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96회 제6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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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울산광역시 2006년도 제3회 추경, 교육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3호) 2.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1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지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봉현 정무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특히 우리 시에 놀라운 환경개선실적을 이끌어 내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월22일 부임한 이래 본회의에서 첫인사를 올렸으나 제 분장업무와 관련하여 소관상임위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고 개인당 평균 GRDP(지역내총생산)도 3만7,000불 수준에 달하는 선진도시로서 시민들의 경제개발 욕구와 환경보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탄탄한 경제활동기반과 탁월한 산업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살기에 좋고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여건을 조성하지 못하면 경제적 번영이 약속되어도 인구증가나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저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시정목표와 방침하에서 지식기반 산업도시로의 단계별 구조조정 및 성장을 추진하고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공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총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체제가 확립되도록 업무에 주안점을 두어 일하고자 합니다.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리시는 2004년6월에 종합환경관리계획으로 에코폴리스울산의 시행에 착수하였고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계획을 업무관리의 기본으로 삼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을 위해서는 그간의 실적을 종합평가 및 보완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 보완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학적 현장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지역내의 오염 총발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및 국제협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환경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선진도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업무와 생활공간 속에 생태환경이 복원돼 나가도록 일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견을 기반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코자하는 다짐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정무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미처 다른 것을 준비하느라 챙기지를 못한 점에 대해 매끄럽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무부시장께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희 상임위원회까지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태화강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이 시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천관리하고, 특히 남구 쪽에서 나오는 하천수, 그 다음에 우수와 오수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마구잡이로태화강으로 흘러가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아주 적절한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태화강관리 마스터플랜 검토회의가 있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요지의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에코폴리스울산 계획 중에 태화강 마스터플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계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런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계획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설계획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등 태화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권 내 모든 물처리 계획이 함께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태화강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하수관거에 냄새가 나거나 그쪽에는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장기플랜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로 볼 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그 작업이 착수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환경국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울산시가 굉장히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여해서 많은 환경정책과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많은 성과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시적인 방향에서 환경정책이 오염원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태화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문제로 가고 있는가, 태화강은 태화강 대로 가고 있고 여전히 물은 물 문제대로 따로 재원이 소모되고 인력이 투여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종합적으로 오염원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강의 문제가 바로 시민이 마시는 물의 문제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온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실은 부시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굉장히 냄새가 지독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있는데도 상당히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물론 울산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의 특성상,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상당히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가 대기측정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이런 것을 줄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문제, 사실은 환경을 인간중심으로 봐야 되면 가장 피해자는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특히 그 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울산시가 제대로 고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환경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역적인 평균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대한 고농도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또는 순간농도증가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이 건강에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다른 대안 없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개발된 최신기술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관리방식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해야 할 소임이고요. 그래서 바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 관리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태화강 관리에 있어서 ‘전 구간이 1급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목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구간별로 물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수질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구 쪽에는 바닷물이 섞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영을 하거나 보트를 타거나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염들 때문에 거기에는 2급수 정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간을 물 이용 패턴에 따라서 구간을 재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수질목표를 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상수원은 상수원대로 건강상 몸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목표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보다 균형된 물 관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환경 특히 수질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사실 이은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환경국에 관한 자료라든지 예산을 보면 내년 신규사업에도 태화강에 대한 예산이 막대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생태환경도시로 거듭 나는데 있어서 어느 시민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태화강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가 꼭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예산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편중에 있어 가지고 생태환경도시로 거듭 나는 데에 많은 예산이,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불균형 되는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울산, 불균형발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근본적으로는 제한 된 예산의 특성 때문에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울산시민 전체 입장에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화강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울산시민들의 소득수준이 GRDP 기준으로 3만7,000불 정도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태화강에 얼마를 투입하는 것이 적정규모냐, 적정비중이냐 하는 것은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전체 총의로 볼 때에 우선적으로 태화강 및 공단지역의 오염개선을 위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은 전국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도시가치를 높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우선적인 과제는 역시 환경개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인구도 증가하고 또 도시도 새로운 산업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산업여건은 좋은데 살기가 나쁘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도시들의 예를 봐서라도 생활여건이 나쁘면, 이를테면 헤드쿼터나 동아시아 지역에 다국적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찾고 있는데 굳이 서울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 교통여건이 좋은 도시를 택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의 여건을 울산시가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울산시의 장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투자는 중요도를 볼 때 결코 우선순위가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태화강 등 환경 쪽에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울산시 전체의 균형으로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균형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부정할 시민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런데 보여지는 외향적인 것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환경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불균형 속에 뒤쳐지는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쪽에 투입을 많이 하다보면 꼭 그렇게 소외된 곳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적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환경 쪽에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질의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반갑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부임해 오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9월22일부로 변경이 났으니까 두 달 하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두 달 동안 울산광역시의, 어떻게 보면 초빙 정무부시장이다, 그죠?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개월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셔서, 전에 정무부시장하고 지금 정무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정무부시장하고의 역할이 틀리죠?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단순하게 정무로 왔다가 지금은 정무 겸 행정을 겸임하고 있죠?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정무와 행정을 겸임하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하고 경제통상국입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환경, 경제통상 그리고 도시개발.

재열

김재열위원

도시개발까지 3개국을 다 하고 있습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울산의 환경을 업무분담을 받아서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정무부시장님께서 국장님 외에 이 환경의 최고 행정책임자다, 그죠?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님을 보좌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체 그 많은 분야를 관장할 수 없으니까 정무와 행정을 업무를 분장을 시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행정을 도입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도 정무부시장님이 환경의 책임자로서 한 번쯤 입회를 해서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구나 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울산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모들한테 보고 듣는 것하고 직접 출석을 해서 듣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환경을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인데 상당히 그 부분도 유감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조금전 위원들 질의에 태화강을 전 구간을 1급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화강 전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4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주로 어디에서 태화강의 주 오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고요?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울산시 환경을 바꾸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고요?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말로 한다리만 거치면 완전히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 좀 들으시는 그런 자세가 울산환경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환경을 또 도시국을 또 경제통상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 상임위가 열리고 그 국이 행정사무감사든 또는 예산이든 좀 중요한 시간에는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울산 3개국의 행정책임 수장으로서 충분하게 그런 자세와 마인드를 앞으로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가 환경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교환하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감사기간 중에도 제가 어떤 형태로 참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쪽 관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희망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도 특히 경제나 환경이나 도시개발 이런 분야에 업무를 맡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의견을 받아 모시고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지금 갖고 계신 각오가 울산의 정무부시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마음이 변하지 말고 계속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뉴스입니까. 승진에 대한 정말 혁신적인 어떤 그런 울산시가 정책을 내 놨던데 그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 제2의 행정부시장입니다. 제2의 행정부시장으로서 정말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들으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시정을 펴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환경부 근무경력이나 개별능력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정무부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또 시정 자체가 환경 쪽에 얼마 만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중요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저희들 의회가 정무부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도와드리고 열심히 안 하시면 엄청 질책을 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무부시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봉현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녹지공원과장의 소개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11월23일자 인사에 따라서 녹지공원과장으로 승진 발령 된 우규성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규성 과장은 공원조성담당을 하다가 금번 인사에 따라서 승진을 했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우규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은 과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 증액된 436억2,76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대공원 썰매장, 골프장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식당, 매점 등 사업수입,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은 증액 편성이 된 반면에 대공원 나비원 입장료,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 된 859억8,69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울산미포, 온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지원에 3,400만원, 대기보전과는 저녹스버너 구매비용 보조비 6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보전과는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회복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환경자원과는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상환이자 2,000만원, 녹지공원과는 산림병해충방제비 3억8,9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서는 울산대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6억9,562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공사비 8억364만원과 시설부대지 200만원, 장비구입비 1억7,0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 부득히 이월하였으며 중ㆍ남구태화강연결 부교설치비 11억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지연 그리고 태화강 산책로 포장공사 1억2,718만원은 부교설치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는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또 삼산배수장 오염물질처리시설설치비 30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의 경우에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사업지원 7억5,933만원은 지급대상자의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이월조치하였으며 녹지공원과의 경우에 도시숲 조성 6억6,053만원은 사업시행인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또 대공원 내에 곤충전시관건립 10억1,393만원과 감리비 1,100만원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또 울산대공원 나비사육비 7,000만원은 인수기간 미도래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6년시행 계속사업으로서 영암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공사는 용량이 당초1일 8만4,000t에서 8만5,000t으로 변경이 되고 2006년도 사업비는 1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기 환경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세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무근 대기보전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수질보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영태입니다. 수질보전과 2006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규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한진규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규성 녹지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우규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녹지과의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녹지공원과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호감시활동에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단체이름만 말씀 해 주십시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울산지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울산환경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건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지검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검찰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밑에 울산 미포ㆍ온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지원부분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반영하고 또 연말에 3,400만원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지원액의 10% 정도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당초에 5,00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것이 8,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 5억원에 대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3,400만원을 추가 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생태산업단지 울산대학교에, 미포ㆍ온산 생태산업단지 구축단이 구축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울산대학교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정된 구축단이 지정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와 230페이지에 걸쳐서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수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수요도 없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올렸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오히려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예산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감액된 국비는 당초 환경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저희들 시ㆍ도에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해 보니까 차종이라든지 또는 보급기관이 전체대상이 아니고 한정 돼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 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수요처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이 3대는 당초에는 4대였습니다. 남구가 남구청 소요차량 한 대를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가 2대, 북구가 1대였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구ㆍ군 차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못하고 올해 해를 넘겨도 못 해서 결국 청소대행업체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 차량이면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것도 사업대상차량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급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의문이 가고요.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으면 애초에부터 환경부에서 이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내시가 내려올 때 협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올렸으면 국비를 충분하게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잡아놓고 66만원 사용하신다고 3회 추경에 돼 있는데 무슨 시설장비유지를 하는데 총액예산입니까. 무슨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예산이 지금 전체 400만원 중에서 34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수질TMS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입니다. 수리를 갖다가 적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을 4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연말에 와서 일반적으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2006년도 66만원을 쓰고요. 2007년도에는 또다시 338만5,000원을 또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게 언제 또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지금 모든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기계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도…….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부서가 그런 식으로 다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총액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액예산을 뭉쳐서 해 놓다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33페이지 민간합동단속 이게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대기보전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같이 수질하고 동시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대기보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 번도 안 하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대기보전과 예산으로 수질보전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대기보전과 예산으로 나가고 저희들 것은 사실 못썼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내년에도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횟수를 늘려서…….

