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29일은 총무국 30일은 사회환경국 12월1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시정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심의와 시정에 반영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지적과 대안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서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더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당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8일 평택시감사담당관 김성규. (선서문 전달 있음)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평택시의회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 그리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 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자치종합감사가 금년 1년 동안 17개 기관이 되고 민원사무감사가 2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체종합감사를 17개중에서 14개 기관을 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11월 24일까지 감사는 17기관을 다했지만 11월에 한 청북면과 송탄동 포승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4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201건을 했는데 시정이 115건 주의가 84건 현지조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78건에 5,299만7,000원을 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27명을 하였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실적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원사무처리감사는 2번을 해서 행정상조치가 12건 신분상 조치가 5명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까 드린 3개 기관에 대해서 청북면과 포승면 송탄동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로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공사 집행실태감사와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실태감사는 본청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가 되겠고 일상경비는 본청의 각과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18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행정상조치가 5건에 시정이 3건 주의가 2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2건에 5,867만6,000원을 하였습니다. 회수가 1건에 253만9,000원 감액이 1건에 5,6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12월4일부터 12월15일 열흘 동안 본청 과에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과에 감사계획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내실화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거의 같은데 다만 저희가 11월 것은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거의 같고 11월에 저희가 공직자재산 5.31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되신 8분과 퇴직했거나 낙선한 분 13분에 대해서 11월에 심사결정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 속기 관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4건을 실시했습니다. 재정상조치가 13건에 20억3,090만4,000원을 했는데 감액이 12건에 17억3,085만7,000원 증액이 1건에 3억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4건에 대해서 진위산단, 청북배수지 공사, 기지주변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고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상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집중감찰제 운영은 저희가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1/4사분기는 연말연시, 설날 또 동시지방선거 2/4분기는 행락철, 동시지방선거 3/4분기는 휴가철 4/4분기는 추석절, 연말연시를 할 계획이고 공무원 임용교육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공직기강해서 36명에 대해서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감봉이 1명,견책이 9명, 훈계가 22명, 주의가 4명 되겠습니다. 또 각종 불법사례, 민원제보사항 감찰을 해서 견책이 2명, 훈계가 41명, 주의가 11명해서 54명에 대해서 문책을 처분하였고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은 지난12월9일에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집중감찰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품, 향응, 선물수수, 근무기강 해이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직무감찰을 계속 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의 입체적 기획감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개요는 인허가 분야에 농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실태 등 4회 대형사고 및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해빙기 안전점검 및 화재취약시설관리실태 등 4회 시민편익 및 다중이용시설분야는 시민공원 및 레포츠시설 관리실태 등 3회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산지나 농지전용, 비산먼지, 골재재취, 토지거래허가 등에 대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찰을 해서 시정4건을 조치하였고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풍수해대책이라든지 해빙기안전사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정 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 평택호관광지관리라든지 도시소공원관리, 산단시설물관리, 레포츠시설관리 등 시민편익 및 다중이용분야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감찰해서 시정조치를 7건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다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동절기 종합대책 분야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시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종합감사 재정상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8회해서 5,299만7,000원에 대해서 재정상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이 20건에 1,592만2,000원, 회수가 39건에 2,029만5,000원, 지급이 12건에 201만1,000원, 감액이 3건에 1,449만9,000원, 환불이 4건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인 원평동부터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재정장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3건에 대해서 감액12건에 17억3,085만7,000원 증액이 1건에 3억4만7,000원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다섯 번째 달해요양원 증축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증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하는 것이 당초 14억8,874만4,000원에 설계서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5,238만6,000원 이었습니다. 국비가 7억7,619만3,000원 도비가 7억7,619만3,000원이었는데 법인측에서 경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자재가 부실한 게 있어서 그것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증액해야겠다는 시정조치해서 3억4만7,000원을 증액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공무원관련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공무원 관련해서 진정 민원접수된 것은 1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래소매점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공무원 파면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파면까지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처분 3명을 하였고 물품구입해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외 사적용무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회신해 주었고 개인정보유출공무원 문책요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회신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불친절공무원 문책요구에 대한 사항은 위법부당 사항은 없었지만 일단 친절한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기 때문에 부서장책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민원인한테 회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공무원 문책요구는 위법부당 사항은 없었지만 친절교육을 실시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문책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당직자 행위에 대해서 조치미흡에 대해서도 당직자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개선토록 당직신고시 총무과에서 교육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관리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전화교환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위공직자 적발한 것은 금년에 1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 위반에 대해서 감봉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음주운전 6명에 대해서 견책처분 하였고 사무실내 직원 폭력행위에 관련해서 1명, 농지전용 허가처리 부적정 및 사후관리소홀에 대해서 1명, 근무시간의 목욕탕출입해서 1명, 노인전문요양원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부적정에 대해서 1명, 법인신용카드결재통장 현금입출금거래 부적정에 대해서 1명,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추진 부적정에 1명 해서 12명에 대해서 견책처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감사자료 4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괄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감사 열심히 하신 결과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4페이지에 자체종합감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건에 시정115건, 주의84건, 현지조치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징계감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행정상조치고 행정상조치라는 것은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라 이렇게 하는 처분이 되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사항은 신분상 조치에 들어가거든요. 신분상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하는 행위가 사실 상부기관부터 위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지 실질적인 인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징계까지 가는 것은 없고 훈계처분 한 것이 19명, 주의처분이 8명으로 27명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징계규정에 금액상 많은 손실을 입혔는지 환수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면 안중출장소에 불법옥외광고물 처리 부적정에 1,000만원 정도가 있고 시립도서관 분야에 보면 1,139만원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시킨 겁니까?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혹시 과다설계가 됐다든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정산해서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니까 회수를 하라 하든지 아니면 공사 안 끝나면 직접 감액처리 하라 이렇게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처분할 때는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것은 액수가 몇 십억씩 간다면 모르겠지만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훈계처분하고 오히려 이미 취해져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날라간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이런 것은 강도 높은 문책을 합니다.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금액상 어느 범위까지는 견책이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까?

상식적인 것은 아니고 징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성실의 도가 지나치게 하고 본인의 태만행위가 고의적이냐 아니면 실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단계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만큼 예산을 절감시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7페이지 회계질서 문란한 공무원이 자진사퇴를 했다고 했는데 문란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지요?

회계질서 문란은 광범위한데 여기 나온 것은 물품구입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이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를 쓴 다음에 구입하지 않고 나서도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쪽 물건을 사거나 다른 물건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진사퇴보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게 되면 감봉처리 한다든지 더 올라가면 회계질서 문란은 광범위까지 최고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액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가법 적용이 200만원부터인데 그 미만이라면 처분을 감봉이나 정직처분을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한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공무원은 승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퇴를 한겁니다.

사퇴한 건가요?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이상이고 11페이지 취약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숙성리에서 안중 쪽으로 돌아가는 국도 옆에 버스승장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도 하나도 없는 도로에 버스승장장이 있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해서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데 버스가 서고 가고 사람이 탈 수 있게 해 놨거든요.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봤습니다.

보기도 너무 위험하고 이상한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한 후 관계부서에 시정하도록,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위험하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평택시를 전반적으로 살피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산공단 앞에 어연초등학교가 있는데 육교회전 길입니다. 육교를 교문 바로 옆에 세워놨어요. 교문이 조금 들어간 상태인데 우측에서 오다보면 육교 때문에 출입구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교문을 지나고 나서 육교를 설치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올 여름에도 운동장에서 차가나오는데 보지 못하고 트럭이 달려가는 바람에 교감선샘님이 즉사하셨거든요. 보면 육교를 잘못설치 했어요. 모든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감사를 하셨다면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인사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가 다 됐으니 새로 만들기도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4명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인력이 10명밖에 안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감찰을 하고 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미리 거쳐서 가는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면 되지만 안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어차피 시민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혹시 다니시다가 시행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판단되시는 것을 즉시 저희한테 주시게 되면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한번 감찰을 해서 하기 전에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민감찰반을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의 사람들을 위임해서 감찰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안 될까요?

저희도 명예감시원 3명을 임명했는데 사실 세 분은 어렵고 한다면 읍·면별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항은 임의대로 여기서 한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읍·면별로 한 분을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효율적 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에서 자체감사에서 14개 기관을 했는데 시정이 115건, 주의가 84건, 현지조치가 2건이지요? 작년도보다 더 늘었지요?

죄송하지만 작년도 것과는 대비를 못 해 봤습니다.

작년 자료가 있어요. 작년은 시정이 95건이었는데 올해는 115건이고 주의가 작년에 75건인데 올해는 84건이에요. 공무원들이 행정의 룰이 있을 텐데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행정의 질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1년 정도 근무하면 가고 계속 교체가 되다 보니까 미처 업무가 숙련되지 못해서 지적 받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감사하면 동은 4일간 읍면은 5일간 하는데 4일 동안 하면서 미처 들여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올 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가 바뀌어서 근무하다가 업무를 미리 파악을 못하면 그 조직의 장이 있잖아요. 과는 과장이 있고 읍·면·동은 읍장이나 면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냐고요. 담당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이 임명이 되면 현재 기존에 있던 선배공무원들이 잘 다듬어 주고 특히 계장이나 읍·면·동장들이 결재 올라오는 것은 사인만하면 안 되고 일일이 챙겨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시정이 되는 거지 그걸 오는대로 사인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관리감독 잘 못하면 징계 안 줘요? 담당하는 사람만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계처분 하는 것은 읍·면·동 관리자들 다...

훈계는 주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가장 약한 처분이 훈계 아니에요?

주의가 제일 약한건데요.

주의는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그것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요.

