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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8

구성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환

한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외자유치와 관련,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외자유치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인식하여 진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저희들이 참고인 출석을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 요청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안 온 사유에 대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개발센터 이사장님 사유를 못 들었습니다. 부이사장님이 왔는데, 승인한 일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한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대림

문대림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희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차원에서 수많은 MOU 체결, MOA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적 상실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신화역사공원 관련 MOU, MOA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또다시 과거와 같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충정 어린 마음에서,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제발 이번만은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7대 선도프로젝트가 원래 5대 선도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할 당시에 생태신화역사공원과 쇼핑아웃렛, 두 가지의 선도프로젝트가 추가됐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주도적 역할은 못 했지만 조력은 했습니다. 때문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다소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안 하고, 그냥 입장 표명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런 의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픈 경험, 이런 경험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차원에서 해명성 보도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된 조직이라면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문대림 위원의 주장은 이런데, 이렇다고 한 번에, 훈련된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기한 문제 중에 3,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사에서 투자지 현장에 대한 실질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의 발언은 제가 잠시 혼돈이 있었습니다. 지난 MOA 체결 당시까지가 아니고 첫 MOU까지라는 제보를 제가 지난 MOA 체결 당시까지로 착각했었다는 부분, 그래서 혼돈으로 인하여 표현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힙니다. 사실 양만식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만식 국장님께 이 자료 한 부 주십시오. 먼저 현 단계에서 GIL사가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 추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JDC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JDC로 GIL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IL사의 요구 사항에 대해 JDC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고 있다면 업무 협의를 한 내용 일체를 가감 없이, 지체 없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체결한 합의각서에 입증되어 있는 신화역사공원 추진을 위한 GIL사의 전략적-재원 조달 방식 및 근거입니다.-업무적 계획과 절차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GIL사가 신화역사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국가사무와 관계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상의 절차라든지 금감원의 감정 절차라든지, 이에 대한 흐름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D&B사가 2003년도에 실시한 GIL사에 대한 최초 신용평가 내용 일체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 유효 기간이 1년인 줄 아는데 2003년 평가 이후 상당 정도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MOA를 체결하면서 왜 신용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직후에 GIL사의 모회사인 페트로컴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의뢰 직후 하루 만에 평가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존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 하루 만에 기업평가서가 나온다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신속한 결과물이 아닌가, 부실의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GIL사의 본사인 페트로컴사는 종업원 수가 10명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본사 직원이 10명 이상인 회사들이 수만 개 있습니다. 본사 종업원 수가 10명에 불과한 회사가 아시아태평양 일원의 에너지 개발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데 이를 전적으로 믿으시는지. 그리고 하워드 아우 회장 혼자의 지분율이 85%인 회사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두 건의 소송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밝혀 주시고요. 현재 페트로컴사가 중국의 연운항, 잠강항 등을 포함한 최소 10개의 지역에 4,7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 투자 4,700억 원 규모의 70%에 달하는 신화역사공원에 3,300억 원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JDC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페트로컴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MOU 체결 당시에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JDC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뒤늦게 실시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제시한 홈페이지를 보신 분이 JDC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는 18일 오후쯤에 만들어져서 21일경인가 폐쇄됐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시점 바로 그때에 폐쇄되어 가지고, 폐쇄가 됐다기보다는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뉴얼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홍콩 호경투자유한공사라는 말이 분명히 있고, 공사 소개, 상품 전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JDC에서는 중국차를 판매하는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회사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GIL, 페트로컴, 호경투자유한공사에 관한 내용, 그 이외에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매뉴얼에는 공사 소개니 뭐니 있었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바뀐 매뉴얼에는 이 매뉴얼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GIL사가 호경투자유한공사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넉 줄인데 두 줄이 JDC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제 설립됐고 무슨 일을 한다, 그 이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중국차를 판매하는 거래 사이트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다른 차상들에 대한 소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단정 지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트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문한 게 165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문 홈페이지입니다. 페트로컴사와 GIL사의 영문 홈페이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회사 설립 소개와 GIL사인 경우에 JDC에 관한 소개가 참 많습니다. 주종의 내용이 JDC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JDC를 도와 가지고 제주도에 호텔과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JDC와 GIL사 간에 호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한 홍콩 언론의 페트로컴사와 관련한 상당 정도 사기성 기사,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JDC에게 준 자료는 그중의 일부만 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www.http://bbs.chinalabs.com/90255.html’ 사이트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워드 아우 회장은 페트로컴사의 주석입니다. 중국에서 표현하기는 주석입니다. 일곱 번 바뀐 직책은 수석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의 하부 책임자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내에 내부적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 문제, 외부적 문제,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해서 도와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JDC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신화역사공원 추진을 위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문제들을 정리해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지사님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고요. 현재 신화역사공원 계획 부지 내에 다른 기업체가 사업을 진행 중인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2005년 8월 29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유치 관련 JDC와 홍콩 AL사와의 MOU가 도민들에게 홍보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관계자로부터 일정 정도 설명을 들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아무런 결과가 없음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다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외자 유치가 성사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정상에 얼마나 꼼꼼함을 기했는가,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전략, 그들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는 차원에서 윈윈의 협상 내용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결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그 GIL사는 기본적으로 이권만 챙기고 마는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결국 인·허가권이 주어질 정도의 자금 모금만 이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못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과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가 본계약으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쨌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됩니다마는 우리의 주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파기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은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단연코 반대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외자 유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공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카이스트와 수원대학교 대학원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성공적 외자 유치를 위해서 JDC와 협의해 가지고 금융공학 전문가, 산업경제학자, 투자유치 전문가, 국제변호사, 이러한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찾아 가지고 투자 유치 관련, 외자 유치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김경택 이사장님께서 도자기 다루듯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도이론, 그러니까 자의 눈금을 보듯이 외자 유치는 추진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쫓아 가지고 실수함이 없이, 거듭 강조하지만 도민들은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무마되어서 결국 외자 유치가 무산되는 경우는 전부 이해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번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페이퍼회사라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네트워킹이나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소위 브로커형 종이회사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매입이나 영업권 양수 등, 이권에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만 확보한 상태에서, 그 정도 선까지만 자금을 동원한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이 앞으로 더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 단계에서 꼼꼼히 짚고 넘어가서 좋은 결과물, 그래서 제주도에 반듯한 신화역사공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편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 위원한테는 동료 위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진실게임을 하자는 얘기인지 뭔지, 본 위원은 옆에서 보기에 딱해 죽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JDC에서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고. 지금 담당 국장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업무가 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양만식 국장이 답변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질의 내용이 뭔지 듣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의 것을 한 30분 질의를 해 놓고, 양만식 국장한테 답변하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섯 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업무의 분장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의 한계를 넘어선 다른 위원회의 업무를 여기에 갖다놓고, 처음에 홍보 쪽 분야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자금에 있어서, 경영 문제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한도를 상당히 넘어서까지 가고 있다, 행자위에서 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냐, 본 위원은 참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 자체가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퇴장해서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 문대림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사실이냐 아니냐 하면서 그 결과를 참고인·증인을 채택해서 알도록, 도민도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소관이라고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그 회사가 진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백날 설명해도 이쪽에서는 “아닙니다.” 하고, 이쪽에서는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실게임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어떻게, 도민들에게 뭐를 알리겠다는 겁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만식 국장이 아는 대로 도민이 알면 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옆에서 보는 국장이 뭘 알겠습니까? 직접 개발센터가 관여한 문제를 옆에서 보고 있는, 직접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니거든요.
기환

