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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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기씨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북지부 진옥경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님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공공의료행정 그리고 학생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이 필요 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선서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명범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충북교육의 역동적인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한해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1만7,000여 충북교육 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희망찬 내일을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의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던 에듀스타 영재 육성, 외국어교육 강화, 행복한 과학 세상운동, 눈높이 생활지도 강화, 지역사회 교육혁신체제 구축, 교육 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개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보화능력 우수기관 선정, 혁신 진단 결과 전국 최고 수준도약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양 하였고 전국 단위의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 대상, 영농학생 전진대회의 최우수실적 거양, 전국 온라인 과학탐구대회 최우수 입상, 과학전람회 출품작 전원 입상 등의 알찬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각별한 교육애를 가지고 충북교육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본인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훌륭한 정책대안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있는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만7,000여 우리 충북교육 가족은 앞으로도 한결 같은 교육애와 화합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해 나갈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기동위원장

서명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 집행부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계자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명사 초청 강연회가 일선학교에 있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득불 참석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석을 허용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서명범 부교육감님은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와 또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 출석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불출석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할 형편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참석하셨다 가급적 일을 보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범 교육감님은 행사에 참석하셨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 회의에 다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평생교육협의회를 한 번씩 열은 일이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 1월 24일날 있었던 2005년도 과학교육진흥계획에 따른 그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두 개 자료를 추가 부탁드립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그 학교내 설치된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그 학교, 대수, 위치를 시·군별로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 대수에 총 사업비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실태 2005년도, 2006년도 거를 주시고요. 그 신고 내용을 학교별로 또 그것도 시·군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만예방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시범학교 현황, 참여한 학생수, 운영한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그것도 시·군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자체 감사시 회수조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현재까지 시정현황하고 학교급식 우유계약 현황을 청주시 초등학교에 한해서 요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각 학교의 비위교사 처벌현황 징계조치 내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하는 걸 지금 메모를 했겠지만 임현 위원님이 2개, 최광옥 위원님이 3개, 박영웅 위원님이 2개, 최미애 위원님이 2건입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기록을 위해서 참고로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감사과에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별첨 1호 24번 수산초등학교 성추행교사 관련 인사조치 또 수감자료 132쪽 금품·향응관련 징계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위원이 생각할 때 수산초등학교 성추행교사 및 금품향응 징계인사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천교육청 감사 시에도 거론된 사항이지만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보류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여도 사건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유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 규정이라든가 또 여타 규정에서 의원면직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당사자의 사표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이런 행태는 집행부의 위법사항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 경과는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한 것이 9월 19일입니다. 아마 9월 19일날 사건이 전개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만 의원면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권한 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의원면직 처리를 했고 사표를 내고 잠적을 했기 때문에 면직처리가 이미 되어서 그 다음에 학생 수업 결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19일날 또 결원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성상담전문가인 백석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현지에 있는 상담교사를 모시고 현지에 갔었는데 지역에서 학생들한테 더 이상의 충격을 주면 곤란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 저희들 감사를 불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처리과정상의 어떠한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만 했고 검토를 학생들 피해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웅위원

잠깐만요, 어떤 그런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상 하자를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해서 등이라는 것은 아마 관리부서까지 포함될 겁니다. 비위로 인하여 내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교육청에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맞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짤막하게 맞습니까 하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박영웅위원

맞죠? 그러면 성추행사건이 당초에 9월 18일날 5학년 담임교사께서 교장하고 교감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게 11시 40분입니다. 18일 15시에 최모교사를 불러서 수산초 교감선생님께서 사실 확인을 하고 18일날 5시 30분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어머니회장들이 모여서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니까 사퇴시키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19일날 8시 30분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일날 4시 30분에 문제의 최모교사가 사직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20일날 제천교육청에 의원면직 보고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의하면 학교장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사 중인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의원면직제한처리 규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됩니다.

