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의안 책자 25쪽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06년 6월 29일 공포되고 동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페이지 27쪽에 보시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조례에 관한 조례는 35쪽에 있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소관부서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06년 8월 25일～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9월 12일 소비자 정책심의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 및 법정화이며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중복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표준화를 통한 올바른 세정구현 및 인근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관리과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은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2005년도 결산시 하수도 사용료 판매원가는 톤당 169.55원이며 처리원가는 톤당 361.01원으로 현실화율이 46.96%에 불과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와의 비교대상 전국 평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65.24%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31%를 인상하여 2007년도에는 톤당 판매원가를 221.9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41종의 업종별 요금인상 내역표를 토대로 하여 45쪽의 신·구조문대비표상의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종류는 네 가지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적용은 먼저 가정용의 경우 전체 처리량 중 6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단일요금제 여건조성 및 타 시의 가정용 부과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 38.99%의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으로 사용 단계별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누진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여 발생량이 많은 건축물에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단일요금제 및 영업용과의 통합을 위하여 적용단가를 45.4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으로 현재 업종중 구간요금이 제일 높으며 여러 개의 점포가 한 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므로 타 업종에 비하여 인상률을 14.61% 낮게 적용하였으며, 누진단계도 현재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욕탕용입니다. 욕탕용의 경우 사용분포를 보면 500톤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절수효과와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500톤 이상의 사용사업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단서조항 2 신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시 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용의 경우 2,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1단계 감면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총 164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이에 해당되며 요금 감면효과는 월평균 2만 3,88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2쪽의 제12조1항의 단서조항 신설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환경부훈령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비처리지역의 수용가에는 하수관거유지관리비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비처리지역은 입북동 일부 및 망포동 일부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11월 10일 소비자정책심의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46.96%의 현실화율로 112.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2004년 4월 인상 이후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 등 하수도사업 투자설비 비용의 증가에 따라 요율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사용자부담에 의거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민에게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및 업종별 요율 등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기존에 1,000원도 받고 600원도 받고 800원 받던 것을 전부 800원으로 통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 세수로만 따졌을 때 기존 개정하기 전에 받던 금액하고 개정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좋으신 질문이신데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한 12만 5,000건 정도를 발급했습니다. 1,000원이다 보니까 1억 2,6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었는데 그것으로 예상한다면 800원으로 내려왔을 적에 약 2,500만원의 세수결함이 생기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전체 세수는 이 부분에서만 따지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27쪽 개정안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해서 1항부터 6항까지 해서 800원, 이것은 인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안 넣었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요금만 인상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상당한 토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410원 맞습니까? 아니죠?

490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410원으로 한 단계 낮춰서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위단계인 370원 아니에요?

단계 얘기는 없었고 금액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한다면 440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개정한 것으로 410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라고 안 봐주고 그냥 한다면. 그 당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행정자치부라든지 다른 데 알아보고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왕 봐주려면 왕창 봐주지,

그런데 지금 현실화율이 46.99%이기 때문에 자꾸 학교를 봐주다보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현실화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특별한 곳이잖아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물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소비자단체 학교대표로 나오신 분도 상당히 말씀이 많았는데 410원이면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야 제일 낮은 단계를 요구하겠지만 저희 세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백정선 위원도 계셨는데 410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고 그때 나오신 분이 말씀하시길 인상안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이상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평균 2만 3,880원 정도가 절약 되고 학교도 11개 정도 학교밖에 적용이 안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원에 학교가 몇 개인데, 11개 학교밖에 적용이 안 된다면 너무 미미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정동근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계속 이야기 했지만 결론이 나지 못했는데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학교 건에 대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조항을 두면 자꾸 다른 데 또 예외조항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옆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또 아래등급으로 낮출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초안을 잡으면서 10개 학교 정도로 하기보다 좀 높게 잡았으면 좋을텐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상수도와 같이 연계한다면 여기에서 한다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인상해서 361.01원으로 인상했을 때 205억의 적자가 난다는 겁니까?

