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견제 감독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있어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 발전과 비전을 모색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시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의 성실한 수행여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와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대표자만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대표자와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 명단에 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도 같이....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年 11月 28日 부시장 강성준 기획실장 박만택 총무국장 김 종규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총무과장 조동규 시민봉사실장 이병정 회계과장 김태섭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시립도서관장 강영훈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 문산읍장 양동성 내동면장 김성래 정촌면장 최금경 금곡면장 남상원 진성면장 노성배 일반성면장 김윤오 망경동장 한순기 강남동장 김강조 칠암동장 강진옥 성지동장 곽부철 이현동장 전진열 판문동장 박원석 가호동장 노종섭

다 같이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면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역사적인 제5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4기 시정이 출발한 이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강면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의 우리 시정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건설기반 조성과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남부권 중심도시 발전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남부권의 중심도시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탄없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의를 다해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감사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 동안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기획실, 총무국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바쁘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과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다가 또는 참고인 진술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의 질의는 감사 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국.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중에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서 사회복지감사를 담당할 사회복지사를 담당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2월부터 저희들 감사요원이 사회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직을 1명 지원을 받아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직제조직 진단자료를 제출할 때 총무과에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배치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사회복지직을 배치 받아서 사회복지분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사업과 관련해서 TV 난시청만 해소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18개 읍면동에 5,151세대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은 시내 변두리 지역은 당연히 되겠습니다만 문산이나 정촌 등 1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광케이블이 깔리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만 하면. 대곡, 미천, 금곡 3개 지역은 유선방송이 허가를 받아서 송추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은 광케이블이 깔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정부통신부에서 인터넷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실시한 행정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가 26건, 신분상 조치가12명, 재정상 조치가 2건에1억6,058만7,000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실시한 감사원 주관 예산집행 실태점검에서는 행정상 조치 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나번에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지적사항 6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처분요구사항 4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추진 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는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이 14개 읍면동에 2,340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독가촌 TV난시청사업은 146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60세대는 완료를 하고 86세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217건의 감사를 실시했고 자체 종합감사는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0개 부서가 완료가 되고 3개 부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1회 시행을 했고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도 2회를 시행해서 4건의 지적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은 현재까지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계획대 실적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클린부서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는 택시에 부착된 위성콜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에 총 26건의 각종 행사나 축제, 공지사항, 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는 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총 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실수인정 심사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구성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에 대한 것을 심사관용해 주는 규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횟수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5년과 2006년 공히 수당을 140만원씩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운영회수는 1회에 21만원에서 28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부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개최 회수가 늘어나거나 1회로 한정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등록대상자 분들께서 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공고 현황은 2005년에는 2억7,000만원, 2006년에는 3억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공고나 고시, 행정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18건, 2006년도는 10월말 현재 1,109건의 각종 공고가 나갔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시보제작은 작년까지는 월 1회에 11만부를 제작했고 시정소식 제작도 월 1회, 월중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종합 영상물은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정행사 전반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해서 타 시군 각종 학교, 읍면동 시도의원님 다방면에 걸쳐서 배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다중집합장소의 홍보판은 김포공항 지하도하고 사천공항 대합실에 각각 1개씩의 홍보물을 설치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그 동안 감사기간 중에 1년 동안 총 1,697건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일간지 및 방송홍보 실적을 보면 총 3,984건의 시정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홍보성이대체로 많고 비판성도 상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책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총 48회, 월 4회 정도의 회수로 실국소별 주요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비디오 제작현황입니다. 이것은 비디오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CD를 제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비디오나 DVD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4개 국어로 약 3,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1년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탑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내 설치해서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 부서가 4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시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과 사천공항에는 각각 1개씩의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언론제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남강휴게소 상하와 산청휴게소 하는,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언론 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총 564건의 보도 홍보가 나갔습니다만 주로 문화관광, 농특산물, 도시건설 보건 분야가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사별 홍보현황을 보시면 한국일보, 조선일보, 전국매일, 연합뉴스, 뉴시스, 환경일보가 많은 홍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실적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읍면동 사업 종합감사는 23개 부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83건, 현지시정조치가 168건, 재정상 48건의 조치사항을 지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건설 및 도로분야 26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서 행정상 5건, 재정상 5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종합감사결과 저희들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거나 특이한 사항을 몇 가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공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기초생활대상자 실태조사가 좀 소홀하다든지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정리부분이 미흡하다든지 수입증지 소인처리가 좀 소홀한 부분, 농지경작 현황조사가 좀 소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저희들이 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용역은 건당 3,000만원, 기자재 구입도 건당 3,000만원, 시설공사는 건당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건당 1,000만원 이상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7건을 실시해서 의견제시가 39건, 예산절감이 21건에 7억4,000만원, 원안시행이 15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대 실적은 2005년도에는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23개 부서를 전부 실시했고 2006년도에는 23개 부서 중에서 현재 20개 부서를 실시하고 3개 부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은 설 명절, 선거대비 산불예방 이러한 기간에 대한 점검은 특별한 지적이 없었고 5. 31지방선거 관련해서 불시 복무점검을 한 결과 2명의 위반자가 나와서 주의 조치를 했고 시장 부재시, 추석 전후, 또 전공노 사무실 폐쇄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사무감사 대상기간 중에 총 47건의 문책이 있었습니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해임이 2건, 정직이 1건, 견책이 5건, 불문 경고 3건, 훈계 35건, 주의 1건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5명, 6급이 15명, 7급이 15명, 8급이 7명, 9급이 3명, 지도사 2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형사사건으로 관련된 것이 14건, 행자부 합동감사에 지적되어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2명, 감사원 조사위탁이 8명, 경상남도 자체조사가 3명, 진정민원이 3명, 언론보도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 3명,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서 처리된 것이 2명, 전화민원이 1명, 자체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만 음주 무면허가 5건, 경범죄 1건, 폭력 1건, 등등해서 14명이 되겠고 해임이 2명, 견책이 5명, 훈계가 6명, 주의가 1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형사사건 직급별 문책현황은 14명 중에서 6급이 4명, 7급 6명, 8급이 1명, 9급이 3명 되겠습니다. 직급별,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은 5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첩되거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53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와대에 있는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한 것이 41건, 감사원을 통한 것이 7건, 행정자치부에서 이첩된 것이 2건, 경상남도에서 이첩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 이첩민원 처리내역 41건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이첩민원 처리내역 7건입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7건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자치부 이첩민원 처리내역 2건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부에 경상남도 민원 이첩처리내역 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민원입니다. 05년 11월 1일부터 06년 10월 31일까지 감사기간 중 총 50건의 다수인 민원이 있었고 처리건수는 50건 중에서 50건을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해결한 것이 12건, 이해설득을 한 것이 32건, 대안을 제시한 것이 5건, 타기관 이첩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내역 요약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49페이지까지 50개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발행이 작년까지는 되었고 올해는 몇 월까지 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올해는 1월부터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5. 31선거와 관련해서 시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선거법상 시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보발행을 일시 중단을 했고 그 이후에는 기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시보발행을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 내지 중순까지는 결과가 집계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보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거에 저촉이 된다는 그 내용을 고쳐가지고 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계속되던 시보를 그만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시보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주민만족도 조사 2005년도에 나온 책자를 보면 촉석루 시보에 대해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1998년 7월 18일 제1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발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중단된 적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중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기나 면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비교적 시보를, 향후 시보인 촉석루 구독을 많이 하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주민의 구독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1년 가까이 중단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한달에 한번을 발행함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지나간 실적 위주로 내용이 편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인터넷이나 새로운 홍보매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홍보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기법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촉석루의 기사내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가10.1%, 약간 만족이 42.9%입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53%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시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이 재차 되겠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일부터 16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목록정도는 감사를 마치고 나서 가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1차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령적용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징계의 종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나야 확정을 해서 저희 부서에 시달이 됩니다. 그때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통지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에서 신문사별 홍보현황에 지금 홍보를 그냥 돈을 안 주고 합니까? 돈을 주고 합니까?