종오

윤종오위원

내년에도 2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84만원을 잡아놨대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횟수를 좀 늘려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해 보니까 오히려 합동단속이 더 효율적이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대기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단속해서 예산을 한 쪽에만 잡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올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똑같이 그대로 잡고 전액 삭감하고 이게 예산서 모양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보전과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1회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님, 228페이지 환경보호 감시활동, 올해만 선거법 때문에 안 하셨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시상금을 지급 못하게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계속 못하게 되네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 사업은 이제…….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시상은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상금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주로 하실 때 어떤, 여기보면 수질보전과도 단속을 하고 하는데 환경정책과는 어떤 감시활동을 하십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게 예산과목상에 감시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감시활동이 아니고 울산지방검찰청과 우리 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이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상금입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239페이지에 세척ㆍ소독기 구입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사용처하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금년 8월부터 공공기관에 일회용 컵 사용이 전부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을 쓰던 것을 그것이 폐지가 되고 다용도 컵을 쓰다보니까 각 사무실마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식기세척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각 층별로, 본관에는 6층까지 있기 때문에 각 층별로 6대, 그 다음에 별관에는 5층까지 각 층별로 1대를 해서 11대를 80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서 적정한 공간에 비치를 해서 층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우리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 공란도 많은데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이런 작은 것이지만 상세한 내용들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235페이지에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신 게 있죠? 전액삭감, 시설비입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관계가 없고 이 부분은 태화강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발연에서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갈수기 때는 항상 보면 태화강하류 쪽에 하고 적조, 녹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수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4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라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된…….

죽련

이죽련위원

이렇게 1년 동안 사업을 하시겠다고 잡아 놓으셨다가 전혀 안 하시고 그러면 사업의 차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1년 동안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죽련

이죽련위원

금액이 그대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2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맞죠?

죽련

이죽련위원

예, 신규사업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유지수 확보차원에서, 사실 태화강이 건천화형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저희들이 지하수나 복류수를 개발해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한 한 단계인데…….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울산발전연구원…….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울발연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과 병행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같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날 시점에 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초조사한 보링공에 대해서는 간이양수시설을 하더라도 하천으로 유지수를 펌핑해서 올려서 어느 정도실시사업을 하기 이전에라도 갈수기 때의 해소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이게 태화강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을, 지금 현재 다운동 취수장하고 태화강 하천에 복류수를 뽑아서 무거천하고 여천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지하수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죽 태화강 지방2급하천, 삼호교 위에 이 쪽으로 해서 죽 올라가면서 지하수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겠느냐, 그 타당성조사는 울발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겸해서 저희들도 같이 이 부분 실시설계를 같이 하면서 타당성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 실시설계도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가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샛강 등 태화강 근방에 복류수나 지하심정을 개발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532페이지에 대공원에 나비사육 지금 2007년4월까지 다음 이월년도가, 7,000만원이 넘어 갔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나비사육 위탁은 금년부터 내년도 4월까지 해 가지고 계속 매주에 번데기를 가지고 옵니다. 번데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우화를 시켜서 나비원에 일단 방사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와서 일단 나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4월까지 나비가 오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 이월되도록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대기보전과장님, 23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이것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인 여수와 울산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녹스 버너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녹스의 버너는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정해서 근원적으로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버너입니다.

이은주위원

이 버너를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회사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버너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주로 어떤 지역에 공급이 됩니까, 지원이 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이것은 사업이 좀 늦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환경부지침상 국가산업단지 안에만 한정 돼 있었고, 또 1개사에 한 대만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변경이 되어서 우리 시 전역에 중소기업이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지금 사업비 실제 집행된 것은 4대 정도 집행됐습니다만 설치 중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승인 중에 있는 것하고 하면 22대 정도, 전체가 24대인데 22대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에 의해서 자동차 대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하고 저공해 자동차보급 이런 부분이 실제 하나도 되지 않았잖아요.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이 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비가 이렇게 나오는 내시 되는 사업에 있어서 울산시가 준비가 전혀 없었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것은 13대 보급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3대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구ㆍ군에는 수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자동차 저감장치 이런 쪽으로는 시범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보급대상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기 상당히 힘듭디다.

이은주위원

행정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여러 차례 했죠. 공문도 보내고…….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국비가 지금 내려온 거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이은주위원

국비로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울산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화장실 개소수를…….

이은주위원

저희 수질보전과에서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직접 하고 있는지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구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구ㆍ군에 이 돈을 화장실로 나누어서 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현재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실태평가해서 우수지자제라고 해서 시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돈입니다.

이은주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겁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남구청에 돈을 전도를 해 줄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남구청으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남구청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지자제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남구청이 화장실을 잘 관리해서 이 1억5,000만원 전체는 남구청으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2007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316개소에 대한 민간운영 된 화장실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희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던데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쨌든 당초에서도 연관이 돼서 민간화장실을 다 구ㆍ군에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어쨌든 이 화장실 문제는 직결 돼 있어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구ㆍ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일부 화장실에 화장지하고 소모품하고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관리하게 하고 기본평가나 이런 것도 구에서 다 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이 한 45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화장실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반 정도는 개방화장실해서 주유소라든가 24시편의점 같은데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게 만든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구ㆍ군에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관리인을 둬서 청소를 한다든지 거기에 용품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고, 일반 주유소라든가 24시편의점이 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우리시에서 지정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주인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되 거기에 화장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ㆍ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건천화 하천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완전히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결과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실시설계비로 긴급하게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용역에 대한 보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게 편성된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 매년 태화강 자체가 수질이 계속 갈수기 때 보면 적ㆍ녹조가 생겨서 악화되는 상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역, 타당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시설계를 하면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은 앞서 나가고 이것은 뒤따라가면서 타이밍을 맞추어 가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저희들은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울발연에 용역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내년 3월정도 나옵니다.

이은주위원

용역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금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태화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제목을, 실제로 내용은 태화강 유지수 확보사업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사실은 이게 시비로 전액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회가 있다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국비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이고 실제 내용은 태화강 유지수 확보사업인데 방금 타당성 용역이 다 안 끝났다고, 물론 끝나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한 부분, 결론은 거의 도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부대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용역기간이 완료는 안됐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결론이 나와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년3월에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이미 추경 가서 또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바로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용역하고 유지수확보 사업하고 어쨌든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당초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잘못 봤는데 10억원이네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맞는지 이런 고민이, 제가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감이 없어서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서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시급하다면 용역을 좀 빨리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시기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일단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겪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몇 년전부터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텐데 당장 내년부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 이 분야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수질개선차원에서 이 부분은 같이 타당성 하면서 같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내년 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도시숲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도시숲 조성이 어느 지역에 예정하고 있다가 이월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숲 조성사업은 울산대공원 부지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울산 공원묘지 건너편에 보면 울산대공원에 편입된 부지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숲을 조성을 합니다. 숲 조성하는 것은 수목을 식재를 하고 일단 편의시설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일단 사업장소를 선정하고 거기는 또 GB지역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상그 시기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가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대공원내 곤충전시관건립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는데 공사시작이, 10월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공사시작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렇고, 내년에 4월13일에 2차 개장을 맞추기 위해서 4월13일 이전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 문제점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보면 공기부족으로 항상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시작이 10월이나 11월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일찍부터 해서 조기에 완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시숲 조성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옥동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동공원묘지 건너편에 대공원 쪽에 그 밑에 푹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만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계곡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 내용하고 또 다르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또 틀리고 이것은 금년예산 가지고 부득이…….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수질개선사업소하고 이런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농소 쪽에 수질개선사업소가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농소에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하수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그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어진하수처리구역으로 돼 가지고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농소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분리를 해서 농소처리구역으로 분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분리해서 농소처리구역을 만들어서, 지금은 방어진으로 가고 있는데 방어진처리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어진처리구역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농소처리구역을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농소에서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동천강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계획을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계획 자체도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하고 대기보전과인데 우리 감시하는 단속반이 종류가 몇 개입니까? 환경감시는 과별로 다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대기보전과에는 환경보호감시단이라고 따로 있고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감시단은 없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합동단속이 있습니다. NGO단체와 같이 분기별로 실비를 들이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수질보전과에서는 상시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해 놓고 상시로 감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시에서 하되 구청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주로 저희들은 공단지역을 상시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공단지역을 주로 하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대기보전과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기보전과하고 공단지역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런 감시하는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좀 해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 합동으로 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원금이 나가고 그런 것은 없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구청에서도 없고 시에서도 없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

