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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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류춘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1일에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응답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시 감사요구 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질의·응답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먼저 최근 실시한, 이번 말고 제학년 제학력 평가 실시결과, 단 1회라도 좋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르는 학교별, 학급별, 과목별 최하위, 성적 순위 최하위에 해당되는 담임선생님, 과목선생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따라서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 또한 평균점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은, 비정규직 정원 및 채용기준 등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2006년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권역별로 실시됐는데,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시 건의사항. 6개 권역별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수입금으로 도외시찰 및 숨진 가족에게 수당 지급한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입금으로 도외시찰 및 숨진 가족에게 수당 지급한 내역! 다음 세 번째는 도내 초등학교 중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학교가 몇 학교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하천교 폐교임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2004년, 2005년, 2006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사의 연수현황, 없다면 장학지도 시 전문교사들의 수업방향을 어떻게 지시했느냐 하는 자료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영재교육에 참가한 1학년 초·중학생 및 2학년이 되어서 그 학생들이 영재교육에 얼마나 참가했는지 하는 비율. 세 번째 2005, 2006년도 영재교육을 받은 초·중·고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 진학 현황,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충홍위원

첫째,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 교직자의 범법행위와 내용, 징계조치 결과, 행위 일시 및 당시 직책과 현재 직책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금년 7월 이후 도 감사위원회에서 접수된 공문과 또 교육청에서 도감사위원회로 발송한 공문 또는 서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학교 제학년 제학력 평가 2006년도 상반기 시험출제지 인쇄소 의뢰 및 보관·배송에 따른 일자, 시간별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입니다. 넷째, 중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 2006년도 상반기 시, 읍·면별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10년간 연도별 도내 고교졸업자 중 서울대학교 합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초·중·고교 셔틀버스 보유 현황 및 차량 제조일자 및 차량 학교등록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동부지역 모고등학교의 교과 지도 내역에서 전공이 아닌 상치교사,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을 가져있는 선생님이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상치지도교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찾지 못해서. 교육 관련단체 지원 내역서, 팩스로 보내오는 것 중에서 A4용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처음 질의할 문제는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적절히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남광교 4건 5억 2,000만원 사유가 “하자부분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복공사, 교실대수선 및 확장, 스프링쿨러 소방설비 공사, 다목적 강당 증축 내부마감 공사, 2005년도 교과용 도서구매 4억 9,900여만 원, 3억 4,200여만 원, 1억 2,000여만 원, 2억 1,800여만 원은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 이 대행자가 대한교과서(주), 대성서림, 현우서점, 국정도서공급소 등이 있는데 입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5년 현황에 2004년도, 2006년도 교과용 도서구매 내역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료 검수도 없이 성의부족으로 교육위원회와 요구한 교육위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2005년도 제주시교육청 공사 신노형교 6건 13억 2,000여만 원, 제주서중 4건 14억 1,000여만 원, 공사에서 하자구분 곤란으로 수의 계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준공하였기에 하자구분 곤란이 생겼습니까? 하자구분 곤란이 생겼다면 공사이행 보증보험에 의해 하자에 대한 공사를 하고 보험에서 청산했어야 하는데 왜 공사비를 지출하였습니까? 다주기식 공사거나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하자가 있으면 준공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준공검사 후 하자발생시 준공검사를 한 공무원이나 감독관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소재와 함께 문책을 하였습니까? 이 외에도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 2억 3,000여만 원도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교육청홈페이지를 보면 1월 광령교 9,700여만 원, 제주서중 이설 주방 천정 배기후드 시스템 1억 5,800여만 원, 교과용 도서구매 3억 6,500여만 원, 제주외국어고 가구구입비에 9,200여만 원, 남광교 급식 현대화 및 다목적 강당 완성공사에 3억 6,000여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의계약 사유는 하자 책임 구분 곤란이라든지 2003년에는 다목적 강당 증축 및 내부마감 공사를 하였는데 2년 후 또 다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 대정교 2억 8,000여만 원, 사유는 작업상 혼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귀포여중 2억 4,300여만 원, 사유는 하자책임 구분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여 만원은 사유가 작업상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건설업체 봐 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관행처럼 봐 주기식의 수의계약으로 문제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도 보면 공사인 경우 작업상 혼란과 하자구분 곤란, 물품의 경우 국가계약법 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억대가 넘어가는 금액까지 수의계약으로 몇몇 특정업체에 떡 배급하듯이 공사를 주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본 위원은 촉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2006년도만 보더라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경우도 인쇄소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 인쇄를 거의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하는 특정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관행이라고 무심코 넘어가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 1월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하면 개산계약제를 도입하면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에 조달청 견적입찰과 수의계약내역 의무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자구분 곤란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준공해 준 셈입니다. 모든 설계와 준공검사는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 건축설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부족합니다. 앞으로의 공사에는 반드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구분 곤란에 의해 재시공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 담당자를 문책하고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예로 제주서중과 신노형교의 경우 신축한 지 1년도 채 안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묵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자의 문책과 함께 배상결과를 제출하십시오. 물품구입에 있어서, 특히 교과서인 경우 특정업체들이 나눠 먹기식입니다. 이를 강력히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전자입찰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몇몇 특정업체가 제주시, 서귀포시 본청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도 1년에 2건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금까지 제 질의사항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교과용 도서구매 4억 9,900여만 원, 3억 4,200여만 원, 1억 2,000여만 원, 2억 1,800여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입찰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우선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주시면 제가 조목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태우

고태우위원

총괄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못하면…….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마치 수의계약을 원칙 없이 한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명백히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근거를 대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수의 계약하는 것을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구분이 곤란하거나…….

태우

고태우위원

아니…….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내역을.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아니고 교과용 도서구매입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같은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데, 이 특정업체에만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만요. 교육행정국장.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제가 듣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대답도 명확하게, 본인이 대답이 어려우면 주변의 실·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서, 추측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실·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대답을 못하면 추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을 주시면 일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태우

고태우위원

아닙니다. 유인물로 답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몇 대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04년, 2006년 교과용 도서구매내역을 2005년도에 제출한 이유는 저를 무시하거나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요. 한 가지 우선 답변 듣고요. 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처음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수의계약에 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들 경리관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입각해서 꼭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자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같은 건물을 짓는데, 금년은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다음에 건물을 또 이어서 짓게 되면 전임자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소송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단가 적용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건설부에서 제시하는 단가에 의해서 내역을 뽑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해서 나쁘다는 이유는 뭡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공개입찰은 일반 업체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 외에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하자구분이 곤란해서 소송이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1,000만 원 이상을 공개 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만 하지 나라장터 입찰에 들어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와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말이 수의계약이지 완전히 전자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교과용 도서구매는 하자구분 곤란이 아닌, 이것은 책을 팔고 배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과용 도서관계는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주시교육청 신노형교 6건 13억 2,000여만 원하고 서중 14억 6,000여만 원 하자구분 곤란으로 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이면 전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상 계약내용을 직접 봐야 얘기가 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한……. 국장님, 제가 2004년도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전부 적으라 했는데 하자구분 곤란이다, 3,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학부모 전부에게 ‘도교육청 계약이 전부 투명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법적으로 수의계약에 하자가 없더라도 공개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만 원 이상도 말이 수의계약이지 내부 절차상으로는 전부 입찰형식의 수의계약이다 이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럼 절차 내부 과정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제주시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문제라든지, 도서관계는 제주시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 계세요.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양해해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시간이 있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면, 보충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내일까지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방어잡이 어선 전복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줍니다. 제주 교육도 교육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대형공사장이나 기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금까지 8개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소회입니다.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변화하고 혁신하기 힘든 곳이 교육계라는 것은 공연한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가장 많이 변화하고 개혁할 곳이 교육기관입니다. 이를 테면 교사 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서로 눈을 감아주고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는 온정주의, 그리고 안정주의로 흐르면서 부정과 부패의 뿌리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60여 건의 여러 가지 사실을 적발하고도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거나 반려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온정주의, 안정주의로 나가서는 전인적인 인재육성도, 훌륭한 사도상 구현도 다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 시민을 육성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텐데, 도전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움츠러들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이런 교육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밑으로의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계에서는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이 8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실히 느낀 사실이며, 이제는 위에서부터라도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교육청이 업그레이드되어야 교사와 학생이 업그레이드되고 제주도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와 인터넷을 보니까 교감·교장 자격증도 없는 26년 평교사가 몸담은 학교의 학교장에 올랐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체능계 학교 등 일부 자율학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나 CEO형 교장 등을 선임한 적은 있지만 평교사에서 곧바로 교장 직에 오른 것은 이 교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교사들의 동력을 모아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26년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임명된 이 분이야말로 교육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어디이십니까? 초등·중등인데,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초등교원은 0.27%입니다. 중등은 0.84% 입니다. 지방공무원은 그래도 나아서 2.78% 됐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령이나 어떤 지시나 받고 하지 국가에서 이렇게 몇 % 이상하라고 해도 교육계가 변화를 안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어떤 공무원입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장애공무원 현황.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장애인 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소속정원의 2%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정원에 의하면 2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34명이 채용되어 있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지방공무원은 그런데 초등교원하고 중등교원은 0.27%, 0.84%란 말입니다. 행정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교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2%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는 교원 2%가 미달되기 때문에 2007학년 교원임용고사에서는 2%가 될 때까지 전체 5% 인원을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공고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도에서는 일반기업체도 2%가 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2007학년도부터는 2%가 될 때까지 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용하

김용하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이번 12월 3일 임용고사를 치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다음 교원 장기해외유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교원 장기해외유학. 2002년도부터 장기해외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경비도 막대하게, 전액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

용하

김용하위원

어떻게 자기업무도 모르고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해외연수 관계는…….

용하

김용하위원

해외 장기유학 말입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은…….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갔다 온 전체 인원입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예.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장기해외유학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현재 나가있는 사람 말고 갔다 온 사람 말입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몇 년도부터입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이게 2002년도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유학으로 갔다 온 사람은, 2년 과정으로 갔다 온 사람이 2002년 1명, 2003년 1명, 2005년 2명해서 5명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5명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비학위 취득 1년 과정으로 갔다 온…….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다. 그러면 현재 한 분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고 한 분은 교육청에 계시고 한 분은 중학교에 나가있죠? 그럼 두 사람은 어디 근무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현재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교사는 3명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아까 5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두 분은 남아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남아있는 겁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5명 중에 3명이…….

용하

김용하위원

그럼 금년까지 장기유학 갔다 온 사람 3 플러스 나가있는 사람 2명 해서 총 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2년간 장기유학을 가는데 1년 경비가 한 6,7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귀국하면 몇 년간 교육계에서 근무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의무적으로는, 이분들 갔다 와서…….

용하

김용하위원

어떤 대비책이 없습니까? 갔다 와서 조금 있다가 사표 내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유학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국장님, 그것도 5명이 아니고 6명 아닙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1년짜리가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짜리 학위취득으로 가있는 분이 5명이고 비학위 취득 1명이 2006년에 가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갔다오면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3년간 교과 전담교사로 근무를…….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유학을 가고 2년간 공부하고 와서 좀 근무하다가 사표내고 박사학위 받겠다,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일선학교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나갔다 왔으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도 있고 일선학교에 나가서 지도하라는 관점도 있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이분은 현재 원어민교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원어민교사라든지 요즘 해외연수 분야라든지…….

용하

김용하위원

2년간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이 업무를 꼭 맡아야 됩니까? 당초 취지와 목적을, 일선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선진수업방법을…….

용하

김용하위원

다른 외국문화를 접했으면 일선학교에서 바로 실전 교육을 가르쳐야지 교육청에서 붙잡아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외국어 정책, 특히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 교육받은 전문직들만 전문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좀 이해를…….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 장기해외연수 교사가 많지도 않고, 갔다 온 사람을 교육청에 붙잡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분이 원어민교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원어민은 국제교육정보원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원어민 교사도 교육청 자료는 67명, 현장에 갔을 때는 7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교육청 67명, 거기 가니까 74명이라고 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저는 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71명은 보건교사가 71명이고.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원어민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여기 자료 있습니다. 67명!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정확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 자리에서 몇 명인지 말씀하십시오.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현재 71명이고 국립학교 포함해서 74명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는 67명으로 나오고…….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71명으로…….

용하

김용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통계도 각자 다릅니다. 당초 제출한 자료는 67명, 지금은 71명, 원어민 교사 저기는 74명.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문제입니다. 원어민 교사도 앞으로 한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겠다, 국제교육정보원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제학력 평가 같은 중요한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시키고, 골치 아픈 것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장기해외유학 관련해서는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또 갔다 오더라도 계속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제학력 평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할 겁니다. 저는 간단한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출제교사 선발문제가 산남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어제 모일간지에 “도시와 농촌 간에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 말은 우수한 교사가 산남에는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2명 중에 서귀포는 5명, 중학교는 30명 중에 서귀포 3명. 어떻게 출제위원을 선발합니까? 그럼 산남에는 우수교사가 없다는 겁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해석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은 사실입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산남교사가 출제위원으로 적게 뽑힌 것은, 교사들을 출제위원으로 뽑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느 교사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제주시 쪽에는 할 사람이 많고 서귀포, 산남에는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역적으로 교통이라든지 그분들을 출제교사로 시키면, 물론 재택출제를 하더라도 때로는 여기 와서 나중에 출제한 것을 검토도 해야 되고, 하루이틀 정도는 합숙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출제위원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거리에서 다니는 것을 상당히 고려한 입장에서…….

