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전몰군경 유족회는 전몰한 사람들의 유족 그런 분들의 모임이고 전몰 군경 미망인은 돌아가신분의 부인들의 모임이 되어서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가 중앙부터 가끔 결성이 되어서 전 시군 공히 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구성원은 따로 따로 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유족회원이 따로 있고 미망인 회원이 따로 있고 회원이 모으면 많겠죠. 각각 분리해서 조금 규모를 적게 운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대표자의 소재지인데 대표자의 주소지입니다.

회원들의 어떤 자체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별도 없고.... 사무실을 내면 운영비가 별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은 없지만 회원은 별도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지급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자녀에는 별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현충일 행사 명목에서 100만원.... 사무실 운영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분석해서 가능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에 생활 보장위원회는 우리 수급자 생활보호 해주는 이 분들에 대해서 적정여부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분야 위주로 되어 있고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분야 전반적인 것입니다.

구성을 할 때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우 측면은 전혀 없고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어떤 시민단체도 있고 복지시설 분야도 있고 분야 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 예우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복지에 관여하는 분들, 복지에 관심이 있고 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단체장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을 심의를 할 경우에는 그 단체가 직접 영향이 있는 때는 제척을 시킵니다. 빼고 나머지 위원들만 합니다.

예, 우리 복지시설은 다 보조금을 받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하고 복지협의체는 별도로 그리 하기 때문에 꼭 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 갔다고 해서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고....

