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궂은 날씨속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통합영향평가 교통분야 협의내용동의안에 따른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으로서 먹는 샘물 삼다수 사업을 비롯하여 감귤가공공장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계추 사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석용 상임이사입니다. 허철호 삼다수본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박학용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그 외 각 팀장님들은 일어나셔서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경례!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두 개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중장기물산업 육성전략, 또 하나는 호접란 현지농장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빔프로젝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하나는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보고를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경위는 ’94년 12월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95년 3월 설립등기를 마쳐서 설립이 됐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500억 원, 설립자본금은 76억 원입니다. 그 외에 감귤복합가공공장을 조성하면서 217억 원 정도가 증자되어서 현재 납입자본금은 29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사장 그리고 감사는 비상임감사입니다. 4본부, 12팀, 1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221명입니다. 정규직이 96명이고 비정규직이 125명으로 비정규직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 주로 주택이나 토지개발, 상수도 사업 혹은 지방도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먹는 샘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호접란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해외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이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내용입니다. 매출액은 533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순이익이 경상이익이 125억 원, 당기순이익은 94억 9,100만 원이니까 약 9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95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의 집행상황입니다. 현재 수입은 예산액에 93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73%, 약 68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집행액의 약 50%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집행은 지금 내용을 하나 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가 약 70% 지출됐고 경비가 약 53% 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사예산은 삼다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납액이 550억 원 정도, 85%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집행률이 약 57% 정도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귤예산입니다. 수입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8억 원, 약 51%입니다. 왜 이렇게 수납액이 저조하냐 하면 농축액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농축액판매가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출은 33%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이후에 감귤수매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8페이지입니다. 호접란 사업입니다. 수입의 수납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 도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를 자체운영할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도 정리가 안돼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위탁사업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11월 15일자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지출에서도 31%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부분입니다.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려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원가절감, 설비개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도 저희들 창사 이래 최고의 순이익을 내는 경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마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영목표는 올해 순이익 115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입니다.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기업평가 결과 전국도시개발공사 중 혁신평가에 1위를 했고 경영평가는 2005년도에 8위에서 지난해에는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사실은 가등급에 도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기라성 같은 큰 도시의 개발공사하고 싸우는 데는 힘이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평가도 하고 있는데 사장평가는 3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큰일을 한 부분은 우리 팀별로 팀제가 확립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제가 확립되면서 본부별, 팀별 목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경영체제를 본부장·팀장 중심으로 혁신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그전에 결재권한이 있던 40%가 8%로 줄었고 팀장 결재권한이 약 80%가 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개혁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입기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올해는 실행기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어려운 일들이고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를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정착기로 잡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운영입니다. 사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도지사하고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경영을 못하면 사퇴하는 그러한 책임경영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급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일한 직급에 동일한 봉급이 나갔는데 동일한 직급에서도 성과에 따라서 봉급이 차등 지급되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지는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및 성과평가, 실적평가, 목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인사에 도입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절감문제입니다. 이후에 원가절감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원가절감이 우리의 경영혁신을 하는데 상당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나중에 삼다수부분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나름대로 경영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학습관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2004년도에는 교육인원이 1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36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는 368명으로 실질적으로 24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진전되고 발전되고 자기 의식개혁이 되고 이렇게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이번 11월 15일 제안규정을 제정했습니다마는 지식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그러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구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팀장의 결재권한을 늘리고 직급을 팀장이라고 하면 1급에서 4급까지, 능력에 따라서 팀장제를 도입한다든지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입니다. 고객감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고객졸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마는 고객은 왕입니다. 고객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공사는 선순환문화조직에 대한 칭찬에 의해서 마일리지, 그 다음에 칭찬사원 선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일입니다. 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한민국생산성 대상 생산혁신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삼다수 2년연속 우리나라 100대 브랜드로 진입해서 현재는 7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며칠전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마케팅학회가 수여하는 브랜드경영대상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눔경영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봉사대를 만들어서 주로 도서 낙도중심, 추자, 우도, 마라도, 비양도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성과관리시스템인 BSC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합리적으로 인사관리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제안활동시스템의 정착입니다. 이것은 제안규정을 우리가 제정해서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연계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학습관점에서 교육을 강화하는 일들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삼다수 사업은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가 23% 신장되었습니다. 설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순이익이 63억 원 정도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85억 원, 34%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약 86억 원이 되어서 지난해 실적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05억 원입니다마는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가절감한 내역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설비개선을 통해서 8억 원 정도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했고 계약을 통해서 PET CHIP계약을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약 18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근무를 조정해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인력을 조정해서 작업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기계 두 대를 과거에는 관리했는데 한 사람이 기계 1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트러블을 줄이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더니 가동률에서 1.6%, 1일 생산량에서 9%의 생산효과도 있었습니다. 전사적인 생산관리시스템인 TPM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불량제로, 재해제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다수만큼은 농심과 계약되어 물건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증산에 대비한 중국시장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장래를 위해서 수출에 중점을 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삼다수 증산이 될 것에 대비해서 생산라인 1개를 추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다수창고가 신축이 필요해서 1,800평 규모에 36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전부 마쳐져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물산업 육성전략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증산에 대비한 세계시장과 앞으로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전략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감귤사업입니다. 감귤사업은 추진실적을 봐주십시오. 순이익이 2005년도에 9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8억 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약 7억 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현재 농축액은 있습니다. 이것만 팔면 문제가 없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세계시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스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kg당 2,800원에서 3,000원 정도에서 팔리던 것이 2,600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kg당 2,200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익분기점이 2,350원 정도인데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면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매가격은 80원에서 100원으로 올려 받고, 올해도 100원을 줍니다. 그래서 농축액의 시장동향과 감귤공장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축액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봐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주삼다수 녹차사업입니다. 삼다수 녹차사업은 우리 삼다수와 같은 지하수를 기능성 음료를 통해서 제2의 가치를 창출해 내자는 차원도 있고 현재 감귤공장이 연중 운영되지 않고 감귤처리만 운영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축액가격과 감귤공장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귤공장을 복합가공공장 차원에서 다른 기능성음료를 개발해서 가공공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서 녹차는 개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첫제품 450㎖를 출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7월부터 출시를 해서 한달에 50만 병, 이래서 6개월해서 300만 병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말 현재 51%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6개월 정도를 지켜보면 녹차판매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340㎖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이후에 녹차가 시장점유율에서 15%정도는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문서가 오고해서 지금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축을 해 놓고도 매입자가 없어서 사장돼 있는 주택들이 많고, 영세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럴 때 지역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이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서 제주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원하고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100호입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는, 또 장애인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입주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고가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5%인데 기금금리는 1%, 10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시중임대료의 30% 할까 하는데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50% 이내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적자가 40% 정도도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약 1억 원의 적자도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손님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싸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15일자로 매입대상 주택이 선정이 됐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대수선을 하고 입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행사업입니다.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입니다. 탐라영재관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지상 1층에 들어가 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부분적으로 미쓰비시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상 4층에는 서울제주도민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 10층까지는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1층은 사무실하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학생 157명, 여학생 143명 해서 300명이 기숙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관장 한 사람, 사감 네 사람해서 다섯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호접란 사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미스시 독농가에 약 1만 3,000평 규모의 부지에 5,000평 하우스 면적을 가지고 호접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고를 드리면 2004년 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위탁 대행계약이 체결돼서 위탁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문제가 되다가 올해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각하지 말고 현물출자를 개발공사에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들 공사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일 도하고 현물출자협약 체결이 끝났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독립적인 사업체제를 갖추고 운영이 되는데 별도 보고드릴 호접란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야심차게 10억 원 정도의 잉여를 내겠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후에 현지농장 운영계획을 보고드릴 때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대행사업하던 게 모두 마무리 돼서 올해 10월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자관리측면에서만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앞으로의 도에 위탁대행사업하는 것들은 제주도개방공사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삼다수 사업에 그리고 이왕 추진되어 있는 감귤사업 그리고 기능성음료 사업 부분에 전문적으로 몰두해야지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개발공사 성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종결하면서 앞으로 위탁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 있는 호접란 현지 농장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호접란 현지 농장 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그래프를 봐주시면 지금 연도별로 판매단가와 거래처의 증가현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는 자신이 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4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거래처가 늘어났고, 가격은 처음시작할 때 본당 5.6불 받던 게 지금 7.9불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현지산 종묘시험적 운영결과 지금 현재 제주산은 입식가가 4.5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가 그때 당시에는 6.2불, 7.7불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7.9불입니다. 태국산을 입식했을 때 우리가 매입가격이 1.5불에 매입하고 판매가 7불입니다. 대만산은 2.8불에 매입하고 9불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산을 가지고는 로스(loss)율도 많고 해서 어렵고, 현지 묘를 매입해서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로스율입니다. 로스율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까지 로스율이 43%나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져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입식한 것을 보면 올해산은 11.9%가 되는데 이것은 올해 연초에 저희들 정리하면서 가져간 것이 있기 때문에 11.5%입니다. 새로 입식하는 것은 이후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약 1.5%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로스율만 가지고도 경영이 많이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판매계획이 있습니다. 10월말 재고가 24만 1,000본이고 판매가 올해 5만 4,000본 해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약 5억 원 정도를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로스량을 보면 약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로스율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면 입식과 판매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장이 5,000평인데 풀가동할 수 있도록 가동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만 본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손익추정입니다. 저희들이 50만 본을 팔아서 약 37억 원을 벌어들이고, 거기에 모든 경비를 제외해서 영업이익을 11억 원 정도 내겠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로 받아 주시고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호접란 현지 농장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고 중장기 물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빔 프로젝트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장기 물 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차후에 감사종료 시에 받도록 하고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할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님.