용하

김용하위원

원거리도 3,40분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그것은 답변 대상이 안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제 일간지에 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주시 쪽으로 우수한 교사가 몰렸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저는 절대로, 여기에 교육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교육을 해 보신 분인데, 제주시에만 근무하는 선생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교류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말 농촌으로 험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원격지로 가면 갈수록 들어올 수 있는 점수가 더 높이 부여되고 있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국장님, 서귀포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60% 이상이에요.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출퇴근하는 것이 선생님의 자유인데 출퇴근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요,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용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9개 위원회는,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담당입니까?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데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데가 16개 위원회, 2회 이상 한 데가 18개 위원회입니다.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현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에는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대부분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상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30회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청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무슨 43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73개인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43개,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성호

현성호총무과장

그래도 각기 법령상, 조례상 위임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저희들도…….

용하

김용하위원

법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제가 깊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회의날짜를 보다 보니까. 저는 통폐합이 가능한 유사한 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괜히 위촉만 해 놓고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위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1년에 한 번 한 것은 솔직히 기억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회를 많이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현성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성호

현성호총무과장

예,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현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평가가 바로 눈앞에 닥쳐있고 모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원들이 퇴근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오늘과 내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답변은 설명만으로 그치지 말고 대안을 꼭 제시하도록 주문했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도 명확한 대안제시와 방안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추가분을 부교육감님께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마는 교원노조 제출 단체교섭협약안 및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교원노조 제출, 단체교섭협약안 2006년 11월 17일 현재 교섭결과 포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전교조와의 교섭은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선현장의 교육여건과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음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몇 조문을 부교육감님이 저와 같이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제22조제4항입니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조치 1, 2, 3, 4항에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 활동은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으로 이관되도록 추진한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원안 합의된 이런 내용은 본 위원도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도 점차적으로 다른 단체로, 관련단체로 이관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 19쪽 제22조제10항에 “교육청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중 교육청의 협조를 받지 않은 공문은 이첩하지도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등교육과에서 수정 합의한 점” 이런 점은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해 볼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제5조제3항입니다. 단체협약의 책임이행, 제3항에 “교육청은 학교 장학지도 시 각급 학교의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점검·지도한다.” 수정합의를 했습니다. “장학지도 시에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점검·지도한다.” 장학지도라는 것은 교육과정운영 등 학교 학사업무 지도를 하고 조언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전교조의 이런 내용을, 장학지도 가서 전교조와 협약이행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장학진이 전교조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1조제1항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는 게 “제11조(시설편의제공) 제1항 교육청은 전교조제주지부사무실은 북제주군교육청 건물 내에 제공하고” 지금 북제주교육청이 없어졌으니까, 그 건물을 전교조에 제공하고 “서귀포 지역에 50평 이상의 전교조제주지부 분소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차비용을 부담한다.” 수정 합의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 그런데 왜 수정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수정 합의된 내용은 따로 보냈을 겁니다. 이것은 교원노조에서 보낸 원문이고…….

무중

강무중위원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요구한 내용이고, 요구한 내용이 수정 합의가 됐는데 수정 합의된 내용은 여기에 기록이 안됐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렇게 되면 무슨 질의가 되겠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시간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데 “추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사실이 잘못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답변해 보세요. 추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됐는데 잘됐다 못됐다, 여기 감사시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부교육감, 지금 답변하세요.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저희 실무진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출한 내용이 위원님께서 거명하신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의 요구사항 자료를 정확하게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료제출이 되어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러면 추가분 자료 말고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님에게 즉시 드리세요.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 해당되는…….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추가분 말고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실무자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실무자라도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 말고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있습니다. 단체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빨리 돌리세요. 전 위원에게 다 드리세요.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1부를 받았는데 이것을 빨리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드리면 제가 내일이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부교육감께서는 합의할 때 불합리한 조문은 절대로, 재협의를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청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기왕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전교조 회원들이 서울 불법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가 2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참가한 20여명 교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처리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순서를 그러면…….

무중

강무중위원

불법 시위에 참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참가교원의 현황, 참가의 정도를 집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상황 집계가 끝난 다음에 그 책임의 경중을 묻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도 감사위원회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은 주관적인 제 판단입니다마는, 불법집회에 참가한 20명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합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교원의 징계, 그리고 중요 사안에 대한, 범법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조사권을 일괄 행사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불법이나 범법 교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어서 하게 되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남았는데 초등교육과장님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초등학교 교감들이 사석에서 저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와 교감 직위에서 교장으로 승진대상자를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평정입니다. 현재 초등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함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평정자인 학교장의 총점이 50%, 확인자는 지역교육장으로서 50%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지역교육청별로 교감인원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교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교감.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교감은 68명이고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교감은 44명입니다. 인원이 많은 지역교육청 교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교감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초등교감이 44명이 있는데 44명에 44번, 제일 밑에 44번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6.4점인데 제주시교육청 관내 44등이, 서귀포시교육청의 제일 밑에 등수인데,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3.3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44등이 63.3점을 받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56.4점을 받는, 형평에 어긋남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형평에 맞지 않은 평정을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시기바랍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제주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 통합에 따른 교감의 근무평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북제주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이 통합됨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교육청 관내 교감선생님과 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교감선생님의 숫자가 68 대 44로 차이가 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평정자와 확인자는 학교장과 지역교육장이기 때문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권한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평정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되기 전인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44명이…….

무중

강무중위원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론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구 북제주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이 통합됨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을 분리해서 지역교육장이 평정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요구하는 대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렇게 지역교육청 간의 교감인원수 차이로 제주시교육청 관내 교감은 득을 보고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교감이 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하위 점수를 받는 쪽에는 승진서열명부라든지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정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위 점수의 분포로 봐서는 사실상 그쪽 범위 내에 드는 숫자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은 연구해서 승진규정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 정도 답변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분입니까? 5분 주시겠습니까? 5분이면 질의 하나를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럼 딱 5분만 쓰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현재 초등하고 좀 다른 바가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한다면, 현재 근무평정 방법을 보면 학교장이 50%, 근무평정점수가 80점이 만점인데. 학교장이 50% 40점, 부교육감이 50% 40점, 이렇게 평정되어 있어서 중학교 교감에 대한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교육청의 중학교 교감들을 제주시교육장이 평정을 아니 하고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평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50%를 지역교육장에게 일부 넘겨줘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제1안으로는 학교장은 50%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교육장은 30%, 부교육감은 20%. 이렇게 교육장을 중학교 교감근무평정에 참여시켜야지, 중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장이 근평을 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0%, 30%, 20% 하든지 아니면 학교장 50%하고 교육장 25%, 부교육감 25%. 제가 두 안을 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학교 교감이 교육장의 지도·감독권한 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합쳐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무중

강무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가 교육장 평정이 아닌 도에서 평정하기 때문에 중학교 교감도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평정하지 않고 고등학교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평정 조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서귀포지역이 14개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20개 학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등에서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정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서귀포지역 중학교 교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고등학교 교감은 학교장이 50%, 부교육감이 50%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하면 중학교 교감은 학교장 50%, 부교육감 50%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근평에 참여하는 기회를,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당장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대안만 제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평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와…….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서귀포시 지역 교육장님이나 제주시 지역 교육장님이 평정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아까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마시고 주는 방법으로 찾으십시오. 부교육감 50% 주는 것에,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의 학무과장이나 교육장이 참여해서 서열을 매기겠다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학교장이 50%, 지역교육장에게 20%든 30%든 평정권한을 주고 부교육감의 평정 %로 서열을 매기는 것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의견이 상당히 달라서. 그럼 일선 중학교 교감들은 교육장의 명령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근평을 부교육감이 하는데 중학교 장학협의를 하거나 어떤 행정업무를 지시할 때 중학교 교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장에 주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경청했을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중학교 교감의 근평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일반직인 부교육감이 학교 교감선생님들의 근평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근평에 점수를 주는 문제는 임용권과 연계해서 나오는 권한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근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교육청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이 근평심사위원회를 둬서, 강무중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이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임용권과 연계되어서 나오는 근평 권한이라고 이해하고, 다만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접 학교를 지도하고 지원하고 감독하는 교육장이 소외된 문제는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점유

고점유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자료 보내 주세요.

고충홍위원

자료 관계는 오후에나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자성대회를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학교보다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 더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계의 반성적인 차원에서 어제 교육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체 초·중등 전 교장선생님과 교육감 산하 직속기관 전 기관장을 소집해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교장선생님들과…….

고충홍위원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아직 요청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여건의 교직자의 범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이 주로 불문경고나 견책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문경고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의결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할 때 경징계는 견책, 감봉 이렇게 됩니다. 징계의결위원회에서 이 건은 견책은 너무 과한 것 같고 해서 불문으로 부치고 경고 처분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징계가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음주운전, 품위유지 위반은 견책이고 교통사고는 모두 불문경고로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예.

고충홍위원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음주운전은 중징계입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마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범죄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인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다 이렇게 판명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처분하는 겁니다. 조금의 재량도 없습니다.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시발점이 사법기관 경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그 결과 통보가 저희들에게 오면 이분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이고 어찌어찌 하다는 범죄사실이 적시가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처분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교통사고는 불문경고를 했고…….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교통사고도 기준에 보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형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종합 행정사무감사 가서 거기에서 처분하는 게 아니라 「형사법」에 의해서 문제가 된, 이분들이 통보되면, 그것은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청은 세게 하고 교육청은 왜 가볍게 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최근 교직자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졌고 교육계가 제 식구 감싸 안기 식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또 교육감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감독권 행사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감사·감찰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일선기관에까지 감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해 주시고, 지난 9월에 발생한 화북교 고순배 교사 사건과 같이 앞으로도 일선학교 교사들의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고순배 교사와 같이 교육청에서 하부기관에 지시해서 감사위원회에 조사의뢰해서 징계건의를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 현황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96명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121명, 2005년 48명,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27명입니다. 연도별 유형별로 보면 2004년도는 당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들이 연관되어서, 불법선거에 연루된 인원이 64명입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1명에서 48명으로 줄고 현재 27명으로 사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교직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그런 내용의 설명을 학교장 회의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고, 감사위원회의 조사권과 관련한 화북초등학교 건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의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 했던 권한을 배제한,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체 조례와 자체 감사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종합감사부분에 대해서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대행토록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감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기강감사, 부분감사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북초등학교의 건도 애당초는 제주시교육청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건을 빨리 매듭지으려고 제주시교육청에서, 그런데 중징계 사안인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징계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인 경우 경징계는 당해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중징계의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할 테니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내도록 해서, 화북초등학교의 건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직접 감사위원회에 가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감사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만 감사를 하고 두 개 시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교육감이 감사권을 행사하도록,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도민들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도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그와 관련해서 자체감사 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여개 교직단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게 수용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다음은 중학교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월 25일 인쇄를 의뢰했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감독자가 인쇄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보관상태를 점검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28일부터 30일까지. 또 11월 1일, 11월 5일에도 인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교대로 현장 감독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당한 감독소홀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상급기관인 교육청은 담당기관 소관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감독 소홀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인쇄의뢰를 하고 최종 인쇄소에서 납품·출고될 때까지 8회에 걸쳐서 현장 확인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교육청 책임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사무이관 이후에 결재자체가 저희들의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종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든가 이에 관련된 책임은 저희들이 도의적이든 의무사항이든 간에 책임은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고충홍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3일 동안 한 번도 감독자가 인쇄소에 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지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지도·감독 과정에 대한 말씀은 내용이 좀 길겠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며칠동안 인쇄소에 감독을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결여된 자세가 도민들이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 인상으로 비치는데, 교육계에 상당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곳이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평체과장님, 혹시 자료 가진 거 없습니까?

고충홍위원

전국적으로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도 중에?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몇 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숫자는 자료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이름을 혹시 잘못 대답하면…….

고충홍위원

어디 어디가 아니라, 저는 체육에 그렇게 큰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우선 제주를 포함해서…….