그 분들이 우리 생활보장회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 분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에 대해서 직접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양쪽으로 들어 있다고 해서 제척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소관 안건을 상정할 때 그럴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중복된 사회단체장이나 특히 여성 회장님들이 중복된 위원들이 위원회에 간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는 현재 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하고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공통사항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5년도 행정감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정촌면 어린이 놀이터 외 13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점검과 관리감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후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수 물량 등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후 견적에 반응토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8일 정촌면 화원놀이터외 13개소를 현지확인하고 하대동 도래새미 공원내 그네 쇠사슬이 파손된 것과 같이 전부다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 인원이 많은 도심지역 놀이터는 파손 빈도가 높고 각종 재료와 물품 설비 등이 표준 품셈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견적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내는 주로 신안동, 평거동, 판문동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보수요청시 대상 놀이터를 현지확인을 해서 물량을 책정하고 견적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중인 물품 검수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완료후 점검 확행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운영에 있어 법인 성립 전에 국고 보조금 15억5,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 법인설립은 현재 실비노인 전문 요양원은 2004년 10월 11일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2004년 11월 1일날 국고보조 사업이 내시가 되었으며 2004년 12월 21일 시의회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2005년 5월에 확보하고 착공을 2006년 3월 15일 하였으며 개원 예정은 2007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 시설 대상자 선정시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토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치대상자 공모 선정은 앞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참고로 지원액은 10억6,500만원이며 모집공고는 금년 9월 12일 일간신문 및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결과 총 법인 2개, 개인 3명이 접수가 되었으며 선정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서 금년 10월 16일부터 구성이 되었으며 심사 및 확정은 2006년 10월 17일 은혜복지재단에서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 이상은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신축과 여성복지시설 신축, 수곡 어린이집 신축 이 3개 건입니다. 다음 5번, 2005년도, 2006년도 각종 민원, 진정, 건의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설치근거는 진주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9억2,9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다음 여성발전 기금은 진주시 여성발전 기금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금년까지 4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목적으로서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앞으로 지원하고 또 여성복지사업도 지원할 것이며 여성발전기금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나항에 각종 기금의 운영 결산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현재 2005년도 결산액이 노인복지 기금은 2004년까지 6억7,400만원으로서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도 2004년말 1억200만원으로서 현재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참고로 2007년까지 완료계획이며 여성발전 기금은 금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연도는 1992년도 되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 8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2,900만원이 확보되며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전년도 말까지는 2억5,2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기예금으로 이체해 놓았습니다. 다항에 각종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항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별 예치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연리 3.9%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에 일반회계 예산서에 출연한 기금은 노인복지 기금은 출연금으로서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이 되어 있으며 여성발전 기금은 2005년도에 1억5,000만원이며 2006년도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항 기금 관리실태는 잔고증명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 잔고증명에 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발전 기금 역시 잔액에 4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 또 보육정책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법 조례와 또 보육법 제6조 1항, 청소년 위원회는 진주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 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에서는 당연직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도 보육 전문가, 보육 시설장 대표, 보육교사, 시민단체, 공무원 이렇게 총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위원회입니다. 총 15명으로서 당연직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 교육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회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는 2005년도에 2회, 또2006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294만원은 위원회를 다 안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직 까지 금년까지 할 계획인데 시기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항입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앞서 위원회 내용을 보신바와 같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청소년 위원회입니다. 다음 마항에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은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는 수당으로선 16명에 대한 4회분을 계상했고 연 448만원이며 2006년도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2006년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항에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각종 용역현황에 2005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는 여성 웰빙문화 센터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국경제 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6,50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나항에 용역사업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를 해당 없습니다. 다항에 역시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라항에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번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으로서 2005년도는 총 17개 단체 회원수는 3만4,000명입니다. 집행액은 8,968만원입니다. 잔액에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는 신청금액하고 이 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06년도 현황입니다. 총 22개 단체 3만9,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집행액은 6,575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 관련사항으로서 가항과 나항 다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인허가 민원관련 내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수곡 어린이 집 신축공사입니다. 도급자는 대양종합건설로 변경 내용으로서 공사금액 변경은 당초에 2억8,700만원이었으나 변경되어서 3억1,700만원으로 2,900여만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보육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이용 편리성 확보와 또 담장, 안전난간을 추가로 했으며 출입문 여닫이를 미닫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와 영아실 세면기를 추가로 시설했습니다. 또 부분 난방에서 전체 난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난방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 역시 수곡 어린이 집 신축공사비로서 건축기계 설비 부분에 도급자는 12항과 같으며 변경 금액도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2월 23일부터 금년 7월 1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개.보수 공사에 3억2,400만원 또 여성복지시설 신축에 8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업입니다. 총 31억6,500만원이며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에 16억5,900만원, 진주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에 5억,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에 3억, 수곡 어린이 집 신축에 4억6,500만원, 공동생활가정 임마누엘집 신축에 1억9,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명시이월 내역은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시설 신축과 상봉동 못안 경로당 신축, 수곡어린이집 신축으로서 실비노인 전문요양 신축은 부지변경 등 부지확보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 16항, 공사준공 기한 연장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료 중식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 급식노인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보수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급식경로당에 한하여 연간 중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은 동절기 100일로 했습니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상반기에는 1월과 2월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 경로당 현황은 읍.