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신방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진 산업건설국장입니다. 한정현 보건소장입니다. 문교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천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차갑중 사회사업과장입니다. 손병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재관 세무과장입니다. 김영규 회계과장입니다. 김선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임평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형열 농정과장입니다. 오종근 축산과장입니다. 이우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주헌 건설과장입니다. 조규영 도시과장입니다. 배정현 건축과장입니다. 문관복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갑중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임한석 지적과장입니다. 이승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종행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이태우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신도식 소득기술과장입니다. 김치응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우종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유병훈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영선 강경읍장입니다. 이정열 연무읍장입니다. 윤여항 광석면장입니다. 김남오 노성면장입니다. 윤병권 상월면장입니다. 김오형 연산면장입니다. 전준호 벌곡면장입니다. 장동순 양촌면장입니다. 이정호 가야곡면장입니다. 지시하 은진면장입니다. 김환규 채운면장입니다. 김민기 부창동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이재철 자치행정과장은 화랑훈련 사후검토보고관계로 도청회의에 참석하였고 신민철 환경보호과장, 이상진 부적면장, 그리고 홍준기 성동면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으며 서형욱 취암동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5대의회가 출범한 후 약 5개월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논산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에 대한 위원님의 조언과 충고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시정발전을 추구하는 쌍두마차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시정정보를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를 공동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회기인 만큼 매우 힘든 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장기간의 회기일정을 건강히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회기가 시민의 복리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금년 한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방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호 기획담당. 김영태 예산담당. 김용신 감사담당. 김정숙 법무통계담당. 이창우 정보통신담당. 이은석 전산정보담당은 보령 출장중에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6건과 우리실 소관사항 13건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2004년도 19회, 2005년도 4회, 2006년도 8회를 다녀왔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참고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2004년도에 8회, 2005년도에 1회, 2006년도에 5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윤종근, 이상구,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및 조치내용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 추진현황은 2004년도에서 이월된 사건과 2005년도 13건, 금년도 접수분 14건을 포함해서 총 31건으로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16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결된 소송은 승소 3건, 패소 5건, 조정·화해 2건, 취하 5건이며 계류중은 16건입니다. 패소사건 5건을 내용으로 보면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명의변경 불허가처분취소는 변경전 허가 및 등록된 내용과 변경후 허가 및 등록된 내용에 대한 본질적 해석차이가 되어 패소되었으며 조치내용은 하천건립 의무를 변경 수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를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소유건물임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됐습니다.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며 원고의 소송포기확약서를 제출한 후 건축물대장을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공유물분할로 사건의 성질상 패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으로 강경, 채운 289-6번지 전 37㎡의 매각된 공유토지가 공유자의 사망으로 등기가 어려워지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매각토지 공유물분할 통지요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대한 해석차이로 허가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금품수수가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패소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5일 대전고등법원 항소기각 확정으로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건축허가반료처분을 결정하였으며 건축허가는 2006년 11월 8일날 나갔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관련법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이 배제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해야 하며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강경의 장례예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소송 수행에 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현황내용중 2005년도는 감사기준일부터 작성했으나 2005년도 총 집행액은 14건에 2,118만 2,000원이며 2006년도 집행액은 16건에 1,9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론 및 설문조사 현황입니다. 민선4기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로 조사기간은 2006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논산시거주 20세 이상 주민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325명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시정전반, 민원행정분야, 행정혁신체감도 등 5개 분야 37문항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책자를 11월 6일날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다음은 강중선, 이태세,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현황은 기 먼저 보고드린 2006년도 민선4기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로 용역비는 700만원으로 건양대에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세복, 이상구, 강중선,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시장연두순시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실 소관으로 2004년도 1건, 2005년도 6건, 2006년도 5건으로 총 12건으로 완료가 10건이며 논산훈련소 면회제도 부활은 추진불가로 통보하였으며 국방대학교 등 군 설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각 부처별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해당 실·과·소에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볼 때 큰 규모로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366억 6,500만원으로 2007년도 이후 확보계획은 588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6억원, 도비 28억원, 시비 33억원으로 총 67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중선,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 2월에 42억 2,492만원과 2005년도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18억 6,840만 3,000원으로 기금총액은 60억 9,332만 3,000원으로 2005년도에 4억 7,862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잔액은 56억 1,4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윤종근,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15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감사 지적사항 및 상벌현황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는 없었습니다. 2003년도의 도의 수감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감현황은 충청남도 종합감사로 행정상 61건, 재정상 2억 1,813만원과 신분상 21명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건설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민원서류 보완사항 통지소홀로 담당자가 훈계를 맞았습니다. 2004년도 수감현황은 충청남도에서 2회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민원서류 보완사항 통지소홀로 담당자 훈계와 불법 공무원단체 조합비 원천공제 부적정으로 담당 외 1명이 훈계를 맞았습니다. 2005년도 수감현황은 위법건축물 조치소홀로 담당자가 훈계를 맞았으며 충청남도 종합감사로 행정상 62건, 재정상 4억 4,116만 9,000원과 신분상 13명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수감현황은 감사원에서 1인이 왔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민원처리 소홀하다고 해서 담당계장이 훈계를 맞았으며, 충청남도에서 영명각추모공원사업 업무소홀로 담당 외 1명이 훈계를 맞았습니다. 논산시의 상벌현황은 2004년도 그린충남건설 및 부패방지종합대책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룡시 분리이후 시세의 변화와 도지사 시 지원약속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 7월 18일 충청남도지사와 논산시민과의 대화시 약속사업 내용으로 단기과제 7건, 장기과제 7건, 논산시요청분 6건으로 총 20건으로 관련 실·과에서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나 이중 추진중이거나 부진, 취소분만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단기과제로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006년도 12월중 감리용역 입찰공고 예정이며 2007년도 초에 착공 2009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야촌 농공단지 조성은 가야곡면 야촌리 및 은진면 시묘리 일원으로 종중토지 보상불가로 취소되었습니다. 연무읍 소방파출소 신축은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설계변경되어 2007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문화원 건립은 문화원측의 사업비 자부담 곤란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03년도 기본계획수립, 2004년도 실시설계, 2005년도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6년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으로 2007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쪽, 장기과제로서 탑정저수지관광개발은 1단계 사업으로 부적면 충곡리지역 1만 5,000평에 대해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내달 12월에 용역 발주하여 2007년 7월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지방도645호선의 조기개설은 노성면 읍내리에서 연산, 계룡시 두마 유동리로 지방도 2차로 개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기 판정되었으나 다시 도에서 대전시 광역권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백제역사재현 이벤트개발을 도 문화예술과에서 충남역사문화원의 자문을 거쳐 부여·공주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으로 수립중으로 우리시도 황산벌을 중심으로 백제역사재현 이벤트개발에 포함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간선도로 강경에서 연무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동부건설에서 입찰 완료되어 분할측량후 감정실시예정이며 2007년 1월부터 보상계획으로 추진하며 201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성동·광석 지방산업단지조성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2007년 3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하여 12월까지 승인을 받아 조성하여 2011년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을 조선유교의 양대산맥인 기호학파의 유교문화권도 영남학파와 정신적·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단위프로젝트 용역발주계획에 따라 용역발주기관을 선정 2007년도 10월 용역완료 후 2015년까지 개발됩니다. 22쪽, 논산시 요청분으로 실내생활체육관 조기건립은 건강관리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2007년 3월 착공,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방도643호 확·포장은 논산시 관촉동에서 가야곡 왕암리로서 제1구간은 관촉동에서 은진 성덕리 공사중으로 현재 95%의 공적률입니다. 제2구간은 2011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기타 군문화엑스포 공동개최, 외국어캠프시설, 민관화합 공간조성, 전통문화교육촌 조성 등은 도의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중기발전전략 계획입니다. 2002년도 논산시기본계획안에 의거 중요사업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 일부 가시화되고 또는 계속 검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탑정호주변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건양대주변 대학촌 활성화사업, 금강 옥녀봉, 강경 포구를 중심으로 젓갈관광지 단지조성사업,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병영체험장 조성 등 호국문화거리 조성사업, 계백장군 전적지 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노성과 연산 등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유교자원 관광화사업,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혁신단지 조성사업, 성동의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연무읍 마전리 일원에 딸기테마파크 조성사업, 양촌면의 실버타운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상징마크 캐릭터 징비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소요예산입니다. 