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백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매년 2006년 실적과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을 계획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과 더불어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투자재원의 적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요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발행계획안 승인 신청 제도 등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투자사업계획과 연계한 중기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하였고 재정 전망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과거 3개년간의 재정운용 실적과 경제성장율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을 추계했습니다. 참고로 주택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채 보조 등이 예상되어 평균 2.8%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에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총 7개 분야에 103개 부분의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총 1조 2,087억 3,200만원으로서 이미 투자된 금액 2,505억원과 향후 투자 2,56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 개요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에는 특수목적고 건립 사업 등 200억원 이상의 중앙심사대상 9건, 그 다음에 토평정보과학 도서관 건립 등 30억 이상 200억 미만의 도심사 대상 8건, 왕숙천 정화사업 등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자체심사 5건 등 총 2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구리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조성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100억씩 발행하여 총 4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조례에 의해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돼서 우리 시는 모두 10개 기금에 100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6개 기금에 대하여 14억원의 기금 출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한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1항의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부의한 제출 근거는 동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총 수입액 이자 및 총 지출액의 계상액은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으로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6개 기금 1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기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받는 과징금의 60%를 적립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이자는 만기 도래시 적립금의 이자발생 예측 등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외 9개 기금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연도 내 만기가 도래되어 재 적립하는 금액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외 9개 기금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도 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금액으로 사회복지기금 외 2개 기금 2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위탁하고 잔액을 회수한 고유목적사업비 반납액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총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문화진흥사업 지원 2,80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지원 사업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발전기금은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들은 목표액 미조성 및 사업시기 미도래, 지원대상이 없는 등의 사유로 2007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장학금은 사회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하나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별도로 구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지원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수련기관에 융자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고 2차 보장 및 기타사항으로서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보조금과 과징금 반납액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1억 6,700만원에 내년도 승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9억 1,400만원으로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기금별 목표액 및 기금사업의 재원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표액은 없고 매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의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 10억으로서 2007년 완료 예정이며 1억원씩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도 귀속분에 60%의 적립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액 10억원으로서 내년 완료 예정으로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목표액 5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2005년부터는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을 재원에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은 목표액 10억원으로서 2010년 완료 예정으로 2007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2010년 완료 예정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 10억원으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시 재정여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실질성장률은 4.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질성장률 수준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에 따른 도세 수입 감소와 사회보장적 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투입 재정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규모는 2006년보다 183억 4,550만 1,000원이 증액된 2,422억 5,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가 475억 3,200만원, 세외수입이 173억 2,400만원, 또 자체수입이 37.5%이며 지방교부세 407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169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5억 4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62.5%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8억 9,100만원이 증가한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주민세 90억, 재산세 95억 5,400만원, 자동차세 69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 86억원, 주행세 50억원,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61억 7,800만원, 사업소세 4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8억 6,000만원 감액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억 700만원, 사용료수입 5억 5,300만원, 수수료수입 40억 2,700만원, 징수금 교부수입이 18억 3,900만원, 이자수입 22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부담금 수입 29억 4,500만원, 잡수입 10억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억 3,300만원을 증액한 바 보통교부세 380억원, 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보전분 교부세 16억 4,900만원, 분권교부세 10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400만원 증액한 16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60억 6,900만원을 증액한 505억 400만원을 편성한 바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 1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94억 8,400만원, 신내동에서 퇴계원 구간 도로개설 73억 2,9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19억 3,100만원 등 120건에 317억 1,7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0억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8억 7,0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3억 1,500만원 등 206건에 18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추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와 각 기관, 시설,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바 경비 성질별로 경상예산이 516억 5,300만원, 사업예산은 1,139억 2,600만원, 채무상환은 23억 7,800만원, 예비비 등이 5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목별 주요경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2억 5,600만원이 증액된 28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부서별 기본운영경비 16억 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5억 3,000만원, 여성·노인회관 노인 및 여성교실 