면이 322개소, 동이 131개소로 총 우리시에는 45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금년 10월말 현재 액입니다. 다음 지원 실적으로서는 상반기에 380개소에 1억2,300만원, 하반기에 409개소에 1억2,000만원, 총 1,208개소에 2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현재액 기준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8번,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은 총 18건이 접수되었으며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총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 단체 및 예산지원 상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단체현황은 대한 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외 9개 단체로서 총 회원수는 8,681명입니다. 청소년 단체 지원현황은 청소년 단체 협의회 10개 단체에 2005년도에는 4,300만원, 2006년도에는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제6회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 공연장에서 4,000여명의 청소년 및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3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다항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입니다. 2005년도 11월 1일 이후 총 청소년 문화축제는 6회를 하였으며 제6회 청소년 문화축제 외 7개 단체에서 총 참석인원 7,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예산지원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능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총 10개 행사로서 1만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여기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에 청소년 통행구역 제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통행구역 제한 추진현황은 99년도 9월에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9년 6월부터 20일간되었습니다. 이 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동 진주역 주변에 약 130미터인데 청소년 유해업소수는 약 25개소, 숙박업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약 150미터 이것은 95개소 인데 이것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 도로상 표시판은 강남동과 장대동해서 6개소입니다. 안내 표지판은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 활동은 방학중에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속활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행제한 시간이 심야시간으로 상당히 단속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경찰지구대와 협조하여 중점 순찰경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옥내시설도 본관 지하 1층, 지상 4층과 별관 2동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현황은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운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명절에만 휴관하고 계속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토요일, 공휴일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2006년도에 한 18만명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운영수입은 2006년도에 1억900만원 정도됩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매점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하면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내용이 올해 상담지도자 양성을 위한 주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약 1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69만원인데 이 보수는 일괄계약해서 시행 하였습니다. 보수기간은 금년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 사업은 작년도 2005년도 사업기간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보수현황은 총 18개소에1,600여 만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3일 부터 5월 22일 까지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위에 사항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4번,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점검 내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총 대상 50개소 중 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4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이 점검 방법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금년에 50개소에서 44개, 6개소 감소된 것은 녹지공간이나 체육시설로 변경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는 없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점검내역은 놀이터내 시설물 유지 관리상태, 파손이라든지 퇴색된 것, 그 다음 놀이터 주변에 위해 시설물이라든지 폐기물 방치여부 등입니다. 그리고 놀이터 기구 모래 부설 등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 공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2005년도는 다 했지만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총 보육시설 현황은 금년 10말 현재로서 총 2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립이 13개, 법인이 9개, 종교학교시설부설 5개, 민간전담 8개, 직장 2개 다음 민간보육시설에 민간이 153개소, 가정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으로서는 총 11개소입니다. 총 아동수는 651명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항에 어린이 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12억4,2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9억6,700여만원, 차량운영비에 750만원, 교재 교구비에 2억2,002만원, 난방연료비가 4,7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54억2,6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53억7,6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에 5,000만원 아직 까지 교재교구 난방연료비는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위탁 어린이 집 예산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억3,100만원 아동 지원비가 1억4,100만원, 차량운영비가 150만원, 단식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억9,0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인건비 14억2,800만원, 간식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현황 및 어린이집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것은 3개 정도를 표본 선정하였습니다. 총 보육교사 현황은 1,371명입니다. 시립 종사자가 134개소이고 법인이 103개소이고 종교학교 시설부설이 28개소이며 민간전담이 70개소이며 직장이 4개소입니다. 밑에 표본적으로 옥봉 어린이 집, 2005년도와 2006년도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비고란에 계수에 80%, 30%에서 80%는 영아반 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이고 30%는 유아반 교사 인건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반성 어린이집 지원내역과33페이지 수곡 어린이집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지원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입니다. 보육시설 점검에 대해서 점검기간으로 2005년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총 정부지원 35개소 민간지원 16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점검내용은 보조금 집행과 시설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3월부터 3월 한달동안 2006년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집행 및 보육시설 운영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마항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금액은 총 18억8,600만원이며 아동 보육료에 13억3,800만원, 만 5세 무상 보육비에 3억3,900만원, 장애아 무상교육에 1억, 간식비에 1억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총 10억4,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아동 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비 장애아 무상교육, 간식비 등은 도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바항에 법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설치현황입니다. 시설명은 푸른샘 어린이집으로서 소재지는 호탄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은 56명인데 현재 47명이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으며 총 종사자는 17명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육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위치는 칠암동에서 진주 산업대학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위탁기관도 진주산업대학입니다. 위탁을 2005년도 10월에 하였으며 총 277평방미터 그 안에 시설 면적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총 소장을 비롯해서 4명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05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항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2005년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말까지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조금 지원 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이 습득해야 할 관련법률이 많아서 시설장의 업무가 가중됨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들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체계의 제도적인 개선과 적발 위주가 아닌 지도위주의 점검실시, 회계 및 보육지침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소년.소녀 가장세대수 자매결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56세대 38명에 대해서 연 지원 인원은 한 1,00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6,160만원입니다. 금년도도 62세대 102명에 대해서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호비는 연 일인당 7만원이고 부식비는 세대당 20만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입니다. 