추진개요는 시의 상징마크가 일본의 어느 중소기업체의 마크와 같다하여 기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4년도 10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양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에 용역,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착수·중간·최종보고서를 거치는 동안 2개월에 걸쳐 시민설문조사 등 시민의견을 수렴·확정하고 2005년도 10월 8일 한국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2006년 7월 19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완료하여 9월 23일 추역의 병영체험축제때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포식 전후 IC교체 3,000만원과 2007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강중선,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수익사업 추진 및 수입내역입니다. 수익사업 현황은 벼어린모 육묘장 운영에 177만원, 딸기 우량모주 생산공급에 3,660만원입니다. 수익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조건은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을 침해·위축시킬 우려가 없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경영하는 사업으로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과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신규경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존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도비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중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1회 추경을 포함 243억 2,500만원으로 도내 5위 정도 됩니다. 시·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이상구,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세 확충방안 연구추진입니다. 연구추진 사항입니다. 연구용역결과 8개 핵심전략 제시 및 추진실적입니다. 전략사업의 시책들은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하여 가시화되고 또는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략히 8개 전략을 살펴보면 지방도 645호선 확충에 대해서는 기히 말씀을 드렸고 딸기테마파크 조성은 논산딸기상품 특성화단지 조성으로 딸기김, 딸기와인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논산딸기 산업특구 지정도 되었으나 현재 사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병영축제와 계백장군유적지를 활용한 이벤트, 황산벌전적지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황산벌 군사문화축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개발사업 및 대둔산 개발사업과 연계한 논산시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과 유교문화권 개발, 견훤왕릉 주변 정비사업, 연산 백중놀이 전수관 건립과 계태사지 발굴 복원사업을 연계한 유교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연무병영체험축제와 연계한 연무생활체육공원사업 조성 등도 하여 에코-뮤지엄 회상 연무읍 육성을 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노인복지 시니어타운 조성으로 논산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강경고도 옛모습되살리기운동 및 강경소도읍 육성사업추진과 매년 강경젓갈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강경읍을 전국3대시장 부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국방대학을 비롯한 육군종합행정학교와 학생군사중앙학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4만평 규모의 국방복합산업단지를 유치하며 도단위 금강권종합개발사업에 적극 대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상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선3기 시장공약사항은 총 6대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완료 28건, 정상추진 4건, 부진사업 1건, 취소 1건입니다. 완료와 정상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진사항 1건과 취소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논산 실내체육관 건립의 부진사업은 보건소를 포함한 건강관리센터와 연계 추진과정에서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등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2007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아래 왕암저수지 철새탐조대 취소사업은 개발에 따른 공간활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환경훼손이 상존해 있다는 판단 아래 취소되었으며 다만 시민들이 잠시 들러 쉴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와 벤치 등 주변정리를 하였습니다. 39쪽, 민선4기 시장 공약 현황은 총 6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 22건, 임기중 착수 3건, 평상업무 연계추진 2건, 장기현황사업 2건으로 분리 추진하겠으며 공약사항 실천에 따른 사업비는 총 3,583억 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사업 및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 25일부터 2006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경제, 선진복지, 친환경농업, 문화관광, 논산8경 등 21세기 논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제작분량은 12분 내외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서 6월에 홍보영상물 자료수집 및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였고 7월서 10월 사이에 홍보영상물 촬영장소 및 촬영장면 섭외를 하여 현재 촬영을 완료하여 편집중에 있으며 2006년 12월 초에 시사회를 개최 보완하고 2006년 12월말까지 제작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상구,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심사 사업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사업 현황으로 2005년도 11월 1일부터의 현황으로 2005년도는 5건, 84억원이며 2006년도 3회 심사하여 총 17건에 422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현황과 투자심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 완료후 예산 미반영사업 및 사유입니다. 자료제출시에는 국도비 미결정으로 14건의 사업을 제출하였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12건을 반영하였고 미반영사업의 만목∼어곡의 시도 9호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둔산 산업관광도로 완료후 시행계획이며 양촌리도 203호 확포장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후 예산확보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윤종근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2020계획안을 보면 논산시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추후에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고쳐나갈 그런 계획은 있으신거죠?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박천문실장님 이하 직원에게 감사드리고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기업유치가 되려면 각종 법규에 규제가 많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농지에 관련된 규제사항이 많아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타 시·군으로 가서 허가를 맡아 가지고 기업, 공장 등이 타 시·군에 유치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논산의 행정이 까다롭고 허가를 얻지 못하지만 타 시·군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논산시 행정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각종 법규 등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관리하여 업무연찬 등을 하여 관리하였으면 하는데 담당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는 저희 시세확보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관으로서 전체로 기업유치 건의하는 것은 좀 뭐 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논산시가 기업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논산시를 한 복판에 두는 탑정저수지 밑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수계상 10km 이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류쪽은 그것이 제한을 받고요, 하류쪽에 보면 성동과 광석 이쪽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개발행위허가시에 축산·농축산하고 관련되는 데만 개발이 가능하지 개발이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논산시는 원천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지조성과 단지별 확보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용역을 저희가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거기를 단지별로, 부지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시의회에서는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가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시에서 기업유치기획단은 지역산업,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기획담당관 부서는 지원부서고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잘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나 도시과, 건설과 종합적인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만 밀지 말고 기업유치가 논산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기획감사담광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계룡시 분리이후 시세의 변화와 도지사 시 지원약속 내용 및 이행 여부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3년 7월 18일 날 도지사가 직접 시민과의 약속에서 20건을 논산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현재 3년간 완료된 건 단 2건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룡시가 3년전에 분리된 이후에 논산의 시세가, 인구만 해도 벌써 3만 1,000여명이 감소됐고요, 계룡시가 분리됨으로 또 연산은 계룡의 어떤 생활권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벌곡같은 경우도 벌곡중학교가 폐교되면서 계룡으로 학교를 다니는, 어떤 과거에는 연산중학교로 일부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룡시가 분리된 이후에 인구의 감소, 그리고 또 계룡뿐만이 아니라 연산과 벌곡까지도 이제 계룡생활권이 되어 버리는 시로서는 엄청난 시세에 어떤 치명적인 위축된 어떤 계기가 된 일인데요, 결국에는 3년동안에 전임도지사께서 논산에 와서 직접 시민과 약속한 20건 중에 단 2건 밖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우리논산시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특히 도지사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논산에 대한 발전계획에 변화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도청에 논산예산 확보부분도 봤습니다만 건의를 할 때는 "전임지사의 약속이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17건이죠, 18건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야 된다는데 그런 근거는 전임도지사의 약속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도비확보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실은 먼저 전임지사의 약속사항입니다. 지금 한동안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추진부서가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완구지사님께서 충남 서남부권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먼저 도청을 출장을 갔다오는 길에 예산담당관을 만났는데 서남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금을, 특별자금을 해서 별도로 개발하는데 최대한으로 힘을 쓰겠다 하고 그 담당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까지 해서 이걸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 맞춰서 그동안에 안했던 사업과 또 저희가 서남부권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의 도비확보가 29페이지에 보면 약 한 40억원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한 2년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성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남부권개발 속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논산, 금산, 공주, 부여 이런 쪽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룡시 분리부분을 가지고 도비확보하는데 하나의 무기로 명분으로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지사의 약속 중에는 2008년도 군문화엑스포를 계룡시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산에서는 2008년 군문화엑스포를 계룡에서 단독으로 추진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 논산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도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군문화엑스포는 저희는 훈련소만하고 있고 저기는 삼군본부가 다 있기 때문에 단독개최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공동개최쪽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군본부라는 것은 육군, 공군, 해군이 전부다 다, 자원이 다 있고 또 거기에 전시물이 다 있기 때문에 단독개최는 제 개인적 사견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개최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논산문화원 건립문제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보면 "현재 사업이 어려운 것이 문화원쪽에 사업비 자부담이 현재 곤란해서 현재 문화원건립이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충남에서 문화원이 아마 없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죠,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봤을 때요.

