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영훈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위원님 노고에 40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주시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먼저 우리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강철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백광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역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은 올 한 해 우리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이어온 행정의 틀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탈바꿈시켜 일해 온 지 다섯 달째로 접어든 지금,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초기에 겪는 불합리한 부분과 시민 불평사항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를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제주시는 통합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06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와 제주국제관악제 등 전국과 국제단위의 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문화도시 제주의 위상을 세계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관덕정을 증수복원하여 목조문화재로서 유일한 보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스포츠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로 224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한 제주관광기반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제주자연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목표 인원 23만 7,150명보다 37.2%를 초과한 32만 5,539명의 서명실적을 거두는 등 제주시민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2006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에 대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동북아의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11개 관광지구 및 10개 유원지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읍·면·동과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잇는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시의 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객석의 확대방안을 검토하면서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했어야 하나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한 관계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 제주시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현재의 제주시민회관의 대용역할과 40만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당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인 제가 책임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조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건물 외형 변경 없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합창단과 관련해서 단원의 실기평정 관련 단장의 승인서, 2004년, 2005년도분, 그리고 12월 14일에서 15일 실시예정인 실기평정 관련 지휘자 요청서와 단장 승인서, 그리고 분기별 수시평가 단장 승인서, 지휘자 채용기준 및 지휘자 평가서, 예술단 운영비 지원내역, 유료전환 후 연주회에 대한 유료관객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바랍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도서지역 추자도, 우도 운동장 위치, 규격, 투자예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현황 및 수당지급현황, 근무현황 외 4건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주시 관광정책 자문단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신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문화의 세기에 문화관광 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음을 개인적 영광과 함께 또한 무거운 책무감을 갖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제주시 문화산업국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 3개과 14담당이며, 총49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8쪽에 과별 주요업무분장과 9쪽에 관련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축제 개최를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올 한해 우리시가 추진한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가 되겠습니다. ‘세계평화 젊음의 음악’으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5일 4일 동안 한라체육관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마칭쇼밴드축제는 총 10개 나라에 28개 팀 2,770여 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대회의 주관을 맡고 있는 WAMSB의 에크런드(Robert Eklund)회장의 말을 빈다고 하면 이 대회사상 질적인 면,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에 저희 시가 대내외적으로 문화의 도시를 높일 수 있는 자긍심을 갖게 된 계기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대회에서는 미국의 ‘Spirit of America’라는 팀이 영예의 대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제11회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 축제 및 제4회 국제관악콩쿠르 대회가 되겠습니다. 본 축제 역시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와 연관해서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총 16개 나라 29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 국제관악제는 짝수 해에는 앙상블 축제로, 그리고 홀수 해에는 매머드한 밴드축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11회라는 대회개최기간을 통해서 음악의 도시로서의 많은 위상도 건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서 축제가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행정시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아끼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여름밤의 해변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는 약 20여 일간 개최가 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육지부에도 한여름에 제주의 탑동에 가면 무언가 무대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자리매김도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축제의 계기가 되므로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탐라국 입춘굿놀이, 용연야범재현축제, 탐라문화제 참가 등을 통해서 제주선인들의 삶과 혼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재현축제에도 저희들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제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문화도시 3년 연속 수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 자원을 총동원 활용함으로서 시민 속에 파고드는 문화정책을 펴 나감은 물론 21세기가 요구하는 문화적 가치를 거양하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립예술단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두 개의 예술단이 있습니다만 1985년도에 창단되었고, 현재 140명의 정원에 105명의 현원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예술단에서 개최한 연주회 횟수는 총 50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제관악콩쿠르대상음악회의 참가라든가 특히 서울 예술의 전당이 주최한 대한민국국제음악제폐막연주회에 저희 시향이 초청을 받고 폐막연주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르크너 교향곡 제8번을 약 60분에 걸쳐서 전곡(全曲)을 소화해 냄으로서 우리 제주의 문화위상을 높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로 다소 그 동안의 문화적 향유를 덜 받았던 소외지역, 학교라든가 장애시설, 유치원, 마을단위까지도 시민이 계시면 찾아가서 연주해 드리는 이동순회연주회도 총 18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2007교향악축제에 참가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을 통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획 제작한 오페라 백록담을 무대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문화시설 건립 및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중한 판단,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를 갖고 정책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한라문화예술회관과 한라도서관은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화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조성도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염려의 말씀과 질책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질책의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이것도 기존 북제주군에서 올인했던 사업인 만큼 착실히 추진해서 살아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미술관 건립은 올해 말이면 준공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직제요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 유통업소 지도단속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라든가 ‘황금성’, 이런 게임기와 관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일반게임장 227개소를 비롯한 총 529개소의 유통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총 234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이로 인한 행정처분을 155개소, 3,146대에 달하는 게임물을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사법기관과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목관아 망경루 복원사업입니다. 이 망경루는 명종 11년 김수문 목사가 정면 5칸, 측면 3칸, 8짝 지붕형태의 건축물로 창건되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전국 20개 목 중에서 제주목에만 있었던 유일한 2층 누각이며, 목관아지에서도 가장 장엄한 건축미를 자랑했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망경루 복원사업을 지난 5월에 저희가 착공해서 내년 2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양선사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만 훼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발굴허가가 나는 대로 정밀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재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만장굴 정비사업이라든가, 고산선사유적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선흘리 거문오름 토지매입 등 기타 국가지정 사적지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도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산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토지매입이 66%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우리의 자랑인 선사유적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9개의 진성, 10개소의 환해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저희 제주시에 소재되어 있거나 제주시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하고 있는 진성과 환해장성의 정비사업은 별방진과 명월성지, 그리고 한동, 별도 환해장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제주성지 성곽이라든가 향현사 복원, 월정사 목조불상 보수 및 묘산봉 방묘 정비사업도 착실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에도 저희가 문화재 실태조사라든가 안내판정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제주시민박물관대학 운영을 비롯한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사업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경인조잔디축구장, 이호운동장 조성사업, 외도운동장 조성사업, 구좌읍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기 완료했고,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도 조만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타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의 확보라든가 토지매입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입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올 한 해 동안 개최된 전국단위의 개최는 총 6개 대회에 592개 팀이 참가했었습니다. 특히 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라든지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엘리트 체육 분야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협조를 구하면서 좀더 저희 시 입장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 추진해야 될 사항도 아끼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생활체육인에 대한 생활체육 분야에도 저희가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시책추진입니다. 세계시장에 두개의 큰 흐름이 있다면 관광과 경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관광의 문제는 저희 시 단위에서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위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실현 등 이런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시 입장에서 자그맣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는 친절운동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2000년도에 구성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회장은 전 제주대학교 김형욱 총장님이 맡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와 저희 행정이 합심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과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친절 하나의 자원으로 관광을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계기로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제주시 관광정책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축제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포럼을 개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가 갖고 있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로 관광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광지구 및 유원지 개발사업의 조기정착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11개의 관광지구, 10개의 유원지가 있습니다만 관광지구 사업은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사업은 삼양, 조천, 세화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유원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천단 유원지에 대해서는 1차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법정관리가 되었었는데 법정관리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자 변경에 따라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고, 무수천 유원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통합영향평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사업승인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이행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호유원지는 최근에 지역의 해녀들과의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저희 행정에서 노력해서 조속히 사업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자투자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반시설 지원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유원지 사업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쪽 관광시설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에서 관광시설 공사는 총 13건입니다만 이 중에 6건은 완료했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천체테마 야간관광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천단 유원지내 1만 평에 사업자로부터 토지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로 공사발주를 하고 2008년도 5월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특성화 시키는 문제, 프로그램의 특성화 문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기 용두암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만 한림공원 앞 재릉유원지 내에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2월 준공예정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용연용두암 해안관광 테마 조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해안변 경관조명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도 착실히 해나감으로서 우리 시가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협정하고 있는 국제교류도시는 자매도시 6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5개 도시, 총 4개국에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와카야마시를 비롯한 4개 도시, 중국의 꾸이린시를 비롯한 4개 도시, 미국의 샌타로사시를 비롯한 2개 도시, 프랑스의 루앙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나 체육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교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의 문제라든가 경제분야, 산업분야에도 교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류역할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거나 권고해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 좀더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문화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향토무형유산이라고 아시죠? 어젯밤에 관계공무원과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지금 제주시에는 향토문화유산이 총 8건이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2003년 이후에 전혀 지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기존 제주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향토문화유산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렇게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를 지정하고 그 분들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데 2003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았고, 통합이 되어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협조를 구하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향토무형유산 지정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공보를 통해서 홍보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게 되면 행정 조직의 문화가 그렇긴 합니다만 일관성 있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시책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됨에,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유산지정제도는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유일무이한 제도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전과 기록, 지금 향토문화유산에 보면 제주어를 하시는 제주방언구사기능을 가진 고복만 선생님인 경우 방언을 채록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서 이러한 유산들을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고, 이 분들의 기능전수를 위한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금 전통문화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연로하시고 지금 보시면 연세가 ’22년생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자들에게 더 아니면 자기기능을 좀더 전수할 수 있는 기회와 마당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한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서 실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문화원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주시에는 문화원이 2개 있죠?

