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항만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12월 28일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항만경제국장 :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항만경제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해당 국·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항만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평가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 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국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승만 항만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오성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배상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 항만경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먼저 항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개발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은 198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97개 선석 개발이 완료되면 하역능력 1억 500만톤의 하물처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운영중인 부두는 포승지구에 7선석, 당진지구에 4선석 총 11개의 선석입니다. 개발 중인 부두는 외항 동부두 6번에서 11번까지 6개 선석과 서부두 3번, 4번, 7번 선석, 내항 동부두 1·2·3번 등 12선석이 개발 중에 있으며, 착공 계획 중인 부두는 동부두 12번 선석, 서부두 6번 선석과 내항 서부두 1·2번 선석 등 총 4개 선석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법인 참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준공예정인 동부두 외항 7·8번 컨테이너 부두는 현재 건설공정 75% 정도로써 금년 말에 부두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평택 컨테이너 주식회사의 주주사간 협의를 통해 공개경쟁에 참여하여 7번·8번 컨테이너 부두운영권을 5·6번 컨테이너 부두운영권과 같이 참여·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가 선석의 운영권에 참여하는 이유는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한진해운 등 원양선사 유치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 정기항로 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에 개설된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5개사 9개 항로이며 이중 2개 항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개설된 일본 항로입니다. 카페리는 2개사 2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작년 10월에 운항을 중단하였던 대룡해운이 금년 4월에 운항을 재개 하여 운항 중에 있습니다. 카페리 항로 개설은 연운항, 청도, 연태 등 10개 항로에 대해 항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금년 11월말 한·중 해운회담에서 1 내지 2개 항로개설이 합의되면 내년도 상반기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항로 추가개설은, 현재 추진 중인 평택-연운항 항로개설은 금년 12월 중순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추가 항로 개설은 6번 선석 준공은 내년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페이지 평택항 전략적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조기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공조하여 선상 세미나, Port Sales, 초청설명회 등 국내외 항만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선하주 초청설명회와 평택항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평택항의 홍보 및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동부두 외항 6·7번 컨테이너부두를 비롯하여 자동차부두, 목재부두 등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바 신설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 용안항과 일조항을 대상으로 주 3항차 카페리 2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카페리 승객은 금년 10월말 현재 18만 164명으로서 2005년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외부용 의자 2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대기승객을 위한 TV, 정수기를 설치하고 이에 대비하여 오수처리시설 확충 등 추가항로 개설 계획과 맞추어 매표소를 증축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통복시장 차양막 205m를 설치하고 중앙시장 진입도로 260m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쇼핑객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안중재래시장내 사업비 1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층 3단 60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설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복재래시장은 통복동 폐천 옆 고추전 골목에 대하여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30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항만경제국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수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9회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은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와 신기술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농·어업인 및 단체 등을 발굴·시상,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 1998년도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20일 농정심의회에서 5개 부분 5명을 선발하여 10월 26일 평택농업새기술 연찬회 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음식체험장 편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촌 체험기회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전통음식체험장으로 지정된 포승면 원정리 수도사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원두막 및 평의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농축산물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강화 및 도시민 유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평택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DDA 농업협상, FTA 등 개방화 진전으로 내수시장의 잠식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에 연구 용역을 공고하였으나 급변하는 국제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첨단농업시범단지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평택농업 연구팀과 조속한 협의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고품질 평택쌀 생산 및 명품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택쌀의 명품화를 위해 가공시설의 증설, 고품질 농법 자재지원 등을 통한 경기미의 명성을 주도하고 향후 쌀수입 개방 시 생존과 더불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11개 분야 15개 사업에 5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을 완료 또는 일부 완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말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여 고품질쌀 재배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원예생산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수, 채소, 화훼, 특작 분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생산기반시설 향상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36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대부분 완료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특산물 CF 제작 및 TV홍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15억 8,000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CF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KBS· SBS· ＭＢＣ 방송 3사, 티브로드 기남방송 및 케이블 채널 10개사를 통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을 홍보하여 전국민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평택쌀 소비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입쌀 시중 판매 및 쌀 소비 감소에 따른 평택쌀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하여 평택쌀 심리 분석 등 8개 사업에 23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5개 사업이 완료 또는 완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말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여 평택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평택쌀의 안정적인 판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산업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입수산물의 증가와 어족자원의 감소, 어장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활로 모색을 위하여 평택호 및 남양호에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 등 7개 분야에 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폐어장 처리사업에 대하여는 12월말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제3회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3회를 맞이하는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는 지난 8월 1일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보다 행사를 다채롭게 다양화시켜 시민들에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 등을 보완하여 축제를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자 오성면과 진위면에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성면은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차로 진위면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차로 현재 12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말 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및 소유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기계화영농의 기반조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덕면 해창리와 팽성읍 평궁리 등 3개 리에 71억 6,800만원을 투자, 249헥타를 정비 완료하여 농어민의 영농작업 편익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생산성 항상을 위하여 유천동 등 4개 지구에 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4km를 개·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삼정리 등 14개 노선에 14억원을 투자하여 12.6km를 포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영농 촉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청북면 고잔지구 등 11개 지구에 29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30.8km를 확·포장 계획으로 현재 오성 안화지구 등 7개 지구 11.5km에 대하여는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지구 13.3km에 대해서는 금년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은 지역개발계획특별지원사업으로써 국비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경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심의를 의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420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기업활동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121억원을 투자하여 LG로 개통 및 도로정비를 하였고 현곡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소를 계속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밀집지역의 도로정비, 외국인투자기업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6억 4,9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으며 금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절기 실업자를 최대한 참여시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 실적은 총 68개소에 배관연장 20.7km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 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공원부지 토지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해소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덕동산 근린공원 등 5개소 56만 4,454㎡의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비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근린공원, 비전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중앙근린공원 1,180㎡는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통복근린공원 2,523㎡에 대하여도 9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부지를 매입,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심어주는 사업으로서 송북동 신흥마을 쌈지공원조성, 세교동 만세낙토 가로화단 재정비, 안성IC 입구 꽃벽재정비, 송탄IC주변 꽃길 조성, 1번 국도변 중앙분리대 철쭉동산 조성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원녹지 유지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관리대상 공원과 녹지 109개소 138만 9,000㎡에 총 사업비 12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송탄근린공원 휴게소 설치, 중앙놀이대 등 공원시설물의 구입·설치와 공원시설물 교체 및 수리 등 총 10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시설물 교체 및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365억 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변 등 가로수 식재, 청북면 토진리 등 가로화단조성, 서정근린공원 수목 식재 등 7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주변 녹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녹지수목보식 공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학교숲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은 경기도 역점시책추진사업을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으나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아 민선4기 기간인 2010년까지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학교숲조성사업은 금년에 중앙초교와 갈곶초교 등 총 7개 학교에 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4개 학교-진위초등학교, 안중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와 은혜여중을 선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등 11개 수종에 총 4만 3,470번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그루 나무심기와 병행하여 6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4,810번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구간별 식재현황은 청송가든에서 하서재 삼거리 등 10개 구간이며 수종은 은행나무 등 5개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전지·전정 등 2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가, 상가, 교통신호 장애 등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림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35헥타르에 7만 260번 총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백합나무, 잣나무 등 경제수종 식재와 삼봉찜 목판 문화재 구역과 해군2함대 서해교전 전적비 등 생활 주변에도 지역 녹화 조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육림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숲의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으로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간벌사업 중 일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에서 1일 20명씩을 고용 부역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추진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금년에 헬기 임차료, 진화장비 구입 및 전문진화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추진한 바 있으며 진화 헬기 임차, 진화장비 조기확보, 산불전문 진화대원·유급감시원 등 75명을 고용하여 산불감시 예방활동으로 큰 산불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진화헬기 임차와 산불감시원 대치 등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한우 명품화 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택한우 명품화 사업은 소고기 수입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과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 및 인공수정 등 7개 분야에 4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우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젖소능력 검정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은 젖소 개량은 물론 고품질 원유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산유능력검정 등 3개 분야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검정과 개량으로 금년 현재 두당 1평균 산유량이 28kg에서 매년 1.5kg씩 향상되는 등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축산도우미 육성 및 환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도우미 육성사업은 축산업 특성상 연중 휴일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축산농가의 경조사 등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 생산성과 양축농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단체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운영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내 환풍기 및 자동제어기를 설치하여 축분 건조, 유해가스 제거와 여름철 더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의 자가생산과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 등 5개 분야에 총 16억 6,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료 자가생산 및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은 2개 사업에 19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단독시설·액비저장조·액비살포기, 축산환경개선·가축분뇨자연순환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별로 3월에서 5월까지는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11월에서 명년2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방역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소독의 날 운영, 가축방역 특장차량 운영 및 축산농가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유기동물 처리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에 대하여 433두를 보호·처리하였으며 포획틀을 이용 고양이 일제 포획 등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축산지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소·돼지 농가에 천적을 이용한 파리방제, 고품질 벌꿀 생산, 사슴인공수정 사업 등 50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젖소 유방염 등 가축 질병 검사진단, 미생물 발효제를 제조하여 234농가에 38톤을 공급·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자돈 육성률 향상이나 인큐베이터 돈사 보급, 가축질병 검사 및 미생물 발효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위원입니다. 40페이지요. 현재 도시가스가 서민 위주로 공급되기보다는 아파트단지나 집단거주지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변두리 및 낙후지역에 소외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도에서 배정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 투자재원, 공급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투자지역을 살펴보면 도시 외 지역보다 도시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삼천리 도시가스 업체가 자사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사후관리를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관 투자재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민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스공사 저장시설이 있는데도 가스보급률은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질의 하신 배관투자는 2005년도에 5억 4,4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금년에는 11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에 팽성읍 안정리 일원과 원평동 일원, 서정시장 등에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투자재원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5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시에서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즘에 생활이 현대화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가스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열망이 높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더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좀 더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관투자재원은 서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로 도시 내 지역만 설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 지역도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삼천리가스가 지금 현재 평택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아니 독점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반은 세대수가 되니까 그 쪽은 공급관을 놔주고, 또 세대수가 모자라는 지역에는 자사의 이윤창출이 안 돼서 부가가치가 없다고 횡포적으로 공급관을 안 놔주는데, 본 위원이 서민을 위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배관투자재원 3년치를 보면 2006년도에는 11억 4,000만원, 2005년도에는 5억 4,300만원, 2004년도에는 1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300만원으로 적게 받았는데, 적게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관투자사업은 소득이 낮은 삼천리 공급회사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 저소득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 투자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 밀집지역, 도시 외 지역,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5억 4,000만원을 배정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4,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료에 의해서 투자재원을 받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 안양이나 수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안 쓰는 재원을 가져다 저희가 투자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이 받아서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을 보면 구간이 안정리 구간, 평택동 구간, 서정동 구간이 있는데, 평택동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서민이 사는 집단군락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내 지역 말고 외 지역으로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이 돈 만큼이라도 삼천리가스에서 원하는 대로 영업하기 위한 쪽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팽성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압관하고 고압관을 삼천리에서 설치했는데, 거기에다 배관투자재원 도비 받은 것을 같이 투자해서 공급관을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확인하시고, 삼천리에서 매년 도로 굴착하는 계획을 낼 적에 기업지원과에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서민을 위한 배관투자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가스관계, 업자들이 다니면서 공약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공공성 있게 처리를 잘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국장님으로부터 항만경제국에 대한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만경제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평택항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오기 전에 몇 년에 걸쳐서 평택항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봤을 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상세미나라든지, 포트세일 초청설명회 등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항만경제국에서 주최를 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주최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우리지역에 평택대학교가 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유능한 대학교수님께서 평택대학에 교수님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행사를 해 오면서 우리지역에서 여러 가지 항에 관계된 세미나가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초청이 돼서 토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평택지역에서, 또 조기영 총장께서 각별히 평택항에 대해, 물류에 대해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평택대학교 교수로 해서, 그쪽 교수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신경 쓰는 만큼 시에서도 평택대학교에 관계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열려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송종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평택대학교에 항만에 관한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지만 좀 약한 편이었는데, 지난번에 KMI 부원장으로 계시던 진영인교수가 평택대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진, 청도 포트세일 때 교수님께서 평택대학교에서 주관을 해 주셨고, 앞으로 평택에 있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자주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의장 님과 김준배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중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교수님께서 항만계통의 세미나를 탁월하게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할 때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 같은 것은 한 건인가 두 건인가 그런데, 원래 큰 용역은 회계과로 넘겨서 하고요. 계약부서로... 그렇지 않고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줘라, 말아라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대학교가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달라는 본위원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합자출자가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시의 출자는 얼마고, 경기도 출자는 얼마입니까?

경기도가 70%이고, 저희시가 30%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신문을 보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원진 급여하고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상관없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저희시하고 공동출자해서 운영 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비록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도에서 출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지분을 고수해서 항만공사나 도에 요구하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항만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서두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평택항에 공공부분, 예를 들어서 평택항의 홍보라든지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7대3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운영되는데, 금년도에 운영비 13억 8,600만원을 도하고 부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시에서 30%를 낸 3억 2,000만원, 도에서 7억 6,000만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거의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윤을 창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린센터하고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물류부지 약 4만 3,000평을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임대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임대료가 연간 13억 6,000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향후에는 임대수익으로 이윤을 창출하면서 운영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만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황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7대3으로 투자돼서, 주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액을 절약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항만공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진의 급여와 업무추진비가 매년 8%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보다는 평택시가 출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저희시에서도 같이 투자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결국은, 파산지경까지 이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방면으로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매출액은 31억 2,000, 2004년도에는 131억 8,000, 100억원이 감소했다는 말이에요. 올 9월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5억 7,000, 10억원이 또 줄었는데요.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진 급여가 2004년도에는 587만원, 2005년도에는 637만원, 올해는 700만원으로 올라가서 연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임원진 급여와 경영성과에 반비례해서 급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겠지만, 항만경제국에 몸담고 계시면서 도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 이런 게 앞으로 지양돼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평택항도 나가보고, 위원님들과 광양항을 나가봤을 때 평택항 같은 경우는 걸음마 수준보다도 못 한 열악한 상황, 정부의 투자도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의 급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과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만경제국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세요?