문화원은 다 있는데 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죠, 지금 논산이 없는 걸로,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있는데 논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도 문화원측에 자비가 없다면 어떤 시민모금운동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도비 확보문제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문제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사업 및 현재 진행사항 자료인데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218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주된 내용이 주요관광지 특산품 또 논산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제시의 내용을 가지고 시정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내용중에서는 항공촬영에 있어서 1,000여만원, 1,400여만원이 예산이 더 늘어났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지역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떤 시정홍보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향후에 어떤 다른 과와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이 아니라 함께 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장소나 이런 것이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매년 연두순시를 전후해서 그전에 영상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꾸는 것이 실적 위주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많이 안바꾸는 것으로 해서 논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찍어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하는데 홍보영상물을 활용코자 합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단기성이고 저희는 장기성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같이 협조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선일위원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황산벌전적, 유적지를 활용한 이벤트 추진상황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각하신, 그 계획하신 추진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세확충방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황산벌전적지 정비사업은 좀 한동안 추진했다가 요새는 뜸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해당 실·과·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백장군유적지 활용한 이벤트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거기에 연계해서, 탑정호하고 연계해서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시에서 했지만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냥 연례적으로, 이런 무슨 발표할 때나 이야기할 때, 보고할 때만 연례적으로 "계백장군유적지와 탑정호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계백장군유적지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계획을 그날 6월 8일인가 계백장군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에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 무슨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도 연결을 해서 그 유적지에 대한 홍보가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마한 것으로부터라도 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고 이렇게 뭐 하신다고 하셔야지 보면 몇 년 전부터 "유적지를 활용한 이벤트행사를 하겠다." 또한 "탑정호관광개발사업을 하겠다."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고 12억원 정도가 섰습니다. 그리고 사생대회도 금년에 개최를 했고 내년도도 개최하고 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를 했으며 박물관, 그리고 지금 현재 논산시 유물이 다른 데 가 있는 게 있어요, 삼성하고 또 어디 하나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거기를 복제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관리사업소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탑정호주변에 대해서는 생태계수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얼마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완구지사님께서 논산시에 방문을 하여 가지고 시민과의 대회시에 전 도의원이신 김영호 도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심대평지사님께서는 논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관계를 '9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종합해서 서류를 갖고 오셨는데 논산이 가장 뒤떨어진 예산이 와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가면서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오늘 자료를 보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5위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떤 자료가 맞는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뺀 자료가 맞습니다.