박영웅위원

이것 잘못 처리된 거죠?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해당부서에다가 고치라고 했는데 학교장에게 의원면직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또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박영웅위원

학교장님한테 재량권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학교장님의 재량권 남용으로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재량권 남용이라기 보다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했다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재량은 줬는데 다만 위법사항에 대해서 의원면직제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면직처리를 이미 했고 이미 면직 보고가 들어갔으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또 학생들 수업결석을 막기 위해서 이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보고를 받아서 착수를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거론되고 132쪽에 청주 모 초등학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 금품·향응수수로 해 가지고 행동강령위반으로 ’05년도 2월 28일날 퇴직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해서 처분유형이 경고로 돼 있습니다. 이 경고 처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산초등학교 이렇게 했을 때 학교장 책임이 절차상으로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음영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박영웅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분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관련교사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직은 당연하겠지만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도 전액 받지를 못하죠?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이 분은 단순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된 상태죠?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처리가 교육계에서 하는 일반적인 이게 관행입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관행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의원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령취소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이미 특별권력 관계가 해제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용권자가 이미 해임시켜 놓고 난 다음은 우리가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다만 행정처리상 문제만 검토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장님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책임자가 이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랄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 사표수리를 해 버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린이 성추행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사표처리를 한번 해서 처리를 못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지금까지도 수산초등학교 외에도 아마 몇 번 반복됐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왜 지금까지도 안 세웠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미 잠적이 됐더라도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붙들어다가 죄를 주기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면담을 했을 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이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내용과 같은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손을 못 댔습니다. 그 교사를 붙들어서 처벌을 했을 때에는 피해자 조사가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고 또 피해자를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수사관서하고 상의를 할 때도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 1차 조사를,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웅위원

감사관께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당사자는 아마 처벌법에 의해서 이 분을 형사고발하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해자하고 당사자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 구성원들이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해서 대부분 쉬쉬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큰 일이 생겨서 그때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때가 지나가면 지금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면 도민을 상대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일 처리가 정당한지 시정할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물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면직은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 줬었는데 일정 부분이지만 제도개선까지 하고 앞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성폭력범죄 법률 자체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05년도에 발생한 거지만 청주 모 초등하고 오모 교장님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05년 2월 28일날 해서 그 퇴직사유가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도 퇴직을 적어도 파면처리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퇴직이 어떤 퇴직이 된 겁니까? 그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의 인사권은 교육장님이 갖고 계셔서 교육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답변 못하면 이따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이 내용은 퇴직 후에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정년 퇴직한 이후.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퇴직했더라도 그 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했을 때 본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그건 아니고 학부모들로부터 쉽게 말씀해서 선생님들 접대를 유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여론화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밝힌 내용이고 이미 퇴직 후에 당시에는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안 하고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아마 퇴직 후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박영웅위원

제가 상황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오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도교육청의 각종 시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각종대회 출품 및 참가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일반적인 시상은 근무성적이 타 직원에 모범이 되는 경우에 시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우리 기준이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시상기준.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 출품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출품하고 대회에 참가하여서 입상한 것 뺀 기타 시상은 그래도 타 직원에 비해서 모범적이라는 분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면 각종 상은 도교육청에서 독식했는데 이 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교육청 본청 말씀입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수상대상자가 본청 비중이 빈도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박영웅위원

예. (…)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듣고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중 각종 상을 과별로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여기는 또 실업교육과는 스승의 날이나 각종 대회로 이렇게 돼서 안배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업교육과는 교육청이 받은 8개 상 중에 도교육청이 6개, 청주교육청, 영동교육청이 각 1개로 편중돼 있고 총무과에는 총 82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2개를 분류를 하면 도교육청이 43개, 청주교육청 9개, 청원교육청 4개, 괴산·증평 4개, 진천·제천 2개, 충주·영동·음성이 각 1개로 되어 있고 이것을 훈격으로 분류하면 82개를 대통령상 4개 중에 도교육청은 3개, 괴산교육청에서 1개, 국무총리상 45개 중 도교육청 21개, 청원교육청 4개, 청주교육청 3개, 충주·영동·진천·음성·제천·괴산이 각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33개는 도교육청 19개, 청주교육청 6개, 괴산교육청 2개, 제천, 진천 각 1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이 우선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업무를 3개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하고 중등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다른 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과는 31개 중 도교육청이 13개, 청주가 4개, 교사가 14개, 평생교육체육과는 56개 중 교사가 3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교육청 8개, 청주 4개, 제천 3개, 괴산, 옥천, 영동 각 1개로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지만 총무과에서는 모범공무원상 등 주요 상을 전부 수상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전체보다 도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결과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총무과 소관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그 본청에 편중된 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창은 그 개인의 실적이라든지 근무기간에 근무태도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표창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창인원은 중앙으로부터 인원이 아주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 범주 내에 저희들이 사내기관에서 공적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상신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표창 인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본청에서 많은 인원을 받은 것은 지금 2004년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자체 노력을 했고 또 포상방안을 변경을 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에 고루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통계하고 많이 틀려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지역별로 또 초등·중등별로 그 당시에 뭐 시상하는 훈장 같은 경우도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수상 실적으로만 보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 직원은 우수하고 지역교육청 직원은 열등한 것처럼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그 분배는 참고로 말씀을 총무과에서 수상하고 있는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모범·우수공무원이 총 14명 중에 본청이 3명 해서 22%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57%를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9%, 2006년도에는 17%로 해서 전부 하향조정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웅위원