예.

도내에는 4개가 있고, 문화원 명칭이 제주문화원, 북제주 문화원이죠?

맞습니다.

이 명칭을 개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아까 먼저 무형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복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방언, 아마도 전국적으로 제주어를, 그 지역의 방언을 지정해서 화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제주시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유자라든가 전승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분들이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월 1, 2회 정도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적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이 분들의 채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원인 경우에는 ’94년도에, 당시 문광부에서 승인 얻을 때 어렵사리 문화원 등록이 되었고, 북제주문화원인 경우에는 2003년도에 제주도로부터 등록했습니다. 따라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통합되어야 될 것이냐는 조심스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제주도 차원에서 질의했던 경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이 있어야 더 활동이 편치 않느냐 해서 통합을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명칭 문제도 북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 이렇게 되고 제주문화원연합회가 있어서 많은 혼동을 빚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두 분 문화원 원장님께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아마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명칭의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남제주문화원, 서귀포문화원, 북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 특색에 맞게, 그리고 지역적 역할에 맞게끔 자기역할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원이라는 게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문예진흥사업이라든가 지역문화행사라든가 전통문화교육, 사회교육활동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문화원 활동내용을 보면 제주문화원인 경우는 활동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일정부분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 봤지만 과거의 제주성내 문화라든가 이러한 문화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유물들을 수집하는 활동 또한 문화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역할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북제주문화원인 경우 2005년도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책자발간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제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주시에서는 갖추어서 각기 기능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북제주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구성되어서 활동이 사실상 미흡하다고 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사무국장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연수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제주문화원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있는 교육에도 참여를 통해서 사무국장들이 활동을, 그리고 전국 문화원들과의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문화적 자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 제가 담당자께 자료제출 요청했었는데 각종 공모사업에 전국 문화원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추진실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사실 서귀포문화원인 경우는 우리문화역사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이 신청되어서 2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문화원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러한 것도 제가 직접 챙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두 분 문화원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문화원 이사님들이 중첩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문화원과 북제주문화원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 아니냐는 지적도 계시고 사실상 많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맞게끔 조직체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쪽의 이사가 저쪽의 이사면 사실상 사업의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다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의 것을 문화라는 게 너무나 다양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공모사업도 그렇게 해서 4개 문화원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어느 문화원이 참여를 하고 어떤 사업은 어느 문화원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든 총체적으로 제주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저지예술인마을에 분양된 토지가 어느 정도이고 분양 안 된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분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건물을 짓는다는 계약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그 땅을 되팔아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면서 3년 이내에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매특약만 있고 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팔아버린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소박하게 그분들이 땅 분양받은 게 100평, 200평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축을 할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축이 안 되어서 거기에 가 보면 빈 공터에 풀이 무성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어떻든 간에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지예술인마을이 말만 해놓고 알맹이는 없다고 하는 지적을 안 받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김경민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본조성계획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술관이 개관되고 하면 그 미술인들이 입주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병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먹글이 있는 집’에서 현병찬 선생님 문하생들이 주말이면 거기에 가서 체험활동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기존의 저지리 마을주민들 소득과 연계가 되고, 여타 문화관광시설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내년에는 용역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예산확보가 안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의 목적으로 되팔아버린 토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1건이 있는데 그분인 경우는 부도가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예가 다른 선생님이 그 집을 사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미술관 공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미술관에 혹시 그림을 기증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증받은 게 박광진 선생님 149점, 김흥수 화백,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김흥수 원로화백께서 20점, 기타 저희가 구입한 게 71점이기 때문에 개관이 되면 기증받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구입한 작품을 먼저 기획전을 하고 별관에 김흥수 선생님만 특별전시실이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특별전시실에는 김흥수 선생님의 작품만 특별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박광진 선생님 같은 경우 149점을 기증받았는데 이 분을 위한 별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분의 작품을 위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엘리트 체육분야는 도에 맡기고 생활체육분야는 시가 중심에 서서 지역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각 시설마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체육관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교육청과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체육관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이 비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한다든가, 그리고 만들어진 인조축구장들이 있는데 그 축구장들이 현재 주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게 사실인데 그런 축구장을 빌려서 요새 유행하는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아니면 그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해서 어르신들께서 구체적으로 그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은 낮 시간이 주로 활동시간이고 저녁시간이면 댁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낮에 일반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없는 시간에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일찍 나오는 초등학생들, 보통 1시 반에서 2시 반 정도 되면 학교를 파하고 집에 오게 되는데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대로 도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종목별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체육회에서 안 그래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동 대항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존의 북제주군,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서귀포시에 사시는 분들이 선수를 영입해서 출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대항을 한다고 하면 읍·면지역에서는 선수 구성조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수선수도 육성해야 되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협의하면서 어느 방법이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의 프로그램 개발 문제라든가 좋으신 말씀은 내년 추진하는 데 반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장 민원 제기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기존 북제주군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무관이 있습니다. ’99년도 처음부터 계속 그분이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예술인들과의 교류라든가 해 왔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분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분이 업무를 맡지 않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왔던 분들께서는 혹시 그 과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네가 오라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소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사진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작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이 직접 챙기고 있고,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저지예술인 마을에 가서 건축을 하고 있는 박석원 조각가입니다. 홍익대학교 조각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건축을 짓는데 마당에서 하고 계셔서 그런 걱정의 마음을 덜으시라고 하면서 협조를 구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의 부족으로 질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그분들과의 교류를 충분히 갖도록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고향이 제주가 아닌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외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 생겼다 말입니다. 취지가 아주 좋아 보여서,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저지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땅 사고 집 짓고 여생을 여기에서 지내면서 예술활동하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와 보니까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과장님 바뀌었지, 국장님 자주 가서 만나뵌다고 해도 만나뵙기 힘들다 말입니다. 막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다른 나라에 이민가는 심정하고 똑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십시오, 오십시오.” 사정하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행정력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과거에 했던 분들하고 연결시키면서 그분들 많지 않습니다. 전부해서 48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몇 월 며칠부터는 이 과장님, 이 담당직원이 저를 대신해서 할 겁니다.” 해서 사전에 인사라든지 그런 교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향토문화예술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장님 인사에서도 나왔고 국장님 인사에도 나왔고, 한라문화회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국장님은 문예회관 성격하고 시민회관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꾸 제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64년도에 시민회관 지을 당시에 …….