최근 2년간 추이로 볼 때 초.중.고 별로 2006년 10말 현재로서 초등학생은 1,245명, 중학생 627명, 고등학생 523명, 기타 미취학 휴학생 65명으로서 총 2,5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빈곤가정 학생 급식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시비 10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일인당 3,5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12억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초.중.고교별 동일금액으로 요금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관련분야입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현황은 총 읍.면 322개소와 동 131개소해서 453개소의 경로당이 우리 시 관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입니다. 2005년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 총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 금년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 그리고 중식비 총 합해서 7억9,5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중식비는 금년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입니다. 2004년말 현재, 10월말 현재는 3만여명에서 5년도에는 3만1,000명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는 3만3,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약 10%입니다. 다음 경로당 이용 노인 현황은 경로당 별로 볼 때 총계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53개소에 1만9,554개소에 남자 8,178명, 여자 1만1,3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경로당 현황은 도표를 참고로 38페이지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5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로당 운영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 이용실태와 신.개축 및 보수점검으로서 2006년 10월말 현재 수시점검은 115회 하였으며 신.개축 및 보수점검은 12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비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5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35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진단비는 1차 83명이 진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2차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연 인원은 122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가장세대 지원으로서 2005년도에 1,400세대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불이라든지 연료 등입니다. 금년도에 1,400세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423개소에 예산은 2억3,800만원 들여서 지원금액은 6억3,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도 운영비와 난방비 총 예산이 8억인데 운영비에 5억2,800만원, 난방비에 2억6,700만원입니다. 미지원 사유로서는 운영저조는 사실 경로당은 있지만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이고 가스무료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다음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비는 453개소 총 401개 경로당에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에 2억3,3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 보수 역시 2006년도에112개소에 17억의 사업비로서 여기 신축과 개축 보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어컨 및 건강기구 보급입니다. 2005년도에 에어컨 104개소, 건강기구 216개소, 2006년도에 에어컨 29개소, 건강기구 57개소 보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동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로당 및 기타 시설현황으로서는 2005년도 까지 건강기구가 235개소 들어갔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총 441개소로서 나머지는 미신청 되거나 저조한 경로당으로서 금후 신청시에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은 2004년, 2005년, 2006년으로 해서 주로 낙상예방입니다. 총 인원은 한 500여명됩니다. 경상대학교 노인 건강센터 연구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찾아 주기 실적 및 향후계획은 2004년, 2005년, 2006년으로서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인원은 2006년도에는 약 8만명입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사업비 9억6,500만원으로서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계획은 일일 813명으로서 약 10만3,000명 일자리 찾아 주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2005년도 경로연금 지급현황과 2006년도 경로연금 지급현황, 57페이지 교통수당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실비노인 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실비노인 요양원으로서는 애명요양원과 실비노인 전문 요양원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운영비만 2회 100만원 지급하였으며 실비 전문요양원은 2006년도에 신축비로서 4억6,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밑에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신축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는 부지가 1,429평이고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5,900만원입니다.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 진주복지재단에서 하며 국고보조사업이 2004년 11월에 확정이 되었으며 사업 대상지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집현면 사촌리에서 대곡면 와룡리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은 한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향후 준공은 내년 2월에 되며 개원은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지원 상황으로서 여성단체 현황은 현재 45개 단체에 1만여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항으로서는 2005년도에 2,200만원,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한 1,2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봉사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진주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내일을 여는 집, 상담건수와 처리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11개소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1번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개최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도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14항, 각종 사회복지 시설 운영자 지원현황은 재가 노인지원센터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안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개소로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규모는 973평방미터 인원은 140명으로서 방문 서비스 100명,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사업은 방문서비스와 통원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문성과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 등입니다. 이 내용 이하 주요 선정조건은 참고해 주주시고 65페이지 신청접수와 사업자 선정,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선정관계도 64페이지 보고로 생략 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도 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은 64페이지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시설기준, 그 다음에 설비 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운영기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이 관계 사항은 참고사항으로서 법인 해산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 선정 명칭이 심사위원회입니다. 총 인원은 9명이고 사회복지협의체 구성되어 있는데서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중 접수마감후 10월 12일 이후 가정복지과 또는 민원실에서 관계공무원 2명, 참관인 2명 입회하에 방문 민원인 12명이 1명씩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정심사라든지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안에 6개 영역의 항목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도 그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관계는 단체 협의회에서 작고 크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하나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체 협의회에서는 리더쉽 교육이라든지 여성주간 행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 체험이라든지 전국 여성대회 참가라든지 여성정책 발전 토론회라든지 여성의식 함양교육, 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외국인 여성 문화 체험 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단체협의를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협의회 전체 회원은 그 소속된 회원은 전체가 들어가 있고 회장은 지금 현재 15개 단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계획이 각기 협의회에서 구성되겠고 단체협의회가 전부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을 밀고 나가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여성단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 사항에 보면 여성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주여고 총 동창회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선명 참사랑 봉사회, 그 다음 한국의상협회 진주지부 되어 있고 그 다음 여성농민회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여성 농민회의 김갑임씨가 여성농민회 되어 있는데 여성농민회가 아닙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한국여성농업인회 진주시 연합회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농업경영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진주여고 총 동창회, 이것이 여성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선명 참사랑 봉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명여상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할 단체의 명이 맞습니까?

