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귀포보건소와 남부보건소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나 지난 25일 발생한 불의의 어선 조난사고로 인해 감사방법을 서면감사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제주보건소와 북부보건소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로 도민건강 증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창우 제주보건소장님, 김은형 북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하도록 고취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오늘 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증언할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창우 제주보건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제주보건소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우 제주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보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인데, 제주보건소장이 먼저 보고하고, 이어서 북부보건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우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입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태룡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영실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성심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의 순외진료는 내과, 소아과를 비롯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운영, 치과진료실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 순외진료 외에 초등학교나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오라교 외에 구강관리와 예방사업을 6개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장비를 설치한 남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산부에 대해서 치과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강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도 아울러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사업은 국가가 정하는 13종의 필수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 특히 지난주 21일부터 시작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제까지 1만 6,800명에 대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B형수직간염 예방사업 또 월 초에 있었던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마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안전한 출산준비와 모유수유 실태를 위해서 분기별로 해서 3회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점진, 18개월에서부터 6세까지 영·유아 혈액검사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하였고, 체중 2,500g 이하의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산성기능저하증을 비롯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내용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에 대한 교육홍보를 주로 하고, 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비만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건강걷기대회를 비롯한 운동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전시회를 비롯한 영양교육사업, 그리고 금연에 관계된 공공이용시설 금연 관련 법령 이행 실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정보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연막·연무소독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근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균성이질이나 장티푸스에 대한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하수 어패류에 대한 패혈증 예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냉각수탑에 의한 레니오넬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에이즈, 성병 등록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충검사도 이번에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노인보건사업은 현재 관내 경로당 116개소 중 106개소에 매월 1회씩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이동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환자에 대해서는 심전도 검사를 비롯한 합병증 예방검진을 실시하였고, 시력 저하자에 대해서는 백내장수술이나 안경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나 의약소모품과 휠체어 등 재활용품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노인 허브 보건사업이 연계된 7개소에 대해서 기공노인체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3대 위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했는데, 2005년부터는 대장암과 간암을 추가한 5대 암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암 검진 실적은 1만 3,988명이며, 62명에 대해서 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암에 대한 건강강좌 및 순회교육도 같이 아울러 실시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가구 수는 현재 1,940가구에 2,5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5개 지역 관할을 지역담당제로 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고, 1·2급 장애인 중에 중점적으로 재활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커나 저주파치료기에 대한 재활기구를 대여한다든지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동목욕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4종의 질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2005년도부터는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외에 비급여 항목 중 식대나 근육병환자에 대한 호흡보조기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만성신부전증환자 외 20종, 88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가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65세 이상 2만 1,000명의 노인 중 83%인 1,800여 명으로 치매환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99년도에 운영이 되었고, 주간보호시설은 2003년도 3월 달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치매상담, 치매의 날 주간행사 개최,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된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강도우미사업입니다. 건강도우미 위촉은 158명입니다. 활동내용은 간단한 건강체크, 욕창 관리, 목욕서비스,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건강관리, 이동목욕서비스, 보수교육, 건강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재가 암환자 등록사업입니다. 저희들 암환자 파악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있는 지역암등록관리본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암 등록환자는 194명이며, 방문간호서비스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공되는 물품은 영양제, 장루용품, 파스, 기저귀 등을 제공하고 있고, 암환자 가족에 대해서 암 환자나 상담,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마약처방으로 통증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형 북부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필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좌길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종성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방문간호담당은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애월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농특자금 지원을 받아서 노후하고 협소한 애월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진료공간을 확충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위치에 국비 포함해서 4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680여 평의 부지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포함해서 106평으로 2층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신축부지에 일부 포함한 애월중학교 학교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교환 등 협의 조치를 위하여 공기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의 등 제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10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2월 중에 청사 이전,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한 마을 육성입니다. 