위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면 법으로 안된다 시행령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해 줘 가지고 나중에서 감사에 걸리느냐고요. 작년보다 더 많으니 말이에요.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됐다고 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지적을 많이 받는 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지적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행정의 질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년에 처벌을 받았으면 올해는 줄어야지요. 어떻게 작년보다 건수가 늘어요? 감사를 잘 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한테 교육을 하고 사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적발감사해서 문책주기 위한 감사라기 보다 행정을 제대로 법규에 맞게 하기 위해 끌어가기 위한 지도 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년 내지 일년 반 있으면 출장소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리 옮기는 것은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똑같은 자세로 근무하는 거지여.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자 위주로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사를 잘 해서 많이 잡아낸 거냔 말이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시정 받고 주의 받고 조치 받은 일은 공무원이 안해야 되잖아요. 법의 기준에서 행정을 보는 건데 우리가 가서 부탁하면 법에 안 맞아서 안 되고 시행령에 안맞아서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매번 좋은 말만 써서 올라오는데 무엇을 매번 한다는 거예요? 결과도 나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훈계 받으면 본인들 열심히 하는데 기분나빠 하는데요.

훈계를 왜 받냐고요. 법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발주 전에 심의 안하나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상 감사를 통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서...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데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에요?

대부분 용역을 주어서 가져오거든요. 용역설계를 해오는데 해 온 것을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해라,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하는 것이 자재 단가가 잘못 적용이 됐다던지 기계를 쓰면 훨씬 일의 효율이 날 것을 인력이 투입해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 전에 감사를 안 하냐는 거지요.

발주 전에 한 겁니다.

발주 전에 해서 감액을 시키고 증액도 시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도 같은 경우에 일상감사를 해서 100억 이상 잡아냅니다. 우리는 금년도 목표가 20억이었는데 아직 4건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기술직 몇 분이에요?

4분인데 3명이 읍·면·동 감사를 하고 3명이 일상감사를 하는 겁니다 .

건축, 토목 따로 합니까?

건축 1명, 토목이 2명입니다.

다른 계통은요? 전기는요?

그것은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의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가 되나요?

다른 곳에 근무하는 분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시행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2페이지 자체종합감사 재정상조치내역에 보면 회수가 39건에 2,029만5,000원이에요. 회수를 보면 대부분 시설공사설계변경소홀 부적정, 사업추진 부적정 다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나요? 근본적인은 대책은 없나요?

공사를 하면 설계를 우리 직원들도 액수가 소소한 것은 하고 액수가 큰 것도 하는데 보통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은 거의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표준설계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다 보면 우리는 가서 인력이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하니까 거기서 상황에 따른 편차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 교육은 안받나요?

하지만 하는데서는 일이 바쁘고 그 사람들은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에 표준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입력시키면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적절한 설계회수는 업체한테 하는 거예요?

업체한테 합니다.

그럼 회수가 잘 되요?

잘 됩니다.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건데 재정상 조치 내역 보면 회수는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공사가 안 끝난 것은 감액처리하고 이미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대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조치 합니다.

이런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 안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계처분이나...

자체감사해서 훈계처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요?

아까 19명이라는 했는데요.

지금 지적된 부분은 엄청 많은데 9건 밖에 안했어요?

19명이요.

설계부적격 공사가 19건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가 조그맣게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주의를 주시던가 경고를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강도를 높여서...

강도를 높여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더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요? 과장님,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 부적정, 급양비 인건비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데 왜 부정하게 한 거에요? 공무원들이 근무숙지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히 법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안하면 저희도 일거리가 쉽지요.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잘못돼서 많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룰을 왜 어기냔 말이에요.

일단 저희가 계속 교육해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업무숙지를 제대로 해야지요.

읍·면·동장한테 교육을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하니까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일을 엉망진창 관계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을 틀리게 받고 그래요? 이해가 안가네요.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왜냐하면 업무연찬 부족인데 처음에 하게 되면 전임자가 한 것을 거의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속 옆에서 계속 지도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임자가 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평택시의 자체종합 감사와 경기도종합감사가 두 번을 했는데 조치가 보면 200건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 종합감사는 본청과 출장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읍·면·동은 얼마 없으니까 사업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단위가 적고 그 차이입니다.

평택시에서는 본청이나 출장소는 못하는 거예요?

출장소는 저희가 하고 본청은 저희가 종합감사는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합니다.

우리도 종합감사 했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사규모가 틀리는 것이 저희는 불과 5명으로 많으면 6명, 9명이 출장소 할 때는 감사를 하지만 도에서 감사 올 때는 26명이 합니다. 저희는 5일 하지만 도는10일 동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평택시 직원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잘 안다고 하는 실정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업무파악을 근처에서 지켜보니까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틀리는데 감사반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사실 1,600명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수시로 접할 기회는 많이 있겠지만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료공무원이니까 서로가 묵인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감사반실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항상 감사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동안 감사관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요. 보다 더 내실있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 우리 예산에 몇 천억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요.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면단위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 일년 단위로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면단위 같은데 발령을 내주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이나...

저희부서의 주장은 신규공무원을 바로 읍·면·동단위로 보내지 말고 출장소나 본청에서 1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 달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총무국에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중앙부처에서 감사원 감사를 합니까?

네,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각 부서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부분별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분야를 하게 되면 공사분야 5억 이상 자료를 감사하고, 이번에 일상경비는 전체 각과 22개과 것을 보내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이번에는 토지분야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각종 인·허가분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의 감사계획은 이미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중에 본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이번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결심을 받게 되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안하는 것 뿐이지 부분, 부분별로는 합니다.

정부부처도 보면 한 부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분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처의 전체적인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교부의 “토지행정” 하면 “토지행정”에 관한 사항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인력부족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기구편성상 14곳인데 그 이상 증원할 수 있는 편제는 아닙니까?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현재는 정원이 14명으로 정원에 관한 규칙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더 증원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음번 조직개편 때 혹시 해 주려는 지는 지켜봐야지요.

강하게 제기를 좀 해 주시고요.

제 욕심은 그렇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부서에 가도 쉽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인력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하지 내 것 빼달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입장에서, 우리 감사실은 시장님을 굉장히 보좌해 주는 거거든요. 행정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인사분야는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직능별로 인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행정직이다, 토목직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가야 될 부서에 가 있는지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는가?

인사분야에 대한 감사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년마다 도에서 와서 합니다.

아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얘기 됐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직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가급적이면 가야 될 직능이 가야지 엉뚱한 사람을 배치하면 행정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직렬불부합이라든지 직급불부합 이런 사항은 2년마다 도감사실관실에서 와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지적하면 다음번에 그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또 보거든요? 그것은 자주 볼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감사실장님께서 그것을 분석해서 시장님께 조언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감사를 할 수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치단체 감사관실이 시장님 특명 감사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직렬불부합 상태가 나와서 업무가 현저하게 능률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사항은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18쪽,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 농지전용 허가처리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은 어느 건이지요?

이것은 팽성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복사 앞에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은 어디에요?

여기는 현재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조치 안했어요? 심복사 앞 하천에 한 것..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어난지 오래 됐는데요?

우리도 한 번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종결짓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한달 됐는데?

결심이 끝나서 일단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자료에 그게 올라왔어야죠?

이것은 10월 말까지 종결된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감사자료만 올라갈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입로에 대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 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인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조치결과가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서 아직 안나왔다?

인사위원회가 끝나야 나오지요.

그 허가가 취소됐어요?

하천점용허가는 본인이 자진 취하를 해 갔지요.

공무원이 다칠까봐 그 사람들이 자진취하를 낸 거지, 대한민국에 허가를 냈는데 취하를 해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취하를 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때문에...

상식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평택시에 있냐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혼을 나야지요.

징계를 먹어요?

일단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6페이지, 일상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감액 12건에 증액 1건인데, 증액이 다래요양원 증축공사 가정복지과 겁니다. 3억 4만 7,000원인데, 이게 증액도 됩니까?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4억 8,878만 4,000원을 건축 및 설비용역으로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업자가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시공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니까, 저희가 해 보니까 노임단가라든가 일위대가, 품 조정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자재를 좋지 않은 것을 써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국비가 7억 7,619만 3,000원, 도비가 7억 7,619만 3,000원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해 가지고 보조비만 가지고, 최소한 부담을 들여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이것은 노임단가가 너무 약하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자재도 너무 약한 것을 쓰면 나중에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3억원을 올린 건데,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의 요양원 증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관하고 3명이 나왔었는데, 다래요양원 현장까지 갔었거든요. 전부 다 가서 보고 “이것은 정말 잘 한거다.” 각 시군에 전파해서 우리의 행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됐습니다.

3억을 더 증액해서 하니까 준공이 잘됐군요. 업자들이 밑지고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업자는 밑지는 게 아니지요. 다래요양원 법인에서 돈을 더 내야지요.

자부담 안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해 왔다는 거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보충 질문 식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연계가 되는 건데, 지금 동이나 다른 소 같은 데의 감사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재정상 조치내역인데, 여기 동 같은 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설공사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 국민복지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22개 읍·면·동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파견나간 분이 몇 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료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사 부분은 통계 나온 것이 있지요?