이거를 지금 아까 전체적인 문제는 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교육청하고 또 다른데 이렇게 가서 대충 실적이 어떻게 뭐 장관상 하나도 못 탄 교육청이 어떻게 일도 평상시에 못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천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대통령상을 신청을 받으면 지금처럼 단위교육청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서 공적조사를 해서 올려라 하면 가능한데 시간은 2~3일 주고 해 올려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 누가 대통령상 어떤 부분에 잘 했다고 찍어 놓고서 공적조사를 샘플로 만들어 놨다가 그거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교육청에서는 우리 해당사항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막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지역교육청을 찾아가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잘할 것이고 또 단위교육청하고도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을 운영하면서 강조되는 것이 신상필벌입니다. 이름 그대로 잘한 데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명확하게 벌을 줘야되는데 지금 보면 신상도 뭐 한 얘기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벌도 적당히 우리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하고 밖에서 본 것 하고 교육계 내부가 너무나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들고 시상제도는 꼭 변경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고대 말씀드린대로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해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전에 말씀하신 공적조사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말씀 계셨는데 물론 일선에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교육청 행정 측면에서 볼 때는 연도에 모범공무원이 6월말, 12월말 두 번입니다. 우수공무원이 12월달에 한번인데 중앙부처 중앙인사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통 일주일 5일에서 7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추천기간에 추천인원을 배정하면서 그럴 때 저희들이 일선에서 받는 것이 보통 2일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또 내부처리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보통 일주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볼 때 너무 촉박하게 그 기일을 준거 아니냐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만큼 저희들이 날짜 조정이라든가 기간조정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무실적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현장에서 일선에서 직접 뛰는 지역교육청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지원부서인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앞으로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각종 시상에서도 우선적인 배려가 있기를 부탁하고 다음 연도부터 제가 이거 체크를 지속적으로 할 때 도교육청에서 20% 이상 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산초등학교 성추행 그 학교 교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교장선생님.

이기동위원장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범윤위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교장선생님은.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행정경고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말아요. 그 교장선생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제가 고향은 잘…

이기동위원장

출신이 어딘가 가르쳐 드리세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진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진천이요. 각 지역 교육장님도 많이 다 나오셨는데 그 초등교감으로 있다가 청주시내에 있다가 교장으로 가면 복지부동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면 소재지는 교장이 1급 유지입니다. 교장, 읍장, 면장, 지소장 1급 그래요. 그런데 기관장 회의에 나가서 그 지역의 여론도 좀 듣고 지역사람들 하고 좀 친하고, 단양은 그런 사람 없어요. 하도 내가 돌아다니며 그래 하니까 지금 교육위원 있어봐야 그런 학교 들리지도 않아요. 제천·단양 교육위원 있어봐야 어디 거기 들려봐요. 우리는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 간 본단 말이에요. 면 체육대회도 가보고 모두 다 가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 여론을 좀 듣고 학교 관내라도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든가 걸어서 학생들이 어디서 다니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정달훈 교장 매포중학교 교장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 지역을 전체 다 돌아다녀서 학교 학생들이 먼가 아닌가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감으로 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컴퓨터만 뒤다보고 있다가 점심때 되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후 되면 땡 하면 숙소에 가서 자고 학교 다니다 금요일에 청주로 온다고 와가지고 또 월요일날 늦게 또 이래 내가 전화를 해 보면 어디 출장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없는데 한수, 덕산, 수산은.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인사제도를 고쳐서 교장선생님 주민등록만이라도 그 지역에 좀 이주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솜방망이 식으로 군대에서 이등병 하나가 잘못되면 소대장 처벌 받지요. 중대장 처벌받지요, 사단장까지 처벌 받아요. 그래 이따위로 해 놓고 교장이 그래 가만히 있더라도 자기 학교에서 학생을 성추생한 교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솜방이로 가만히 놔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인사조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장 사표를 받든가 하라고요.