방우

이방우위원

차에 실을 때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플라스틱통.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구입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파손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단지에서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파손은 누가 시킵니까. 쓰레기 청소차가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청소차가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해야 되죠. 아파트는 일반구청하고 달리 민간대행업체하고 아파트하고 별도계약이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별도계약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아파트 외에 그냥 해 가는 그런 통도 있습니까, 수거해 가는 통이.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일반 주거지역에는, 주택단지에는 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시키면 수거차량이 거두어서 가는 것이고, 단지 북구 같은데 재활용품은 일정구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파손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질보전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지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나 복류수를 개발하면 복류수 개발되면 그 인근에 대한 지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농업용수는 고갈이 된다 라고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울발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여천천하고 무거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다운동에서 2만t 가져가죠. 복류수 1만t, 지하심정에서 1만t, 거기 집중적으로 지체하면 그 뒤쪽 서사지구하고 농민들 지하수 고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수는 무한정이 아니고 한정된 것이거든요. 건천을 살리려고 하다가는 농업정책이 완전히 정말 절단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쉽게 건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복류수나 지하수 채취하는 것은 한번 쯤 고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자체는 수맥도 자체가 형성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 수맥하고 복류수 수맥하고는 틀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겠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

상당히 위험한 것은 인정을 하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수리권문제 분쟁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다운지구 쪽에서 2만t 생산하는 것은 그 뒤에 1급수인 척과천은 건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류수나 그 지하수를 척과천에 다시 쏟아부어서 그러면 천도 살리고 그 물이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그게 다시 또 지하수가 되고 복류수가 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리사이클이 가능한데 이것을 뽑아가 버리면 계속 고갈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 번쯤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척과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전구간에 언양까지, 그 부분을 전체적인 물량을 조사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물량조사도 조사인데 지하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학술적으로 나타내기가 힘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 번쯤, 정말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에 타당성 용역 나간 것 끝났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차 용역은 끝났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아직 1차용역도 한 번도 못 했습니까? 그것 다시 한 번 보고 중간에 한 번쯤 되는 대로 한 번 상임위하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환경자원과장님, 세척기하고 소독기를 산다고 아까 돈 880만원인가 올라온 것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거는 어디에 이렇게 배치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각 층마다, 예를 들어서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 화장실하고 사이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손씻고 식기 씻고 하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죽 층별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의 사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써야 될 이건데, 이 예산이 환경자원과에 얹힐 예산이 아닌 것 같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원래 할려고 하면…….

재열

김재열위원

주무과에 얹혀서 환경국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청사관리 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일회용 컵을 우리가 규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어쨌든 전임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행정을 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의미로 파크 골프연습장, 그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2년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년간에 2억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2억1,8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개장시점이 언제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2차 개장 할 적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연습장 개장시점?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골프연습장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제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2차 개장과 거의 맞물렸는데 시기적으로는 7월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 자료는 4월13일이라고 주던데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내년…….

재열

김재열위원

2006년4월13일 골프장 개장했다고 자료를 주던데요.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2차 개장 자체가 4월13일.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골프장 개장을 언제 했느냐니까요. 자꾸 공원2차 그것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골프장 개장을 언제 했느냐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확실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되신 지가 며칠 됐는데 그것을 모른다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무계장을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4월13일 이 자료 누가 줬습니까? 2006년4월13일이라고 자료 안 넘겨 줬습니까? 아무튼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요. 골프장이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대충, 고정적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달에 천 2, 3백만원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

월 천 2, 3백만원.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적을 때는 1,000만원도 안 되고 여름 같은 때는 사람이 거의 하루에 십 2, 3명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4월에 개장했으면 7개월간 했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7개월간으로 평균 나누면 1,000만원 이상은 된다 그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1,000만원 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1년 같으면 1억2,000만원이고 2년 같으면 2억4,000만원인데 2억1,300만원 입찰한 사람이 수익이 있을까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실제로 봐서는 적자라고 지금 그렇게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일단…….

재열

김재열위원

수익이 왜 이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게 6홀 짜리가 돼 놓으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이용객이.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홀 자체가 규모가 적으니까 이용객이 어느 정도 골프를 치시는 분은 6홀 짜리니까 와도 크게 흥미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와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면 충분하게 수익이 더 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자수입이 2백 얼마인가 나와 있었죠? 골프장 239만8,000원이네요. 이것은 2억1,38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업무보고 할 때 사계절 썰매장하고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 말씀은 일단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납부방법은 분납으로 50만원 이상은 연4회 분납으로 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낙찰금액에 대해서 50만원 이상은 몇 회 분납?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연4회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연4회 분납 규정이 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당초 1차는 2개월 단위로 하고 1차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해서 분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 받은 것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50만원 이상은 4회 분납이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2억1,800만원 도 4회 분납이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4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4회.

재열

김재열위원

2억1,800만원도.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4회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이 금액 2억1,800만원도 4회 분납이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39만8,000원 이것은 4회 분납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5,500만원쯤 되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500만원에 연리가 몇 %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연리 6%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500만원에 연리 6% 그러면 200만원 나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열

김재열위원

4회 분납이고 6%다 분납근거는 무슨 규정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39만8,000원에 대해서 중식이후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분납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공원자체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파손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입찰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경미한 것은 거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에 영향을, 근본적으로 시설에 크게 변동이 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열

김재열위원

왜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 파손될 우려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입찰받은 당사자가 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일단 아주 경상적인 부분, 운영하다 경미하게 파손 된 것 이런 것들은 입찰받은 사람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하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라이트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대규모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재열