고충홍위원

제주하고 울산 아닙니까? 두 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

전문성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체육에 관여도 안 하는데. 제주는 체육고등학교가 없습니다마는 대신 체육학급 운영을 남녕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고충홍위원

도내에서 유일하게 체육학급 운영을 1995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특수목적고로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개교 이듬해인 1996년에는 8개의 메달을 땄고 2000년도 22개, 아주 올라갔습니다. 2004년도에 21개, 이렇게 잘 해나가다가 금년도에는 다시 메달이 8개로 원상태로 돌아와 버렸다 말입니다.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아주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의 선수들만, 또 지도자들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 메달 집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해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금년도가 상당히 열악한 해에 있고,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걱정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이 협의도 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걱정하면서 발전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도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학교도 방문하고 원인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환경이 열악한 편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메달종목에서 단체 메달보다 개인 메달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급 엘리트 선수들이 도외로 나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충홍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고의 특성상 인사 적체, 지도자 사기 저하, 전지훈련의 빈곤, 일반학생과 선수들이 똑같이 식사를 한다 말입니다. 영양급식,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악한 환경조건. 이런 것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발전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인사문제도 사립학교의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체육 학급만이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하고도 교류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급식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체육 학급만 따로 급식을 해 오다가 한 학교에서 나눠서 급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학생과 급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위원

사립학교 체육학급을 공립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 이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못하지만 계속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시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저 강창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 생략하고, 먼저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만성적으로 정원 미달사태에 있던 실업계 고등학교 응시지원자가 금년 유독 55명이 초과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미달상태에 있던 실업계고가 1년 사이에 갑자기 초과상태가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지금까지의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미달 사태를 금년에 극복했습니다. 이 문제는 연초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용계획을 전도에 걸쳐서 내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의 대상인원과 인문계, 실업계 학생 비율을 저희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약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생들이 갔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다만, 고산정보고등학교가 토털뷰티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학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은 실업계 학교를 가더라도 일부 인문계 과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희망하는 인문과 교육도 가능한 체제로 된 학교를 구태여 기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부교육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신입생이 미달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실업계고 개편에 있습니다. 원인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예를 들까요? 표선상고가 작년 74명 미달이었습니다. 금년에 9명 미달로 줄었습니다, 74명에서. 제주상고가 32명 미달이었습니다. 금년에 플러스 3입니다. 애월상고가 작년에 2명 미달됐는데 금년에 33명이 오버됐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인문계로 개편됐기 때문에 미달사태가 안된 겁니다.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대상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학생들의 동향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달됐던 학교들이 인문계로 개편되면서 금년에 전부 초과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못하는 원인이 선생님들,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재정이라도 확보해서 명퇴를 시키든지 다른 부전공을 시킨다든지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방금 학생수용계획을 연초부터 면밀히 검토했다는 내용은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근거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강창식 위원님과 내용에서는 주류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현재 인문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이 과정에서 실업계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특성화 쪽으로 조화 있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늘 경청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계획이 있죠?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게 2010년도까지입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을 조기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마는, 한 해가 급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계고 학교개편은 2010년을 목표로 하지 말고 조기에 개편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의 결과만 보더라도.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강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조합니다. 금년도 실업계가 만성적인 인원부족에서 헤어났다 해서 내년에도 반드시 벗어나리라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전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금년에라도 고치고 내년에라도 고쳐야 될 것인데, 가장 문제로 도사리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

창식

강창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강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어쩌다가 인문계로 개편되면서 실업계 고교의 지원자가 초과되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학교 개편을 빨리 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난해까지 것을 보면 금년이 141명인가 미달되지 않았습니까? 만성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쭉 미달되어 오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실업계 고등학교가 미달될까? 그렇게 미달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줄여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원을 줄여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100% 전부 진학할 수 있으면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입학을 합니다. 또 심지어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많기 때문에 한글 모르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실력을 높여주는 방법은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을 줄여서, 시험을 보고 탈락한다는 생각을 해야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마침 결과가 이번에 초과되어서, 이게 내년에 어떻게 정해져야 될 것인지는 저도 생각 중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 현재 도교육청 산하에 비정규직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650명 정도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정도가 아니고, 65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갔을 때도 물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조례는 없고,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지침, 자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자체규정은 도교육청 자체규정입니까? 각 부서마다 자체규정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학교는 학교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창식

강창식위원

학교규정을 만들면, 학교에서 규정만 만들면 다 O·K가 되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방침이 서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쓰겠다면 쓸 수 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창식

강창식위원

정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정원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문제는, 왜 정원을 안 합니까?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비정규직 정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관리라든지 평가라든가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정원을 만드는 자체는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정원 안 만든다고 예산 안 지원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무보조원을…….

창식

강창식위원

학부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없지만 지침으로 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를 들면 순회 체육코치 같은 것도 보낸 지침이 있고.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어느 기관마다 다 있게 마련인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정원규정이 만들어져서 어떤 선생님은 뭘 해야 되고, 영양사는 몇 명이 있어야 되고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이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 정원을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몇 십 년 흘러서 통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된 표현으로 ‘전에 하던 거니까 으레 그렇게 하겠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만들 것입니까, 안 만들 것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규정에 의해서 해야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비정규직 직종이 워낙 많다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창식

강창식위원

직종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를 들면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단급학교 강사, 당직전담, 미화원, 사감, 사무보조, 사회복지사, 산학겸인교사, 시설관리……. 엄청납니다. 외국어학습 보조, 유치원 교육 보조, 전산 보조원, 조리 보조원, 조리사,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체육코치…….

창식

강창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영양사, 체육코치, 기타 해서 환경미화원 외 20건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종에 대한 것을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기관에 몇 명 해서 왜 정원을 못 정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기관 실정에 따라서 학교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하고 도교육청 산하의 조직하고 구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체육코치 일당은 3만 540원이고 사무보조는 최고 4만 6,140원입니다. 이런 일당 차이를 규정을 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일당을 사무보조는 4만 6,000원 주고 영양사는 3만 1,000원을 주고, 미화원이라든지 기타 정말 노력하는 분들은 3만 5,000원을 줍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됐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노동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3만 5,000원 주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사무보조원은 4만 6,000원을 주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일선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정원이 필요하다면…….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주고 안주는 것보다는 이 직종은 이 일당을 줘야 되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창식

강창식위원

일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강창식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이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산업, 고도 지식정보산업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비정규직숫자가 더 많아지고, 선진국의 경우는 고용의 탄력성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추세 속에서 학교에 늘어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쓰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을 하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준 없이 일당도 책정하고, 어떻게 사무보조원은 4만 6,000원을 주고 기타 미화원은 3만 5,000원 주고 체육코치는 3만 원을 줍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이겁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위원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인권문제나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만드는 것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차원에서 청소원이라든지 학교의 사무인력 보조를 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만든다면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제한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강창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의 취지를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면서 연구·검토해서 마땅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 인원이 앞으로 직선제 교육감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럴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규정을 안 만들 경우는. 사전에 규정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 외의 사항만 정하자 이겁니다. 그것도 못 정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비정규직이 10명 이내입니다. 조리사하고 조리보조만 빼면 2명, 3명 5명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학교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이런 판국이 있나!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학교 자체기준을 만들고, 자체에서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도 예산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도 예산으로 나가는 거야 있어야 되겠죠.

창식

강창식위원

학교예산은 도 예산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학교운영비에서 쓰는…….

창식

강창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10명 쓰자고 하면 10명을 해 주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사람들의 보험이나 다해서 근로조건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다 하고 있는데 채용하면 함부로 보낼 수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한점이 있는 것은 학교마다 비정규직을 몇 명씩 배치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뭘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어느 학교에 축구코치를 배정했지만 그 학교에 축구부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1,2년 하다가 그만 둔다거나 배구코치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에는 다른 코치를 요구하거나 폐지를 해 버리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유동성 있는 인원에 대한 것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하고, 고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4대 보험을 내는 인원에 대한 것은 규정을 만들고 체계 있게 관리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삼, 재사 얘기합니다마는 직선제 교육감 돼 보십시오. 인사 청탁해서 비정규직 늘어납니다. 안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부득이 꼭 써야 할 비정규직 수요가 생겼을 때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운영의 틀을 제한하는 면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강창식 위원님께 그 중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기는 5분밖에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국의 단설유치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주도만 유독 단설유치원이 없는데,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단설유치원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유치하지 못한 것이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치원도 선진국의 경우는 공교육 체제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립에 유치원을 둬서 공교육 체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사설 유아교육기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해서 그 설립을 권장했고, 그 소요 예산을 정부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현재 교육감이 취임하시기 이전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쉬운 것은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놓쳤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순수 우리 도 예산으로만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단설유치원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감께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2008년 또는 2009년 정도에는 단설유치원을 유치원 중의 유치원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공교육 차원의 튼튼한 단설유치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위치도 구 북제주교육청이라든지 제주시 회천분교라든지 얼마든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신경 써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혹 지금까지 설립을 못한 이유가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립유치원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몇 %입니까? 누구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사립유치원인 경우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교육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기본경비 보조금제가 시범운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럼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조금도 없습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교육사업비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몇 % 정도 지원됩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단설유치원은 초등교육과에서 더 잘 아시겠군요.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1인당 월 15만 8,000원씩 총 28억 3,900여만 원이 국고와 지방비 5 대 5로 지원되고 있고, 그 외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학급담임 수당으로 월 11만 원씩 5개 원 18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혹 공립단설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면 반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모집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나라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공교육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은 설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연합회장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전원유치원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 원장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고향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향을 파악해 보십시오. 공립 유치원에서의 얘기는, 왜 설립을 못하느냐? 설립 못하는 이유가 교육감님하고 같은 동향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못하도록 해서 안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든 제주도에 단설유치원은 꼭 필요하다. 이게 현재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소도 제가 제시했습니다. 구 북제주군 교육청 또는 회천분교, 회천분교는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에게 어학연수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그것을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2안으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까지 제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단설유치원을 1998년도에 또는 금년도에 하지 못한 까닭은, 단설유치원의 필요성보다는 종일반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종일반에 대해서 종일반 보조교사를 발령시켜서, 병설유치원에 한 분이 종일반을 4시, 5시까지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과 종일반 보조 선생님이 아닌 보육을 담당하시는 50세, 60세 된 분을 채용해서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꺼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종일반 운영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 세 시간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 시간 예산을 줘서 사람을 써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세 시간 예산밖에 안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시간을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쓰겠다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세 시간할 선생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일반 운영하게끔 선생님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주어야 다른 선생님을 확보해서 종일반이 될 텐데 이름은 거창하게 종일반이라고 하면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입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전부 저희들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확인하겠지만 우선 참고로 아시고, 다음 질의 시간에 추가 질의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아까 질의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서. 아까 대답 중에 일용직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각 학교의 지침이라든지, 교육청 내의 지침이라든지 근거서류를, 채용하는 데 근거서류. 다음, 똑같은 일용직이면서 250일 미만, 250일 이상, 300일 이상 이렇게 구분되는데 똑같은 300일 이상 근무하시는 직종 중에 사무보조, 영양사, 체육코치, 기타가 있는데 사무보조가 4만 6,140원, 영양사가 4만 1,900원, 각 일당이 다릅니다. 다른 원인, 이렇게 지급되는 규정, 지침,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속개 전에, 두시까지 저희들에게 주시면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의 요구 자료는 오후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부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재교육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교육청 영재교육원, 서귀포시교육청 영재교육원, 북제주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뭡니까? 나오십시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고등학교는 제주과학고등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제주시교육청에 영재교육원, 서귀포시교육청에 영재교육원,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 통합으로 영재교육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 청사 내에 영재교육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교를 지정해서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예를 들면 제주시교육청에는 한라중학교, 아라중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통할은 어떻게 합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그 학교의 교장과 그쪽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토요일 방과 후에…….

하식

지하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통할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영재교육원의 설치는 지역교육청에 되어 있고, 학교는 영재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현재 영재교육 통할이 안 되어서 자료가 안 온 겁니까? 제가 영재교육원 1학년에 들어갔다가 그 학생이 2학년이 되어서 들어가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1학년 영재교육 수료자가 중학교는 120명입니다. 2학년 재이수자는 39명, 그 비율은 32.5%인데, 왜 이렇게 비율이 낮으냐 하면, 영재대상 아동을 선발하는 것이 1학년, 2학년입니다. 2학년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학년, 2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여럿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왕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영재교육이라고 했는데, 120명 들어간 인원 중에서 2학년 들어간 것 보면 39명으로 32.5%밖에 안 나왔다는 자체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문제가 아니고, 1·2학년만 있습니다. 3학년은 영재교육원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학년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 60명의 정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입학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 2003년도에는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140명 중에서 과학고등학교에 10명이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16명, 2005년도에는 20명이 진학했습니다. 영재교육원 중학교 수료한 학생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여기에 2003년, 2004년, 2005년 나왔는데, 2005년도에 수료한 학생 수가 269명이거든요.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에 10%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영재 영역이 꼭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고, 영어는 영어 영재교육원이 있고, 수학 따로 있고, 과학 따로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학, 과학, 영어를 통합해서 전형을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전부 과학고등학교에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영재 아이라고 꼭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를 지원하지도 않고, 일반 연합고사를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인원 수로 봐서, 그러면 영재교육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이 정도면 다 들어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재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시켰다면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로, 그래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인재를 많이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에는 과학교육원에서 통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각자 내 버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영어만 취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각자 자기만큼씩입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상급학교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교육 수단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하식

지하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많은 아이들이 주로 어디 갑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일반 고등학교 연합고사 봐서 주로 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인 경우에 20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0%도 안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보면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시키는데 연계성이 안 되었다, 또 이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대학 가는 과정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각자다, 어려운 일거리들은 하부기관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영재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의 기준이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모든 자료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도교육청이 주관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하식

