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정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재정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3%가 늘어난 2,325억7,300만원입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의회와 상호 협조관계를 세심하게 살펴서 12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좌측 게시판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칠곡군기금운영계획 보고는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안 설명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의회사무과 ㅇ 세 무 과 ㅇ 기획감사실 ㅇ 새마을 과 ㅇ 회 계 과 ㅇ 민원봉사과

검토보고에 앞서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당초예산을 심사를 하고 12월 13일에서 15일까지 수정예산 심사를 합니다.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계시는 두꺼운 예산서 그게 당초예산서인데 이 예산서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따로 들어옵니다. 수정예산은 아직까지 국도비 내시가 덜되어 가지고 확정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면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이 되면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2007년도 내년도 예산이고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금년도 예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규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르면은 상당히 뒤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예산서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실과소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예산장별로 다시 조립하게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에는 세항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운영 세항은 우리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예산이고 의정활동 세항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세항입니다. 세항이 의회사무과에는 2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 총예산은 13억8,524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9억9,360만5,000원 보다 3억9,16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이 2명 증원되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에서 1억2,17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 일용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3,753만원 이거는 청사 이전관계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 늘고 또 상위를 개설하게 되면은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이전에 따르는 현황판 제작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세항에 가서는 1억9,71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거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증가 내용은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2006년도에는 80일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1년치가 계상되므로 해서 4,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년치가 계상되므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사무실 이전에 따르는 영상장비, 사무용기기 구입비 등 해서 8,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증액된 금액은 3억9,1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이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되므로서 7,44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급이라든지 인건비에 따르는 거는 법정경비로서 이거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의 예산심의때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정액급식비 역시 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5쪽 이거도 역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문위원 2명이 증가되므로 해서 불어난 증액분입니다. 516쪽, 일반운영비 3,7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중간부분에 보면은 청사이전에 따르는 현황판 설치 2,000만원,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1,000만원 해서 이 부분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에 가면은 국회사무처 교육비 부담 여기 회수가 전년도 보다 조금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17쪽 급량비에 보면은 정례회 및 임시회 준비 상위를 우리가 2007년도에 구성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급량비가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2개소 이거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가지고 새로 정비하기 위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의정활동비 홍보사진 인화대가 2006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120만원 신규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는 의회 청사이전에 따르는 기념행사 혹시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될지 예상되므로 해서 1,000만원 잡아났습니다. 이거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감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18쪽, 국내여비가 1,4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경북시군 의장협의회 수행여비, 의원 국내연수 수행하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여비, 전문위원, 직원 선진국에 비교연수 여비, 의정보좌 자료수집 여비, 상임위 자료수집 수행여비 해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 연간 경비하고 상임위 활동을 원만히 돕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나갈 때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인원을 2006년도보다 감안해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9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므로 해서 2006년도에 없었던 12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역시 전문위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1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전문위원 증가되므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20쪽 여기는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 세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고 변경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2006년도에는 80일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07년도에는 1년치를 계상하므로 해서 4,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선진의회 비교견학, 국회연수 세미나 참석 여비를 신규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2006년도에는 예산이 50%정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1년치를 계상하므로 해서 4,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역시 2006년도에는 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은 나중에 추경때 전부 1년치를 계상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므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밑에 국민건강보험료 이거는 신규로 과목이 설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572만4,000원, 건강보험료가 268만8,000원 2006년보다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회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영상 프로젝트 및 스크린, 음향시설, 사무실 비품구입, 상임위원회 전자구슬기 구입, 복사기 등 복합 사무기기 구입비 등 해서 총 8,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을 나중에 다시 편성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되는데 그 밑에 7급 직원은 증원이 안됩니까?

인력이 느는 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증원을 시키겠다하는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증원은 저희들이 희망사항이고 또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해야될 부분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의원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갈 때 여비는 어느 계정에 들어 있습니까?