암, 당뇨병 등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와 노령화, 이런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한 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해서 주민건강생활 실천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국비 포함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림읍 대림리, 애월읍 장전리,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신촌리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요가나 에어로빅 등 운동프로그램과 영양교육, 노인건강 체조교실 등을 운영토록 마을당 2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운영 결과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마을 2개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절주 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성인병 질환의 주요 원인인 흡연·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절주 실천 마을 육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구좌읍 덕천리, 한경면 저지리 등 2개 마을을 선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 흡연·음주 실태조사, 상담, 교육,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2월 중에는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증표를 수여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금연하고 절주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여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병원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등 8,523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등 5종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해서 암으로 확진된 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279건을 검진해서 이상 소견자 1,114건을 찾아내서 추적, 관리한 결과 33건을 정밀검사해서 위암으로 판명된 1명에게 68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관내 대상자들이 최대한 검진에 참여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병의 발생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마을단위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24시간 전염병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모니터 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전염자, 보균자 찾기, 비브리오균 등 해·하수 어패류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 및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살충·살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약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에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의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서 건강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의약 및 마약류 취급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 관련 업소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병원과 약국이 35군데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적정 진료의 제공과 약품의 판매를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문제 업소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그리고 마약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의약품 중 30품목을 선정해서 매년 두 차례 판매가격을 조사해서 인터넷 등에 게재해서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휴일 약국이용 편의를 위해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휴일 당번약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관리를 실시해서 주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세 번째의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보조생식 시술비 일부 지원 그리고 산후조리기간 산모·신생아도우미와 산전 검사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으로 171명에 대해서 8,500여만 원, 불임부부 지원으로 26명에 대해서 3,800여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으로 27건에 520만 원, 임산부 산전검사비로 274명에 대해서 1,2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출산장려금인 경우는 보건소별 취급기준의 일원화를 통해서 앞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소외계층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 상담, 보건교육 그리고 이동목욕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방문대상자는 가정방문 대상자 1,211명과 경로당 103개소에 있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진료와 투약, 혈압과 혈당 관리, 이동목욕, 빨래, 청소, 건강상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연인원 1만 3,269명 그리고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해서 연인원 2만 7,000여 명에 대해서 진료와 찜질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간병도우미를 통한 서비스도 연 3,000여 명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들이 보다 많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횟수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활용해서 노인 및 장기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 및 빨래와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해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자면을 제외한 지역에 자원봉사자 참여하에 93명을 대상으로 매일 하루 평균 4명 내외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동목욕차량과 섬지역 보건지소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이동목욕사업과 병행해서 빨래방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점 보건소로 지정을 받고, 재활 가능한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4,974명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의료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61명을 선정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재활서비스와 재활 보장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운동실을 보건소에 설치해서 재활운동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정보교환과 사회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서예교실과 비즈공예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바깥나들이 등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체험교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가족과 주민들의 편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북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을 배려하여 가급적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보건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노인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저희 지역에 보건소에서 온다고 하면 몇 번 다녀봤습니다. 월 1회입니까?