이기동위원장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박영웅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서 아까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는데 그 의원면직 권한을 지금 학교장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런 처리절차를 행정처리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성추행사건 당사자인 교사가 일신상의 사의로 사표를 내니까 의원면직 처리를 해 준 거예요. 본인이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총괄하는 총 감독책임에 위치해 있는데 그 분을 수산초등학교 전보 발령한 경고만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단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파면이 되면 이분이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의원면직을 해서 그 엄청난 사건을 죄를 짓고도 퇴직금을 당당하게 받아가지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전에도 위원님들 사석에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교장들이 복지부동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 교장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교장회의 때마다 정말로 교장선생님들께 대폭적으로 전보다 권한위임을 했는데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학교의 정보도 지역사회에 알려드리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맞게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를 좀더 자주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수산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 감독책임자가 사표만 받고 자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교육청에서도 말이에요. 아주 해제를 하든가 아주 다른 도로 쫓아내든가 그래 해 줘야지 이걸 아무 그것도 없이 말이에요 교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틀림없이 꼼짝도 안하고 지역의 여론도 모르고, 돌아다녔으면 이런 게 전부다 발각이 되고 얘기될 거 아닙니까? 요새 이장협의회장도 있고 동네에 가면 부녀회장도 있고 다 있어요. 회의에 한번만 기관단체 회의에 나가보고 얘기 들어보고. 뭐합니까? 시골에 나가있으면 노다지 집에 올 생각이나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들어앉아서 있다가 이런 큰 사건이 솜방망이로 그냥, 경고가 뭡니까? 경고가 어떤 겁니까. 경고했다는데 경고가 뭐예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물론 명예에 관한 내용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인사조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아마 배려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범윤위원

정리할게요. 이거 말입니다. 한 6개월간 대기발령이라도 내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사건만 나면 경고 이래 가지고 흐지부지 해치우고 말이에요. 교육청은 아주 구태의연하고 말이에요. 교장선생님 일선에 가보세요. 절대 다니지도 않아요. 꼼짝도 안하고. 앞으로 이런 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답변 중에 당해 교장선생님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내용 요지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건은 사회적인 파장이나 각급 단위학교에 이런 동일한 성추행사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데 지휘 선상에 당해 교장선생님을 행정경고로 처분했다라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절차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나라하게 당해 교장선생님의 처벌내용은 형식적이고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한 그런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향후 이렇게 징계절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지 않고 가급적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음영호 감사담당관께서 ‘성추행 피해학생에게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학생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성폭력, 성추행사건이 나면 성전문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 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까?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교장과 고위직 교육계 고위직 담당자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비롯한 성폭력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 교육을 받으면 피해자들의 심정, 피해자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도대체 교장선생님과 이 교육계의 고위직들은 기본적인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피해에 관한 교육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주 받을 의지도 없고요. 피해자가 그냥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벌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고통이 평생을 지배합니다.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가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가서 가해자를 죽이는 살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의 심정을 전혀 간과한 채 이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다시 주지 않기 위해서 조사를 안 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것은 1980대 이야기를 그냥 내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요. 만약에 학교 내에서 이런 피해 사실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성전문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이기동위원장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지금 제안한 촉구한 거 지금 들었어요? 그걸 답변을 듣고서 해 주세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이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자 진술을 저희들 감사기능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석대학교 조주영 교수라고 청소년상담 전문교수님하고 현지 제천교육청의 상담 교사분을 모시고 들어갔을 때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지역사회 인사들이 절대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써준 것도 저희들한테 조사 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능을 안 하려고 피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현장에 갔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만을 조사를 했고 피해자 진술자체는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감사를 할 때 감사반장이 사무관급으로 나가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고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들이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면장님하고 지서장님이라든지 전 도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설득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자체조사를 해서 성폭력 사건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류를, 추가 보고서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애위원

그러면 추가 보고서류를 주시고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11월 9일날 추가요구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2건 있었고 2006년도에 1건 해서 추가보고서를 전달해 드린 걸로…