의원님들 연수는 520쪽 이상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52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부분도 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지침대로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임위가 결정되야 지출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될 때는 다음 추경때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업무 협의차 건설교통부에서 관계관이 방문해서 군수님실에서 11시부터 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예산 제안설명을 세무과장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남영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4쪽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은 총 372억1,7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6%가 증가된 16억2,527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은 주민세가 79억이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3억3,500만원, 종합양도 법인세할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억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뭐냐하면은 추계할 때에 세입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10월말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77억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연말까지 하면 79억정도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63억21만8,000원으로서 7～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48억5,036만6,000원으로서 0.6% 인상하였고 담배소비세도 78억656만원으로 0.6% 인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1%인상된 64억8,000만원, 도시계획세는 16억2,021만원 11.9% 인상시켰고 사업소세는 39% 인상된 16억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6억5,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208억4,447만8,000원으로서 4.5% 증가한 9억6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134만6,000원,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왜관소공원 사무실 사용료, 체육시설 부지 사용료,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 해서 4,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로서 7,0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왜관, 약목, 북삼, 석적 왜관 증설해서 19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9,13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추계를 할 때에는 1월 1일부터 왜관하수도 증설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만은 관거가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달 계상했는 사항이 포함해서 5억9,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 사용료가 14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로서 저희들 군민회관 사용료, 종합운동장 사용료, 창업연구센터 사용료, 근로자복지회관 이용시설, 공설 납골당 사용료, 송정자연 휴양림 사용료 수입, 시설 대관료, 수영장 공동경비 사용료 해서 저희들이 4억5,684만5,000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37%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5.4%가 인상된 총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 증지 판매수입이 1억원이 되겠고 본청 인증기 판매수입이 1억3,030만원, 임시운행 허가 및 자동차 등록 1억4,400만원, 읍면 수입증지 수입이 2억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서 종량제 판매수입이 78억3,000만원으로 1.5% 인상이 되었고 기타 수수료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이 1억8,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과 분뇨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서 1,220만원인데 이거는 80만원이 감된 사유가 벼하고 참외농사를 지난해보다 조금 160만원 벼가 감소가 되었고 참외가 80만원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80만원정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수입으로서 이거는 0.5%가 인상된 금액으로서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1억2,363만9,000원, 치과환자 진료수입이 1,001만원, 한방환자 진료수입이 3,280만2,000원, 유료접종비 6,752만8,000원, 건강진단수첩 이거는 보건증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각종 검사 수수료가 586만2,000원, 그 다음 피부양자 및 부양자 건강검진이 385만6,000원, 골다공증 검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서 58%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농촌보육정보센터 보육료 이거는 가산에 있는 사항으로서 1,008만원, 교육수강료 이게 청소년 교육, 사회교육, 여성교육, 교육지원 해가지고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이거는 9,300만원이 인상된 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10만원, 골재판매 수입금 징수교부금 16억1,5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저희들이 예탁금 이자수입을 15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는 세입세출외 이자수입으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9만9,35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7% 증가된 6억4,965만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세부내역으로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00만원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6,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으로서는 58%가 증가된 3억3,9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역으로서는 왜관, 북삼, 약목, 하수처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단독, 다가구, 일반 사무실, 음식점 해서 6억1,315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으로 변상금으로서 국유재산 변상금 이거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200만원, 가로수 제거 변상금 1,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이거는 1,4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800만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720만원, 액화석유가스 위반 과태료 180만원, 기타 과태료 이거는 불법으로 차량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법 투기 과태료 600만원, 오수처리시설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그 다음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 1,000만원,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법률 위반 과태료 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7,8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이거는 검사위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9,2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840만원, 호적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400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2억9,000만원,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 1,015만8,000원, 경북과학대학 임상실습비 40만원, 농기계 수리부품 판매대금 5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44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이거는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무과 소관 지출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저희들 인건비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분 해서 이게 지난해보다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인데 계상을 해서 8,438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도세 영수필통지서분 과세자료 입력에 대해서 이거는 등기소에서 등기필 통지서나 이런게 통보가 오면은 전부 각각 내역별로 전산화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80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이거는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지방세 시책 홍보물 150만원인데 이거는 달라지는 법령관계나 이런게 있으면은 유인을 해가지고 전단지로 해서 민원실 등에 배치를 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OCR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이거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길다랗게 나가는 그런 세금부과 고지서입니다. 이걸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필통지서 수납출력 백상용지 이것도 30만원, 이것은 등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실무책자 이거는 지금 현재 90만원 예상해서 10권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군과 읍면에 책을 사서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판례라든가 사례, 해설 등에 이런 내용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편람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이 계속 많이 바뀝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32권을 구입해서 담당자한테 전부 배부할 사항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지가 표준액 책자는 자동차 시가가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비치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린트기 및 복사기 소모품 이거는 OCR프린트기 토너, 칼라프린트기 토너, 복사기 토너 해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도세 영수필 통지서 등 과세자료 입력 72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하고 도단위 세무공무원 한마음 참가 급식비가 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감이 된 사항은 도세 OCR고지서 각종 서식 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500만원정도가 감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서가 더 필요하고 하면 다음에 정리추경때에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 181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과업무 추진 이거는 부과1계에 예산으로서 1,800만원, 지방세 연찬 225만원, 세무행정 선진지 견학 616만원, 도단위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 참석여비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514만8,000원의 여비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 사항은 우리 부과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저희들 6명인데 지난해까지 5명으로 여비가 계상되어 지난해 7월달에 인사발령이 되어 오다보니까 1명을 계상을 못하고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된 금액 이게 25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세무행정 선진지 견학 관계 이것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올해도 갔다와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150만원정도 계상을 더했습니다. 