지하식위원

종합적으로 딱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간에 중심을 딱 잡아서 교육과학연구원이면 교육과학연구원, 국제교육정보원이면 국제교육정보원, 아니면 도교육청 담당이든, 하나로 통할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지하식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영재교육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곳이, 모든 계획 수립을 초등교육과 장학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의 기본 목표가 사실은 과학교육 육성, 과학영재에서 출발했습니다. 수학, 과학이 핵심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들어가고, 일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해서 영재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2학년에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없다고 했지만 과학고등학교에 설치된 영재교육원도 이게 중학교 3학년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영재교육원이 없고 영재학급이 중앙여고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수학 영재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영재교육 분야로만 흡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다 보면 어느 한 과목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토요일 같은 때 해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중앙여고에 수학 분야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가까운 학교 제주일고에서도 나름대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체제가…….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예술, 전부 다 있겠습니다마는 탁월한 사람을 영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총괄해서 학생들의 기본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처럼 제주시 교육원, 서귀포시 교육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각자, 또 영어는 국제정보원, 이렇게 하다 보면 혼돈되어 가지고 뭐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창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미래 산업 발전 유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과 고등 직업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교 운영 체제라든가 교육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현재 우리 실업고는 과거 어떤 소지역주의로 시대 산업과 복합화한 학교 명칭과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실업계고 인기 쇄신을 위해서는 현 시대에 알맞은, 직업 선호도에 부응하는 학과 개편과 교육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만든 게 뭡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네 개 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이 좀 되어서 진학 학생도 많았다고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다른 특성화 대책이 있는지.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지하식 위원님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변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적극 동감합니다.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어떠한 방향 설정은 담당 과학기술정보과에서 다 수립해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변화시켰지만, 이번 변화시킨 것은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외에는 일반계로 전환시켰는데, 일반계로 전환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계로만 전환시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업계 학생 비중이 30%가 넘어서고 있어서 25%선까지는 변경시키고, 25%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화된 학교를 만듦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산업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로 전환시키고…….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성화로 전환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특성화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특성화를 하려고 합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는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국제자유도시의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 전략 산업에 필요한 특정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역할을, 이게 우리 특성화 학교가…….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인적 자원을 양성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런 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정확한 명칭이 고산관광산업고등학교입니까, 고산관광고등학교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를 누가 봐도 ‘고산’ 하면 관광과 정보만 하는 학교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토털뷰티과가 있어서 살아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명칭 자체도 교육청에서 유도해서, 특성화시키려면 ‘토털뷰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그거에만 집중시켜 줘야지, 혼합해서 이것저것 짬뽕해 놓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이렇게 혼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골프과가 있는데 골프고등학교, 이렇게 명칭을 해 놓고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한다면 특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실례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모 일간지에 보면, 광양시에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와 항만정보시스템과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0명 모집에 308명이 지원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전남에 미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용과가 있는데 2 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다음에 담양전자고등학교도 나왔는데, 전자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색 있게, 이게 특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함덕종고, 관산고도 마찬가지이고, 고산관광정보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가 갖가지로 전부 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도 마찬가지, 저기 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성화가 안 되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한번 혁신적으로 개선해 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담당 부서에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려면 동일 계열에 대한 전문화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이쪽 과를 담당하면서 학과 개편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요 얼마 전에 어떤 학교에서 자기들 학교를 일반계 학교로 바꾸겠다는 말이 들어와서 제가 출장 갈 때가 되어서 답을 못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일반계 학교로 다 가겠다면 제주도에 실업계 학교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책 산업 IT·BT·관광,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 산업들 농업·축산·수산,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가 모두 다 문 닫아 버리면 이런 기초산업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겁니까? 해야 됩니다.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실업계 학교를 나오더라도 전문대학 나온 학생보다 더욱더 우수한 지식, 또한 기능을 가진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전문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한 다음에 학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성산포 쪽에서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산 쪽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개진해 봤고, 관광산업고 쪽에는, 아까 골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관광 쪽 계열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산업고 쪽에서는 그쪽의 기본이 농업 쪽인데 농업을 없애 버리면 학교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생각은 관광산업고는 관광 쪽으로 가고, 서귀포 쪽에는 농·생명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였죠. 또 서귀포 쪽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만약 공업을 없앤다고 하면 서귀포에 있는 학생들이 자동차과를 택하기 위해서 한림을 가든지 제주시까지 와야 되느냐, 그것은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냐 하면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 많게 되어 있고, 또한 얘깃거리가 됩니다. 제가 어떻든 간에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까처럼 전문적인 실업계고를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시키겠다, 이런 각오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드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자신감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밀어가자는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성산수고에 레저과 있죠?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레저과 지도를 누가 합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전문 담당 교사가 없어서 산학 겸임 교사가 하고 있을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분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신분은…….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시간강사입니까, 임시교사입니까?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강사일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는 분야니까 심도 있게 지도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산수고에 보면 수산에 해당되는 과목에, 예를 들어서 체육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여기 자료에는 “상치 교사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장학 지도 나가서 교무 분장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 담당 과장님, 부탁합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9조에 보면 “교육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체육·학예” 이 분야를 의결하는 상임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 체육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입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입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체육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그런데 문광위는 스포츠 분야, 생활체육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체육회에서 우리 교육의원들에게 학교 체육에 대해서 할애해 주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체육위원회에는 구성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 건의하고, 학교 체육 교육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걸로 느끼며,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것을 힘을 얻어 가지고 건의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쪽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한 분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까? 그분도 제가 한번 불러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의견을 잘 개진해 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체육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다음,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남진

강남진위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교사들의 탄력적 근무제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교원이 자율성이 높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 출퇴근제를 허용한다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진

강남진위원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만 딱 대답하십시오. 지금 학부모님들 대다수와 우리 교육 위원들 한 번 무기명 투표에 임해볼까요? 실패냐, 성공이냐. 부감님 말씀하세요.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강남진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답변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남진

강남진위원

대부분의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실패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사들의 출퇴근 제도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께 위임해 주시오.” 한번 중앙 해당 부서에 요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해야죠, 반드시?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글쎄, 학교의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교육 과정 문제, 모두 학교 교장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지금 자율권이 무너지는 제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장한테 자율권을 준다는 말은 미사여구일 뿐, 교사들이 말을 안 듣는 시간 제도가 됐기 때문에 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교육감에게 특별히,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한 번 요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근거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내용 덮어 두시고.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관련 내용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진

강남진위원

안 됩니다. 교육국장 윗선에서 답변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들으나마나 무슨 답변인지 뻔히 알고 있어요.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제가 부교육감 회의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많죠! 대단히 많죠.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이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남진

강남진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제일 첫 번으로 시범도로서 한번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이 문제가 학교 현장의 자율권을 강조하고 있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기에 나와 계시는 간부 실무진들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다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야단을 쳐도 좋습니다. 무슨 심정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육계가 왜 이렇게 허물어졌느냐? 교육계의 위상을 재정립, 살리는 방안 중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감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보니까 11월에 과학실습 자료로 천체망원경 도입 예정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제가 어떤 자재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천체망원경!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좋습니다. 김재수 중등교육과장님, 11월 하순경에 이 천체망원경을 들여와서 2억여 원의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교구를 들여와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었어요. 지학 전공이나 물리학 전공하시는 연구사가 갔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선생님이 파견되어 있고,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점 명심해서, 정말로 초등선생님이 가야 될 곳이라면 초등을 보내시고. 한번 점검해서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체망원경이 들어와서 필요한 능력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허나 들어오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적격자, 적임자를 선발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를 그쪽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부감님, 죄송합니다. 가파초등학교 학생이 열두 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교직원이 열 사람입니다. 그중에 교장선생님이 끼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학교를 분교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역 정서상 반드시 학교는 있어야 됩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그 문제는 일단 지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남진

강남진위원

열두 명 학생인데, 직원이 열 명입니다. 구조조정은 꼭 줄이라는 뜻만도 아니고 확산도 때로는 필요하면 시키는 게 구조조정인데, 확실히 대답해 보십시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강남진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생각해서…….

남진

강남진위원

지금 60명 미만은 학교 통합을 시키려고 교육부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35명 정원제로 해서 교사 1명씩을 배정한다고 해서 데모를 하는 입장인데, 아직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정책이 이 정도로 미진합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지금 강남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국제고등학교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학교 시설 관계는…….

남진

강남진위원

시설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면만 질의할 게요. 신입생 입학 전형 방법에 있어서 해외 귀국자, 외국인 자녀 파악된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런 입학 전형 요강이 수립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수립이 안 됐습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예. 교육 과정 마련은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에는 각 교과별 교육 과정을 마련할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지금 교육정책과장님은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내용을 자신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저는 초등 출신이라서…….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강 위원님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배부 받았습니다.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아마…….

남진

강남진위원

여기에 시설도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교육정책과장

시설면에 대해서는 저보다 행정지원과 쪽에서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국제고등학교는 교육정책과에서 주가 되어서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으로 돼 있는데 아주 애매합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해외 귀국자, 외국인 자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학생 파악된 숫자 말씀해 보십시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먼저 국제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은 내국인 자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제고등학교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희망자, 들어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개방한다는 뜻이지 외국인 자녀를 주로 입학시키기 위한 국제고등학교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좋습니다. 그럼 제주출신 학생에 대한 일정 비율이 얼마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출신 학생이 몇 명인지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국제자유도시 출범에 따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나름대로의 대비이지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는가 이런…….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착안이라고 저도 찬성을 하면서,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일정 비율 등등을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 또 하나 위치가, 저는 어디를 탓하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읍 한남리는 위치 선정이 아주 잘못 되었다라고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서귀포 혁신도시로, 안 그러면 제주시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과학고등학교 그 옆에 열안지 쪽에도 20만 평 땅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위급 시에도 치료할 수 없는 소외되어 있는 산간 위에 위치를 선정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의 경우는 무상으로 이렇게 넓은…….

남진

강남진위원

우리 교육청 재산이 있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재산 20만 평 있잖아요. 그리고 2,3만 평의 위치 선정은 무상으로도 상담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곳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고민해 주셔야지, 제 말 틀렸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뭐 뜻은…….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율학교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10개 학교 10억 원, 도에서도 8억 원 지원. 그런데 자율학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과과정의 50%를 그 학교의 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50%가 아니고 국어, 사회, 도덕, 이 과목을 제외한…….

남진

강남진위원

국민 공통 기본과목을 제외한 시수, 절반 이내 범위에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초·중등교육법」에 나오는 농어촌형 자율학교 제도일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율학교 교장이 중등에 있어서 A라는 학교, 나는 영어, 수학이 필요하다, 시간 수를 늘린다. 그럼 순발력 있게 영어, 수학교사를 더 배정을 받고 다음 남는 여타의 과목선생은 학교에서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까? 초등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자율학교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 부교육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자율학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오는 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법에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법과 시행령에 그 대강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하는…….

남진

강남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에서 학교 운영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론적인 내용 설명은 좀 생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해진 틀을 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교육청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좌고우면 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또는 이것을 뒤로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법정신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시범학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성공하면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저는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무작정 10개,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특히 중등에서 교육과정을 한번 잘 물어보세요, 실무자들한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하고 사실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를 인문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이 어떤 외국어 전문성을 가지는 학교는 아닙니다. 또 이과, 문과도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형태이되 좀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과목 간의 균형감각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교사 수급이 1 대 1인 초등에서는 쉽겠는데 중등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한번 실무진하고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남진

강남진위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남진

강남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남성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해버리니까 제몫은 또 좀 간단한 몫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성에 관계된 질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이번에 각 기관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 소감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개념을 학교에 도입하면서까지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공교육의 기능을 살려나가려면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먼저 향상돼야 하고 교사 스스로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서는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겠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교육은 학교와 가정, 마을과 사회, 단체와 직장 등 그 모두가 협력 동참할 때에 우리의 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급별 여교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현 실태를 제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장인 경우 초등학교는 전체 103명 중 여교장 1명 0.97%입니다. 중학교 38명 중 2명 5.26%, 고등학교는 29명 중 1명 3.45%, 초·중·고 교감인 경우 초등학교는 113명 중 여교감 22명 19.4%, 중학교는 42명 중 2명 4.76%, 고등학교는 41명 중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반 교사인 경우 초등학교는 전체 교사의 80%가 여교사였습니다.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32.56%였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현 실태를 나열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여교원 관리직 진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미자

김미자위원

옳습니다. 저는 항상 질의할 때마다 여직원들이라든지 관리직, 전문직 여성들 또는 일반 교사들이 정말 우리 여성들에게도 문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속히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짚어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 또 인식전환의 지체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여교사 및 직원의 근무의욕, 사기가 저하되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정부에서도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전문직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직 진출을 확대하려고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 수년 내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미자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와도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취지대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감사합니다. 파격적으로 좀 승진할당제를 시행해서 여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 각 학교별 남성이 교장이면 여성을 교감으로 보직시키고, 여성이 교장이면 남성을 교감으로 보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순환근무를 하면 좀 여성에게도 우대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직 장학관이나 사무관의 여성비율 확대 방안, 여성장학관, 여성사무관의 초등비율을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 또 도교육청 여성비율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김태환 도지사님께서는 5·31 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여성 정무부지사직을 공약하셨습니다. 아직 자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성 특보를 우선 채용해서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교육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보건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학교 수가 초등학교는 104학교 중에 42학교, 중등은 35개 학교 중에 8학교, 고등은 학교 수 20개교 가운데 12학교, 이렇게 해서 합계 62학교입니다 해서 보고 자료가 왔었고요.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율이 초등학교는 40.39%, 중학교 22.9%, 고등학교 60% 해서 저에게 자료제출이 됐는데, 또 다른 데서 받은 자료는 87개 초·중등학교 중에 37명의 보건교사만이 배치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담당이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이 지금까지 여섯 번 나오셨는데 중등교육과장 아니면 대답할 사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소관이면 답하셔야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보건교사 배치 현황은 저희 과에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37명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6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나왔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것은 제출해 준 것이죠. 37명은 제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62명이 배치됐다는 것입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비교해 보니까 타 시·도에는 서울이 97%, 부산이 91.5%, 전북 55.3%, 충남 51.9%, 전남이 44%였습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교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담당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우선 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의 보건교사 확보율이 높은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배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바로 그것 때문에 대도시는 소규모 학교가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9학급 미만, 초등학교는 3 곱하기 6 해서 18학급 이상인 경우에 배치되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학교 규모에 따른 문제일 뿐이지 저희들이 규정을 어겼거나 법령을 어겼거나 보건교사를 홀대했거나 학생들에게 보건교육 활동을 소홀히 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아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다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준한 보건교사 배치는 다 됐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62명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37명이 제가 알기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준한 18학급 이상일 때는 그 배치 기준에 딱 맞는 인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18학급 초등학교,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다 했다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이외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법관계는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정원을 확보했고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보건교육법에 규정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미자

