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문하 의원 발언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투자유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3 항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 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3조 위원의 구성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의회 의원 3인으로 시민단체 대표 1인을 시민단체 대표 2인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관내 침수피해 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제고 및 연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나 우리 시 재원조달의 한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번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리 시 국고지원 비율이 70%로 결정됨에 따라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부담금 시비 30%를 20년간 상환의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께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13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입법 심사는 물론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현장 여건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곧 이어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의원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가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가장 큰 의무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펼친 현장 의정활동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포항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무엇 보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포항시의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