예, 월 1회입니다.

나들이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을 찾아 가지고 해 주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기에는 겉핥기식 보건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이상의 진료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절 부분에 대해서 파스 주니까 파스 받으러왔다는 식으로 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경로당 방문은 지금 활성화 안 된 곳 외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방문을 하고 있고, 가서 하는 일은 간단한 혈압체크, 당뇨, 콜레스테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밀한 쪽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들어 갈 수 없고, 간단한 건강체크를 함으로써 만성질환자나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환자에 대해서는 약을 먹고 있는지 여부, 또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경로당에 보다 좀 색다르게, 예를 들어서 질병을 지연시키는 건강체조 같은 것을 보급해 보자 해서 이번에 7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전문가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보건의료 진료 나가서 진료방법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고요. 조금 더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이라고 있는데, 출산장려지원금이 적게는 45만 원에서 90만 원, 이것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아 이상인 경우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갈수록 차등을 둬서 계속 주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타 지역보다 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밑의 추진상황에 심지어는 여섯째도 두 가정이 있고 한데, 45만 원, 90만 원을 현금 지급이 아니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90만 원을 일시금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랄 동안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 현금 90만 원 주면 받을 때 기분이 좋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아동들이 한 18세까지, 자랄 때까지 보험이 있을 겁니다. 일시납으로 하면 상당히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현금 지급 시책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주면 받는 순간은 상당히 기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저희 보건소가 아마도 통일된 기준하에서 지급이 될 텐데, 지급하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걸 포함해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건의도 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제출이 돼 있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에 제가 이걸 의제로 꺼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책은 자꾸 개발해 놓으면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45만 원, 90만 원, 이것 연간 해 보니까 한 8,5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 솔직히 일회성이라고 보거든요. 자녀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둬 가지고, 한 12세 아동기까지만이라도 그 아이의 건강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그러면 잘못됐을 때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북부소장님, 이동목욕사업, 좋은 일 하십니다. 물론 예산도 들겠고 많은 힘이 들겠지만, 특히나 농어촌에 사시는 중증장애인, 장기질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매일 3,4명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갔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대상자도 되어 있고.

소장님께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소장님께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진료하는 것 있죠? 지역보험 가입하신 분들에.

건강진단 말씀입니까?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역에 와 가지고 건강검진…….

예, 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장님들의 협조사항이 있어야만이 타 의료기관에서 와 가지고 검진하죠?

일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이동건강검진 할 적에 저희 보건소의 역할을 물으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홍보하고 연락을 해서 일정장소에 모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셔가든지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보건소 관할에는 어느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정하게 지정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한라병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 지역에 이동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병원 이외에는 사실 이동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다시피 해서 요즘에는 서울이나 광주 같은 데서 이동검진차량이 완비된 장비를 갖고 내려와서 일정을 짜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6년에 북부보건소 관할에는 어느 병·의원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는 한라병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역을 이동하면서 건강검진을 하면 공단하고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게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울 쪽에서 많이 왔는데 명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메디넷영동진단방사선과의원하고…….

예, 소장님 됐습니다. 제주보건소 관할은 이런 검진사항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이기 때문에 제주시도 있지 않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직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일단 지역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 가정으로 병원을 지정해서 건강검진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무료검진이고 본인 부담이 없지만 서귀포 관할에는 보니까, 자료를 저한테 준겁니다. 광주에서 내려와서 검진하고 있다. 즉 제주시 의료기관을 보면 대도시에 비해서 진료할 사람은 없고 좀 수익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인병 검진이라든지 암 검진을 했을 때 2만 4,000원 내지 5만 원씩 받아갑니다.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제주에도 큰 병원과 작은 병원까지 다 있는데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기 병·의원에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비용이 전체 합하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수하게 생산되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북부보건소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황자료를 뽑을 때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까 도내에서 이동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 4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라병원도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한라병원하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 이동검진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동건강검진을 하려면 병원 자체 내에도 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별도로 갖추어지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인력이나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별문제 있겠습니까마는 한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처리하는 데만도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밖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형편이고, 나머지 몇 군데 가능한 의료기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거, 다음에 처음 지정을 받을 때 관련된 시설은 있었을 테지만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동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북부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남부보건소 관할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검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광주연합의원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광주연합의원이라는 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소규모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동 검진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외부기관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1회성으로 받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소견이 있어서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1차 검진으로 끝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2차, 3차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의료원은 그렇고, 혹시 서귀포의료원도 이동검진기관으로 지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상당히 병원 운영상 악화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도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것을 도외로 반출시키지 않고, 두 번째는 사후 관리문제도 잘 관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부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아까 서울 어디라고 얘기했죠?

예.

내년부터는 제주에서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아서 2차, 3차 다시 맡아서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시설로 해 줬으면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지도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다짐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군데는 없지만 가능한 의료기관, 아까 4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동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거고요. 가능하면 요즘 암 검진까지 같이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하면 혈액 채취해서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합니다. 검사종목은 20여 가지쯤 됩니다.