일단 정의만 내려 보십시오. 문예회관 하고 시민회관 하고 정의만.

지금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명칭상으로 딱 구분지어서 시민회관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것만 해야 된다는 전용극장이 아닌 이상 저희는 복합공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공간이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추진하면서 시민회관 용도로 자꾸 사용하겠다고 업무보고든 인사말이든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똑같이 복합시민이용공간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도가 다르죠. 용도는 무엇입니까? 문예회관 하고 시민회관 사용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아까 시민회관이라고 시장님이 표현하신 것은 …….

지금 보고서 100페이지 보면 시민회관 대체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계획대로 정상추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보고서에도 나왔잖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잖습니까? 기존 문예회관에 900석짜리 문예회관이 있는데 왜 똑같은 용도로 새로 907석짜리 신축하면서 그것을 꼭 고집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시민회관 용도로 사용하겠다면 요번에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시민회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설계변경해야 되죠. 공연위주로 해서 무대든, 객석이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제가 국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구조개편 되면서 도에서 키(key)를 사실상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시에서 줏대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30일에 도지사 출석요구했습니다. 와서 무슨 답변할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은 잡힙니다만 국장님, 우리가 지어놓고 나중에 욕먹느니 지금부터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4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는 꼭 잡아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예술회관이면,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똑같은 규격 문예회관에 45억 원 들여서, 무대 리노베이션 하면서 45억 원 들였어요.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진할 것입니다. 거금 45억 원 들이면서. 또 여기는 별도로 신축건물 똑같은 규모로 짓고.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30일에 지사가 와서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대로 가겠다. 우리가 제동 걸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본예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생각이 맞다면 똑같이 주관 가지고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해서 결론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이것은 아니다 하면 같이 호흡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 제주시의원 할 때 저도 내용 압니다. 도에다 얼마 지원해 달라니까 이 사람들 필요 없다 해서 지원 안 해 주니까 시민회관 용도로 우리 제주시만 짓자 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북제주군도 제주시하고 통합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때 마인드 하고 달라진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시민만 이용했을 때는 이 규격 좋습니다. 그런데 북군하고 통폐합되어서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났는데 이왕 하려면 크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서지역 추자, 우도 운동장 현황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자료 보다보면 역대 우리 시장님 하고 역대 부군수님들 보면 체육에 대한 마인드가 다르다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장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종합경기장 말고 이런 동네구장 만들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2,3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그런데 북군은 섬 지역에도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읍·면 운동장 보니까 2만 평씩 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시는 물론 땅 값이 비싸서 하지 못하고 있죠. 역대 제주시장님들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진짜 화가 납니다. 또 북군에서 일단 기획하고 제주시에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으면 이제는 통폐합되었잖습니까? 통폐합되면 진짜 어디가 중요한지 2007년도 예산에 한라초등학교 학교기관 해서 인조잔디구장 예산 올라왔죠?

예.

도대체 어떤 시설계획들을 잡고 있습니까? 우도 같은 섬에는 하고 진짜 필요한 시설들은 못하고. 외도 같은 경우도 1만 4,000평 땅 확보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계획서에 제주시는 땅 값 비싸서 체육시설 못한다 치더라도 이 계획서에라도 그런 땅을 확보해 놓았으면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마인드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구조개편 되었으면 종합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가장 급한 데부터 해야 될 것인데, 한라초등학교 체육관 지어주고 인조잔디구장 깔아주고, 한라초등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은 이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강문철 위원님께서는 제주시의회에 계셨을 때도 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 제주시 동(洞)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부지가 쉽지 않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라봉에 땅 하나 사려고 해도 10년이 걸리고 있잖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더, 문화예술분야보다 체육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 150억 원인데 총사업비 150억 원 맞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90억 원으로 해서 저희가 연부액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90억이 맞는 것이죠?

총 190억으로 연부액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59억 시설비에 30억이 무대시설비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명확히 하십시오. 향후에 다른 분이랑 대화 나눌 때 아주 필요한 이야기라서.