제가 경기평택항만공사 당연직이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숫자도 도에서는 많고 평택시에서는 저 혼자 있는 관계로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데, 답은 없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와 업무추진비가 상승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데, 그것을 강력히 동결하자는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최소한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보면 임원진 급여 경영성과에 비한다면, 이게 상근직도 아니고 비상근직이던데, 도지사가 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사장 산하에 여러 임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라가서 우리지역의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인원에 밀린다고 못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저희가 개진할 수 있죠.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 지적하신 사항도 인정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도 사장이 없었습니다. 사장을 일부러 안 두고 도의 경추실장이 대행을 하고, 그런 노력을 도에서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마린타워하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4만 3,000평 물류부지 관계, 48만평 물류기지조성 관계 등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사장을 이번에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 도에 올라가셔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앞으로 흑자를 내는 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질문 한 내용의 요지를 잘 아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계도 말씀드린다면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뒷받침 해 주시고, 과정이라든가 진행 문제도 미리미리 알아서 해 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보면 자기 교실의 학생들만 몰아놓고, 주민들은 없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교수들도 교체를 해서 해야지, 맨날 같은 교수만 하니까 그 얘기만 나와요. 토론회도 그렇고, 새로운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침체된 재래시장의 환경정비 및 쇼핑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다중소비층 유치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통복시장에 차양막 205m를 설치했고, 중앙시장 진입도로 260m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재래시장에는 60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12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 중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통복시장은 고추전골목에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3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47%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래시장에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차양막사업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연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간판 재정비사업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같은 규격의 간판을 설치한 것은 통일감도 있고, 들쑥날쑥하게 지저분하지 않아서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시는 대로 재래시장은 대형할인마트가 입점 되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래시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재래시장을 여러 손님들이 찾을 때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양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서비스나 품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이라든지, 서비스, 질, 품질개선을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특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내년도에 우선 시장별로 먹거리라든지, 시장 내에 특색있는 특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금년도 마무리추경 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재래시장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이 도출되었는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우선 내년도에 특화할 사업은 송탄미군기지 정문 앞에 있는 중앙시장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시장은 나름대로 차양막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시설해서 이용객의 이용시설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 중앙재래시장을 특화하는 쪽으로 해서, 특화라면 시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거리에 먹거리상점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특화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곳의 성공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을 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추가되는 게 일단 상인들은 장사하지만, 일반고객들이 다니기 편리하도록 통로를 시원시원하게 해 놔서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쇼핑카트라든가, 아니면 카드결재기, 교환·반품을 철저하게 해 주는 것, 친절서비스라든가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곳은 성공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지 않더라고...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대우백화점하고 상품권을 공유해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의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에도 이마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협약체결을 맺으실 의향은 있으신지...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사례도 활용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기라든지 목적은 좋은데,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이용하는 빈도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해 놓으면 판매되는 것은 불과 10% 미만으로 몇 천 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선진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자체의 상품권이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게끔 마산시하고 대우백화점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올 초에...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성공사례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상인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서비스 관계,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시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1차 차양막 공사에 5억 5,000만원, 2차 공사에 3억 7,000만원, 3차 공사에 9억 4,800만원해서 11억 7,300만원, 약 12억이 소요됐는데, 시설물 차양막 설치를 위해서.... 그런데 차양막을 설치에 대해서 통복재래시장의 상인들이 현재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 항만경제과에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촬영을 해서 사진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복동 1, 2차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통복시장 내 차양막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판이 색깔이 어둡고, 단열이 안 되고, 이중복강판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크릴판 한 겹으로 해서 단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복동 시장상인들이 햇빛이 바로 비치게 되면 온도상승으로 상당히 더워서, 이것을 호소해서 위에다 우사에 쓰는 차광막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투명한 차양막 판 위에다 코팅된 필름을 붙였는데, 그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어물시장의 생선이 탈색된 것으로 보여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변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와서 수산물 쪽에 가서 보면 엉뚱한 색깔이 나타나니까 구매욕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양막을 잘 설치해서 상인들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하는 공사업체가 부실시공을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1차 공사구간에 상인연합회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1차 구간에 16군데가 새고 있습니다. 또 2차 구간에는 10군데가 새고 있습니다. 3차 구간은 올 2월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너 군데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항만경제과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냐, 이것이 1, 2차는 시설물을 설치한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 얘기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 그럼 국장님집이 2년 전에 지붕을 씌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을 보수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시공업체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이 넘었으면 어차피 보수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차양막 지적하신 1, 2차 구간은 2003년도에 시공을 한 구간인데요. 저희도 임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평소에 지적을 해 주셔서 하자검사 기간을 확인했는데 지났더라고요.

지났으면 그 전에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활용하셨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의뢰해서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상인들의 얘기로는 업체가 와서 전혀 하자보수 한 적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몇 번을 점검했습니까?

1, 2차 구간인 280m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더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시민들이 일부 비가 새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에서 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평가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하자보수가 발생된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붕공사는 2, 3년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수공사,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시설업체한테, 시공업체한테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문을 전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 구간에 하자 관련된 것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전반적인 누수현상은 아니고요. 구간별로 비가 들이치는 것이 차양막하고 건물 사이의 구간이 떨어져 있을 때 들이치는 구간입니다. 그런 것도 주변의 상가에서 요구할 때는 시에서 전부 해 줬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지적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차양막 외에... 예를 들어 코킹 부분에 클레이가 났으면 그런 것도 때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소한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벽과 벽 사이의 틈이 있다면 그것은 백업종류를 넣어서라도 우수가 안으로 진입이 안 되도록,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통복시장 차양막 공사에만 1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아니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협회에서 오죽하면 본 위원과 유해준 위원한테 진정서 를 접수시키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1, 2차 공사구간에는 우기에 비가 줄줄 새는가 하면 지붕 색깔이 시장과 동떨어진 디자인으로 인하여 음침하고, 진열된 물건의 색깔이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3차 공사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1, 2차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 및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1차 파란색으로 된 것은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새로 한 것보다는 상당히 우중충하고, 생선 색깔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컬러를 바꾸는 문제하고 누수문제는 비오는 날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토록 하고, 1차 차양막의 색깔 관계도 전체를 교체할 수는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그것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시에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했다면 우수가 차양막 안으로 새들어 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소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죠.

소화전 가지고 과연 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을 조기에 할 수 있습니까?

화재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양막 한 구간 내에는 대형소방차 진입은 곤란하지만, 소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차양막 구간 내의 도로에 황색선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1년에 두 번 정도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스프링클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물을 해 놓고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체에서 하자보증을 안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하튼 답변 고맙습니다.

임승근 위원님과 정영란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재점검을 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된 부분도 2차, 3차까지 점검해서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고, 모든 것이 시작할 때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감독을 잘 해서 시행자들이 잘 시행하도록 해서 시민의 예산을 아깝게 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가 터질 때 막아야지, 크게 터질 때 막으려면 기간이 지나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23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 10월 17일 농림부 후원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브랜드 쌀 평 가결 과 시·도 및 관련단체가 추천한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식미, 품종, 혼합율 등 소비자만족도를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2개의 우수브랜드를 선정했었죠?

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우수브랜드로 전남의 ‘한눈에 반한 쌀’이 선정됐고, 우수브랜드로는 경북 상주의 ‘풍년 일품쌀골드’, 김포의 ‘금쌀, 전남의 ’왕건이 탐낸 쌀‘, 경북 의성의 ’황토쌀‘, 우리와 가까운 ’안성맞춤쌀 Head Rice‘, 전남의 ’사계절이 사는 집‘, ’프리미엄호평‘, 충북의 ’생거진천쌀‘, ’ 청원 생명쌀‘등 장려 여섯 개, 우수 다섯 개 해서 총 12개가 선정됐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미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던 전라도 쌀이 이번에 다섯 개나 선정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평택쌀은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12개 브랜드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지역 평택 슈퍼오닝쌀은 그때 출품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12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효과가 조금씩 발휘되고 있어서 출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에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를 할 적에도 그 사항이,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곳은 원료곡 생산단지를 1,000㏊의 면적에서 추출하는데 ‘한눈에 반한쌀’같은 것은 100㏊에 추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에 건의했고, 농림부에도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조그만 단지에서 생산한 것하고 열 배가 넘는 큰 단지에서 생산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평가할 때 기준을 새로이 정해야 된다는 경기도의 의견으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평 가결 과를 분석해 보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외에 9개 소비단체가 6개월간에 시중 유통쌀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3회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했다고 들었거든요. 6개월 동안 했다고 들었는데, 출품하고, 안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얘기하시는 게 평택쌀 등 경기미는 질이 좋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품종개량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반면에, 전라도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도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적극 지원해서 품질개선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129쪽 신생매립지 연구용역, 135쪽 평택항 국내외 홍보 관계, 137쪽의 컨테이너 운영법인이 같은 맥락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에는 평택항이 엄청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실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생매립지 연구용역 세미나 있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얻은 결과, 우리가 그때 용역비 3억인가를 투자해서 얻은 결과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평택항 신생매립지구역 경계재조정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고,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용역을 해서 성과물을 받아서 지금 경계조정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관련기관에 청구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어디서 한 거예요?

용역 자체는 항만경제국에서 했고요. 그 결과물은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경계조정에 대한 것은 당위성을 주장하고...

우리 평택시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애당초 2004년 9월 23일 헌재 판결 날 적에도 소송관계도 서로 미룬 거예요. 이것은 자치행정 소관이다, 이것은 항이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제대로 변호사도 선임을 못 했을 뿐더러, 내 것, 네 것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고, 지금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도간의 경계, 자치단체의 경계, 이런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맡은 부서가 있겠죠. 단, 이것이 항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맡아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원화 돼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내 것, 네 것 미룰 필요 없이 시장이 한 팀으로 묶어서 그 팀에서 경계관계나 항만관계를 종합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야 서로 미루지 않지요. 먼저 번에도 책임자를 찾다가 서로 미루는 바람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도 줬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평택항 신생매립지구역 경계재조정 확정방안 연구결과 내용을 보면 행정구역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토지효율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과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관서가 이런 것을 봐서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헌재판결의 단서조항 보셨잖아요. 엄연히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평택시는 상생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 난제를 피해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때 당시 헌재 판결은 서부두의 제방에 국한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확대해석이 돼서 매립지까지 파급돼서 거기다 얹어서 해석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매립지 면적이 대략 648만평정도 되죠? 당진,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 300만평, 나머지 250만평, 당진 50만평, 아산... 대략 이런 것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평택시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해서 우리 평택 쪽으로 돌려놓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계조정에 관해서는 평택시민이면 내 업무, 네 업무 따질 게 없이 모두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도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항만 관련단체에서....

좋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경계 관련해서 회의를 할 적에 참석을 합니까?

저는 안하고요. 과장님이 거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실정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관여해서 항만경제국에서 보는 시각, 문제점을 전부 같이 접목해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다음은 평택항 국내외 홍보 관련, 또 평택항의 문제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택항, 평택항 해서 명찰은 우리가 달고 있는데, 실제 평택항에 시비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택항이지만 홍보예산, 포트세일, 지난번에 천진에 갔다 온 것, 지난번에 평택항 홍보관에서 한 행사, 그런 것을 따지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계산은 못 합니다만, 4억원 불과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항이 평택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년에 4억 정도 투자해서 평택항이 평택시 거라고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냐고요. 지금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원금 3억, 한·중 국제포럼 3,000만원, 기타 세미나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행사지원 1억 1,000만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4억 6,0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선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택항에 대한 평택시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평택항에 대한 선석개발이라든지 투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에서는 인프라하고 항만마케팅 분야를 추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항만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비 지원하고 마케팅비 해서 5억 4,000만원 정도가 항만에 투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택항에서의 평택시의 입지, 선이 어떻게 하면 더 강화되고, 평택항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평택항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번씩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는 전부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일류 가는 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평택항의 문제가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의 부족, 야적장 부족, 시설사용료 인센티브 전무, 배후교통망 체계 미흡, 항만배후단지 협소, 항만 주진입로 미비, 좁은 항로폭 등 일곱 가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 감사 직전에 광양항을 잠깐 들려봤는데, 광양항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의 얘기가 아직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하면, 앞으로의 항은 경쟁시대에 특수목적, 특성이 있지 않으면, 개발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잡화장과 같은 형태로는 늘 처지는 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를 두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택항이 금년 말이면 11개 선석에서 13개 선석으로 되죠? 그래서 2006년도 예산,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을 보면 26만TEU라고 해요. 얼마 전에 갔던 청도나 천진에 가면 계산이 어렵고, 가서 내놓기가 그럴 정도였었는데,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직접투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투자선에서 손을 대야 될 곳, 투자를 해야 될 곳도 하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만들어진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장치 기능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1년에 4억 6,000 투자해서 이것을 우리 거라고 하겠느냐는 얘기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 평택시가 실제로 평택항을 앞으로 평택시의 비전 있는 항으로 꾸미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중앙무대까지도 손이 뻗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서라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광양 같은 데도 가보니까 3만톤급 배가 접안을 하려면 선석이 240m가 나와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배후물류단지는 얼마가 필요하냐? 6만평이 필요해요. 평택은 여건이 어떻습니까? 늘릴 곳이 없어요. 왜? 208만평 국가공단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내려놓으면 어디다 놓습니까? 끌고 가야죠. 평택은 이래요. 중앙정부도 잘못 됐지만, 거꾸로 개발을 했어요. 항이 있는데다 공장을 바짝 지어 놔서.... 이런 등등의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어서 집행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항만경제국장으로 와서 부두 옆에 공단이 바짝 붙어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했더니 역사가 아주 오래 됐더라고요. 당초에는 공업항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괜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중앙부처, 지난번에 여객터미널부두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KG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미미한 숫자가 나와서 경기도하고 저하고 해수청장하고 두어 번 올라가고, 실무자들도 몇 번 가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경기도가 마린센터 건립을 하게 됩니까?

그게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만종합업무시설 같은데, 이런 것이 빨리 들어서면 조금 성장폭이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거기에 손을 대서 주도권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평택항 앞에 마린센터를 짓고자 답변하셨는데, 그 땅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수청 땅하고 한미로지텍하고 관세청 땅이 있는데, 땅 용도를 바꾸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됐나요?

당초에 관세청 부지하고 한미로지텍하고 교환해서 해수청 부지하고 관세청 부지를 한 부지로 만들어서 거기다 마린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미로지텍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해수부 부지에다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부지에다 지으면 나중에 한미로지텍 부지를 확보했을 때 확장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수청 땅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규모를 줄이면 가능한데, 제가 알기에는 일단 거기다 시작을 해 놓고, 그게 금방 착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동안 교환을 추진해서 거기까지 한 부지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도로확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진입도로가 저희시에서 간부회의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현재 왕복 6차선인데, 다른 항구를 보면 최소한 배 이상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보상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변에는 우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서 들여서 짓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마린센터도 물론 그렇게 들여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쌀소득보존직불사업에 대해서 이병묵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쌀에 관한 것인데..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는 1998년도부터 2000년도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신규인 필지에는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신 분들이 실경작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헥타당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에는 59만 7,000원씩 지급이 되고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진흥지역은 248원, 진흥지역 밖은 199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소득보존 직접지불 대상자는 누가 합니까?

대상자는 소유주가 아닌 실경작자한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확인은 누가 합니까?