그런데 거의 혈액을 채취해서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변검사 있고 흉부검사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전도검사…….

채취해서 거기에서 바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연락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제주보건소장님하고 북부보건소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 업무보고서 40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진료 실적이 월별로 나옵니다. 일단 진료실적을 보면 치과인 경우 치과의사가 두 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치과인 경우 1일 평균 진료실적을 보면 2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방인 경우에도 의사 수가 두 분으로 나와 있는데 1·3월인 경우는 1일 평균 14명으로 진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진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소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 진료 같은 경우는 공보의 선생님 두 분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어서 2006년도는 실적이 저조했지 않나 먼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방 진료는 보면 환자 진료시간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빕니다. 침 맞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진료시간이 길고 내원 환자 수는 아주 적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보의 선생님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는 공보의 한방 의사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에 금연침을 놓는다든가 이런 진료 외에 임산부 건강교실에서 한방 진료를 한다든지 진료 외의 시간을 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두 분인데 한 사람은 소내 진료만 전담하고 한 사람은 밖의 구강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100% 학교 구강사업이나 어린이 불소구강 예방사업이나 이렇게, 한 사람은 밖에서 주로 근무하고 한 분은 소내 진료를 하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도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철 같은 것은 할 수도 없고…….

소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쭉 해가 거듭될수록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간단히 통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일 평균 내소 인원이 557명, 2003년도 내소인원이 630명, 2004년도가 641명, 2005년도 64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소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증가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증가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공익적 차원에서 소외계층들,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도내에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매환자만 하더라도 제주보건소 관내 치매환자 등록이 340명인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아, 치매환자가 3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매노인만 하더라도 제주보건소 관내에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의 8%로 계산해서 1,7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700여 명 중에서 342명만이 등록,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만 보더라도 제주보건소에서 정확한 실태를 가지고 치매노인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치매환자들이 많이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보건소에서 치매노인 실태 파악하는 데, 조사하는 데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드립니다. 치매의 진단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렵고,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는 주로 스크린테스트라고 한 집단의 표본적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치매선별 검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사업이 순조롭게 된다면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치매환자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주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위에서 치매환자로 의심되면 치매상담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등록하고, 또 병·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에 치매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통보를 받아서 치매환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342명에 대한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

우선 중증인 경우에는 제주의료원 같은 전문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외에 보호자들이 원한다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의 주간보호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실비 보호시설 아닙니까?

예.

아무튼 치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도권 밖에 있는 치매환자가 한 1,600여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입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치매노인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수혜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증환자, 경증환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경증 치매환자 역시 치매 보호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예방시켜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치매환자가 집안에 한 분 계시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가정 파탄이 나고, 가정 파탄이 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관리, 실태 파악, 대책 수립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향후 어떤 관리대책을,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이 되고, 치매노인 관리는 저희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만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쪽의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요양전문기관을 확충한다든가 또 국가 차원에서 무료로 할 것인지, 실비로 할 것인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저희 보건소 역할은 치매환자를 파악하고 환자를 의뢰하고 환자에 대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들이 재가 방문을 수시로 하거든요. 재가 방문을 통해서 그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협조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백분 활용해서 치매환자들의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있는 집을 방문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재가 방문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만 진료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오고 싶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오지 않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들을 재가 방문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보건소가 취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암 조기검진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 감사 때 암 조기검진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2006년도 검진실적이 몇 월 현재…….

10월 현재입니다.

10월 수치입니까?

예.

10월 말입니까?

예, 10월 말입니다.

금년 회계가 끝나려고 하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10월 말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005년도에는 간암 같은 경우에 1,146명을 검진했는데 2006년도에는 간암이 379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2005년도 실적보다도 2006년도 실적이 너무나 부진하다. 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7월 달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검진사업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농촌지역이라서 농사일이 바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찾아와서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도내에서, 이를 테면 이동 암 검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동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건강관리협회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와서 건강검진을 할 거면 암 검진까지 같이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건강검진에 암 검진까지 같이 해 주면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죠. 10월, 11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올려놓은 건데 11월, 12일 달도 계속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당초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도의 사업 건수가 8,5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507건이었고.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상당히 퍼센티지는 많이 상향해서 잡았는데…….