지금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여타 부수적인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지금 이 건물을 짓는데 19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3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실제 발주내용에서 빠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자료가 틀렸기 때문에 수정도 해 주시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감사중지 하기 이전에 제가 한라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국장님한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청 담당국장께서 이 사업이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주시에서 예산을 전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통합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시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비 확보는 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국장님께서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공사 진척이 약 1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통합된 그 이전에는 약 3%정도 공사진척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문제도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또 완공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산, 그런데 제주시가 왜 꼭 잡고 국장님이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죠? 제주시에서 도로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사업인데. 그리고 예산문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관리도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뭔지,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통합이 되어 업무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저희가 업무조율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문화시설계라는 직제가 우리 시에 있고 시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기존대로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제주시가 관장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거죠? 업무조정이 그렇게 되었죠?

업무조율은 연말까지는 제주시에서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도가 하는 것이죠?

언제 업무이관을 하라는 지시는 …….

아까 국장님께서 2006년 말까지는 하도록 업무조정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왜 도청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제주시 소관이기 때문에 제주시장한테 가서 얘기하시라는 얘기를 도의회에서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업무조정할 적에 12월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저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되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30일 10시에 도지사님 출석요구 하고 있습니다. 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말을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자꾸 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권고안을 내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11월 2일 분명하게 공사중지 요청을 했음에도, 어떤 간담회 석입니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척한 것을, 도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혹시 현 국장님께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겠느냐라는 업무협조를 받거나 협조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구두적으로라도 한 것 없죠? 없잖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도의 담당국장님께서 공사를 계속하라 중지하라는 지시의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시행청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시점에서 저희가 모든 사항은 윗분들의 결심을 받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공사중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이 계신 것,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안으로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국장님, 그게 한 달 반도 아니고 15일이거든요. 15일 정도면 능히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정도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각 언론,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의 대상인 게 한라문화예술회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적인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해서 그 동안 잠시, 15일 정도 공사중지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분명하게 외곽을 변경 안하는 선에서 1,200석이 가능하다고 대비표까지 만들어 와서 예산이 얼마 더 집행된다는 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분명히 감사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위원한테 와서 한 얘기를 감사장에서 번복을 해 버리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현을생 국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제가 듣기는 분명하게 업무조정을 할 적에 12월 말과 1월 1일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주시로 밀려버리는지, 그게 확실한지 그것만 답변을 듣고 가고자 합니다.

밀리는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저희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좀 그렇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언제 시점에서 딱 업무 이관하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놓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급기관에서야 당연히. 앞으로도 예산 내려보내고 “제주시에서 사업 시행하시오.” 하면 사업 시행해야 되겠죠. 방법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마무리 하겠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조정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12월 31일부로 완전히 특별자치도하고 기존의 행정시하고 조정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감사하다 보면 어떤 것은 기 시·군에서 하던 것을 준공 이후에 도로 넘기는 것도 있고, 이번 것은 보니까 12월 31일 지나면 1월 1일부터 도로 넘긴다는 것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기준이 맞는 겁니까? 그 기준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해 보다가 도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으면 “스톱!”, “가져와!” 하고, 도가 하기 싫으면 “계속 해!” 이런 겁니까 뭡니까?

부서마다, 저희 문화체육과만 하더라도 문화재 업무, 문화시설업무, 체육업무가 있습니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부서마다 조율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업무조율을 그렇게 했다는데 공문 내려온 것을 제가 직접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공문을 오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죽겠습니다. 체육관 같은 것, 체육시설 같은 것은 준공 후에 특별자치도로 이관, 이 건은 12월 31일까지……. 넘기면 넘기고 말면 말지, 집 짓다가 넘기고 마는 게 뭐 있습니까?

이 건도 제가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든 그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할 부분은 빨리 자료를 주시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김흥수 화백이나 박광진 화백 미술작품 기증 및 관리협약서 제출요구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했던 것인데, 제2조(기증의 조건)에 보면 제1항에 ‘북제주군은 기증자의 미술작품을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 박광진 화백 부지와 인접된 토지에 제주현대미술관 분관 총 50평을 건축하며, 박광진 작품전시관으로 하고 영구적으로 운영하며, 기증작품 전시는 교체방식으로 상설전시한다.’는 기증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하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현재 저희가 미술관에 대한 조례에는 기증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기증작품을 받을 만큼의 큰 미술관이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선상에서 임의적으로 기존 북제주군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후손만대까지 계속 영구적으로 세금을 갖고 운영하고 그 사람 이름을 붙이고 이런 조건으로 기증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앞으로 화백들의 작품들을 받을 때마다 과연 이럴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자 사실 요청을 했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사실상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자체가 기존의 북제주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주도의 문화가치를 높여 보자는 목표 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런 마을을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미술인들을 여기에 유치하는 전략이라든가 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박광진 화백과 연계가 되었고 이분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구적이라는 표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 기증조건대로 지금현재 별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미술관 본관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전시방법은 어떻든 이런 조건하에 우리 작품이 기증되었고, 협약이 완료된 하에서 다시 협약내용을 파기한다거나 그렇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저명한 예술인들의 작품을 기증받을 때마다 다 미술관을 건립해 주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 선생님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 앞으로 전시방법에 꼭 선생님 작품만이 아니고 여타 비슷한 장르의 작품이라도 같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김흥수 화백, 박광진 화백 두 분 전시관이 상설화되는 것 같은데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어차피 이게 아마도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총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도립미술관,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현대미술관, 통틀어서 미술관 전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검토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작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협약을 크게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천체테마 야간관광 자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0억 원 들여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보고할 때 아마 전국체전 행사와 겹쳐서 문광위 위원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서귀포시 천문과학관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이 대두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귀포 우주과학관인 경우에는 단순한 별자리만을 학술적인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를 비롯해서 각종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야간에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4D입체영상관이라든가 플로레타리움 등 다양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본에서 벤치마킹했고 제주실정에 맞게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준비를 해서 어쨌든 특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서귀포 같은 경우도 10월말 현재 평균 96명 정도, 왕래인구가 그렇게 되고 그 중에 순수관광객이 2명밖에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1월 16일에서 1월 26일까지인가요? 3월에도 또 해외사례조사를 한 바 있죠? 이 결과가 반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사례를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하겠다.’ 나중에는 ‘통합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번복되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정책의 도입단계에서부터 서귀포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연구학술적인 개념에서 도입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자원 조성과 관련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랑 직접 외국의 사례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100%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되었죠?