복지사는 거의 읍·면·동에 다 있는데, 읍·면·동 별로 몇 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22개 읍·면·동에서 조그만 자체사업이라도 할 겁니다. 토목이나 건축 전문분야의 직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설계를 하나 해 보라고 하면 설계비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공사를 했을 때는 설계비용이 있으니까 설계비용을 의뢰할 수가 있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공사비용이 적다보니까, 그 설계비용을 어디에 의뢰를 할 수 없으니까 출장소 건축가나 아니면 본청 어디에, 직원들이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쪽 본분의 일 하기도 바쁜데 이것을 보충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사 부분도 정원에 미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부 감사실에서,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틀림없이 지적을 할 겁니다. 지금 거의 시설공사 하고 복지부분 하고 건설부분에 읍·면·동에는 전부 다 똑같은 식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가 없는데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두 번째에 보면 회계질서 문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민원인에게 욕설, 당직자의 행려자에 대한 조치미흡, 전화 교환 불친절 공무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 가져야 될, 직장인이 가져야 될, 성인이 가져야 될,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를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뚫고 좋은 점수로 평택시의 공무원으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시키는 부서에다 친절교육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민원종합처리과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120명을 모아서 1기, 2기로 나눠서 무봉산수련원에서 이틀간 연수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나가서 1시간 남짓 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어떠한 문책을 받게 된다는 사항을 강의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제가 나가서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문책을 받고, 문책을 받게 되면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항을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공무원들이 새로 오게 되면 매년 10월쯤에, 1년 동안에 새로 받은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도에도 약 90명 가까이를 대회의실에 모아 놓고 2시간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집단이 몇 명 되는 집단이 아니라 1,600여명씩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혹시 돌출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주의도 주고 또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감사담당관실도 솔직히 직원으로서 좋아하는 소관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욕먹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같은 집행부에서 눈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다래요양원 증축공사, 보조가 14억 7천 얼마지요? 다래요양원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네, 했습니다.

얼마를 했어요?

총 공사가 21억 1,432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5억 5,238만 6,000만원이 보조금이고..

보조금이 14억이 아니라 15억이에요?

네. 보조금이 15억 5,23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했어요?

시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용역을 준 거지요.

김진호 다래요양원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설계까지 해서..

거기가 설계전문회사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가 감독부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설계를 다래요양원에서 하느냐고요?

김진호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해 가지고 온 거지요.

시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자료를 한 번 줘 볼래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하고 시에서 감사해서 다시 온 내역서를 바로 갖고 오세요. 내역서를 봐야 아니까.. 이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복하수처리장 것 하고 두 건만 내역서를 주세요.

김진호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하고, 그 쪽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항을 비교가 되게끔..

두 건을 줘 봐요. 그게 있어야지 감사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실 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안갈 꺼니까 바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16페이지, 시청앞 광장 조성공사, 3억 9,475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서 다시 증액을 2억인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 감액한 거지요? 돈이 부족해서 2억을 추경에 더 올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진호 시청앞 광장의 조성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의 기계경비하고, 일위대가 품 조정을.. 이것은 설계를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자기네가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 옵니다. 자기네가 그 공사를 그대로 하니까요. 금액에 맞춰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규정 품이 100원짜리인데 150원을 넣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계부속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은 시공하기 전의 이야기입니까?

김진호 네

일상감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처음에 설계를 만들어 온 것을 하기 전에 감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청 앞 광장조성공사 감액된 것, 3억 9,400만원은 시공 전에 일상감사에서 한 거지요? 그러면 공사계약금액에서 이게 빠졌나요?

김진호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금액이 움직이면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좋다. 합격했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김진호 당초에는 총액발주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 총액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중간에 증액도 있어요.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여태까지 안 가져 왔어요. 공모면 금액변동이 없어야지..

우리가 보는 것은 공모를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 설계상에 제대로 설계가 돼야 될 부분이 안된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40억으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 금액이 안 빠진 것 아니에요?

김진호 “이것을 빼고서 하라.”고 통보를 해준 거지요. 그 때 당시에는 계약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것, 우리 시에서 한 것, 자료를 주세요.

거기서 집행한 것은 모르니까 우리가 처분한 것 까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분한 것 자료를 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획재정국장 김학규 외 과장일동. (선서문 전달)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협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세정과장입니다.(인사) 정금진 공보체육과장입니다.(인사) 김용래 문화관광과장입니다.(인사) 허성범 정보과학과장입니다.(인사) 정윤희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인사) 유진화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인사) 백한균 시립도서관장입니다.(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가 기획예산과의 총괄 조정기능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안사항의 관리와 또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서 대외협력 강화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하단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시정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시의원님·국회의원님·도의원님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두 차례 해 왔습니다. 간담회 진행과정에서 보면 당초 저희 시에서 의도했던 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토의보다는 시정 질문 형식이 되는 등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관계를 내실 있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시장님과 국회의원 또 중앙부처 관계공무원이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근 지난 10월 23일날 시장님 하고 도지사님께 건의 드리는 대화과정에서 평택시와 경기도의 새로운 입장정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중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국제평화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하고 토지공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평택시가 시행자는 아니지만 시행자적인 입장에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도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T-F팀으로 구성된 슈퍼플랜지원단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T-F팀으로 구성된 슈퍼플랜지원단은 서울 종로구 신계동에 사무실을 내고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비전임직 1명, 총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슈퍼플랜지원단에 대한 주요임무 부여사항은 중앙부처 정책동향을 비롯해서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타 시·도에 우수시책 내지는 최신정보 수집을 함과 더불어서 외자유치관련 정보수집과 또 상담업무를 담당토록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슈퍼플랜의 핵심인 지역개발 추진은 현재 금년도 사업의 경우 28개 사업이 발주가 대부분 되고 또 일부분 사업준비를 하는 등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07년, 내년도 사업으로 승인된 49개 사업은 예산확보와 집행준비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내년 ’07년도 사업은 총 대상사업인 87개 사업 중에 내년까지 총 55개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 하단에 보시면 그동안 금년도의 연차별 계획 추진사업은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4건, 또 용역발주가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것이 10건, 또 기타 협의 진행중인 사업이 4개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08년도 연차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 이달 말까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중심 재정운영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추진준비와 총액배분과 더불어 자율편성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업별 예산제도는 금년과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과정을 이행해서 ‘08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사업별 예산제도의 틀에 맞게 편성을 해서 내년도 1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액배분과 자율편성제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소송은 금년에 이월건수를 포함해서 97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된 건수는 총 831건,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14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81건 중에,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장 관련해서 소송중인 사건이 5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처리건수가 831건으로 방대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744건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능은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작년도 ‘05년도에 추진한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또 목표관리제 평가를 한 것과 비롯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진도분석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현재는 부서간 경쟁력 평가, 읍·면·동 시책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 2월에는 금년에 추진된 목표관리제와 시정업무 주요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또 환류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의 징수는 징수목표액 도세 1,949억, 시세 1,623억, 총계 3,572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실제 금년 10월말까지 징수액은 2,982억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저희 세입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현재 체납액은 2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08억 6,800만원,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정리액이 55억 4,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153억 2,800만원이 현재 체납됐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압류를 비롯한 체납처분을 비롯해서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전 직원에 대한 책임징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금년 징수목표 616억 4,800만원 중에 실제 징수현황이 515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지방세보다 많은 236억 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주요체납요인이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손해 보장 위반, 다시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 미가입자,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것은 두 가지가 합해서 전체 체납액의 62.7%인 124억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시정홍보는 투자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분야에서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께는 보다 밀접한 홍보가 되고 또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슈퍼평택 신문을 월1회 1만 5,000부를 제작을 해서, 시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슈퍼플랜 평택 도시브랜드를 비롯해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홍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설명시에 금년과 비교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은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비롯해서 격년제로 실시되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22개 읍·면·동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지원을 비롯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여섯 번째 맡는 평택항마라톤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다 더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중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아시는 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 분의 소유자가, 2만 1,000평정도 되는데, 토지매입가격이 127억이 됩니다. 금년에 25억, 내년에 58억, ‘08년도에 55억, 내년도에는 지방채 55억원을 승인받아서 ‘08년까지 전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지불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등기이전을 해준다는 합의가 저희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한 토지 확보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팽성 강당산 테니스장 조성은 금년도 지난 추경 때 2억원을 포함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체육시설은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42개소, 공공시설이 18개, 총 6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보강사업을 비롯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유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예술활동 지원은 시민 문화유산 욕구 충족을 위한 공연 확대와 또 정체성 보존 및 전승기반 확충을 해 나가고, 금년에는 특히 평택농악 세계화에 역점을 둔 바 있습니다. 현재 평택농악은 12월 1일날 앙코르 세계문화 엑스포가 캄보디아에서 개최 됩니다. 평택농악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앙코르 세계문화 엑스포는 금년에 경주에서 개최 했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로 옮겨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문제는 총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 부담이 2,800만원, 나머지는 해당국가에서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는 금년에 10건에 대해서 15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 보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완료 또 일부사업은 도의 승인신청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의 생활속에 함께하는 문화예술은 지역예술 발전도모와 또 시민의 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감사 자료에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시는 대로 평택호관광지 개발추진은 그동안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개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관광 권역별 계획이 관광부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다음달 중에 확정고시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18군데 권역별계획을 승인신청 냈는데 유일하게 우리시만 이번에 문광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음달에 확정고시가 되면 이 사업은 지역개발계획으로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제교류활 동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20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서의 우호도시 방문은 13회 169명, 또 우호도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한 것은 11회에 147명, 맨 하단에 보시면 연간 교류 추진실적은 저희 공무원들의 배낭연수를 포함해서 총 38회 357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교류활동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현재 시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1페이지 정보과학과 소관입니다. 인터넷 정보시스템은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 행정정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 홈페이지는 일일평균 약 2,700여명이 방문해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현저히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주요사업은 동영상 서버구축 등 시 홈페이지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행정정보가 우리시 내부는 물론이고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되는 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를 포함해서 7,500만원을 투자해서 재정정보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GI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GIS구축사업은 지난달에 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시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현재 GIS구축은 도로와 상하수도 3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99억인데, 작년에 9억 2,800만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입니다. 문예회관은 최적화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공연에 대하여 완벽한 무대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불편 없는 대관 이용신청을 위해서 전화,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대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월별 공연행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대관은 10월말까지 628회가 됐는데, 남부 395회, 북부 160회, 서부 73회의 대관을 했습니다. 문예회관의 문제는 시설이 자꾸 노후돼서 앞으로 보수정비 비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서 문제가 좀 도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대 시민 서비스 분야로서 안전관리와 시민편의 증진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운영과정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또 시민편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은 우선 독서의 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도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또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부독서모임 등을 통해서 도서관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배움터 교실을 평택도서관 본관 또 안중 본관에 어학, 교양분야를 개설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부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영어회화 강의를 비롯해서 원어민 어학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인대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음교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메일링서비스 제공을 비롯해서 휴대폰문자예고서비스 등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5페이지, 안중도서관에는 첨단과학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첨단과학실은 우주시대를 미리 체험하는 체험의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체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람소리라든지 진동이 울린다든지 후각적인 기능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이 되고, 또 우리가 달을 보면서 체험하는 분야, 적외선을 이용한 우주탐험을 체험하는 다양한 첨단과학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다음달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자료와 연관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페이지 민선4대 중점추진사업 6개 부문 17대시책 65개 사업에서 91% 진행되고 6개 사업이 지속추진인데 6개 사업이 안 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유해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3기에 분야별 역점공약사항이 6개 부문 10대 시책 65개 추진사업 중에서 다 진행이 되고 현재 부진현황으로 파악되는 게 6개 사항인데 진행 중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항개발 및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해서 2가지입니다. 평택항조 속개 발 및 첨단배후도시건설은 2020년까지 계속해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육성은 오토밸리타운을 조성하기로 애초에 공약을 제시했다가 쌍용자동차가 한동안 분규가 되어있고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쌍용자동차가 앞으로 평택시에서의 활동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해서 오토밸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고 늘푸른도시환경 확보해서 3가지인데 갈 곳 많고 볼 곳 많은 쾌적한 도시의 일환으로 도로구조물 표지판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표지판 정비를 사업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하천변침수공간조성입니다. 진위천에 강변도로 조성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세 번째로 환경타운 건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국제화계획지구내에 에코센터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교통시설기반확충 및 주차난 해소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제도 개선은 현재교통과에서 용역 중에 있고 내년 예산에도 교통기본계획이 상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민선 5대 중점사업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4대에서 공약사항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5대에는 중복되는 걸 피하고 4개 부분 100개 사업을 선정할 책자로 발간하고 현재 각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 중점추진 사업이 아니고 평택시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선 5대 추진사업 선정 4대 부문 100개 사업 중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예산액은 얼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뽑아내기는 어렵고요.