김재열위원

이 세입이 잡히면 전체적으로 다 시 세입예산으로 다 들어 가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 세입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출이 늘 이루어져서 시설관리공단은 늘 적자가 나고, 돈은 시에서 챙기고, 이것은 뭔가 시설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줬다, 그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유지비로 별도로 예금 유치해서 그 쪽에 투입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부분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모든 수입은 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그게 다 잡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수입은 전부 다 시로 들어오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예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늘 적자 아닙니까. 이런 예산도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잡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시 세입이니까 결국은 골프연습장에 또 파손이 되거나 하면 시설관리비로 또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이 되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 세입 자체는 시로 다 잡히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뭔가 그런 게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수질보전과장님.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건천화 수생태계 회복 타당성 용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우리 울발연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울발연에 어느 팀에 줬습니까? 이게 팀별로 있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우리 울발연에 도시환경관리팀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시환경 쪽에.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연구실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이상현 박사 있는 그쪽이에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받은 쪽에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울발연에서 에코솔루션이라는 지하수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재용역을 줬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같이 일을…….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재용역을 줬다고요. 대기보전과장님, 하이브리드카 우리시는 업무용 차량으로 갖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3대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3대 이번에, 굴러다니는 하얀 은색 그 차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베르나, 다니는 그 차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2억8,000 왜 전액반납입니까? 이 2억8,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이게 2,800만원씩 대당, 일반 베르나의 경우에 일반가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액나는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이브리드카가 일반차량 차액부분만큼 보전해 준다 이거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고 이게 처음 나오니까, 하이브리드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모터하고 휘발유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능은 알겠는데.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홍보를 한 흔적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업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친환경자동차라고 옆에 딱 붙이고 다니던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대기보전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홍보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홍보의 강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이것도 우리 관공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관공서 차량을 전적으로…….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관공서 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회차도 다 된 차도 있던데, 차 바꿀 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홍보를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국비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편성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예산안도 총괄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에 따라서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내용은 과별로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4% 증액된 333억9,6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식당, 편의점 등 울산대공원 공유재산임대료 4억5,287만원, 수영장, 헬스장 등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이 14억6,052만원, 구ㆍ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26억834만원, 성암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 가스판매에 따른 성과배분금 등 사업수입 13억7,73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27억6,604만원, 산불방지 헬기임차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5억5,729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41억7,35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 감소된 657억1,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환경정책과의 경우에 제15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등 국제환경행사 초청경비 7,590만원,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66억6,400만원, 중구 숯못생태공원조성비 9억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 등 환경단체 지원 7억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기보전과는 천연가스버스보급 6억7,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 11억2,812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지원 8억4,500만원, 대기환경수준표시 노후전광판 교체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2억8,000만원,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편입부지보상 34억원, 역시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7억원,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23억7,900만원, 약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자원과는 성암폐기물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비 7억원, 성암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6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는 도시숲조성에 52억9,300만원, 벽면녹화 묘목구입비 3억원, 옹벽녹화 등 벽면녹화사업비 4억9,000만원, 성암공원 실시설계비 2억원, 전국생활체육대회 대비 꽃걸이 및 꽃탑 설치비 5억원, 울산대공원시설보완공사비 2억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7억5,3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박세기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보전과 이무근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 김영태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영태입니다. 수질보전과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한진규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한진규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우규성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우규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총괄 -환경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4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벌 그 다음에 환경홍보물 제작 및 TV 홍보 이런 예산들이 지난 2006년도 예산서와 똑같이 올라왔죠? 어느 과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까? 2006년도 예산서에서는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잡았다가 1회추경 때 5,000만원을 더 얹어서 1억5,000만원이 된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벌 관련자료하고 그 뒤에 에코폴리스홍보 관련자료 TV 홍보비 이런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예산서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환경기획보도는 언론사에 사실상 광고료로 주는 거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광고료가 아니고…….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기획보도료를 주는 거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말이 광고를 싣는 것이잖아요. 어쨌든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줘서 싣는 것 아닙니까, 언론사에 돈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환경페스티벌은 자체사업이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을 한군데 뭉쳐서 이렇게 한 줄로 예산서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게 올리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고, 사업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한 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5,000만원 작은 금액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 환경홍보물 제작 및 TV 홍보 지난해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TV 홍보는 방송사에 스파트방송으로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계속 연중 홍보가 되었고, 홍보는 책자로서 발간한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6,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홍보물 제작 및 TV 홍보 1,000만원, 5,000만원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도 똑같거든요. 작년 2006년도 당초예산서에도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어떤 식으로 썼느냐고요?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줄게요. 6,000만원을 아리랑TV에 2,000만원을 쓰고요. 대한항공에다가 2,000만원을 쓰고 아시아나항공에 또 2,000만원을 썼거든요. 예산을 저희들 위원들 보고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난해 예산을 잡았다가 애초의 예산과 달리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새로운 예산서를 해서 만들어 올 때는 지난해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작년에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올리고 또 사업은 다르게 하고, 이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의원들이 세부자료를 하나도 안 받아보고 집행부에서 나눠주는 책자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한지 안 한지 이것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심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료를 주고 있어요. 똑같이 해마다 반복해서, 이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홍보계획과 관련 해서는 저희시가 환경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UN이 주관하는 지구환경대상을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국내홍보보다도 국제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리랑TV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국제선에 보면 모닝캄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바뀌었으면 방향이 바뀐 대로 다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글자하나 안 바뀌고 그냥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것이 편의상 과목확보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과장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에 전체 환경정책과 예산 뭉뚱그려서 금액 올려놓으면 딱 맞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 기능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련홍보를 환경국에 상당부분 올려놨는데, 당초예산서 11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보관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4억2,300만원을 올려놨고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5억3,300만원입니다. 무려 당초예산 대비 7억9,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추경 대비해도 6억8,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시정시책 홍보 광고라 해서 4억4,880만원이 2006년도에 없는 예산이 다시 올라왔고 또 전국TV방송광고를 하겠다해서 3억8,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는 환경국은 빼고 합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포괄적 의미에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도 포함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환경국에서는 환경분야만 집중으로 따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일단 우리 공보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특정사업이면 그 사업을 좀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특히 환경국 같은 경우는 태화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에코폴리스울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집중홍보 할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협의 과정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서로 협의를 하긴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무려 공보관실에 홍보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배 이상 올라와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한 사업이 지난해에 대한 세부내역 이런 것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올리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과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명시를 안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홍보라는 것이 홍보의…….