여기에 홍보현황은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내용이 아니고 저희시정과 관련된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환경일보 같은데서는 홍보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일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감사죠?

예.

공보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공보가 11명 정도됩니다.

감사는 몇 명입니까?

감사가 10명 정도

감사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감사파트에 있는 10명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평시에 민원접수를 담당하는 직원 1명하고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감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서도 감사건수가 217건이고 거의 하루에 1건씩 정도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절감도 21건에 상당한 돈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지금 감사요원을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더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감사요원 자체가 작년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직 부분이라든지 토목직 1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파트의 생각인데 전체적인 인력 운영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1명이라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14명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무면허 음주운전 5명이 되어 있는데 견책은 너무 경한 것 아닙니까,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들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처벌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공히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훈계는 농도가 0.05에서 0.01까지 또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한다, 또 연 3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중징계를 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1명, 뇌물수수 1명인데 상해나 뇌물수수는 일반적으로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다 훈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래방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멱살 잡고 씨름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서로 쌍방간에 합의도 되었고 간단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몇 종류 있습니까?

진주에서는 지금 현재 일간지가 2종류 있고 주간지 1종류 있습니다.

시정공보에서는 항상 조금 적은 신문이라고 할까 진주신문 같은 것도 육성해서 앞으로 좀 공고나 행정안내 같은 것을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주신문에 대해서

아니, 신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작은 신문으로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우리 진주에서 나오는 공고라든지 각종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니까 시에서 신경을 써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에서는 서경방송에만 저희들이 항상 월중 행사든지 취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경방송하고 채널문제라든지 공중파 방송인 경우에는 각 언론사에 제한된 뉴스라든지 제작해서 보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주로 서경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경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데 왠만하면 우리 시보 촉석루를 다시, 앞서서 김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촉석루를 이용해서 정말 시정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물론 서경방송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시보를 다시 창간하셔서 가지고 재정립해서 좀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시정홍보탑이 크기가 더 큰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격하고 설치비?

어떤 것이 큰데 가격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평교에 있는 것이 14, 6하면 가격이 그렇게 되고 서진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은 설치비는 더 작네요?

서진주 IC위에 있는 것은 크기가 크지만 IC위에 있는 것은 양면이 아니고 단면입니다. 단면이기 때문에 한 면하고 양쪽 두 면을 같이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정촌에 있는 것하고 동진주 검문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크기가 하나는 18m 곱하기 11m이고 동진주검문소 것은 12m 곱하기 9m니까 면적으로 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정촌 같은 경우에는 198이 되고, 다르거든요.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감안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당 설치비가 다릅니다.

도안이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또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설계의 내역에 따라서 단순한 크기만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곤란하고 그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홍보하고자 하는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는 같은 곳에서 다한 것입니까, 업체가?

아닙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업체하고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원 수용 장애인151명 중에 63명 등록을 미실시 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수혜능력을 평가하는데 용역에 대한 능력평가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가점을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공사를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6급, 7급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일입니까? 4급, 5급은 하나도 징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5급도 징계가 요즘은 상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과장급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단지 징계를 상부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지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문책대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꼭 어느 부분이 왜 상급자가 아니고 하급자냐, 또 어느 부분이 하급자가 아닌 상급자냐 하는 그런 것을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개인 사안별로 의문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물론 그 당사자의 잘못도 있지만 4급, 5급에 지도 관리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감안을 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의 의무하고 공보의 의무가 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감사는 원래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도 별도 기구로, 독립된 기구로 하는 것이 상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보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만 실국소의 하부기관이 아니고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보가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슬림화된, 좀 작은 정부의 차원에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공보와 감사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쳐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이름은 그렇게, 명칭은 그렇게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파트와 공보파트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적절한 묘를 기해서 두 분야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가 수급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미 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결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상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은 아무탈 없이 잘 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수급자하고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변동사항을 전국적인 전산망에 의해서 검색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사실은 각종 수요조사가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 건설사업이 아니면 제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요조사는 제대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18번, 시스템 시설수급자와 관련된 자료입력이 지연이 된다든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이행 안했다는 이야기는 아예 쳐박아 놓고 아무 것도 손을 안 됐다는 이야기보다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제때 제때 해야 되는데 손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실무자가 행정경험이 좀 부족해서 지연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을 하느냐, 또는 복지관 수용자에 대해서 어떤 복지 수준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불필요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답을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상황을 파악해서, 관련부서로부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시정공고 현황에 경남일보가 건수도 제일 많고요, 건수가 많으니까 공고료가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고료는 어떻게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합니까?

언론제단하고 일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언론제단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언론사의 어떤 발행부수라든지 공개적으로 공포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공고를 했을 경우에 어느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수를 배정하고 그에 의해서 공고료를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기능에 있어서 전공노 임금지급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공노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금지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는 전공노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공노 간부 공무원의 임금은 어디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관련 소관부서, 저의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노조인 경우에 한 두 명 정도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휴직을 하고 그 임금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는 합법노조가 아니고 또 전임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인 총무과 그 쪽에 감사를 하실 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과에서는 한 적이 없다?

예.

감사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다음 회계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보시면 16번, 171만2,000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재정상 9,500만원, 그 다음에 7페이지 19번, 1억5,800만원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안 되고 상급부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돈하고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급부서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면 몇 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손해를 보고 넘어가야 될 이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서 상급부서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6번 같은 경우는 가설창고 설치비용을 일괄적으로 경비로 계상을 안하고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로 분리해서 계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170만원 정도 발생한 것이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1억5,8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표지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로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박아 놓은 도로표지병을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만 말티고개도로를 시행할 때 설계서상에 이것이 간격이 너무 좁게 설치가 되어 있다하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것이 건설부 규정상에는 8내지 2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곡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경찰청의 실무편람을 보면 1내지 5m 간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판단에 따라서 조금 표지를 많이 설치하느냐 적게 설치하느냐의 차이지, 이것은 무조건 1억5,800만원이 꼭 감액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넘어갔다 이런 것보다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설계를 보고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대곡 하수처리시설 공사

이 부분도 현재 시행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초기단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지금 감액이 되고 또 회수가 되고 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꼭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도, 사실은 부분감사를 해도 부분감사 대상이 안될 수도 있고 감사대상을 저희들이 발췌를 할 때, 또 설사 그것이 대상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간과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감사인력 자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감사원이나 또는 행자부의 전문성 있는 감사관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부서를 내실화해서 상급감사기관에 이렇게 지적을 안 받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현원 21명인데 기술직을 빼고 행정직이 총 11명이거든요. 6급 7급, 8급은 없는 것 같고 이 중에서 감사담당, 조사담당, 홍보기획담당, 담당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행정직이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파트에 2명하고

감사파트에 2명.

조사파트에 2명.

조사파트에 2명

담당을 빼고 나면 전체 6명이 가능합니다.

감사 2명, 조사 2명,

설계심사 2명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이 지금 여기 4명되어 있는데 7급이, 8급은 없고, 그러면 감사 2명, 조사 2명이 있습니까?