확인은 읍·면·동에서 하고요, 농촌공사에서는 농지로 쓰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에서는 실경작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확인 여부는 누가 합니까?

읍·면 부락 담당공무원이 보통 이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리장이 실경작자 확인을 한 후에 집행부 읍·면· 동의 산업담당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농번기에 농지별로 직접 가서, 입회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부락의 대표자인 이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이장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통·리장이 확인한 후에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총 금액을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실경작자의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입금을 하는데, 실경작자 확인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않고 마을 책임자 즉 통·리장의 말에 의존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추리의 경우는 지금 수용이 돼서 영농자금을 2년치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실경작자하고 땅 임자 그러니까 소작인이지요, 땅을 빌려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 안 된다 또 땅임자가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서 DDA에 의한 보조금을 제대로 수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가 마을 책임자, 통·리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에서 꼭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0억 4,1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작년에 5건이 발견돼서 저희가 232만 8,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금년에도 9건에 296만 8,000원을 회수해서 현재 평택시 세입·세출현금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고, 내년 2월에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여론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평택경찰서 기능범죄수사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질의 가 안 되는 건가요?

앞에 것도 질의 하십시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일단 앞에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평택농업 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우리시 이전에 따라 농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다」고 하는데, 급격히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슨 변화가 온다는 건가요?

우선 변화되는 사항은 농지가 주는 문제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시 시책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에게 저희가 농산물을 납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한미군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계획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농토가 주는 문제를 여기에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하신 건가요? 보통 농토가 줄어드는 문제는 개발이 돼서 건축행위가 되면 줄을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미군기지가 추가로 확장되면 이와 같이 농토가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경우는 건축으로 인해서, 가령 소사벌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등으로 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농업의 급격한 변화’라고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요?

이것은 표현이 조금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DDA 농업협상, FTA 등 이런 문제.. 그래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을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서 농업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FTA가 타결되면 그야말로 우리 평택시의 농업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대책을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보통 1구획이 1,100평인가요 1,200 그 정도인데, 지금은 3천평 단위로 하는 것인데.. 장래 우리 농업을 봐서 대규모화하고 집단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들도 대체로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나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괜찮다 이런 건가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우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농민들을 본위원이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별반 중요성을 느끼거나 이러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38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래서 기업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일하기 좋은 평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평택에 기업들이.. 산업단지가 8개가 있습니다만, 일부 개별입지에 들어있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도로도 열악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우선 도로정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업을 잡으신 건가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도로정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자금지원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좋은 상태가 돼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질의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43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공원시설물 교체 및 수리비로 3억 4,500만원을 55개소에 걸쳐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노후된 벤치나 이런 부분을 수리하고 대부분 그런 것이지요. 교체나 수리...

본 위원이 지난 7월 의 회부 터 시작해서 두 번에 걸친 임시회 에서 포승공단에 있는 도곡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 습니다. 그때 답변할 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임승근 위원처럼 크게 사진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제 휴대폰에는 도곡공원의 문제가 있는 사진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대리석이 떨어져서 온데 간데 없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잡초를 뽑아서 나무 있는 곳에 다 덮어놨어요. 그러니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잡풀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최근에 깎기는 했지만, 공원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물론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난 두 번에 걸친 의회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하겠다는 답변까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뭔지?

지난 번 의회 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일부를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조치토록 지시가 됐을 텐데,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대리석이 떨어져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휴대폰으로 담았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요, 이번이 제가 의회에서 세 번째 제기 하는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취약지 감시활동 강화’라고 해서 75명이, 그 중 감시원이 55명, 진화대원이 2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75명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양쪽 출장소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을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명은 다 우리시에..

네, 전체 인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출장소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섞여있는데, 75명의 고용형태는 다 정규직인가요? 어떻습니까?

산불감시원은 감시기간만 쓰고요, 진화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쓰는 것이 아니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만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면 그만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다시 뽑아요?

그때마다 읍·면을 통해서 선발을 받습니다. 연령하고 신체, 기동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두 번씩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선발한 이분들이 산불 취약지역의 감시활동을 할 때 사전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을 다 합니까?

선발해서 날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무전기 사용교육, 산불진화요령이라든지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75명이 와서 한번 끝나면 다음번에 다시 오는 사람이 75명중에 얼마나 됩니까?

50% 정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는 처음 이것을 접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산불이라는 것이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산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75명씩 투입해서 산불예방을 하는 것인데요. 계속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나 기동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심지어 부녀자까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금년도에는 다행히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싶지만, 산불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경험이 떨어지면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응급조치 또는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이 없습니까?

감시원은 감시만 하는 것이고, 전문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원은 산림청에 1주일씩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명 진화대원은 다른 건가요?

네, 그것은 전문 진화대원입니다.

이 20명은요?

네, 젊은 사람으로서 교육도 갖다 오고.. 산불진화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이 질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성이나 계속성이 있으면 진화반이라든가 방화하는 과정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특산물 CF 제작 및 TV홍보에 관해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CF 제작에 1억 9,500만원 그리고 기 제작된 CF TV 송출·홍보비로 13억 8,500만원. 총 기 집행된 금액이 15억 8,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비교표가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제3회 민물고기 맨손잡이축제라고 해서 평택시민들한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매년 기다리는 행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행사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2,500만원입니다. 우리가 TV 홍보를 위해 CF 제작되는 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은 총액이... 지금 이러한 2,500만원짜리 행사를 63회나 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2006년도에 24억 8,500 정도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제작하고 홍보한 CF가 과연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광고 효과를 얻었는지, 데이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CF를 10월부터 방영을 해서 두 달째됩니다. 데이타는 농협APC(산지유통센터)에서 채소 출하장이나 쌀 출하장을 보면.. 쌀의 경우는 작년 10월 동기에 비해서 금년에 14.6%, 채소는 약 10%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슈퍼오닝 홍보 후에.. 전에는 저희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을 시켜달라고 찾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슈퍼오닝 홍보로 롯데백화점 9개점에 안중농협의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월 롯데백화점 강남·청량리·노원·인천·부평·안양·분당·일산·잠실 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GS마켓에서 송탄산지유통센터에 바이어들이 와서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 전부를 납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요. 우리가 TV 홍보에 기 지출된 비용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약 14억이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 수준의 홍보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최소한 그 배는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작한 CF도.. 지금 모델이 우희진씨라는 여자 배우인데, 시청자들이 한사람이 계속 하면 실증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꿔 주고 해야 하는데, 내년에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금년의 배는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금년도 수준으로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요. 이번에 제3회 민물고기 맨손잡이축제를 진위천에서 개방을 했는데 그 입구라든가 참여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굉장히 협소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제대로 하려면 2007년도에 40억 이상이나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평택시민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물고기 축제가, 사실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아침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2,000만원 정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진행방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왕 4회 5회 계속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물고기 축제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계획과 진행으로서, 개인적으로 예산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42억씩 들일 정도라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먹거리 문화라든가 상품도 지원해 주는 행사라면, 농수산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면 그쪽으로 조금만 더 배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년에는 3천명 모였던 것이 1만여명이 모여서, 저희가 물고기 구입비를 1,000만원 세워서 1만마리 정도를 방류했는데, 1만명이 오면 1인당 한 마리 꼴 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원이 많다보니까 장소가 좁은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 식재 사항으로써 청송가든~하서재 삼거리 등 3개소에 은행나무 등 3종 해서 예산이 7,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하서재 삼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하신 대로 청송가든에서 하서재 쪽으로 길이 새로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행나무하고 이팝나무.. 기남방송 있는 쪽에서 연장해서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연장해서 봄에 식재했습니다.

아, 여기에 식재를 하신 거라고요?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구간별로 해서 고사 본수가 104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기남방송에서 전원가든 구간은 19본이 죽었습니다. 금년 6월의 가뭄하고 8월에 날씨가 아주 더우면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 가로수 유지관리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물면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물어서 시공업체에 물을 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줬습니다, 워낙 가물다보니까 고사가 생겼는데... 식재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내년 봄에 보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남부 시내권 내 소방 도로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그만 은행나무는 관계가 없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딱 못 박기는 그렇고, 제가 남부권 시내를 보니까, 옛말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보기에 나무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또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속된 말로 덮쳤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기 전에.. 시내에 보면 고목나무가 있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것이 흔들린다고 해요. 앞으로 관리차원에 있어서 그 나무를 그냥 둬야 할 사항인지, 과장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내의 가로수가 너무 커서 은행나무의 경우는,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1977년도에 심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우거져서 시내권에서는 주택으로 가지가 뻗거나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의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록을 들고일어나는 것은, 나무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비전택지 개발할 때 느티나무 심은 것도 너무 커져서, 느티나무가 가로수용으로 적합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독립수로 키워서 보호수로 키우는 나무인데, 현재까지는 보기에 괜찮은데 계속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도.. 보도블록을 들고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를 ‘그것은 나무니까 너희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다루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말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꼽자면 한광고등학교 정문에서 평택 송동초등학교 동문 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관계로 노인이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어서 동료 위원인 정영란 위원하고 본 위원이 같이 나가서 건설과와 얘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쭉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 실제로 뿌리가 굵어져서 보도블록을 치고 있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와서 그 나무가 집을 덮쳤을 때, 제가 거기 나가서 힘 있게 흔들어도 어느 정도 흔들리던데.. 관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관리입니까? 그런 유비무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관리지요. 제가 다른 곳은 안 봤습니다만 그 지역만 보더라도.. 태풍이 왔을 때 나무로 인해서 건물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뿌리가 흔들리는 것뿐이 아니고 주택 쪽으로 기울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정적인 면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내권에 녹음을 조성하고 공해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이 더 크다보니까 저희가 가로수를 확장하고 심고합니다만, 나무가 커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송탄의 경우는 과거에 메타세콰이어라고 해서 큰 나무가 전국에서 가장 잘됐다고 벤치마킹을 왔던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다보니까 나중에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넓어서 굵어도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좁은 상태에서 나무가 굵어져 있던데, 거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구간별로 해서 필요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견이 제거를 원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거진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서 피해가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겠고요. 맨 밑에 보면 가로수 병충해방제 등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약을 주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개인이 합니까? 시청에서 직접 합니까?

병충해방제는 저희가 직접 방제를 하고, 이것 이외에 수용조절이라든지 지장을 주는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3,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줬느냐 이 문제에요.

병충해방제는 직접 하지만 기타 가지치기 같은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가지치기할 때 우리 직원이 따라 붙습니까?

네, 현장에 가서 작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동산에 보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먼저도 관계공무원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만, 올라가는 계단은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동산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원지정이 1953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넘고, 면적 12만 4,954㎡ 중에서 현재까지 59억을 투자해서 2만 8,517㎡를 샀습니다. 그래서 양승희씨 것까지 포함해서, 서울농원 자리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44%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2,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도 추정하는 것인데.. 등산로를 2003년도에 인조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목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옆이 파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인부들을 시켜서 급경사지는 빼고 완경사지는 인조목을 걷어냈습니다.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방부 처리된 데크용 목재 그것을 경사진 곳에 놓고.. 비가 오면 구릉지에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질퍽거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방부용 데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개 지역에 특색 있는 여러 산이 있습니다만, 덕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평택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배 과장님이 계시는 그 쪽 관계자 공무원분들이 체육 관계시설이나 가로수를 적기적소에 조치를 잘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 덕동산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2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방역팀 조류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우리 관내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금 가급류 사용농가가 412농가에 344만 수를 키우고 있어요. 엊그제 발생된 거기는 1만 9,000수로 하루에 산란이 1만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터진 그쪽의 3기 부화농장에서 이것을 가져가지요? 1주일에 두 번씩 3만개씩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 라인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방역을 철저히 했을 경우 이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액을 산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병원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평택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면 ‘아, 이제 비켜갔구나’ 이것보다도, 2006년도에 방역소독을 하도록 약제 구입비 1억이 섰지요?

그렇습니다.

소독약은 조류독감 백신으로 해서 얼마를 구입했는지, 공급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또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방역실시는 어떻게 했는가, 확인지도도 필수사항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불상사는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것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이나 평택시민이 볼 때 ‘시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기나 한 거야? 확인을 해 본 거야? 평택에서 왜 이런 것이 터지는가?’ 전국 뉴스망에 일차로 뜨고 하니까 많이 당황을 해요. 우리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412농장,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쭙는데, 소독약 구입이 얼마나 됐는지 공급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방역 실시는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비는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5,000만원 정도는 구제역 방역에 쓰이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조류독감에 쓰이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장차가 3대가 있는데 3대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실시 여부 관계는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구입비는 별도로 1,700만원을 줬지요. 약품구입비가 1억원인데, 이것에 각종 전염병 방지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류 독감 관련해서 방역 약제구입을 얼마나 했는지 공급실태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지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관내 농장에서 발생된 이 농가에 방역실태 확인은 해 봤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방역실태 확인은, 매주 수요일이 소독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경기도와 합동 검점을 해서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그리고 소독약 구입은 11월 1일부터 11월 3일 동안 2,000만원의 소독약을 들여서 1,235kg 약제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묻는 것은, 이 사고 축산농가를 확인을 해 봤냐 그런 얘기지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독하는 확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축산관련 공무원들은 불이 나게 뛰어가서 거기를 확인을 해야지, 중앙 농수산부에서 죽은 닭을 검사해서 발표하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약제 공급을 했는지 소독을 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해야지.. 이런 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 많이 세워서 약제, 소독약 기계 주면 뭐합니까? 이것이 사장이 돼서 지금과 같이 방제를 해도 방역을 했는데도 발생이 됐다, 그러면 문제를 찾아야지요. 일단 방역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심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방역을 했는데도 발생이 됐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평택시의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연계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나 또 피해의 파급을 초래했기 때문에 평택 가급류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이런 작은 피해발생이 우리 평택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은 소독방역 문제만이라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소독이나 방역에 관한 한 고병원성 차원으로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방역 사후 처리 확인, 지도, 인력관계나 기타 난제가 있다하더라도 다시 방법을 재정비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꼭 조류 독감만 터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른 부류의 전염병이 또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초기 단계에서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부르셀라가 평택에 만연됐다” 그러면 평택은 씻을 수 없는 오염의 파운다리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평택항 국내외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택시가 평택항에 투자라든가, 기득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투자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평택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해양수산부라든가, 경기도, 우리 평택시까지 합해서 3개 기관이 홍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항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떠하며, 경기도가 경기도내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는 평택항에 대해서 어떤 대외적인 홍보를 해 주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항에 대해서 평택항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제가 있는 동안에 없었고요. 타 항에 대해서 별도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홍보하는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국에서 로드쇼를 저희시와 같이 했고,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국제교통물류박람회에 같이 참여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활성화 되면, 지금은 홍보행사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다 일괄해서 맡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상세미나 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라든가 평택대학교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사이버대학교나 평택대학교에서 100% 부담한다는 내용입니까?