종오

윤종오위원

책자 만들겠다고 올리셔서 책자 안 만드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시인 안 하시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예산심의 하기 힘듭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에 보니까 K2H라고 합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외국공무원들을 초청하는데 여기에 심천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은 안 되어 있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초청하게 됐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국제화재단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50%를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천시의 환경관련 공무원을 우리 울산시에 데려와서 6개월간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울산대에 하루 2시간 정도 어학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비는 숙소임차료하고 울산대학교 어학연수비 체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처음하는 사업이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처음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541페이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단체에 줍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541페이지입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환경단체 중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4,000만원인데 심의를 합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심의는 우리시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충분하게 알려서 이미 다 받은 건지, 이미 심의완료 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아직 심의위원회도 없고, 민간단체하고 집행부하고 그냥 합니까? 아니 지금 이런 민간단체의 지원과 관련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례까지 정해서 옛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다 통합해서 해 주거든요. 여기에도 환경관련 그런 것이 있으면 기구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상설기구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그때 구성을 한답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대학교수나 환경단체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 예산까지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007년도 것 했어요, 안 했어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2007년도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2006년도의 것은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환경탐사대운영 같은 경우는 주부교실에서 받아서 했고 2007년도분은 아직 심의가 안 된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는 했죠? 2006년도 심의했던 자료하고 정산내역서하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초선의원이라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떤 것을 질의해야 할지 좀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545페이지에 생태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원을, 위에 보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 이렇게 명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산업자원부의 사업인데 우리울산대학교에 생태산업구축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국비지원을 해 주면 거의 10% 정도를 우리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억원인데 내년에는 2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것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다른 곳보다 좀 많은데 이것을 주시고 난 후에 관리 감독이라든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또 하나는 542페이지에 숯못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시비 6억원하고 국비 3억원하고 구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조성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내년도 사업계획이예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현재 위치는 성안동 백양사 뒤쪽에 있는 숯못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못이 과거에는 농업용수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농업용수로 쓰지 않고 그냥 방치상태로 있는데 여름되면 모기도 서식하고 해서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라는 중구의 계획에 의해서 국비 3억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원래 당초에 15억원 가까이 이야기가 있었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운데에다가 분수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적어서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 옆에 지금 상가가 식당이 하나 있던데 그대로 두고 못 있는 쪽만 조성을 합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의 가장자리 쪽으로 둘러가면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작아서 보기가 좀 그런데, 우리시에서 모두 구로 넘어갑니까, 예산만 드리면 구에서 조성을…….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구에 전도를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구에서 다하는 것으로?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막대하게 66억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태화강 십리대숲 쪽의 제방은 작년에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림설명) 그런데 이쪽 명정천 상류하고 건너쪽 삼호대숲 쪽의 제방에는 부분적으로 시멘트블록으로 되어 있는 제방이 있고 또 점토블록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블록으로 된 부분을 전부 점토블록으로 바꾸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십리대숲 건너 쪽에서 보면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밑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밑으로 크로바아파트 지나서 테니스장까지 한 3,000m 이상 되는데 거기에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너 쪽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던 취수탑이 있습니다. 그 취수탑을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취수탑에 전망대 등을 만드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태화강에 어도가 18군데가 있는데 작년까지 3군데를 마쳤습니다. 남은 구간 어도 15개를 만드는 사업, 그래서 전체가 66억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에서 태화강관리단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생각이 시청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4억9,0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정도까지 계획을 하시고 몇 십억원이 계속 투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림을 들고 오셨는데 그림을 봐서는,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2010년, 4년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5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57억원이요. 앞으로 더 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앞쪽을 보니까 벽면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조감도쪽 거기에는 잘못, 이해가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파트 벽면녹화 해 놓은 곳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콘크리트벽이라든지 방음벽 쪽에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딱딱한 면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아파트 측은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에서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돈이, 57억원씩이나 4년 동안 들어가는데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후내년에 거의 마무리하다시피 해서 중점적으로 조기에 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식재 할 수종은 덩굴종류인데 송악하고 담쟁이, 능소화, 덩굴장미로 꽃이 피는 덩굴식물이 되겠습니다. 송악하고 담쟁이하고 비례해서 능소화, 담쟁이 등을 심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꽃이 피고 위에는 푸르게 해서 일단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림설명) 아까 말씀처럼 아파트 창문 쪽에 그림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림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이것처럼 공간이 많은 부분에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실제 창문에 가려서 보기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추진할 때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다리난간 같은 곳도 보면 실제로 밑에서 태화강에서라든지 가다 보면 시멘트의 누락이 돼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덩굴식물로서 녹화가 되어서 생태도시 울산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량은 100만본이고 연장은 한 39㎞ 정도, 개소수로는 200개소입니다. 주로 할 부분은 관공서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아파트부분, 방음벽하고 공장담장이라든지 주택담장에 하는데 소유주들과 사업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범시민이 참여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또 묘목나누어 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를 50%로 하고 구ㆍ군에는 참여시켜야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구ㆍ군비를 50% 들이고 일단 시비 50% 구ㆍ군비 50%로…….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식재하는 데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묘목 할 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식재, 묘목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식재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 덩굴식물을 심음으로 인해서 녹지가 조성되면 효과는 첫째는 환경개선이 되는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덩굴종류가 있으면서 잎에서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가 나오는 반면에 탄산가스라든지 먼지 등을 흡착해서 먹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경관이 향상되고, 건물도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산성비라든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서 건물의 수명이 오래 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설명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덩굴식물을 조성해서 생태도시울산, 푸른울산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저는 사실 가로수나 나무를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가 다 파랬을 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거기에 대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기보전과장님 554페이지에 대기환경수준표시 노후 전광판 교체 1억6,000만원은 어디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시청 앞에 전광판이 노후되어서 글자도 깨지고 흐리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저것은 대기오염표시판으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어지간한 홍보판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의 관문이고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예, 지나다 보면 자주 봅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홍보자료도 많이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3색으로 나오는 것을 풀 칼라로 해서 깨끗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아마 1억6,000만원 다는 안 들어갈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효과를 좀 거두시기를 바라겠고, 녹지공원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585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자연적으로 있는 나무를 가지도 치고 솎아주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구ㆍ동구ㆍ북구와 울주하고 물량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ㆍ군에서 시에서 배정된 물량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도시숲 가꾸기 하면서 시에서 하나 따로 하고 구ㆍ군에도 따로 하고 총 여섯 군데 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도시숲 가꾸기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방금은 숲 가꾸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니, 57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잖아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자치단체 도시숲조성 말씀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이것은 구ㆍ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도시숲 조성은 구ㆍ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고 앞 페이지는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요. 시설비, 575페이지에 있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57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따로따로 라는 말씀이시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따로따로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어서 녹지공원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예산내역에 나와있고요. 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안이 있는데,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산림청에서 내년에 처음 하겠다고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목원에 대한 안내ㆍ해설자를 양성해서 테마수목원에 대해서 안내ㆍ해설을 하는 해설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해설자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시의 일반운영비에 잡혀있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잡은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2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잡혀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거기도 역할은 그런데 일단 각 구ㆍ군에 배정되어서 인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인원은 49명이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각 구ㆍ군별로 보면 울주군이 크기 때문에 11명이고, 북구 11명, 동구 9명, 남구 8명, 중구 8명 해서 총 49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어떤 내용 있잖아요. 자치단체보조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정해져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일단 산림서비스 증진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처음 대민 보답하는 차원에서 일단 산림사업의 효과를 알리고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과 두 가지를 겸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벽면녹화사업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기획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각종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덩굴식물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셨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생태도시울산, 푸른울산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 나가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겸해서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은 벽면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준비한 그림을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택담장 같은 경우에 몇 개소를 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시 예산을 일부는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다른 사업도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도 참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는 규모는 6억원인가요, 7억원 정도 되죠, 2007년에?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벽면녹화사업을 초기에 할 때 18억원 정도가, 구ㆍ군의 예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보면 구성에서 구입하는 담쟁이덩굴 자체나 비료를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거의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심을 땅이 없습니다. 거기를 다 깨고 흙을 다시 집어넣어서 인도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깔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 드는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을 텐데 저는 구성에서 대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텐데 그런 부분까지를 과연 감안하면서 꼭 푸른울산을 만드는 것이 담쟁이덩굴만으로 푸른울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가자의 실비보상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있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도 있죠, 또 자연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고민을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부족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획단계와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닥에 시멘트가 되어 있다든지 돌로 되어 있는 부분, 식재공간이 없고 벽면에 심을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녹화마대를 만들어서 마대라든지 나무로 화분을 제작해서 거기에 흙을 담아서 한 30㎝ 정도 하면 식물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거기에 심으면 기존의 바닥을 훼손하지도 않고 벽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상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무에게나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희망을 받아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 심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덩굴식물 추진과정을 범시민적으로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덩굴식물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시하고 관하고 미리 합동해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도 실비보상으로 6,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해서 1만원 정도 그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죽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타당성이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오히려 담쟁이덩굴을 아파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기본 색깔이 있거든요. 특히 새 아파트는 기본 색깔이 있고, 나중에 또 하잖아요. 몇 년에 한번씩 아파트도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하고 당위성을 설명 드리면서 호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2차로 미루면서 1차 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거부를 하던 사람들도 앞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주 대상자 중에 하나를 아파트로 잡고 있는 자체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인력낭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첫째는 일단 관공서라든지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ㆍ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들어 온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곳은 순차적으로 미루면서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벽면녹화 워크샵 예산은 뭡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워크샵은 일단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방안이라든지 다른 지역 견학도 하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 그 정도를 심으려면 물량발주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물량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재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물량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종을 지금쯤 해야 내년 봄 정도에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파종을 지금 정도 해야 내년에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금 재배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을 수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서 577페이지에 보면 꽃걸이 하고 꽃탑 설치하는데 5억원이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쓰이는데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꽃걸이는 태화교하고 교량 부분에 전국체전 때에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과 외부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꽃탑도 몇 개소를 설치해서 하면 울산을 알리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전국생활체육대회가 며칠에 걸쳐서 열리죠, 하루인가요, 아니면 며칠인가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4일 열립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저는 한 일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환경자원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변경(종량제)에 따른 전용용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지금 기존의 비닐봉지로 수거하는 방식에서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방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어차피 용기가 다 바뀝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기가 보통 플라스틱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용기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중구나 북구 같은 곳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종량제로써 쓰기에는 용기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물 거르는 통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만약에 그 용기를 그대로 종량제로 쓰면 실질적으로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5ℓ를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 시행할 통을 제작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7ℓ, 8ℓ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종량제를 시행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종량제를 시행하려면 용기를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거네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무상으로 다 나누어주는 것은, 일단 주민들에게는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사업비는 시비와 구ㆍ군비 절반씩 부담해서 나누어 줍니다. 남구는 금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다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남구는 지원이 됐고, 남구를 뺀 곳은, 이게 일부 바뀌는 곳들은 올해 벌써 전용용기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의미있게 쓰여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닐로 수거를 하다가 쓰레기용기로 하면서 쓰레기용기를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공동주택은 원래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수거하는 방식에서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통으로 하면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내년에 이게 또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물론 무상으로 배부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구입한 통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예고가 되고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구청으로는 벌써 올 여름이 조금 지나서 내년도에 종량제시행을 한다라고 통보가 됐는데 아마 구청에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내년 중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구ㆍ군에 따라서, 내년 초에 종량제시행을 할 경우에는 내년 초에 하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바로 일률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지를 않고 내년 중으로 하는데 구ㆍ군별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기보전과에 550페이지에 보면 환경시책(환경마일리지, 자율환경협약) 유공자 해외견학 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유공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마일리지시책하고 자율환경협약을 맺어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중에서, 특히 환경마일리지 우수업체의 인센티브는 포상금을 주도록 저희들이 예규로 정해놓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대상업체가 74개사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니까 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협약을 맺어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를 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마일리지 우수업체하고 환경협약이행에 우수업체하고 해서 10개사 정도 선정을 해서 가까운 동경의 환경박람회라든지 또는 북경의 환경박람회 이런 곳에 한 번 견학을 하면서 저희 시책에 좀 더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업체담당자들이 가게 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환경기술인들 입니다. 직접 담당하는 기술인들 입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악취 및 환경오염 예방활동 지원으로 6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이 사업은 4, 5종 영세업소가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해서 대기업의 환경기술인 중에서 자원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결연식으로 기술지도라든지 기술상담이라든지 또는 환경과 관련된 일체를 지도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실비경비입니다.

이은주위원

대기업의 환경기술인들을 누가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기술인들 자원자 중에서 4, 5종 업체에 예를 들면 자동차, 하여튼 4, 5종 업소의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업체에 기술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비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겠네요, 그렇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연중 계속합니다.