100개 사업 중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역구에 맞는 사업추진 한 것은 있습니까?

4대 부문 100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중에는 시장님께서 당시에 공약한 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5대 민선 5대 중점사업 하는데 위원님과 상의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있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4대 부문 100개 사업은 의회에 제출했고 책자로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유비쿼터스기반의 진흥형국제도시 해서 13개 사업 여기 보면 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이라든지 경제자유지역추진이라든지 국제교류센터 건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특화지구조성 그러니까 지역개발계획에서 제시한 87개 중점사업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항만기업도시 해서 28개 사업을 담았는데 평택항을 개발하는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여객부두건립, 마린센터, 항만배후단지, 평택항신규정기항로개설, 평택항 배후도시건설, IC 평택항, 평택역철도개설,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확충 이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고 세 번째로 혁신적인 국제화 교육과 복지도시의 27개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맨파워 육성을 위해서 외국대학을 유치한다든지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 농악마을조성 등등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시전체적인 측면으로 각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각 지역별로 단위사업은 가급적 배제한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공약사업으로 담았고 네 번째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32개 사업을 담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기지이전자립형, 이주단지조성이라든지 이건 대추리와 서탄지역이요. 그 다음에 기지주변 생활용수 상하수도 사업에서 공급하는 문제, 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도심공항터미널건립 등등해서 이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평택시에서 지향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시민들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계속지원사업도 못하고 다 중지하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우선이지 광범위한 것이 우선입니까?

예산 제안 설명 할 때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도 우선 국소별로 기획재정국에서 실링을 배분했고 실링 범위 내에서 국소장이 사업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소별로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건설도시파트에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와 닿는 사업이 우선이지 포괄적으로, 물론 다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같이 좀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총액배분 있잖아요. 총액배분은 실국소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액수를 총액으로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별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금년의 경우 처음 시도된 예산편성 제도거든요. 1차 국에서 실국장이 책임행정 하에 많이 조정이 됐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행정수요가 발생한 부분에는 실링 이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년도 올라온 게 실링으로 해서 전년도 100원 섰으면 10%내로 해라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각 국소별로 실링제도를 실시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국에서 10억이 필요하면 신청은 20억, 30억으로 2배에서 10배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삭감될 걸 미리 감안해서 가중치 예산 요구를 한다는 거지요

지금 한 얘기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지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한 거니까요.

아니지요.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니까요.

내년도 예산책도 왔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병폐가 비단 평택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그런 형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중기계획을 포함해서 각 국별로 예산소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요에서 최대 맥시멈 20%이내 증액을 하더라도 120% 범위에서 신청을 해라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실링을 하면서 유보액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 가용재원이 1,600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보액을 110억을 두었는데 그 유보액을 주기 위해서 120%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부분, A국 같은 경우에 실링대로만 할 수 없고 여기에는 일부가 부담이 되어야 하겠다는 부담할 수 있는 유보액을 두어서 알차게 편성하기 위해서 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권장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지 집행부 당사자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질문 을 한 거에요?.

예산심의 때 심의를 해 주시면...

지금 대충 보니까 그렇지 않은 요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총액배분제랑 실링제, 작년에 100원 썼다고 120만원만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지요. 더 필요한 부서는 더 주고 또 작년에는 많이 했지만 올해는 필요 없어서 사업을 덜 하는 과도 있겠고요.

작년도 금액에서 20% 가중이 되는 것이고 아니고 해당국에서 필요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실링 범위에서 10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더 해야겠습니다 해서 12가지 신청하는 겁니다.

전년대비 120%라면서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겁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담당과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배분제나 실링제가 무슨 자율편성이냐는 거예요. 글은 좋은 말로 잘 써 놨는데 성과중심 효율적 재정운영이라고요.

예산을 다루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때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금액대비에서 업시킨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A과에서 10가지 사업이 한데 정말 이것은 한 두 가지 더 해야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주는 것이지...

실국소별 총액을 배분해서 통보를 해 준거 아니에요. 2006년도 8월31일날요. 총액이 정해져서 통보해 준거잖아요. 배분이 얼마 들겠다는 금액을요.

네.

그 설명과 하나도 안맞는 거지요. 배분해서 통보해 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내에서 예산요구를 하라고 2006년도 9월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안맞는 거지요. 여기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보된 금액 내에서 요구하라고요. 이게 무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냐고요. 틀에 박힌 거지요.

위원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소에서 예산을 다 신청하는대로 받아서 조정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의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한 사업의 A국에서 이 정도 사업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다 해서 실링제와 주는 것과 다른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작년도와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지요.

위원님 보신 바로 위에 보시면 실국소별 총액배분 방안검토 할 때 최근 2년간 예산액 70%반영 했고 중기계획 30%를 반영한 겁니다.

글쎄 70%, 30% 반영해서 했는데 거기서 배분액을 통보를 해줘서 배분한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지침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명한 재정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더 쓸 수도 있는 부서가 있는 거고 안 쓸 수도 있는 부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최근 2년간 작년과 3,000억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범위가 같냐고요. 더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님 질문 내용이 예산 편성과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신건데 지금 이과장님 답변 드린 대로 기존의 이런 공통적인 사업 경상적 사업이라든지 의례적인 사업은 실링제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후에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가피 하다 또 시민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사항이 추가로 도출 됐을 때에는 총액배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고 일부 별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지...

20% 내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과 대답이 또 다르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진 돈은 100억인데 과거의 방식은 신청을 받아오면 300억, 400억 요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것을 가려내야지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역으로 각 국별로 실링배분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다 하면 20%범위 내에서 신청하라는 거예요.

20% 범위에서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또 아니라고...

그게 그 말씀이지요.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이냐고요.

그럼 위원님한테 제가 역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례로 어느 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데 안 담아졌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예를 들어서 A국이 사업비가 이렇게 필요한테 편성에서는 A국에 왜 담아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예산할 때 요구를 할 거고요.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에 사업을 더 해야 하는데 돈을 50억을 더 주지 왜 안주었냐고 할 때 저 책이 나온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나중에 추경할 때 해 준다고 답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때가서...

그거 얘기하면 추경에 해서 하겠습니다. 답이 그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 마나인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 고치고 시정이 되어야지요.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다가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서 보완하는 거고요.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가려서 추경에 넣으라고 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꼭 필요한 급한 사항을 추경으로 하는 거지 본예산 때 떨어진 거 다음에 두 달 있다가 추경에 넣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몇 십년을 해 온 거 아니에요. 고쳐져야 할 거 아니냐고요. 평택시부터요.

그것을 고치려고 저희가...