205억 적자는 46.96%일 경우 205억이라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인상을 하고 난 뒤의 적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인상안은 한 57억 정도 인상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205억이 있기 때문에 193억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율별로 해서 단계별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목욕탕 같은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하수도를 절약하는 의미로 간다고 하면 홍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쓰는 업무용에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전국 비교표를 주셔서 봤는데 인천이라든가 울산 우리 인구하고 엇비슷한데 하고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169원이고 광역시는 200원에서 300원 사이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어차피 학교라든가 이런 데 예외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이 쓰는 학교라든가 업무하는데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12월～1월까지 홍보를 하고 2월 고지분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1월까지 충분히 홍보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2쪽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1% 인상했을 때 톤당 221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관리비만 사용료로 징수했을 때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조항은 표준조례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만 넣고 나중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금액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된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입북동 같은 데가 약 575세대 정도 되고 망포동 390세대 해서 총 967세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 버리는 것이 그냥 하천으로 나가는 거네요?

예, 오수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겁니다.

조속히 공사계획 세우셔야겠네요.

미처리구역은 오수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고 처리구역은 오수정화시설 없이 저희 관으로 들어와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부분이죠?

예, 신설조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수원시가 약 50%도 채 안 되는 46.9%에서 31% 정도 인상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우리 수원시에서 계속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는 100% 정도 갔는데 저희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독립체산제식이기 때문에 100%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2년 단위로 한 30%씩 계속 두 번 정도 올려야 100%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단위로 두 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예.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 요금이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가정용으로 요금 자체의 금액 고하를 떠나서 31%로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인상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원가를 우리 인접한 도시라든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현재 톤당 처리단가가 361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적다고 하는 울산 같은 경우는 26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많게는 450원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처리원가는 저희가 처리장이라든지 차집관거, 시내 하수관거, 다음에 하수관거 유지관리 이런 것을 다 해서 처리원가가 나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처리원가 자체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처리원가 자체가 여기는 어떻게 절감이 되나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적용해서, 처리원가 자체를 줄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 검토하시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를, 어차피 처리원가 자체가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도 원가 자체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현실화율도 훨씬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말처리장이 두 군데 있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는,

시설하려고 하는 데.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어디 어디 선정하셨다고 그러셨죠?

기존 처리장은 화성군 태안읍에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서호저수지 상류에 한 5만톤짜리가 건설될 것이고 그것이 건설된 다음에 인구증가율을 봐가면서 황구지천 수계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황구지천 수계는 지금 탑동 구획정리사업 앞쪽으로, 황구지천 옆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

서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서에 수록돼 있는 것은 890억인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건설비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고 아직 설계비가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하면 한 1,0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빚도 많이 졌지요? 그것 하려면 빚도 많이 질 것 아니에요?

아직 저희가 부채 있는 것은 119억입니다. 119억인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원금하고 이자 다 갚아주기로 돼 있는 금액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어차피 하수관리 문제 때문에 불가피 인상 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서수원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만 있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톤당 배출량 대조표도 있어요? 여기에는 요금만 있는데 그것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배출량.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가정용은 몇 톤이고 영업용은 몇 톤이 배출되고 양 나온 것 없어요?

평균으로 따질 경우 가정용의 경우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 인상됩니다.

아니,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가정용이 총 몇 톤, 업무용이 몇 톤 이것은 총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량으로 나온 것 있어요?

예.

그것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로 인해서 또 나오는 것 있지요? 몰라서 묻는데 환경부담금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요?

환경부담금.

환경부담금은 여기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나오고 환경부담금은 환경부담금대로 나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부담금은,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12월 1일은 무엇을 하나요?

행정사무감사를 기 배부한 내용대로 하는 데 있어서 환경사업소 사항이 12월 1일 계획 잡혔던 것을 11월 30일로 하루 앞당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질의하실 적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씩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여기 저기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서로 한 가지씩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