자료상으로도 보면 어쨌든 5위도 논산시세에 비하면 좀 예산이 덜 온 건 사실이잖아요?

꼭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완구지사께서도 우리 논산지역, 이쪽이 소외되고 어쨌든 낙후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 지사께서. 그래서 "중점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1단계로 2010년까지 2조 5,45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낙후지역중심의 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도정연설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신도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거점으로 삼아 16개 시·군을 골고루 파급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산, 서천, 부여, 청양군, 논산, 보령, 공주시 등은 각 지역별로 1개 내지 3개소의 중점진흥지구로 지정해 성장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점진흥지구중에 논산지구에 유교문화지구, 국방혁신지구, 강경포구지구 이 3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중점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아주 심도있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유교문화지구는 논산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유교문화지구에 대한 장황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의 용역하고 도 자체 예산관계가 맞물려서 유교문화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3∼4년 동안에 집중적인 투자를 우선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 관계를 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뭔가 상의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 조례를 만들어서 낙후된 서남부권을 개발하겠다는 게 현재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유교권개발사업은 도 시작 전에 저희가 미리 용역비를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중에 용역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이게 문화권개발사업이 틀립니다. 도 전체로 해서 백제권 개발사업이 2010년도에 끝나야만 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용역도 주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국방혁신도시라고 해서 국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방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방대학교 유치는 지금 국방부에서 건축청에서 요구한 게 있는데,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답변자료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11월초까지 국방대에서 행복도시로 가는 걸 명문화해 달라고 했는데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그건 못해주겠다. 국가균형발전위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고 "대학연구단지에 입주되도록 국방대에다 부지를 활용해 달라."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방대학은 행정기관이므로, 대학이 아님으로 입주가 불가하다." 또 "국방대 이전에 따라서 4,000억원, 당초 6,500억원 정도인데 4,000억원 정도로 낮추겠으니 행복도시로 청사관리비를 지원 요청해 달라." 그런데 건축청에서 "그것은 못해주겠다. 사업 자체조달해라." 이렇게 통지가 지금 서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11월 2일날에 그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17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당연직 12명하고 민간위촉직 17명이 위촉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2월초나 그때쯤 아마 결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 먼저 실무자급에서 도의 기획담당관실장하고 국방대측에서 상반되게 와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건설청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반됐기 때문에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합산업단지에 관해서 도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 실로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한 40만평 정도 규모로 해서 논산시에 우선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 저런 것 하여간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지금 국민혁신도시에서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국방대학교를 유치를 해서 혁신지구가 되는데 많은 노력을 끄트머리까지 경주를 해주시고요, 유교문화지구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완구지사께서도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좀 그 전, 2010년 전에 3∼4년 동안에도 몇 백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기초 단계를 만드시겠다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 관계도 예산을 같이 뒷받침하셔서 해주시고 강경포구지구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직 강경포구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시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낙후지역 중에서 중점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도지사 자체 의지가 담겨있으니 만큼 우리 논산시에서도 3개 지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 오정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설명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업무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이정휘계장입니다. 다음, 이종유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한열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민경근 기초생활보장의료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성환 새마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과 저희과 소관 4건입니다. 먼저 99페이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현황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민원안내 친절교육 및 전화응대 친절교육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2003년 벌곡 조동리, 연산 어은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과 2004년 양촌면 거사리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현재 2건 모두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윤종근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남지구 논산시지회 7개 단체에 결산액 기준으로 1억 8,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우리과 소관 소송추진사건은 연무 안심리 1,160번지와 1,166-2번지 토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자체 복지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우리 시민 행복지킴이 찾아가는 복지행정추진으로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강중선위원님,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4소규모지역개발 A지구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총 21건으로 용역비 5억 685만 3,000원입니다. 21개 사업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면·동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10건으로 부적면 이장단장 이웅세씨 및 가야곡면 종연1리 이장 이강식씨가 건의한 시발주사업 읍·면·동 및 마을대표자 통보 등 7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광석면 광리 정성모씨가 건의하신 경로효친사업비로 건립한 찜질방 난방비지원 등 3건은 추진불가사항으로 건의자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1건으로 광석면 광리 이장 천용문씨가 건의한 광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등 8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상월면장이 건의한 저소득층 응급지원대책 등 3건은 추진불가사항으로 건의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무읍 안심7리 이장 이영호씨가 건의한 안심7리 마을회관 신축 등 총 3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회복지주요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긴급지원 등 총 3건으로 155억 5,344만 1,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도 긴급지원 등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학교관련 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로 강경여자중학교 등 4곳을 지정하여 각 3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광석면 신당리 마을회관신축 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68동에 12억 1,000만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상담실 설치현황은 본청 및 15개 읍·면·동을 포함하여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3억 435만 2,000원으로 각 읍·면·동별 5평 내외의 아늑한 상담분위기 조성과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 비상벨, 냉·난방기, 상담용테이블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실적으로는 2006년 7월 10일 주민지원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상담실설치로 10월 31일 기준 총 752건의 상담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3명을 선정한 바 있고 34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생활민원사업 읍·면·동 집행실적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총 1,012건에 14억 8,502만 3,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김정희 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충·효·예교실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노성, 연산, 은진 향교 및 노인회 노인분회, 경로효친교실 등 총 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통합복지서비스 및 긴급복지지원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김용제위원입니다. 오정숙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 주요 사업현황을 보니까 155억 5,3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의 견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강경서는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고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책임이 따르는 문제고 그래서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특히 읍·면장도 해보시고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골고루 전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제정책에 밀려서 사회복지는 OECD국가 36개 국가 중에는 가장 낙후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법질서도 없고 2년 전에 강경읍사무소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여러 공무원이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퇴원을 안한 사람이 있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에 눈을 돌려서 사회복지예산이 2조, 205조인가 그중에서 39%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와 같이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우리 실·과가 26개 과가 있는데 사회사업과가 랭킹 3위네요,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진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지방, 우리지역에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격려성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사업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사회사업과 차갑중. (사회사업과장 차갑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사회사업과장 차갑중입니다. 200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로복지담당에 임재인. 여성아동담당에 강선례입니다. 장애인담당에 임규창입니다. 평생교육담당에 김병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과 자체 사회사업과 소관 16건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제6번 126쪽, 김용제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현황입니다. 