예, 목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획량을 잡았을 때는 이 계획량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량이 나온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숫자만 올려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역별로 전부 어느 수준까지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목표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목표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에 맞춰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암 검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국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5년도 실적보다 못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니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건강관리협회 이동 암 검진센터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관리협회에도 충분한 협조를 얻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의료설비의 문제점이 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암 검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암 검진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암 검진사업의 참여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장비 같은 것들이 갖추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사실 암 검진을 위한 장비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암 검진사업 실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의뢰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받게 한 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가 방문을 통해서라도 암환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죠.

의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이 사업의 주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검진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임무입니다.

보험공단의 업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의 주 업무가 뭡니까? 이런 환자들 실태를 빨리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에 어떤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2005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고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문제점을 우선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개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소장님!

예.

실적에 직장하고, 공무원도 혹시 포함됐습니까? 의무적 검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가 해당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경로당 방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경로당 방문 노인보건사업 일환으로 시력저하 노인인 경우에 안 검진 결과 백내장 수술비와 안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인데요.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노인이 지원을 받으려고 보건소를 찾아갔다가 경로당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검진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좀 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었으면 좋은데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정한 겁니다. 만일 안 정하면 예산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경로당에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든지 안경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일단 내부적인 한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 미비점이 나타난 것으로 자인하고,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누구나, 경로당에 등록을 안 한 일반 노인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보건의료행정의 사명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의 백내장 수술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위배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자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밝혀져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반 편성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일단 발생이 됐을 경우를 가상해서 저희 보건소 역할은 검체채취나 검사의뢰,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조류에 대해서는 일단 축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는 20세기 들어 와서 세 차례나 대유행을 했답니다. 1918년, 1957년도, 1968년도, 세 차례 대유행을 했었는데 국가적 대응방안은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 주의보 단계하고, 2단계 경보단계, 3단계 비상단계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1단계인 주의보단계에서는 검역강화, 백신을 예방하고, 환자발견 시 격리하는 것, 2단계는 중증환자 관리, 항바이러스제 사용, 3단계는 비상단계로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개인위생 수칙을 강화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꼭 맡도록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생지역 가금류의 제주 반입을 금지하고, 위험지역 출입금지, 철저한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성병과 에이즈 환자 관리, 예방에 힘쓰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성병 감염률이 급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관할 성병진료소는 지금 건입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 취약 계층에 대해서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성병 검진은 380건, 에이즈 매독검사는 39건, 상담 382건을 했는데, 성병감염자는 현재 1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병 제로화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 보건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위생에 개개인의 보건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매매단속법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병 같은 것은 감소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서로 개개인이 보건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모든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일단 성병에 감염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도 6명의 에이즈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이즈환자 현황을 보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나이 관계없이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입니까?

나이대는 지금 3,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원은 밝힐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밝힐 수 없고, 비공개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숨겨서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등록 관리사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들을 드러내고 홍보나 예방치료에 적극 나서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을 상담해 보면 개인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우선은 꺼려합니다. 꺼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면에서 신분을 밝힌다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공개로 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에서 기생충검사를 하고 있죠? 보건소마다 기생충검사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마다 검사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충검사 같은 경우는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일단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방법은 셀로판후층도말법이라 해서 테이프요법으로 해서 항문에다가 접착하고 난 후에 막바로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감염률을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검사를 2,750명을 실시해서 306명의 요충 양성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감염률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검사 방법을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사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셀로판후층도말법에 의한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의를 완전히 벗긴 상태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심한 수치심으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달아나는 경우가 있어서 타 보건소에서는 이 검사방법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구충제의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든 질병이나 증상은 무조건적인 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통한 치료와 적정 투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따라서 어린이 보호자로 하여금 정확한 검체지침을 사전에 고지하여 각 가정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한 셀로판테이프를 감염이 안 되도록 안전하게 수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에서도 이러한 검사방법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저희들 작년까지는 이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민원이, 아까 말씀한 수치심 같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방법을, 아주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동들이지만 이들에게도 어른들처럼 소중한 인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딱 지정해 가지고 질의 안 하고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올 상반기 때 실시한 국공립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처방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성분처방이 200만 건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약품처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분처방 도입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성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동일 효력의 저가의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품처방이 아니라 동일 효력을 갖는 성분처방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이런 성분처방이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선결과제로서 의약품 분야의 개방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에 의해서 고가의 약품들이 들어 올 거고 그것들이 우리 의약계에 큰 타격을 줄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의약품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애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요구들을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품처방을 성분처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보건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보건소에서도 성분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