8급도 1명 있습니다.

8급이 없습니다. 7급이 4명이 있는데 감사 2명, 조사 2명,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보관리나 홍보기획은 행정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담당을 제외하고

7급인데

우리가 지칭하는 계장을 빼고

무보직 6급이 1명 있습니다.

6급이요?

예.

무보직이 1명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7급, 8급은 없네요?

홍보기획계는 없습니다.

홍보관리, 홍보기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관리, 홍보기획에는 7급 대신에 6급이 승진해서 무보직이 1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홍보관리, 홍보기획은?

예, 기능직도 있기 때문에

워드, 영사고 그런데

기능직도 일반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워드 2명이고 영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워드해도 워드는 각자가 다 자기들이 하고

물론 워드는 누구나 해 나가겠죠. 그런데 마인드가 문제 아닙니까? 전문성 전문성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워드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홍보기획이나 홍보관리 업무를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습니까? 좋습니다. 감사 2명, 조사 2명인데 이 인원은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지요?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참여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 과거 IMF때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사과가 독립과로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작은 정부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숫자가 과거대로 천육백몇십명으로 늘어났습니다. IMF 구조조정할 시기에는 천삼백몇명까지 갔다가 천육백몇십명으로 늘어났어요. 원상복귀를 했는데도 감사과는 제대로 복원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감사 2명, 조사 2명인데 2명이 조사를 한 것이, 1,600명 공무원을 다 조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2명이. 그래서 여기 공무원 문책현황에 보면 47건 중에서 자체조사 1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2페이지에 자체조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나옵니까?

....

여기에 문책현황을 보더라도 감사과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부감사는 46명이나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자체조사는 1명입니다.

전화민원 같은 경우도 물론, 언론보도, 진정, 참여마당 신문고 등 등 이런 형사사건이나 조사 위탁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과장님 정말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라고 봐집니다. 다 제보가 들어왔거나 예를 들면 어디에서 내려왔거나 민원인이 민원을 이런 사항이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우리 공직사회를 맑게 해 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왜, 첫째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는 1,600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실적에 보니까 사업소 4개, 읍면동 19개,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올해 2006년도 계획도 23개 부서인데 사업소 네 곳 , 면 8곳, 동 11곳 이렇게 해서 아마 23개 부서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감사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감사규칙에는 전 부서 걸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읍면동사업소에 대해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부분감사에는 저희들이 본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부분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꼭 종합감사만이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상감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사전감사, 사실은 그것이 더 주 업무이긴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감사를 못하고 사후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 감사규칙에 보니까 읍면동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고 꼭 읍면동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청부분은 도나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소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칙을 보겠습니다. 진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은 피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안 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소위 말하면 힘 약한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여기 감사규칙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종합감사는 읍면동이나 사업소를 지칭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아니고 자체감사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이것 읽어보고 그렇게 이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이번 행정기구개편 안에도 독립기구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보감사담당관이 어떤 감사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가보면 정말 주의 조치나 시정사항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실수에 의한 그런 것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날씨가 흐린데 방역을 합니다. 방역을 하는데 방역은 4시간 이상해야 만이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두 시간쯤 하다가 비가 왔어요. 그 분을 일당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일당 지급했다고 해서 주의 조치합니다. 이런 감사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의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피상적으로 겉 부분만 하고 있다는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규칙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적어도 의지가 있으면 지금 1,600명의 어떤 직원이 있으면서, 더구나 지금은 중앙감사들을 자꾸 피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도 감사 안 받겠다, 행자부 감사 안 받겠다, 지금 이런 판인데 이렇게 되어 가고 자치제도가 발전되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우리 자체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자체 감사를 평소에 상부감사 왔을 때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사실 신분상 불이익이 안 가고 우리 진주시에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도감사, 중앙감사에만 이렇게 걸리거든요. 즉 말하자면 우리 자체감사가 기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자체 감사규칙에 보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본청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보다는. 읍면동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본청감사를 지금까지는 안했죠? 거의 안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부분감사는 본청

부분감사는 건설과하고 도로과만 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감사과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본청 감사도 앞으로도 좀더 심도 있게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 지역 언론에 그렇게 뜨겁게 보도가 되고 해도 한번도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죠?

예.