4월, 7월, 10월 3회에 걸쳐서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주민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7번,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 3년간치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대상 보조금외 3건으로 9억 3,46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모두 사업은 완료됐고 2005년도 노인공동작업장외 6건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윤종근, 김선일, 이계천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논산경찰서모범운전자회 김종화의 효도관광사업외 사업이, 노인회에 시설, 미아찾아주기 시설, 여성단체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에 지원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대한노인회시지부에 자체사업 3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논산경찰서모범운전자회, 노인회, 미아찾기, 여성단체, 장애인협회에 지원된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체사업 3건은 노인에 대한 사업은 누락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시 자체복지관련 관련사업현황에 대한 오세복, 이계천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에 저희들 대한노인회에 300명,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경로당신축 및 보수사업에 신축 5개소, 보수 12개소, 정비 36개소에서 4억 3,700만원의 예산이 확정돼서 3억 2,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강중선, 이태세,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간 용역발주사업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에는 영명각 추모공원사업으로 4,046만원을 용역설계한 바 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 이상구위원, 강중선,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최근 3년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6건이 요구되었는데 5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132쪽에 강산6통 노인정신축사업이 노인회 구성과 운영 곤란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33쪽 모두 사업완료하였고, 2005년도 134쪽이 되겠습니다. 6건이 접수되었고 1건은, 5건이 완료되었고 불가사업 1건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 소녀가장 등 노인일거리 책정사업이 되는데요, 이건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사업으로 처리됐습니다. 135쪽, 200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의한 사항이 12건중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2건, 불가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업은 산양1리 경로당보수는 1개리 1개 경로당이 운영하고 있고 미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화장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부적 마구평5리 이장 남선규씨께서 한 것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걸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통보되었습니다. 138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설치는 건축물대상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 돼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사업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오세복위원과 이계천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주요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무료경로식당이 1억 5,552만원,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6,792만 8,000원, 내년도에는 9,050만원으로 책정 시행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도 연차적으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6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보상비가 4억 3,700만원이 예상됐으나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은 금년도 3,243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352만 6,000원으로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5억 4,483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억 6,990만원에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됩니다. 학교관련 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 것을 요구하셨는데 2006년도에 학생키움논술교실 교육청에 520만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대건고등학교에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2쪽, 사회사업과 소관 열 여섯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공동묘지 사업현황입니다.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5년중 2003년도에 공동묘지 안내표지판 299만 2,000원, 공동묘지 경계측량 276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 안내판 설치와 경계측량으로 1,366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144쪽입니다.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6급 이한열 외 14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5쪽, 오세복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결혼가정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151가구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은 151명이 3인 이내 되겠고 연령은 주로 취학전에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직업은 농업에, 단순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종이고 연령은 주로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우리문화 보급사업으로서 한글교실, 요리교실, 한국문화교육, 가족여행사업이고 자녀학습지도로서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무료급식 읍·면·동별 추진현황입니다. 1억 5,052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고 현재 8개 읍·면, 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 읍·면·동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은 1억 3,586만원에 상·하반기를 나눠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역 3년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사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21개소나 됩니다만 노인시설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쌘뽈양로원에 운영비 지급이 2억 4,704만 5,000원이 2004년도에 지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억 2,384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고향의 집 운영비가 2005년도에 1억 3,186만 2,000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 2억 1,0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과 안나의 집, 아브라함의 집, 죽림원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으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150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과 김정희 전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노인여가활동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논산 노인회지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노인대학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여기 나온대로 논산 노인회지부회에서 운영되고 강경 노인대학, 강경 제일노인대학, 강경 중앙노인대학, 연무대 장로교회노인대학, 논산 중앙교회부설 노인대학해서 수강생이 800명 교육은 384시간해서 2,600만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51쪽, 효도관광을 2006년 5월 9일날 150명을 실시하였고 각종 여가활동사업에 게이트볼대회와 시조경창대회와 노인건강대축제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지원 사업의 3년간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6,792만 9,000원, 2005년도에 9,000만원, 2006년도에 6,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밑반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1,441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 7개 면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윤종근위원, 김용제위원, 이계천위원이 요구하신 사회복지 현황 및 인건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나열된 데로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우리 아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시설 사회복지시설중에 정신요양시설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 지금 베스트 노인복지센터는 9월 28일날 늦게 해서 개소됐기 때문에 아직 현원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인건비 및 보조금 지급사업은 논산애육원에 3억 1,590만 7,000원, 에덴보육원에 5억 3,845만원, 계룡학사에 4억 6,179만 2,000원해서 13억 1,614만 9,000원이 지급되었고 노인시설에는 5억 6,481만 5,000원이 지원됐고 장애인복지시설에는 9억 7,912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21개소 중에서 전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부방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6개의 공부방이 운영돼서 15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은 2개소와 급식비 지원 6개소를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2개 공부방 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소가 전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강경읍에서 운영하는 것이 5개소, 연무읍에서 운영하는 것이 6개소, 158쪽입니다. 광석면이 노래교실외 7개소, 상월면이 4개소, 연산면이 4개소, 은진면이 5개소, 취암동이 7개소, 부창동에 3개소 운영을 해서 15개 읍·면중 8개 읍·면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강사수당, 참석수당 해서 2억 4,877만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에 성동면과 양촌면이 2억원이 요구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개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장애인충남지부 논산시지회 6,000만원이 지원됐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논산지부 논산시에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같은, 동일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163쪽,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시설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모의 마을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우리집공동체해서 34억 8,746만 1,000원이 3년여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김정희 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보육은 2003명에 대해서 29억 2,674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만 5세 보육료에 10억 4,374만 7,000원, 두자녀에게 9,071만 4,000원, 장애보육료에 1억 7,753만 8,000원해서 42억 3,874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가정, 소녀소년가정 주요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는 저희 모부자가정에 111세대에 272명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가정에게 6,139만 7,000원,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에 2,433만 2,000원,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에 1,080만원해서 1억 252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가정은 166쪽이 됩니다. 장애인가정에 장애수당, 중증은 1∼2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2,249명, 장애수당에 경증 해당 3급서부터 6급에 해당됩니다. 786명, 장애인의료비,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해서 16억 6,046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3억 8,784만 3,000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11세대에 18명이 되겠고 가정위탁된 가정이 22가정에 33명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162만원이 지원해 있고 어려운 가정 특별지원비로 해서 594만원을 지원해서 1,75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8쪽, 오세복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부모자녀가정, 무의탁노인, 장애인단체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부모가정이 관리하고 있는 358명과 무의탁노인에게 119명,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의회, 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연합회에서 2억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준비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국제결혼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국민들 중에 한 13%가 국제결혼 가정이고요, 또 농촌지역은 특히 한 40% 가까운 인구가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충남에서도 청양과 태안에서는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자치단체 인구증가 또한 농촌의 어떤 노동력 확보방안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2006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원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2006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총각사업, 농촌문화개선 이런 사업이 농림부예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비용에 대한 비용지원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저희시 자체적인 것은?