없음으로 나왔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방 도입에 대해서 소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성분처방하고 약품처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분처방이라는 게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약값이 절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설명하는 거잖습니까?

예. 저가 약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 약보다는.

그렇죠.

저가 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약품일지라도 동일 효력을 갖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약이지만 동일 효력의 성분들을 갖고 있는 약을 구입했을 때는 저소득층이 좀 더 쉽게 저가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분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지금 보험공단에서 강제적 조항이 없습니다. 성분명으로 한다든지 약품명으로 처방하라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분처방이나 약품처방이나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성분처방에 대해서 선호를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처방은 의료인들한테 일단 인식을 시키고 성분처방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찾아보니까 서귀포보건소에서는 2006년에 149건이 실시가 돼 있고요. 남부보건소에 의하면 2006년도에 272건의 성분처방전을 실시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보건소와 북부보건소만이 성분처방 실적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성분처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보편적으로 국공립의료기관이나 보건소는 이렇게 성분처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분처방이라는 게 어느 일정한 질환이나 약의 특성상 할 수 있지 모든 약에 대해서 성분처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하시는 의료인의 개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북부·제주시는 안 하고, 남부·서귀포는 한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성분처방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약이 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의 처방에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건소장님이 지적했듯이, 소장님이 처방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처방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제주보건소의 의사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처방전을 도입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해 왔기 때문에 한 건의 실적도 없이 약품처방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지만 이런 것의 필요성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강제사항은 없지만 공공의료보건기관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고, 인식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오늘 참석한 두 보건소에만 이런 노력들이 없는 걸 보면서 앞으로 필요성이 인식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물처방이라든지 상품처방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어쨌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약값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오래 전에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하고 성분용으로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을 좀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서귀포하고 남부보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면 그쪽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또 근본취지가 바람직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통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파악한 이후에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암 검진사업입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북부보건소만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암 검진사업에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봤을 때는 1억 원만이 집행된 상태이고, 부분적으로 보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원이었는데 8,400만 원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는 4,9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000만 원만 집행이 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암 예방관리사업에는 2,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90만 원만 10월 31일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도 암 검진사업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의 집행률이 10%에 불과한 이유는 뭡니까? 치료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암 치료비라든가 암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예방관리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리고 예방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집행률을 봤을 때 10%만 예산을 투입했던 것을 보면 사업이 거의 전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치료비 지원 쪽에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전체적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도 42%의 집행률만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집행한 실적이 모자랐다는 것을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습니다. 암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의지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책의 말씀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홍보가 미흡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검진사업이라든지 치료사업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도 강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암 검진사업이 불용 처리될 우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10%, 40%의 집행률을 봤을 때는, 예산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라고 해서 준 돈까지도 적재적소에 사업을 못 해서 다시 불용 처리될 우려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달여간의 시기가 남아있으니까 지금까지보다도 농한기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암 검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무관심들이 어떤 거에 바로 나타나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도 전부 아시죠?

예.

내일모레면 우리도 의회 내에서 심사하고 승인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계획을 세울 때 소장님들하고 보건소 내에서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 나름마다의 특성을 살린 자체계획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거 할 때는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실무자간에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협의가 된 거죠?