이은주위원

연중으로 한다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책 관련한 간담회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및 환경기술인 간담회, 자연환경시책추진 간담회, 환경협력관 업무추진 간담회 등 이런 간담회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갔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어쨌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간담회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환경정책과의 특성상 민간협력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시책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명목을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추진하셨던 세부계획서와 정산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기환경 수준표시 전광판 유지관리비해서 대기보전과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민간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내구연한이 7년, 지금 딱 만 7년째입니다. 2000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00년에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7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교체하면 새 것과 똑같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자가 번지고 깨지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타 시ㆍ도에도 다 있는 것이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다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실 때 7년인데 제대로 되게끔 이왕 연도가 찼으니까요. 3억5,000만원에 1억6,000만원 같으면 절반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제대로 되어서 또 앞으로 7년간 무난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설치하는데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대기보전과에 해당되는데 551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해서 매연여과장치 소형, 대형, 산화촉매장치, 저공해 엔진(LPG 등) 개조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대상 차가 어떤 차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이것은 경유차인데요. 전체적으로 모두 경유차입니다. 경유차인데 매연여과장치의 경우에는 봉고라든지 화물차 이런 차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 차인데 차량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차량선정은 연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식 등 전문가가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너무 오래된 차를, 폐차될 때 다 된 차를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최소 3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지도원 해서 있는데 이것이 울산에도 아직 까지 있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소나무재선충이 일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방대해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감염의 여부를 구분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감염지역 옆의 멀쩡한 소나무를 벨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방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효과와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한 사람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던데 관리하는 것에는 한 사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찰지도원은 한 사람이 다니면서 하고 구ㆍ군에도 보면 예찰지도원이 있고 예찰을 해서 작업을 하고 구ㆍ군 공무원도 있고 수시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공기로 수시로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즉시에 제거를 하고 파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쇄를 하고 또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은 베어서 약품처리를 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도요원은 공무원 중에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좀 전에 질의하던 것을 연장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발 예산이 당초예산 때 삭감이 됐습니까? 2006년도 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 됐습니다. 제가 다른 것과 연장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으로 환경기획보도 계약을 언제쯤 어느 신문사하고 했습니까?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경상일보와 울산매일하고 환경기획보도 하기로 계약이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지난번 90회, 91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아마 이게 1회 추경 때의 자료 같거든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4개월씩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문을 다 이용하면 1년 내내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2개의 언론사만 했구요. 일단은 추가로 5,000만원을 쓰는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감사 때 얘기를 좀 했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환경기획보도와 환경페스티발과 관련해서 계약했던 관련서류와 환경페스티발 했던 페스티발 세부내역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하고 정산 다하고 나면 영수증까지 첨부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보도 했던 것도 신문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참고를 좀더 하셔야 될 것이 처음에는 기획보도를 5,000만원으로 하기로 했고요. 5,000만원은 환경이벤트행사를 하기로 애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계약했던 날짜나 이런 것들이 어찌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금액이 대폭 늘어났죠. 추경기준으로 5억8,000만원에서 7억3,9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약 1억5,90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민간경상보조, 위에 네 가지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있었던 자료이고 생태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1회 추경 때 5,000만원이었거든요. 5,000만원을 어떤 곳에 지원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생태산업단지구축단이 울산대학교에 구축되어있습니다. 사업비 90% 정도를 국비로써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국비로 지원해 주는 10%는 우리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에 8억원을 확보했는데 5,000만원밖에 안 돼서 좀 전에 3회 추경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랬고 올해 2억원이 된 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울산의 실적을 보고 한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라고 해서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이 20억원은 당초예산서의 다른 곳에 잡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단으로 바로 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구축단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울산대학교 박흥석 교수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밑에 울산환경대상 운영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추경예산에서 1,9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인데 상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아니고 대회행정운영비나 사무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검찰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자전거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처음인데 그전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해마다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겠다 라고 올라 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환경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을 공모한다고 하면 많은 단체에서 올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 왔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단체가 27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우리시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단체에서 보통 내년에 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허위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이런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알고 대답하세요. 어쨌든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례에 의한 지원하고 사실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20몇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번 사업공모를 일정정도의 금액을 정하고 가장 울산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제안을 하라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떤 제안에 의해서 적절한 기구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별도로 환경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도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정정도 민간경상보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받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거쳐야 하고요.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과정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기는 했는데 이것 만들려고 견적을 어떤 곳에서 받았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환경 수준표시 전광판 말씀이시죠?

종오

윤종오위원

예.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설치전문업체인 삼익전자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일단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근래에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참고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나중에 할 때는 결국은 다른 입찰절차를 다시 거치겠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당연히 거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시 5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처음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마일리지…….

종오

윤종오위원

선발에 대한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선발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서류상 평가를 해서 실적이 우수한 업체, 상위에서 순위를 정해서 10명 정도 선발할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업체에 해 주는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기업의 환경기술인들, 실제적으로 환경개선에 기여를 한 환경기술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전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냥 기업체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기업체만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67페이지에 방송광고료 1,80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죠. 산출근거가 20만원×30일×3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20만원 정도의 광고는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신문광고도 아니고 방송광고인데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위의 2,00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유인물을 쉽게 말해서 세대별로 구청을 통해서 나눠줄 유인물이고, 밑에 방송광고료 1,800만원은 방송 3개사 mbc, ubc, KBS 자막방송하고 위에 스팟방송 나가는 것, 한 달 정도 해서 600만원정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광고를 하느냐고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동안은 이런 광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처음이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지난번 2006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2004년도 ’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전체를 홍보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다시 ‘해마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분리수거 하는 장소에 수 십차례 정도 견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다녔거든요. 어린이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주부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TV에 자막 조금 나온다고 해서 분리수거홍보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밑에 자막으로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뉴스라든지 방송마치고 일정한 방송공간을 통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도 방송사에서는 1일 조용한 시간대에는 4, 5회 정도 내보내 줍니다. 내보내 주고 그 밑에 자막이 별도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보다는 일반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냐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유인물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계속 보내주면 학생들에게는 유인물이 필요한데 유인물하고 병행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분리수거 되고 있는 현장을, 과장님도 아파트에 사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가 보시면 알아서 참 잘 하시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일일이 안 하셔도 사실상 잘 한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안 되고 있고 취약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 아닌 주택가 중에서 좀 오래 된 주택이 많은 지역, 이런 곳에 가면 실제적으로 분리수거를 안 지키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홍보가 바람직스럽지 자꾸 사업을 늘려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분리수거율이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하시다가 2006년도에는 안 하시다가 또 방송광고까지 올리니까 저는 솔직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6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해 줍니까? 외항강, 청량천, 두왕천 수중ㆍ수변정화사업 되어 있는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해 줍니까? 혹시 어느 단체인지 모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저희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돈을 줄건데 수중쓰레기하고 수변구역청소 하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는 아까 앞에 돈이 있었잖아요. 얼마입니까? 앞에 5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 1억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순수하게 운영비입니까? 사업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은 외항강하고 태화강이 아니고 청량천하고 두왕천 쪽에 청량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같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앞에 민간경상보조하고 같은 단체 맞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자본 나가는 것을 정리해서, 지금 수질보전과도 나가고 환경정책과도 나가고 또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태화강과 관련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에게 답변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앞에 있는 것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 일부 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간경상보조로 외항강, 두왕천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천들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불법어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치울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전 환경단체가 연합해서 모인 것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주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푸른울산21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내용도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하는 업무범위도 알아야 되겠고, 단체가 여러 가지 연합단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래서 업무범위도 알아야 되겠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겠고 그것을 개략적으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태화강관리단에서 나가는 것이 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태화강관리단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태화강 수중ㆍ수변정화사업에도 나가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기에 1억2,000만원 잡혀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환경국에서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2006년도 사업했던 것 홀더를 전부 가져다 주십시오. 자료를 만들려면 힘드시니까 민간경상보조와 관련 돼서 지원했던 단체들을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녹지공원과장, 백두대간이 어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백두대간이 산맥으로 치면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 양대산맥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건 그런데 우리시에서 585페이지에 백두대간 보호사업비가 있던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불산 일원에 대해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신불산 등산로 정비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 이것은 울주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국비를 지원해서 군에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내려갑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시비로 줘야 하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줘야 하는 모양이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실제로 산에 가는 사람들은 울산광역시민들이 많이 가고 이용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광역시민들에게 울주군하고 시하고 경계가 잘 됩니까. 케이블카를 놔도 마음대로 놓고 하는데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케이블카는 공원조성계획에 시도는 하고 있는데 결과는 한 참 있어 봐야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헬기임차는 늘 하던 헬기를 그대로 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것도 입찰을 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기종을 전년도 했던 것을 올해 또 하냐구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기종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에 썼던 헬기를 그대로 쓰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헬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헬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주로 입찰하는 헬기업체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환경국에 결원이 2명인데 내년에도 그대로 2명입니까? 녹지공원과에 2명이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의 정기인사가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 인사할 때 시 전체의 인사운영상황에 따라서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충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증원은 하지 않는데 각 구별로 인원을 배치했는데 녹지공원과에 지금 2명 결원 된 부분은 기술직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기술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상당히 증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어도 업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문제는 있습니다만 당장 충원이 안 되니까 실제로…….