한기환위원장

같이 현장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외국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구성지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부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어보죠. 이사장 안 나왔다고 해서…….
기환

한기환위원장

그것은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철

강원철위원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개발센터의 이야기도 못 듣고, 아무런 득이 없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어차피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도 들어보는 것은 좋을 성싶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의회에서 개발센터 이사장을 출석 요구한 것이지 부이사장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왔다고 해서 다 승인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양만식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간 드릴까요?
만식

양만식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질의한 것 지금 다 되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못 하겠다는 것을 체크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께서 민자 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질문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보 자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대림 위원께서 공보관실의 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단 한 건의 홍보 자료를 낸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발센터에서 낸 자료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외자 유치나 민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이후 상당히 그전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외자 유치에 지사님과 JDC,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에서는 투자 환경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JDC는 아까처럼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MOU, MOA 체결의 역할을 맡아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도 자료를 합동으로 냈습니다. 여기 보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GHL사라든지 GIL사라든지 MOA 했다는 그 내용, 그 한 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없고.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JDC에서 관장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해서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투자 유치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어떤 회사를 놓고 신용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외자 유치에 상당히 걸림돌이 있을 걸로 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가져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고, 앞으로 6개월 후에 이 회사가 모든 실행 계획을 제출해서 오면, 저희들이 예정자 지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만식 국장님, 지금까지 외자 유치하는 데 의회에서나 주민이 논란되어서 안 된 게 있습니까, 비밀리해서 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외자 유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된 것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외자 유치 네 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만 네 건을 했습니다. 네 건에 3,540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JDC와 관계없이 도에서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회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예정자 지정 과정과 승인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투명하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대림

문대림위원

사실 답변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여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JDC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문대림 위원이 홍콩 KOTRA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문서로 받아 가지고 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KOTRA 본사로 내용을 알린 시점과 홍콩 KOTRA에서 메일을 보낸 사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메일 이 내용, 장본인이 일치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상 이것을 공개하지는 못하겠고요. 그렇게 통해서 확인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문서로써 없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김철희 부이사장님이 왔는데, 일단 왔으니까 듣는 게 어떠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시종일관 그렇게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듣지 않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무슨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양만식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이번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신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사가 귀국해서 아마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것을 공동으로 발표하려고 했는데 JDC측에서 양일 간에 걸쳐서 전부 발표해 버리니까 불편한 심경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방금 양만식 국장님께서는 도에서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아서 안 낸 것이 아니고 JDC에서 앞서 전부 다 해 버렸기 때문에 보도 자료 안 낸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만식

양만식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는, 이런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JDC와 우리 제주도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손발이 맞으면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JDC에도, 관계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임명된 곳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제주도를 위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주도와 손발을 맞춰 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나가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승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설명회도 한꺼번에 공동으로 갖고, 이번에 갔다 와서 저희들도, JDC의 이사도 우리 도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번 저희가 이사로 하고 해서, JDC와는 같이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정례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JDC 부이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JDC라는 기관이 도의회 차원에서 오라 말라 할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을 경우에는 JDC 입장에서 충분하게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오늘 이사장이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들어도 되죠?
기환

한기환위원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환

한기환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이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으면 이사장께서도 외국인하고 약속을 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여기 와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회의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방금 부이사장께서 도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갔다 오셔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홍보를 하면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인사말을 중점 홍보하면서 김 지사는 직접 참석함으로써 큰 신뢰감을 주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이사장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도민에게 해명할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외국인하고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지금 부이사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을 부이사장님이 가고, 이쪽에 와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한테만 양해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 회의가 뭡니까? 아무 진전도 없지 않습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만식 국장님은 문대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센터 이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안 온 것은 참으로 도민 대표 기관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안 나오신 것은 진심으로 도민 대표 기관으로서 뭐라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외자 유치와 관련해 보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자 유치 실적 홍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