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결론은 나중에 내시고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결을 받으실려고 상정을 하는데 기본자료가 부족합니다. 심의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저희는 수방자재 보관창고가 낡아가지고 신축하는걸로 들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송학면사무소 증축하는 안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걸로 봐서는.

배치도하고 기본설계도라던가 그다음에 건축비 기본계획서라던가 이런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재심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탁운영으로 가시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시고 시설을 지으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처리 하실려고 하면 비위탁시에 문제점과 위탁시의 장점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서 또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 에 인력소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화복지사업의 민간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위탁동의안을 올리시니까 이제 위원들로써는 최소한도 공공의 시설물 아닙니까? 공공의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실 의사는 전혀 한번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위탁으로 가겠다고 위탁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비위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천상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위탁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순하게 그야말로 위탁을 줌으로 해서 사전검토없이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게 기적의 도서관을 저는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복지사업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기적의 도서관에서 단순하게 도서 대여기능만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3억 2천만원정도 예산이였는데 4억원 정도 이번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전에과장님께서 위탁프로그램을 보시고 위탁기간을 선정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위탁에 대한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걸 항상 고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적의 도서관 같은데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도서관 운영비를 한달에 4천만원씩 인건비를 지출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인건비를 한달에 3천만원 이상씩 월급을 줘서 사람을 써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실 때에는 진짜 조심하셔가지고 위탁기관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거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지금 우리 수탁자 선정기준에 맞는 그런 적합한 법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법인하고 비영리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위탁이 결정되는 순간에 의해서 대상자까지도 선정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외지단체에 그런 수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계시는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운영비 따로 지원 안합니까?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다 합쳐서요?

그거보다 훨씬 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대상이 동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체가 지금 복지센터를 지어주는 것이 어떤 문화의 중심적 공간에서 빠져있는 좀 변두리지역에 이런 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줌으로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제천시의 방침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이 건립됐으면 사실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력이 확보된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동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단체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한달에 일년에 연간 6천만원 한달에 500만원 주는걸로는 경상잡비밖에 안됩니다. 500만원 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인력이 무한정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인력은 결국은 내 아이를 거기에 보내는 그런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맞는거고 또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탁자 선정기준은 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단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위탁운영 조건 보고되어 있는 운영조건으로 위탁이 만약에 의결이 되시면 그렇게 위탁 운영하실려고 하는거죠? 근데 여기에도 모순점이 큰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학교를 가지않는 영유아도 대상이 되지만 학교를 주로 가고 있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주대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학교 가는 시간에 얘들 문열고 있다가 일요일날 얘들이 정작 이런 시설에 많이 방문하고 해야 할 시간에 일요일에 문을 닫는 이게 무슨 이런 위탁을 합니까? 도서관들도 다 일요일날 문열고 월요일날 휴관합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문을 열어야죠. 휴일날 와서 책도 일고.

이거는 어쨌든 위탁을 줄 때에는 수요차를 편하게 할려고 위탁을 주는건데 수요자중심의 안목으로 가보세요. 운영조건을 할때 우선 수요자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나 어떤 필요가 있나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위탁운영조건 만드시라고. 직접 현지에 가셔가지고.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승인이 혹시 되시면 운영 수탁자 선정하시기전에 최소한도.

기본안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