도내 대리점 계약서류하고 협약서 내용, 그리고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경영진단 용역한 거 두 건 부탁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상황하고, 아파트를 팔겠다고 신청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물건주소하고 회사하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과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님.

접대비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후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시공사, 그리고 공사하자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55페이지 보면 녹차음료 제조설비, 입찰이 아니고 협상이라고 돼 있는데 협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크로네스코리아에 경쟁입찰이 여러 개 돼 있는데 경쟁입찰 공모안을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님.

삼다수 녹차 판매 계약 단가와 유통가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삼다수 수출계약 관련 유통업체별 판매계약 금액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자료 있습니까?

의회에서 한 겁니까?

예. 의회에서 결산한 결산검사자료.

결산검사는 받지를…….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결산검사를 받는데 개발공사도 같이 받았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 빨리 챙겨주십시오.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혁신평가에서 1위 한 것을 개발공사 전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으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노형동에 가스폭발 성금으로 1,000만 원 기탁하셨네요. 성금은 하루에 이루어졌습니까? 성금 모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기금에서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봉급에서 1%씩,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금해서 천이백 얼마를 했습니다.

지역이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 삼다수탁구단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탁구단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탁구단은 농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꿈나무들이나 지역에 있는 선수를 많이 발굴해서 개발공사를 연결하는 삼다수에 지역선수들이 많이 발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다수 녹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본 위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삼다유통하고 농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동을 줘야 되나요?

우리가 조금 더 소비자 시장가격을 견주어 봤을 때 이익을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 농심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유통비가 많이 들고 여기는 유통비용이 안 드니까 소비자가격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조정하는…….

굳이 유통비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 나름대로 비교표를 분석해 보니까 물건에 대한 결재조건도 안 좋고 계약조건도 안 좋고, 단가조건도 안 좋고 개선돼야 될 문제점인데 개발공사에서 준비된 거나 방법이 있는지. 계속 이런 상태로 지역업체가 대리점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조건은 못해 줄지언정 소외되는 게 보이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내 고향 내 물건인데 타 지역보다 타 회사보다 불평등을 적용받는다면 지역으로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저희들 녹차만큼은 특정업체와 계약해서 특정 두 개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거래를 하겠다면 녹차만큼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드리고, 대리점형식으로 독적점, 그런 것은 절대 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측에서도 소비자 가격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통비용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다수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다수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농심 출고가격하고 동일하라 해서 올해 농심측하고 동일하게, 지난해 도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들 결손이 8억 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했는데 우리도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교해서 질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사장님께서 잘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역이 소외됨 없이 평등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받으러 왔을 때 담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처리가 잘 돼 있습니까? 삼다수녹차에 대해서. 견질어음 백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현금화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백지어음과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관리팀장이 백지 어음관련…….

삼다수녹차 있지 않습니까? 구매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 했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그 당시에 견질어음으로 백지어음 들어왔지 않습니까?

녹차 관련해서는 농심하고 우리가 백지어음을 갖고 있죠.

그 당시 협약에 대한 백지어음이 신빙성이 없으니까 다른 조치를 하라하니까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최소한 현금화시켜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삼다수에서도 30억 원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리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녹차를 유통하는 부분은 농심에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농심에 책임을 부여하는…….

잠깐만요. 반면에 제주지역 업체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설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증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데는 그냥 백지어음을 하는데 만에 하나 여기는, 조목 조목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때 입금을 못시키면 이자부담도 되고, 법정이자율이 협약서에 되어 있어도 맞는 겁니까? 법정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체인 경우는 15～16% 정도, 법정이자인 경우는 6% 정도 될 겁니다.

금융기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비율 있지 않습니까? 최소의 비율을 적용해서 해 줘도 될까 말까한데 농심에는 견질 백지로, 종이 하나로 갈음하고 제주지역 업체는 대금에 대한 부당, 또 보증보험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가 부당하다 말입니다. 그만큼 도내기업이 부실하고, 또는 믿음이 없는지 너무 부당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평등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다수 얘기입니다마는 삼다수 계약조건 있지 않습니까? 추가계약할 때 3년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몇 년으로 되었죠?