내용적으로는 전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30페이지에 보면 암 관리 관련된 예상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지역암센터 10억 원을 제외하고 4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4억 3,000만 원, 2010년까지 4억 3,000만 원. 암 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증액된 부분이 1원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방응을 보일지. 지금 국가적으로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암 발생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이 확대될 거라는 것은 뻔한데, 유독 제주지역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2006년 예산과 2010년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들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 대부분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올해 하거나 아니면 다음 해에 할 것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2년, 3년, 앞으로 어느 만큼 반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일단 해놓고, 이게 수정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그때 규모가 변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닌가.

아니, 다른 것을 봤을 때, 정신보건이라든가 구강관리사업을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증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암 관리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을 올리는 데 부족함이 있을 거다 해서 올해 예산을 그대로 2010년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세운 건지. 이것은 기획파트인 보건복지여성국의 큰 의지도 있겠지만 일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합의할 때 이런 예산 책정에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장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계획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는 시스템으로, 인식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의지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예측을 하지 못해서 현 수준에서 일단 예산범위를 써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용하는 환자의 실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암 발생률이 높을 거라는 것은 예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료계획이 어떤 겁니까? 이런 실태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그런 중장기계획에 앞으로 그런 실태들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암 건강관리사업의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아니면 관심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의 사업이 이런 계획에 당연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식의 전환을 하면서 세심하게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해 수준이 이러니까 내년도 이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저는 여기에 분명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행별 계획이 연마다 수립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반영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마다 약품 구입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님, 약품 구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약 구입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의약분업 후에는 약품 구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약품 구입을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도매상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수가 조회를 합니다. 단가 조회를 해서 품목별 단가 조회상으로 단가가 적은 품목은 거기에서 구입하고, 주로 단가가 적은 데를 선택해서 도매상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5군데 도매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가만 갖고 구입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일 약품이 있으면 가장 저렴한 데를 고르는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 의지대로 이 약품은 이 업체에 가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도매상의 이런 약품들의 단가가 다른 데보다 좀 싸고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실무자가 그쪽에 구입 요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아까 제가 잠깐 2006년도 자료를 봤더니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몇 품목 빼놓고는 한 군데 도매상에서, 약값이 싸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그쪽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는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도매상 쪽으로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나 제주보건소의 약품 구입현황을 봤을 때 품목들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약품명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제주와 북부를 비교했을 때 같은 약품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약품들을 구입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 관계는 전에도 언급됐지만 상품명하고 성분명도 있는데, 이것은 담당 의사선생님이 자기가 그 약을 써봤더니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다면 그 약을 선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담당 진료의사 쪽에서 선호하는 약을 위주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가장 저가의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의지대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약품에 대한 5개 도매상의 단가 조회를 해서 최소 단가에 있는 약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의 비교된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일정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한 약품도 같은 약이 없을 정도로 보건소마다 약 구입의 기준들이 어떤 건가 할 정도로 애매합니다. 그 많은 약품 중에서 한 약품이 그래도 일치하는 약품이 있을 것 같은데 봤을 때는 약품명이 다른 거를 보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보건소마다 약품을 구입하는지. 가장 저가의 약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래도 일정 정도의 맞는 약품명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약품명이 전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준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북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 구입이 저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똑같은 경우면 할 말이 없지만 약간 토씨가 다른 비슷한 성분명을 갖고 있는 상품명으로 된 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품명인지 아니면 성분명인지. 성분명으로 약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처방전도 성분명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왜 보건소에서는 성분명 처방 없이 다 약품 처방전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병·의원끼리도 약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노바스크약이라 하면 노바스크에 대해서 5개 도매상에 단가 조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들을 상품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보건소마다 약품을 구입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명하게 구입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묻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300만 원입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라고요?

예.

집행내역에 보면 780만 원의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고, 아마 기관운영추진비도 별도로 있고…….