선명, 여기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체가 우리시에서 관리할 그런 단체의 모체냐 이 말이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로서 선명봉사회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친목회가 여성 세사람, 네사람 모여도 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는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 단체가 목적단체가 아닌 봉사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동창회나 이런 것은 목적단체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여성단체 관리보다는 현황을 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총 단체 현황을 망라한 것입니다.

전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단체 현황이기 때문에....

단체현황에도 이런 단체명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사실상 관리하지 않고 일반 현황으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원을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대장에 이 감사자료에 이런 자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에 제시된 여성 단체현황은 저희 단체의 목적이나 모임의 성격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시가 어떤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위주로 명단이 작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모임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거부반응도 있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이것이 뚜렷이 명칭자체에서 목적단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참고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보는 전체적인 공문서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시에 담당공무원이 평균 2명 내지 3명씩 해서 나갑니다. 직접나가서 여러 가지 보육신청자 명부라든지 이런 종사자의 인사기록 카드 각종 경리 장부 안있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점검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어린이 집 자체에서 합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린이 집에서 하는 그것만 놔두고 현지를 직접 나가고 그리합니다.

복지과에서도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점검도 하지만 그 관계상 확실히 저희들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현장을 나가고 그리합니다.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외관상이라든지 일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하고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 집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2차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실제 우리가 기술적인 소관이라든지 문제가 필요한 것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점검을 완료하고 그리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작동을 해 보면 되고 안되고 하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청년 회의소하는 그것이 전문적으로 맞다, 안맞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청년 회의소에서 매년 사생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300만원되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 사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민우회에서는 이 내용만 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로 이런 사업을 한다. 다른 것도 민우회에서 하는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하고 볼 때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자기들의 직업과 자기들의 개선과 이런데 같이 따라 가지 극히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것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들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봐 주기 위해서 시가 계속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무리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경 3사를 그 사람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생각은 나는 아직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단 우리 공무원이 그 제도를 실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례제정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억지논리라는 표현은 조금 서운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저희 시의 입장도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공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선행되어 놓고 왜 공무원 안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만 안하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공개 경쟁을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공무원들에게 닦달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 저희들 요구사항은 그것입니다.

머지 않은 날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머지않은 날에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구역별로 용역을 거쳐서 합니다.

이것은 톤당 비용은 안따집니다.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가구수하고는 전혀 아니고 거리 청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이것은 약 89.9%정도 될 것입니다. 계약할 때 삭감하고 그리합니다.

면적비율로 하면 똑 같습니다.

이 가격은 3개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 안했습니다. 공무원 37년 했는데 조금 불명예스럽습니다.

거기 보면 취하사유가 나옵니다. 이영학씨의 경우는 회사사정으로 자기들이 철회를 했고 그 다음에 김남숙씨는 거창군에 신고해야 될 것을 진주시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상대씨와 박호섭씨는 500톤 이상사업은 발주처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낙찰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신고자가 잘못 된 겁니다.

예.

지금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고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고하면 자동처리가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 입니다만 당일당일 특별한 일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