재계약했죠.

5년 됐지 않습니까?

예.

3년인데 5년으로 한 이유가 뭐죠? 협약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료 후에 3년이라고 분명히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자체가 무용지물, 이렇게 이행이 안된다면 내가 필요할 때는 협약서를 적용하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은 때는 협약서 적용이 안된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 자신도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잘못으로 끝날 게 아니고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부탁 겸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조건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상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농심과 일단 동의를 얻어내야 나름대로 사업이나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 내서, 꼭 농심에 가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야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협약서조건을 많이 개선하도록, 현재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제주지역에 이익이 되고 제주지역에 뭔가 효도, 생명물이 되게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약자체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주택구입, 그것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주택매입과 관련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문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 확인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자료를 보니까 구입해 달라는 게 1,400건이 되네요. 다 하실 수 있겠어요?

100세대만 구입하고 또 100세대에 대해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평가도 1위가 되고 많은 것을 개선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지역 삼다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개발해서 뭔가 해외로 움직이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그럴려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자금력이 많이 있어야 개선하거나 차후에 사업할 때 필요한데, 물론 조그맣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택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할 조항이 있다지만 나름대로 개발공사에서 뭔가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지,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고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구입해서 관리운영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혜택을 보는 분은 지역주민이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구입절차도 문제고 앞으로 관리도 문제고 개·보수도 문제고, 개발공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나, 또 이것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무분별하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144군데인가 선정되어서 심의하는 모양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뭐하고 이사회의 의사록에 심의한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심의가 되고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했느냐는 흔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1,400건을 보고 다시 매입결정 현황을 보면 오등동,아라동, 영평동, 월평동에는 매입대상 주택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맨위로 보면 한림에 15군데 14평짜리, 그 밑에 연동에 7세대. 어떠한 정해진 룰로 정해진 지역에, 또 그 지역에 필요한 대상,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희망하는 주택은 놔두고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대상자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희망자들의 지역별 비율을 따졌습니다. 입주희망자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비율을 권역별로 따져보니까 입주희망자는 있는데 매입대상이 없는 지역은 줄 수가 없고 또 입주희망자는 없는데 매입주택은 너무 많으면 그 비율만큼에서 가장 적은 비율만큼, 그것을 선정해서 주는데 하나 하나 전체적인 것을 심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말 객관적이고 가장 타당성있게 심의가 되었지 않느냐,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한…….

자신보다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 판단에는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으로 인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주택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서민이든 평가는 정확히 하겠지만 전 제주지역에 이런 대상을 다 하다보면 형평성에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또 요구한 것을 다 안 들어 주었을 때는 불만사항이 있을 거고, 이것은 이것에 대한 업체로 정확히 가서 분류를 해 줘야지, 삼다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팀이 주택임대업에 휩싸여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복지 측면에서 참여한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주력산업에 좀더 치중해야지 이러한 부대적인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으로 그치고 진전을 안 하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보충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44군데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형평성, 일단 결정된 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고 안 하실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공평성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입주하는 사람도 확실한 사실조사와 근거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20쪽 제주삼다수녹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삼다수녹차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14억 8,500만 원, 이 부분이 2005년도 총판매 금액입니까?

현재 저희들 7억 7,000만 원이 실적이고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입니다.

2006년도 계획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05년도에는 없습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출시됐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입니까? 14억 8,500만 원.

예, 옆에는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7억 7,000만 원도 계획일 뿐이고…….

판매실적입니다.

10월까지 판매실적입니까?

예, 그래서 진척률이 51.9%…….

2006년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 계획이 다 되면 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대로만 되면 실제 이익금은 2억 원 조금 더 될 겁니다.

당초 개발공사에서 계획했던 양만큼 수익은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익률은 높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녹차원료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개발공사에서 2006년 5월에 얘기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것을 최우선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입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지역농가 녹차를 우선 구입하지 않고 장원산업에 있는 녹차를 구입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농민들이 10톤밖에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태평양 장원산업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농민들이 우리가 18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 매수해라. 그러면 그것을 다 매수해 주마하고 지금 가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획입니다마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참…… 이런 얘기가 기사화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갖고 있는 녹차하고 태평양이 갖고 있는 녹차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등외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녹차를 만들고 맛을 내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품질이 좋은, 소위 얘기해서 품질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품질 좋은 것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뭐하면서도 제주농가 것을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품질기준을 만들어서…….

장원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의 매입단가는 같습니까?

올해 것은 가격을 똑같이 줬습니다. 1번 차면 1번 차로 가격을 똑같이 줬고 2번 차 ……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녹차생산농가들에게 이렇게 품질이 나쁘냐 하는 것이 잘못 보도되거나 하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을 규격화해서 품질에 맞지 않으면 가격의 차별화를 주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에도 등급이 있을 겁니다. 등급에 따라서 가격도 해 주시고, 일단 매입만큼은, 장원산업 것이 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봄에 맨 처음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등급의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 지금까지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해마다 많은 녹차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평양화학에서 생산되는 녹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빠른 시일 안에 따라간다고 생각되고 또 등급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역 농가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의 녹차를 우선구매하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수익을 남겨야 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쪽으로 발맞춰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내 녹차매입량 보면 도내농가 것들은 18톤이고 60톤은 장원산업 겁니다. 전량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제가 별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역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녹차원료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것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에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감귤주스판매 활성화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감귤주스가 썩 좋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감귤농축액 및 감귤주스 재고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2월 들어서 생산한 것을 재고로 보면 안 되고 지난해 재고량하고 지금 생산된 거 하니까. 김방언 팀장! 지난해 재고가 얼마나 있죠?

김방언 영업관리팀장 김방언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가 1,300톤입니다.

올해 계획에 대한 재고량은 어떻습니까?

김방언 중간 중간 출고된 것을 감안해서도 2,000톤 가까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합해서 약 2,000톤 가량 재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재고가.

이렇게 재고량이 많이 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산은 계속되고 재고량은 남아돌고 판매는 안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업관리팀장은 서울에 가서 쭉 살면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들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내일 또 물건을 팔러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긴박합니다. 그리고 냉동창고가 앞으로 생산될 수 있는 양을 봤을 때 빨리 출고를 하지 않으면 공장이 스톱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현재 서울의 우호적인 기업들하고 우선 …….

사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원론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재고량이 2,000톤 가까이 남게 되면 판매계획이 거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사원을 통한다라든가 기업을 통해서 많이 판매해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방 11월말까지 300톤이 출고가 되고, 12월초까지 1,000톤을 출고해야 되는데 이 출고는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출고가 불투명한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상거래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좀…….

회사보다도 본 위원이 감귤주스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내 호텔 같은 데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판매를 넓혀가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밖으로만 계속 맴돌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소비하거나 우리가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주 극소량입니다.