뭘 고쳐요. 써 놓은 것과 답변이 맞지 않은 걸요. 무슨 효율적 재정운영이에요. 예산통보 해 주고 정해진 내에서 하라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더 할 것이 있어서 요구되면 담당국간에 서로 대화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딱 잘라놓고 너네는 100원인데 120원까지만 써라 더 이상은 못줘 하면 무슨 부서에서 돈을 달라고 해요. 이게 50년 평택시라는 거예요. 바꿔보세요. 김국장님이 국장할 동안 과장님 할 동안 바꿔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서간 평가기능활성화 말이에요. 인허가를 내려면 건축과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내면 도시과 여러 과를 경유하잖아요. 경유해서 자기 부서가 담당 아닌 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표시를 못하고 자기 부서에 있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가부를요. 그게 협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저쪽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안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안돼요.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억울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허가 업무는 특히 인허가업무양이 만약 5개과가 해당이 돼 있을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과가 주부서입니다. 나머지는 종부서가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서로 미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처리기간에 처리가 못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면 없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다고요. 올해도 또 그러네요.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했으면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 심의 때 다루시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새로운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 국의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과거의 사업 2년치를 70%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의 해 주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30%포함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예산편성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잘 안됐어요. 나중에 예산 때 하겠지만 잘 안됐다고요. 말로만 좋은 말 써 놓고 와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또 내년 이맘 때 가면 또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10년 해 보니까 그래요.

예산 심의 때 위원님한테 혼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꺼운 책자를 위원들 공부시키려고 한거지 만들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말과 책자 내용이 다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서간의 협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부서간 경쟁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잘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을, 이런 것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안됐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내년에 평가했을 때는 평가의 강도를 높여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협조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12페이지에 국도 시의원 간담회 개최를 전에 8월에 한 번 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 6건인가 8가지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 도시 의원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의제 를 내는 과제물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셨듯이 대안 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각과에 시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진행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융자 심사에 보면 우리시가 다룰 수 있는 투융자 심의 범위가 몇 억원입니까?

시에서 다룰 수 있는 투융자 심사가 시자체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고 국도별로 받는 사업 중에서는 10억부터 30억까지는 시에서 다루고 30억부터 200억까지는,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다룹니다.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매뉴얼을 보니까 30억, 200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에서 심의 하고 200억까지는 경기도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그걸 몰라서요. 금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제화중심도시 보면 육성에 적합한 시정역량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국제화중심도시해서 TF팀 구성 해 놨거든요.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공무원 TF팀을 얘기 하시는 건가요?

네. 공무원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해서 TF팀이 있던데요. 중앙정부와 결속강화를 위해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한 거 아니에요?

시에 여러 TF팀이 있는데 기획 예산과에 있는 살기 좋은 도시계기획단 TF팀을 말씀하시면 설명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계획도시가 중앙부처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담당국이 지정이 안 돼 있지요?

국제화계획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경기도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항만경제과가 담당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드릴게요. 미군기지이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부처가 안정해져 있지요?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행자부가 총괄담당부서가 되겠고 국가기구로 있는 것은 총리실 산하의 미군기지추진계획단이 존속되어 있고요.

사업단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중앙부처 자치행정부에서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합니다 했는데 중앙부처에 아무것도 없어서 평택항처럼 나중에 결과를 보면 또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요?

미군기지특별법에 있듯이 연차별 계획을 행자부 장관이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부서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안 집고 넘어갔을 때는 평택호 꼴 또 납니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목표관리제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달성정도 및 업무수행 등을 평가하면 결과치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규정하기 싫어도 일등부터 꼴등 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우미양가라든지 평가능력에 대해서 나오면 잘 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있고 잘 못하는 직원한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4급 국장님들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같은 경우 목표관리제를 추진정도를 파악을 해서 목표관리제를 받고 연말에 추진사항을 성과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는 국장님급 이상은 예산을 연봉제, 성과급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다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위처리 되면 성과급을 적게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18쪽, 19쪽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언론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계획안에 신문을 통한 행정예고료는 전국 중앙지에 하면 얼마 줘요? 지방지에 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방지과 중앙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지에 하는 예고료에 적게는 2,3배 많게는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언론지에 한번 때리는 게 낫지 않아요? 평택항마라톤 같은 경우 잘 하셨는데 중앙지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예산을 더 달래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지신문 내는 거요?

중앙지라고 표기는 안 되었지만 평택항마라톤 경우 전국마라톤대 회기 때문에 중앙지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낼 수도 있습니다.

올 해는 안냈잖아요.

올해는 안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도 더 달라고 해 보지 그래요?

내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신문을 통한 행정예고 수퍼평택, 수퍼오닝, 특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언론을 통한 행정예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광고효과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언론과의 유대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집행과정은 연초에 우리 시정 방향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개회식 때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시정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축약해서 담은 시정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연초에 제가 일제 지방지를 통해서 예고를 하고 두 번째는 신문사별로 창간기념일을 통해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퍼평택, 수퍼오닝, 특산물, 문화관광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얘기 해 보세요.

수퍼오닝은 농특산물 브랜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수퍼오닝이 평택시의 브랜드니까 널리 알리는 차원의 홍보가 방법입니다.

수퍼오닝이라는 것을 40만 시민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말 개념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이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시민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개발한 시점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수퍼평택 소식지를 비롯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산물은 뭐 있나요? 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쌀을 비롯해서 기타특작도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은 뭐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 쪽은 주로 소사벌 예술제라든지 평택농악 이런 부분이고 관광은 평택호관광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말씀하셨는데 평택호관광지가 뜬 거 있어요?

분수공원이라든지...

분수공원은 행사 때 키지도 않던데요.

여름에 할 때...

전국 행사를 하는데도 그 날 내가 갔는데 그걸 안 켜요. 그래서 왜 안키냐고 하니까 전기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써 놓은 것도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여름에 틀어 놓았을 때 그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서 신문사에 광고를 내고 한겁니다.

전국행사를 그 때 해서 갔는데 분수를 켜 줘야지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평택호를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왜 안틀어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튼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위원님 가실 때 그게 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대로...

다른 때는 더 안 틀 거 아니에요.

아시는대로 분수운영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월45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낮시간 동안만 틀어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대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규모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이것을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테니까 됐고요. 과장님, 관광은 뭐예요?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호고요. 관광지구로 알리기 위해서 그 안에 이런 분수공원도 있다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틀지 않으면서 그런 광고는 맞지도 않지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하여간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정영아 의원님.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방송매체라든지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한 신문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세월이 1,2년 흐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새로운 홍보를 창출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전광판을 이용하는데 돈도 많이 안들고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문자로 써 놓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신문을 본다든지 잡지를 보지 않는 사람은 평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민들은 거의 무관심 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전광판을 사람이 잘 드나드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이런 것을 실시해서 평택시가 돌아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문자 이런 것을 보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분야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기법을 많이 개발해서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지금도 자전거학교 교실 운영을 합니까?

네,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올해 몇 명 수료 했습니까? 수료증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회 몇 명 수료 했는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아침 10시부터 14시까지 이충분수공원과 이충초등학교에서 참여인원이 150명 정도 이것은 주관이 평택시 생활체육협회와 북부여성자전거동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실에 참여해서 주요한 게 자전거대행진, 자원봉사활동 해서 3회 정도 62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남부에서는 안했어요?

남부에서는 올 해 안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남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표지판도 다 해 놓고 시작했잖아요. 수련은 몇 시간을 해야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통상 2주정도 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150명이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인원이 적어서...

수료를 했으면 다음에 계속 자전거학교 교실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만 하고 안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수료한 총 인원이 몇 명이예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고집피우고 집행부에서 하시더니 1년도 안돼서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남부에서 사준 자전거는 있어요?

자전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환경보호과에서 40대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평택에 자전거21을 사단법인에서 인수를 해서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북부여성자전거동호회로 일부 주고 일부는 평택공설운동장 2층화장실에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15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어디 간 거예요?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 폐기처분한건가요?

변상조치를 시켰습니다.

누구한테 시켰어요?

처음에 인수한 사단법인에서요.

변상했어요?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지요. 자전거학교운영을 했으면 계속 자전거도로 개설하잖아요. 개설하면 자전거학교도 운영을 하셔야지 안하시면 어떡합니까?

내년부터는 운영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는 도로도 확정해 주시고 자전거는 자기 집에서 이용해서 배우면 되는 거지 꼭 학교운영을 해야 합니까?

최종석 위원님.

22쪽 평택항마라톤대회요. 성대하게 잘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만 뛸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만여명 이상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악도 때려주고 거기다 영상물 스크린을 설치해서 평택배, 쌀, 평택항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돈을 얼마 지원 말고 그런데 해서 읍·면·동 부스도 크게 만들어서 전 시민이 참가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밥도 주고 그래요. 읍·면·동 체육대회에 돈 주지 말고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택항마라톤 대회가 참여인원이라든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마라톤진행에 대해서 성공적인 평가가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쉬운 점이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축제형식으로 가던지 시민이 들어올 때 무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올 해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분석을 확실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마라톤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수퍼오닝 보니까 광고 방송이 신비롭기도 하고 광고를 참 잘 찍었는데 탈랜트를 채용할 때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소관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항만국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를 들면 롯데마트 등 9군데서 수퍼오닝을 공급해 달라는 제안 이 시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 방송효과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역주의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 고향출신을 고려를 해보고 안된다면 다른 데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광고는 좋다고 보면서도 그런 것이 아쉽지는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읍·면·동에서 600만원씩 주었는데 2년에 한 번씩 치루어지는건데 각 동에서 치루려면 1주일정도 직원들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출장소도 광역화를 시켜주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통합을 하는 거고 읍·면·동까지 떨어뜨리지 말고 중광역화 시키는 것도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중광역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각 동에서 하려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요. 직원들이 다 여기에 매달려야 해요. 진행하는 각 동의 체육회 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면을 지적하신 건데 금년의 진행과정을 봐도 읍·면·동에서 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애당초 취지는 시민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하기가 버거우니까 격년제로 돌리면서 한번은 전체시민체육대회 한번은 읍·면·동 체육대회로 전환을 시켰던건데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재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시민체육대회가 개최가 돼서 전 읍·면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고 금년에 그대로 간다면 내년도에도 읍·면·동별로 가기 때문에 단오행사가 읍·면·동에서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단오행사를 읍·면·동 체육행사와 같이 엮어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통문화계승과 예술활동 지원, 평택농악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보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전승지원금을 3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45회 내지 5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뚜렷하게, 평택농악을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것이다.” 라고 모든 시민들이 알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주는 돈이나 타 먹고, 외국이나 보내주면 따라가고...