최미애위원

제가 받은 이 2002년도 명지초등학교하고 예성여중하고 수산초의 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 조사는 이미 언론에까지 다 발표가 된 후에 학교에서 조사해서 밝혀낸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지조사 이미 학생과 교사와 그리고 지역주민에 의해서 이미 곪아터진 사건에 대한 조사지 학교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지조사해서 밝혀낸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청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이런 성추행 교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강력하게 조사해서 처분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귀에까지 이미 들어온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 교사들과 교장선생님과 전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교사를 남자학교로 발령 낸 사실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를 면담해서 사건을 밝혀내고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서 제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교육청과 교장선생님들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을 늘 교사 중심으로, 교사를 온정주의로 교사를 보호합니까? 이 사건은 정말 이번 학부형이 그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봐달라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감추려고만 하고 그 교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남성중심사고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동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지금 청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그 당해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께서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학생이나 학습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되기를 꺼리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로 보면 인지가 된 겁니다. 문제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한 바도 없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교사 성추행이 됐든 어떤 문제든 간에 교사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조치까지 됐다면 우선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한 1차적인 책임은 각 부서별로 중등이나 초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화 됐을 때 저희들한테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전에 정보활동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인지되고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조사를 하는데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것까지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아마 제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이 부분은 최미애 위원님, 지금 공보감사담당관보다는 중등교사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국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소소한 일이 아니라 참 교육계의 하나의 커다란 문제인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알았을 텐데 제가 미처 몰랐는지 몰라도 미처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교육국장님 모르고 중등교육과장님도 일선학교에서 계통으로 해 가지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답변하시고 최미애 위원님 그 다음에 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더더구나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인사조치가 됐다면 당연히 저도 알아야 되고 교육국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실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해서 제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건수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최미애 위원님, 그 건 지금 마무리하신 대로 관련한 것을 주무부서에 해서 향후처리를 아주 공개될 것은 공개되고 또 비공개될 부분은 구분이 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교사 성추행문제 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 1만5,000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교육행정을 선도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열심히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편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두분, 몇 분들이 잘못된 일탈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비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로 인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자질과 또 이런 성교육 문제, 성인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반면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나름대로 혁신역량을 발휘하셔서 나름대로 참 노력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비교를 해 봐도 우리가 우수한 교육청으로 인정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고무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지난 15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심사결과를 제가 입수를 해 봤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도세도 약하고 교원 수도 적고 전체적으로 지원도 약한데 1등급이 경기도가 8명, 충북이 7명 그리고 우리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경남이나 경북이 4명 그리고 2등급을 보면 우리 충북이 25명, 2등이 경기도가 12명입니다. 그리고 3등급에 해당되는 데가 우리 충북이 37명 그리고 경기도가 21명입니다. 정말 69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육용소프트 공모전 심사위에 입상을 우리 교원들이 했어요. 이런 당당한 훌륭한 열심히 자기 연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심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교원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 나름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부심도 느꼈고 아, 우리 충북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원가족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 또 치하를 드려 맞지 않습니다. 더욱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ICT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이 괴산청안초등학교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ICT활용 시범학교로 감곡초등학교하고 황간중학교, 괴산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를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또 ICT활용 교육 선두 학교로 산외초등학교, 옥산중학교, 옥천상고 이렇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와 선생들의 마인드 또 지역 주민들의 협조 또 지역사회의 관심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전국에서 ICT최우수 학교로 괴산 청안초등학교가 이렇게 상도 받고 이런 걸 봤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인적 구성에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조그만 9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전교생에게 피아노 교육도 가르쳐 주고 또 원어민교육을 통해서 영어수업을 제대로 하고 또 이런 ICT인터넷교육을 통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아주 최고의 우수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누가 꼭 뭘 지원을 해 주고 지정을 해 주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사랑을 줄 수 있느냐 교육의 현장 소리를 전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괴산교육청 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말이죠. 그 청안초등학교에 어떠한 지원을 그동안 해 오셨습니까? 이 ICT 교육에 관련돼서 말이죠.