김미자위원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러면 농어촌 벽지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으면 누가 이걸 대체해 나갑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기준에 의해서 배치할 따름이기는 합니다. 저도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자

김미자위원

부족합니다. 매우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배치만 했지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소규모 학교는 누가 대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 분이 나오셔야죠, 담당하시는 분이.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저희는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담당과장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학교는 누가 보건교육을 시켜나갑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들의 건강,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방, 이런 교육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위생관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교직원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통틀어서 건강교육, 위생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보건교사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안 계신, 오히려 소규모 학교, 또는 의사가 없는 쪽에도 배치가 됐으면 좋겠지만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든지 「학교보건법」에 의해 거론되었기 때문에, 없는 데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중등학교에서는 주로 체육교사들, 또 체육교과 내에 보건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비슷한 부분을 다루는 선생님을 겸직 교사로 해서 그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또 여기에서는 역시 교장선생님이 겸직 교사를 정하게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 겸직 교사 연수를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보건교사의 전문 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겸직 교사들입니다. 보건 선생님이 아닌 분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식견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보건 겸직 교사 업무를 겸해 주는 교사들에게는 연수를 실시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까 초등 18학급, 중등 9학급 이상인 경우는 전부 보건교사를 임명했다고 하니까, 최근 청소년의 흡연이라든지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이거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보건교사의 어떤 전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청 당국에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교육은 누가 시켜 나갑니까? 전문 강사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연수 부분은 보건 겸직 교사를 말씀드렸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부분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들도 흡연 예방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지, 관리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시기는 하는데, 왜 제가 보건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성관련 문제를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물이라든지 나쁜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배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교육하실 때 필히 잘 말씀해 주시고 음란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모두 마련해 놓고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게 어떤가 물어보겠습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비디오 같은 거, 또 CD 자료들을 각 학교에 배포도 하고 그냥 배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당 2회 이상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번 11월 14일에는 도와 협조를 해서 전도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에이즈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고,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해군호텔에서 건강관리협회와 흡연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또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식중독 예방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노력할 것으로 각오를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말씀하는 것 보면 하나 문제된 것 없이 줄줄 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보통 보건담당 업무를 맡기도 하는데 막중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기피한다, 기피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업무가 다소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대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미국 통계에 의하면 어린 학생의 학교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 의료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육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보건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가 다 안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됐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안 돼 있는 학교도 배치를 잘해서, 아까 어떤 학교들은 체육교사라든지 생물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계획만 가지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뤄져야죠. 곁들여서 성교육을 함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제주시교육청이라든지 서귀포시교육청을 방문해 보니까 건전한 성의식 확립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건전한 성의식 함량을 위한 성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제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는 연 평균 8.9시간, 서귀포시교육청은 8.5시간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이 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이런 교육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한 교육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규정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성교육을 몇 시간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확실히 해서 답변하십시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성교육 규정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재차 확인하세요.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성교육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10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소년들이 임신이다, 또 며칠 전에는 괴소문이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아이를 낳았다, 이거 괴소문이다, 아니 진짜다, 이렇게 아직도 판가름이 나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간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시간 이상 시키라고 한 것도 준수를 하지 못 하고 답변도 애매모호하게 하면, 과장님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

미자

김미자위원

답변하세요.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무성의하게 대답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더 생각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떠도는 괴소문을 선생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지 몰라도 당사자인 식구들이나 우리 여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소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성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보건교사하고 같이 얘기해 버리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런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성교육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간 10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초등 성교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가임 연령을 초등학교 5,6학년인 11세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성교육 현황은 교원 132회 4,318명, 학부모 54회 9,788명, 학생 2,565회 11만 259명이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교육 시간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지난번 제주시교육청에서의 8.9시간은 연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10시간 미만으로 보고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간의 괴소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부장들 회의 때 해당 경찰청 담당 형사가 와서 정중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지만 염려하시는 말씀처럼 사실무근이라도 소문이 소문으로 떠돌 때는 뭔가 우리한테 정말 성교육을 열심히 잘 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서 더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강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사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성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담임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중등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교사와 성관련 교과인 생물교사, 기술·가정교사 이런 분들에게 성교육을 30시간 이상을 매년 필요할 때마다 이수토록 하고 있고, 그 외 일반교사들도 관심 있게 교과와 연관된 수업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모 중앙지에 보니까 10대 중·고생의 학교 성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은 지루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77.1%로 학교 성교육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교육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실제로 받아보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의 수준은 성숙해 있고 우리 교사의 한계는, 지금 잘못하면 성희롱, 성폭력 같은 이런 문제에까지도 접근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교사의 가르치는, 도덕, 윤리, 사회에서 느끼는 도덕 윤리관과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잘못 얘기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분하게 성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가급적 아이들이 정말로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형식적으로 실적을 위해 교육하지 말고 진정으로 학생을 위해서 전문 성 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각 학교별로 정말 이런 성 문제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교육 담당 부서하고 보건담당 부서는 함께 하는 게 옳은데 왜 이렇게 부서가 이원화됐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가 생활지도 담당 부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경우는 건강과 보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문서상, 공문서 시행상 사무분장이 다소 달라지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설사 분산돼 있더라도 시행할 때는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일원화하도록 하십시오. 일원화해야 좋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저는 일원화 된 줄 알았거든요. 보건교사가 응당 성교육을 담당하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이원화된 줄 몰랐고요. 다음 규정된 성교육 시간을 준수하도록 앞으로 필히 해야 되겠고, 또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성교육 실태를 철저히 다시 지도·감독해 주시고, 성교육 실태, 성교육 담당교사와 그리고 전문성 여부, 시간 배정 같은 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건교사 수가 자료마다 나온 게 다르니까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성교육 실태, 성교육 담당교사와 그리고 전문성 여부, 시간 배정 이걸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잠깐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답변할 책임자가 없습니까? 단상으로 나오세요. 없어요? 없으면 교육감 부를까요?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 하십시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장의 자리는 제주 미래의 과학 발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가 맞죠?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명실상부한 교육과학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IT나 BT 등의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보직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 분야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앞으로 유능한 인재를 공모할 의향은 없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필요에 따라서 공모의 길을 넓히려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는 어저께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공모로 뽑힌 정읍고의 평교사 소찬영씨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분은 평범한 평교사지만 공모로 교장으로 뽑힌 것을 보았거든요. 앞으로 대화와 토론으로, 학생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특수분야는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기용한다는 것이 성공 요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글쎄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사가 교장으로 공모가 됐다 해서 그 분이 반드시 적재적소인 것이고 전문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분야를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장님의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원장님이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겸직하고 계시죠?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과중으로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문제 유출도 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독립적 기관으로 이원화해야 하는데, 보십시오. 이번 교육과학연구원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해서 과학원 내 평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어떠한 조치를 교육청에서는 취하고 있는지?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이 제학년 제학력 평가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들이 나타났고 그 문제로 인해서 파급되고 있고, 지금 말로는 수사가 종결단계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는 것은 협의해서, 꼭 책임을 물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책임을 묻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 그런 입장은 추후 협의해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요구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실시한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제학력 평가 결과 중학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결과는 다 발표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은 평가된 것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됐는데.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가된 결과를 보면서 기존 교육과학연구원 이전 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평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번도 결과를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평가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있다. 이게 커닝에 의해서 처리되어서 성적이 뒤죽박죽됐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도시지역의 성적이 높고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차이가 나고, 수학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또 중학교·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중·고등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은 국어와 영어에서 강한 면이 있고 남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 강한 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제가 쭉 해 오던 결과를 엎을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평가 결과를 보면서 도시하고 농촌의 학력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지 유출문제를 놓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제학력 평가결과 중학생 수학은 13점 격차, 엄청난 수치입니다. 영어·과학은 10점 이상. 이런 것을 보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지겠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하고 읍·면지역을 보니까 과목별로 과학은 3.59점, 사회는 3.26점, 수학은 3.02점, 국어는 2.75점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력격차를 가정·사회·문화 등 학습환경 요인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학습의 성공, 또는 실패 이런 여부는 어느 한 가지로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 적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생님의 영향, 또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똑같은 시간 똑같이 가르쳐도 그 학급 내에서 열 명을 가르쳐도 열 명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시내 중학교든 고등학교도 똑같은 학교, 똑같은 제주시내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새로운 주택시설 단지에 있는 학교냐, 또는 변두리 학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모든 것을 선생님 책임으로만 몰고 갈 수 없는 내용이 아마도 평가관에 반영된 것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부 선생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방과후학교에서 취약한 과목을 한두 시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촌간 양극화된 문제들, 열악한 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농어촌 학교 교육도 개선해서,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교육문제를 해 주시고. 저는 아까 교육원장님이 그 자리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장님을 해야지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중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왜 도교육청이 중심되어서 하지 않고 하필이면 두 가지 업무를 하시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에게 맡겼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의향 없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과학연구원은 업무의 반이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7월 1일 국제교육정보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업무를 이관시켰고 이제 교육과학연구원에 남아있는 것은 옛날 단순했던 과학원과 연구원이 합해지면서 기능이 축소된 부분하고 과학고등학교 업무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가 상당히,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음을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연구원의 기능이 그래도 학력 평가하는 일, 또 교육현장의 연구를 담당하는 일, 이런 일들은 거의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업무가 과중한지 어떠한지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번 교육과학연구원장과 더불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영재교육원이 과학원에 소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제교육정보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영재교육을 물으니까 과학원에서 이것은 아주 동떨어진 답변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영재는 수학·과학은 물론 예·체능 분야에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국제교육정보원에는 영재들이 영어교육만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과학·수학에 대한 영재교육은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교육원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재들에게 수학도 안 가르치지 과학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 미뤄버리면.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과학교육원은 교육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제주의 과학교육정책을 하는 곳이고, 대신 과학교육원 소속 과학고등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치고 있고 국제교육정보원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학·과학을 위주로 한 영재교육인데, 영어는 나중에 생겼습니다. 영어 영재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자연히 외국어학습센터가 있는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외국어 영재교육을 맡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수학·과학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 아닙니까? 영재 속에 영재교사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교육원이다 하면 그래도 학부모님이나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믿을만한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다시 과학원으로 귀속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과학고등학교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이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의 교실을 쓰지 말고, 교육과학연구원이 한 건물 내에 있는데, 한 지역 내에 있는데 교실만 바꾸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떻든 영재들의 좋은 프로그램은 과학교육원에서 연구하고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좋은 프로그램,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아닙니까? 어떻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과학교육원하면.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질의하고 보충 시간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러면 다시 속개해서 제가 처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위원장님은 제일 나중에, 내일 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저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으니까 다음은 안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행정국장님께 아침에 했던 질의사항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대신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004년도 219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물품하고 공사만. 그리고 2005년도에 255건, 도합 2년간 474건의 수의계약을 행한 상태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우리 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도교육청 산하 전부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도교육청 산하까지입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는 도교육청에 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474건인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3개 교육청하고 본청 합친다면 적은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적은 건수라고 생각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혹시 도청의 1,000만 원 이상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기관 나름 아니겠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청에서도 전자입찰을 하고, 웬만하면 억 단위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도합 474건인데 내년 이맘 때 감사쯤에는, 국장님 생각에 이것을 더 줄일 의향이 없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수의계약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 이상은 조달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수의계약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학부모나 도민들 누가 봐도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좀더 줄일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는 수의계약이 나쁜 제도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수의계약도 법에 근거해서, 엄격한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할 것은 하고 조달 요청할 것은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 책임도 지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기 때문에…….

태우

고태우위원

됐습니다. 줄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인위적으로 줄인다 만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제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전 도민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자 공개입찰을 하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어 응모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줄여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하자구분 곤란으로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 담당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하자구분 곤란입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예, 재시공하는 경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것만 답하세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감독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층 공사를 하고 바로 다음해에 2층을 증축할 경우, 1층은 A업자가 하고 2층은 B업자가 했을 경우 건물이 완성됐는데 중간에 건물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합니다. B에 하면 나는 잘했으니 하자가 없소. A도 나도 책임이 없소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시공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전 소송을 예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축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또다시 공사를 줬다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가정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참 어렵고…….