얼마 전에 모 봉사, 아시죠? 행정사건, 또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썼다, 어쨌다, 그렇게 언론보도 되고 했는데도 우리 감사과에서 자체 감사한 것을 보자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 그럽니다. 안했으니까 없죠. 아무리 인력이 부족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가지 더, 답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해당부서에서 안합니다. 안하면 자체 감사과에서 직접 나가서 한 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만 믿고 앉아 있어 가지고 될 겁니까, 안하는데. 해당부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까? 그래도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기구와 인력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읍면동 감사, 또 상부감사, 수감, 상부감사도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내려오고 또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에서 계속 내려오면 수행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오지 않는 이면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조금 그런 부분에는 미진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대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본청도 수시감사를 좀 강화해 달라는 것, 그것 해야 됩니다.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용인력을 총 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인원 배치가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도 지금까지는 거의 감사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만 본청도 감사를 해 달라는 것 한가지, 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그런 사회단체, 즉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회도 지역 언론이나 여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필히 감사를 하겠다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안 해 본바는 아닙니다. 고민을 해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액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 같으면 몰라도 자체적인 회비가 어떤 경비에 섞여 있고 이 지원금하고 자체적인 조달하는 경비하고 섞여있는 상태에서 어떤 회계서류를 보자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협조가 잘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지원해 주는 단체에 가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회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지 남의 돈 쓴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민간단체를. 보조금 지급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해당 단체에서는 좀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안있겠느냐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의회에 보고를 하면 특단의 조치를 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과는 사실상 우리 감사계에 근무하는, 조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 뭐라고 했습 니까? 나중에 승진할 때 동료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 점수 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감사과는 이것저것 사정 봐서 사실 감사를 못하죠. 매일 보는 동료인데 어떻게 감사를 할 겁니까? 그래서 감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다른 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감사 차례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 중에서 추진 중이 1건, 예산 및 시책사업관련 처리미숙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이행 절차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23일 예산담당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교육 소집해서 예산편성 절차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는 것을 조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2005년 12월 21일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제도로서 예산편성 방향이 바뀐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2006년 8월 18일 중간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광주 북구, 울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시에서는, 도내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 시의 여건을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문종합교통공원 재추진과 제한 녹지 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요지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종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종합경기장은 혁신도시 내에 영남지구로 위치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판문지구의 공원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판문체육공원을 폐지하는 내용하고 신안공설운동장의 현 부지를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도시계획시설 회의한 내용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는 우리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른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난 번 24일 업무계획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은 시정 통합마일리지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성과와 능력개발에 대한 시정 통합마일리지 평가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해서 2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한 직원이 1,333명이 되겠고 9월말 현재로 직무성과가 430명, 자기개발 분야가 90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약 1,600여명인데 80% 이상이 마일리지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 각종 위원회는 현재 10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진주시 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10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 명단은 1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개최실적 및 예산현황은 2005년도와 2006년도 기획예산담당실 소관 위원회 개최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하단부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 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브랜드 슬로건 심사위원회 3회 개최를 해서 운영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명단은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으로서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3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비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은 1억4,800만원 용역비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16일 일시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대형 공사입찰 방법에 대해서 도에 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가 통보 오면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800만원 들여서 금년에 문산공설운동장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덕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500만원의 용역비로 다목적 구장과 진입도로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사항은 진주시 체육회에 2005년도 예산지원이 8억900만원인데 결산내역은 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1억8,000만원 예산으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2006년 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체육회에 8억7,900만원,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진주시 청실회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1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1건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원 내용입니다. 전체 9개 행사에 약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에 걸쳐서 35개 행사에 1억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억5,8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 9월 14일 완공했습니다. 이월사유는 혁신도시 선정, 전국체전 유치,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장기종합발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중에서 3억1,500만원을 이월했는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년도내 처리가 어려워서 이월조치해서 4월 19일 사업 준공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는 3억 전액 이월조치해서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정비사업도 9억인데 금년 9월 8일 준공했습니다. 진주궁도장 정비사업도 1억원을 이월해서 금년 9월 14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공설운동장 내.외부 도색 5억5,000만원 중에서 2억2,700만원 이월해서 4월 13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래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드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실내수영장 건립, 공설운동장 내.외부 도색, 상락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 및 잔디정비, 모덕 풋살구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의 단위사업, 공정별로의 공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내외부 도색, 상락원 게이트볼장 공사, 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 모덕 체육관 진입로 포장공사, 모덕 풋살구장 조성공사 등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모덕 풋살구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2006년 9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조명탑 설치공사와 병행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이 10월 16일까지 연장해서 추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정비공사는 금년 5월 7일 당초 준공기한인데 FIFA구장 승인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서 공사지연이 되어서 9월 17일 연기되었는데 9월 6일자로 FIFA로부터 인정 구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관련 공청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공청회를 8월 10일 개최를 했습니다. 공청회 개요하고 공청회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 내용과 부문별 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경기장 건립사업, 그 다음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실내수영장 건립공사가 우리 과에서 추진된 현안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 공통사항이고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담당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개요, 추진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진주 브랜드 슬로건 추진현황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28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및 자문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자문교수단은 ’97년 2월 25일 구성을 해서 일반행정 등 6개 분야에 18명의 대학교수들을 위촉해서 자문교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에 7건을 서면 또는 구두 자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문내역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단위사업별로 자문교수단의 자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반기에 39건, 2006년 10월 말까지 264건해서 303건이 정보공개 청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현황은 275건이 되겠고 전부공개와 부분공개가 264건입니다. 그 다음 비공개는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하가 24건, 민원이첩이 1건, 비공개 11건에 대한 사유별 분석현황은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 4건이고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가 2건, 자료부 존재가 4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은 이의신청이 4건입니다. 여기서 기각이 4건 되었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1건이 제기되었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지원 사업비로 사회위생과에서 국도비 보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집행이 4만3,000원,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에 따른 국도비지원사업과 관련한 부담금이 약 5,1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 일반회계, 10월말까지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 복구예산이 단위사업별로 예비비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 31일 하고 9월 18일 두 차례 지출이 되었는데 신일교통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선버스에 대체 투입되고 있는 전세버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1억8,3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은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3월 30일 농정과에서 고품질 쌀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금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당초 편성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정보시스템 전산개발을 위한 자치정보화 조합과의 대행사업 협약체결을 3,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민간 표창시 부상품이 불가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자활후견기관사업 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1건에 15억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95건에 48억9,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발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45억이 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기채를 발행해서 11월말경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예산안 제안설명 때 기획실장께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부속서류 현황에 상세한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에 원금 108억1,000만원, 이자 22억, 다음 2006년도 3/4분기까지 원금 73억, 이자 16억해서 총 원금은 181억, 이자 38억을 상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상환한 것이 2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지방채무운용현황은 일반회계가 159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255억 해서 지금 현재 414억6,8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30일 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이 2,487억인데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해서 총 2,480억 되겠습니다. 전년도 최종일 현재는 2,9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가 1,672억원, 재정보전금 181억원,국도보조금이 1,098억해서 총 2,952억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은 총 국고보조사업 31건하고 균특보조사업 12건, 43건에 국비가 803억 정도, 다음 도비가 247억, 시비 693억 해서 총 1,744억인데 시비를 빼면 1,100억 정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89억, 도비가 85억, 475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추진상황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확보 추진상황을 수립해서 2006년 2월 27일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대상사업을3월 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43건에 약 국도비 두개 합한 1,05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국회의원과의 협조관계라든지 도의원 간담회 등 다음에 각 관련부서의 간부들이 중앙부처에도 관련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집행 실적은 지난 번 임시회 때 결산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일반회계가 5,457억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741억, 지출액이 4,075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1억, 그래서 집행잔액은 34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182건에 1조5,857억이 예산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비, 균특, 도비 재원별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82건 중에서 자체사업이 95건, 도비보조사업이 9건, 국고보조금사업이 78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등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투융자 심의를 9건 요청해서 적정이 8건, 조건부 1건해서 9건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조건부 1건은 대곡 월아 수중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강수질오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호과와의 관련부서와 협조 하에 사업시행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심사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11월 13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19건 심의를 해서 15건이 적정으로 통과되었고 3건은 조건부, 1건은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경영성과 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수입이 42억9,400만원, 비용이 12억3,300만원, 그래서 수익은 30억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 유원지 개발운영이 1,400만원, 수입에 1,400만원, 남강 보트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서 노상 주차장 운영이 10억9,900만원, 그 다음에 논개 캐릭터 사용수익이 3,300만원, 청사,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유상 임대수입이 1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 소득증대 꽃 재배장 운영이 4억9,70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주요사업 확인평가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주요업무 평가는 총 대상사업으로 88건을 분류해서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분류된 것이 86건, 보통으로 분류된 것이 2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를 109건을 선정해서 전체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시장약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약속사업은 66건 중에서 50건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15건,시기 미 도래가 1건 되어 있는데 시기 미 도래는 상평공단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선4기 약속사업은 현재 40건을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분야에 대부분 확정이 되면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주요업무 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사업에 대해서 시책 및 사업과 시설이용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정해서 올 12월중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개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시청 체육회 조정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정부는 우리 시에는 시청 조정부가 있는데 ’91년 1월 8일 창단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2억7,300만원이고 현재 코치 1명하고 선수 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동안에 2005년도 입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2005년말부터 2006년 초에까지 84개팀 2,242명이 동계훈련팀에 참가하는 것으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홍보활동은 공문발송 안내 책자를 유인해서 홍보 의뢰도 하고 대상 체육단체에다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유치실적은 분야별로, 종목별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남강 마라톤 대회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약 2,349명, 그 다음 2006년도에 4,25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지출액이 390만원인데 이것은 운동장 정비관계로 그 동안 사용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문산공설운동장은 사용인원이 약 1,730명으로 수입액이 258만2,000원, 지출액이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 운동장 별로 사용수입과 지출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주요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로서 지난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모덕 풋살구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및 개보수현황은 모덕체육관 국기 게양대 설치 또는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원대체가 무슨 뜻입니까?

재원대체요?

예.

재원대체는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어떤 법적용어나 이런 공식용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공식용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설명 듣기로는 원래 목간이동이나 시설비 부대비를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상 그렇죠? 예를 들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는 예산전용에 제한되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5년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녹지과에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비와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문화관광담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원대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진주시에 재원대체를 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한겁니다.

재원대체는 공식적으로 하는,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문답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그렇게 대체해서 집행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써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예산회계법상에 예산편성지침에 재원대체라는 용어는, 통상 이렇게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썼다, 이런 이야기는, 집행했다, 이런 내용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나중에 할 때 제가 따져볼 일이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2006년도 안 했죠?