나름대로 자구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전통농악이다 보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상설공연 때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눈에 안 띄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안성 바우덕이처럼 밧줄타기를 한 번 한다든가.. 우리는 얘기들 무동 태우는 것 하나가 하이라이트 잖아요.

바우덕이는 농악이 무형문화재가 아니고요, 7가지 놀이입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시민들께 즐거움과 참여를 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하고 가까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50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한 거예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농악이 전통적으로 가다보니까 원형보존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보면, 너무 전통만 가다 보면, 우선 시민들의 볼거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택농악공연이 40분 분량이 1회 공연이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측면으로 원형은 계속 보존해 나가면서, 농악 시간조정을 하는데, 대신에 20분 정도는 종전의 농악을 유지하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민요라든지 전통분야 다른 게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미한다면, 시민들의 흥미도 돋울 수 있고 또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상설공연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해 왔는데 주로 평택호관광지 이충분수공원에서 주말에 상설공연을 하는데, 거기도 농악만 하는 것은 볼거리 제공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다른 예술활동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금년에 조금 시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상설공연도 좀 더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볼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집행부의 노력은 많은데 평택농악단 전체가 별로 공부도 안하는 것 같고 노력을 안하는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자기네는 안전빵이다..”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해 봐야 되겠어요. 열심히 안하는 사람들 돈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는 농악보존회 원로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했지만 단원을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서 다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거기서 탈락이 되면 지금 “가”급 단원들이 120만원~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되면 40만원 짜리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말만 그런 거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니까..

어차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 전통농악의 맥을 잇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내고 또 농악보존회 자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관 증축은 해 줬어요?

올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진작에 안하고요?

문화재 전수관이기 때문에, 문화 재청 의 문화재 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해서.. 착공이 됐고요, 아마 12월 말에는 거의 끝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6회 해서 87명 정도가 갔다 왔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연 스케줄이라든지 방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내보내셨겠지만, 지금 관광가이드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관광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언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몇 일을 주고 있습니까?

유럽가시는 분들이나 일본, 중국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정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몇 일?

유럽은 8박 9일 정도 되고, 일본은 4박 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첫째, 기간이 좀 짧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을 보낸다고 하면,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이든 누구를 대동하고 자기가 세밀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샅샅이 살펴보는 쪽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중에 언어구사를 할 수 있으면 굳이 배당을 안해도 되겠지만, 언어구사가 안되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 갈 때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가지고.. 관광가이드 라는 말은 하고 쉽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학생을 붙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같이 체험하는 여행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29페이지, 평택호 예술관 운영의 활성화, 열린문화마당 운영, 도예 64회 단전호흡, 여기에 드나드는 회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예 같은 경우는 휴일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분들이 아니고요. 지역 관광지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사전에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20명 안쪽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요. 제가 당초에 평택호예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었고, 또 2층이 전시장으로 꾸며진 게 아니고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술관의 활성화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줄여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운영할 때 가 보셨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명 내외가 아니라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1명이었어요. 강사 1분하고.. 왜냐 하면 거기가 환경은 좋지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많았었지만 점점 피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방침이신지 모르겠고요. 단, 도예는 주말에 오는 사람들이 체험학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대로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단전호흡은..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 취지는 좋았지요. 평택호예술관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으면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하시든가, 이게 잘 안될 때에는 빨리 정리를 하시든가, 없앨 수 없으면.. 본인들은 안중 쪽에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해 보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택호예술관이 제가 평택시에서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택을 대표할 만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평택이 그런 쪽으로는 전무하기 때문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전시관을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 보면, 그래도 예술을 전시하는 갤러리인데 화장실 칸막이가 조립식 판넬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랬어요. 가 보시면 내부가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화장실도 굉장한 상품이 되고 있고 하나의 선전효과도 있는 건데, 아무리 저희가 멋있게 잘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고요. 다음에, 거기에 청소하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근직이 없고요, 일용인부가 1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상근인력 1명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시나요?

인원 T.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인데 신경을 쓰고, 가장 기본적인 데에 재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나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평택호 예술관도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하셨고, 이쯤에서는 한 번 다시 재점검해서 갖춰야 할 것은 갖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관광지 내 화장실 신축공사 하시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0평을 하는데 4억이에요. 그러면 평당 800만원 꼴입니다. 그런데 왜 평택호예술관의 화장실은 그렇게 해 놨습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실 신축에 대한 단가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같은 질문 을 계속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당 705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이 8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아무리 정화조를.. 아파트는 정화조를 안합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하고, 필요한 게 있어서 화장실을 관광지 내에 하는데 예술관에는 왜 이렇게 판넬을 합니까? 그런데는 좀 증축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기존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돈을 좀 아껴가지고 보수해서 증축하시면 되잖아요?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승인해 준 거지만, 평당 800만원이라는 화장실은 이해가 좀 안가고, 우리 자동차극장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가 보셨어요? 500만원 정도 들어간 건데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노후가 됐습니다.

평당 500만원짜리 화장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정말 많이 이용하는 예술관 같은데 화장실은 보수를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아남레저타운을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리를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아남레저타운이 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도 넓고 해서 쾌적하고 시야적으로 광장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장마철만 되면 부유물이 엄청나게 떠내려 와서 거기에 전부 모입니다. 물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부유물 적체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수면테크를 하느라고 거기에 돌로 축대를 쌓았는데, 수면테크의 다리 기둥이 많이 얼룩져 있거든요? 장마 때 거기는 안쌓이나요?

거기도 일부 좀 쌓이는데요, 완전히 적체가 될 부분은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장마가 되면 거둬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도 청소를 하지요? 그런데 아남레저타운 다리를 놓기 전에도 장마는 항상 졌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 청소를 했으니까 깨끗하게 됐었겠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아산호에서는 센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서, 다리를 놓으면서, 그 부유물을.. 꼭 다리를 안 놓아도 더 둥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이 지지 않게끔, 수면을 조금만 매립해서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었다면 거기가 제2의 아름다운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를 이렇게 해 놨을까?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평택에는 평택호예술관 같은 멋진 곳이 정말 없습니다. 평택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살벌하고, 평야하고 하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지어도,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층에 망원경을 갔다 놓으셨는데, 거기를 휴게소로 쓰시려고 했나보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망원경을 보고 거기서 뭐가 볼게 있습니까?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평택호에 뭐가 조성이 돼져 있고 어떤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용역을 주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대로 리모델링을 하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다리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요, 2002년, 2003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모델링 관계는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징적인 부분들을 신축할 때까지, 그 부분을 일단 제가 철거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그냥 진행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이 됐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조직에서 대개 건축과 쪽에서 기본계획을 뽑아서 업체를 주면 저희가 검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현 상태에서 거기에 건물만 새로 리모델링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평택호를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미래적인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디 가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휴게소, 거기 가장자리에 시멘트로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어디 부둣가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평택호에 예술단지를 만든다는 과에서 시멘트로 보도블록을 쌓듯이 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실망을 했고요. 다음에, 다리도 물이 잘 내려가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둥글게 해 가지고는 조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지금 알미늄 샷시로 했는데 벌써 페인트 칠하고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부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유물 때문에 그랬다면, 테크 밑에 다리도 1키로나 거의 되는 수면에 있는 다리인데 그런 것도 다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다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거기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정말 제2의 아름다운 곳이 됐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베스트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 하겠고요, 또 우리시의 문화적인 부분을 말을 하셨는데 그런 요소를 가미를 해서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면테크를 보행자가 볼 때는 모르는데요. 수면 쪽에서 배를 타고 봤을 때는 너무나 흉물스럽고 아주 컴컴하고 지저분합니다. 뭘 하실 적에는 동서남북을 다 관찰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태환 위원님

현재 출장소 소관인데요, 진위천유원지의 시민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택호 보다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평택호는 아름답기는 진위천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송탄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진위천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투자는 출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관리를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초 2000년도 초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4년도에 아마 업무가 모두 출장소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출장소 관할에서 현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예산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도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데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회답이 있습니까?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거든요? 도지사 시책추진비 쪽으로 지금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날 도지사께서 오셔가지고.. 그날 1,500명~2,000명 정도 꽤 많은 인원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설도 좁고 여러 가지 측면이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청소를 관리하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오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리고,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샤워실 이러한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방류하고, 나중에 시즌이 끝나면 약간 우범지대 비슷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출장소에다 위임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정도 규모는 평택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출장소에다 떠넘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장소에서 맡으셨으면 또 본청만큼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별로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위천유원지와 관련해서는 관리체계를 출장소로 이관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거거든요? 현재 시점에 본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출장소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종합적인 정비 기본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그게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진위천유원지의 종합적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북부지역 주민들은 부락산 아니면 거기에요. 부락산은 지금 공원녹지과 쪽에서 엄청 잘해 가지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놨어요. 거기에 비하면 진위천유원지는 너무 투자를 안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공보체육과나 시민의 가장 많은 욕구를 받아들이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건축이나 토목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9페이지만 봐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을 선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직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과에나 존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평택호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 봐도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설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수변테크 및 휴게시설 조성공사라고 해서, 휴게시설 하나에 1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각정 내의 휴게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각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팔각정 아래가 검정색 대리석으로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미끄러워요. 안전사고도 고려가 안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변테크를 쭉 걸어가다 보면 뱃머리모양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계단부분이 높아서 얘들은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어른이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면 얘들은 옆에서 부축을 안해 주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계단높이가 높습니다. 어떤 건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안전부분에서도 소홀했다는 겁니다. 건설부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건축물이 양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 시 자체에서는 그런 안전부분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기본이 안돼 있는 설계가 대개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발계획에 꼭 반영이 돼서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인 설계, 또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좋은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야 훌륭한 관광지가 되는 거지, 어떤 건물 형상 하나가 좋다고 해서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새로운 도입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반기 추진실적 민간단체 상호방문이 4회에 73명인데, 어디인줄 아십니까?