강사 수당을 각각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한 10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현실화에 따라 전년대비 2억 9,900만원 증액한 13억 8,8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편성기준액이 2,800만원이 늘어났음에도 전년대비 3,9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4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1억 1,100만원 증액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서 위탁방역용 소독 유류 8,200만원 등 2건에 4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1차년도분 10억원 중 4건에 2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년대비 44억 9,400만원을 증액한 일반보상금 중 사회단체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18억 5,600만원 등 총 225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7,0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9억 4,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9,8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는 주민자차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000만원 등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서 리틀야구단 운영비를 전년보다 600만원 감액한 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거리창출사업 3억 7,3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6,000만원 등 6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재난 모니터요원 재해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에서 성과금 8억원, 공무원 선택적복지 4억 2,500만원,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7,200만원 등 전년보다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4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등을 전년대비 1억 6,400만원 증액한 27억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배상금 등에서 소송 관련 배상금 6,000만원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에서는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 1,900만원, 구리시민장학회 출연금 8회차 1억원 등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가암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2,700만원 등 9건에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억 4,900만원 등 3건에 전년대비 15억 7,700만원 증액한 50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각급 사회단체보조금 5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원 및 생활체육지원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시민의 날 행사 1억 4,000만원 등 3건에 전년대비 3,500만원을 감액한 16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500만원 등 3건에 전년대비 15억 1,800만원이 증액된 55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9,000만원, 재해부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20억원, 마을버스카드할인 결손 보전금 1억 8,900만원 등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21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수도권광역철도망 확충 2개 사업에 10억 3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3억 2,400만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에 2억 6,800만원 등 전년대비 20억 8,000만원이 줄어든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3억 4,000만원, 동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5억원, 구리중학교 인조단지운동장 조성에 4억 1,500만원 등 전년대비 12억 3,900만원이 늘어난 18억 9,6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부대운영 지원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에서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4억 6,2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1억 5,000만원 등 지방채 이자 6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를 전년대비 31억 5,700만원 증액한 497억 9,700만원을 편성한 바 신내동에서 퇴계원 도로개설공사 132억 500만원, 문예회관 건립 4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30억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 29억원,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비 25억 2,000만원, 인창 대로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 16억 4,900만원, 아차산 고구려유적사업 14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 1,400만원, 갈매천 개수공사 10억원, 주민편익시설 인조잔디 개선공사 9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수택1동 어린이집 신축에 의거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는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공사에 3,000만원 등 8,2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 관련 시설비에는 시정홍보관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에서 엔진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에 38억 6,1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8억 1,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3억 6,6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1억 1,300만원 등 전년대비 3억 4,900만원 증액된 54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5억 6,600만원, 청소대행료 38억 8,2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운반처리 위탁비 8억 1,000만원 등 전년대비 3억 8,300만원 증액된 11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비산재처리비 1억 4,000만원, 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9,200만원 등 전년보다 9억 9,900만원이 줄어든 3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교육훈련 및 향방작전비로 6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곤충생태관 운영비 등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인창 및 교문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1,000만원, 업무용컴퓨터, 프린터 구입 2억원, 전자결재 DB서버 구입 1억 5,000만원, 1인 1전화 구축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동사무소에 보급할 통합증명발급기 1억원, 고압살수차 1억원 등 전년대비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에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8억 8,0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8억원 등 지방채 원금 상환비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900만원, 기금전출금 15억 7,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6쪽에 예비비를 2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전년대비 2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8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전년대비 20억 7,000만원을 증액한 509억 8,3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3,930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인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국비 2,600만원, 도비 1,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사업 및 토평도서관 건립 추진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한 바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광고료 2,000만원, 의정활동 위탁교육비 500만원 등 당초안보다 5,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업무추진비에 경기북부·동부권의장협의회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토평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2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유채꽃축제 기념 제1회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5,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시설비에 시의회 본회의장 개·보수 및 방송장비 교체 1억 600만원, 청경대기실 콘테이너박스 설치 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회사무과 사무실 집기 교체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2억 7,900만원 감액한 21억 1,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06~2010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7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이요? 여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채무원리금 총액이 2006년도말 기준으로 258억 4,3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이율이 3.5%짜리도 있고 3.83%짜리로 융자한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율이 고정이율입니까, 변동이율입니까?

