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그것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칙 제3조에 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특별회계가 조례에서 설치가 되고 또 조례로서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원래 조례나 원칙이 있어야 사실상 돌리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돌리기 힘든다는 이야기이고 특별회계가 있으면 어디까지나 특별회계로서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지금은 특별회계 두개가 없어지거든요.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로서 우리 조례에 의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일부는 공사가 생기면 공사로 출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수권자본금이라고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을 저희가 3,000억원으로 정했는데 수권자본금 4분의1이상으로 해서 설립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8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나가는 게 2007년도에 192억원 정도.

예산서에는 38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순수하게 사실상 내막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192억원이 되고 기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돈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돈하고 합치면 38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향후 출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도시공사는 쉽게 보면 시가 해야 될 일을 도시공사가 한다고 봐도 거의 틀리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도시공사가 만약에 자본금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시가 좀더 출연하는 것이죠, 또 그러고 나서 도시공사가 돈이 좀 많다 하면 도시공사에서 다시 울산시로 잉여금에 대해서 전입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서로 융통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시민의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1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 김기수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이라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면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5,877억7,16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856억8,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473억5,668만원이 많은 1조2,162억7,845만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83억2,616만원 많은 3,714억9,319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6년보다 515억200만원이 증가된 6,663억8,100만원을, 세외수입은 2006년보다 735억6,489만원이 증가한 3,762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592억3,300만원과 보조금 2,659억2,084만원으로 총 4,251억5,38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76억1,59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200억원으로 행자부 승인액 63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총괄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예산규모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국립대설립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필수 현안사업비 소요로 절감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경상경비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 경비만 반영하고 민간ㆍ단체보조금은 시가 적극 육성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적정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국민생활축전 등 특수수요 외에는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ㆍ문화예술 등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7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수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증지수입, 지리정보이용 수수료 수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쇄에 따른 전입금, 소송비용 회수분을 합쳐 188억9,176만원입니다. 1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수입 1,592억3,300만원으로 2006년보다 130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32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 시, 군ㆍ구 정보화기반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관련사업비 5억5,116만원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10억원, 복권수익금 33억2,600만원 등을 합해 2006년도 보다 1억4,218만원이 증액된 49억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3페이지 국립대학설립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조성공사 지방채수입으로 300억원 신규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2,130억3,19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0억3,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액 3,194억6,158만원보다 1,050억5,896만원이 증액된 4,245억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관실소관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업무조정으로 금년부터 기획관실에 편성했으며,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울산곤충축제 용역비, 광역시 승격 10주년에 대비한 백서 발간 등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ㆍ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7페이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29만원과 비서요원 일용인부임 1,974만원, 138페이지 일용직 정기 퇴직 및 수시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1억3,300원을 편성하고 138페이지 아래 시정종합업무계획서, 국정감사 자료 유인 등 총액예산 1억6,003만원과 영상기록물필름구입 및 현상비 2,000만원,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구축비 1,100만원, 위원회운영 속기사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 3,400만원과 직원 특근급식비 2,187만원, 복사기임차료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ㆍ관외 출장비 7,83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과 국립대학설립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각각 편성하고, 142페이지 산학협동 및 실업육성장학금 6,016만원을 편성하고 민간행사실비보상금, 시민 우수창안 시상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 우수창안 시상금, 연구모임 지원 등을 위해 포상금 2,28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3억1,000만원과 두뇌한국 21사업으로 3,000만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과 광역시 10주년 기념백서 발간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행사비 2,628만원과 용역비로 울산곤충축제 기본행사 수립비, 주요시정 시민평가조사,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2006년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던 시 부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업무조정을 통해 금년부터는 기획관실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2007년 전출금 1,315억3,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9,086만원이 적은 1,346억1,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시정 전반의 재정 총괄 기능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로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47페이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별도 정원 기본급 235억6,780만원과 148페이지 처우개선비 11억7,839만원, 정근수당 16억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3억5,426만원,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6억2,78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억6,958만원, 정근수당가산금 9억4,032만원, 150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5억7,505만원, 151페이지 기술업무수당 1억620만원, 152페이지 중간 교통보조비 13억5,012만원, 153페이지 명절휴가비 21억8,404만원, 가계지원비 36억4,007만원, 연가보상비 10억6,400만원, 전임 계약직 보수 8억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억원과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서 인쇄 비용, 급량비 등을 편성하고 155페이지 본청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19억1,8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억3,760만원과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3억원, 울산도시공사설립 자본금 38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구ㆍ군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1,106억4,724만원과 특별교부금 122억9,413만원을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으로 147억6,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예비비로 116억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2007년도 당초예산은 2006년도보다 639억440만원이 많은 2,396억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4,243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총액예산 4,639만원을 편성하고 162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6,000만원과 승소사례금 3,00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1,500만원, 운영수당 2,680만원, 직원 특근급식비 1,00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ㆍ외여비 3,335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140만원, 변호사 현지소송 실비보상비 141만원, 164페이지 소송수행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고, 증인ㆍ참고인 등의 실비변상금 20만원을 편성하는 등 법무담당관실 2007년 당초예산은 2006년도보다 336만원 감소된 2억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웹 시스템 통합구축, 수치지형도 세계 측지계 전환사업,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 등 지역정보화 전국 최고수준에 