283페이지, 국제교류 추진현황 자료에..

이것은 비교분석을 하려고 한 거니까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쯔야마시의 사회복지단체의 교류가 있었고요.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질문 할 테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4회 갔는데, 2단체씩 갔다고 하면 8개 단체가 갔다든지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그리고 스포츠단체 방문교류는 25회로 돼 있는데 어디 단체가 방문교류를 한 겁니까?

부용초등학교 축구부가 마쯔야마를 다녀왔습니다.

민간단체는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 줬지요?

네. 일부 민간부분은..

몇 % 해 줬습니까?

민간부분들 쪽에서, 어떤 시의 정책상 가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스포츠단체도 경비를 집행부에서 부담했습니까?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간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스포츠단체는 안해 주고 민간단체는 어떤 교류를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스포츠단체들은 평택시민이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모든 민간단체든지 예술단체든지 문제점이 소위 말해서 목소리 큰 데는 경비지원이 되고 목소리 적어서 가만히 있는 데는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스포츠단체 교류는 일본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평택에, 이쪽에서 갈 단체가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고, 또 일부 다른 학교들은 비용부담을 해 주면 가겠다는 조건이 었었고, 부용초등학교는 또 마침 그런 해외교류를 해 보겠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요구를 해서...

스포츠단체에서, 축구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체육과장님, 부용초등학교에 지금 축구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거기서도 잘못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교류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은, 아시는 대로 외국과의 민간교류 확대는 자꾸 늘어나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형평성 문제, 또 합리적인 지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교류에 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스포츠를 비롯해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타 분야에 많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그런 기준을 시에서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났으면, 지키기 위한 기준이 돼야지 하나의 형식적인 기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 32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일부분은 좀 더딘 것 같은데, 속도를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반 인터넷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용량이 많다 보면 다운되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상태에요?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총괄적인 그런 면에서는 시 본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저희는 중간이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별로 클릭할 때 개인 컴퓨터상의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시 홈페이지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컴퓨터상의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36쪽부터 4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문예회관 시설이 낡아서 투자를 하실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향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문예회관 건립이 시청사나 출장소나 맞춰서, 대개 ‘91년도, 93년도 이 때에 됐습니다. 약 10여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건물자체도 그렇고 내부에 시설돼 있는 각종 기계장치라든지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노후화 돼서 떨어지거나 파손된 상태에 처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상상하시기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조명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 하나가 80만원~9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속 끊어지고 망가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장님이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산범위 밖에 3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장님이 말씀이 “30억이 아니라 3억입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어요. 지금 제대로 투입을 하려면 몇 십억 갖고도 안됩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이 됐습니다.

계획을 안 갖고 계시네요?

예산을.. 아까도 120% 범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야 내년이라도 당장 몇 십억을 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 예산 전체가 오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회관에다만 몇 십억씩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 옛날에 체육관이 없을 때를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쓰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충체육관 같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저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려면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만 바꾸려고 해도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획을 전부 산출해 봤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대로 쓰다가 국제화도시 했을 때 시청이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다 대규모로 새로 신축을 해서 가야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사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배정을 전혀 안해 주시나 보죠?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0억 이상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몸 담고 계시니까 애정이 많으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개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할 때 10년 됐다고 해서 상하수도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쭉 한 분이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또 공무원이 자꾸 직책이 바뀌다 보니까 주관도 바뀌고 관찰하는 부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해 가면서 일단 시설 개·보수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5년 쓸 것 완벽하게 좀 그때그때 돈을 덜 들여 가면서, 보수해 가면서 50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해서..

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나 이런 직책에 오시는 분들이 짧게, 짧게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기간에 적당히 있다가 간다면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부분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8페이지, 평택종합운동장, 서부종합운동장, 합정레포츠공원, 유료보다는 무료가 많은데, 무료는 뭐예요?

시단위 행사나 체육단체행사, 평택시 체육행사는 전부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무료로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은 관중들까지 다 얘기한 거지요?

입장객 수를 다 얘기한 겁니다.

평택종합운동장은 도체전이라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이, 주요 핵심사항이 우레탄 부설, 전광판.. 몇 가지 기본시설이 돼 있는 건데, 경기도 전국 생활체육대회 유치 이런 문제는 2009년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일부, 또 2008년도에.. 만약에 2009년도로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사업비를 일부 도에서 보조를 받고, 그래서 제규모를 갖춰야 될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하려면 종합운동장 관중석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한동안 그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설계도 했었잖아요?

애시당초에는 먼저 시장님이 계실 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리모델링 예산을 480억 정도 세웠다가, 그 때 운동장 사정이니 뭐를 봐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이제는 도 단위라도 하자고 해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라든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그 운동장에 4백 몇 억씩 투자를 하느니 우선 도체전 정도 할 수 있는 우레탄이나 전광판, 본부석 설치하는 데에 약간의 돈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도시 안에 체육시설로 큰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으로 가자고 해서, 당초에 4백 몇 억 한 것은 취소를 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개 시·군 통합한 뒤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운동장이 3개, 체육관이 3개, 다 3개입니다. 그래도 도 단위 체육대회를 치를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시설로 도단위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어요?

도하고 협의가, 전광판하고 우레탄 육상트랙하고 거기만 하면 가능성 것으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면 도 체육대회는 충분히 치룰 수 있어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2009년도에, 연천하고 평택하고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심사가 들어오는데,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해서 평택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충분해야 도 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승인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 투자계획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먼저 받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안되지요.

안성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우레탄을 하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하는 거니까요.

평택시에 종합운동장이 이렇게 많으면 뭐 합니까?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충체육관 같은 경우에 3만 1,373명이 이용하셨다는데 체육관에서 어떤 것을 주로 행사하셨습니까?

주로 배드민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전국단위 족구대회, 또 일반 학생들 검도대회라든가 태권도대회 그런 것을 유료로 사용한 겁니다.

3만 1,373명 중에는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것은 매일 하는 거지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좋은 일인데, 처음부터 배드민턴 대회를 해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억씩 들여서 체육관을 신축할 정도 되면 전국단위로 체육행사를 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현재도 송탄지역의..

배드민턴은 동호회 모임이지요. 그것은 다른 체육관, 일반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는 양해를 받아서 일반행사는 무리없이 치르고 있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고작 배드민턴 동호인들 모임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검도대회라든가 권투 이런 것,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쪽에서 섭외가 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했으니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23개 단체에 대략 1억 5,200정도 지원이 됐는데 현재 과장님이 2년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맡으셨을 때 몇 개 단체에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아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민간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는 23개 단체에 1억 5,000만원정도는 많은 것은 아닌데 대략 1,000만원 적게는 3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느 단체는 지원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런 단체를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단체사회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거쳐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사회단체 지원내역에는 예총이라든지 일부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예총에서는 산하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협회마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회원들의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정관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협회별 정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감독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정관을 왜 안 갖고 계세요?

예총이 중앙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나 회원의 자격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총에 7개 단체 중에서 4개씩 들은 사람 3개의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 2개의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 이렇게 중복돼 있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총에는 시에서 거의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사실 예총이라고 하면 향토예술인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토예술인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A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B라는 예술단체를 운영을 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타고 이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 자원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적 자원이요?

네.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제가 명단을 보면서 참 힘듦 속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1년 동안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비전을 볼 때에는 이대로 계속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그러냐하면 작년에 보조받았고 내년에 또 받고 후년에 또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활동을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할 분은 아니지요.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어떤 목적은 참 좋지만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단점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보고 먼저 가입한 사람의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셨듯이 아까 회원들이 우리가 평택시라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문화를 즐기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도착화 될 수 있는 행위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뭔가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가의 측면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서에서 그런 것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의 일반현황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평택예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440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로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가 상당히 창의적이 되어야 하고 지역시민들한테 호응을 좋게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경쟁력도 상당히 필요하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면 저의 생각에도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만 넓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라는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란 게 타시도나 타시군과 같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 보다도 기본적으로 예술 문화 쪽에 배분되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어가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문예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의 예산을 올린부분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행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로 형성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보조금을 줘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자체모임이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관을 갖추고 시민들한테 공익적인 목적을 주는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사진협회가 공익적인 거 뭐 있어요?

그런 것은 문화예술쪽이지요.

문화예술쪽으로 어떤 공익에 도움을 준 게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보세요. 정관 다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규정이 있어서 통과된 단체만 주어야지요. 정식협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어야지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이 늘어나고 아마추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주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정관 꾸며서 있으면 다 주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 갖추면 다 줄거냐고요. 일정한 자격요건이 별 거 없는 거잖아요. 까다로운게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그럼요.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은 돈 한번도 안줬어요?

그것은 예산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에서요.