도단위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 참석자 여비는 이게 도단위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를 올해도 포항에서 9월 16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여비라서 새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추진비 관서운영 추진비로서 420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 이거는 도비지원에 따르는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토지분, 재산세, 부과입력 398만2,000원과 주택 및 건축물 과세대장 정리 해서 398만2,000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군세 OCR고지서 이거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OCR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실적 등 각종 서식 5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110만원, 군세 등 지방세 실무책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산세 운영실무가 되겠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군하고 읍면하고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군세 과세내역서 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지방세 과세자료 백업 및 저장매체해서 120만원, 초고속 레이져 프린트 소모품 586만원, 그 다음 OCR 8600프린트 소모품 368만원, 지방세 홍보 팜프렛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우편료 300만원,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현수막 180만원, 지방세 부과분 고지서 발송 창봉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방세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 3,480만원과 지방세 주전산기 및 시스템 전체 유지보수비 1,920만원, 고속 레이져 프린트 유지보수 480만원, 오라클 유지보수 5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주택분 재산세 작업 및 고지서 출력 60만원, 토지분 재산세 작어 및 고지서 출력작업 60만원, 전산자료입력 및 변환작업하는데 60만원, 자동차세 부과작업 고지서 출력작업하는데 30만원 해서 이 관계도 일반운영비가 93만원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가 많아가지고 세목별로 조금씩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군세부과업무 추진에 기본경비로서 1,29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일시인부 사역 이거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연중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과표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이거는 1,08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산정가격 검정수수료 이게 3,587만6,000원, 의견제출 검정수수료 52만8,000원, 이의신청 검정수수료 242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제작 이게 1,0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170만9,000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 70만원, 개별주택가격 열람안내문 제작 70만원, 개별주택가격 홍보현수막 48만원, 주택특성조사 6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조서 및 결정조서 120만원, 바인더외 편철용구 해서 1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송달료 325만원, 급량비로서 개별주택가격산정 자료 전산입력하는데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8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정 작업하는데 11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1,000만원 돈이 줄었는 사항은 산정가격 검정수수료 단가가 조금 변동이 된 사항으로서 500만원 줄었고 다음에 186쪽에 보면은 개별주택가격 도면을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만은 내년에 만들면은 가격이 조금 줄것으로 판단해서 500만원정도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예산 19만원정도 늘었는데 큰 편차가 없습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및 해제촉탁 수입증지 200만원, 지방세 체납자 재산공매 300만원,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 180만원, 체납세 OCR독촉 고지서 240만원, 체납세 OCR체납고지서 160만원, 창봉투 24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OCR영치예고서 8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69만원, 일일세입내역 관리 백상용지 이거는 지방세 수납부로서 99만원입니다. 다음 188쪽에 체납세 실무책자구입 30만원, 체납세 일제정리 현수막이 144만원, 금융결제원 CMS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융결재원을 이용해서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제에 따른 이용수수료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으로서 체납처분 통지서 등기우편료 276만원, 급량비 1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과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징수업무추진에 1,130만원, 배당금 수령업무 추진에 250만원, 체납세 특별징수 기동반 운영비에 650만원 여기에도 지난해 저희들 인원이 당초 4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명이 줄어있는 걸 4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을 증가시켜서 저희들이 계상한 그런 사항으로 280만원 하고 특별징수반 기동운영비 7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불었기 때문에 39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이번에 조례에도 저희들이 개정을 시켜서 승인 받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포상금 750만원, 다음 1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네비게이션 및 PDA 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현재 네비게이션 하고 PDA는 체납세 조회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조만한게 어디든지 가서 두드리면 이 차가 체납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배치되어 있는데가 왜관, 석적, 북삼, 약목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천, 동명, 가산, 기산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더 80만원정도로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50만원으로 단가를 깍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는 꼭 구입해서 읍면별로 줘야 되는데 50만원 하면 네비게이션 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PDA는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겸용되는 걸로 해서 다음 추경때에 계상을 다하기 보다는 우선 수 맞는대로 사서 일단 공급해주고 다음 추경때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세무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아주 편리한 사항이라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반환금은 지난해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3,000만원 해서 추경 2,000만원하고 추경 3,000만원 했습니다만은 2,0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와 똑같이 법인세무 조사서식하고 지방세무 조사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세무조사 통지서 우편료 59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는 8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만원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불었습니다. 포상금은 세원발굴 은닉 탈루세원 발굴하는 포상금으로서 75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일반수용비로서 24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가차이로 해서 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제조가 231만원, 세외수입 징수부 148만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372만원, 세외수입 분기분 고지서 150만원, 세외수입 각종 서식 148만원, 세외수입 수납부 및 체납액 정리부 140만원입니다. 다음 192쪽에 수입증지 매수 수불 서식 70만원, 세외수입 실무책자구입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는 세외수입 결산용 급식비 7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비 82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등 해서 세외수입 과오납분 반환금은 500만원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은 마쳤습니다만은 205쪽에 보면은 저희들 세무과 체납세 차량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3,000만원 예산을 구입해놓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재무과가 있었는데 경리하고 세무하고 같이 있었을때는 차가 있어가지고 큰 불편이 없이 세무 일을 보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세무과가 생기고나서 차가 한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각종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차 없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칠곡군이 재정도가 그래도 세입이 23개 시군중에서 5번째인데도 포항, 구미, 안동, 김천, 경산, 영천시 등 시단위는 다 있고 군위, 의성, 고령 이런데도 다 있는데 차량이 없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차 하나 구입해 주시면은 체납세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46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부품 판매대금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잡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아마 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부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갈아줄 때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500만원 계산한 것 같습니다.