걸맞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65페이지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5,429만원, 166페이지 전자도서 구입비 2,430만원과 일반업무용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억6,721만원, 공공요금 9,700만원, 자체 정보화교육강사료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직원 급량비 1,980만원과 업무용 PC 및 프린트 유지보수비 1억1,592만원을 편성하고 168페이지 아래 시ㆍ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6억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2억8,981만원과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000만원, 170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고, 171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보망 유지보수비, 정보망 회선료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0억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비 2억1,000만원, 172페이지 태화강 포털 홈페이지 구축 1억5,000만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비용 9,000만원 등 전산개발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유통센터 구축,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변환 및 수정제작,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구축전환 등에 1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4억1,070만원, 해킹방지용 시스템 8,000만원, 공공시설예약시스템 장비보강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전화료, 전국단일망 회선료, 휴대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3억5,295만원과 175페이지 야외행사 방송장비 임차료 1,440만원, 176페이지 사업소 디지털 IP전화 설치비 5,660만원, 행자부와 시 전국단일망 방식 변경설치비 2억원, 정보통신민원서비스정보화사업 분담금 6,000만원, 광통신망장비 구입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통계정보종합시스템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통계연보 발간비용 1,250만원과 농림어업,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 등 통계책자발간 비용 2,000만원, 178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비 1억280만원, 사회지표작성 조사비 4,613만원을 편성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4,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13억3,399만원이 많은 71억4,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각종 혁신활동평가 비용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4억2,000만원 등 지역혁신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79페이지 수당 및 부서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180페이지 중간 행정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및 전시관 운영비 4,000만원을, 181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평가위원 및 혁신경진대회 참석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 3,300만원, 혁신활동 우수부서와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산업인력 수급모형, 주요지표 개발, 기초자료 수집분석 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로 12억원, 시정포럼 행사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2006 당초예산액보다 5억3,682만원이 증가된 15억6,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국립대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국립대추진기획단은 주민설명회, 국립대부지 및 기반시설부지의 문화재 발굴, 시설공사, 보상업무위탁비 등 국립대설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83, 184페이지 수당 및 부서운영비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185페이지 하단 국립대 부지 및 진입도로 문화재 시ㆍ발굴비 6억1,100만원,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등으로 39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하단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도시기반시설 편입부지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5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은 2006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170억5,345만원보다 242억2,450만원 증액된 412억7,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세출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출향인사 지원, 시정홍보 및 시정업무의 지원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93페이지 직원 4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9,976만원, 19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1,384만원과 195페이지 명절휴가비 921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926만원과 공공요금, 직원 급량비 및 차량유지비를 각각 편성하고 197페이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유관단체, 기관 등 자료수집비 등의 업무추진비 1,800만원, 197페이지 하단 근무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2,160만원, 사무실관리비로 1,29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의 2007년 당초예산은 2006년도보다 1억884만원이 적은 2억6,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86억6,723만원이 늘어난 1,071억3,052만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계획은 57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은 515억원, 기금 융자금은 550억원, 융자금 회수는 29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0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상ㆍ하수도사업 융자금 이자 31억8,710만원과 도로 및 기타사업 융자금 이자 53억6,321만원, 공공예금 이자 4억원을 포함하여 총 89억5,032만원입니다. 2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지역개발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1,342만원과 23페이지 2002년도이전 발행채권 상환이자 92억6,063만원, 2007년도 발행채권 선급이자 6,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 총 93억8,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상ㆍ하수도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94억6,360만원과 도로 및 기타사업 115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29페이지 지역개발채권 매출금 570억원을 합하여 총 779억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금 융자금으로 울산국립대학 설립에 300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 150억원, 북부순환도로～제2다운초 도로개설사업에 10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5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2002년도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금 422억6,948만원과 예비비 4억7,699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총 977억4,647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전년도 이월수입 202억원을 포함하여 앞서 설명드린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총 1,071억3,052만원이며, 34페이지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나 올해에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 2007년도에는 9개 기금에 총 운용액은 1,095억5,600만원이며 이중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지역 SOC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현황과 7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51억9,578만원이며 2007년도말에는 전년도보다 49억6,578만원이 감소한 1,002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총칙과 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억5,742만원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25억원의 31%에 해당하는 70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34억4,50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107억248만원입니다. 17, 1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7개 사업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65억9,88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1억364만원은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행정적으로는 활기찬 조직 문화, 혁신 활동지원, 정보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사무소 소관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다른 데는 보편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사무소는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은 전년의 당초예산대비 30% 감소한 2억6,363만4,000원이며 감소한 사유는 2006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여직원 2명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장 어려운 점은 서울에 숙소를 갖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과 올해 1억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직원 2명에게 각각 6,000만원씩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보증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 예산이 낮아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시상위원이나 윤명희위원이나 예산담당관이 많이 깎인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세정과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보고 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길천지방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올해 조성을 해서 내년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할 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45억원이고 내년에 371억원으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마 이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해당부서에 물어 보면 알겠지만 집을 짓거나 할 때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을 하게 됩니다. 점용을 하게 되면 도로점사용료를 부과를 시키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데 지금 현재 전봇대 하나에 900원.