「예」하는 이 있음

이기동위원장

교육장님 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괴산교육장 연준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 시범학교도 있고 그 지원했던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빠져있는데 이렇게 전국의 최우수학교로 선정이 돼서 전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학교의 부러움이 되고 일선에 와서 시찰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중부매일 내용에 내가 지금 신문기록을 점검을 해서 현장도 내가 보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국장님으로서는 이 청안초등학교에 어떤 이거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해 왔습니까 아니면 지원도 안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구성원들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우선 심위원님께 청안초등학교를 칭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장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과에 장학사로 계시다가 승진을 하셔서 부임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아마 다른 교장선생님들보다도 남다른 그런 정보화교육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인드를 우선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이러한 특수한 성적을 내고 또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선생님들한테 어떤 격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그러한 저기는…

흥섭

심흥섭위원

농담 삼아 얘기지만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주셨습니까?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우선 교장선생님께서는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해외연수 우선 특전이 주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하셨던 두 분 선생님께서는 전국단위 1등급의 연구점수를 또 부여를 받게 되고요. 학교는 1,000만원의 시상금을 이번에 받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000만원이요?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교육장님은 되셨고요. 교육국장님 계십니까? 박국장님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확보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기동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시책 평가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이 얼마나 그 특별교부금을 받았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속된 표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 놓고 돈 따먹기 했는데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 하는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정도.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3일날 교육부로부터 혁신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받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액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아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종합평가에서 2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4억정도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 칭찬도 했으니까 지적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급격한 코시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인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많은 국제결혼들이 이루어져서 결혼하는 것이 어제 오늘 같은데 아마 10여년이 넘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 도내에 본 위원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360명의 우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한 119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지금 농어촌지역에는 한 241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교육 방법에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이 내용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도내에는 지금 원어민 국제이주민 자녀들이 초등학생 331명,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6명 등 약 360명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279명에 비해서 약 29%가 늘어난 81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을 가지고 타 시·도에 못지 않게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에 있는 한글사랑관이라든가 옥천에는 특별히 이들을 지도하는 옥천한국어학당이 있습니다. 또 옥천 전문대학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또 설치돼 있고요. 또 저희들 교육청 직할해서는 학생회관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문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멋 알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도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이 한국문화에 잘 정착하고 또 함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2세 어린이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 아이들이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부모님이 언어가 안 되니까 아이들도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교재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또 부모를 우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코시안에 대한 부모교육 교재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도시지역도 문제지만 오히려 지금 더 큰 문제는 농촌지역이 문제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걔들만 특별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청 감사자료에도 보면 농촌지역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지역에 우리 한국 남자분하고 결혼하시는 분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떤 경우는 스물살 이상 차이나는 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관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언어문제가 이렇게 아빠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교에서 좀 그런 일정부분을 많은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촌지역에 특히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동, 옥천, 보은 대상으로 야영장에서 또 일정부분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섭

심흥섭위원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전체 해 봐야 36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학중이라도…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토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방학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한국문화도 알려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진지도 견학시켜주고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 한국인이거든요. 우리 앞으로의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자원이고 인적자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공통 어떤 그런 동반자적인 입장을 갖춰줘야지 이방인 취급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학교만큼은 딴 데는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비판적인 색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주위 모든 분들이 그 아이들을 우리 가족처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부터 원어민교사하고 원어민교사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외국인 원어민교사들이 2006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뉴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놀랄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한국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원어민교사를 하시던 분이 살인범으로 피해 다녔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이러한 원어민교사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자격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보니까 EPIK라고 해서 잉글리쉬 프로그램 인 코리아(English Program In Korea)라고 해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의뢰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온 교사들이야 어떤 보직이 되고 ETA를 통해서 들어온 원어민교사들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학교자체로 수급을, 물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 자체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영동이나 제천, 단양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학교에 배치한 이런 감사자료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이 학교 자체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어민교사들 운영을.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피크(EPIK)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만 에타(ETA) 소위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서 보내는 원어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50%, 저희들이 5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에타(ETA)만 50%, 50%.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50%하고 일선학교에서 50%.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수요자가?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흥섭

심흥섭위원

시·군에서 예산지원합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영동, 제천, 단양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확산되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361명인가요? 도시, 농촌에서. 그 중에 괴산은 26명이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옥천같은 경우에는 여섯명이고 음성 4명 청주, 충주, 제천이야 거의 열둘 이상이니까 열다섯이고 청원같은 경우에 열여덟 명이고 이렇게 학교 수가 오히려 적은 데인데 어떻게 괴산은 26명씩 배치된 사유가 뭡니까?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괴산증평교육장 연준입니다. 저희들 괴산 관내에 원어민을 학교당 한 명씩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모든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자체에서요?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교사 배치된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이 괴산같은 경우는 국제결혼하신 분을 많이 쓰셨네요.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권에서 나오는 원어민들을 접하기는 시골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 모시기가.