예.

지금 현재 경상도 쪽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청양 같은 데는 500만원 정도를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금년도도 한 5가정 정도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지역의 인구증가라든가 정말 농촌의, 이제 농촌인력 자체가 젊은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농촌 노동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좀 앞으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에서 특수시책으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여기에 결혼해서 오셔서도 자기 친정에 가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 보면요, 국제결혼가정이 우리지역에, 관내에 151가구가 있고 이중에 직업별로 보면 151명 중에서 단순노무직 건설업이 42명, 농·축산업이 58명, 그리고 현재 실직상태인 미취업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30대에서 40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또 자녀들도 보면 취학 전이 105명, 초등학생이 43명 등 대부분 국제결혼을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일반가정보다도 턱없이 낮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제결혼도 추진해야 겠지만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어떤 복지적으로라든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앞으로 연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견해를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제결혼가정에 대해서 우리문화 보급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지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부방 지금 현재 여섯 군데에 금년에는 지금 2개소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6개소 다 지원하시기로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이 어떤 교육기회의 어떤 불균형 이런 곳에서 오고 있고요, 특히 면단위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들에 가 일하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이공부방 문제를 시내권의 저소득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면단위의 농촌어린이들까지 확대해서 어떤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공부방운영은 도외지보다는 농촌지역을 중점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한 지역에 많은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방운영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관련된 지원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자녀 학용품비, 월동비, 방가후 능력개발비, 참고서구입비,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수학여행비가 단순하게 한 10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이 수학여행갈 때 거의 해외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또 못가면 제주도까지 가고 해서 경비가 최소한 3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272명중에서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밖에 없는 수학여행 이 10만원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때 단 한번씩 평생에 2번 있는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라 시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 자녀들이 앞으로 청소년기의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논산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여기에 나온 지원기준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풀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별도지원이 된다면 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닐 것 같고요, 꼭 중·고등학교 어떤 저소득층자녀가 수학여행 꼭 좀 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을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조부모가정 자녀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현상이 전무합니다. 우리 논산에 이 자료에 의하면 358명의 조부모가정 자녀들이 있는데요, 현재 시에서 지원된 현황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조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이혼한 어떤 부모 밑에 또는 사망하는 등 결손가정,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고요, 특히 70∼80된 노인분들이 시골서도 자식이 아닌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은 지금 전무합니다. 358명에 대한 조부모가정에 대한 별도지원부분이 지금 단 10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조부모가정이 결손가정, 모자가정 못지 않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어떤 별도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또 어떤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여기에 나타난 조부모가정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명수입니다. 이중에서 가난하다, 지원을 해줄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전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모·부자 가정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소년소녀가장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그런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사회사업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역에 소외되는 층들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157쪽을 보시면 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자금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지금 강경읍을 비롯해서 8개 읍·면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2개가 성동, 양촌면까지 예산이 서있으니까 10개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나머지 6개면은 뭐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주민자치센터를 해보겠다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연차별 계획에 1년에 1개면씩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지원이 더 와서 2개면씩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개면도 확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주민자치운영조례가 있잖아요, 논산시도?

예, 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에?

2년으로...,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 임기 2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나요? 조례 위반을 하는 사례가 없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저희 업무가 7월 10일자로 사회사업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일차적으로 파악한 데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으로 보면 위원장 하시는 분이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전에는 각 15개 읍·면에 의원이 한분씩 계실 때는고문제도가 있어 가지고 고문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어야, 지금은 없는 지역 면이 있습니다, 의원이 없는 면. 그러면 그 없는 면은 고문제도가 사실상 안맞는단 말이에요.

주소지하고...