서울사이버대학은 지난 6월에 한 건데, 항만 관련과 학생들하고 선사, 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이 다 선사나 항만 관련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 행사이고요. 평택대학교에서 9월 2일부터 9월27일까지 한 선상세미나는 저희가 예산을 평택대학교에 지원해서 주관만 그렇게 한 것이고, 참가자들은 각종 CIQ 기관의 실무자나 팀장급, 선사, 해운사 분들을 초청해서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과를 마치고, 농수산과 소관 144쪽부터 1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만 하겠습니다. 161쪽에 못자리 상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에 161쪽에는 5,762㏊를 상토지원사업으로 했다고 했고요. 앞에 26쪽에 보면 5,022㏊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것은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건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1쪽에 나와 있는 상토지원사업에는 5,760㏊를 했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26쪽에는 계획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말이죠. 추진실적.... 그래서 5,022㏊에서 6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뒤의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에 보면 5,762㏊면 상당히 늘어났죠. 그러면 두 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아마 어떤 것은 틀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자료가 이렇게 돼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들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5,762㏊가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오전부터 설명했던 것은 뭐죠? 5,022㏊는?

그 사항은 농협에서 하는 환원사업 때문에 늦어져서 계가 달리 나왔습니다. 환원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언제 왔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가 현재 시점인 11월 28일 날짜로 했다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감사의 기간은 2006년 10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은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납득이 안 되죠.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0쪽에 보면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있습니다. 160쪽에 학교급식용중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이용현황에 전체 초등학교 47, 중학교 21, 고등학교 17개해서 85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무국이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무국 68쪽에 보면 89개교로 되어 있어요. 4개 학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이 낸 89개 학교가 맞는 건지, 항만경제국이 낸 85개 학교가 맞는 건지, 학교 4개가 틀린 것은 또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게 다르다는 겁니까?

총무국 것은 제가 보지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총무국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 하시니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89개 학교 69,325명이라고 총무국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그럼 총무국 것은 자체적으로 한 건지, 물론 소관 국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답변이 안 되지만,분명하게 총무국인지 항만경제국인지 누군가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161쪽에 나와 있는 것과 160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이것이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오차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감사에 응하실 때 선서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옳은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면에는 자료 또한 정확한 자료를 내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까지 포함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면 자료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자료까지 포함해서 위증이 되는지, 그것은 법적인 문제일 테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계획을 잡는 자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항만경제국이 추진했던 사업실적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데에서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업에 두 개가 상당한 차이를 갖고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사실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학교급식명에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학교 현황을 뽑은 것이고, 총무국 자료는 무슨 용도로 뽑았는지, 그것도 몇 개가 해당되지 않는 게 있으면 아마 차이가 났을 테니까 규명을 해 보고요. 또 상토지원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착오로 인해서 된 것 같이 생각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증언도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에 복합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거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감사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가 미비하고,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요.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수군의 학사농장을 방문해서 농산물 생산이력제가 농가들의 인식부족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봤거든요.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인증농가가, 우리도 11%인가밖에 안 되죠? 인증농가가 부족하니까 공급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상인 몇 분이 라벨지를 임의대로 여기저기 붙여서 출하하는 바람에 유통 쪽에서 품 질의 절대불신으로 제품 출하가 막혀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데백화점에 학사농장에서 농산물을 계속 납품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백화점 측에서 불시점검을 나왔을 때,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학사농장 주변에 농약병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적발되는 바람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농산물 자체의 출하를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것으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우리시는 실패한 타 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농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TV에 홍보도 합니다만,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해놔야 품질이 떨어진 게 섞이면 홍보 하나마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관리한 쌀을 전체 생산량 중 11% 정도만 인증을 해 주고 있고, 채소도 10%정도 하는데, 그것은 송탄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인증해 줄 때만 한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시라도 매점에 공급되어 있는 물량을 체크해서 농약이 검출됐다든지, 미질이 떨어진다든지, 품질이 낮은 것이 속해 있다면 그 농가는 몇 해 동안 품질보증을 못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가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인력이나 기술적인 문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쌀 같은 것은 식미분석연구소가 더러 있는데, 채소는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시켜서 각 학교도 쭉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해서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아무데서나 수거해서 검사결과를 내 와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관내 음식점이나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이나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농산물에 대한 출하량, 출하시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 그 관할을 방문하면 책자를 주거나, 비치했던 게 떨어지면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저희는 슈퍼오닝 카탈로그만 봤어요. 카탈로그 말고는 소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못 봤는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료를 달라고 시청에 갔을 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없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홍보가 덜 돼서...

홍보책자를 3,000부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리플렛 1,8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슈퍼오닝과 관련되지 않은....

아닙니다. 슈퍼오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오닝과 관련된 것 말고, 슈퍼오닝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번에 제가 봤어요. 그건 얇은 팜플렛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 정도의 소책자로 두껍게 해서 관내의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책 하나를 보면 관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 생각은 있으신 건지...

글쎄, 그것을 아직 보질 못 했는데, 보통 생산이력제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5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촌 과학 활성화방안 해서, 밑에 그린푸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난 8월 중순경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평택팜을 통해서 신청했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하고 성남시 주부 40여명이 우리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체험하고, 도농간 교류확대를 위해 평택을 방문했는데, 알고 계시죠? 우리 평택시에서 직원이 직접 가이드를 해 주셨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이드 해 주셨나요?

현장방문이면 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평택시청에서 직원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시청직원의 안내로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고, 농업박물관과 자연테마식물원 견학, 염색체험을 하고, 메인이벤트인 농촌체험으로 연꽃차도 만들고, 도자기다 빚어보고, 단전호흡도 체험하는 그린투어를 할 예정이었는데, 평택항 관람코스인 안내선 승선하는 시간이 안 맞다는 이유로 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평택을 방문한 주부들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 방문기념으로 슈퍼오닝쌀 4㎏짜리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안 좋았던 기분이 약간 좋아지셔서 다음 코스인 안중RPC에 가서 그 쌀의 저장과 도정과정을 살펴보고, 농협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추청쌀과 고시히까리 품종을 최고로 뽑는데, 그 중에 우리 평택쌀은 추청쌀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와 미곡처리기를 가공해서 품질 면에서 뛰어나다는 설명을 장시간에 걸쳐서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평택쌀 설명을 신나게 들었으니까 이 분들은 당연히 평택쌀로 지은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식당에 갔는데 평택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택쌀 설명이나 장시간 하지 말든가, 그렇게 장시간 설명하고 나서 식당으로 인도했는데 평택쌀이 아닌 다른 쌀로 지은 밥맛을 보게 하셔서 이 분들이 ‘이게 무슨 그린투어냐, 화이트투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예정은 하루일정으로 평택에서 모든 투어가 이루어지게끔 예정하고 오셨는데 너무 짧게 끝나버린 거예요. 다음에 공무원이 배를 태우고 나서는 할 일 다 하셨다는 듯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주부들이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끝나니까 갑자기 소비자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화성 송산면에 있는 포도농장을 연결해서 방문하셨어요. 방문해서 거기에서 오히려 포도도 먹고, 따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포도도 많이 사갔어요. 오히려 우리 평택으로 오셨던 분을 화성으로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분들에게 평택을 알리고, 가이드도 해 주고, 쌀도 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옥의티라고 하나요? 평택쌀로 밥을 하는 식당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홍보 차원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과 연결돼서 지난번에 8월 1일날 민물고기 축제 때 행사는 참 성대하게 잘 치러졌고,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날도 평택쌀 홍보 차원에서 평택쌀 밥맛을 볼 수 있게끔 코너가 마련됐었죠. 그때 직접 밥맛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때 밥맛이 어땠나요? 제가 직접 밥맛을 봤거든요. 저는 그날 제가 입이 껄끄러운 줄 알고 돌아갔다가 다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날 밥이 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 사람에게 밥을 한번 먹어보라고 했어요. 충무김밥 식으로 밥을 싸서 주셨죠? 또 먹어봤는데 역시나 밥이 설었어요. 이게 홍보를 하려고 밥을 한거면 밥이 잘못 됐을 때는 집에 가서 식혜를 만들어 드시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제대로 된 밥을 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밥이 설었거나 말았거나 그 부스에서 김을 말아서 준다는 것은 홍보가 아니고, 오히려 평택밥맛이 이렇게 없으니까 다른 밥을 먹으라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처럼 평택을 찾은 소비자모임의 주부님들을 제대로 모셔서 평택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경을 더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면 물고기 맨손잡이 축제 때 저도 김밥은 먹어봤는데, 저는 설은 것 같지 않은데, 그 문제도 홍보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설은 것을....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열 가지 잘 하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잘못 된 것 같고, 또 다른 관계는 농협에서 주관한 것 같은데, RPC하고 했던 것은 농협에서 주관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디가 했든지 간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봉사자들한테 맡겨서 하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슈퍼오닝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린데, 송명호시장님께서 오셔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가 성공하기는, 지금 성공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찾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1,600 공직자는 슈퍼오닝에 대한 본뜻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 봤습니까?

테스트는 못 해 봤고요. 저희가 간부회의 때 여러 번 슈퍼오닝의 원 뜻이 ‘Super origin morning'라는 것, 이런 것은 브랜드 선정하기 전부터 몇 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또 남부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식도 가져서 거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를 하느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이클래스라니까 이게 입력이 돼서 외지인이 물었을 때 ‘슈퍼오닝이 뭐냐, 요즘 TV에 우희진이 나오던데, 그게 너희 거냐, 뭐라는 뜻이냐?’ 설명을 해야죠. 그 설명하는 것을 바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본래의 뜻이 ‘상쾌한 아침을 맞게 해주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만 아는데, 어제 시내에서 저녁 먹을 기회가 돼서 어느 업소를 가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업소에서 이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인증마크 받은 쌀을 거기다 쌓아놓고, 거기는 진짜 평택쌀을 쓰고 있어요. 실천하는 업소도 있구나 해서 내심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제작 2억, 3개월치 반영 14억,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3개월이면 90일, 14억을 90일로 나누면 하루에 1,45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류가 8개 되는 것 아닙니까? 쌀, 배, 오이, 방울토마토 등등....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성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되요. 3개월치 반영하는 홍보비만 14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1년을 4/4분기로 한다고 했을 때 56억이 필요해요. 방송국에 갖다 주는 비용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평택쌀, 평택배를 계속 지속할 것이냐,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평택의 농가와 농업을 위해서는 필요불 가결 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연결됐는데, 150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택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시장님도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평택의 농업을 대한민국의 농업메카로 만들겠다, 첨단농업의 발상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하신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평택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는데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의 농업을 접목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첨단농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1억 가지고 그것을 해서 여기에서 평택의 특성에 맞는 농업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야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꼭 미국의 미주리대학의 농업, 세계적인 첨단을 걷는 농업박사들의 두뇌를 빌려다 해놨을 적에 그것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나 여기서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용역이나 이런 중장기계획은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장기적인 안배를 해서 평택의 실정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용역 1억 줬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 건지, 미주리주립대학 팀들이 조금 더 있어보자고 한 건지,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는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1쪽 연결되는데, 국제화 계획지구내 전업농 현황 및 향후 대책,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료를 낸 것 같네요. 국제화계획지구 내에는 농가가 얼마냐, 이런 상황만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평택이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 528만평이죠? 내막을 보면, 답이 135만 7,000평, 전이 73만 2,000평, 과수원이 100평, 전체 528만평 중에서 310만평이 농지예요. 그러면 비율로 전체면적이 58.7%, 사실 축산농가는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경기도가 토지개발공사에다 세부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평택에서는 국제화계획지구에 있는 농지나 농업인구는 아주 빨간 줄을 그어서 뺄 거냐, 아니면 개발의 근거가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했다고 하면 서탄, 팽성에 미군기지 이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농업을 계속 희망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진, 서산에 있는 평당 4만 7,000원선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가도 타진을 하고, 이쪽에도 평택에서 소모되는 농지면적을 외 지역에서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건데, 이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건데, 지금 작성 자체가 그런데, 말씀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농업의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관계는 미주리대에서 우리 평택시를 2회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또 한번, 그 뒤에 한 번 더 와서 결론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은 계약을 못 한 상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안이 나오면 검토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미국의 첨단농업을 받아들일 태세가 안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다면 안 되고, 그쪽의 안을 저희 나름대로 국내의 농업전문기술자에게 검토를 받아서 시행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병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영란 위원이 여러 가지 많이 짚었습니다만, 민물고기 행사를 가보니까 메기, 가물치, 송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지역에서 길러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 사오는 거예요?

우리지역에서 양식한 물고기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양식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가물치, 메기, 송어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병묵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의 업체를 서면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 예산은 12월에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3회가 올해고, 내년이 4회죠?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그게 처음에 했다가 수영장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나서 2년 동안 걸렀다가 다시 시작한 겁니다.

4회째는 예산이 이것보다 올라갔죠?

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심도있게 이번 예산심의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준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45페이지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1년 총 예산이 대략 56억 정도 나오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슈퍼오닝, 슈퍼오닝합니다만,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안성톨게이트에서 바로 나오다 보면 우리시가 세심한 면이 없지 않나, 항상 안성톨게이트에 들어가면서도 보면, 여기에서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표지가 안성이라는 것이 위에 있고, 우리는 만든지가 오래 됐다는 말이에요.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왜 평택은 안성보다 인구도 많은데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농민회관 신축부지 문제라든지, 지난번 102회에서 부결 됐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 때 고속도로 나와서, ‘슈퍼오닝, 슈퍼오닝’하면 뭐합니까? 제아무리 선전을 하더라도 휴게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고, 느끼고, 흔히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더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오이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평택의 주종이 쌀하고 배 아닙니까? 그걸 해야지, 토마토는 뭐고, 오이는 뭐고,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슈퍼오닝이....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부연설명 있으세요?