42쪽, 교육수강료가 청소년 교육, 사회교육 이런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과목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니까 3개월 할 때는 1만5,000원이고 전문강좌는 4만5,000원, 1개월 강좌하는데 1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여러가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단가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고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여비를 더 계상을 좀 더 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고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여비를 더 계상을 좀 더 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고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여비를 더 계상을 좀 더 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똑 같아야지요?

그게 아니고 관외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42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촌보육정보센터 이 부분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가산 여기만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가산면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 사람들 채용하면 보육료 내는 세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 아이들만 보육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관계까지는 산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직원이 7명 입니까?

7명의 인원은 보육료입니다. 7명의 인원이 12개월 하니까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180쪽, 과장님 세무행정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시는 건 좋은데 다른 과에도 가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외국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에는 외국 안가십니까?

이거는 세무행정 관계는 사실상 세무과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빛도 안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출하는데는 빛이 납니다. 주고 하니까 하지만은 세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빛도 안나고 보고할 것도 없고 늘 꾸지람만 듣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 내용이 계속 지속되어 왔으니까 읍면하고 우리 군하고 1년에 한번정도는 마음을 맞춰서 선진행정도 비교시찰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박 2일은 어디로 갑니까?

올해는 강화도를 갔다왔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또 세무공무원 교육이라든가 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무공직자들이 자기들의 노하우 했던 사례, 이런걸 스스로 교환하고 하면 굉장히 정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산행도 하고 또 가다보면 저희들 눈에 보이는게 세원발굴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권장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가시는 거는 찬성합니다만은 다른 과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189쪽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잡아났는데 주로 어떤 세가 과오납 되어 반환합니까?

저번 추경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잘못했는 거는 거의 없고 거의 국세를 징수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징수하면은 거기 따르는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붙게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세 이걸 보통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쯤 해서 돈을 내주기도 하고 정산서가 부족하면은 돈을 덜 내어줍니다. 연말에 세금 때문에 매달 공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정산은 미리내고 정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제사항이 많으면 찾아내고 부족하면 그대로 내두는 사항인데 확정되는 것이 5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기에 따라서 또 제반사항 서류를 준비해서 공제를 받을려고 그 기간동안 준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지금 현재 자꾸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래 내려와서 지금도 보니까 서류를 많이 내려와서 저번 추경때 1,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해났습니다. 이거는 안나오면 안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189쪽, 네비게이션 구입하시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120만원 없어가지고 다음에 구입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관계를 챙기다 보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쓸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부서에 좀 착각을 했는지.......

체납차량 단속하면 주민의 범칙금도 생기고 할 것인데 120만원 없어서 구입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다음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36억7,860만원이 증가한 79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재정보전금입니다.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복지 문화센터 설치 등 총 111개 사업에 24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52쪽에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칠곡도서관 건립등 18개 사업에 76억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57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3개 사업에 18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안 58쪽에서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등 318개 사업에 1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61쪽에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채입니다. 군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7억원, 북삼 인평공원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에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초과근무수당 9,840만원, 행정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으로 9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일반수용비 군정현황 발간, 군정안내 팜플렛, 군정 추진 영상물 제작,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부스 설치 등으로 1억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86쪽에서 8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칠곡군민의 날 행사기념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비 및 홍보물 등으로 4,790만원, 군정기획 업무 추진여비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산불발생 및 재해대책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비상근무 수당으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조제 및 예산편성 지침서 제작비 등으로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89쪽에서 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예산편성과 도 합동 직무 및 통합관리 여비로 5,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7,500만원, 예산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6억원, 일반부대비로 48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법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 및 달라진 법령 제도 책자 유인비,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부담금 등으로 9,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9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법제업무 및 통계조사 여비로 1,056만원,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9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94쪽에서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추진비, 현황판 정비,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1,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95쪽에서 9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쪽, 영남권내륙화물기지 보상업무 보조인부임으로 9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자유치사업 투자제안서 및 군정경영시책개발,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2,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97쪽에서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 경영시책 개발 및 민자유치사업 등 업무추진여비로 3,836만원, 경영개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 및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9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보발간 알림회보 제작 군정홍보 게시판 관리 주민홍보용 교양도서 구독으로 3억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99쪽에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여비로 840만원, 공보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50만원, 망원렌즈 구입비 및 카메라 보관함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감사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 및 각종 감사서식 유인비 등으로 870만원,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감사활동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감사장 응접셋트 냉온수기,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0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일반예비비로 2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10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보조금 중에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 못했는 금액 반환금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올해는 2억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2억정도 나간다고 우리가 추계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아니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을 꼭 해야되느냐 우리 사업비로 쓰면 안되느냐?

안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추계치이기 때문에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환을 한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87쪽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가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었지요?

예, 올해는 선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기관에 가면 우리가 도 종합감사가 나오면 일반 대강당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감사, 도감사,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수시로 계속 보기 때문에 별도로 작년에 상설 감사장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총무과 들어가는 옛날에 지역경제과 자리 총무과 들어가는 왼편에 설치를 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쪽,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군 전체에 업무추진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감해졌는데 다른데 내륙화물기지 여기 신규로 500만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륙화물기지 보상관련 해가지고 위탁업무추진비가 2억 들어왔는데 이 업무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되면 그 건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되면 여기 보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90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하면서 500만원 15명 되어 있는데 외국 어디 나가는데 500만원씩 지출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획실에 군 전체 직원 나가는 통합관리입니다. 예산 편의상 15명에 500만원 이렇게 해났는데 사실 전체 7,500만원 가지고 동남아 갈때는 100만원, 또 유럽은 얼마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통합하면 손을 댈 수 없잖습니까?

이게 내년도 되면 각 과별로 도에서라든지 중앙에서 업무별로 해가지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쓰는 경비입니다.

각 실과마다 해외연수 경비가 다 계상되어 있든데?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별로 실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나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어 가지고 6억원인데 이거는 읍면별로 근거가 있습니까?

읍면별로 그거는 없습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주민들 불편사항들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8억 세웠는데 올해 예산 형편상 6억 우선 세워놓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단위는 1억2,000만원밖에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작년에 2억 안 넘었습니까?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던데?