예, 그런데 이번에 그게 불합리해서 개정을 해서 인상하는 안이, 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일부 개선이 되고 또 일부는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는 것은 물론 사업비에서 남는 것도 있고 계약에서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이 차액은 많이 안 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물론 매년 연도별로 예산을 정해서 주면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다음 연도에 그게 아무리 울산발전연구원이 복잡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해도 저희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고 또 연도에 이렇게 울산발전연구원을 운영하다보면 꼭 추경 같은 요인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연구하는데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연도별로 딱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7억원을 줬다가 13억원을 줬다가 15억원을 줬다가 하는 문제는 작년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로 13억원을 출연을 해줬고 금년에는 1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7억원은 저희들이 기금 운영조로 거기에 5억원 정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요즘 아시다시피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기금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시에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도 한몫을 해서 일단은 2년 동안은 기금을 적립 안하고 순수한 운영비조로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저보고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많다고 해서,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촌에 폐교가 된다고 해서 울산에 국립대를 신설 안 할 것이냐 라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관념의 차이인데 그냥 실패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축제가 많은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한 권에 10만원이 아닙니다.

이게 책자가 750페이지짜리 책자가 한 질이 2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도 들어가고 원고가 1만매 정도 들어가는데 지질을 고급으로 해서 한 권에 5만원 정도 해서 한 질에 10만원정도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칼라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고가의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2억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1억원을 더 올린 이유가 사실 국비확보차 각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원만하게 해 주려고 내년에 반영시켰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관내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관외여비가 하루에 4만7,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여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여비금액이 어떤 맥스가 있다는 것보다도 평균 출장 가는 횟수를 주로 적용시키고 총액여비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오던 지나온 금액, 그것을 참조를 해서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8년 가까이 여비인상 없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부터 여비를 인상을 하게 되니까 내년에 적용시키니까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도 여비가 인상되고 하면서 2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각과에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에서 심의한 최종결과가 당초예산 2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스스로 10%감액해서 했지만 그래도 20%가 감액이 되고 금년에 10% 감액되고 그 차이만큼 늘어난 것으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금년에 20% 감액이 되면 추경 때 10% 정도 반영해서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

예산 심의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관련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건설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좌표가 지리정보자료를 쓸 때는 좌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경측지계를 일본좌표를 썼습니다. 일본좌표를 썼는데 2007년부터는 세계가 통일된 세계좌표계를 하는 그런 변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니까 그리니치천문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전체가 같이 가는, 요즘 밖에 나가서 휴대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보면 그것도 같은 좌표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일시키는 작업을 2007년부터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확보된 내용입니다. 큰 내용이 그렇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라고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

운영비가 아니고 국비 10억원, 지방비 20% 해서 2억원입니다. 주로 그래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주고 운영비는 거기에 위촉 연구원들이 5명 있는데 그 인건비로 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한 것이지 울산발전연구원들이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센터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주로 지역 내에 예를 들자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온 사람들, 결혼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교육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은 2004년도부터 국가에서 나름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에 인적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를 교부해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시비를 조금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적자원개발센터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만 한정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할 때…….

지난해 6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혁신분권담당관이 이야기 했다시피 울산발전연구원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이게 국가에서 자치단체 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 업무로 보시면 안 되고 완전히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줬지만 독립채산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세입을 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 특정인을 센터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울산발전연구원의 하나의 소속기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울발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타 시ㆍ도도 공히 다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 운영사례하고 같이 비교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같이 넣는 방법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국비가 정상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 시ㆍ도하고 같이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