극소량은 좋은데, 학교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 기업과 계약체결하는 것은 좋은데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뛰면,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책을 찾아다니면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는데 판매량이 저조해서 많은 재고품이 남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 같은 것이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럴 듯하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같이 얘기가 됩니다.

현재 제일 많이 소요되는 롯데, 해태, 롯데는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려버리고 있고 해태는 자기네 재고도 300톤 가지고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해와의 계약관계가 문제가 있고, 이 두 군데가 잘 안 되면 농축액은 소비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공장에 앞으로 위기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쩌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액이 과잉생산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해하고 롯데하고 저희들하고의 생산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시고 결과를 …….

어쨌든 영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는데, 지금 재고품은 늘어나는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계획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계획도 세워주시고, 영업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와서 터치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농축액은 계속 나가게 되는 부분이고 또 감귤은 많이 수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되고 있는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장님 답변으로는 썩 좋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려운데 특별한 계획은 없다, 노력은 해야 되고.

계획을 갖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영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업체 어떻게 하는 내용들은 언제 한번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영업상에 움직이는 부분은 의원실로 계획이 되는 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김수남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 축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라는 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하와는 다른 질책성 질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이 할 일을 기업요소인 원가계산과 경영을 접목하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존립요소인 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 사장님이 취임한 후에 지난번 사장님이 경영했던 것보다 달라졌다 이렇게 보이지 않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기업경영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독과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업경영을 잘해서 이익 창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발공사가 관료조직화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공사라는 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8월에 제주시에 사무실을 냈지 않습니까? 비용이 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 사무실을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실을 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사장이 제주시내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방에 앉을 수도 없고, 돌아오면서 어디 앉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사실상 업무는 제주시에서 이뤄지는데 그런 일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영업부서나 개발사업본부는 여기 본부 안에 있기보다는 제주시내 현지에서 고객들과 업무를 하는데 사람들과 대면하기에 너무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벌써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영업출장소는 제주시내에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었다. 저는 와서 늦은 것을 한 거지 불필요한 것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에도 만들어야죠. 그런 논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래에서 제주시까지 가는 데 몇 분 걸립니까?

갔다 왔다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조그만 사무실 빌어서 휴식하고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한 사람 놓으면 되지 몇 사람이 거기서 근무합니까? 월400만 원씩 돈을 들이면서 사무실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걸 토론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정부감사에서 인력운영이 부적합하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인력관리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까?

어떤 지적인지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 삼다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 2,000만 원씩입니다. 광고를 하려면 서울에 가서 광고를 하든지 소비지에 가서 광고를 해야지 월 2,000만 원씩 제주공항에서 광고를 한다는 게 기업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광고로써 과연 적절하냐 이겁니다. 원가를 절감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공기업이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할 때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다급으로 하향됐다가 이번 2006년도에 나급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혁신이행실적평가는 1위지만 전국 12개 공기업 중에 책임경영 부분은 7위고, 경영관리분야는 9위입니다. 경영이 엉망이라는 거죠.

어디에 그런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여 드릴까요? 2006년도 경영평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경영평가가 7위, 9위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 찾음)

그런 등수 매기는 게 없을 겁니다.

2006년도 경영평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한 실적을 보면 책임경영부분이 7위고 경영관리분야가 9위입니다. 그 다음 사업운영분야가 4위, 고객만족이 3위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셨습니까? 보고 받지 못했습니까?

제가 그걸 실무적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호접란 사업 문제인데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를 보면 위탁기관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사업비 얼마를 받아와야 될 겁니까? 24억 원을 받아와야 될 거죠?

예.

그런데 24억 원을 받아오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기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당연히 받아와야 될 돈을 받아오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경영이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24억원을 어떻게 받아올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개발공사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호접란 위탁사업을 하면서 정산과정에서 24억 원을 받아올 수 있는 정산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올 돈에서 상계할 뜻을 비치고 있고, 또 상계하다가도 한 5억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우리 잉여금 난 거 가지고 나중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솔직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계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원해 주고, 법적인 정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실무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31일 현물출자협약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협약이 됐지 않습니까?

현물출자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토지와 건물만을 저희들 앞에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와의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부분에서 5억 원에 대한, 그것을 하다가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것은 그 협약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상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나 개발공사의 부정회계입니다. 제가 왜 그걸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현물출자는 호접란 수출 미국 현지농장 일체입니다. 토지와 건물과 시설돼 있는 장비와 모든 것을 전부 현물출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토지와 건물만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16억 원에 대해서는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상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계라면 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6억 원에 대한 물건을 사들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돈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개발공사로 위탁사업비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그런 것을 생략하고 마음대로 자기들끼리만 상계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 어린애들 돈 거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마음대로 개발공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정회계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발공사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지 상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의회에서 결의된 게 토지와 건물 이외에 부대장비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를 받아야지 왜 우리가 받을 돈에서 상계를 해주느냐, 상계를 해 주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재 이것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와 많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도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선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하는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이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경영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접란사업 수매정리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호접란 수출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신해서 개발공사가 8억 700만 원을 들여서 27만 6,000본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김평진 씨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4만 2,850본을 보상수매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강상완 씨, 김병진 씨 불량묘 5,750본을 본당 2,500원 계산해서 1,400만 원 정도 보상수매를 해 줬습니다. 쓸모없는 묘까지 보상해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재명 씨와 변덕진 씨, 강일수 씨 현우진 씨는 병든 묘 1만 4,929본, 약 3,700만 원을 보상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어떤 데는 불량묘를 수매해 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병든 묘를 안 사줘버리는 경우가 있고, 고재명, 변덕진, 강일수, 현우진 씨는 불량묘가 하나도 없었는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떤 데는 불량묘를 사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예 안 사주고 어떤 데는 병든 묘를 빼버리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호접란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2개월 이상된 정상적인 묘는 평당 100본, 그러니까 500평을 가진 사람은 5만 본밖에 생산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모 씨인 경우에는 500평인데도 9만 5,000본을 사줬습니다. 실제로 5만 본 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도 9만 5,000본을 사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 사람만 1억 4,000만 원 정도를 더 보상을 해 줬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이 현장에 가서, 저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마는 종묘 구입된 장부, 그 다음에 그 전체의 장부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도의 직원들이 같이 가서 우리가 수매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확인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도의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봐줬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왜 이루어졌느냐 확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 특혜가 아니라고 제 자신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 수매정리하는 농가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부동의해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자꾸 제공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제가 최문덕 씨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우남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농가들한테 입식본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전부 평당 80본에서 100본밖에 정상묘는 심을 수가 없다, CP묘 같은 것은 어릴 때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김병립 위원님이 판단하고 현지 가서 보셔서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혹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해명을 잘 해 보십시오.

여기 장부 전부 드릴테니까…….

장부가 아니고, 500평에 정상적인 묘를 몇 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100평 기준 밀식시에는 평당 2만 6,400본 입식이 가능합니다라는 보고를…….

평당 2만 2,000본?