태우

고태우위원

가정이 아닙니다. 서중하고 신노형초등학교인 경우에 신축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담당자 문책을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문제 생긴 경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 지역교육장님들이 아침부터 와있습니다. 임대계약에 갑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같이 답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하천교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2,5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락교가 2005년도 1,7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중이 2005년도 임대료 580만 원 미납상태고, 신창중학교 임대료 810만 원 중에 360만 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요구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4조제1항에 연 연체율 1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우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천교도 방문해 보고 구 신산중학교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천초등학교는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했던 분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재 담당직원이 서울을 서너 번 다니면서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받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징수가 어렵다고 하면 과감하게 불납결손 처분할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제8조에 보면 “지도·점검은 제주도 서귀포시교육청 및” 하천교에 한해서입니다. “한마음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실시한다.” 했는데 지금 임대차계약이 여기 보면 2001년 7월 6일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 6년간, 3년 동안 못 받았다면 그 전에 사람이 있을 때 조치를 못한 원인을 제가 이해할 수 없고, 폐교 임대인 경우 제세공과금은 어디서 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임대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임대자가 직접 청산하지 못할 경우 어디서 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파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납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또 교육청이 부담해야 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럼 제세공과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임대했던 분이 파산해서 행불 상태에 있고 신용불량자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전기·수도료, 제세공과금을 파산했다 해서 못 내면 나라에서 봐줍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태우

고태우위원

그 전에 못 낸 것은 임대해 준 사람에게 안 받는 거예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 분이 신용불량자로 파산되어서 더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도 불납결손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우

고태우위원

그래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집 빌려준 주인에게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하천교를 임대받은 그 사람이 월드컵 경기 훈련장으로 온갖 시설을 해 놓고, 거기 기구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법원에 경매 붙여서라도 받아오는 방법을 조치해야지, 도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불납 결손으로 처리한다면,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하면 항상 재정에 적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누구는 못할 일이 있습니까? 못 받아도 좋다. 재정결함, 결손으로 처리하자 하면 되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어떻든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전지훈련장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운동장을 임대용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 나머지 아까 제가 지적한 곳은 어쩔 생각이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징수에 최선을 다해 보고, 파산되어서 금융거래중지자가 되어 버린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하천교만 도망가고 다른 데는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다른 데는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언제 만났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태우

고태우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장님 만나 봤습니까?

기삼

송기삼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저희 관내 폐교된 학교 중에 받지 못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연평교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박물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에 오시도록 해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치, 연체료를 제외한 800만 원을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 이외의 신창교도 제가 방문했습니다. 일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우리 교육청이 통합되면서부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이행보증증권제도,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7월 1일부터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잠깐만요. 제주시교육장님은 구 북제주군교육청을 흡수하니까 일이 많아졌죠?

기삼

송기삼제주시교육장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신창교도 안 가도 되고 신산교도 안 가도 되는데…….

기삼

송기삼제주시교육장

신창교 갔다 왔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통합이 안 됐으면 안 가도 되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더 일이 많아졌죠?

기삼

송기삼제주시교육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청이 7월 1일 특별자치도 되면서 남제주군을 흡수해서 통합 서귀포시청이 되면서 네 개 국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네 개 국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주시교육장님도 말씀했듯이 북군 전 지역을 커버하려니까 일이 많아져서 앞으로 제주시교육청에 서기관급 국장을 하나 둬서, 이번에 가보니까 과장밖에 없던데. 국장을 두는 제도를 제가 건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만요, 고태우 위원님. 이 질의하고,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예.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고태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로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량은 늘어난데 비해서 인력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인력만큼을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운영경과를 보고 소요인력을 산출해서 내년 초에나 저희들이 필요한 적정인원을 산출해서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인원 증원도 좋지만 직제를 신설해서, 서귀포시청처럼 제주시교육청에 행정국장을 신설해서 우리 교육청 행정직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이제는 모든 면에서, 옛날의 제주시교육청이 아니고 전부 합친 교육청이다 해서 국장 T·O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예, 이것만 답변 받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답변만 들으시고 종결해 주십시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제주시교육청쪽에 고태우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앞에, 양쪽에 각각 시계 하나씩 있습니다. “시간을 참고하십시오” 해서 시계를 걸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의 제주시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시설과장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보건교사 관련해서 62명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저는 교육청 자료를 받아본 게, 오경석 장학사로 딱 나와 있습니다. 7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 도중에 이것은 잘못된, 전교조하고 같이 협상 제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담당과장님 결재 안 받습니까? 담당자가 바로 제출합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득이 출장이나 다른 행사가 있어서 나갔을 때는…….

용하

김용하위원

장학사하면 위에 장학관도 있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준을, 저희들의 미흡함입니다마는 공립학교만이냐 국·공·사립을 합쳐서 보고를 했느냐인데, 보통 보면 공립학교 인원만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학교를 다 합치면 71명이고 공립학교만 할 때는 62명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과장님, 사립학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은…….

용하

김용하위원

71명이 맞는 거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71명이 맞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여기 성교육 담당교사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어떤 교재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즉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강사위촉을 해서 강재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제 말씀은 보조교사나 체육교사, 가정교사가 상담하는 교사인데 이분들이 정기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정기교육은 저희들이 일반 세미나형 연수 행태의 교육과 그룹별 미팅 형식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자의 예를 드린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일선에는 교재가 있어야 되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교재는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의무교육시간이 10시간 이상인데, 지금 제주시교육청이 8.9시간, 서귀포시교육청이 8.5시간, 고등학교 8.7시간하면 평균이 8.7시간입니다. 10시간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무교육시간은.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화장실에 있던데, 가운데 자가 무슨 자입니까? 한글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국문과 졸업하셨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가운데 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제가 가까이서 보기 전에는…….

용하

김용하위원

이렇게 하면 ‘확’자인데 이렇게 하면 무슨 자인지 모르겠어요.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이라는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확’이라는 글자면, 여기가 도교육청입니다. 사기업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글씨를 쓰고,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혁신차원에서, 고정관념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용하

김용하위원

글씨는 똑바로 쓰고 ‘바꾸자’해야지 거꾸로 쓰고 바꾸자, 이게 교육입니까? 여기가 교육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거꾸로 글을 쓰고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겠어요? 내가 한글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해서.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직접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본청 직원의 입장에서…….

용하

김용하위원

혁신 부서 어디입니까?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러지 맙시다. 제대로 글을 써야지, 거꾸로 써놓고 읽으라면 어떻게 읽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6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그때 일기를 “아침에 기상, 밥 먹고 학교 갔다. 갔다 와서 밥 먹고 놀다.” 이렇게 쓴 기억이 지금 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제가 시설파트의 감독일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옛날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 쓰는 수준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정합니까?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도교육청 2억 원 이상 작년도 발주된 공사의 감독일지를 받아봤는데,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과장님 다 사인합니다. 교육청은 교육장이 사인하고. 기본적으로 감독일지라는 것은 주요 공정, 설계량, 금일 작업량, 누계, 잔량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건 일지가 아니에요. 목수, 비개공, 무슨 거 설치……, 이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뭘 보고 사인하는 겁니까?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김용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감독 일지는 사실상 서식이 상주해서 감리했을 때…….

용하

김용하위원

상주가 아니어도 이제는 유·무선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요 공정만큼은 확실히 기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콘크리트 치는 날, 여기 보니까 점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요 철근 검측, 거푸집 검측,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반드시 입회해야 되는데 그 양도 안 적고, 이게 감독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압축강도 시험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연구원 중소기업 압축강도 시험에 의뢰해서 압축강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 레미콘납품회사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50루베 이상. 150루베 이상은 몰드를 또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 이상. 이상이면 두 번, 300루베 이상되면 세 번. 그게 없어요. 이 일지를 보면 전체 콘크리트 설계량이 약 7,500루베 되는데 압축강도계획서를 보면 20배만 했다고. 이 양으로 따졌을 경우는 50배 이상의 압축강도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콘크리트 반입량을 계산해 보니까 56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직무태만 아닙니까?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뭔 소리입니까, 지금 당신?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지금? 지금 사과해도 시원치 않은데 직무태만이 아니라고요?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 교육청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90%가 누수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여기 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노동부 감사, 경찰 입회 다 조사합니다. 전부 다 이것을 보고 조사하게 됩니다.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앞으로 문제점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한 건은 보니까 준공 처리가 안 될 것도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28일 후에 압축강도 시험 결과를 보고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건만 본 겁니다. 여러 개 다 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에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몰드 제작한 것을 보려고. 가나 안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안 갔는데. 몰드를 제작하면 감독이 여기 나가서 사인하고, 압축강도 시험 날짜 며칟날 해서 매직으로 써야 됩니다.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과장님, 기술직입니까?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행정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부교육감님, 시설과장은 기술직을 놔야 됩니다. 어떻게 행정직이 합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담당 계장, 주사, 올라오면 모르고 사인만 합니다. 지휘·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서류 감독일지 몇 부를 갖다 놨습니다마는 한 부만 보고 안 봤습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압축강도 결과 등등, 또 제대로 시험 안 하고 준공 처리를 전부 다 해 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제가 상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공사일지를 과학적이고 또 검증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은 모범답안인데요, 감독일지 작성은 첫째 감독관하고 시공사와 같이 의논해서 주요 공정을 적습니다. 적어놓고 그날마다 하고 자잘한 것은 안 적고. 주요 공정 할 때는 상주 감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또 안 할 때는 유선으로 내일 콘크리트 치겠다, 그러면 몇 루베 쳤느냐, 가서 확인하고 기록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안 됐습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용하

김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지금 시설과장은 저희 교육청에서 유능한 과장으로 일단 그쪽의 시설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유능한 과장이면, 자기가 전문이 아니라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의 국장들은 만능입니까? 부서를 이동하잖아요. 가서 몇 개월이면 업무 파악 다 합니다. 이런 답변을 다 합니다. 왜 이러지 못합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오늘 위원님 주신 좋은 지도 말씀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잘 개선하도록,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여기까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본다는 자체가, 솔직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게 좀 창피합니다. 옛날 그대로 이행되고 있을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누구 하나 지적 안 하고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레미콘 다 맞춥니다. 레미콘 많이 남아요. 1,000루베 콘그리트 치나 100루베 콘크리트 치나 남는 양은 맞습니다. 할증을 봐주고 있느냐. 단, 철근은 모자라요. 다 재료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많이 남으면 감면을 시키든지, 지금 한 건도 없어요. .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잘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은 과장님을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수정하고, 다음부터는 분명히 바르게 개선돼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 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더 깊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섭섭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뭐가 문제 있구나 와서 설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없을 적에 서류 갖다 놓고.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손수 와서 “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시간만 때우면 됩니까? 제가 오전에 처음 질의할 적에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그대로 답습하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과장만큼은 기술직을 갖다놔야 되겠다, 그래야 지휘·감독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현재 복수직이죠?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추후 인사에서는 그 자리만큼은 기술직을 갖다놓고,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을 총괄 감독할 수 있는 분을 갖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저희들 인력 사정이 좀…….

용하

김용하위원

유능한 사무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청처럼 초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적어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한 것으로 봐서는 한 50%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혹시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과장님한테는 제가 개인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빨리 개선돼야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명심하셔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감독일지 주요작성 요령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관급자재 수불부 작성하는 방법, 또 사인도 보게 되면 하루에 다 했습니다. 똑같은 필체로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다르거든요. 하루에 다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같이 노력하면서, 분명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공사,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FM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합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훈

강영훈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딱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교육감이 취임한 후에 현 양성언 교육감께서 의욕적으로, 또 객관적이라고 할까, 공정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인가 하면 학교에서 자꾸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학교 현안 문제, 이 학교 현안 문제는 시설 부분에 국한된 겁니다.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학교마다 전부 조사하고 시설팀에서 학교에 출장 나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하면서 순위를 쭉 매겼습니다. 저도 일선 학교 교장일 때는 시설팀에서 와 가지고 우리 학교의 1번은 뭐, 2번은 뭐, 5번은 뭐, 10번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시설 개선 사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작년과 금년에 2,000만 원 이상 시설 개선한 학교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산초등학교에 울타리 옹벽시설 및 조경공사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고산초등학교에서는 1위에서 10위 순위까지에 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감사할 때 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에서 12번 순위에도 없는 울타리 옹벽 시설을 해 주고. 하도초등학교에는 방송실 설치 및 기기 구입으로 2,100만 원을 줬는데, 하도초등학교에는 1순위에서 15순위까지도 없는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1순위에서 15순위의 사업이 없는가 하면 그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현장은 안 봤지만. 그처럼 오라초등학교의 방송실 현대화 추진, 제가 오라초등학교 교장 하면서 방송 현대화 추진은 순위에도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고. 새서귀초등학교는 아예 순위에 없는 교실 내부 도색 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남원중학교에 2,700만 원을 줬는데 방송실 기기 구입 및 확장, 이것도 순위에 없고. 그때 정확히 조사하고,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교육장님들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왜 순위에 없는데 즉시즉시 요구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설 사업은 지역 교육청에서 들어온 순위를 존중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들어온 순위를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 급하게, 예를 들면 방송시설이라든지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교육감 재량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하고는 별…….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중문중학교의 운동장 잔디 조성 및 배수로 사업도 분명히 중문중학교의 순위 사업에 있을 텐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운동장 관계는 순위에 없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니,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아마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중

강무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산초등학교 울타리 옹벽 시설도 선심 사업이 되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아마 재량사업비에서…….