저희 나름대로 슈퍼오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연 홍보비가 1/4 하는데 14억이니까 1년이면 56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하면 그렇게 드는데, 예산상 계속할 수는 없고, 쌀이나 배가 생산되는 가을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면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금년 수준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또 홍보물이 조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 합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노화된 것은 즉시즉시 다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을 마치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업체를 통보해 주시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지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50쪽 평택농업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25쪽에 보면 중기계획으로는 1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15년까지 해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서 용역으로 1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이것은 집행된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것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미국미주리주립대학, 평택농업연구팀과의 협의를 추진해서 그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연기됐는데, 그렇다면 평택농업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일정은 언제 하는 건지, 마냥 미주리주립대학과 협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미주리대에서 연구진이 내년도에 두 번을 더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그게 아마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하반기에는 용역에 들어가도록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미주리주립대학과 연계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1억보다 용역비가 더 늘거나 주는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비용이 가시화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과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요역비가 3억 4,000인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첨단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중장기계획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소의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고, 한미FTA 협상이 언제 체결될지 모르지만, 체결하고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 평택시는 농업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렇다면 평택농업에 대한 미래가 상당히 먹구름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 체결이 우리 평택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농업전문가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지금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고, 물론 농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 공산품 수출하고 맞물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중국 측에서 FTA를 체결하자고 조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FTA를 한다면 쌀이나 일부 축산물이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만, 중국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농축산물, 수산물까지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체결된다고 하면 농업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로 농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웰빙이라든지 기능성을 갖춰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도 그런 차원에서 구성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FTA가 체결되면 평택농업에 상당한 변화, 또 영향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연구, 또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까 농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평택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책이나 대안 은 최소한 우리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첨단농업시범단지 정도의 대안 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실제 대안 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다음에 첨단농업시범단지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평택농산물의 미군기지 내에 납품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첨단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저희 생각에는 미주리대의 첨단농업기법을 거기다 접목해서 미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납품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지난번에 요청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실에서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택 미군기지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첨단시범농업단지에서 생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슈퍼오닝을 계속 얘기했지만, 슈퍼오닝으로 평택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쌀로는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 없는 건지...

물론 미군의 농업규격에 맞춰봐야 되겠지만, 우선 왜 첨단시범농업단지 것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냐면 지금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전체 시설채소의 전국적인 면적이 넘치는 정도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를 설득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서 미군에 납품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미군에 납품함은 물론, 일본이나 유럽에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지난번에 채소를 미군에 납품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 쌀은, 미군은 쌀은 많이 소비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접근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첨단농업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에 쌀을 공급한다는 건지, 아니면 한미FTA가 체결됐을 때 평택농업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첨단농업시범단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겠죠. FTA 체결로 어려워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생산품의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방법이 빠른 길이다.

그래서 쌀의 품질을 지금보다 훨씬 좋게 하자는데는 동의 하는데, 그렇다면 쌀의 질이 지금 슈퍼오닝으로 나오는 것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TV에도 나오는데, 역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볼 때 아직 평택에서 나오는 슈퍼오닝 쌀은 품 질의 완성단계에 오지 못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미군에 납품하려고 하는 주 생산품은 채소가 되겠습니다. 쌀은 미군들이 별로 안 먹으니까 소비가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채소 쪽에 주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슈퍼오닝 쌀하고 미국 규격에 맞는 쌀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이 아니라 채소 쪽이라면 그야말로 첨단농업시범단지가 되더라도 평택농업의 주를 이루는 쌀농사는 대책이 없는 거죠.

쌀은 그러니까 기능성쌀이나 고품질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시에서 FTA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대한 대책이 시에서 나오기는 어렵고,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는 시의 능력에 맞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에 제기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여기에서 세울 수는 없죠. 다만, 국가차원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역으로 자치단체가 국가에 제안 하고, 요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그것이 체결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고 대책이 없는데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시가 무얼 준비할 거냐는 거죠. 최소한 FTA가 체결될 기로에 놓여 있다면 우리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뭔가는 대책을 갖고 있어야, 그 대책이 국가적인 것이냐, 또는 경기도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관련된 농업을 관장하는 항만경제국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거죠. 막연하게 첨단농업시범단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서는 곤란한 게 아니냐...

전적으로 시범단지로 해결된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하여튼 시에서도 FTA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연구검토해서 용역 주고 이러는 게 반복돼서 될 일은 아니고요. 본래 모든 것은 검토하고 연구하고 용역 주는 것은 뭔가 대안 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용역 주는 것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평택농업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평택시가 한미FTA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이 체결됐을 때 우리 평택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국가적으로 요구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돼서 지금쯤은 대략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미 다 끝나서 엄청나게 문제가 됐는데 그때서 연구하고 용역 주고 대안 을 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물론 시 차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국가차원에서도 대책이 어려운 사항인데 시에서 대책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시책으로 펼쳐야 될 것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고 보면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한미FTA 체결을 못하도록 뭔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책도 없고, 그게 들어오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막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한미FTA를 정부에서는 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FTA가 체결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막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FTA가 체결되면 우리 평택농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대안 은 없다, 국가적으로도 힘든 건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오해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첨단농업이나 기능성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무대책이다, 우리시에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제가 아는 한은 FTA가 돼서 수입농산물이 관세도 없이 들어온다면 평택농업은 웰빙이라든지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든지, 첨단농업으로 가든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목표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문제에서부터 발돋움해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농업정책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을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농수산과를 더 할 수가 없다고 해서요, 저는 또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안 했더니... 161쪽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26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규모가 5,022ha인지 5,762ha인지는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줬으면 좋겠고요. 6억 200만원을 책정해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해서 된 것이지요? 농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각 조합별로 농민들이 선정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토지원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입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결국 농업생산원가만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1만 5,000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모판이 보통 1,5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써오던 못자리용 흙 구입비로 하면 1만 5,000평에 1,500개를 소요하는데 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제용 상토, 흙에 소독약을 구입해서 이것을 하면 약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포대 상토 이것을 구입해서 하면 24만 6,400원, 이것이 개인부담 40%분입니다. 전체는 61만 6,000원 정도. 평균 가격이 5,600원. 항만경제국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5,600원에 1,500개의 모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10포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1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 40%는 개인부담(24만 6,400원), 그리고 나머지 39만 9,600원인 60%는 도비와 시비 그리고 농협 환원사업으로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체적인 비용이 비싼데다가 개인부담만 따져도 실제 24만 6,400원이면 조제용 상토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원가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농협에서 제품을 선정한 것이라..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냥 했다’ 이런 거지요?

제품을 거기서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실제는 흙구입으로 쓰는 것 보다 4배, 조제용 상토 구입비로 보면 1.5배 이렇습니다. 결국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전혀 관여 없이 ‘농협에서 하니까 그냥 썼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농지면적을 5,762ha로 따져도 약 30%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점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자부담해서 예산에 맞추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짜놓고 그것을 다 쓰는 것으로 잡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최소한 사업을 하는데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를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예산을 소요시키겠다고 하면, 많은 곳에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령,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보도블록을 깼다 깔았다하는 악순환도 이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항만경제국이 정확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160쪽을 보시면 평택농산물 소비확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태와 관련해서 160쪽에 항만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위탁비율이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33.3%, 고등학교는 64.7%로 점점 높지요. 반면에 평택쌀 이용율은 초등학교는 27.6%, 중학교는 19%, 고등학교는 17.6% 순으로 위탁업체일수록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평택쌀 보다는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요. 과일· 채소· 축산물도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까 제가 학교수를 지적했지만, 우선 총무국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결국 정부미 대신 슈퍼오닝 브랜드 인증의 평택쌀을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미와의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쌀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서 지역 축산물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돼야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토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농가 선정이나 상토 선정에 따른 유용성이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문제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대로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쌀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낮은데.. 지적하셨듯이 급식업체에서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억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급식인원을 평택쌀.. 이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회의 때 들은 얘기입니다. 전체에 평택쌀을 공급하려면 지금보다 10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억 이상.. 그래서 시 재정상 일시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쌀이나 채소 이런 것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평택 농수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방문을 해서 촉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하면, 2005년도 1월에 만들어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지원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운영되었는데 평택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조례는 시민발의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해서 시민발의로 제기됐던, 그 당시에 주로 활동했던 곳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전혀 합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민발의로 됐던 이 조례를 그 당시에 주체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 소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항만경제국이 평택쌀 밥집 5개를 1억원을 들여서 쌀 소비확대와 관련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평택쌀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개소에 한정해서 하면 5개에.. 이래저래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특혜 의혹이나 업체를 선정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부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점심에도 주발 식사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평택쌀의 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5군데 전체가 돌솥밥으로 직접 해서 먹을 수 있는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현장 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현장 간판뿐만 아니라 차림표과 그릇 모든 것에 ‘슈퍼오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음식 또는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정도의 혜택을 줌으로써 평택쌀 판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농수산과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실시한 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심의위원회, 평택시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는 실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1월 1일 기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약 50개가 됩니다. 그중에 농수산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외에 농수산조정위원회,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 평택시농정심의위원회, 평택시농업소득조사위원회, 평택시농업인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이와 같은 위원회 있는데, 그렇다면 이 6개 위원회는 1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 위원회도 운영을 했는데..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없어요? 여기 감사자료 124쪽에 “평택시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성과”라고 해서 냈어요. 거기에는 3개만 개최했다고 했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과 관련된 6개 위원회는 언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자료도 여기에 제대로 제출을 안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지금 답변은 했다고 했는데, 했는데 여기에 없으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서 추가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실제로 했다고 하면 이 자료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예전에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되고, 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안했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1년 동안 한번도 할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위원회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없애던지 무언가 방법이 제시돼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령 했는데도 여기 자료에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면 이 또한 아까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만 뽑아냈고 기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난 번 103차 회의에서도 제기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기왕에 있는 것이라면 좀 더 내실 있고 뭔가 검토하고 압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회의조차도 안 하면 ‘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과감하게 수정 ·보완을 하던지 그도 아니라면 없애던지 위원회에 맞는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검토가 돼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실적 사항 등을 감사 기간 내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17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지역 관내에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남부쪽 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평택공단에서 아산 지역 있지요? 둔포 지나서 온양 가기 전에 산 깎아서 해 놓은 데... 평택공단에서 그쪽으로 몇 개의 업체가 이전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평택공단 내에서 3~4개 업체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우리시의 규제라든지 세금관계가 있어서 저쪽으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업체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네요?

저희는 업체 전체 숫자만 매월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택역에 내려서 ‘평택공단으로 가자’ 하는 젊은 남자나 여자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통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3~4군데 업체가 그쪽에... 잘 돼서 투자를 하겠지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장을 신축하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기업지원과로부터 시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인근 아산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전업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공단 안에서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규제는 없고요?

네. 어차피 평택 산업단지는 송탄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후 보고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자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평택공단에 이전을 해서 공장을 운영 안 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전체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이젠텍이라든지 (주)대성엘텍이 우리 쪽에 있으면서 아산 쪽으로 신축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부나 평택시에서 기본적인 규제가 있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기업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역이 침체된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를 북돋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어느 한 기준과 틀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행정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77쪽부터 하겠습니다. 관내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현황을 보면 결국 휴면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제출한 것에는 우리 평택시 관내에 66개의 노조에 4,28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는 2개 도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곳은 제외되고 있어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평택시에 순수하게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만 66개라는 것인데, 그중 종업원수 대비해서 조합원으로 설립 신고된 비율이 15% 이하인 곳이 12개에 달합니다. 그중에 몇 개의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금강환경, 여기는 12.5%입니다. 주식회사 대승, 1.9%입니다. 그리고 대승정밀은 2%, 대한솔루션 1.7%, 심지어 주식회사 우영은 0.8%입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은 0.3%입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은 종업원수가 1,141명인데 4명이 노조를 설립 했어요, 그래서 0.3%입니다. ´06년 6월 12일에 노조를 설립했는데, 이것부터 제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141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4명이 조합에 가입했다고 설립신고를 냈는데, 평택시가 이것을 안받을 수는 없지요. 다만 평택시가 이와 같은 노조가 정확하게 활동을 하는지 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등의 제반 조사나 확인을 해 보셨어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면노조라고 의심되는 28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휴면노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사 했어요?

11월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11월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도 휴면노조와 관련된 조사를 했습니까?

그 전에도 2003년도부터 휴면노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면노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건, 2005년도 1건, 2004년도에 2건을 자진해산 내지 행정지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했어요? (주)한국니토옵티칼 노동조합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41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4명이 노조 임원으로만 해서 노조를 설립신고했습니다. 평택시는 승인 했어요. 그런데 여기 종업원 중에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이 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우리가 강제로 받아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노조가 노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평택시는 노조를 해산 결의를 시키거나 휴면노조에 대한 규정으로 정리를 해줘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한국니토옵티칼은 제대로 노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등록 신고한 것이 2006년 6월 10일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면노조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휴면노조라는 것은 1년 이상 노조활동을 안하거나 임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휴면노조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설립 신고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휴면노조라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사를 하더라도 임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휴면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기원과장님 생각이고요. 휴면노조가 아닌지 맞는지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해요?

휴면노조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1년 이상 활동을 안 하거나 해야 하는데 신고한 것이 6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나가더라도 휴면노조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주시의 경우는 2005년도에 제주시청이 제주시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의 상태를 확인해서 1년 동안 조합 활동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 10개를 휴면노조로 판정해서 해산 시켰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시는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로 해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뭔가 짜맞추기 정도의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은 1천명이 넘는 가입대상이 있는데 달랑 4명이 노조를 설립했다고 해서, 이것을 평택시가 6월에 가입 결의를 해서 설립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상도 아니라고 덮어 놓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6월에 했던 7월에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노조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휴면노조의 요건에 들지는 않는지 이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해서 집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시의 입장이 아니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나가서.. 인위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시가 휴면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못해서 대표적으로 발생된 것이 (주)이젠텍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이젠텍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주)이젠텍의 노사문제가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평택시의 후문에도 한 동안 천막이 쳐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노조와 관련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이젠텍의 기업별 노조인 (주)이젠텍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2000년 12월 5일에 평택시에 설립신고를 해서 설립인가증을 주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을 만들 때에 조합원을 4명으로 신고를 했어요. 상당수 인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이 한겁니다. 그랬는데 이 4명 중에는 노동조합법으로 조합 가입대상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가령 노동조합법으로는 무자격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설립총회를 안하는 경우, 설립신고를 해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이중에는 경영 담당자, 인사 노무 담당자입니다. 2005년도 12월 5일에 (주)이젠텍 노동조합이 평택시에 설립신고를 할 때, 이때 회계감사라고 했던 한 사람은 노조 가입자격이 없음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설립신고를 허가해 줬습니다. 노동조합법으로 노조의 대표자와 회계감사는 반드시 노조의 요건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의 자격이 없는 인사·노무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회계감사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허가해 줬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노조는 2000년도 12월 5일에 설립신고를 하고 2003년도까지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조합비를 당연히 떼야하고 노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중에 특히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조합비를 내고 총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조합비 안 뗐습니다. 총회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휴면노조 요건에 분명하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평택시가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임원은 회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휴면노조가 아니다”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어요. 휴면노조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조합비를 안 떼거나 총회를 안 하거나, 결국은 임원이 있냐 없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임원이 없지요? 회사에 종업원 자격으로 임원이 있지만 결국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로서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조합의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을 노동조합원으로 했는데도 신고 수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노무·경영은 노동조합법으로 금지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생산과장인가 그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과장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대리였습니다. 지금은 과장이지요.