2만 6,400본, 12개월에서 15개월분, 100평 기준.

누가 하는 겁니까? 12개월 이상된 묘라고 했죠?

예.

제가 박학용 본부장님 앞에서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전부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수출하거나 정상관리를 하지 않고 밀식해서 완전히 그런 상태에…….

다른 사람들은 왜 밀식을 안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밀식한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도 문제는 우리가 1차 조사를 갔을 때는 없던 종묘를 더 갖다놔서 밀식시켜놓고 이것을 보상하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5,000본밖에 안 샀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최문덕 씨를 얘기하는데 최문덕 씨는 500평에 5만 8,000본 식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 것은 5,000본만 샀잖아요.

최문덕 씨는 저희들한테 매수를 거부한 사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변덕진 씨는 왜 밀식을 안했겠습니까? 강상완 씨는 밀식을 안했습니까? 현성준 씨는 왜 밀식 안했습니까? 강일수 씨는 왜 밀식을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군자 씨는 왜 밀식을 안했습니까? 현영준 씨는 왜 밀식 안했습니까? 한 분만 밀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건을 전부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저도 확인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해 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평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시작 전에 한 가지, 사장님, 지난 업무보고와 아까 박명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른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님한테는 녹차구입에 대해서 태평양 장원산업에 60톤, 제주에 5.96톤 밖에 없어서 5.96톤 했다가 나중에 16톤을 했더니 요구를 받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뭐라고 했느냐. 본 위원이 똑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달랐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삼다수라는 총칭을 쓰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잡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갖고 있는 삼다수브랜드를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변리사를 통해서 소송했는데 안 돼서, 거기에서 조건이 삼다수라는 브랜드가 우리 것 같지만 먹는 샘물의 브랜드가 우리 것이고 음료브랜드는 저기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우리 것을 쓰도록 해 주면서 될 수 있으면 장원산업의 녹차원료를 우리 것 같이 쓰도록 해 주시오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원산업에 대해서 50% 정도는 당신네 것을 쓰도록 하겠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우리 것을 70% 내지 80% 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쪽하고 대화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게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저는 현재 태평양과의 조건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런 쪽의 답변이고, 원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노력한다, 하지만 삼다수라는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당위성 논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하자검사 결과를 달라했더니 이거면 되겠습니까 해서 보여주고 그냥 가져가셔서 자료를 안주시는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독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설계변경이 3차, 4차 이렇게 해서 상당한 설계변경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공사 전 공사가 설계, 감리, 공사 그러니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전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됐습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몇 십 억 원이 되어 갑니다. 문제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획없이 공사를 했었느냐. 왜냐하면 설계에서 세 번 변경 됐다면 설계자체에서 잡아낼 수도 있는 내용인데 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하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제주국제평화센터 공사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서 실무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에 대한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가 아니고 어떤 이유입니까? 이유를 대보십시오.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재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담당 과장님이나 감독관 계십니까?

본부장님입니다.

담당과장이나 감독관 계십니까?

예, 실무자로서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7월 3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7월 4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출시를 하면서 7월 4일 허가 받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위배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고, 단지 저희들이 허가가 접수되고 그것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의의를 가지고자 출시를 했지만, 우리가 육지부로 출발시킨 것은 한차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지 육지부로 나간 것은 7월 13일인가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제품출시도 반출허가를 받은 이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전에 식음료행사를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식음료행사할 때 의의를 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업논리로써 앞서가려고 시설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농심과의 계약문제로 해서 빨리 출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농심과의 계약체결도 7월 3일 이후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출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실제 물동량이 움직인 것은 전부 7월 3일 이후 7월 13일인가 14일 외부로 나갔으니까 그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제품출시 7월 1일, 도외반출허가 7월 4일, 농심과 판매계약 체결 7월 7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것까지 위배해 버리면 기본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의회는 공기업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인 고계추 사장님에게 개발공사 전체적으로 위임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례가 생긴 거 아닙니까?

도외반출에 관한 문제는 7월 13일…….

기업논리로써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위에서 보는 견해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7월 1일 출시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있고, 물동량은 전부 7월 13일 이후에 움직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7월 3일이요?

이후에.

7월 4일 이후에?

예, 그래서 첫 출시가 배로 나간 것은 7월 14일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누차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오신 분은 소속, 직위,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부정호 개발사업팀 부정호입니다.

아까 설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부터 공사가 세 차례 설계변경 된 이유가 뭡니까?

부정호 저희가 맨 처음 공사를 시작해서 터파기공사를 할 때 우기가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기에 따라서 흙탕물이 포구로 흘러가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에 따른 공기 연장이 1차 변경사유였고요. 그 다음 2차 설계변경은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4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시설계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전시공사까지도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설계 중에 의장부분은 별도로 발주했고 건축하고 연관된 부분 하자에 대해서 연속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로 일부 석공사를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2차 설계변경의 개요고 3차 설계변경은 1차공사 준공시점에 다다라서, 차수별 공사기 때문에 1차와 2차,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후행공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차수별 조정 때문에 3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4차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현장여건이 안 맞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호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주변에 물이 많이…… 뒤에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에서 물이 많이 배출되니까 대지를 통해서 누수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반경을 넓혀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트리움 같은 경우에 철골의 구조보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유리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구조설계는 했지만 나중에 풍력이나 풍압이나 수압에 더 견고하게 견디기 위해서 그에 대한 구조설계를 다시 해서 구조보강차원에서 금액이 약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마감공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냈을 때하고 준공시점에 「소방법」이 많이 변경돼서 그에 따른 방화문이라든가 방화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2차에 ES부분 적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 차이납니까?

부정호 8억 5,000만 원입니다.

공사비 전체 몇 %입니까? ES가 8억 5,000만 원까지 갑니까?

부정호 ES는 4억 7,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1차에서 2차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공사계약 후 2차 설계변경할 때까지 기간이.

부정호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물이 흘러서 민원이 야기돼서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깁니까?

부정호 그것은 1차입니다.

1차는 물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했고.

부정호 예.

그것은 금액은 변경하지 않고 기간만 변경했다?

부정호 그때는 오히려 금액이 감됐습니다. 490만 원이.

490만 원 감됐고, 2차는 8억 7,000만 원이 증됐다?

부정호 전체로 해서 8억 7,000만 원 늘어난 것은 ES부분에 4억 7,000만 원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시 부분 중에 건축하고 연관돼서 하자가 불분명한 경우…….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부정호 110억 원입니다.

110억 원에 ES기준은 몇 %될 때 ES 적용합니까?

부정호 증감 5%입니다.

4억 원이라면 증감 5%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호 차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수기준이요?

부정호 1차분 공사비하고 2차분 공사비가 나눠졌습니다. 1차가 당초에 60억 원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돼죠. 1차 60억 원이 됐다고 해서, 당초 ES 목적이 뭡니까? 전체 공사비가 진행상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상에 60억 원이고 당초계약에 110억 원 아닙니까?