예, 주소지하고. 그런 경우에 조례에 제가 볼 때는 수정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구역도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임기가 사실 단임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원래 1년에 1년 연임인가 이렇게 됐다가 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2년으로 다시 바꿨는데 2년 단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보면. 2년을 하고서 1번 정도는 더 연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한번 조례를 한번 대폭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운영실태를 정확히 더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뭔가 활기차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차갑중 사회사업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중복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오세복위원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요즘에 방송에도 뜨고 있는 것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특히 베트남 쪽에 비용이 왕복 비행기표까지 해서 300만원이면 아주 넉 잡고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5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중간마진을 1,000만원 이상을 떼먹고 그쪽으로 준다는 이런 보도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아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역할을 우리 시청 사회복지과 한 담당부서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지요.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까지 국제결혼가정을 돌보고 있는 것은 어려운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업무 한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에게 업무를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맡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있고 각 기독교 단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많은 농민들, 지금 현재 사실 결혼 못해서 허덕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50대까지도 이렇게 결혼 못해서 있고 40대 후반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많이 좀 편리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게 이렇게 보면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 풍물, 서예,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가르치는 것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좀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가르치는데 1시간에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되면 한 50%라도 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는 지금 지원 현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당이 상당히 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윤종근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문제, 청소년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가봐도 이제는 이러한 프로그램보다도 소득증대와 연결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지원과 또 운영에 따른 각종 지원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 이재철. (자치행정과장 이재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이철주. 서무담당 김영호. 인사담당 임승택. 행정혁신담당 김용희. 공무원단체담당 김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사항 6건과 자치행정과 개별 소관사항 15건을 차례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53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대로 2004년도에는 시장 외 3명이 15회를 다녀왔고 중앙에, 2005년도 시장 외 4명이 14회, 2006년도는 시장 외 5명이 20회에 걸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매월 1회 셋째주 월요일을 자체 친절교육의 날로 지정하고 직장내 전화예절 및 민원응대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총 8회, 연인원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전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고객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객만족 CS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윤종근, 김선일,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13개 단체, 1억 6,220만원을 지원하고 1억 5,702만 31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5개 단체, 1억 2,62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3개 단체가 정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개 단체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에 따른 정산검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윤종근, 이상구,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중인 소송은 2건으로 공무원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과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입니다. 공무원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은 전 축산과 소속 수산7급 이동진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한 건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으로 제1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하였으며 이에 논산시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지휘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현재 항소심 1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그동안 소송수행비용은 변호사수임료를 포함하여 9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해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전 종합사회복지관장 행정6급 김주호가 2005년 11월 24일 제29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후 5급 특별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논산시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 불가처분하자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소송과 아울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동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작위 입법확인청구 소송은 2006년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 각하판결을 받았고 원고 김주호가 대전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비용은 부작위 입법확인소송 수임료 330만원, 손해배상소송수임료 28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610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오세복, 이상구, 강중선,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시장연두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8건이 건의되어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는 총 6건이 건의되어 5건이 추진 완료되고 1건이 추진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불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총 8건이 건의되어 6건이 추진 완료되고 2건이 추진불가 처리되었으며 불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학교관련 시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을 위하여 논산교육청에 2005년에는 1억 5,0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70쪽, 자치행정과 개별 소관사항입니다. 맨 먼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소별 상용인부 현황 및 자격증 소지여부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현재 상용인부는 총 56명으로 단순노무원 37명, 도로보수원 10명, 환경미화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56명중 52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격증 미소지자 4명은 시설물정비유지관리 1명, 환경미화원 3명입니다. 총 자격증은 89개 유형이며 그중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관련자격증이 46개, 운전면허 등 기타자격증이 43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김정희 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방·계약직 직위현황입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 전문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직위에 결원발생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방형직위대상 운영대상기관은 시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아 우리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직 직위는 보건소 관리의사 1명입니다. 2004년 2월 7일부터 관리의사 천성아가 1년 단위로 계약연봉 4,086만 7,000원의 계약조건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2쪽, 김정희 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방·계약직에 내부공무원이 인사발령되어 있는 직원현황 및 사유, 당해 직위의 외부직원 응모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공모를 한 실적이 없고 계약직인 보건소 관리의사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내부공무원이 인사발령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3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롯데M캐슬 10개의 콘도회원권 외에 한화리조트 9개 구좌를 추가 매입하였고 다음장, 근무시간내외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의원님 포함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보조금 2,400만원으로 여직원 및 직원휴게실 탁구장을 설치하여 필요한 비품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은 직원에도 1만 5,000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산우회, 테니스, 축우회 등에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는 시 의원님을 포함한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보호자를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논산 인근지역에 있어 이용하기가 용이한 무주리조트 콘도회원권 2구좌 정도 추가 매입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김정희 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총 79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내용으로는 선진시책·제도·문화에 대한 비교체험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7개 팀에 30여명이 5,400만원으로,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정예공무원 어학연수, 정년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등 49명이 1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량이 영구·준영구 분석기준 2만 186권이며 현재까지 1만 6,111권을 완료되어 7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075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을 저희시에서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인근의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같은 물량의 기록물전산화사업을 용역을 줘서 시행하다보니까 15억원 가까운 경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직접 일용인부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한 결과 우리시 사업비는 1억 1,795만 5,000원 정도의 인부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안양시와 비교를 해보면 예산절감이 약 12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도 가져왔고 또한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저희가 거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770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중 기록물관리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또한 논산시에서 기록물전산화사업장을 국가기록원 주관인 우수 견학코스로도 운영할 계획으로 상당히 예산절감, 고용효과 또한 실적, 이런 면에서 타 시·군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이상구, 윤종근,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과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논산시 인구증가대책 추진실적은 신생아 기념품제공 813명,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지원 1,899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7명, 임산부지원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검진 275명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장, 임산부 철분제 무료지급에 883명,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190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6명,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8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592명, 농가도우미지원에 32명 등 논산시 자체사업 및 국가시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온 바 있습니다. 다음장, 앞으로는 기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논산시 신생아기념품 제공 조례를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논산시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주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논산시에 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첫째·둘째 아이인 경우에는 30만원, 셋째 이상의 아이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의 의결로 이렇게 개정되면 우리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며 보다 좋은 시책을 발굴 추진해서 논산시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김정희 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39명으로 주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경로·여성·아동·장애인복지, 의료보장업무를 맡고 있으며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개선방안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 819명에 5억 6,600여만원, 2005년도 849명에 6억 4,900만원, 2006년도 1차분 823명에 7억 2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개 등급으로 나눠 실·과·소, 읍·면·동별 지급단위로 다면 평가와 근무실적평점을 합산하여 지급순위가 결정되면 개인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모니터운영현황 및 요원현황입니다. 시정모니터는 2006년 2월 27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50명의 시정모니터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38건의 제보를 접수받아 35건을 처리하였고 추진중 3건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라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정모니터의 직업별, 성별, 연령별 현황은 자료에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어민 영어교육 현황입니다. 2006년도 원어민 영어교육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이는 6명의 원어민교사를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6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청남도 교육청과 교원대에서 심사하여 모두 1등급으로 판정한 교사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현재까지 읍·면·동 인구수 변동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도 12월말 인구수는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에 인구수가 갑자기 줄어든 요인은 9월 19일 계룡시가 분리되면서 3만여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인구수는 13만 2,00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일아파트, 주공2단지 입주세대 입주전 주소현황입니다. 제일아파트는 총 8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입주요인을 보면 관내에서 이전한 세대가 710세대, 관외에서 이전하는 세대가 177세대로 파악됐습니다. 취암 주공2단지아파트는 총 642세대가 거주하며 입주요인을 파악한 바 관내이전이 565세대, 관외에서 이전한 세대가 77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기획, 예산, 시정, 인사, 용도담당의 보직을 직위공모제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획담당의 보직을 직위공모제 절차에 따라 공모하였으나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직위공모제 대상직위의 신청후 탈락됐을 경우 오히려 능력결격자로 낙인되어 직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직위공모제 대상 직위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진으로 연결되지 않아 기피한 까닭이라고 분석됩니다. 앞으로는 직위공모제 대상직위를 소속직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재검토후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김정희 전의원님께서 요구하는 토목직 읍·면·동배치후 업무실적 및 업무분장내역입니다. 현재 토목직공무원은 읍·면별로 1명씩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이 맡은 주업무는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사업,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배치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하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하시고 하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까 윤종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소별 상용인부 현황 및 자격증 소지여부인데요. 여기에서 시 전체적인 것보다는 한 군데만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4대, 선대 의원님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사항이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감사 때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질문사항입니다. 복지관이 '91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현재 5년차죠, 현재 복지회관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게 있다면 정규직인원이 상용직, 정규직인원에 비해서 임시직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5명, 그 다음에 임시직이 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죠, 인적구성이요?