예.

배치기준이 무엇입니까? 용두암 6명, 목석원 1명, 목관아지 9명, 선사유적지 11명. 조금 이상해서요.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배치기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기준과 관련해서는 관광지별로 어디에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좋습니다. 배치기준에 의해서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인원이 적게 가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서 국장님,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방송 됩니까?

예. 나가고 있죠.

우리 청내에서만 방송됩니다.

청내 하고 기자실 하고.

기자실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홍보사절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전달) 조금 이상한 것 많습니다. 관광홍보사절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효과, 하는 일, 단지 신문사의 홍보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범시민 친절운동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십시오”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같이 따라주어야 되는 의식전개운동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범시민실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각 업소별로, 친절업소를 선발하고 거기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해서 요식업협회, 시민단체협회 등이 있는데 그 소위원회별로 친절한 우수업소에 대한 …….

좋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친절에 대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는 상당히 힘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식음료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교육만 해서 끝날 게 아니죠. 교육을 했으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봐야죠. 모니터링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 숙박업소는 친절교육을 받아서 친절모범업소입니다.’ 하면 거기에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객실에 불편사항이나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절하다.’ ‘보통이다.’ ‘불친절하다.’ ‘아주 불친절하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했으면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육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관광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무사안일 행정이죠. 과거에 했으니까 오늘도 하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확히 해야 된다. 솔직히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감사장에서 이런 것까지 지적해서 이상합니다만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식당이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제일 기분나빠하는 게 그릇 놓는 겁니다. 젓가락 놓는 것. 탁탁탁 놓아서 처음에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게 교육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데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본격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요. 천체테마 야간관광지 있죠. 서귀포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관련된 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의 문제,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발전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우수업소로 선정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1년 뒤에 그 업소가 어느 만큼 더 친절하게 되어 있는지, 불친절한지 하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업을 관장하는 다른 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다른 데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인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에서 20억 원 지원을 받아서 학술적인 성격으로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육지부에서 약 500명의 수학여행이 온다 하면 야간에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해서 일반여관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에 해서 활동의 저해를 한다는 지적의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야간에 제주의 관광자원을 보여줄 것이 없겠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 사실상 어렵게,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70억 원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천문과학관인 경우에는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망원경 1대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4D입체영상관이라든가 플로레타리움, 옥외에도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서 적어도 한 학교의 수학여행단 3,4백 명이 와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 시키고자 하는 차별적인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화 하면 망원경으로 천체를 하는 것은 학술적인 것 하고 관광적인 것이 결부됩니다. 관광만 하고 학술적으로 안 하고 하는 것은 자원낭비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제주시에서도 할 필요가 있느냐. 서귀포에 것을, 차라리 제주시 예산을 서귀포로 이전시켜서 거기에다가 더 좋은 시설, 더 규모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체테마 야간관광조성에 대해서는 전도(全道)로 볼 때에는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지금 8m 도로 짓고 망원경 600mm 하나 놓고. 진짜 관광만 할 것이면 600mm 망원경 필요 없겠죠? 학술만 할 것이면 600mm가 조금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기본설계용역한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환경그룹 세계도시연구소에서 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서귀포하고 통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 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이것은 두개의 관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이 200평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400평, 부지만 하더라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1,800평, 저희는 1만 평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관측망원경 600mm 돔(dome)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관측망원경도 600mm, 또 저쪽에는 400mm, 저쪽에는 체험시설하고 테마시설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만이 갖고 있는, 일본에서 도입해 가지고 아직 미국 쪽에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영상시설, 별자리를 갖고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적인 소프트프로그램들이 저희한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소개한다고 하면 체험시설만도 저희가 22개소, 영상시설 10개소, 그리고 모형만 45개 …….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본 경험에 의하면 이 돈 갖고 장난감밖에 안 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 보셨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최소한도 5,6백 억 원 투자해서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에서도 제주, 제주에 가면 천체에 관한 테마가 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지어놓고 140억 원 투자해서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외지인들이 느끼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지, 이 자체 갖고는 안 됩니다. 할 테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정확히 하시고, 안 할 것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진을 보류하면서 더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말씀주셨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한꺼번에 수용인원이 5,6백 명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5,6백 명까지는 못되고 한번 수용할 수 있는 게 2개관이 있습니다만 한 관에 150명씩 해서 동시에 300명 정도 수용되도록 하고, 분명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난감처럼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히 제가 감사시간에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다소 이 사업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죠? 말로만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물론 문제는 있겠죠. 예산입니다. ‘돈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면 할 말 없지만 다른 데 예산을 모아서라도,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에 해저유물 발견된 게 있습니까?

오래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이라 확실한 기억은 …….

자료에 보면, 그 얘기를 지적하면서 자료제출요구 했는데 그 밑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다른 장에 보면 목포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 같다, 신창리에서 발굴된 게.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에 신창리 앞바다에서 해저유물이 발견되어 보관할 박물관이 발굴을 그 쪽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발견된 유물들이 지금 현재 목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고산선사유적지가 토지매입이 약 66%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어느 정도 가면 거의 8,90% 되는 시점에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복원에 따른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어차피 …….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국가차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개관할 때만 하더라도 광주박물관에 있었던 것이 전부 대부분 돌려받고 했기 때문에 제주의 유물이기 때문에 제주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해서 …….

예. 제주의 유물이니까 제주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몇 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아직 제가 목포박물관까지는 가 보지 못해서 솔직히 말해서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자 3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 30여 점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과 별도로 일단 반환받는 것을 먼저 추진하면서 이 계획과 맞물려서 갈 용의는 없습니까?

유물이 발견되거나 발굴되면 국가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지자체에 관리권한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목포박물관으로 이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당장 저희가 그것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산선사유적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제주에 국립박물관이 있죠? 거기 수장고에다 임시 배치를 해 놓던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겁니다. 문화재청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문화재청과 …….

청장님이 1년에 서너 번씩 제주에 오시는데 자꾸 만나잖습니까? 그런 말씀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지적을 안했으면 관심도 안가질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청자를 보려면 반드시 외지에 가서 보는 것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에서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청자가 나왔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좋은 지적 잘 받아서 …….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민속관광타운 있죠? 무엇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발리라든가 가보면 관광객들이 갔을 때에 식당 같은 데라든가 공연장 같은 데에서 저녁에 만찬을 즐기면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무속에 대한 예술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민속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성했는데 조성 후에 이러저러한 위탁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위탁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 사업목적이 퇴색되었다. 이제는 관광객이 와도 제주의 특색문화를 보여주는 게 다른 데에 넘쳐나서 이 공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사업을 접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목적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위탁관리 문제가 있어서 단지 영상테마센터로 개관되었는지 …….