부정호 예.

당초에 110억 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계약만 60억 원 돼 있을 뿐이지 ES 110억 원 기준으로 5%가 올라가야 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ES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호 ES기준은 당시에 계약돼 있는 차수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규정을 찾아보시고, ES라는 것은 공사의 목적물상 진행했을 때에 사회단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공사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목적과 취지를 잘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입찰 관계 때문에 물어 볼게요. 유독 개발공사가 입찰방법이 일반공사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차음료 제조설비 구매하고…….

장동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하자검사 조서를 보니까 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건축부분만 27군데, 전기 2군데, 통신, 소방 전부 다 하자인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납니까? 공사설계 변경 몇 번씩 했는데도 하자가 타 공사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부정호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처음 공사가 이뤄진 다음에 저희가 준공검사 할 때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도 하자가 많은데 여기만 유독 많이 나왔어요. 건축허가 하나에 27군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전 분야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다 합치면 약 40군데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부정호 하자발생검사 실시를 하고 대부분 완벽하게 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3월 하자검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설계변경도 많이 했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지 제대로 안하면 되겠습니까?

부정호 철저히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약관계 물을게요. 국제평화센터 계약은 어떤 방식입니까? 입찰방법은.

강수철 재무관리팀장 강수철입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턴키베이스입니까?

강수철 국제평화센터는 일반 경쟁입찰 했습니다.

지역을 제한하셨습니까, 아니면 전국 입찰이었습니까?

강수철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녹차음료 제조설비 구매설치에 대해서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었죠?

강수철 녹차음료 제조구매체결내용은 협상에 의한 매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정리하고 차후 협상하는 방법이죠?

강수철 이것도 공개경쟁하는 계약방법 중에 하나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와 「지방자치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우리 「공사계약규정」제51조에 명시돼 있는…….

됐습니다. 다음 제주삼다수 라벨러 외 2종 구매·설치, 이것은 입찰 어떻게 했습니까?

강수철 2단계 입찰방법을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저가격으로 됐거든요. 두 번째, 아까 말하는 녹차음료 제조설비는 점수제입니까?.

강수철 제안서 평가의 점수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를 가만히 보시면 몇 개 업체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강수철 두 군데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주업체는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 공모안을 보면 전국에 두 개밖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공모를 만들었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군데밖에 없는 거 처음에 파악하셨습니까?

강수철 기계설비 제작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참여는 두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강수철 참여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참여 두 군데 했잖아요?

강수철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두 군데가 제출했습니다.

왜 두 군데만 했을까요?

강수철 제주특별자치도에 음료 이런 부분에 적합하게 제출한 희망자가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실적제한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 놨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건데 실적제한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해당하는 제주업체는 없습니다.

강수철 그 관련 사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체를 까다롭게 원천봉쇄하는 이런 자격제한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든가 기술력 배양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설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느냐. 이 회사들도 실적이 처음부터 다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적평가 점수를 잘 보십시오. 아무리 가격을 잘해도 가격이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대성그룹하고 두산레카텍의 평가 결과를 보면 이 평가 자체가 상당한 차이를 느낍니다. 물론 공정하게 했다치지만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또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방법에 보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유리하지 않다면 공사측에서 볼 때 1차 협상 대상자는 제외되는 겁니까?

강수철 우선 협상 대상자에 적격자가 점수에 해당되면 협상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 말은 조항이 좀 그래서 그래요.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문제를 말씀하는 거고, 좋습니다. “계약상대자 자격증”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음료제조설비로써 녹차축출라인 구성 등 음료생산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최소한 발주처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업체가 많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유찰이 돼 버립니다. 그건 아시겠죠? 한 업체만 하면 유찰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가 당초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강수철 발주부서에서 파악한 부분으로 보면 수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강수철 두 군데가 아니고 수 군데.

지금 알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 여섯 개 업체입니다.

크로네스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삼다 라벨러 외 2종,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입찰됐습니다. 입찰이 자꾸 바뀌는데 이건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 가격으로 낙찰한다. 어떤 때는 실적제한하고, 물론 특수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수성이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저가격으로 했어요. 왜 자꾸 중구난방으로 입찰방법이 다 다릅니까?

강수철 발주할 때 기계설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런 협상하는 거 아니면 점수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왜 최저가로 했는지. 그리고 정부나 시대적인 흐름이나 최저가격은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개발공사 공기관이 최저가로 입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국업체가 입찰하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제 말씀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공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것은 실적제한이고 어떤 것은 최저가고 실적제한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력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력 배양도 최저가 해야죠. 이렇게 정의하고. 어떤 것은 최저가고 어떤 것은 실적제한입니까? 어떤 것은 일반경쟁입찰하고.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원가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최저경비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녹차설비에 대해서는 경쟁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기존에 들어있는 중진라인에 대한 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은 안되고 외국 두 개 업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경쟁을 붙여서 최저가격으로 입찰시키자 해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크로네스토리아가 2005년도에 이 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연속 크로네스토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입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2차 유찰에 따른 최저가 수의계약, 여기 몇 개 업체가 단골로 나타납니다. LG화학, 씨에프티코리아, 크로네스토리아 이런 업체가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대성후드텍, 이 업체만 유독 계속 반복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무팀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체를 알고 있는 삼다수본부장이 소상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계약만 담당하니까…….

예, 하십시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줘버리죠. 특수한 시설이고, 또 저가로 수의계약으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특수한 기술이고 외국기술이라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원가절감하면서 PET CHIP이 우리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그게 시중가격으로는 톤당 130만 원 가는데 저희들이 110만 원 대에서 120만 원대에 계약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계약을 해서 이뤄집니다. 이렇게 공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18억 원을 시킬 수가 없는데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그 가격에 결정하느냐. 우리는 수출계약단가를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제안을 해 드리는데, 그런 개발공사의 노력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아까 말한 입찰방법이 다른, 물론 원가절감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근접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개발공사에서 특혜의 시비도 없어지고, 지금 공사마다 공사비가 10%, 20% 원가절감이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것은 ES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원가절감하려면 ES적용도 타이트하게 해야지 줄 거 다 주면서 원가절감한다, 그런 앞뒤 안 맞는 말씀은 좀 줄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정부 합동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지만 접대비 사용내역이 2005년도 기준으로 봐서 축의금, 조의금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104건이 됩니다.

제가 개발공사 사장이 돼서 접대비는 사장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와 여기는 기밀비까지도 다 접대비에 포함이 돼 버리는데 저의 품위유지를 위한 축의금은 규정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축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의금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축의금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단지 축의금을 쓴다면 그 시간을 개발공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선거직도 아니고 과연 그래야 되느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합동감사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 부적정하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를 보니까 사회기관의 민간경상보조인가 예산내역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스폰서비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3위 안에 들어가는 스폰서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건 경상보조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항목입니까?

홍보비…….

기준은 예산책정은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 요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할 텐데요.