예, 공무원 5명에 일용직근무자가 9명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복지관이 논산, 보령, 서산, 공주 충남에 이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면 서산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1명, 비정규직이 6명, 또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을 보면 진주같은 데는 정규직 16명, 비정규직 3명, 경북 칠곡같은 데는 정규직이 26명에 비정규직은 단 1명입니다. 다른 전국의 어느 복지관을 보더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우리 논산밖에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금년 한해만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연인원입니다. 13만 2,56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이용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부터 5년간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워낙 지금 현재 비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정규직까지는 좀 어렵다면 상용직 정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정도는 최소한도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예, 오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정원조정에 다소 일시적으로 다 해소는 어렵고요, 점진적으로 중요한 기능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재료비기타보다는 1년내내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한 이런 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상용직화도 검토해서 보다 진짜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청내에 식사준비하시는 영양사분도 상용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신 지가 2년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는 같은 영양사, 또 아니면 조리사 이분들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에도 다 상용직이 아닌 지금 임시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과장님께서 인사에 정말 형평성이나 원만히 다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청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청내에 계신 분은 2년차인데 상용직이 되셨고, 외부에 계신 분들 일반시민들을 접촉하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행정이 정말로 원활히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복지관같이 외청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형평성에서 외청 사업소와 시청사내와 같은 근무연한이라든가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데도 이렇게 차별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에도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지금 정확한 기능별, 업무분장별 진단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일과 또 업무에 성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차등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희 4대 전임의원님들 때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의회에서는 질문을 안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만한 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기 또 국장님 계시고 해서...,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마 충분히 여기에서 다음부터는 질문이 안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 2005년 2월 3일날 전유식의장님께서 이거 관련돼서 질문 드렸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성의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복지관은 전체적인 상용직화가 어려울 경우 전문적인 자격증을 겸비한 영양사, 조리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부터 점차적으로 상용직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직책과 대우를 해 주어 근로여건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참다운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용직화하여 주실 것을 요망함, 이게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으신 대책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틀림없이 마무리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73페이지,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복지행정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 복지시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향후 추진계획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잘된 것은 내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도입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히 공무원들 사기진작, 또 복지부분에 내년에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잘 도입돼서 좀더 사기를 높이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영달위원입니다. 77페이지,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록물이 시청 제2신관 지하층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 이전을 해서 아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서자료관 또 행정자료관이 있습니까?

예, 자료관과 같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문서자료관하고 행정자료관 또 사무공간까지 도합해서 157.2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기록물 저장을 하는데 안양시는 1만 8,000권을 제작하는 데 15억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는 용역을 준 겁니까?

직접 저희가...,

아니요, 안양시가.

안양시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제작을 하는데 1만 6,000여권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지요?

예, 1만 6,000권,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억 1,700만원?

예, 현재 들어간 것이 1억 1,700여만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한 12억 2,200만원 정도지요?

예, 12억 한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하고 직영을 하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다른 시에는 용역을 줘서 하고 우리시는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기록물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좀 용역을 줌으로써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편리하고 또 전문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 아마 주안점을 둬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밖에다 외주발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논산시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서 배치해서 배워 가지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고향에 있는 어떤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시적이나마라도 추억의 기회를,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12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면서 고용, 일부의 사업이지만 우리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기대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작물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여러 가지가 차이는 없습니까, 같습니까?

예, 현재 용역을 준 기관이나 저희가 하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작업을 단계별로 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보존소에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다든지, 하는 방법이 틀리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다른 지역 용역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 추진되고 있다는 기록원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작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현재는 서무담당계장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70여개 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만 이 직영을 하고 또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논산시를 방문해서 기록물전산화에 대한 데에는 시범적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칭찬도 해주고 싶고 또 이것이 제작한 물건이, 지금 제작한 물품이 잘못되지 않도록 타 시하고 동일해서 참 우수한 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기록물전산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