당초 목적한 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 하고, 목적을 잃었다 말입니다. 지금 필요성입니다. 필요는 있는데 운영을 못해서 중단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가 민속관광타운을 건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

잘못되면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 계실 적이든 아니든간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면 더 힘들겠지만 못할 바도 아닙니다만, 현직 지사님 있을 때 한 거죠? 현직 지사님 계실 적에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이 전부 공감했었거든요. 필요하다고. 지금도 시민들이 다시 얘기하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영상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업한 사람이 사업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지 지금도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치 아프니까 영상위원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 하겠다니까 그래 임대계약 해 버리면 일단 활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부 도민이지만 왜 기분 나쁘게 내 돈 씁니까? 내 돈 써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 과거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천체테마관광처럼 양쪽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공격사업으로 막 했던 것들, 이제 공사 착공되었든 안됐든 간에 정리할 시기가 되었잖느냐. 7월 1일부터 당장 정리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나도 안하고 손을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공했습니까?” 하니까 할 말 없죠. 천체테마 착공이 안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스화(mass化)시키자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민속관광타운 같은 것도 아울러서 필요성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크게 나가서는 도민의 혈세이고, 도민의 신뢰,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정당국도 상당히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어제 파악하면서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목조목 따져도 안 좋은 거죠? 핵심만 짚어도 알아보셔서 시정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요번에 유료화 되었죠? 9월 29일 제61회 정기연주회부터. 맞죠?

맞습니다.

유료화되어서 첫 회의 관객이 310명이네요, 자료에 따르면. 62회 연주회에서는 232명이 오셨고, 12월 14일. 자료에 보면. 그래서 징수한 금액이 61회에 58만 5,400원, 62회에는 37만 5,700원 관람료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료화를 실시한 이유와 목적이 뭐죠?

저희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

합창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향악단,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수시적으로 필요시마다 소집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1985년도에 창단되어서 어느 정도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시립예술단도. 물론 공적인 기능이 더 충족되어서 꼭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문 합창단, 전문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시립예술운영위원회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립예술단 중에 유료화 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대부분 지방교향악단에서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죠?

창원과 마산시만.

부산과 수원만 유료하고 있죠! 자료를 이해 못하시는군요. 입장료 징수 여부. 군산 시립교향악단만 특별연주, 창원시립 무료, 마산시립 무료, 대전시립 전부 유료.

예. 유료입니다.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세수수입이 1년에 4회 공연하면서, 최고 많은 게 60만 원 정도 수입되어서 4회 240만 원 벌기 위해서, 사실 이런 공연을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악 전문가의 글을 보면 유료화 수준은 많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보다도 더 떨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엊그제도 두 분 지휘자님을 모시고 교향악단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지방교향악단 수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울시향이나 수원시향과 비슷한,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왔고, 합창단인 경우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합창단 지휘자로 하여금 공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주문을 했고, 유료화 공연 때 저도 가봐서 문예회관 8백 6,70석 하는 자리에 2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공연을 하는 것을 듣는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에 주문한 것이, 언론에 음악 전문가가 기고한 것을 제가 읽었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합창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팬클럽 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료화 이전에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나서 유료화로 전환했어야 했고, 우리 합창단의 실력을 향상시킨 이후에 보급의 질을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보여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료화 하면서 단원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저희 행정이, 이번에 어떤 곡을 연주하라 선정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화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단원들과 협의되고 논의되어져서 그 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하는 사무국에서 충분히 단원들에게 숙지도 하고 미리 알리기도 하고 있는데 합창단인 경우에 일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사후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해서 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합창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음을 내지만 한 목소리를 내는 …….

예.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들어진 조화가 보여지는 게 합창인데 그렇게 다른 목소리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하시는 분들처럼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노력 없이 진행되는 것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두 번째로 블랙리스트 나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 이름까지 거명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문을 하나 보내셨죠? ‘수신자 : 시립합창단 지휘자’ ‘제목 : 제주시립합창단 단원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예. 있습니다.

확인했죠?

예.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구성원간에 화합과 하나된 목소리를 향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원이 이를 망각하고 지휘체계에 손상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경우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예상이고, 그리고 제주시민의 예술단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 일치된 열정으로 전국 최고의 합창단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이 공문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죠?

합창단과 관련해서 작년 4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설립을 해서 13명의 노조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자체에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처럼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음악하는 분들의 기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 간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단원은 지휘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휘자는 단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상 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도 여러 차례 지휘자께 이러한 것을 촉구했고, 엄연히 우리 조례에도 어떤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한다거나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더 경각심을 갖고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 쫒아내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리고 노조라는 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이러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러한 편견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합창단의 내분사태가 온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합창단의 덕목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의 불만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행위 때문입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은 아마 작년도 노조가 설립되면서 바로 그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조의 입장에서 지휘자를 많이 질책도 해 왔습니다. 또 고향이 제주도분이 아니라서 저도 사실상 그 분이 여기에 돈 벌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전국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오셨는데 마음적으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또 저희 행정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립예술단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연간 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휘자께는 연간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민들은 고급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게 단원들간에 불신도 생기고 노조가 생기고. 노조가 생길 때까지 지휘자는 뭘 했으며 ……. 대화의 부족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해서 노조가 생긴 이상이라도 전체 단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아까처럼 유료화할 때 같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번에 정기연주회는 어떤 곡을 선정할 것인가도 단원들과도 대화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휘자께서. 그래서 저희가 노조원들을 질책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시립합창단은 전문합창단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노조원을 옹호하고 지휘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합됨이 중요한 공간에서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사실 축구로 보면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과 코엘류 감독의 차이, 조직이 서로 다른 히딩크 감독인 경우 사실 그렇게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서로 대화를 나누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을 쫒아내고, 코엘류 감독은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고 그러한 리더십이 부족해서 결국 감독이 교체되었죠. 선수를 모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감독을 교체해서 아드보카트 감독으로 교체해서 월드컵에 나갔는데 그러한 과정을 본다면 축구와 마찬가지로 합창단 또한 팀웍이 아주 중요하고 사실상 기능의 문제도 있겠죠. 기능의 실력도 있겠지만 마음이 모아질 수 있다면 더 좋은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떠나있으면, 서로 부딪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좋은 합창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료화 수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합창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서 인원도 더 확충되어야 되고, 사실 지금 전문가의 견해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고 나서 유료화로 가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합창단인 경우에 지휘자께 연내로 전 단원들이 1박2일로 MT라도 가서 전체적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하라.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행정은 물론 그 중간에서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저쪽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정말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구두경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합창단 간에 조속히 풀릴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유료화 문제는 교향악단인 경우는 6,7백 명 되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합창단인 경우는 당분간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료화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전에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서 업무분장 부분 공문확인해서 답변주신다고 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라도서관 등 문화예술관련 업무조정’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이 공문이 오게 된 동기는 사무분장 규칙상 한라도서관은 특별자치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한라문화예술회관은 행정시에서 하도록 했는데 ‘한라도서관 업무를 이관받아 주십시오.’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도 조직관리파트와 행정부지사실에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정을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이 저희와 ‘업무 이관된 청문 등 문화예술분야와 행정기관분야의 업무경계상에 다음과 같이 사무분장하며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은 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예술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은 도 사업운영본부에서 하는데 이를 담당할 건축직 정원 배정은 할 예정이다. 단, 한라도서관 건립은 한라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완공 후 사업운영본부에 한라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할 직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아마 구두로 들은 얘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될 때까지는 제주시가 업무추진하고 한 이후에는 사업운영본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예.