전부 합해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부 합했을 때 보건소장님의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의 1년 업무추진비가?

예산 내역서 보면 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 원이고, 기관업무추진비…….

예,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예, 그래서 1,173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 1년 소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제주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봤을 때, 사용내역만 짚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수영선수단과의 간담회에 30만 원 지출했는데 과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충당했어야 하는 것들입니까?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시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때라도 분야별로 합당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면 이거는 시책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정리할 때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북부소장님 업무추진비도 제주보건소장님과 비슷합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항목별로 2,000여만 원입니다.

2,000여만 원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님의 업무추진비와 북부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보건소 예산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예.

규모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제주보건소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거기의 몇 퍼센트가 업무추진비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만 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4개 시·군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인원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인원수는 제주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지소까지 포함해서.

아, 지소까지 포함해서.

하부조직, 기관 숫자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여기에도 왜 직원과의 만찬회를 넣습니까?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두 건의 직원과의 만찬회가 시책추진업무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비에 넣는다든가 부서운영비에 넣어서 지출을 한다든가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시책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지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하고 연관되지 않은 사업들은 기관이나 부서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고려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은 지역민과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갖지 못해서, 방문추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넘어간 것이 아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예.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은 노인이고 우대를 받고, 경로당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은 노인으로서 우대를 못 받는다. 아까 안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백내장수술이라든지 안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에 노인이 2만 5,000명이 넘고 있는데 지금 수혜를 받는 분이 139명이고, 또 어려워서 찾아오신 분도 못 해 준다. 1인당 예산 얼마쯤 듭니까?

…….

소장님, 그거 무슨 자료를 볼 겁니까?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39명! 1인당 예산 얼마쯤 듭니까?

수술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고 안경은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1년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예산 1,700만 원 때문에 보건소까지 찾아온 노인에게 못 해 준다고 돌려보냅니까? 소장님! 내 집안 식구, 내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돌려보내겠습니까? 5만 원, 12만 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주니까 그대로 받아서 있는 대로 쓰고, 그 예산 1,700만 원 범위에서 쓰고, 나머지 노인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입니까?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변명이겠지만 그 날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마침 출장으로 공석인 상태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아마 그 업무와 관계가 없던 분이 답변을 해서 민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노인 안 검진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일단 동일하게 1,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사업상 예산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라도 자체 확보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만 원씩 139명이면 얼마입니까? 전부 백내장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경도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경 건이죠? 그런데 5만 원 때문에……. 그리고 제주보건소가 제주시 중심권에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반 대중교통도 상당히 어려운 곳에 있고. 이런 곳에 찾아갔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추후에 보고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행정이 이렇게 가지 맙시다. 우리도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그 세대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했을 때 늙은 것도 서러운데 돈 5만 원 때문에 문전박대같이 당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다못해 내 호주머니에서 5만 원을 집어 줄 수도 있는 거죠. 보충질의에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야단을 쳐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고, 그 노인을 나라고 바꿔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서러움을 받고 돌아섰겠느냐, 한 번 우리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관계에 대해서 잠깐 점검하는 자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주보건소 올해 계획에 총 몇 명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 제주보건소는 4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인데 지금 접종현황은 아까 1만 7,000명…….

1만 6,800명입니다.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4만 명인데 지금 1만 6,800명이라면…….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5일간 1만 6,800명, 하루에 3,000명.

그러면 단가가 지난 번 4,2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저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하루에 3,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비록 접종비는 작년보다 올랐더라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물량 확보는 어떻습니까? 물량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량 조달 구입했기 때문에 물량 걱정은 없습니다.

북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물량은 이미 다 확보해 놓았고요, 2만 86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1만 1,2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천 삼사백 명 수준 됐다가 요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거의 갑절 수준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시기 내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경보단계 때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주지역에도 항바이러스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해서 비치해뒀다가 유사시에 배송계획에 의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항바이러스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본부 에서 하고…….

예,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치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내에 비치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경보단계가 되면…….

내려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