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서희봉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서희봉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서희봉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및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자체수입 440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55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17%가 증가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마무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분야 예산증액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감안한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재정보전금 등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7%, 국도비 보조금은 1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농촌분야에 전년도 보다 5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7611억 5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6608억 4500만 원보다 103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25억 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5834억 300만 원보다 991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786억 4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774억 4200만 원보다 12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74억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230억 33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4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3억 19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50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원이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0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24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25억 9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1574억 원으로써 주민세 300억 원, 재산세 307억 원, 주행세 278억 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1230억 3300만 원으로써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5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 원, 순세계 잉여금 349억 3800만 원, 진영·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토지공사부담금 208억 원, 골재판매 수입 68억 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106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41억 57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비 303억 55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 및 종사자 인건비 202억 32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60억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40억 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267억 50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용량증설공사 153억 7800만 원, 지방채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공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12.1%가 증가한 982억 3700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0.3%가 증가한 3073억 9600만 원, 경제개발비는 14.5%가 증가한 2453억 4000만 원입니다. 민방위는 35.7%가 감소한 8억 5100만 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가 증가한 30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4%가 증가한 1145억 94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9.7%가 증가한 5322억 800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44억 700만 원이 줄어든 227억 62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2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52억 4100만 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493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및 이·통·반장 수당 등 272억 1100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33억 3700만 원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비 11억 2000만 원,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비 7억 2300만 원, 저소득 무주택 보훈가족 주택임차료 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3억 4200만 원으로써 벼 종자대 및 노후 모상자 교체지원 7억 4500만 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7억 5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14억 5400만 원 등이며, 민방위비는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채무상환은 227억 6100만 원으로써 재해복구사업 52억 7000만 원, 도로건설사업 42억 9100만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53억 43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9억 4500만 원으로써 예비비가 73억 24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4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5322억 8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정 능률제고 및 정보화 분야에 23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활천동사무소 이전 신축설계 및 부지매입비 20억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 분야에 총 8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에 2억 5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 초등학교 및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28억 900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 7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진흥 분야에 480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영문화센터 건립공사 83억 8000만 원,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 35억 원,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96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46억 6000만 원, 이어서 14페이지 능동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상동면 운동장 조성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및 공원정비 분야에 12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 반룡산 공원조성사업 20억 원, 어린이공원 바닥 분수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사업 1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1243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예방접종약품 구입 8억 15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8억 3700만 원,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신축사업 24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비 337억 2800만 원, 노인교통비 지원 37억 5800만 원, 이어서 1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억 8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0억 2200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5억 46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278억 73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5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및 쓰레기 대책분야에 85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4억 2700만 원,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3억 50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용량 증설공사 184억 53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105억 7400만 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3억 원, 청소대행료 183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지역 및 기반조성 분야에 32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42억 75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11억 500만 원,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 및 밭기반 정비사업에 14억 원, 양배수장, 배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물 정비 46억 4000만 원, 가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29억 7800만 원, 다음 2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13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10억 4000만 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 환원 농가 지원 5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8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상시장 활성화 사업 33억 5200만 원, 차세대 의생명산업 지원센터 건립사업 23억 5200만 원,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센터 지원 3억 5000만 원,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로시설 확충분야에 84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265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61억 원,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65억 원,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공사 54억 원, 다음 23페이지 김해교 재가설공사 64억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9억 7500만 원, 도계～초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50억 원, 유통단지 접속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난 해소대책 분야에 69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공사 479억 43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20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및 무료환승 결손보전 42억 6000만 원, 서김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 서상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주변 편익사업에 17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40억 원,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 1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8000만 원, 농촌지역 안길 진입로 정비사업 10억 원, 비법정도로 및 교량보수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그 외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7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사 앞 재경부 부지매입비 22억 2300만 원, 하도준설사업 17억 3000만 원, 조만강 수해복구공사 14억 1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6000만 원, 골재채취 상차료 및 원석대 지급 44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86억 4600만 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은 28억 4800만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3억 7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안하농공단지 용지매각수입 28억 8600만 원 등 30억 6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3000만 원 등 2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41억 8300만 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1억 7300만 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334억 4200만 원으로서 급수수입 248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20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 15억 7800만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53억 8700만 원으로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33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81억 2300만 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 82억 81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9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24억 4100만 원 등 의료급여기금조성에 2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0억 6200만 원으로서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 원 등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이자 차액보전에 2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대출이자 차액보전 2억 원 등 1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334억 4200만 원으로서 인건비 43억 원, 지방채 상환에 109억 6400만 원,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에 40억 원,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로 부설 20억 73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사업은 53억 8700만 원으로서 지방채 상환 51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81억 2300만 원으로서 시가지 하수도정비 110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재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은 12개 분야 260개 사업에 대하여 2010년까지 연도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총무국장의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총무국장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김영립 의원, 간사에 송만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김영립 의원과 간사에 송만복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