재열

김재열위원

당장이 아니고 계속 결원으로 넘어 왔는데 뭔가 정원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신규모집 할 때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이 몇 년간인데 과장님 손으로 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각 과장님들에게 예산서 설명할 때,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전체 총액 전년도 대비 올해 얼마 증, 감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줄줄 읽어나가니까 위원들은 본예산서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딜 보고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총액예산 얘기하고 하죠.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세입 몇 페이지에 ‘뭐뭐뭐’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들어가면 세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총액개념을 가지고 한 5분간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그 설명서를 하나 아예 배부해 주면 볼 수나 있죠. 그 동안은 멍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위원들은 찾으려고 책장을 넘겨댑니다. 없는데도 혹시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예산을 용이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반딧불이 보조도 예산을 꼭 해 줘야 합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들꽃학습원에서 배양을 하고 있는데 무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경북 영양군에서 종묘를 얻어 왔습니다.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양하는 기간동안에 우리가 일정기간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들꽃학습원 자체가 울산광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울산광역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은 1,000만원인가 그렇죠?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00만원인데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청자체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우리시가 여유가 있으면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큰 여유있는 시의 살림살이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는 무거천 또 여천천하고 이렇게 자연형 하천사업한다고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해 주는 것 있죠. 그것도 어떤 계획이 있죠? 자치단체에서 그냥 예산만 줍니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 없이 그냥 줍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분기별로 각 구ㆍ군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약사천, 무거천, 여천천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받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우리시하고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서로 업무협의가 될 때, 또 잘못된 부분에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서로 의논을 하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약사천하고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서 있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ㆍ구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갖고 있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있으면 그것을 한 번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민간합동단속 참여자 실비보상해서 4만원×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560페이지 수질보전과에 일부는 7만원×6명되어 있는데 아까 3회 추경 설명하실 때 수질보전과에서는 ‘대기보전과의 예산으로 같이 합동단속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단속내용이 비슷하다고 보아지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대기보전과부터 설명해 보세요. 4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NGO단체 임원이나 또는 환경전문가들 그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들과 합동단속 하는 분들인데 식비 2만원하고 교통비 2만원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식비 2만원, 교통비 2만원이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 얘기해 보세요. 7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은 7만원에 6명해서 2회 산정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대기보전과는 교통비 2만원, 식비 2만원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보전과도 예산은 올렸는데 개략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가 7만원이니까 우리도 7만원으로 했다든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7만원이 여비 2만원하고 식비 2만원 그리고 야간단속시에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대기보전과는 야간단속 안 하네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단속은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또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론적으로 산출근거가 다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과는 민간합동단속은 야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간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야간에는 단속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야간에 공무원들은 합니다. 민간하고 합동은 이렇게 주간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직원들이 야간단속하면, 말씀이 또 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민간도 야간단속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둘러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산출을 제대로 안 하시고 올리신 게 맞죠? 야간에는 민간인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민간하고 같이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야간단속 시 3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전부다 안 맞는 것이 과장님 아까 3회 추경 이야기할 때 ‘대기보전과 예산을 가지고 같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지금 같은 국에 있으면서 비슷한 단속업무를 하면서 실비보상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비 또는 교통비 또 야간했을 때는 얼마 좀 더 이렇게 주면 그런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 같이 공동으로 해서 다음부터 예산 올리실 때 일관성 있게 올리세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것을 삭감할까요, 7만원을 4만원에 맞추면 됩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아까 윤종오위원하고 같이 환경정책과의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하는데 왜 번역료가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ㆍ일어ㆍ중국어를 하면 번역료가 8만원이고 중국어ㆍ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4만원이거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독해되면 영작되는 거고 똑같은 건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것인데요. 일본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배나 차이가 나네요. 시장성 조사를 하면 그렇습니까?

세기

박세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주위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같이 받던데요. 시장성조사한 대상이 틀린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가로변녹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맞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공기업경상전출금 말씀입니까?

이은주위원

예. 올해가 21억원이거든요. 가로변녹지관리 21억원 맞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일단 공사ㆍ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변녹지관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디에 관리를 하죠, 어디 공사?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우리 관내에 도로가 도로폭이 20m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도로폭이 20m 이상되는 가로수 있는 구간에는 녹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1억원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인가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보면 종사원 인건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아까 찾았었는데 작년에 19억원이네요. 항목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작년에 19억원이었고 올해 21억원이죠? 인건비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녹지공원과 586페이지 등산로 정비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등산로 정비 이 위치는 각 구ㆍ군이 되겠습니다. 동구하고 남구, 북구, 울주군 각 구ㆍ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다 나눠주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총 물량은 10개소에 물량은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10개소 15㎏, 울주군이 많아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울주군이 사업비가 1억5,100만원 정도 울주군은 면적이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울주군은 특별히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등산로 정비는 일단 가지산, 신불산하고 구월산, 문수산 여러 가지 산이 많습니다. 주로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문수산 신불산, 구월산 주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 총액은 704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7억5,400만원보다 37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타미수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27억6,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과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 등에서 6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인 정기예금이자 및 잡수익등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5페이지 자본예산 수입인 배수설비수탁공사비와 기타공사부담금 6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7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16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31페이지 수질보전과는 총 133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0억800만원보다 6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반면에 지급이자는 변동금리 및 차입시기 조정에 따라서 9,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58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1,9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정수구입비, 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으며, 중계펌프장 동력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총 24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1,000만원보다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물건비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494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45억6,600만원보다 48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먼저 61페이지 수질보전과는 총 474억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23억9,200만원보다 50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분과 웅상읍지선관거와 온양ㆍ웅촌지선관거는 국비감액 조정에 따른 시비 감액분 등이 되겠으며, 굴화처리장 편입부지 보상비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5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억1,1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14억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억6,3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55억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8,400만원보다 4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미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미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사항별 설명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삭감하셨는데 이것 그냥 안 해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집행 될시에는 1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방어진처리시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법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아직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인데 이걸 직접 하수슬러지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개선부담금까지 같이 위탁업체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탁처리비에 얹어서 같이 계상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별도로 빼놓았는데 납부는 해야 되는 돈인데 위탁업체에서 대신 납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맞는 게 톤당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위탁처리비하고 거기에다 개선부담금까지 해서 그것을 위탁업체에서 납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빠져 있죠, 2007년도 예산서에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처리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합친 금액이 산출근거에 나타나야 되는데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2007년도 예산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톤당 2만3,000원이고요. 협잡물위탁처리비는 12만원이거든요. 2006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슬러지 처리비는 1만4,000원이고요.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친다 치더라도 1만6,000원 조금 넘거든요. 1년 사이에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를 2만3,000원으로 해서 오셨는데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별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세부적으로 나중에 가져오시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면서 예산변동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를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던데 수질보전과 시설비 63페이지 어떻게 처음의 기정예산보다도 작게 된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몇 페이지요?

죽련

이죽련위원

63페이지 죽 내려가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온산하수처리장님, 73페이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지금 안 해 놓으신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태양광발전시설 감리비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예상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인력가지고도 가능하여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때는 생각을 못해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태양광발전시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해서 당초에는 근거에 의해서 감리비까지 설계경비 다 올려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증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이 행사내용을 잘 몰라서 2006년 워터코리아가 어떤 행사였죠? 2006년도 워터코리아 행사관련해서 홍보관설치하고 전시물제작설치하고 실비보상이 나오는데 전시물설치는 원래 잡아 놓았다가 사용을 안 하셨고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페이지 35페이지 걸쳐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34페이지는 조금 전에 개별부스통합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35페이지는 기능경진대회에 민간인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관연결기능공경진대회에 저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어디 다른 도시에서 열린 행사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은주위원

대구에서 열렸어요. 부스는 통합했기 때문에 전시물제작설치비가 예산이 사용이 안되었고, 이것은 기능증진대회입니까? 워터코리아행사에 기능증진대회도 같이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 놨을 때 계획이 있었을 텐데 참석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민간인이요?

이은주위원

예, 민간인실비보상…….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민간인이 참석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2005년도에는 민간인이 참석했는데 2006년도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은주위원

2006년도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아도 어느 정도 1, 2십% 남는 것은 이해하는데 아예 전액삭감을 한 것이라든지 반도 안 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대충 짚어볼게요. 34페이지 약품비같은 경우도 방어진처리장에 기정액 1억8,500만원 잡았다가 감을 1억원을 하고 어떻게 예측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투입약품을 갖다가 변경한 겁니다. 투입약품 품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검토가 그만큼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약품자체가 당초에 바이오토닉에서 바실러스활성제로 바꾸었는데 약품효과는 두 개 다 비슷한데 뒤쪽이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인데,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부터 시중의 약품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약품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싸니까 효과가 좋은 반면에 또 다른 약점이 있을 것이고 가격이 싼 반면에 더 안 좋은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약품이 어떤 것이라는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서 예산이 총 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니까 이렇게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산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약품이 싼 게 있더라, 썼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시중단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지금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용연하수처리장에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처리하기 전에 개략 가액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액상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한 개도 안 했다는 겁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왜냐하면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액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량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소화조로 못 가는 농축조에서 비상시에 펌핑하는 그런 액상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는 일체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회야댐 기계를 고쳐서 비상조치를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어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전액삭감 아닙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전액삭감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 예산 잡을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법상 가능했습니다. 2006년도에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전액삭감 되었죠.

종오

윤종오위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해서 안했기 때문에 그 액상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말이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액상이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농축조에 관이 막힌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하수처리장에서 다른 대행업체에서 비상탱크로리를 동원해서 펌핑도 가능했는데 해양투기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고장도 없고 법도 바뀌고 해서 전액삭감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고상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고상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그대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탈수처리하는 게 고상처리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용연은 일정정도 월별 들어오는 하수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슬러지가 발생하는 양도 들어오는 오수의 양과 비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5,000만원씩이나 남겼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앞으로 이런것은 법개정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히…….