이 3.5%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한 200억 정도를 차입해 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고정이율...

고정이율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고정이율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확장사업시 환경부에서 환특 융자금은 변동이율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과 같이 중장기계획도 같이 맞물리는 지방채상환기금에 관해서 얘기인데 400억을 지금 현재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예.

특목고를 설립한다랄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이 400억 발행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800억 규모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토지매입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목고 설립 부지 매입비는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존재원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향후 예정되는 그런 지방채발행계획과 맞춰서 이것이 세워져야지 그런 것들이 참작되지 않고 계획이 세워지면 이것이 실질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에서 나와있듯이 재정상태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 내에서 출연하나 계속되는 재정 악화로 인해 출연금은 0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에 고구려테마공원인가요, 이런쪽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아까 어떤 계획서를, 구리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기금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갚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재정 악화 사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장자생태공원의 토지 매입비를 차입하려는 이유는 토지 상승률이 은행의 이자 금리를 상환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로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더 재정적으로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매년 100억씩 차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은행 이자보다 땅값 지가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통해서 장자호수공원 주변 개발계획과 관련된 지가를 샀을 경우에 오히려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불구하고 그러면 장자호수공원 주변에 대한 땅을 시가 매입을 한 이후에 팔 계획이 없을텐데 그렇다라면 고스란히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기금을 통해서 정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도별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곧이어 시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은 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리시 채무액이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악성 채무가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융자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 한 200억 정도 상당이 되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상환시 원금이나 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도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억이지만 우리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1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채무 부담은 연도별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상환이 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채무로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장자호수 주변을 개발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토지 매입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토지 매입 상승비가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예산의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하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억 정도를 장기간 상환 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는 우리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 확보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에 보시면 장자호수공원을 3배 더 확장한다라는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자호수공원을 지금 규모에서 세 배를 더 확장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여건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 속에서 사실은 장자호수공원은 개발되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알찬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학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 자활공동체사업단의 융자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39페이지 예산편성계획에 산출내역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는 어찌보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해야 될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좀더 중앙정부가 돌볼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준비되고 활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는 사회복지기금이 10억 정도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기금 갖고 과연 우리 구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 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복지사업을 충당하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목표액 10억원 정도라면 다른 기금의 형평성으로 봐서는 사실 목표 금액이 교육발전기금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목표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새마을기금이라든가 여러 아까 말씀하신 교육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어찌보면 단체 운영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체 운영적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준비되는 그러한 기금이라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저희한테 협조 의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 반영을 해서 목표액을 증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현재 예산 대비로 봤을 때 적정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지방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산의 집행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그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회계 편성 예산의 10% 기준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될 경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한 130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3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130억이라는 추정은 현재 있는 지방채에 더하기 해서...

아니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계획 한도액이 130억 정도인데 우리가 100억원만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258억 이상 넘지 않습니까? 현재만 하더라도.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반회계 편성의 10%라면 그걸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빼고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2007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평도서관 건립, 시청사 옆 사유지 매입, 구리시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인창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주차빌딩 건립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평도서관 건립 사업은 토평동 956번지 일원에 기 확보된 도서관 부지 1,455.6평방미터 외에 추가로 1,26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5,950평방미터 규모로 재산가액은 11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옆 사유지 매입 건은 시청사 입구 우측에 사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 등 1,240평방미터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재산가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리시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은 갈매동 43-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983평방미터 규모로 재산가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창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인창동 626번지에 지상 2층에 연면적 561평방미터 규모로 재산가액은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문동 736-3번지 내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만 2,188평방미터, 주차면수 404면의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재산가액은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한 안 제2조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으로 구리소방서장을 포함시키고 유관기관의 명칭을 변경한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 안 제3조의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와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3조의3,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각 반별 명칭을 변경한 안 제4조에 제3항으로 이 조항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6년 3월 3일과 200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금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명에 띄어쓰기와 법령의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낫표를 사용토록 권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6항이 2006년 3월 3일과 2006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2조1호 내지 3호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정안 제3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4호 내지 7호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1항이 2006년 5월 30일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원으로 소방서장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5항3호 내지 4호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 시행지침 제5조에 의거 시·도 협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어 심리전 담당 간사를 삭제하고 시·군·구 협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작전담당 간사, 예비군 담당 간사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정안 제3조의2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정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 7페이지 제3조의3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3은 통합방위법 제7조가 2006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정안 제4조 및 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2006년 5월 30일 개정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 지원본부의 상황실 및 지원 반별 임무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 시행지침 이것은 군사 3급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시청사 옆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거죠?

그것은 저희가 탁상 감정을 한 내용인데요, 대개 인근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이 1,000만원 이상의 가격을 불렀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두 명의 감정평가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는 민원인 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감정사를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또 시에서 위촉하는 감정사 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토지주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주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약 한 1,000만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협의를 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시면 주차빌딩 건립이 있는데 지금 구리시가 거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주차빌딩이 건립될 경우 이것도 또한 위탁관리를 맡기실 겁니까?

일단은 위탁관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요?

예.

이상입니다.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협의회장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물론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에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그래가지고 제5조2항에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고 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에 빠져도 되는 내용인지 이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 사항은 통합방위법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 시장이 협의회 의장으로 그렇게 조례에...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의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례마다 똑같은 안을 법률이 위임한 법률적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법률적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조례에서조차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된다라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통합방위법에서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또 표시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고요. 지금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은 조례에 없어도 현행법에 법령이 위임돼 있으니까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자 우리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지금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시장님이 들어가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신구문표만 봤기 때문에 혹여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국장님께서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적한대로 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제 조례 설명회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3조2의 2항에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 담당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다에서 의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시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락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 담당 간사와 의장이" 이것이 붙어있는 연결이 되는 그런 문구로 이해가 됩니다.

의장이 지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장이 어느 분인지를 명시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대통령 훈령에도 보면 세부 지침에 보면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결이 되는 협의회 담당 간사와 의장이 이게 연결이 되는 문구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 담당 간사와 실무위원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 이겁니까?

아니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수정동의를... 그런데 아까 협의회 의장을 꼭 수정해야 되나요?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