대리인데, 이분의 사례를 봐도, 직분을 가지고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담당하는 업무가 노무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인 규약에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노동부에서도 얘기는 “직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담당업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인사·노무·경영, 조금 더 해석하면 회사 경영층의 운전기사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회사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규약에 명시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자격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계감사로 해서 설립신고를 할 때 신고를 내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노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활동도 안 했고 돈도 안 뗐어요. 단지 회사 종업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이젠텍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평택시가 자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은 평택시가 휴면노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마치 평택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혼자 끌고 가서 휴면노조 해산결의를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이 당시에 요청을 했으면 지금 시와 (주)이젠텍 노동자들과 그리고 (주)이젠텍 노사간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없었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그때 왜 평택시가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한 겁니까?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아니 제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판단이 아니고요. 먼저도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재조사를 했고, 또 저희가 노동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서 “휴면노조가 아닌 것으로”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산 의결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로 임의대로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이젠텍 노동조합이 2003년도에 임시총회를 하고 2005년도에 임시총회를 하고, 그 이후 이렇게 몇 차례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실제 했는지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이젠텍 노동조합이 임시총회를 했다고 회의록을 평택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회의록은 담당자들도 보셨지만, 사인도 위조된 흔적이 있습니다. 내용도 상당 부분 위조된 흔적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이 참석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에 참석 숫자는, (주)이젠텍 노동조합이 평택시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투성이고 허점투성이인데 어떻게 평택시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덮어놓은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총회 회의록의 진위여부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위 규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져오면 무조건 도장 쾅쾅 찍어주는 겁니까?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사안이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실제로 참석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없지만, 지난 8월 18일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과 해당되는 몇 사람이 시장면담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평택시장님은 (주)이젠텍 노동조합이 제출한 총회일지 등등의 자료를 보시고 “이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안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왜 안 썼어요?

그때 면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래서 9월 20일에 그 사항을 (주)이젠텍 노동조합에 통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줬습니다.

또 2003년도 12월 19일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당시에 위원장은 성태경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2000년도 12월 19일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선출됐으면, 노동조합법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12월 19일 이전에 위원장을 새롭게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유고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휴면노조로 볼 수 없다..

일시적인 유고가 아니라요 위원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끝났으면 위원장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 사항을 가지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고든 위원장이 완전히 유고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없으면 행정관청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끝난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선출된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유지해 오는데 평택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5일에 결격이 있는 총회에서 위원장이 뽑힌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노동조합법으로 총회를 최소한 1주일 전에 장소와 안건 과 시간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다 무시했어요. 물론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서 일정을 조금 축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조건도 채우지 못했다, 그렇다면 총회의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총회가 실시돼서 위원장을 뽑았으면 그 총회는 원천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원천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위원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하고 안 되는 것은 검토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해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위원장과 회계감사를 대의원이라고 해서 버젓이 평택시에 올렸는데 그것이 확인 안 됐다고 덮어버리면... 이것 역시 평택시가 노동조합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똑바로 지도 감독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당연히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감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주)이젠텍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요청에 의한 회신공문에 의하면 2003년도 12월 외에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12월 외에도 2005년 10월 7일, 11월 4일, 12월 2일, 12월 13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시 대의원대회의 자료는 이건 뭐예요?

그것은 그 노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서류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 10월 7일에 개최한 임시총회 회의록을 보면, 회계감사인 강명희는 “다른 노동조합으로 인해 당 노동조합의 존폐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상급단체의 가입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수를 늘려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인 성태경의 폐회 선언의 내용 중 “현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10월 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10월 12일 설립총회를 진행한 금속노조 (주)이젠텍지회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2005년 10월 7일에 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개최한 사항은 한노총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결의를 하기 위한 총회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 회의록 낸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총회의 회의록을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급단체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료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시지는 않았지요?

담당자들이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회의록을 봤다고 합니까?

당연히 보고 자료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회의록을 안 보셨으니까, 실무자는 봤다고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안건 도 없습니다. 미리 상정 된 안건 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사람이 제기해서 ‘상급 단체로 가자, 내가 생각해 보니 한국노총이 좋다’ 박수 ‘짝짝짝’ 이겁니다. 그것을 회의록으로 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총회에서 다 결정돼서 상급단체를 결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하고 저희가 회의록까지..

그것은 제가 그냥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총회의 요건을 말씀 드렸잖아요. 1주일 전에 소집 공고하고 거기에 부의된 안건 을 상정 하고 그것을 다뤄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천무효 아닙니까? 가령 평택시가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의회를 할 때 사전에 안건 을 공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회의가 진행 안 되지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님 제가 한마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총회의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휴면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은, 노조를 굉장히 약자라고 보고서 노조 편에 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합원 수가 5명이고, 아까 얘기하신 데는 4명인데, 사실 이것이 회의다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해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노조를 약자로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내린 것이지,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다고 다 해산을 시키면 거의 다 해산이 돼야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저희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라서 “휴면노조가 아니다”고 판단을 하는데,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그러한 깊은 배경이 뒤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노동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휴면노조의 요건을 평택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동안 노동위원회조차도 제기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평택시가 제아무리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휴면노조의 요건에 들어오는 노조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노동위원회에 휴면노조로 해산결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노조..

잠깐만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평택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묻고 오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어요. 그 해석은 그야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답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평택시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결론은 이랬습니다. 휴면노조의 결정을 평택시가 할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결정 됐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는 또다시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노동부의 해석으로 끝냈습니다. 그 해석을 해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우선 공무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휴면노조라고 판단이 돼야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거기서 “아, 이것은 휴면노조가 틀림없으니 해산 의결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해결하는 것이지, 노동부에서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아니지요. 노동부가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는 평택시가 해석을 의뢰할 때 물어보는 각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으로의 문제로 정리하면 계속 논쟁의 문제가 생기니, 시장면담에서 결론이 난 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은 분명히 “평택시가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휴면노조가 아닌지의 문제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또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석으로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해보니 휴면노조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리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의 답변이고 시장면담을 통해서 분명히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맡기자고 했는데 왜 그것을 평택시가 계속 붙들고 있냐는 거지요. 맡겨 놓으면 휴면노조인지 아닌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지금 평택시의 답처럼 “그것은 휴면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시는 지금 문제에서 한발짝 멀어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장면담을 통해서 결정된 얘기까지 부정하면서 계속 ‘이것은 해석해 보니 아니다’라고 붙들고 있으니, (주)이젠텍 노동자들과 평택시와 논쟁이 계속되고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평택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면담에서 나왔던 시장님이 답변했던 그 말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노동부의 해석이 아니라 분명하게 휴면노조인지 아닌지를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휴면노조인지 아닌지는 거기에서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그 판단여부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평택시가 자유로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시장면담에서 나온 얘기를 다 접어두고 앞에 했던 얘기만 자꾸 하니까 계속 답 없는 논쟁만 되고 있는데요, 시장면담에서 나온 얘기를 부정하실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평택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의의 판단에 불복하거나 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라는 거지요? 그것은 평택시가 그 동안 해 왔던 얘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모르겠으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행정심판 소송하라’ 이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런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휴면노조라고 처분을 안 했으니까 이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인 실무자를 사법기관에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이것은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도 ‘필요하다면 재조사하고 심사청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지금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기업지원과가 예전에 본 위원하고 통화할 때 그것이 기업지원과에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해 줬느냐, 그 면담을 중간에서 일정 잡아 주고 했던 비서실에서 확인 했습니다. 당시 8월 18일에 시장면담을 통해서 나 왔던 얘기는, 기업지원과에서 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다고 인정 했어요. 이것 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뺄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비서실에서, 그것을 기업지원과 얘기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여기 비서실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휴면노조냐 아니냐를 비서실에서 얘기해 준 것은.. 공정성이 문제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면담에서 나왔던 내용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방노동위원회갔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서 행정심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행정심판은 평택시에서 행정 불이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휴면노조 해산 결의 요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휴면노조로 인정이 되는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해산노조로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휴면노조 해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남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 를 해서 시나, 시에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질의 를 의뢰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 같습니다.

맞고요. 시장면담에서 나왔던 얘기마저도.. ‘해석하는 것이다’ ‘요청하는 것이다’의 입장이 다른데 그것까지도 얘기가 안 되는데 서면으로 해서 답이 나오겠느냐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평택시가 (주)이젠텍 노동조합에 관련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그것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동안 진행하면서 문제가 얽혔고요, 시장면담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얘기를 또 실무자가 뒤집으면서 더욱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결국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평택시장, 기업지원과장, 담당자를 당사자들이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좀 더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해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휴면노조의 요건을 갖춘 (주)이젠텍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쌍용자동차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쌍용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일정 부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평택시는 쌍용자동차 살리기 현수막도 걸고 캠페인도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쌍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쌍용자동차를 많이 애용해야겠다 하는 인식의 확산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매로 이어졌습니까?

판매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의지를 가지고 캠페인이나 위원회를 한 이유는 쌍용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 평택시에 크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쌍용자동차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번 평택시가 해온 그와 같은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수준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평택시가 좀 더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 을 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쌍용자동차가 문제가 된 것은 상하이자동차가 자본을 인수하면서 상하이자동차가 평택 쌍용자동차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논쟁이 됐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속성상 자동차는 살아나기 어렵다,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인데.. 캠페인에 국한해서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평택시가 쌍용자동차를 위해서 중국 정부나 상하이자본을 만나서 국내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홍보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상하이 그룹에 가서 투자를 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괴산업단지 쌍용 주변으로 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부지면적이 5만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투자로 유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싶고요. 좀 전에 제안 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나 상하이 자본에 직접적으로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용의가 없냐는 겁니다. 실제 쌍용자동차가 만들어 내는 그 차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수 천 만원씩 되는데. 우리시에서 쌍용자동차를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홍보나 캠페인 정도로는 이 효과가 상당 부분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형식에 그쳐서 끝나는 문제라기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평택의 쌍용자동차가 상하이 자본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지금보다 훨씬 새로운 차를 개발하고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평택시가 일조를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미국인 사장이 새로 오셨을 때 시장실에서 면담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셨고, 또 중국정부나 본사에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06년도 8월에 정부에서 만든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근로자화 상시근로자화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셋째는 민간위탁의 기준마련을 통한 민간위탁 남용 금지와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파악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 출연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가 자체단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총무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자료에 게재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항만경제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것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 시장이나 군수의 직무판공비를 공개합니다. 항만경제국의 경우도 업무추진비를 1억 482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는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개별적으로 공개의 의사가 있어요?

시 전체가 공개하게 되면 저희 국 소관도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제기하면 굉장히 거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이 업무추진비가 입소문을 통해서 “용돈이다” “밥값이다” “회식값이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전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바른 곳에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한다는 것에 국장님도 동의 하실 것으로 보고요.

네, 동의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공개돼야 하고 그래도 업무추진비라는 문제가 시민들의 입방아에 찧어지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항만경제국만 달랑 공개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일정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만경제국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개하겠다는 마인드로 바꿔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공개여부를 논의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기성 위원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잘 받아보시고..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내는 것은 유권해석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해산을 요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 받는 것을 보내기는 어려운 사항이지요.

그런 것도 질의 를 해서 의견을 받으시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점검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상호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가 더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택 남부지역에 나무가 큰 관계로, 중복되는 질문 인데, 아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여러 가지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모래가 절대다수로 부족한 곳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했더니 폭신폭신한 모래를 보강해야 되겠다, 아이들 안전에 문제도 있고, 비가 오면 비가 고이더라고요. 밑에 지반이 연약하면 물이 바로 빠지는데, 물이 안 빠지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퐁당퐁당 뛰어놀던데, 제가 유심히 놀이시설을 관찰하는 중이거든요. 가보면 모래가 다 부족한데, 여기 보면 장미어린이공원에 고무블록을 설치했는데, 이게 언제 준공된 겁니까? 세교동 장미어린이공원만 고무로 푹신푹신하게 설치하셨네요. 특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미어린이공원은 세교동 성당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작년부터 땅을 사서 금년 5월에 시작해서 6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기본시설에 조합놀이대가 들어가 있고, 거기는 모래로 하지 않고 탄성고무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63개가 있는데, 현재 재래식 어린이공원에는 모래를 토설하는데, 사실 모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 노는데 개를 데리고 와서 회충알, 또 바다모래이기 때문에 조개껍질,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탄성고무로 매년 3개~4개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넘어져도 무릎도 안 까지고, 이런 것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이 안 빠진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린이공원 만들 때는 반드시 맹암거를 밑에다 깝니다.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땅에다 묻고 그 위에다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 부직포를 포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물이 바로 빠지게끔... 그렇게 전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은 그게 눌려서 너무 압축돼서 안 빠지는 것이고, 또 부족한 모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4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포설했습니다.

안전에 특히 유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100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에 가보니까 업자가 공사한 후 몇 달 안 돼서 안전펜스가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보수 현황에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몇 군데 봤는데, 두세 군데가 공사한지 얼마 안 된 후에 업자가 공사를 대충 해서 부서지는 상황을 봤습니다만, 신설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각별히 공사한 후에라도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리고 현재 공원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공원은 일지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만큼 한점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만, 야간에 보면 어린이시설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녹지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던데요. 일본에 가서 어린이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조명이 환하던데, 저희는 어린이시설이나 공원이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범죄장소로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담당자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구가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 깨지냐고 하면 학생들이 와서 돌로 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플라스틱이라든지 특수한 재질을 선택해서, 물론 전구야 나가겠습니다만, 전구를 보호하고 있는 커버 같은 것은 안 깨지는 재질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보다 밝기용량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은 없는지요?

현재 공원마다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저희가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다,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저녁에 와서 순찰도 하고,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하면 우범지대화 되는 게 덜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송종수 위원이 질의 하신 것과 연계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 보안등이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곳하고 밝은 곳의 청소년 놀이문화의 질이 달라요. 그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접고요. 지금 합정동 통미공원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구대라든가 봉사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팔각정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철수된다면 비전1동으로,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가로수 식재라든가 수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임승근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천 서재 쪽에 보면 통복동 제방 위에 1m 정도 크기로 된 단풍나무가 몇 백 주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재된 것이 거의 다 고사하고, 몇 주 살아남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통복천 하천 밑 우레탄 포장되어 있는 곳에 세교동 주민, 통복동 주민들이 저녁마다 운동을 하러 다니시고, 또 대낮에도 노인들이 많이 운동을 하러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봤을 적에 식재한 것이 거의 고사돼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니까 오해를 하셔서 ‘평택시에서는 돈이 얼마나 남아서 저렇게 나무를 죽였냐’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병헌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병헌계장 얘기가, 어느 분이 단풍나무를 평택시에 기증을 하셨대요. 단풍나무 농장을 옮기는 바람에 기증을 하셨는데, 그걸 전문가가 식재를 했으면 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 해병전우회에서 심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사된 게 많아서 평택시에서 심은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분 얘기는 또 그래요. 기증 받은 것을 제대로 전문가를 시켜서 식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대기 꽂듯이 해서 저리 되지 않았냐고 화를 내시는데, 지금 현재 그걸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 봄에 새순이 나오는 것은 살리고, 그렇지 않고 고사된 것은 녹지과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시에서 할 게 없어서 거기다 그런 나무를 심느냐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건 해병전우회 70~80명하고, 자원봉사 중고생 100명하고 지난 4월 5일 식목일 전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단풍나무 500주를 기증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봄에 판단해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손질해서 키우도록 하고, 죽은 것은 뽑아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송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로수나 시목 식재에 있어서 조경업자와 계약을 할 때 사후 고사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의 대비책을 계약사항에 넣습니까? 보통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네.