인구가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런데 인구보다도 면적이 넒은 데가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안 들겠습니까? 가산이나 지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으니까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공사들이 많지 싶은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하고 강원도 하고 따지면 강원도가 서울보다 엄청 넓을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올해 우리 군에서 소송했는게 총 몇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패소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군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이 되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어제 감사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방채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78쪽, 지방채 발행하는데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지방채 종류별로 상환조건이나 이자나 다 틀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보통 상환기간하고 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있는거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는 청사정비기금에서 빌리는데 10년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자는 3%, 그리고 북삼 인평공원, 중리～학산간 도로, 달오교 가설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는데 이것도 상환조건이 10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3.5%정도 되겠습니다.

연 이자가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100쪽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 시승격 추진 알림 3,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실 명분은 시승격 알림이라고 해났습니다만은 우리 군정 홍보비입니다.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카시아 축제를 하게되면 알려야 되고 각 신문마다 내야 되고.......

아카시아 축제에도 홍보기가 포함되어 있든데?

우리 큰 행사때마다 연초되면 군정홍보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정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신문에 한번씩 실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여비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 우리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매달 이만큼 나갑니까?

아닙니다. 연간 이렇게 해놓고 더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실장님 99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군정추진 알림이 작년보다 7,000만원정도 더 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7,000만원 더 불었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나 더 불었는데 설명이 좀 명쾌하게 안 되네요.