종오

윤종오위원

슬러지운반 임차료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법이 바뀌어서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고상이라든지 밑에 슬러지운반 임차료 이런 부분이 전체금액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것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봐야겠네요. 밑에 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하게 용역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2,5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을 남겼다, 집행부에 용역주는데 이런 예산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포함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자체가 상당하게 예산운용의 건전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사전에 충분하게 연찬도 하시고 그전 집행했던 것을 참고를 분명하게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봐도 이렇습니다. 예산성립과 집행까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총액은 583억3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594억2,600만원보다 1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익,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 수용가미수금, 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등에서 96억4,1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지역개발기금,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107억6,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사용료수익 328억2,800만원과 27페이지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이 1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 시설분담금, 국고보조금, 기타공사부담금 104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42억8,8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채무이자, 하수처리장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33페이지 수질보전과는 총 151억8,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34억2,100만원보다 17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일반수용비, 언양처리장 등 4개 처리장 민간위탁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64억5,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주요시설물 노후에 대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26억5,8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4억9,1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용연처리장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346억6,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및 관거공사, 처리장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각종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먼저 109페이지 수질보전과는 총 333억6,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57억8,400만원보다 2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공사, 자치단체 재배정사업,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공사, 고정부채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7억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7억9,300만원보다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5억9,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4억3,800만원보다 8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연처리장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7억1,300만원으로 2006년도 7억4,900만원보다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 김영태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영태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님 보고하실 때 개략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46페이지 약품비와 관련해서 3회추경 때 1억900만원을 감액해서 7,64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46페이지 약품비를 보면 지난해 3회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이 7,600만원인데 올해 올린 게 1억2,900만원이거든요. 약품이 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 것이 7,600만원이 맞다면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수질보전과 이근배입니다. 약품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물가자료내지는 현지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T-P)제거용 응집제 황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 92원을 산정을 해서 1일 들어가는 1,100㎏에 대한 가격을 10만2,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질소 및 인 제거용 반응제 구입에 대해서는 반응제가 방어진처리장에는 B3공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균제 바실러스균 반응제에 대해서는 1일 5포가 들어갑니다. 그 5포 들어가는 가격이 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23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또 바실러스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황산마그네슘을 같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25㎏ 투입되는 게 가격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해서 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산출근거는 그렇고요. 지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약품처리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약품을 처리해야 될 용량이 훨씬 더 늘어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난해에 1억8,500만원을 계상했다가 3회추경에 1억원을 삭감하고 사실상 7,600만원을 썼는데 다시 2007년도 예산서에 1억2,900만원을 올렸다면 산출은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앞에 7,600만원 썼을 때는 얼마짜리를 어떻게 썼어요?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어진하수처리장이 2005년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응집제를 사용한 것은 인 제거용 응집제를 해서 알루미늄하고 황산철 계통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품을 변경하게 됐는 게 당초에는 인 제거용 응집제 알루미늄하고 황산철 계통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싼 바실러스균 활성제 바이오토닉하고 부용미네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품자체에서 가격차이가 좀 나는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래 2006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사용하기로 한 약품보다 저렴하고 괜찮은 약품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2006년 3회추경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해서 반납한 것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다시 또 2007년도는 약품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종오

윤종오위원

2005년도 11월에 개장해서 2006년도에 약품 사용한 총 금액이 7,600만원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산은 안 되겠지만 3회 추경까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7,600만원에 비해서 1억2,950만원은 거의 1억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무려 5,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이렇게 계상을 하는 부분에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가격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한 근거는 나중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안에 있는 세부자료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산출근거라는 게 앞에 7,600만원이 들어갈 때의 산출근거도 사실상 있어야 되고요. 지금 새로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어야지 이것이 비교돼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왔구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자료로서는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정상적인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난해 썼던 약품을 계속 쓰는 것은 맞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것 같으면 들어가는 양도 비슷하고 같은 약품을 쓰고 이런 것 같으면 지난해 7,600만원을 잡았으면 올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8천 몇 백만원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예산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져온 금액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래에 약품과 관련된 계약했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4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을 3회 추경에 전액삭감하고 2007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갈 겁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행사자가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인 같이 가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것은 또 어떤 단체분들과 같이 가십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기업체 기능공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업체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떤 기업체, 환경관련 기업체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각 회사마다 환경팀이 다 있으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어떤 행사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하수도관련 일종의 기능경기대회입니다. 다른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면서 관로 접합부분연결, 하수도부분 신기술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듣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상ㆍ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ㆍ하수도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상수도부문, 하수도부문 각 자치단체에서 상ㆍ하수도 업자가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모아서 상ㆍ하수도협회를 운영하면서 연간 상ㆍ하수관련 여기 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수에 관련된 신기술발표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박람회라든가 이런 전시회 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전문인력들이 참가해서 기능경진대회도 하고 친목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는 대구에서 했고 상ㆍ하수협회에서 내년에는 어디에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올해 2006년도는 안 갔는데…….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올해는 민간인은 안 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에는 민간인도 같이 가겠다, 알았습니다. 제가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최고로 이해 안 되는 게 48페이지 감가상각비인데 지난번 결산할 때도 이게 나왔던데 그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6억5,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예산총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인데 회계장부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실제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불용액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실무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감가상각비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지출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금액이 지난해도 6억5,000만원이고 올해도 6억5,000만원이고 그렇게 감가상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부분이든지 점차적으로 가속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룰이 있을 건데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실무자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서를 가져오면서 제대로 설명이 충분하게 안될 정도니까 저도 답답한데 나중에 제대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회계사가 있는데 회계사를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든지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6년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홍보관 워터코리아하수도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관설치 1,500만원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홍보관설치 및 제작에 4,5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45페이지입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버스 운영해서 올해가 처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어디가 같이 일한다는 건 없는데 일단 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 금년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고…….

죽련

이죽련위원

그 위에 물 워터코리아하고 물의 날 행사 이게 홍보유인물 비용이 틀린 거죠? 500만원씩 잡혀 있는 것이 위에 것 틀리고 틀리시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틀립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 없던 것들이 잡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장님 112페이지 감리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112페이지에 감리비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감리 맡기실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감리 맡기는 거요?

죽련

이죽련위원

예.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입찰해서 필히 심사를 합니다. 해서 감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른 요욜자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50페이지 예비비에 특별한 그것 없이 그냥 예비비 1억2,300만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예비비를 그렇게 잡아놓으셨는지 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있는 명목이…….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산편성하고 편성 잔액이고 특별한…….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 없이 잡아놓으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나중에 혹시 쓸 것을 그야말로 대비를…….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을 해 놓으실 때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셔서 하시겠지만 돈이 이렇게 기성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출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없도록 세밀하게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유심히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40페이지 수질보전과입니다. 추경에서 민간제안사업 추진관련 업무대행 위탁수수료 8,500만원 이게 추경에서 다 날린 거거든요. 날린 것인데 똑같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민간제안사업 추진관련 업무대행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굴화, 강동 저희들이 BTO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관련 업무대행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조금 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굴화하고 강동처리장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이 되다보면 사업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맥이라고 KDI에 전문분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입니다.

이은주위원

이번에 추경에서는 시기적인 문제로 날린 겁니까? 추경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올해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에 새로 반영한 겁니다.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 44페이지 방어진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있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깐만요. BTO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BTO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방어진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라는게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뭐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법상 준공 후에 5년간 환경공동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조사비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5년간이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준공 후에 5년간…….

이은주위원

준공 후에 5년간?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내역인가요.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은 내용이 뭐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이은주위원

5년마다, 그러면 방어진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평가도 매년…….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준공 후에 5년부터는 5년간 매년 하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준공된지 5년이 안됐잖아요. 아까 준공되고 나서 5년 이내까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5년간…….

이은주위원

5년간, 이상이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워터코리아 하수도전시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3,3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6,400만원 올라왔는데 하루에 하는 행사이죠, 며칠 하는 행사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3박4일 합니다.

이은주위원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서 저희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BTO로 진행한다, BTO 민간제안사업자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업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롯데기공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MOU까지 간 상태는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MOU 체결하고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피맥까지 갔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MS가격이 특별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온산은 3억원이고 언양, 방어진은 8,900만원짜리이고……. 113페이지 TMS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수질보전과 이근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TMS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격감시장치입니다. 온산하고 언양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언양하고 방어진처리장에는 일부공사한 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부 TMS가 계측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준공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는 TMS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일부 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퀄리티는 똑같고요?

담당

리담당수질보전과시설관

이근배 예, 금액은 같은데 종류가 온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종류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선진국 하수처리시설 견학하신다고 예산 잡으셨는데 우리나라 처리시설이 괜찮은 편이죠?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이 시설면이나 기술면에서 제법 뛰어나지 않습니까, 세계적이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세계적이라기에는 아직까지 선진지 견학을 많이 안해 봐서 비교가 특별히…….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에 다른 곳 얘기할 때는 세계적이고 최고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아니라고 합니까? 선진국에 하수처리시설 견학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어떤 시설을 보시기로 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28명이 일본 하수도전시회를 비롯해서 4개국 선진지 견학을…….

동욱

서동욱위원장

일본 하수도전시회요? 일본 하수도처리시설은 우리 보다 못 하던데, 일본은 우리 보다 못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곳 가십시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선진지를 제가 가본 데가 없어서요. 일단 직원들이 갔다온 데를…….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울산이 가보니까 일본보다 훨씬 능가합디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 갖고는 대상국가하고 시설 등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된 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닙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다 하고, 세계 최고수준이다,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질소 같은 경우는 처리기술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질소에 관한한 우리가 수준이 앞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맞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