지금 많은 수량은 아닌데요. 보통 식재하고 나서 고사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교체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스스로...

저희가 하자보수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평택시에서 거래하는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등록된 조경업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수종마다 업체가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12군데 전체 조경업체가 소나무면 소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종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따로 씁니까?

순수 식재가 있고, 조경시설물도 있고, 종합조경이 있고, 건설업법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죠. 사업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재를 100본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고사라든가....

그것은 규격하고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아니, 죽는 나무가... 100본을 심으면...

평균 고사율요?

네.

그것은 봄에 심고 나서 고사율이 가뭄이 심하면 고사율이 높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5월, 6월에 가물어서 나무가 고사됐고, 또 8월 가뭄이 고온에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죽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덥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시에서 심어놓고 약 주는 것은 봤어도 물주는 것은 못 봤어요.

지난 8월 가뭄 때 8월 21일부터, 매년 경험하면 8월부터 8월 15일까지가 대단히 더우면서 가뭅니다. 그때 잔디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8월 29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8월 20일부터 전 방제차를 동원해서, 출장소, 본청해서 급수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금년 봄에 중앙분리대에 부시장님 지시로 철쭉을 심었거든요. 그게 좀 고사됐습니다.

우리시에 살수차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모르시겠죠? 교통행정과에서 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 가 많았는데, 식재라든가 나무의 성장능력에 따른 식재거리, 더구나 마을진입로 같은데 시야를 가리지 않는 등등, 그리고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고 나일론 끈이나 철사줄이 오래도록 매여 있어서 고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253쪽부터 255쪽까지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계획지구 내 축산농가 현황 및 향후대책, 축산지원사업소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줘서 진흥지역 내 친환경적인 축산마을 조성을 하려고까지 진척된 것을 보면 관심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데이터상에 나온 것을 보면 73축산농가가 60만 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가축들을 안전하게 이전해서 영업할 수 있을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국제화계획지구가 된다고 해서 종전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또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소가 앞장을 서주시고, 계속 영위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연계 축산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택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관계순서에 의해서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조속히 추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국제교류사업단장 최완규 (국제교류사업단장 :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단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최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국제교류사업단의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 동안 업무 추진과 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완·발전시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제교류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김덕규 과장입니다. (인사) 이전대책과 이명근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현황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한미협력과, 이전대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제출 사항 중 타 국 소관 자료 요구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 6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계획 확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평택지원 특별법 중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서 전체적인 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특별법 개정안 을 2005년 11월 21일 제출하였고 시행령 개정은 2006년 4월 27일이 개정 공포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을 2004년 9월 24일에 제출해 주셨고, 평택지원특별법 시의회 건의문을 2004년 10월 13일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가 2004년 11월 16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고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에 대한 제출을 하는 등 그 동안 미군기지이전 관련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평택지윈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로 국회의원 우제항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6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건의도 5건이 계류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개정 중점 관리항목으로는 7페이지에, 특별법 13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주민 편익시설 인·허가 등의 의제 , 19조의 2에는 특별법회계 처리, 개발부담금 등 면제 제20조, 그 다음에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제28조, 29조, 34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조사관의 검토결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되지 않고, 나머지 의원발의로 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8건 중에서도 연차별 계획 승인 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그것은 개정시행 공포 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따라 시민과의 충돌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되며 현행 문제협의 및 한미간 유대 강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한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는 캠프험프리에 KAPC가 설치되어 있고, 오산에어베이스에 OSCAC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협의 내용은 팽성 강변 순환도로 개설 협조, 평택농산물 기지내 공급 요청, 기지게이트에서 교통체증 완화, 신장쇼핑몰 인근 상가 소방안전 활동 전개 등 여러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친선 및 유대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폭넓은 한미유대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악극 관람, 민속촌·국악당 체험, 등산, 씨티투어, 마라톤대회 참석, 한미 한마음축제, 원어민 영어교육 등 미군과 신뢰를 형성하고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백서, 외국군 주둔사 발 간사 항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백서 작성은 기지이전 결정단계부터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작업으로 현재 자료 수집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현재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원고의 자료 취합 및 원고작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외국군 주둔사 발간도 마찬가지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군 주둔에 대한 역사적 배경, 외국군 주둔 시기, 배치 및 시설 현황, 외국군의 성격과 역할, 지역사회의 갈등 관련 사항을 발간하려고 문화원에 주둔사 발간 의뢰를 했는데 문화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면서 아직 특별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공여지 환경영향평가 및 항공기 소음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한미군기지로 공여되는 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군사시설설치로 주변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군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방음대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3개 분야 17개 항목으로써 지난 10월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어서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국방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공기 소음조사 결과는 75~80 웨클(WECPNL), 항공기는 소음 관계에 대해서 데시벨(dB)을 안 쓰고 웨클(WECPNL)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클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체 항공기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5만 7,504명입니다. 90웨클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90명 정도가 영향을 받고, 그 외에 가 나 다 급으로 90 이하 75~90웨클까지가 남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대책과 소관으로써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주거를 상실한 이주민에게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 및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5만 4,000평에 142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지구와 두릉지구, 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편입지역 주민이주 현황입니다. 총 365세대 중에서 154세대가 이주를 했고 211세대가 미이주한 실정입니다. 서탄 황구지리와 신장동 구장터에 각각 75세대와 46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은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장 시급히 이전이 돼야할 지역이 대추리 54가구, 도두리 33가구, 내리·동창리 3가구 해서 9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택지, 상업용지, 대체농지 신청현황입니다. 주택지 신청한 세대가 481세대로, 이주단지를 신청한 세대가 142세대, 택지지구에 택지를 신청한 세대가 339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업용지를 신청한 세대가 543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근지를 포함해서 대체농지를 신청한 것이 7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주단지 조성 3개소 5만 4,000평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를 드렸고, 이주민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24억 8,3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무이자융자로 세대당 5,000만원, 50세대에 23억 2,5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고령자세대 생계비 지원으로 월 20만원씩 43세대에 7,8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저소득자 생계비지원으로 월 30만원씩 19세대에 5,970만원이 지급이 됐고, 저소득 국비보조로 2세대에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산 현대간척지 대체농지 매입 및 임차 영농으로 대체농지 매입한 인원이 57명에 83만평을 매입했고, 소규모 농지매입자 중 임차한 분이 27명에 18만평을 임차를 했습니다. 다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이주정착 지원금으로 세대당 1,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은 10월말 현재 225세대에 4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06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주변지역 3,800만평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145개 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민숙원사업 등 2개 분야에 286건에 26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국제교류사업단 이전대책과에서 일부를 추진하고 본청 3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 11건에 70억, 출장소에서 74건에 112억원, 읍·면에서 148건에 46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35건, 보상 중에 있는 것이 8건, 공사 중인 것이 233건, 완료가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현황 4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단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4페이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활동할 때 여기에 나가보니까, 여러 지역의 개발이 있습니다만, 이쪽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갔던 데가 두릉지구였지요, 위원장님?

두릉지구에서는 대상자가 38명에 면적이 6만 9,343㎡입니다. 그중에 5명에 3만 8,105㎡를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 비율로 봐서는 55%가 협의가 됐고 미협의된 부분이 33명에 3만 1,238㎡를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돼서 보상가가 낮다, 그리고 바로 국제화계획지구로 인접되어 있는데 향후 가치가 평가가 안 돼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용재결이 되면, 재평가할 수 있으면 재평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나가보니까 현지 어르신들이 상당히 보상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단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편에 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미군공여지 환경영향평가 및 항공기 소음 조사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현지 공사를 하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몇 km 이내에서.. 이것은 dB가 아니라 웨클(WECPNL)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웨클이고요, 오산에어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항공기 소음 영향지역, 또 캠프험프리에 미제2여단 헬리콥터 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헬리콥터 영향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팽성지역은 영향이 덜한데, 송탄지역은 항공기 소음 영향이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목천지구에 소음 1종 지구에 있는 분들도 지산 이주단지로 이주를 하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항공기 소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소음측정을 해서 방음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람슈타인 독일 미군기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항공기 소음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땅이라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주정부 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위의 환경영향에 크게 규제를 안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조사내용을 봤을 때 ‘국방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단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 자료 나온 것이 명확한 건가요?

국방부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준 거예요?

네. 항공기 소음 조사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동측정기도 설치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1종지역이나 2종지역, 3종지역에 방음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군용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라든가 향후 각 과의 의견, 또 시민단체나 학교의 의견을 내서 국방부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방음을 할 수 있는 시설비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미군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국제교류사업단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명칭은 ‘국제교류사업단’으로 명칭을 했지만 주로 하는 일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시민에 대한 보호, 보호라기보다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교류사업단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평택 미군기지확장추진단 정도의 역할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추진단이라기보다는, 명칭이야 미군기지... 주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현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의 마련이 필요한데, 이번 104차 정례회에 평택시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국제교류사업단을 한미협력단으로 변경하겠다고 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평택에 필요한 것은 한미협력단 보다는 오히려 ‘미군기지대책단’이라고 해야 맞지 않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실에도 미군기지대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그리고 국방부에도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미군기지추진단’이라고 해도 좋고, 명칭이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중요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국제교류사업단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본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이번 조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단’을 ‘한미협력단’으로 바꾸고자 하는 데는 일정 부분 취지가 있어서 바꾼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군기지대책단’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에 갖다 오셨지요? 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기지대책실 그리고 기지대책과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지대책실이나 기지대책과에서는 미군들의 범죄, 환경파괴 사건, 이와 같이 미군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모으고 정리해서 자료집을 펴내고 있고, 기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준비, 또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실이나 과 차원이 아니라 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걸맞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제교류사업단에서 미군범죄라든가 미군과 관련된 문제, 또 환경문제, 기지이전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는 기지이전에 관련된 것을 주로 추진하고 있지 미군범죄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많이 역할이 떨어지지요?

지금은 범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앞으로 미군이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한미협력과가 됐던 국제교류사업단이 그대로 가든 미군과 관계되는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돼야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미군기지는 주민들이 밖에서 쉽게 미군기지안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일본에 가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곳을 안 가 보시고 뭘 어떻게 미군기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건지...

제가 이 부서에 온지가 3개월 됐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일본에 한 번 가 보겠습니다.

혹시 들어본 것도 없어요?

들어보긴 했어도 일본에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일본에 가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미군기지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제 의견을 묻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미군기지 안을 들여다보기는커녕 오히려 볼 수 없도록 더욱 더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글쎄..

평택시 상공에는, 비행기가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써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군비행장을 없애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시내 내에 비행장이 있는데, 우리 시내에는 다니지 말라고 하면 비행기 뜨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꼭 비행기가 떠야 미군기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 오산에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공군 비행장인데, 소음 때문에 우리 평택시 관내에 비행기가 다니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미군기지 바깥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시청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도 보완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한미협의회라고 하나요?

앞으로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군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이 좋은 의견이면, 우리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어차피 미군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상의를 해서..

미군 측에서 그것을 수용할 지 여부는 두 번째고, 우리 평택시가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면 충분히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에도 미군기지대책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미군 범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것에는 동의 하시지요? 아무래도 기지가 늘어나면 미군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범죄가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꼭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확실한 통계치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미군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군 범죄가 늘어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상되지요? 지금 현재도 많은 미군이 평택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미군기지의 이전이 완료가 되면 더 많은 미군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발생된 사건들 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음·진동피해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황구지리, 구장터, 남산터, 회화리, 신리, 송화리 등 미군비행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활주로도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은 미군 비행기들이 우리 평택 상공을 날아다닐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 드렸듯이 소음자동측정기도 설치를 하고 국방부에서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방음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수질·토양·농업용수·지하수 오염·환경파괴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간 미군들이 송탄과 팽성에서 황구지천과 진위천, 안성천에 심각한 오·폐수를 불법으로 무단 방류해 왔다고 보는데, 하천의 수질은 물론 토양과 농업용수 심지어 지하수까지 오염돼 앞으로 더 많은 미군이 오면 이와 같은 환경파괴는 더 심각성을 띨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에 미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1만톤인가가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수질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미군범죄 문제, 그리고 소음과 진동피해 문제, 수질·토양·농업용수·지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파괴 문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미군측과 협의해온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협의의 주체는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시에서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서 앞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팽성지역에서는 “KAPC”라는 한미협력의회를 구성하고 송탄지역에는 “OSCAC”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온 것도 토의를 하고, 특히 팽성지역의 헬기로 인한 진동문제는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미군 타알리엔토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일부 항로를 바꿔서 진동이 덜하도록 협의한 적도 있고, 전에 송탄지역에 전에 조명탄으로 인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경위를 직접 51전투비행단의 조종사로부터 설명을 받고서 추후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협의체 기구를 통해서 범죄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군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나 지하수 오염관계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캠프험프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주민들도 같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기 소음문제는 캠프험프리 지역보다 송탄지역이 광범위하게 75웨클 이상이 돼서 많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 것도, 우리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시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국방부에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우리시의 의견에 조회가 와서 각 과에 의견이라든가 읍·면·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는데, 소음관계는 저희도 그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2004년도부터 50여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90%가 소음관련 민원이고, 나머지 일부 환경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그와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고, 앞으로 협의체 기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문제나 소음·진동 문제, 환경문제를 미군 측과 협의를 해 왔다고 하면 그 협의된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된 결과를 공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제기했지만, 기지대책실이나 기지대책과를 두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과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NGO들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질문 사항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서두에 제기한 것처럼 기지대책실이나 기지대책과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NGO들과의 협의체를 통해 뭔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건가요?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분기에 1회씩 서로 번갈아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에는 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 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각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하셨기 데, 이 한미간의 협의체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협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미군측에서도 같이 동의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회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의 구성인원과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공개한다고...