예, 안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공개는 공개를 요청한 분이 공개, 비공개 처리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을 수용하느냐, 기각하느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십니까?

신청을 할 때?

예.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공시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공시를 8월 31일 했죠?

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총평을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상당히 높고 우리 진주시가, 그래서 정부 접근도도 높고 투명성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

책에는 없고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8월 31일 재정공시를 했던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고 정부 접근이 높다, 그렇게 재정공시에서 평가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금년에 처음, 아래 업무보고 때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아까 위원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외부의 시의원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재정공시규정에 나와 있는 특수공시하고 공통고시, 그 내용들을 행자부에서 정한 내용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특수공시를 절차에 의해서 충분하게 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공개 절차라든지 공개된 내용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표현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죠?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청회는

없었죠?

예.

그런데 재정공시에 공청회 등 주민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은 틀린 사실 아닙니까?

어디에 그런....

진주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삭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

여기 주요사업 공청회가 37쪽이죠? 37면에 주요 사업관련해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공청회를 했는데 이 부분 보면 이것은 꼭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청회가 진행되는 방식 또한 했느냐, 안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는 방식 또한 우리 시의 계획인구를 53만명으로 추계했다, 공청회 개최결과이다, 이것은 공청회 하기 이전에 미리 다 연구되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이 되었다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구추산을 한 중요한 근거가 혁신도시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래에 이 목표연도가 2025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쯤되면 혁신도시가 입주가 된다고 보고 다 이전해 오고 혁신도시가 2010년 12년 이후로 다 포함된 내용의 2025년을 목표한 잠정추계라고 그렇게

25년으로 가는 중요한 중간시점을 혁신도시라고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론이 많거든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공청회를 개최한 형식, 또한 정말 이 공청회를 책을 나누어 줘도 될 것인데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 또한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부분입니다. 용역에 관련된 것인데 25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2006년 3월 6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합경기장에 관련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은 용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미리 집행부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동안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판문동에 기존에 원래 경기장이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2006년 3월에 갑자기 이렇게 용역을 다시 착수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늦은 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 3월에 하게 된 것은 11월말 경에 전국체전이 유치됨으로써 지금 현재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가지고는 개회식을 포함한 국제규모의, 규격의 운동장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회식을 포함한 전국체전 개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로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저는 이 용역을 착수할 때 부터 물론 중간에 용역을 하다가 중간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들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아무 이야기도

갑자기 하게 된 것은 금방 대형공사,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절차로서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유치 확정 이후에 추진하게 되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7월 28일 중간보고회 용역결과 보고 내용에 분석된 내용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월 6일 용역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 달이죠, 4월에 대한체육회가 현장심사를 했죠?

현장실사는 2005년 10월경에

그 현장실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 현장심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월에 한 것은

2005년도에도 했었고 2006년도 4월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가 현장심사한 것은 올해 4월이죠?

현장심사가 아니고

그러면 왜 여기 6쪽에 다가 현장심사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현장심사가 어디에....

2005년도에 김구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대한체육회 현장심사라고 표현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 4월이라고 날짜표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대한체육회가 현장에서 심사든 어쨌든 대한체육회가 온 것이 2006년 4월이 맞습니다. 맞죠?

그 심사를 한 것은 2005년 10월경이고, 현지심사를 와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은 10월경이고 2006년 4월에는 대한체육회 회장이 우리 진주시를 방문해서, 전국체전 개최, 그러니까 진주시가 2010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로 갖추고 그렇게 할 필요성을 설명한 방문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6년 4월에 어쨌든 2005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월에 용역을 했던 자료제출을 했죠? 사업비 관련해서, 그죠? 지금 용역결과는 두 배 이상이 튀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예, 그 당시에 실사를 할 때 유치 확정되기 전에 실사준비단에서 설명한 자료는 종전에 판문지구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액이 거의 두 배 이상 튀었죠?

두 배가 아니고 1,700억 정도 그렇게 보고를

1,270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당사자가 계셔서 충분히 사과를 받은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싶은 것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각종 심의위원회 보통 개최 통보를 며칠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 조례에 그런 날짜를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는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 3일 전에는 통보해 준다고 많은 심의위원회 회의규칙이나 적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례회 일정이 있었고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의회 일정이 충분히 공지가 되었는데 동시에,

어떤 심의위원회

어떤 위원회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가셨던 것이....범시민 제자리 찾기,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의 일정을 고려를 안 합니까?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중에 저 혼자만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전 이행 절차 아닙니까, 그죠? 그 때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최 하루 전날 통보를 받고, 제가 연수 중에 있었거든요. 참여를 못하게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신 당사자께서 연락을 못 받으셨다니까 절차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5쪽에 원래 명예감독관 1억 이상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죠?

그 관계는 공사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제는 정확하게 금액을 기준해서 정했다라는 것은 제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조례에,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이상의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쪽에 있는 전면 책임감리부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35쪽에 모두가 1억이 넘는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 조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감독관 소속에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은 감독관이 감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감리에다가 책임감리라고 맡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35쪽에 사업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1억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이런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공사 기준 금액에 의해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까지 제정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정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지를 하시고 빠짐없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평가 주민만족도 분석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5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57페이지.

조사항목이 22개 항목이 있다는 이 내용 말씀입니까?

예.

별도로 정리를 해 놓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업이 몇 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현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 보니까 세외수입을 잘 관리하는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 계시는지 아무튼 현금운용만 잘 해도 우리 진주시의 경우도 그렇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있는데 현금 운용만 잘 해도 어떤 세외수입에 있어서 20, 30억 몇 십 억원의 그러한 효과가 있다, 늘어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서는 세정과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의 자금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데 적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2010년 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건립사업비 총 규모가 1,560억이죠?

예.

그 중에 올해 국비 확보가 5억이었는데 국비 총액이 150억 중에 5억이 올해 배정, 확정된 것입니까, 5억이?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5억입니다.

도비가 5억입니까?

예.

그런데도 국비 보조는 얼마입니까?

국비는 금년에 확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재원조달에 대해서, 그리고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그 건립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어느 정도, 언제쯤 매각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래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언제쯤?

이번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 용역지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고 나서 폐지가 되고 나면 매각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 토지부지 보상착수를 내년 2006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지 3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전체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언제 변경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그것하고는 별개로 매입을, 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보상금이 마련되어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시비로 7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가 5억이 확정되어있고

75억이면 그러면 토지매입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보해 놓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내년에 300억 정도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300억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대략적인 보고를 했었는데 부족되는 부분은 보상은 혁신도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이 되는 것으로 보고 부족한 재원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예비비를 지금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내년도에 도비보조금을 좀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병행해서 재원이 마련이 안되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갚기로 하고 지방채를 일부 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공사기간도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3년 정도 밖에 기간이 남지 않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혁신도시 추가지정 내에 우리 부지가, 운동장이 건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지주들의 시의 부지매입에 대해 어떤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잘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보상협의가 쉽지 않겠다 이 말씀

예.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내년 6월이면 7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계획대로라면요, 그런데 이것을 혁신도시 토지보상이 내년 7월로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먼저 선례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잘 토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병행해서 혁신도시 저쪽 원래 원 지구에 있는 것하고 우리 운동장 부지하고 같이, 혁신도시 건설사업하고 병행해서 보상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중에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를 수시로 의뢰했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하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시의 현안사업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중앙정부에, 또 관련부처에 이런 식으로 협조를, 건의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에, 우리 예산부서에 많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장 사업에 우리 문화관광부에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좀달라라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그 자료를 드려서 중앙정부에 가고 또 관련부처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회의록을 남겨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의록까지는 작성을 안 합니다. 우리 시에 당면하게 현안되는 주요사업들, 도비를 확보할 때는 도와 관련되는 현안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시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이 가셔서 관련과 하고 도지사나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의하고 협의했다는 그런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렇죠?