그러니까 모집요강을 저도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개별적인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받을 것을 올 해 금방 결성해서 신청을 하면 자격기준이 미달이어서 안 되고 과거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 왔다든지 단체 활동을 해왔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거기서 부분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서 준 거에요?

여기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익으로 시민들한테 득 준 건 뭐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보세요. 경기남부사진연합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어떤 득을 주었어요?

공익적인 것은 측면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지요. 하나는 시민들한테 공연처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사진의 측면은 2가지인데 사진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니까 전시회라면 일반 시민들이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총에 주어서 사진협회에 주어서 해야지요. 그런 논리가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지금 예총산하에 있는 같은 그룹이면서도 예총산하 단체의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총협회에 가입이 되면서도 별도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7억3,000만원인가 거기서 준 거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것입니다. 총괄을 총무국에서 하거든요.

그 돈에서 쓴 거예요? 정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도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서 세워서 드리는 것은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위주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단체장한테 잘 보이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다 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공고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면 자치행정과 심사하는데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온 거 아니냐고요.

물론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올립니다.

짜고 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세금 내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동아리 단체, 친목단체에 무슨 보조금을 주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럼 다 주어야지요. 그건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 팝스오케스트라에서 죽백초등학교에서 할 때 공연을 가봤어요. 사람 50명도 안모였어요. 가봤어요?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 공연을 해야 해요? 사람 50명도 안되는 공연을요?

평택팝스의 주로 활동영역이 제목대로 오지나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이나 소외된 쪽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관객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적지요. 여름에 했는데 사람 50명도 안모였어요.

진위에서 할 때는 300명 모였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요. 팝스오케스트라 하면 음악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관중이 자리를 메워야지요. 의자 200개인데 사람은 30명 모였나 봐요. 공연하는 사람도 김새고 해서 되겠냐고요.

보완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또 보완해요? 하기 전에 해야지요.

정영아 위원님.

이번 가을에 실시한 무형문화재 축제를 거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에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개관식 하는 날 첫날에 모인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홍보를 안 하셨는지 제가 몇몇 사람들 현직에 있는 단체장을 만날 때 마다 물어봤습니다. 초대장이 왔었냐고 물어봤었는데 전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영희 예술제도 너무 좋았는데 관객이 그 때 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정말 아까웠습니다. 왜 그런 것을 홍보를 안하시는 지요 아니면 그 쪽이 힘들면 여성단체한테 협조를 받아서, 꼭 우편을 안보내도 초대장은 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만 회의라든가 할 때 여성정책계장 이런 분한테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이충동 분수공원에서만 다 모여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아쉽습니다. 평택에 있는 분들 눈 씻고 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지역적인 축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택시 전체의 축제인데 어느 한쪽에만 몰려서 그 쪽의 축제가 되는 그런 것도 아쉬웠습니다. 왜 그쪽으로만 다 하셨지요? 분산을 시켜서 하시지요?

홍보에 대한 문제는 늘 지적을 해 줘도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변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미리미리 하면 홍보가 될 텐데 그리고 취지는 평택시민의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한다고 말 해 놓고 시민과 같이 하는 축제가 아니고 예술인들만 하는 축제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시민을 더 생각하는 시민위주에서 행사를 하셔야지 예술인들의 눈에 맞춰서 한다면 예술과 시민이 따로 갈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관계는 계속적으로 방법을 만들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떤 축제가 됐던 행사가 됐던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행사의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나 큰 행사 기획을 할 때는 대게 날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이 모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우천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거의 많이 예총산하 단체에서 전부 가져다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두군데 빼놓고 전부 다 쓰는데 지금까지 해 온 관례이니까 아시는 분만 작년에도 타고 올해도 탈거고 계속 이 분들이 타실 것 같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가면 보통 초대장이 2,3장씩 와 있는데 어떤 공연인지 몰라요. 공연만 많이 이루어지지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겠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요.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성립전 예산 예비비사용 세정평가우수시군상사업비 5,000만원이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쓴 거지요? 왜 그랬어요?

작년에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써야 하는 겁니다.

12월에 늦게 내려와서요?

평가시상금인데 넘기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것은 작년에 쓰고요.

돈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작년 10월정도요.

세정평가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준거거든요. 상사업비는 이월이 안 됩니다. 원래 또 당해연도에 평가가 꼭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다음 연도에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도의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요.

이월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성립전예산은 취지가 이런 거에 급히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고생해서 잘 해서 준건 좋아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급히 써야 할 돈은 아니잖냐는 거지요.

이월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월도 넘길 수 있으면 좀 더 생각해서 올 해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세정과 직원들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같이 다 갔습니다.

올해도 많이 잘 해서 돈 좀 많이 타오세요. 가서 공무원들 국외연수 좀 많이 시키라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탔어요?

올해 1억5,000만원 입니다.

잘 했네요. 그럼 올 해 다 써야 해요?

네. 올 해 해야 합니다.

연말에 빨리 다 가야겠네요.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옵니다.

해마다 상이 있는데 저희가 잘하면 해마다 타니까요.

지금 12월인데 언제 해서 외국을 갔다 와요?

금년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벌써요? 예산과 관계 없이요?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 것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미 진행이 됐네요.

한 달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게요. 공무원들 가는 건 좋아요. 많이 보내야지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쓰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세정공무원들이 1년 동안 세수준비를 위해서 노력해서 경기도 평가에서...

쓴다고 의회에서 얘기 했어요?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편성요구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이것을 승인해 주는데 이것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합니다.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상사업비 타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 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했어요? 일방적으로 한 거지요. 그 예산은 공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숫자를 맞춰 나가야지요.

이 부분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지만 상사업비를 타는 곳은 세 군데에요. 도 차원에서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의회에 사전보고 하라면 하겠지만...

성립전 예산을 쓰고자 할 때는 이런 긴박한 사항, 꼭 소멸을 시켜야겠지만 예산이 날짜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집행한다고 의장한테 얘기 했냐고요.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 작년 내년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통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양해가 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가 어떻게 돼요? 성립전 예산에...

금년에 처음 했던 부분이 아니고 계속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에 대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관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행가는 것은 잘 했는데 성립전 예산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

앞으로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상의 한다고 해요? 매년 되풀이 되는 거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2,000만원이상 공사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4쪽부터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69페이지 평택시청 앞 광장조성 정보공원조성이란 게 뭐예요?

이번에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조성하는 공원에 정보공원을 같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원이 뭐예요? 공원에 인터넷 깔아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공사자금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같이 통합발주가 되는 겁니다.

금액이 1억8,000만원이 계약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괄금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우리 국에서 세워져 있는 거고 계약은 총무국 회계부서에서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과 공모할 때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가져 온 거예요?

부칙 내용이 시각장애인의 체험시설조성이라든지 인터넷무료접속시설 선이 없어도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이고 광장 안에 바닥이나 가로등을 이용해서 가면서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 미디어보드 영상화면이 3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공모작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려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계해서 같이 의뢰해서 발주를 같이 하는 겁니다.

총무국의 예산과 같은 거냐고요.

2억은 별도의 공사비고 2억을 설계해서 같이 통합발주 해 달라고 의뢰해서 그 공사와 같이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공사보다 금액보다 더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고 낼 때 같이 안 들어왔어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업이 되요?

정보공원에 대한 공사는 별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별도에요? 공모해서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초 회계과에서 조성하는 공원공사비와 정보에 관련된 공사가 별개의 사업비라는 겁니다.

왜 통합발주를 해야 하냐 하면 이게...

발주가 아니고 공모작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발주 같으면 괜찮은데 공모를 해서 들어간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해서 돈 얼마에 하겠다고 들어온건데 따로 발주를 하셨어요?

본 공사를 소사벌종합건설에서 같이 땄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입찰을 할 때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 와서 그 공사도 협력업체와 같이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공사비를 설계해서 의뢰해서 통합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늘어나냐고요.

이 공사는 당초 회계과의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공사가 아니고 별개의 공사입니다.

별개로 해서 그 사람들과 컨소시엄해서 이것만 다시 해 준거라고요?

네.

그럼 공모가 아니지요.

이건 공모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 공모를 한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과장이 얘기한 대로 별도설계에 의해서 발주의뢰를 하니까 배선을 하려면 공원조성이 되면 다시 파야 하잖아요.

컴퓨터를 다른 업체가 해야지. 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소사벌에서 컨소시엄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컨소시엄이 같이 들어오냐고요. 그 건설회사는 이런 라인을 깔고 코드 프로그램 하는 업체가 아니란말에요. 왜 컨소시엄을 같이 묶냐고요. 별도 발주지요.

이 공사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면 공사 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같이 통합발주를 해서 공사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인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29억 얻었습니다. 다음에 분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추경에서 2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계과 내일 총무과인데 지금 40억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모작이라고요. 난 30억을 갖고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붙여준다고요. 평택시 집행부들은 소사벌과 친척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쇼. 정보공원인데 어떻게 건설회사가 정보를 합니까? 그럼 새로 발주를 새로 공모를 받든지 정보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가는데 시설장비가 들어가는데 1억 8,000만원이 된 거예요. 전자회사가 들어와서 해야지 건설회사가 어떻게 추가공사를 받냐고요.

컨소시엄해서 공동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소사벌 건설회사에서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니가 업자를 물고 들어와서 너네회사가 해라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내역서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1억8,000에 대해서 내역서를 갖고 와 보세요. 소사벌종합건설에서 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소사벌 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그러면 다른 데 하도급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 와서...

소사벌에서 정보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얘기 하신대로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온 거지요.

왜 그런식으로 소사벌에게 특혜를 줬냐고요. 왜 소사벌한테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들어오라고 하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