한 3억 원 범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경비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개발공사가 물론 스폰서, 홍보를 위한 홍보비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겠는데, 자료를 제출 안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쓰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차후에는 이런 게 기업을 홍보하는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더 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서 다루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 원가절약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쪽에서 그리고 업무를 타이트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자료를 보고 받지 못했다지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수자 중에 매입예정주택 결정 상황에 보면 연동 293-54 고종식 씨가 매입예정결정자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이사회 명단에 보면 비상임감사 고종식 씨가 있습니다.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분입니다.

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개발공사 비상임감사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게 정상적으로 매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은 이름을 전부 빼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 기준에서 단 한 건도 정실에 흐르지 않고 선정을 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분이 해당이 돼 버리니까 이것을 뺄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사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실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비상임 감사라는 사람이 개발공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사라고 해서 본인이 이것을 어떤 객관성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고종식 씨가 참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간에 사장님 답변을 저는 100% 믿습니다. 이사회에서 일부러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누구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번 지하수 1일 취수량 2,100톤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개발공사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기관이 어디였습니까?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용역비는 전부 도가 부담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4억 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 개발공사에서 납품한 것을 검토했습니까?

아닙니다. 제 자신이 결과를 못 봤습니다.

제가 용역내용을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난감합니다마는,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 나중에 수자원본부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다수를 농심에 판매할 때 공장에서 바로 농심이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주지역 업체가 운송을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심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윤을 아주 안 주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다수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송부분은 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업체하고 하도록, 단가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서 인도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그래도 일도 할 수 있고 또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삼다수 수출량이 몇 톤 정도 됐습니까?

650톤 정도입니다.

2,100톤으로 늘어나면 수출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농심공급 가격과 수출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가격은 동일한데 우리가 F비로 가니까 거기에 선적 비용을 포함하니까 계약단가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단가 차이가 몇 %나 됩니까?

단가는 똑같습니다.

운송비가 톤당 얼마 정도 듭니까?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심에서는 삼다수 운송하는데 몇 %를 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심에서 업체에 주는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심가격이나 수출가격이나 제품가격이 똑같다는 겁니까?

제품가격은 원화로 했을 때는 동일하고 또 엔화나 달러로 했을 때는 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원화로 하면 동일하고 거기다가 물류비를 포함시키는 가격차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삼다수취수정 주변에 잔디를 키우고 있고 농사를 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비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삼다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지난 2년간 1,000만 원으로 임대해서 농약이나 제초제나 이런 것을 일절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쨌든 사야 되겠다. 사실은 취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곶자왈과 같은 곳인데 저것을 매입해야 되겠다 해서 매번 매입을 절충해도 잘 안돼서 1,000만 원 주고 임대하는 것을 일단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것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매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니 저희들이 매수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어야 정상가격에서 매수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해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관을 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은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삼다수의 문제는 수질 아닙니까? 취수하는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다, 거름을 주고 있다, 농약을 하고 있다, 비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삼다수에는 상당한 이미지의 타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어쨌든 지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수정 주변지역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돈을 더 주고라도 매입해야 될 게 아닌가. 다른 사업에 앞서서 이 사업부터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지하수 영향조사한 용역도 보면 2002년도, 2005년도에는 질산성질소나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에 대해서 조사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빼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용역부실이라는 거죠. 2005년도에 토양잠재오염 조사한 것을 보면 질산성질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쏙 빼버렸습니다. 얼마가 늘어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오염도 조사를 필히 매년 해야 될 부분이고 오염을 저감시킬 수 방법을,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말 키우는 육성마목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료나 농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가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매입예정주택 144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총매입 자금이 70억 원입니다. 70억 원인데 45%가 기금에서 나오고…….

차입한 겁니까?

50%가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는 국고지원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50%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매입사업비가 70억 원인데 복권기금이 31억 5,000만 원 맞죠?

예.

국민주택기금 35억 원, 이게 다 보조비입니까, 아니면 차입금입니까?

현재 70억 원 중에서 45%가 국고지원이고 50%가 주택기금입니다. 주택기금 1%짜리 10년 거치 2년 상환,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우리가 충당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가 내는 것으로…….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공기업의 적용범위에서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개발공사에서 기금으로 오는 돈을 갖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하나는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서서 하는 이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건교부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한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법을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주택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도 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

매입임대 자료에 보면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도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에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부산, 대구, 제주에서 100호 신청을 개발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요청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정부에서 우리한테 온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달라고 했는데 안오고 다른 자료가 왔는데, 서류를 보니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도로 하여금 문서로 우리 도 도시개발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개발공사의 의사가 어떠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지역환원사업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환원할까 걱정을 하던 입장에서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무슨 환원입니까?

우리 개발공사 이익금 중에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 주는 복지측면에서…….

개발공사 이익금이 주택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운영하다가 마이너스되면 1억 원 정도 우리가 보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하겠다 했더니 다음 해에 신청하도록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는 7개 도시는 제외했던 사업이고, 또 아까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정확히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서류로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요청한 것 같이 보여서, 서류상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나서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대구, 부산 대도시에도 100호 하는데, 여기 보니까 50만 명 광역도시로 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덩달아 맞춰서 100호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로 50%, 50호만해서 점차적으로 가도 좋은데 이렇게 갔다는 게 의아심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100호를 신청했는데, 건설부나 이쪽에서 50호만 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50호만 주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100호 줘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게 아니냐. 저는 복리 혜택사업으로, 다른 도의회에서도 개발공사에 이것은 더 하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100호를 달라고 제가 오히려 좀 로비를 하면서 받아왔는데 현재 이렇게 돼서 제가 좀…….

요청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요청하고 또 사장님이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지역의 환원문제, 공사문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사업의 주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금방 김병립 위원도 말씀했지만 비상임감사라면 회의에 거의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결정하면서 회의록 작성한 것은 있습니까?

예.

송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택결정하면서 지역에 보면 1,440세대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공된 날짜 있지 않습니까? 누수나 환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바로 이 물건을 사서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한다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된 날짜, 이것을 정확히 자료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여러 동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물론 관리차원에서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차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떤 데는 13평 한 세대를 다 가져서 한 것도 같고, 또 어떤 데는 13평짜리인데 하나, 4개,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 접수한 자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해 주는 데는 신청한 것에 대해서 100% 다해 줬다 말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아까 말대로 정직하게 가서 판단해서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형평성 원칙에서 보면 누구는 잘해 주고, 자료를 봐서는 모양이 안 좋게 보인다 말입니다. 100% 해 줬어요. 그 지역에 동등한 것도 있고, 물론 판단에 따라서 기준 이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록, 심의했던 내용 전체를 올리겠습니다. 심의했던 전체자료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준공날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 준공날짜고 뭐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쪽 보면 전용된 게 있는데 유지비에서 관리비로 예산을 썼다는데 어떤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전용했는지?

출장소관계입니다. 거기에 입주하려니까 손을 보고 수리할 수 있는…….