회의록을, 회의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들은 이런 사업들을 시기 별로 당면하게 이런 시기에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카드화되어서 준비를 해 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혀 시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리 보도가 된 것을 아시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언론보도에서는 전혀 시에서 이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해명을 하셨습니까?

굳이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명하고 그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까?

예.

이런 시정홍보도 일을 했는데 안 했다 하면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절한 대응을

그런 부분을, 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 전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기획은 10개인데

전체에 6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62개 위원회에 822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202명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2.6%인데 여성부에서 2006년도에 권장하는 목표가 36%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성부에서 권장목표에 조금 오버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성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정합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각 개별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2년이 제일 많은 것으로

2년이상, 6년까지 하시는 분도 제법

연임 규정에 의해서, 개별조례에 연임규정에 의해서 두 번 정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2년하고 연임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연임되는 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선발을 할 때 전문성을 봅니까? 무엇으로 선발을 합니까, 선발과정에서?

추천 위촉을 받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소관 위촉할 위원회에 업무하고 연관을 해서 완전한 전문성은 없더라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로 하고 또 금방 정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52페이지를 체크했는데 사실은 진주시민이고 조금 관심이 있는 분 같으면 지역국회의원 협조 의뢰 같은 것은 그냥 넘겨서 그렇지 사실 협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정말로 협조를 잘 하셔서 세 분이 전국체전이라든지 혁신도시에 차질 없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7억이었죠, 그 당시에?

예, 7억입니다.

7억이었고 여기는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풋살구장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서를 보니까 그 동안에 업무보고시간에 없었던 다목적 구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 보니까.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일억육백몇십만원, 일억천만원의 정도의 공사비가 다목적 구장에 사용되었거든요. 진입로 포장공사를 이렇게 진입로 정비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목적구장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설계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사업계약을 맺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의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꼭 분리 발주를 해야 될것으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진입로 정비만 보고를 하셨지 다목적 구장은 조성이 없었거든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다목적구장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확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4년 전에 모덕구장이 개설할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입로가 협소하다, 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이것이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진입로 정비공사로 해서 7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1억1,000만원짜리의 다목적 구장을 조성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진입로 정비에 7억을 확보해서 돈이 남으니까 체육공원 내니까 같은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꾸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 나가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같은 사업이다, 공존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엄연히 진입로는 지금 청락원에서도 이용을 하고 모덕골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출입하는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선학산을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모덕골 체육공원 내의 도로라면, 진입로라면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의 진입로는 아니거든요. 분명 사용용도가 다목적입니다, 이 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1억1,000만원짜리 공사를 같이 계약한다 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 당시에 진입로 정비에 다목적 구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더라면 여기에 사실은 다목적구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풋살경기장을 한 면 더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래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그 뒤에 제가 챙겨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 보다도 아까 체육시설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정으로 꼭 분리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다음에 사업추진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상이한 사업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한 번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체육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예산을 심의 할 때 사실은 진입로 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해 줬지, 다목적구장 공사에 대해서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의 어떤 포괄성과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버리지 단위사업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습니다.

예.

아마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지는 못하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 시행규칙에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규칙이 현재.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규칙을 제정을 안 한 건지, 혹시 또 이것을 빠뜨리고 규칙을 제정 안한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네요.

체육진흥기금조례

맨 말미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지 안 그러면 빠뜨렸는지

보통 조례에 규칙을 위임해 놓고 있는 것은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차후에라도

알겠습니다. 별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는..... 예, 꼭 필요.....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규칙을 새롭게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주시 체육진흥회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정기예금이 14억,

전체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21억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하고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네요?

제가

좋습니다.

포함을 해서 21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기금 운용을 기금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아시지요?

2005년도 기금집행?

예.

1억1,600만원 사용한 것으로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자기들이 보고해서 아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체육진흥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좀

결산을 할 때 사무국장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 사용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

체육진흥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사용을 한다?

예.

이 부분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되었죠?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기금을 체육진흥회에서 직접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진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회에 맡기면 안돼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조례가 아니고, 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은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그것은 지금

재정법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기금은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기금운용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기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왜, 이 기금은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으로, 기금마련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것도 아마 21억이 모일 때 시에서 10년 전인가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마 행자부에 나와 있어요. 재정법이나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아까처럼 체육진흥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반드시 자기들이 사용할 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무국장이 아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 그렇고 지난해 1억1,6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쯤 년 발생합니까?

이자수입이 2005년도 결산에 의하면 5,200만원정도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기금은 시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이자가 5,200만원인데 작년 사업비는 1억1,600만원 예산 세워서 6,98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예전에 1억1,600만원을 세웠을 때 우리 시에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결산, 세입세출

결산이 아니고 예산할 때

세입세출 결산서를

이것을 알고 승인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잘못되었죠?

그것은 시에서 승인사항이 아니고 체육진흥회 이사회에서.... 정확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1,6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흥회, 아까 고정재산도 있고 임대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2004년도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덕 테니스장도 그 쪽에서 아마 사용을 해서 사용료 수입이 진흥회로 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 가지고 예산이 년도에, 한 해에 집행할 정도의 세입이 마련됨으로써 그 정도 예산이

그러면 정기예금만 가지고 이런 이자가 발생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정기예금이 5,200만원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금액을 기금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넘겼습니까, 사용료를?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에서 테니스장 수탁운영을 했거든요. 그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자기들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사용료를 잡았으면 기금으로 그대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했는데

1억1,600만원을 쓴다고

적립을 해 가지고 사용

사용을 하면 안돼요. 이 기금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번 알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몇 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은 년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이 또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이자액 범위 안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1억1,600만원이 승인이 되고 사용이 된 겁니다. 기금운용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여기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든지 간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체육진흥회기금운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조례안 가지고 있습니까? 드릴까요?

방금 조례 받았습니다.

있죠?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대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운용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자가 5,200만원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200만원 내에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써야 돼요.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면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특화 종목 육성비나 학교체육 창단비, 수상종목, 성과금, 이것 기금에서 줬는데 사실상 우리가 연간 팔억얼마입니까, 체육회 지원금 예산이?

8억5,000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산 주니까 예산 쓰고 또 기금에서 또 써버렸단 말입니다. 기금은 왜 모았습니까? 앞으로 모아서 체육진흥발전에 사용하려고 모아놓았는데 자꾸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안 썼는데 일단

일단이 아니고 5,200만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썼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 업무보고할 때 세출부분하고 또 작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7.3%에서 26%로 좀 떨어졌고

업무보고, 어떤....

아래 업무보고한 것, 일반행정비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7.3%였는데 올해는 26% ,다 비슷비슷한데 민방위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0.3%에서 1.7%로 올랐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예.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 퍼센테이지가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현재 확정

아니 일반행정비 몇 프로

그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 민방위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기구개편을 해서 단일부서에서 재난관리로 넘어오면서 통합되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됨으로써 예산규모 액수가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전체 소요액이 늘어나니까, 종전에는 민방위 관련된 예산만 민방위비에 편성했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됨으로써 재난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거기 포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니고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진주시에 체육시설이 345개로 지금 보고가 되었죠?