카피(copy)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년에는 어떻든 시비(市費)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권자는, 최고결정권자는 지사가 되는 거죠?

재정배분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배분이야 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고는 20억 원 다 받아온 것 아닙니까?

예. 정액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2007년도 예산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당초 얼마였습니까?

50억 원 요청했는데 40억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시하고 도하고 업무조정이라든지 할 적에 문화예술회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민회관으로 했습니까? 시민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와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업무조정한 것입니까?

명칭은 처음부터 한라문화예술회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 20억 원 줌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초자치단체 제주시가 있을 때 지방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노라고 했던 거죠? 도에서. 그 당시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후에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방비, 도에서 예산배정해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행정시에서 건립을 마무리 시켜라. 건축이 끝나면 도로 이관해 가겠다. 하기야 도의 자산이니까 도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제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사업운영본부에서 가져다 관리하든지 하는데.

제주시에서 완공 못 하면 이관할 건물도 없잖아요?

아까 강문철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제주시민회관으로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도 감사 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확실히 바꾸십시오. 한라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제주시민회관이라고 하든지, 한라시민회관이라고 하든지 해 버리면, 예술회관이라고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렇지 않은 관계로 해서 계속 주무국과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위치에 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나 강문철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에 설계변경으로 왔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건축하고 있고, 시민회관이라고 하면 지금 시공되고 있는 건축물이 시민회관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게 정말 시민회관 대용으로 짓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건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고 있는 것이죠? 무대며, 객석 배치며, 모든 게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시민회관 성격은 아니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게 행정시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왜 특별자치도가 처음에 7월 1일 이전 2006년도 1월에서 2, 3월에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하지 말라고 클로즈(close) 시켜놓았다가 그 이후에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7월 업무보고 시 그때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의 터파기 공사가 약 2,3% 정도의 공사 진척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서로 간에 상당기간 토의를 거쳤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렇게 되고 이러이렇게 되고 보고도 한 것이고, 또 국장이 분명하게 유인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서는 부인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현 국장님께서 보실 적에 이제까지 한라문화예술회관 관계에서 우리 위원회와의 대화부분이라든지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제까지 한 부분이 정당하게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업무보고 시에 1,200석이나 1,500석으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내려진 다음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면서 로비를 줄여서 1,200석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장의 위치에서 정말로 1,200석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바로 도에 공문으로 의견을 냈고 …….,

도에다 의견서 공문 낸 것이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안이 내려진 후에 바로 종합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외곽변경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공문 올렸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내면서 1,200석까지는 가능하나, 외형 변경 없이 1,200석까지는 가능하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 종합적인 재정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도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가 낸 의견 문안을 갖고 1,200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견을 내면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긴급 자료요청을 해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도하고 주고받은 공문 전체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공문사본을 전해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고 국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까지도 전부 끝내겠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 그대로 말씀드리면, “1,200석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수치가 그 정도 부족한 것이야 1,200석짜리라고 하지 1,190석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적으로는 하되 될 수 있으면 문화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회관을, 처음 할 적에 후회 없는 회관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도 다 보고를 해서 얼마까지 더 들어간다는 액수까지도 전부 대비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주어진 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밖에 안되는 이런 데에 와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까 강문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되겠다 하는 공문적으로 문서로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 보고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최종적으로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 대로만 어느 정도 따라주었어도 지금 저와 같은 형태, 저와 같은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했지 않느냐 ……. 그렇습니다. 기분이 착잡합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워낙 많이 들어서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그 답변이 그 답변이어서 답변은 안 해도 좋고,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떠나고. 제가 도의원이면서 축제선정위원회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벚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왕벚꽃 축제 날짜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벚꽃 개화시기를 예측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겹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벚꽃 개화시기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적기였었고, 최근 지난 2,3년 동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도 보면 벚꽃축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천연기념물로 되었으니까 자생 왕벚꽃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축제하는 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니까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하는 홍보들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벚꽃 축제에 예산은 얼마 투자하고 있습니까?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른 민간축제를 보면 1,000만 원에서부터 많이 주는 데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왕벚꽃 축제는 1억 3,000만 원 하는데 사실상 보면 먹거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완전히 먹거리 축제가 아니냐. 제주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왕벚꽃 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로 인식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중언부언 안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축제가 원래 제의성에서 되고 지금에 와서는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또 담당과장으로 와 보니까 공무원의 위치가 어렵다는 것을 실토합니다. 사실상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왕벚꽃 축제하면 천막 쳐 놓고 먹는 것 말고는 뭐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1992년도 당시에도 어렵게 이런 축제를 개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축제위원장도 바뀌고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부에 가서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노력도 부단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몇 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죠? 꽃이 봉오리만 피면 빨리 개화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활짝 피어버리면 축제할 시간 되어 꽃이 져 가면 얼음들을 갖다가 공무원들 동원해서……. 참, 축제 한번 하기 힘듭니다. 국장님께서 순수하게 이 축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 제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뻔히 눈에 보이는 효과 가지고 1억 3,000만 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축제를 할 수가 있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들 것입니다만 국장님은 문화예술 축제의 대가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다시 심층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통폐합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없앤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축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축제 본래의 성격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월말 되면 작업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우리가 지적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 나는 것 지금까지 한 건도 못 봤어요.