홍보비가 7,000만원 하고 올해에 희망찬 칠곡 선거 때문에 발행 못했던게 내년부터는 발행이 되기 때문에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7,5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5,153만8,000원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원봉사센터 사역인부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원화 사업지구관리 인부임은 2,7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 지방도 변에 가로 화단 정비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인부임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20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전정 인부임 68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2000년도와 2001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왜관 우회도로와 다부IC 주변에 2,300본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사역인부임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55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일용인부임 한사람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역인부임 1,620만원 이 부분도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역 인부임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활용하는 운영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데이터 베이스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역인부임 1,76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내에 프로그램 활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던 코디네이팅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부임은 내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에 새마을과 부서운영 기준경비로 55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자연보호 행사 및 캠페인 활동 운영비를 2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 제일 하단부분에 국내여비와 부서운영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단체, 교육, 연찬회, 대회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에는 여비가 580명을 계상해서 520만원이고 등록비는 960만원입니다. 요즘은 새마을 교육을 하게 되면은 여비외에 등록비를 따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새마을도민교육에 130명을 계상해서 370만원 계상을 했고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외에 13종에 대한 각종 교육 대회 참석 40명을 계상해서 단체당 160만원씩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비보상을 할 적에는 일비 2만원과 식비가 1식에 5,000원, 그리고 교통비는 실제 실비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통상 4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단위문고 우량도서 구입에 저희들 21개 단위문고당 75만원씩 내서 1,5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 새마을가족 영호남화합행사에 2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도서 경진대회 칠곡군 예선대회에 300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094만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비에 15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부에 불법게임물 수거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부분은 차량 운임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구상문학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 연료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상문학관 강좌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상문학관 자동경보 시설관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작품 표구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상문학관 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프로그램 자료 백업 테입 320만원, 유지보수비 200만원 해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구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646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중요부분은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360만원, 전기요금이 480만원, 난방연료비가 4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의 집 자동경보 시설관리비로 180만원, 소방정밀검검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으며 군민회관 보수비는 향토사료관 전시실, 교육실, 환풍기, 방충망, 내부 도색 등 해서 6종에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구상문학관 문학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노래자랑 대회 출연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 계상을 하고 도민장기대회 출연자 실비보상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향토사료집 제7집 발간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구상문학관 문학행사에 500만원, 도 풍물대회 단체육성 및 참가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육성비와 참가비 해서 일반팀은 우리 문화원 팀을 말하고 학생팀은 석적 장곡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으로서 625만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국악협회 경북도지회에 돈을 납입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 군에는 북삼 인평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여기에는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서예 등 각종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지원은 성균관 유도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균관 유도회에서 하절기, 동절기 2차례 방학을 기해서 학생들한테 예절과 한문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칠곡공공도서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계 소요사업비가 35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설계서를 완료를 해서 받았습니다. 금년내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금액 35억6,000만원중에서 기 확보가 20억5,000만원 확보를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시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한도내에서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청 뒤에 있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여기에 자료구입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칠곡군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는 구상문학관 2층 유리 안전필름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구상문학관 1층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2층에 선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게 자꾸 빛에 의해서 탈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의 집 TV구입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군에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16점 해서 총계 22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227만3,000원을 계상을 해났는데 이거는 문화재 주변에 1년에 2회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탐방로 정비로 142만1,000원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약목면 박집산 봉수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1년에 한번씩 탐방로를 정비를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총계 1,712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조문화재 관리에 안전검사비 소화기 비치해서 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조문화재는 혜원고택이라든지 묵헌종택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로 문화재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안내판 3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표시판 2개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문화재 전문가 위원수당으로 504만원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시설을 할적에 문화재 형성변경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내에 문화재 위원으로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고미술이라든지 이런 관련부서에 위촉된 교수들에게 위촉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군은 통상 5～6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구국용사 명각비 정비분 6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명각비가 있는데 글씨를 다 새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되기 때문에 옆에 새로 세워서 계속해서 명각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조전 춘향제봉행에 150만원, 국조전 개천숭봉대제 봉행에 250만원 해서 이 부분은 400만원정도데 단민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전적기념관 위탁관리 및 다부동과 왜관 해서 4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자유총연맹 도지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는 단민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22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 부분에 급하게 예를 들어서 훼손이 든다던지 훼손 우려가 있을 적에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조전 보수비는 지난번 추경에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계단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의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이 상당히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체육진흥입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 1명으로 1,368만9,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일용인부 한사람이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 136만5,000원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하고 구 2대대 주변에 여름에 제초 풀을 베는 인부임을 13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 일반운영비로 1,3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관리동 전기료 600만원이고 석전체육공원 전기료가 600만원인데 석전체육공원 구 2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나이트 설치를 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인데 현재까지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체육관계는 장애인 체육도 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군민체전 운영비에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군 체육회에 5,500만원, 읍 체육회에 1개 읍당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면 체육회에 700만원 5면 해서 3,500만원 해서 총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씨름협회에 주는 돈인데 주로 우리 씨름선수들은 동명 고등학교에 씨름선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걷기대회에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관읍에 1년에 한번씩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관읍에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저희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총 10종목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종목당 1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군 대회는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4개 종목은 축구, 족구, 배드민턴, 볼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출전하는 부가 13부가 되는데 1억8,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구, 경북리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예선을 거쳐서 출전하는 축구, 예선리그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군수기 대회 운영비로 3종목 4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 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석적하고 기산에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 1개소씩 계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출전경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도협회장기 궁도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민체전 궁도대회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도민체전이 상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단지 상주에 궁도장이 없기 때문에 궁도대회만큼은 우리 칠곡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르는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해서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202만4,000원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3명에 배드민턴, 탁구, 수영, 에어로빅 해서 5,9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전담 배치해서 노인지도자 이거는 스포츠댄스가 되겠습니다. 1,998만원 1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 4종에 2,435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4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어린이 체능교실이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는 배드민턴, 탁구고 청소년 체능교실에 농구, 축구, 여성생활체육강좌에 생활체조, 장수대학체육에 게이트볼 해서 4개 종목에 2,43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에 총계 사업비가 278억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8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균특예산으로 지금 1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 13억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10억을 포함해서 발주를 하고 추경에도 계속해서 운동장 건립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로 22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에 종합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비, 소금 구입비 하고 그 주변에 조경수가 좀 있습니다. 조경수 전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도체전 출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출전비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150만원씩 해서 2회에 300만원 계상을 했고 우수육상선수 훈련비로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군 관내 순심남자고등학교에 육상선수 3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육성하기 위해서 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체육시설 긴급보수비가 1,500만원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체육시설 긴급보수비라 하는 이 부분은 구 2대대 부지라든지 석적 체육공원이라든지 강나루 체육공원이라든지 각종 읍면에 체육시설이 여름 되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골이 지고 이러면은 전부 보수를 1년에 두 번정도 합니다. 이 부분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설치로 북삼읍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이 북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있습니다. 