사전에 계획이 안됐던 겁니까?

예산에 편성 안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정리됐습니다. 수선유지하는데 약 400만 원, 아주 간단한 수리였습니다. 칸막이하는 거.

39쪽에 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경영진단용역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한 겁니까?

예. 머써매니지먼트 컨설팅에 관한 겁니까?

예.

머써매니지먼트하고 우리하고 경영진단을 하려면 최소한도 10억 원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경영진단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의 것을 아시아본부에서 회의를 진행해서 삼다수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고려하는 상황에 이렇게 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봐서는 농심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만 용역한 것 같이 보이네요.

어느 부분입니까?

8쪽에 보면 물류비, 판공비해서 대비가 35.4% 이렇게 되어 버리고, 농심과 개발공사의 수익금을 어느 정도 조정하더라도 될텐데, 용역자체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황인데, 농심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용역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의 보면 농심과의 파트너십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진단할 때 앞으로 농심에만 의존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8쪽에 봐도 농심과의 협력여부, 농심에 대한 관계개선 용역 같이 보이고.

20페이지에 대비적 성격의 표현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이 안에 다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경영진단을 통해서 머써에 농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쳐다봐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그랬더니 농심과 우리의 관계를 거기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지적을 해 주는 것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 농심이 우리 공사와 협력했을 때와 협력하지 않을 때 어떤 상태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농심이 우리 개발공사에 협력을 안했을 때 앞으로 물류나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로 해서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브랜드가치 1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봐보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농심이 비협조적일 때는 상당한 타격이 있겠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듯이 앞으로 삼다수 물류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을 농심물류창고까지 우리가 배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역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산에 대한 용역, 아니면 농심의 협력 여부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제주의 삼다수가 그래도 전국에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아닙니까? 물량이 달리죠, 아닙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38%,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시장점유율 28%, 그러면 약 10%의 수요갭이 있다, 수치적으로 계량화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논리로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이 상품을 정말 획기적인 상품과 없어서는 안 되는 상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박리다매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 같고 피 같은 삼다수를 이 기회에, 증산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장님 경영관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용역한 것으로 비교해서는 증산밖에 안보이고 농심에 협력관계, 또 하나는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 삼다수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가 예를 들어 조금 등한시하거나 멀리했으면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 제주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수돗물도 먹는데 삼다수도 거의 가정에 옆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단가를 높임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고, 물론 여기에 논리적으로 판매하는 농심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자기도 이익을 창출하려면. 이런 각도에서 이 기회에 단가도 올리고 용역할 때도 뭔가 획기적으로 이왕 증산할 거면 내수시장보다는 해외로 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국내시장에 저희들이 50%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선호도가 38% 아닙니까? 그러면 40% 이상을 가는 데는 국내시장도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0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해외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현재 70만 톤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해외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의 협상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에비앙과도 대화를 해 봐야 되고 코카콜라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70만 톤의 증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해외공략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이 용역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 정도의 용역이면 삼다수 공사의 직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시장조사만 해도 이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급인력이 우리 개발공사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용역비를 안 쓰더라도 자체용역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해외전략을 위해서 용역한다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의 전략방침은 자체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세입을 얼마나 잡아줍니까?

지난해 110억 원을 가지고 100억 원은 도에 드리고 10억 원은 시·군에 배당을 했습니다.

100억 원을 도에 언제 줬죠?

2005년도 12월에 줬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에 예산요구를 하면 연말에 줍니까?

우리도 이왕 줄거면 늦게 줘서 이자소득이라도 보자해서 사실 좀 늦게 줬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자수입이나 도에서 이자수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립채산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중간에 법인세를 딜레이 시킨 적 있죠? 법인세 과태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 그런 거 없습니다.

올해 2005년도 결산검사 시에 검사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에서 결산검사한 자료에 개발공사가 법인세 과태료 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예산요구했을 때 이자부분이 법인세에 과태료를 물고 남더라도 예산이 남으니까, 법인세 과태료까지 물면서 이자 재테크를 했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결산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우리가 이익배당금으로 주지 말고 기부금으로 처리해 봐라.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김익찬 회계사무사가 우리에게 감사 와서 지적해서 국세청 본청과 몇 회에 걸쳐서 질의하고 상당히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우리도 절세의 기회다. 도에 기부금으로 100억 원을 줘버리면 우리가 매년 내는 법인세가 약 30억 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절세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도의 주주상하간의 100% 주주를 갖고 있는 곳에 그런 탈세·탈법적인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줘서 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돈을 줘서 세금 뭘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병립 위원입니다. 혹시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을 때는 세금에 공제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받습니다.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억 원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면 1억 원 전부 세금에서 공제 받습니까?

1억 원 전체는 아니고 25%입니다.

2,500만 원 받는다 이거죠?

2,500만 원을 세금에서 주는 겁니다. 7,500만 원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주스 판매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비책이라고 하면 그냥 잘됐다. 조치결과에 보면 2005년도와 2004년도는 잘 됐고, 2000년도 잘 됐다 이런 식의 매출액만 나왔고, 또 한 방법으로 학교급식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 했는데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급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썩 잘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약 3.8배, 약 4배 정도는 늘어났지만 저희는 그 정도 늘어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결국 3.8배 정도밖에 못 했다. 저희들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삼다수 녹차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삼다수 녹차가 기준대비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삼다수녹차의 영업방침과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다수 녹차는 농심에 우리 물을 가져가서 당신네들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녹차를 의무적으로 팔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녹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녹차를 무조건 가져가서 소비시켜라, 이런 전략을 가지고 농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차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동원산업 아닙니까? 동원산업 사장님도 만나고 동원산업이 우리하고 가까이서 우리 것을 취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CJ회장실에서 회장 상무가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쪽하고도 지금 녹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카콜라도 만나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차에 관한 한 농심에 책임판매를 압박하면서 외부로부터는 제3의 것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차를 지금 생산하는 양에 만족하지 않고 이왕 생산하는 거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광지나 아니면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방법과 영업방법을, 자체 개발공사에 영업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팀이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 고용창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업에 관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차에 대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삼다수녹차가 질 좋은 녹차가 되기 위해서 생산자들한테 장원산업에서 50%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력도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개발공사 아닙니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장원산업 기준을 맞추려면 농가는 죽습니다. 농가를 죽이면서 삼다수 녹차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이왕 시작한 건데 품질면에서 우선순위를 둘 때는 지역농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도에 100억 원을 주면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일반 세외수입을 잡아서 도에서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측에서도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질 좋은 녹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관련 보존 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100억 원을 전부 주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존을 위해서 1년에 한 사오십 프로 정도는 기금을 만드십시오. 물이 석유보다 비쌉니다.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하수보존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는 이익창출만을 위한 사기업과는 달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민의 이익과 직결돼야 한다고 보며 각종 사업추진에서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방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의·개선·시정 등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앞으로 지방개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