결론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질책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 제주시도 동계에 과연 경제 활성화 시킬 게 뭐냐. 전지훈련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운동장, 스포츠 인프라 시설 구축해야 된다. 서귀포시에는, 여기에 서귀포시 출신 의원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본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 인프라가 안 따라주는 것이에요, 체육인프라는 넘치는데. 겨울철에 가보면 숙박부터 식당부터 교통부터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프라 시설이 덜 되다 보니까 그게 엇박자예요. 스포츠 감독들은, 서귀포가 원래는 맞습니다. 전지훈련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제주시쪽이라든지 동부, 서부라든지 이런 데에 인프라 시설이 있으면 항상 오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올 팀들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까지 스포츠 인프라를 주창해 왔었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니까 2005～2006 동계 전지훈련 전국축구리그전 해서 39개팀 1,500명, 달랑 한 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제주시의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지훈련이 제주시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도에 가도 마찬가지, 도체육회에 가도 마찬가지, 제주시에 와도 자기네가 전부 전지훈련 유치해서 자기네가 노력한 것 같이 다 발표들 해요. 통계들 내기는 잘 냈더라고요. 그 팀들 과연 제주시에서 진정으로 유치한 팀들 있습니까? 다 가맹단체에서 엘리트 축구감독들을 연고로 해서 소개시키면서 다 찾아온 것이지……. 그래서 묻겠습니다. 내일 체육회 감사할 겁니다만 도에서 전지훈련 때문에 업무협조라든지, 업무협의 해 온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도체육회 같은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나가기 위한 홍보물 발간 문제, 이런 것에도 예를 들면 딱 전지훈련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지역의 축제라든가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내도록 한다거나 하는 협조적인 유기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뭘 주문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동계훈련에 대한 정책입안을 하고 도체육회에서 중간 가맹단체하고 연결시키고, 그 사이드에서 각 행정시 지원을 받아라. 그래서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라고 그만큼 주문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도체육회에서 홍보물 발간 협조 요청 한 번 왔다고요?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담당계장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오전에 스포츠산업과에 이 질의를 했더니 “됐습니다.” 해서 급조해 가지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팜플렛 하고 계획서 가져왔습디다. 도깨비같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게, 진짜 우리 제주도에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게 맞다면 해야 되는데 그때 면피용으로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전부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화가 난 게 제주도체육회에도 나중에 할 겁니다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스포츠산업 동계전지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들 도대체 공무원들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이틀에 자꾸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요청하는 것인데 7월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시스템을 갖춰라. 제주도, 도체육회, 각 행정시, 빨리 업무협의들을 해라. 그리고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팀 유치 어떻게 할 것부터 배분도 하고, 교통체계, 숙박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하고, 가맹단체들 어떻게 팀 운영할 것인지 시스템화 해서 하라고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은 잘 하더라고요. “당장 업무보고 끝나면 하겠습니다.”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팀들 옵니다. 전지훈련 왔을 때에 우리 제주시에서는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효과적으로 항공료 50% 할인, 선박료 30% 할인, 숙박료 30% 할인. 어느 업체들하고 해 놓았습니까?

항공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약해 놓은 게 없고 부두에서 들어오는 해운과 관련해서는 해운업체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25%에서 50%까지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

진짜 갑갑한 게 이런 문제는 도 전체적으로 나서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도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제주시에서 작년 사무감사에 지적하니까 시정조치했다고 나와서 이 자료 있는 것이에요. 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도에서 딱 처리해 주고 시 같은 경우는 그 시에 포함된 체육시설, 응급병원, 숙박업소에 연락해서 유기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주시가 할 일이지 제주시가 그러면 서귀포시는 놔두고 선박료 30% 할인 혼자만 할 겁니까? 서귀포나 다른 데 가는 팀들도 전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된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관련 공무원들이 못하면 제주시 스포츠 관련 공무원들이라도 건의서를 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라고 거꾸로 한번 협조요청 하는 쪽으로 하면 도 공무원들도 느끼는 게 있어서 나설 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더 중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타운 판매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판매권 문제 있죠? 복지타운. 좌우지간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37억 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과거에 고민수 시장님부터 김태환 시장님부터 쭉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책임 안 져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니까 책임 안 져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은 아마도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해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든가 한 것은 없고 …….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지금 도의회는 도의회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잖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다른 위원님이 다른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분명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판매권 문제가 불거지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은 행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에 대해서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선거 때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아셔가지고 얼마나 이 문제를 기준으로 갖고 투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분명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고민수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동료위원님도 계시네요. 총무국장님까지도 책임져야 될 것 같으네요. 다른 위원들이 다른 기회에 자세히 안하시면 내가 다시 이것을 꼭 걸고 넘어가겠고, 도민들한테 궁금한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지기는 져야죠. 어떤 형태로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행정이, 감사위원회 감사라든가 공무원 개인적인 신분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의적으로 도민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죠?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도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다. 어느 겁니까?

법적인 책임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 잘못이 있다고 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답변 안하시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예.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현 국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상반된 얘기더라도 국장님 회의 때라든지 간부회의 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민이 길을 가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구도심권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 같다. 어떠한 대안 어떠한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도심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작은 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중앙로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가 상당히 어둡다. 그것을 관이 계도해서 밝게 만들 방법이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밤 12시 지나서까지는 안하더라도 밤 11시까지는 거기를 걸어서 갈 때 밝은 거리를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하면서 구상권을 살리겠다.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문화칼라 4거리 쪽에는 나무에 전등트리시설이라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산지천 쪽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골목 같아서, 너무 어두워서 산책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시장님과의 간부회의 시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관계 아까 점심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원지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사업자, 투자자는 아닙니다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하고 관광지는 틀리죠?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 되고, 도에서 관리하고,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나 마지막 7월 1일 이후에는 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죠. 유원지도.

유원지 사업시행승인은 …….

어떻든 간에 도에서 인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승인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는 아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분이 전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받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누가 여기에 와서 투자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 직접 본인은 아닙니다. 그 분이 옆에서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시에 하면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어지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관광지인 경우는 도에 일괄처리과가 있어서 당시 22개월 소요되던 게 13개월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적극성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대처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한테 “유원지도 도로 넘겨 버리십시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도 해 주시고, 그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 주시고, 또 사업자 지정 안 된 유원지도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안 묻겠습니다만 기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오후에는 동물파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천읍 선흘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내일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