북삼에 내년에 부지가 확보되면은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석전체육공원 구 2대대 부지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석적 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공사로 1개소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테니스장 2개 면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전 체육공원 생활체육기구 설치인데 2,000만원 계상을 해났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왜관에 강변에 보면은 허리도 돌릴 수 있고 각종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석적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민 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로 이 부분은 저번에 군정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30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군비 20억 해가지고 5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년도에 3억원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로 1억을 확보를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기금으로 2억원을 당해연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년도 선정하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1억을 확보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가정복지에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한 과목에 기금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과목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와 기금은 청소년기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시인부 사역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담임교사 인건비를 빼가지고 PM이 있고 SM이 있습니다. PM은 프로그램 메니저라고 해서 주임선생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교장이나 교감, 이런 부분이 되겠고 SM은 스케줄 메니저라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학년 한개반, 5학년 한개반 두개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선생님 두분하고 주임선생님 한분하고 세분 인건비로 5,0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이라든지 인쇄하는데 1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로 해서 수당 1,400만원과 운영비 1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왜관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서 전직 경찰관 2명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6,76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해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이라든지 전단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에 13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강사수당에 이거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문선택과정과 기본 공통과정이 있는데 전문선택과정은 컴퓨터라든지 글쓰기라든지 한자, 수학 등 이런 부분에 6과목에 3,456만원 계상했고 기본공통과목은 2과목인데 영어, 수학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수송에 한달에 80만원씩 해서 차량 2대를 운영하는데 12달 해서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방과후 아카데미 캠프운영에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급식에 1식에 3,000원씩 299일 계산해서 40명 해서 3,5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우수 공부방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관에 대화, 한빛, 북삼 삼주, 석적 우방신천지, 약목 삼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군비 2,500만원과 균특예산 2,5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부방 3개소는 왜관 느티나무, 왜관 삼청공부방, 북삼 현대아파트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일시인부 사역해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산산성에 가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광 칠곡 안내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제작하는 관광 칠곡 안내지도 제작은 주로 문화재라든지 유적지가 담겨있는 안내책자인데 이걸 제작을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대합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군에 관광지 책자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17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인해서 경북 방문의 해 시군 주관 운영행사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인데 2007년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시군에서 자체 신규 행사 개발을 해서 군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뿐 아니고 23개 시군 공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저희들이 행사계획이라든지 잡혀 있는 부분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952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2억1,000만원, 금년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입니다 2억1,000만원 계상을 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지금 현재 융자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지금 현재까지 4억8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년도 2007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1억인데 여기 1억중에서 80% 회수한 걸로 간주해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000만원 계상을 했고 지금 미회수금 융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으로 융자금은 융자를 해주게 되면 2년 거치 3년 분할사업이 되겠습니다. 95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관련 서식이라든지, 상환대장, 우편료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개 읍면당 2,300만원씩 계상을 해서 8개 읍면에 1억8,400만원의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1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1억770만원을 예비비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면 학도체전 출전비 하고 소년체전 출전비가 있는데 올해는 지원안데다가 왜 2007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예, 학도체전 출전비는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간곡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고 소년체전 출전비는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과목이 일부경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 육상선수 훈련비로 9,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순심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 하셨는데 어느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에서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순심고등학교 남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이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상하는 곳이 순심하고 여러군데 있지 싶은데 순심만 지원하게 될 경우에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는 왜 지원안해주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군에 빛을 낼수 있고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된다면은 추후로도 지원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역시 육상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동명고등학교니 칠곡중학교에서 우리도 육상선수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순심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지금 자체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오면서 동계 및 하계 합숙훈련을 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해왔고 지금 현재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위기에 와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순심고등학교에서도 운영하기가 힘들지만 다른 학교 운동부들도 역시 힘이 듭니다. 그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자체에서 운영을 오래 하다가 좋은 성적을 내고 도저히 안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다른 학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로 순심고등학교 보면 전국에서 성적이 아주 좋고 이래서 지원을 해주는게 맞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칠곡군 체육회나 아니면 육상연맹에다 지원해 가지고 칠곡군에 우수 선수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럴 경우에는 반발이 없지만 어느 한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봐도 대부분 보면 학교급식 시설설비사업, 학교교육 정보화사업, 컴퓨터 대부분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지역사회가 앞섭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입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활용화 이것도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체육이나 문화공간 설치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주민들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지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해줄때는 요즘 중고등학교에 가면 야간에 가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 불빛이 어둡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지 체육기구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이래 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는 해당이 안되지 싶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169쪽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교수 인건비까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칠곡군청에서도 교육기관에다가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해가지고 5억6,0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4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4학년 20명, 5학년 20명인데 주로 보면은 아주 어려운 계층, 지금 도저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167쪽에 게이트볼장 설치부분 칠곡군에 북삼만 없다 그랬는데 지금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부지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군유지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북삼읍하고 충분히 수의를 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삼에 구획정리지구내에 한군데를 북삼읍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주택과에 어린이 공원이 너무 가까운데 많이 지정되어 있으니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질의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게이트볼장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북삼읍하고 부지를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물색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149쪽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이 있는데 몇인승을 구입할 계획이며 운행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차량관계는 관계는 가급적이면 12인승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일용직 한사람 있는 걸로 아는데 사람을 또 다시 파견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차량운행 관계는 군에 본청에도 보험을 종합보험을 넣어서 직원도 몰고 또 차가 준비되면 내년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 데이트 베이스 구축 직원도 2명 있고 또 지금 일용인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쪽, 민간자본보조에 헤비타트 칠곡 사랑의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사랑의 마을 해비타트는 지금 현재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경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카트 대통령 하고 이의근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민간경상보조에 국조전 춘향제 봉행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는 걸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과목경정 하는 과정에서 틀려서 추가로 되었는데 작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 증감부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증가부분에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2쪽, 민간위탁금에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위탁관리운영비는 단민회에 줘가지고 500만원 주면은 이걸로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말 그대로 단민회에서 국조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민회에 보면 문종이가 떨어졌다 하면 바르고 실제로 단민회에서 국조전을 운영하는데 사소한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단민회에서 알아서 운영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954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란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읍면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2,300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는데 특수작물이라든지 새마을 관련해서 소득개발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과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희들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받는데 다소 못받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도 하고 있고 매년 체납되는 부분을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152쪽, 153쪽 불법 게임기 처리 수수료 하고, 수거처리비가 1,300만원이나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허가 내줄때 잘 심의해서 내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나와야 정상인데 실제로 보면은 업을 하시는 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52쪽에 있는 200만원은 군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주로 보면 단속이 군청보다는 경찰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기계가 크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하면은 뒤에 차와 사람이 따라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아까 배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예산 잡혔는 거지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기금식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육문화복지회관 본관 건물 2층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집행을 하면 계속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080만원, 그 다음 또 아카데미 사무용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캠프운영, 학생급식 등 학생 40명에 연간 6,7천만원 들어간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교육기관에 이 학생들을 따로 모으더라도 4억1,9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 부분을 넣으면 40명 학생에 1,000만원 2,000만원만 더 주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좋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보면 곽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효율성은 떨어집니다만은 이 부분이 청소년 위원회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만 상대만 합니다. 여기 오는 것은 일반인이 아닌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소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은 이유가 첫째 애들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방과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급식을 사실상 제공을 해야되고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어려운 계층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과후 교육청에 4,900만 주는데 그 부분에 넣으면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진개덤프는 어떤 거를 말합니까?