무중

강무중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학교 현안 해결 사업을 지원해 줄 때에는 교장이 바뀐다고 그 현안 사업이 뒤바뀜이 없이……. 그때 조사한 자료,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바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 귀퉁이에 보면 이렇게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서 그 학교에 지원해 줘야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 2,000만 원, 2,700만 원 나가는 것이니까 순위에 없는 것 지원합니다 하는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시간이 더 오랠 것 같아서 간단히……. 앞으로는 사장된 자료가 안 되도록, 이 자료를 보완하면서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순위도 가급적이면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무중

강무중위원

아니 가급적 존중하다니요, 잘 존중해야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역 민원도 있고 외부의 어떤…….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하고는 도저히…….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지기 때문에.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어쨌든 잘 존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시설과장님도 아시고 재정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이런 내용을 다 아셔서,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도 아시고 해서, 그 학교에 지원할 때 “가져와 봐라. 순위가 몇 번이냐. 있느냐 없느냐.” 예산 요구 할 때도 그 순위에 따라서, “3순위인데 해결이 안 되네. 그거 이번 예산에 올리자.”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금년에는 저희들 존중해서 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시설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반가운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약 4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처음 질의하면서 부교육감님께 2006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묻다가 자료가, 저는 교섭 결과라고 되어 있어서 수정 합의라든지 원안 합의가 맞는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료가 별도로 철해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진행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별개의 내용으로 봤는데, 부감님께서 저와 같이 내용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34쪽에 단체교섭 진행 상황, 35쪽 제일 위에 제5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그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5조(단체협약의 책임이행) 제3항 교육청은 학교 장학지도 시 각급 학교의 단체협약 이행 상황을 확인·지도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장학진이 가서 전교조의 단체협약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될 업무인지. 장학지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 과정 업무 등 학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언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제5조 이런 내용이라든지. 제7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연수입니다.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의 조합원의 교육시간을 부여하며,” 한달에 2시간씩 주라 이겁니다. 갖겠다 이겁니다. “교원노조는 이를 2시간씩 모았다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합의된 겁니다. 그러면 3월에 2시간 쓰지 않았다가 4월에 2시간 합쳐서 4시간을, 그리고 “이는 교외 활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개월이면, 한 학기 되면 하루 8시간을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이니까. 3월에 2시간 쓰지 않았다가 저장해 두고, 4월에 2시간, 5월에 2시간, 6월에 2시간, 7월 하면 10시간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쓰겠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은 39쪽 제25조를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교원노조를 참여시킨다,” 이것도 합의가 된 겁니다. 학과의 폐과, 학교의 이전 및 통폐합, 전교조 대표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계와 실업계의 학교 계열 변동, 이게 다 들어가야 될 건지. 또 이 자료가 부실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나 두 분 국장님께서는 전교조하고 합의할 때에 합의해 줄 내용이 따로 있고 합의를 아니 해서 전교조를 설득해 나가면서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합의를 해 줘 버리면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 건가. 예를 들어서 2시간씩 2시간씩 모았다가 한꺼번에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렇게 합의한 것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총하고도 대비가 됩니다. 같은 교직단체인데 교총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왜 전교조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한 달에 2시간씩 달라. 이 사람들도 4개월을 모았다가 8시간을 학교 안 나가도 된다, 협약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의 짧은 대답을 듣는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강무중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단체교섭을 하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의 권한을 임의로 침해하는 단체협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단체협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남은 협약 때에는 그냥 따라 가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2006년도 상반기 제학년 제학력 평가 시험지 인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학기가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이 자료 보시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못 봤습니까? 시험지를 인쇄소에 맡긴 일자가 언제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고충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업무를, 감독기관인 과장님께서 직접…….

고충홍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 부처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부족한 답변이라도…….

고충홍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직속기관이나 과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국장님은 뭘 하십니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조달청에서 계약한 날짜가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아니, 인쇄소에 시험지를 의뢰한 날이 언제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하고 보면, 모든 일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 업무가 우리한테 보고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을 상대로 감사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국장한테……. 자료를 못 갖춘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보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에서도 자료를 못 갖추었고, 저도 이 자료를 못 가진 상황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입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전혀 무관한 겁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관계가 있지만 업무를 맡겨서 우리가 자꾸 감독하고, 업무 이관해 가지고 자꾸 조사를 하면 그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맡기면 그 기관의 기관장이 결재를 하고, 결재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합니다.

고충홍위원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도 해야 되고.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다만 위원님께서 사전에 계약 날짜가 언제이고, 어떻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조사해 달라,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했으면 저는 분명히 그것을 성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렸을 것인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갑작스럽게 그 날짜를 주문하면 제가 보고 받는 사항도 아니고 결재선도 아닌데, 이것을 알…….

고충홍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감독일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몇 시간 이내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대충 설명만 하고, 답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무상황부가 감독일지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감독일지는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인쇄소를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일지는 없고, 단지 근무를 통해서 의뢰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무상황부를 제출했습니다. 이 근무상황부는 출장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인쇄소에 가서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럼 인쇄소에는 언제 맡긴 겁니까? 근무상황부에 나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원고 청탁하고 인쇄소에 맡긴 내용은…….

고충홍위원

원고 청탁은 뭡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원고 청탁 이후부터 경신인쇄소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인쇄 확인은 괄호해서 “(경신, 원고수합)” 이렇게 한 것들은 바로 인쇄소로 가서 계약 체결하는 날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6월 1일 원고 청탁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쇄를 의뢰했다는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관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 청탁의 범위가 단순한 출제 원고 청탁인지 아닌지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답변을 내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원고 청탁이 뭔지, 6월 1일 원고 청탁이라고 되어 있고, 인쇄소에 시험지를 맡긴 일이 언제인지를 알아보시고. 학교 배송일은 제일 뒷장에 운송 완료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인쇄소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송 완료 확인은 인쇄소 대표가 배송했다는 말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고충홍위원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일절 입회도 안 하고 배송이 된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위원

예.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에는 1년에 17건의 각종 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이 한 건입니다. 그런데 17건 모두가 교육과학연구원과 같은 시스템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학교에 배송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하에서 말씀을…….

고충홍위원

인쇄소에 다 일임해 버리는 거죠?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인쇄소를 믿어서 다 그냥…….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보험이라든가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 시 전부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로 배송이 완료되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문제지를 인수했다는 확인서를 보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고충홍위원

저는 배송하기 직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송할 때 교육청에서 입회도 안 하고 인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쪽지시험부터 모든 시험은 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원칙 하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경우 이 문제지에 대해서는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입 수능 같은 경우는 국정원까지 저희들이 협조 의뢰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력 평가 수준의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이를 테면…….

고충홍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알아보십시오.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배송 관계도 입회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1일 원고 청탁, 6월 7일까지 뛰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인쇄소에 가지도 않아서 내버려 둔 것이고, 그다음 6월 8일 갔고, 또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가지 않았고, 또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인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도 안 갔고, 또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도 인쇄소에 간 적이 없고, 또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가지 않았고, 또 시험지 배송할 때 입회도 하지 않고 그냥 인쇄소에 일임해서 인쇄소에서 알아서 배송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일 다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하여튼 거기서 나오든 알아보시든지 해서……. 그러니까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부장이 전결입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전결로 처리가 됩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위임되면 그 업무 담당자의 직급에 따라서 위임 전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충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항 같으면 모르되, 학생들 내신에 반영되는 중요한 시험인데, 다른 시험 같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전결 처리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 당시 원장님은 누구입니까?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6월에 퇴임하셨습니다.

고충홍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왜 전결 처리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허술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재수

김재수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하신 내용들을 전부 준비하고 내일은 교육과학연구원의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의 일용직 공무원들의 보수라든지 계약 조건들을 가지고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은 어떤 분들이 만들었고, 어떤 결재 과정에서 시행이 되었고, 이 기준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보니까 금년 2006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이제야 만든 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부교육감님이 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4월 1일 계셨죠?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부교육감이 만든 기준입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없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점유

고점유위원장

부교육감님,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실·국장들께서 자료 챙겨 가지고 정확히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초·중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은 교육부에서 제정된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표준안하고 지금 현재 내용하고는 다른 게 뭡니까? 표준안이라고 하면 그렇게 시행하라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넣어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표준안이라고 하면 그것을 시행하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조례나 규정이 없는 교육청은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라는 겁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기준으로 하든 말든 할 건데, 그 전에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공립학교 각급 학교에서 학교 회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학교 내만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학교 외의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반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채용되고 보수를 지급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이 기준에 없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기준에 없는 것은 대부분 보니까 학교 회계 직원 계약관리기준에 의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창식

강창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정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정이.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없는 예산 집행은,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이번에 예산 심의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근거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규정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학교 자체 규정…….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명분을,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학교 회계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 교육청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학교 내 회계직 관계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의해서 채용하고, 나머지 학교 회계 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은 학교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창식

강창식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내일 주십시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회계로 직원을 채용하고 보수 주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한다 하지만 그 외 사항을, 왜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 회계로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것은 그 기준에 좇는다 하지만 그 외의 직원에 대한 것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그 기준을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없죠? 그럼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지침도 무슨 지침, 그래서 오전에 지침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침이 없잖아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침이 돼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침이 돼 있는데 그 지침은 거의 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를 들면 조리원 같은 경우는…….

창식

강창식위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학교급식 기본방향 하는데 근로계약은 학교 회계직원 관리계약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그건 조금…….

창식

강창식위원

이렇게 되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한 관리 기준은 교육부에서 온 기준에 의하지만 그 외의 것은 왜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옳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오전에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규정을 조속히 만들겠다는 내부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걸 좀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회계직원 관리계약 이 기준만 보더라도 신규채용이라도 왜 채용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기존에 있는 직원만 보호해 주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읽어봤습니까? 오후에 와서 쭉 한번 읽어봤더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상시 고용되어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에 당해 직원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준한다.”까지도 적으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만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뿐이지 어떻게 해서 채용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좋고 방침도 다 좋은데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정으로 정하고, 거기에 별표 1, 2, 3 해서 지급 규정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없이 했습니다. 이 기준도 2006년도 4월 1일 겨우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정관념에서 무사안일해서 진취적으로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종전 관례대로만 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라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강창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사례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과학실험보조원이라든지 급식 관련되는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예산과 더불어서 저희들한테 채용 요령이라든지 방법들이 지침의 형태로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채용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지침에 따라 근무관리를 해 왔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학교 기본방향, 유치원 관계 지침 내려 온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말고, 그 지침에 의한 것은 그렇게 채용하면 되는 거지만 사무보조원 44명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 사무보조원에 대한 것은 일당도 많이 나갑니다. 6급 1호봉 한 달 월급의 21배를 가한 것이 연봉으로 책정되어서 근무일수에 따라 하고, 심지어 전산보조원은 방학 중에도 일당을 주게끔 이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정말 방학 중에는 왜 줘야 하느냐, 이걸 어디 위원회라든지 한 번 걸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는 그래도 결재사항이고 누가 만들었고, 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혀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사무보조원이 무슨 전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학교만 학교 예산 형편에 따라서…….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사무보조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교육청에 1개국을 더 신설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북군교육청이 없어지면서 거기 행정요원들이, 그 인원들이 어디 갔습니까? 특별자치도 만드는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인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특별자치도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 사무보조원들 그 인원 하려고 학교 보내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저희들 그런 쪽으로 흡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종전에 했으니까 하지 말고 인력이 어떻게 되니까 아, 거기는 이렇게 보내야 하고 그 인원을 빼 가지고 이 인원을 보내야 되겠다든지 하는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행정국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과학기술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지역구에 대한 미래 산업발전 유도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고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단위 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은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지원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3개 학과 개편은 형식적인 변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육의 특성화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4개 학교가 개편 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편할 학교가 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편이 된 학교가 있고 나머지 실업계 고등학교는 아까 과장님께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 살린다 하면, 아까 서귀포지역의 농업계 학교는 이런 학교들이 이러이러 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마는 만약 학과 개명을 해서 바꾼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각 학교의 의견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그다음에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 쪽에는 어저께 교장선생님도 만났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자연생명과가 있는데 이게 3개 과정에 걸쳐서 원예 또는 축산, 기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학년 때는 그렇게 뽑더라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개별화시켜서 농기계는 농기계 쪽으로 좀 집약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원예든지 식물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해 주고, 다음 축산관계는 모아서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앞서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은…….

하식

지하식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먹었습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어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하식

지하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전 유도 방안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모아가지고 의견이 수렴된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요즘 친환경 농업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한번 부각시켜주십시오. 지금 거기 일반사람도 잘 모르는 자연생명과, 무슨 대학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한 원예과 같은 데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 농업 그런 것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관광마케팅과라든지 아니면 벤처농업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연구하면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거기 말씀 듣고 여기 올렸다 하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과학기술정보과장