이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비행기 소음과 진동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국법상 75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이전대책이나 방음대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 동안 중앙정부나 평택시가 취해온 대책은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 있어요? 항공법을 바꾸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요구를 저희가 많이 했고요, 소음조사용역 관계도 국방부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보면 90웨클 이상이면 1종지역, 90~95웨클까지는 2종지역, 나머지 3종지역으로 해서 ‘가’‘나’‘다’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에도 상당 부분의 지역에 소음피해 예상 지역부터 3종 지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러한 항공기 소음의 문제뿐이 아니라 진동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이 갈라지는 등 진동 피해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피해 인구수가 5만 7,504명입니다. 1·2종 90웨클 이상이 90명이고 나머지는 3종 가나다로 분류가 되는데.. 더불어 헬리콥터가 뜨거나 내려앉을 때 그 진동으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된다던지 하면 그때그때 미군측과 협의해서 보상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연초면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공기 소음은 항공법상 소음에...

민항기 항공법상이 아니라 이것은 군용 항공기라서 특별법이 다시 제정되는 겁니다.

이 진동 문제도 여전히 항공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만 처리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진동관계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서 과도하게 출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시정권고조치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찰 측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검문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건의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결정은 경찰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대추리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도두리에 있는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마을 안팎에 철조망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까지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평택시 특히 평택시장이나 주무부서인 국제교류사업단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안하고 경찰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문하는 과정이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은 경찰청이지만 평택시가..

평택시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건의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검문을 재검토해서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건의...

평택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경찰에서 안 한다는..

그렇지요.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가 정책상으로 하는 것을.. 평택시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건의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기 이전입니까?

그 이전에도 구두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문서라도 했다는 얘기에요?

문서로 제출한 것이 있고 구두상으로도 했고 정보계통으로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되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외국에 가신 의원들이 있고요. 국제교류사업단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이 파괴된 실태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반환된 기지는 없습니다.

아니 반환되는 기지.

아직 실태 파악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 실태를 공개할 수 있지요?

글쎄 공개될 사항인지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라야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건의만 한다는 이런 것이라 도대체가.. 그러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환되는 토지가 평택시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방부에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반환이 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오염실태 를 조사한다든지 그것은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지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의원들이 국방부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없으니, 주무부서인 국제교류사업단이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경찰서 소관이다’ ‘국방부 소관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정화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국가 예산인가요?

국가예산이 돼야 하겠지요.

미국 정부 예산이요?

그것은 국방부하고 소파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비용분담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 됐건..

향후에 이 환경정화와 관련된 비용은 우리시에서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제 욕심으로 봐서는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아니 제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부담 관계는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미군측에 이전을 받을 때 환경치유를 위한 부담관계는 한미간에 소파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한국정부가 어떤 것을 몇 % 부담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지요?

네.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알파탄약고.. 환경정화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20년 가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온 NGO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과 공청회 를 통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고덕 국제평화도시와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가 528만평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법·편법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해당지역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확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계획지구 현황과 건설계획안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입니다.

관련 안 하나요?

인터넷에 전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석을 향해서) 공개 안 돼요?

포괄적으로는 게시를 통해서 나갈 텐데요.

매월 집행사항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추진사항...

그러면 아까 항만경제국이 답변을 잘못한 건가요? 이것은 공개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공개가 돼야한다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요청하시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8쪽 맨 밑에 보면 “지역업체의 사업참여” 제35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시설 공사를 하려면, FED 즉 미공병단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주한미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는 FED에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특별법에 경주 방패장에는 지역업체 참여가 70억 미만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평택특별법에는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지금 대안 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방패장 관련 특별법에 7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특별법에 방패법 특별법률을 원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은 안 됐고... 7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FED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선발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령관은 벨이고 부사령관은 스타인 준장이고 그 밑에 모나코 차장이 있습니다. 선발대에 FED에 공병 책임자와 우리 지역업체와 제가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해서 미군기지 내 공사에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에는 FED에 등록된 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와 컨소시엄이라도, 20%가됐던 30%가 됐던 지분을 확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선발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FED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FED와 우리 지역업체 대표자와 저와 선발대가 같이 만나서 논의해서 지역업체가 기지 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FED 등록업체가 총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있는데 꽤 많다고 합니다. 군산의 경우는 FED 등록업체가 많아서 미군기지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군기지가 두 군데나 있었는데도 그 동안 FED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을 보면 미군부대공사가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공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참가를...

답변은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에 있는 업체하고 FED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면, 몇 %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선발대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20%~30% 정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20~30% 정도면 우리지역 업체도, 예를 들어 100억 공사면 20~30억 정도 참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지역업체가 종합이 93개 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300개사가 조금 넘어서 대략 400개사가 있는데, 지금 대형공사에는 참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항만공사 같은 것도 전부 일군회사에서 낙찰과 동시에 외지에서 자재, 노무, 기타 장비를 다 가져와서 시공을 하고, 평택시에는 산업 쓰레기만 남겨 놓고 간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제화도시와 기지이전에 따른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를 해서 평택시 경제에 일역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06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연말이 다가오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1월 10일 현재 주민편익시설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많은 공사가 일시에 추진이 돼서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현재 추진상황은 전체건수 286건 중에 설계준비가 2건, 용역 중에 있는 것이 29건, 보상 중에 있는 것이 8건, 공사발주 준비 중인 것이 3건, 공사발주가 190건, 공사완료가 54건입니다. 자료제출 당시보다는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240건이 완료될 계획이고 도로확·포장, 건축공사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46건은 ´07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요인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사업비 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8월에야 추경이 됐습니다. 동시 추진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16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실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업비 전용이 8월에 돼서 그 후에 286건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286건을 16개 부서로 나눴는데, 16개 부서는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읍·면·동하고?

읍·면·동하고..

읍·면·동하고 본청, 출장소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겁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본청분은 본청분으로 예산 전용을 시켜줬습니다. 출장소도 예산을 떠 넘겨줘서 출장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수시로 1주일에 한번씩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86건의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읍·면· 동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거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국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6개 부서에서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계획성 있게 잘 된 겁니까?

이 점은 말 그대로 주민편익시설사업인데 그중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을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중에서 대부분이 선정이 되고 책정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적게 배분이 되고,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정비라든가 그래서 건수가 좀 많을 뿐이지,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숙원사업 개념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06년도에 내려온 예산은 263억, ´07년도에는 약 590억으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는데, 국제교류사업단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전대책과장이 기술직이고, 그 밑에 계장 두 분이 기술직입니다.

그러면 3명 내지 4명?

직원까지 하면 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286건의 사업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소와 건설도시국에 넘겨준 것, 공원녹지과에 넘겨준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전대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53건에 35억입니다. 그래서 이전대책과에서 자료 수합하고 실적 수합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추진하는 관계는 35억입니다.

물론 부실공사를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기지주변사업으로 평택시에 더 많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부서로 나눠서 했다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좀 구한 것이 있습니다. 기지이전 주변에 입찰을 본 것 중에서.... 고덕면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공사명은 두릉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입니다. 그런데 입찰이 끝나고 업체에서 현장인수를 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다 다시 입찰을 봤는지,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도공사를 덧파기 하고, 다음에 100㎜나 150㎜를 묻고, 다음에 모래를 부설하고, 성토하고, 다지고, 다음에 아스콘이면 467이나 78로 마감하든지, 전면포장을 수도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업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찰을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분 해당 지역하고 해당 면하고 공사발주 시차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또는 2주마다 한번씩 해당 읍·면, 또는 해당 출장소에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임승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두1리 배수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발주는 국제교류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두1리 배수로정비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단에서 하는 곳도 기반공사하고 일체 협의도 없이 배수로공사에 방수를 일방적으로 시켜서 낙찰업체가 가서 공사를 착공하려니까 기반공사에서 ‘무슨소리냐, 다시 신설해야지, 방수해서 되겠느냐’ 해서 공사가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것을 다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낙찰을 불허시켰습니다. 사유는 낙찰금액 하한선 미달,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낙찰하한선 미만이 아니고, 예정가격이 5,547만 8,35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금액을 시청 회계과에서 만든 게 99.6737%로 했는데, 이 업체가 낙찰한 게 기초대비 사정율이 99.8291%입니다. 그러면 99.6737%보다 위입니다. 그럼 예가보다 높게 뽑혔는데 어떻게 낙찰하한선으로 미달됐다고 인터넷에서 불허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조그만 사업이지만, 앞으로 국비가 엄청나게 평택시의 기지이전사업비로 쏟아질 텐데, 그것을 16개 부서에 나눠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체계가 있고, 계획된 도시, 계획된 돈을 써야지, 국비보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수감을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어디서든 수감을 받는데, 이때 다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행정직이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계획성 있게 이 돈을 잘 집행할 수 있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통합감리제를 도입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내려오는 국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미군기지 확장이전 및 국제평화신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최완규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책연수를 중앙정부의 관계공무원하고 여러 명이 서독의 미군기지 주둔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갔을 적에는 독일의 수준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고 색다른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폭력문제라든가 공해문제, 특히 소음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 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계획성 있고, 과학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평택시도, 관계공무원도 갔었습니다. 국방도 공무원도 계셔서, 예를 든다면 군용기 활주로 반경 3㎞ 이내에서 일어나는 소음에 대해서는 미리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소음을 정확히 측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중창을 해준다든가,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경 3㎞이하나 2㎞이하는 담장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적인 것을 선시행하고, 또 후에라도 소음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평택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런 미군기지가 확정되고 나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해서는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사업단의 명칭을 한미협력사업단으로 바꾸는 문제도 제기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제교류든 한미협력이든 명칭 자체는 교류의 단절보다 협력하겠다는 명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둔 미군기지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단체라든가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신장1, 2동, 특히 안정리 주변 상가의 많은 분들은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오산기지, 안정리에 주둔하는 많은 군인들이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주둔미군이 확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부지도 매입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항간에는 부지만 제공하고 과연 미군들이 내려올 것인가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같지 않고 신장1, 2동 정문 앞 상가의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안정리도 만찬가지지만, 미군을 상대로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월세나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 평택이나 오산 쪽으로 미군이 오게 될지는 시기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온다고 하면 미군을 상대로 한 상인이나 특수한 관광업소에 대해 한미협력단에서는 그들에 대해, 시민들에 대해 경제적인 배려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예를 들어서 소음피해에 대해 국방부와 중앙정부와의 제도적인 장치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기지 정문 앞의 신장1, 2동 상인들과 안정리 앞의 상인들에 대해 평택시 차원에서의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한 문제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방음창 설치라든가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군기지가 완성돼서 미군이 많이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그런 역기능적인 미군범죄라든가, 환경오염, 그런 역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순기능 쪽으로 우리 평택시 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기활성화로 잘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업무에 대한 질의 를 했으면 좋겠고,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는 24쪽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요구 및 개정실적 현황하고 34쪽의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 36쪽에 이주단지조성 추진현황,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24쪽에 있는 특별법 개정요구 및 개정실적은 좀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2004년 12월 31일자 특별법이 공포 되었고, 지금 현재 법 개정 의원발의 내용 6건을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2005년 4월 1일 시 :행에 들어갔다가 2005년 4월 27일날 한 번 개정이 됐고, 두 번째 개정은 다섯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에 건의 중이죠?

네.

이런 사항들이 잘 추진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있는 주한미국대책기획단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시기구로 금년 말 폐지되어 해체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미정이고요. 규모를 조금 줄여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 기구가 없어진다면 평택으로서는 뭔가 허전하고, 기댈 곳이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여기 의원들이 직접 국무조정실 방문도 했고, 책임자한테도 특별법 만드는데 충분히 의사교류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앞으로 만드는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면 한시라도 앞장서서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리바꿈이 많이 됐을 줄 믿는데,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방부를 찾아갔을 때에도 관련자들이 전부 적극 협조하겠다, 걱정 마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한국사람이라 급할 때 다르고 끝나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이 기구가 존치되기를 바라고, 지금 의원발의 하는 방법 말고 시에 있는 국제교류사업단 성격이 사실 그렇습니다. 평택시민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여되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업무를 우호적인 쪽에 서서 일방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업무는 국가적인 업무고, 자기네들 손발이 좁아서 여기의 협조를 꼭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 협조를 해주면서 여기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2단지 조성관계, 지금 미군기지 추가공여로 해서 365세대가 서탄 등등해서 이주단지 142세대, 택지개발지구로 160세대, 개별이주 미신청이 63세대해서 365세대로 앞뒤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주단지 조성으로의 전입가구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모든 사항이 전개되는 것이 주한미군의 이전에 따른 평택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고 다른데로 가는 사람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다른데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전하는 사람도 그 법에 근거해서 같은 맥락의 혜택을 줘야 된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농사짓던 농가가 농지를 제공하고 다른데로 갈 경우는 그 사람이 계속 농지를 영위하고 싶다, 홍성, 서산 것, 그 사람이 희망하고, 줄 수 있는 범위 내로 줘야 되요. 이것은 안 되고 황구지나 대추리, 도두리에서 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땅 놓고 가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 국방부의 편별적인 적용을 하지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36쪽에 있는 것도 지금 거의 이주단지 조성이 보상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도 일부 제공자들은 보상금의 적정 여부, 정당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시가 앞장서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평등이나 갈등시위 내지는 집회 , 항의, 이런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평택시의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미군기지 이주대책단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사항이 평택시 행정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방부 업무대행, 이런 곡해를 받지 않도록 이 사람들 권익보호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구는 항상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인은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직종에 맞게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잠깐만요. 39쪽, 국제교류사업단에서 답변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도시과 소관, 같은 맥락이지만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낼모레 도시과 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34쪽에 365세대 중에 142세대는 이주계획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211세대는 어떻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211세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65세대 중에 142세대는 이주단지를 신청해서 3개 이주단지를 추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 중에서 소사벌택지, 고덕지역에 들어갈 국제화계획지구에 160가구가 이주택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사벌택지나 고덕 쪽에 들어갈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이주택지가 조성되면 이 분들은 160세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나머지 63세대는 개별이주를 할....

개별이주를 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취나 도두리에 있는 세대는 어떻게...

대추리나 도두리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이주단지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세대는 몇 세대가 있어요?

54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그 54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개별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이주라 하면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개별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질문 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03회 임시회 에서 주민대책위의 주민대표인 김지태 주민대표에 대한 석방촉구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주민대표에 대한 석방에 관련된 탄원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김지태위원장이 물론 지역주민 대표로 팽성대책위원회에 있다가 어쨌든간에 사법의 판단에 의해서 영어의 몸이 되셨는데, 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제교류사업단 명의라든가 시의 명의로는 탄원서를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범법자를 시에서 탄원할 성질이 못 된다 이거죠.

그럼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교류사업단이나 평택시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이전, 그리고 이전된 후에 예상되는 환경오염이나 범죄행위 대책 등 미군기지이전대책특별법 외에도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시책에 반영하며,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