진개덤프는 청소차에 뚜껑이 덮혀있는 걸 말합니다. 말아서 올리면서 덮개가 완전히 봉함되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유입 흡입차는 아니고?

예, 흡입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관읍에 1대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바닥청소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내용연수는 얼마입니까?

그게 차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8년 하는 것도 있고 6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내용연수보다 보통 2년 더 씁니다. 2, 3년 더 쓰고 있습니다. 넘었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회계과에서 이거 전자제품이나 사무용품은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구입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합니다. 각 과별로 수용비에 복사용지라든지 계상되어 얹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쓰는 것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럼 소관부서에 쓰는 것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조달구입입니까?

조달구입하는 것도 있고 용지에 따라 틀립니다. 그냥 일반 전자제품 상가에 파는 것을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구입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205쪽에 차량구입이 많은데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들은 새로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용연수가 넘은 거는 입찰자가 있으면 저희들 용도폐지 해가지고 팝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용연수 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차량이 나오면은 그걸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 나온 거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 구입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사가지고 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동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수당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나중에 전도해줄 예산인데 주민등록관련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수기작업으로 종이에 작업해 났는걸 나중에 전산작업 대비해 가지고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왜관에 4명, 북삼, 약목, 석적에 각 2명, 기타 면에는 한명씩 해가지고 인건비 1,990만원 이거는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에 사용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거는 2006년도보다가 예산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9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전체 봐서는 6,413만3,000원인데 줄었는 거는 금년도에 비올 때 사용하는 자동포장기가 금년도에 계상되었는데 물건을 구입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만원이 줄어들었고 공기청정기 소모품 금년도보다는 60만원 줄어들고 그 외에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쪽은 연결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226쪽에 금년도보다 증된 것이 난방연료비 민원봉사과에 저희들이 난방이나 냉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가동을 안할 때 민원실에 방문객들한테 민원실에 또 출입문도 많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가지고 난방하기 위해 가지고 온풍기가 있습니다. 온풍기의 연료비가 140만원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지금 과목이 민원담당에도 있고 지정담당에도 있고 계별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금년도 여비가 4,560만원이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는 5,740만원 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불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계가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4명의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른 증된 부분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로명 부여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기 추가로 200만원 계상되어서 전체 1,100만원 불었는데 사실 인원증가나 신규사업을 감안하면 증가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226쪽 제일 밑에 민원안내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여성민원 안내자분들이 계시는데 금년도는 행사비가 400만원 있었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이 분들 사기아양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신원조회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 호적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형인 명부가 있습니다. 범죄가 그 분들 명부가 있는데 요즘은 모든게 전산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신원조회를 할 때 일일이 찾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산에 전부 집중관리 해가지고 어떤 신원조회라든지 있으면은 그 때 입력이 되면은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 1,60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장고 1대 민원봉사과에 지금 냉장고 1대 있는게 노후되어 용량이 100ℓ도 안되고 80ℓ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작은 걸 하나 구입했으면 싶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40만원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와 같고 밑에서 3번째 외국인 투자, 조상땅 찾아주기 관련서식 신규로 80만원 내년도에 각종 양식이 부족해 가지고 신규로 추가하기 해가지고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검정수수료 이것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2회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여기 200만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1년치 500만원 검정수수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개발비용 검정수수료 이거는 금년도 2회 추경에 1,000만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지금 당초에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20쪽, 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일시사역 인부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일시 인부임입니다. 2,389만원인데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모든 수용비가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입니다. 공공요금 우편료 420만원,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하는 우편료가 420만원입니다. 231쪽 제일 밑에 지적 경계사업 300만원, 국비 120만원에 군비 180만원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국가에서 지적이 불부합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간 계획으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1차적인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왜관에 순심여고 앞에 일원 6동 지역하고, 동명면에 기성, 득명동 지역에 가산야영장 있는 일부지역에 지금 지적경계가 불부합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너무 많은 필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인부임 이거는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758만4,000원이고 그리고 밑에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각종 수용비가 금년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할, 합병, 검정수수료는 작년도에는 1,55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660만원을 2006년도보다 줄여가지고 99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수용비에 불법중개업 방지 홍보 전단지 제작, 이거 홍보자료 책자 중개업소 저희들 106개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교육도 한번 시키고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책자 제작하는데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개요율수수료 업소에 부착해야 될 거 하고 등록증 제작관련 60만원, 50만원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발송 우편료 이거는 공공요금입니다만은 975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가는 120만원 줄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포상금 요즘은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자꾸 제기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당요금을 받는다던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건당에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건 정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정보민원 복사용지라든지 토지거래허가 양식이라든지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부여사업 플로터 수리하고 도로명 부여사업 플로터 소모품 구입 이거는 전국에 시단위는 대다수가 도로명 주소사업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군단위는 안되었는데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은 저희들 토지는 주민등록이나 모든 번지가 토지지번에 의해 가지고 번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100년 동안 사용했던 지번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도로를 따라가면 그 번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명 부여사업을 군단위에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른 수용비 150만원 하고 소모품 60만원, 18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토지이용자 신고포상금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농사를 짓는다던지 건물을 짓는다던지 목적사업에 위반해 가지고 제3자가 신고를 하면은 과태료를 매겨야 되고 본인들한테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한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150만원 지난 2회 추경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따라서 국가가 내년도부터 군단위에 시행하도록 해가지고 국비 9,500만원, 도비 6,650만원, 군비 1억5,600만원 등 총 3억1,750만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원봉사과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사항을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