학교가 바라는 대로 했으면 실업학교 개편이 너무나 쉬울 겁니다마는 교육청도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혁신복지담당인가, 이쪽이 담당 같은데 우선 종합적인 게 되어서 부교육감님께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도·농 간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농산어촌이 전부 시 쪽으로 온다면, 예를 들어서 산남, 동서남북은, 동서쪽은 전부 시로 와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쪽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에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학습 및 교육환경 개선을 2007년도에는 어떻게 좀 혁신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문제, 아까 가파초등학교에 대한 말씀도 강남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고, 그러면서 축구팀 하나도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도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배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학교들끼리, 한 서너 개 학교를 묶어서 학교 군을 형성을 해서 적어도 한 학급 정도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 속에서 학교 간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농어촌 지역에 시범 운영해서 이 학교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과감하게 어떤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농어촌에서 제주 시내 쪽에 안 와도 충분히 이 근방이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농어촌에 사는 학부모들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마라초등학교가 현재 4명, 가파초등학교는 12명, 총 16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 대정중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3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비양초등학교가 있는데 비양초등학교는 현재 몇 명 있는지 압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거기는 현재 2명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한림중학교에 1명이 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비양도에서 제주시로 오고, 마라·가파에서 모슬포로 나와서 친척 집 아니면, 알고 보니까 자취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배를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도 좀 배려를 해서,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부교육감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마라초등학교나 가파초등학교는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면 통폐합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니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특히 어린 아이 우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농어촌 지역에 학교마저 없어지면 과연 여기에 마을이 형성되겠는가 하는 조급한, 또한 농어촌 지역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문제들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를 균형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계속 전승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소규모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제주 틀에 맞는 아름다운 학교로 가꿀 수는 없겠는지 하는 차원의 검토도 참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이 학생들, 대정중학교, 한림중학교 이런 데 나와서, 섬에서 제주지역으로 와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숙소라도 저희들이 별도 마련해서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임시방편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본다면 대개 이런 숙소를 만들어주는 정책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관리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 문제는 주신 숙제로 생각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상의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고맙습니다. 현재 중학교에 나와 있는 학생은 대정중학교 3명, 비양에서 한림중학교 온 학생이 1명,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유학생들을 배려해서 숙소를 지어주고 잠자리 마련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을 돕는 과정에서라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를 또 해보니까 내년도에 이쪽 대정중학교로 올 학생도 가파에서는 2명, 마라에서 2명, 4명밖에 없습니다. 총계 합쳐봐야 8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처럼 살리기 위해서, 전체 학교를 살려서 이런 걸 떠나서 여기 오는 학생들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배려를 해 주면 그쪽의 학부모들이 몇 명 없지만 그래도 힘도 나고 그나마 이리 안 와서 그쪽에 남은 학생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은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지 간에 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사회 교직원들의 위상을 좀더 바르게 정립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동부지역에 있는 모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4,800여만 원 보조를 준 바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당해 부서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약 5,000여만 원을 당해 학교에 예산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4,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것도 공사가 완공되었다라고 해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죠?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공동으로 짜 가지고 부당 인출해서 사용할 뻔한 것을 감사 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시 얼른 학교 잡수입 회계로 들여 놓은 사실이 맞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감사 기간 중에 학교 잡수입으로 입금시킨 사실은 있지만 행정실장과 학교장 두 분이 공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행정실장의 경력이 어떤 경력입니까? 어떤 근무처에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계십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교육행정직 공무원 6급으로서 여러 군데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과거 시교육청 경리계장도 담당했었죠?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러면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공립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다년간 경력이 있는 분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남진

강남진위원

고의적인 것이 맞죠?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아마 그렇게 보아집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아마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진

강남진위원

그분 과거의 상벌 상황을 저에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결과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감사를 한 다음 처분을 상대방에게 해서, 교육행정 감사 규정에 보면 30일 이내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30일이 도래될 쯤에도 그쪽에서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내용을 넘겼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넘겼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조사한, 소위 징계사안이 되다 보니까 문답서도 받고 확인서도 징구하고 이런 절차를 전부 거쳐서 감사위원회에 서류를 넘겼는데,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아마 저쪽에서 징계의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경징계를 하라든지 중징계를 하라든지 아니면 무혐의라든지, 무혐의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좋은데, 여기 자료 요구한 사항에 처분사항 보면 경징계 및 주의로 돼 있습니다. 경징계 및 주의, 경징계라면 견책 이하를 말하는 거죠?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게 무슨 처분사항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직원의 위상을, 그 학교의 직원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경징계 및 주의 이렇게 한 것은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

남진

강남진위원

“처분사항” 이렇게 됐잖아요.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이 증빙서를 작성했던 보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주의 받을 사람은 주의를 줘야 하겠고 당사자인 행정실장과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징계처분 어떻게 했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위원회에 요구해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보를 얻어서 질의를 하였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는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하나만 더, 감사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2004년도 모고등학교에 경고를 한 것이 있는데 “현장실습을 하겠습니다. 원양 승선 실습을 하겠습니다.” 해서 5,800만 원 정도를 교육청에 요구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현장실습 800만 원 부족하니까 못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전부 교육청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경징계가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자체가 애매하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보십시오. 어떤 것은 온정주의고 어떤 것은 이상하게 경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것을 보십시오. 문장표현도 참 이상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이건 내일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진

강남진위원

답변만 듣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재차 봐서 내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보충질의…….

미자

김미자위원

먼저 다 사용해서 안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내일은 출석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혹 내일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하

김용하위원

있기는 있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청관내 폐지학교 임대료 관계에서, 옛 하천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 대답 하시겠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미납액이라든지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 알고요. 옛 하천교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미납이 돼 있는데 계약할 당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누구입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계약당시 임대인은 교육장 김평하이고 임차인은 정성호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알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장은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2003년도 교육장은 백치해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2004년도도 같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2004년까지 같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2005년도는 지금 교육장입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장을 하고 계시는 오용관 교육장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2005년도는 지금 교육장이 아니시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2006년 7월 1일부터 저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상 집을 빌려줄 적에, 내년도 빌려주더라도 한 1,2년 집세를 안 내면 당연히 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이 통상 예인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렇게 장기간인데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2001년, 2002년 2년을 받고 2003년도 분은 2004년도 늦게 받아서 2003년도까지는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이 2년 동안 꼭 받으려고, 못 받을 것 같았으면 벌써 해지를 했을 건데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주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교육장님이 2006년도에 부임했으니까 그 사이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전에 교육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셔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제가 2006년도 처음 와서 이 문제를 접하고 이건 큰 일 났다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고 그 분을 찾아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임대료를 못 받았다면 또 2004년도에 못 받았다면 그 2004년도에 해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묻는 것인데 지금 그 관계는 교육장님이 모를 것 아닙니까, 해지를 왜 안 했는지? 그 당시 업자하고 임차인이 묵계가 있어서, 또는 공무원들이 무슨 약속이 있어서 묵인했는지 어떤 사실을 모를 것 아닙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교육장님은 본청 감사팀으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받은 예가 있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저는 초등교육과장을 그 당시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2003년도, 2004년도를 밑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에 본청 감사팀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실적이 없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청 감사과장님,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감사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이 부분을 감사했습니까? 옛 하천교 폐지 학교 임대료 미납징수에 대한 것을 감사했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기억이 없습니까?

학송

양학송공보감사담당관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내일 마지막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교육장님이 내일 못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장님은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내용증명 편지를 계속하다가 역추적해서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우리 직원을 보내서 결국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해약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집안에 물품이 있었습니다, TV라든가.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요. 물품은 사법당국에서 조치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저도 개인 집 임대 줬다가 안 나가서 입회해서 법에서 조치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직원들의 업무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변명 사유밖에 안 됩니다. 물품이 있다 해서 장기간 몇 년 된 것을 사법적으로 처리 못 한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일단 포기 각서를 받고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내겠다는 지불각서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피하다가 교육청 직원이 가니까 순순히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이 아주 이상합니다. 고양시인가 그 분이 있는 시에 문의했더니 완전 파산이고 신용불량자라고 하고, 지불각서 써서 도장 딱 찍고 12월에 주겠다고 해서 순순히 각서 써 주는 것이 저는 아주 수상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지금까지 믿고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제가 판단하기로는 받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교육장님은 금년 7월 1일부터 오신 것 아닙니까? 또 2006년 9월 5일부로 해지를 통보했죠?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것만 봐도 아주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전의 교육장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은 그래도 7월 1일 부임함과 동시에 9월 5일 부로 해지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찾아본 노력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2003년, 2004년도 교육장님은 지금 퇴임한거죠?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교육감님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감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당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2005년도에 교육장으로 그 당시 지냈다고 해서. 2005년도에 부임해서 2003년, 2004년도 미납 내역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때 어떻게 조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관리과장과 경리, 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독촉과 임차인에 대한 주소 파악 전부 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결과는 본인이 그쪽에 월드컵 숙소를 한다, 또 육지부에서 오는 학생들을 그 쪽에 받아서 합숙을 한다, 그런 명목을 두고 계속 피해서 그쪽에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좋습니다. 존경하는 두 교육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오 과장님도 본청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해결 안 해서 2007년도 또 미수해서 거기에 금액 붙여서 몇 천 만 원,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계속 갈 겁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현재 서귀포시교육장인 오대익 교육장님이 조사하고 지금까지 애써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교육장으로서 양심에 일말의 가책도 없습니까? 임대계약해서 국고로 들어와야 될 것인데, 예산에 편성했다가……. 교육행정국장님, 그 당시 예산에 편성되었던 거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매해 임대수입으로…….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다가 불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교육장이며 현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초등교육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책임감을 느낍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지역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본청에 있는 겁니까? 책임한계를 부교육감님이 답을 해 주세요. 이것도 내일 대답 하시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히 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공히 책임이라는 뜻은 본청을 뜻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을 뜻하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지역교육청에서 그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도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결론내리면 되겠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제가 그 상황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초등교육과장님.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 당시…….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앞으로 나갑니까? 예,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아까 태도가 뭐예요, 지금? 밖에 나갑니까가 뭐요, 지금?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부르니까 대답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밖에 나갑니까가 뭐예요, 지금?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어찌하여 반말을 합니다. 아무리 감사기관이지만.

점유

고점유위원장

무슨 반말이요, 지금? 나갑니까가 뭐요? 나갑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지금 감사위원들을 어떻게 봐서 그렇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지, 자리에서 대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대답하고 싶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아니, 여기서 대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2005년도 교육장 당시 본청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옛 하천교 임대료 미납내역에 대해서.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행정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감사를 말하는 겁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전부를 다 말합니다.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분명히 받지 않았죠?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 더, (고태우 위원 발언 신청)

태우

고태우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 부교육감님께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임대계약서입니다. 2001년 7월 6일해서 대부자 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교육청 교육장 김평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그만 둬서 백치해 그 분이 교육장이었을 때는, 갑인 대부자가 바뀌었으니까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간이 아니고 갑을이 다르니까. 그러면 백치해가 바뀌면, 은퇴해서 오용관 초등교육과장님이 교육장으로 왔을 때는 오용관 교육장 이름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용관이 다시 가버리니까 현 교육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오용관 교육장이나 현 교육장은 말할 수 없다니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관의 기관장이 바뀌어서 대부자가 바뀌는데 지금까지 갱신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직무유기! 실례를 좀 들까요? 저는 교원단체 회장하면서 임대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기간은 그대로 해도, 다른 사람이 집을 사버리니까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서 처음을 보니까 아무리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지만 대부자를 김평하로 해서 6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 기관장으로서 직무태만이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통념상 어떻습니까?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대부계약서, 같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1번이 재산의 표시이고 2번을 보면…….

태우

고태우위원

제일 뒤에 보세요.

춘근

류춘근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 전면입니다.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을 갑이라 하고” 그래서 갑과 을로 각각의 대부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 자연인의 이름은 안나옵니다.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을 대부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일단 계약서는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서, 여기에 기관명이 나옵니다. 제가 할 때는 제주도교원단체총엽합회 회장으로 하니까 법원이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할지 알았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 환수조치를 하다 못 하면, 아까 불용처리라는 단어도 틀렸어요. 물건은 불용처리하는데 이것은 돈입니다, 돈. 아까 교육행정국장이 답한 대로 다음부터 재정결함 결손처리, 이렇게 용어부터 하나하나 바르게 답을 해야지, 그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반말도 나오니까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바랐는데, 하나하나 못 따져서 안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면 법원에, 아니면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전부 위법입니다. 직무유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것은 안 해 놓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부모가 알았을 때는, 비싼 담배를 사도 교육세 내는데 몇 천만 원 좋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결손 처리하겠다 하는데 사실 다른 데서는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하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이 계약서에 표준계약서가 없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표준계약서는, 일반계약서는 있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연대보증인이랄까 보증금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시교육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7대 의회 때 지적했었는데, 현재 계약서 전부 갱신하십시오. 연대보증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이행보증서만 유첩되면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 연대 보증인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대보증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연대보증이 없으면 이행보증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 아시는 분. 아니, 사사로운 계약도 연대보증인하고 보증을 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관공서에 이행보증도 없는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연대보증인란이라든지 이행보증란이 표준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란을 없애서 계약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임차인이 그 건물을 점유해 있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뭘 점유해요? 점유하기 전 당초 계약에 말입니다, 당초 계약시. 무슨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2001년 7월 6일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초 계약할 때 연대보증란에 연대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을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보증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조항만 있으면 오늘의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표준계약서에 그런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빼고 이런 계약서를 했다면 그때 작성한 사람, 그때 관여된 직원들은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폐교에 대한 임대문제는 제가 10년 전 과장 당시에도 다뤄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폐교를 관리할 사람만 어떻게 구했으면 하는 것이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대기업에 전부 사진 찍고 편지 보내면서 와서 임대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세일을 했습니다. 사실 폐교는 관리할 사람만 그 당시도 구했습니다. 관리만 해 줘도 저희들은 감지덕지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무상으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가 나온 것인데,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관리하기도 급급한 현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임대료가 연 930만 원입니까. 935만원씩 책정하면서, 100만 원 정도면 이해가 되요. 빌려주지 못하고 내버린 건물이라면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근래에 와서 이렇습니다마는 10년 전만 해도 빌릴 사람이 없어서…….

창식

강창식위원

10년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1년도 아닙니까? 지금 10년 전 얘기를 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001년도 935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상당한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임대를 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계약보증관계를 말씀하시는데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또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단,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예.

창식

강창식위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임대건물을 점유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당연히 낼 것으로 보고…….

창식

강창식위원

어디 사사로운 계약도, 국장님네 집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거래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고 그 신원도 확인하는 것이지. 몰라요, 집을 못 빌려서 할 수 없이 공짜로라도 쓰십시오 할 정도되면 얘기는 다르죠. 2001년도 935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35만원 하니까 올려라 내려라 흥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대보증도 하고 단단히 해야죠. 모든 계약이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되어 있는 학교도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십시오, 이 기회에.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이 그런대로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종합적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감사의뢰하든지 변상처리하든지 하게끔 만들어야죠.

점유

고점유위원장

부교육감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충 질의한 내용도 첨가해서 내일 정확한 답을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