예.

여기에 다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체육도장이라든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민간이 하든지 우리시에서 하든지 어찌되었던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45개라고 지금 현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만일 보험이 안 들어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라고.

지금 현황을 빨리 볼 수 있습니까?

시설 345개소에 대한 시설별로 보험가입 여부 현황은

아니, 따로 자료를 빨리 볼 수 있습니까? 빨리 좀 보여 주시고

예.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예.

여기 동일인이 많이 있죠?

예,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많죠? 동일인은 배제를 할 수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같은 동일인이 이 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 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시정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 과의 위원회를 정비 하면서 각 관련부서에다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위원회 성격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촉구를 합니다만 조금 중복되어서 위촉되는 위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그런 위원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제법 있습니다.

많죠?

예.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이 여성 위원 숫자죠?

몇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감사자료 14페이지.

예, 괄호 안이 여성위원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16명 위원인데 여성위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예, 16명인데 2명밖에 없고 그 밑에는 11명인데 2명, 9명인데 1명, 여성위원 숫자를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할 때는 가급적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예산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개최실적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있죠?

예.

없는 위원회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11월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편성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와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을 해도 관계없죠?

그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회 개최도 안 하는데

11월에 했습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참석을 통보받았는데 참석 안하신 것으로, 일찍 못 알려 드린 것을 양해를 구했는데

그리고 27페이지에 방금 존경하는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지원내역하고 결산내역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로가 되어졌습니다. 진주시 체육회는 거의 비슷하고 몇 천원인가 몇 만원이 차이 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원을 주면 만원을 다 써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조금 지원해 준 금액을 사업을 잘 추진해서 다 집행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도 안 틀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 생활협의회요?

진주시체육회하고 두 개 다?

진주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관련 단체수가 많이 늘어났고

선거 때가 되어서 이리 많이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관련단체 수가 업무현황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도 매년 단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수가 개별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체육대회를 할 때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 가지고 예산을

이 결산내역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예, 내역서 볼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이월입니다.

체육시설 보험관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45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업종이 수영장하고 무용학원 두 업종입니다, 진주에 해당되는 곳이. 그래서 수영장 네 군데하고 무용학원 19군데는 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볼링장 같은 데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러면 보험에 가입 안해도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그것은 업주가 다른 별도의 자기 사보험을 가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법 집행과정에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된 업종은 이 두 개 업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업종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예, 법에 의해서

다른 업종은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아이스링크 같은 것은 참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31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명시이월에서는 명시에서 이월하면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전액 이월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우리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행위를 하다가 안 된 것은 전액 다 이월이 되고 원인행위한 것은

그러니까 원인행위 안 하는 것 자체가 예산서에 올라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성격상 설계과정이라든지 사업성격상 당해년도에 다 마치지 못할 것을 사전에

이런 많은 돈이 지금 다른 데 활용되어야 될 돈이 사장이 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당해연도에 돈을 30억원을 안 쓰고 다음 해에 넘겼는데 그 돈을 다른데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사업을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성격상 당해연도에 다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월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문내역을 보면, 자문교수를 보면 거의 한 사람이 독점을 한 것이 많습니다. 강호철 교수님이 많이 하셨고 김장락 교수님, 김영기, 김영,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까, 자문교수에? 좀 다양화할 수 없습니까?

맨 위에 보시면 분야별로 18분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중에서 관련부서에서 좀더 자문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을 자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료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자문료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형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예산 집행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 시 인근 6개산 공원화사업, 해 놓았는데 여기에 그냥 자문만하고 사례금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자문 받는다고 해서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문료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

그리고 43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39건 밖에 없었는데 2006년도 10월말까지 264건으로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 것은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에 11월, 12월 두 달치입니다.

맞습니다. 두 달치네요. 두 달치고 이것은 10달치고 그러면 다섯 배만 많으면 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불어났죠?

년도 별로 자료가 있는데 년도 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그렇게 불어나고 있습니까?

불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250건에서 300건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밑에 비공개 사유별 해 놓았는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이런 것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이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유를 분류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국회의원의 협조의뢰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몇 번 의뢰를 하고 몇 번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까?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기록을 남겨 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진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국회의원 협조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된다고 봐야 됩니까? 서로 조금 양보를 하고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체육회 조정부 운영현황에서 예산이 2억7,300만원이죠?

예.

봉급은 직접 줍니까? 어디를 통해서 줍니까?

운영을 진주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좀 있던데, 들어 보셨습니까?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까?

예. 시에서 직접 봉급을 안 주고 체육회 한 번 거쳐서 봉급이 온다고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면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직장체육회에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줘도 되죠?

직접 운영해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체육회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위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을 할 수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개선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주겠다는 이야기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되도록

그 말 밖에 더 됩니까?

무슨 불만이 있는 모양인데 불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고 그것을 개선해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

아니, 질문하는 뜻도 모르고 그 불만을 없애겠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뜻을 모르는 것이

질문하는 뜻은 직접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과장님 대답은 불만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 도 감에서도 체육회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내 직장체육회를 시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운영 방법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도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법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사람 일곱명 봉급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봉급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후 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운동하는데 뒷받침을 다해 줘야 되고 봉급 주는 것이야 서류 만들어 가지고 봉급주면 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직원이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주시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단점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고 대답이, 과장님 대답이 제 질문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와서 제가 좀 황당스러웠습니다만 직접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비추어졌다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72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서는 중복 투자를 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심의를 보류했죠?

예.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고 쳐도 우리시로 영어마을 조성 계획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마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들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고 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하기 위해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주면 동부지역에 한 군데, 서부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는 선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경남개발연구원에서는 경남에는 중복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심의를 고려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두 군데 가능하다, 그런데 밀양 같은 경우는 우리는 100억 내지 130억 말씀하셨는데 밀양시는 1,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보도에 의하면 밀양은 1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에 확인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저희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희들도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시에 적어도 영어마을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당연합니다.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 밀양이 어차피 하겠다 라고 나섰고 또 우리 여건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밀양은 부산권이라든지 울산권의 수요자를 공급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진주시로서는 농촌을 끼는 서부경남에 학생들을 수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용 숫자가 적지 않을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11억 정도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고 또 매년 1억씩 증가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적자폭을 안고 과연 우리 진주시가 영어마을을 꼭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되느냐 ,

영어마을 조성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수지가 맞아야, 균형이 맞아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시. 군에서는 재정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감소하더라도 한해에 1억 정도 계속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10억 정도를 투자해서라도 학생들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그러면 아마 큰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시되는 것이 수강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진주시민에 대해서는 11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중산층 이상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많은 금액의 부담을 안고 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평등교육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을 교사로, 이 만한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원어민 교사를 더 알차게 확보해서 전체 학생들이 고루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어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있는 자녀들이 수강신청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틈틈이 해서 또 좀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실행했을 때, 지금 파주 안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도 계속적인 적자더라고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계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남부권, 서부경남에서 진주시가 시행했을 때 더 많은 적자폭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신중한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선진행정 분석 및 도입 10가지 벤치마킹 중에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몇 년간 계속 논의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총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있고 상품권이라든지 관련되는 법에 저촉되는 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 통용권을 발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만 발행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 측과 잘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부권 중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이 문제는 어제 우리지역 도 의원님이신 김진부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알려진 사항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겨우 적자를 면하고 흑자도 그렇게 나지 않고 평상 경영수준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 도매시장을 건립할 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진주시 성장규모나 인구, 지역을 봤을 때는 한 법인당 지금 원예조합법인과 중앙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있는데 한 법인당 500억의 매출을 기록하면 정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500억 더 가면 이것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진주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랬을 때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우리시비가 투입된 도매시장입니다. 그랬을 때 시비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상인도 죽이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과연 농산물유통센터를 다시 건립해야 될 것인가, 그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도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들었는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매년 매출고가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이 되어지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출하가 이루어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건립이 되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타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건립이 되어야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양자 다 죽는 길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한 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도매시장이 건립되고 나서 매출액이 늘어났지만 지금 500억 거의 정점에, 원예농협은 거의 500억 정점에 와 있고 중앙청과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500억 규모를 가지고, 양법인 1,000억을 가지고 나누어 먹고 있는데 새로운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선다, 그랬을 때 우리 도매시장도 같이,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제 의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도매시장을,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제가 관여를 많이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매시장을 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우리 진주시가 적은 규모이고 그리고 처음 에 매출이 늘다가 순천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면서 매출이 극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연 고객이 주로 거제에게 약 45% 정도의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는데 부산 거제를 연결하는 가거대교가 건설되면 그분들이 진주로 올 것인가 의심스럽거든요. 아무리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서 한 시간 안에 거제에 들어간다 하지만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러 부산으로 갈 확률이, 지금 염려하는 바가, 상인들 염려가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타당성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건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사항이고 또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어제 도의원 발언이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병욱 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의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도에 투융자 심의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9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9월 15일인데 도에 투융자 심사를 마친 것이 7월입니다. 내년 2월에 심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리니까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 경남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는 그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심의를 보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 도에서 영어마을조성사업비를 5억을 확보했다가 전국적으로 각 시 군에 영어마을을 이렇게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해 보니까 적자폭이 크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표로 그려져 가지고, 84쪽입니다. 용역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의계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의계약하고 틀린 것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교육청관련기관, 사회단체, 건축사,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대학교수,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위촉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각 회사에서 낸 그 서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채점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회사에 낙찰을 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4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입니까?

예.

4월에 그러면 영어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여러 업체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그 심의위원들이 비교를 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도 회의록을 기록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그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부분에서 영어마을 건립 이후에 운영비 관련된 부분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타당성 조사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이 몇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를 금성초등학교에는 900만원, 10대에, 맞습니까?

예.

또 106쪽에 보면 예하초등학교에는 컴퓨터 10대에 1,300만원, 이래서 대당 130만원이고 107쪽에 명석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그리고 하단에 진주남중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이 가격이면 1대당 가격은 78만7,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108쪽을 보면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대에 1,500만원, 이래서 대당 1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컴퓨터가 보면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렇겠죠.

기능이 다양하고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고 모니터도 크기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다,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구입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 전부 다 조달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 구입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진주시에서도 교육청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가 직접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취합을 이제 다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정산서를 보냈고요.

정산내역에는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정산서에 보면 증빙서류 같은 것은 일일이 붙일 수 없고요,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서 교육장이 진주시장에게 내는 공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산에 컴퓨터 사양까지 다 기재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진주시에 없습니까?

정산서 오면 사양서 같은 이런 것은 안 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같은데요, 사양을 확인을 해야만, 당장 시세의 3%로 늘어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다른 모든 사업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 투입되는 사업효과,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가 확인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교육장이 보내 온 공문을 저희들이 불신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양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서를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옆에 사양이라도 기재가 적어도 그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청에 불신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되면 심의를 하겠지만 그 때도 심의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26억을 결정해 놓고 그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심의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타당한가, 그리고 우선순위, 돈이라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요, 최근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러한 것이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수돗물, 문제가 있었죠? 학교 이름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만큼 뭡니까, 실태가 우리가 하나 하나 다 가서 공무원들이 다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돗물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부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의 문제이고

양질의 문제이고

양질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 진주시 조례도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친환경농산물이 아니고 우수농작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학부모들의 바램, 그런데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경비처럼 돈만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서 따질 것은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위원으로 있지만 아직 한번도 참석을 못했고 예산결정이 나면 내년도에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진주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학교에서 결정을 하죠? 그 학교에 위탁을 해서

예.

거창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 다 통일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서는 농어민단체에서 직접 가꾼 채소도 공급을 하고 그래 가지고직접 식단도 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행을 해 보면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셔서 거창 같은 경우에 식단이 통일이 되어서 공동구매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값도 저렴하면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계류 중인 쟁송추진현황 92쪽에 보면 정보비 공개 결정 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칸이?

예.

그 부분이 정보비가 맞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아, 정보 비공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건명은 이것이 맞나요?

예.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정보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이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두 번이나 패소가 되었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1심에서 판결되는 것하고 2심에서 판결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행사참석자, 관련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떻다고 예상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개를 하되 개인 프라이버시나 또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좀 보안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결정이 벌써 내려진 것이죠?

예, 소송수행은 총무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 판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 비공개 사용 이 부분은 가리고 해라, 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마지막에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것인데 학교급식에서는 사실 영양사님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 3억을 지원하니까 우리가 수시로 무슨 학교를 정하지 말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겸해서 한 번씩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것도 있고 고기 같은 것을 사용할 때 국산을 좀 사용을 하시라고 시에서도 권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채소도 수입을 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채소를 구입해서 얘들에게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형식이든지 아니든지 한 번쯤 많이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같은 것은 저도 생각하기에 우리 진주 지역은 올 얘들이 산청, 거창, 함양 이런 아이들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듯이, 사랑은. 배우는 것은 도를 초월합니다. 전라도에서 올 수 있고 전국에서 올 수 있고

밀양이 그 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창원지방에서는 우리 여기에 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인구도 자꾸 줄어가는데 백 얼마씩 주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골고루, 지금영어고 중국어고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외국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생각하고 이번에 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다가 다음 기회에 거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영어마을 조성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진주시가 왜 빨리 그런 시 사업을 안 했느냐, 이런 질책도, 전화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습니다. 그 동안에 전화도 수차례 받고 했는데 하여튼 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인테

하나 예를 들면 소싸움 같은 것도 의령하고 그렇게 경쟁을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소싸움경기장을 위원님 신문에 나신 것 보시고, 신문에 아침 일찍 갔는데 관람객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찍어 와 가지고, 실제 거기 나가 보시면 저도 한 번 나가봤는데 차 세울 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행사할 때

양쪽으로 차 세울 때가 없어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1년에 거기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우리 진주 전체적인 관광의 볼거리, 이런 것이 만들 기회가, 머무는 관광지처럼 되다 보니까 그런 민속경기장도 만들고 그렇는데 소싸움경기장도 만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지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 급한 상황도 많이 안 있습니까? 영어마을 같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고 많이 논의를 할 것인데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답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전에 사실은 언론에서 먼저 배포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어제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이 전혀 담당부서에서는 정보를 내어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내어준 적은 없지만....

돌리지 마시고 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의회에서 자꾸 거론이 되느냐 하면 사실상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주신문 11월 14일자입니다. (신문을 가리키며) 크게 나왔습니다. 다들 시민들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작년부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4대 의회 때고 5대 때는 한 번도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상반기 때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전혀 준 적이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어디서 자료 빼 가지고 했다 라고, 여기 보면 시 관계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자하고 직접 통화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 아마 이것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정보를 입수해서 물으니까 답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안 나가면 나갈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아까 투융자심사는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명이 없어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빨리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도 행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사업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아니라고 해서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기획실 나머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