흥섭

심흥섭위원

자격은 없어도.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자격은 대개 다 대졸자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학력이 그런 것이고 자격은 교사자격증이나…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교사자격증도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흥섭

심흥섭위원

대부분이 안 계시네요.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보니까 자격증은 없는데 학력들은 전부 전문대졸 이상 대졸…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국인과 결혼해서 오신 분들로 충원했습니까?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지금 학교에 현재 배치를 시켜놓고 각 학교마다 영어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을 직접 학급에 투입해서 혼자 교수활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영어전담교사와 함께 보조역할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주 운영을 제대로 참 잘하고 계시는데 우선 괴산군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원어민 교육을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괴산교육청 좀 혼내려고 불렀더니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26명씩 원어민교사를 현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세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박영웅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면서 또 다른 질의가 나와 가지고 보충질의를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방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과후 수업에 원어민교사를 충북교육청에서 배치를 하나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소위 에피크(EPIK) 단체를 통해서 교원대학에서 저희들이 교원대학으로부터 배정 받는 인원은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전체 충북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자료는 그게 안 나와 가지고 교육청에 몇 명, 교육청에 몇 명 이래 가지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이거 국장님 모르십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43명 방과후에…,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몇 명인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방과후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원어민은 119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에 74명 또 중학교에 41명, 고등학교에 4명 해서 초등학교에 62% 정도가 배치되고 있는데 원어민에 대해서 과목별로는 영어가 가장 많은 87명이고 일본어 14명 또 중국어 14명, 프랑스어가 특이하게 1명이 있습니다. 또 스페인어가 1명 이렇게 해서 영어가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도교육청에서 토요일에 방과후 특별 영어강사를 채용해서 순회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어민강사도 있지만 국제결혼이주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119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 배치를 하면서 유독 영동교육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동교육청에는 하나도 안 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장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학생 지원, 영어를 외국어를 안 배우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현재 영동교육청은 그 자체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용하고 있는 원어민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에 저희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자체에서 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영동까지는 안 가서 저희들이 통계는 빠져있습니다.

임현위원

교육청에서 100여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를 하면서 어떠한 배치를 해 주고 또 모자라는 것은 영동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영동은 지자체에서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어떠한 영동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유독 영동만 한 명도 없습니다. 옥천 기타 다른 교육청들은 있는데 영동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영동교육청 관내에 있는 원어민국제결혼이주민 중에서 방과후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에 안 잡혀있고…

임현위원

없으면 더욱 여기서 더 보내줘야지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줘야지…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배치한 것은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현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교육청으로 배치하는 인원이 119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청주에 몇 명, 영동에 몇 명 그렇게 골고루 배치를 해 주셔야지…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배치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학교마다 현재 그 지역에 계시는 이주민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적이 119명입니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고, 지금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데 저희들 원어민교사가 방과후 교육활동하는 데까지는 투입이 안 되고 방과후 활동을 영어회화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국제결혼한 사람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영어 아니면 외국어 교육을 하는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영동지역에도 영동중학교 한 명이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위원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은 182쪽, 183쪽에 있습니다.

임현위원

33번 방과후 수업 원어민 교사 실태 파악에 보면 영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마 국제결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을 배치를…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명을 보충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방과후 활동 운영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임현위원

영동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방과후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원어민교사라고 하는 것은 정규수업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원어민교사는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들이 부담해서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임현위원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걸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도 안 했느냐 그거지.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것은 영동중학교에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구성비나 학교구성비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 자체로 방과후 교육활동 말씀대로 그대로 방과후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수요자가 아주 저소득층이나 기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는…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빠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없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영동도 한 사람은 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원어민교사는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나 학생 수의 구성비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데는 교육감이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보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임현위원

그런 부분이 어떠한 각 시·군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박영웅 위원님께서 포상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강조의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창을 수상을 받고 나면 그 후에 저도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뭐 저런 사람이 표창을 받았어?”, 아니면 하여튼 그 후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았어” 어떤 이런 뒷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사이는 표창을 수상할 대상자를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전체 직원한테 검증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 청렴교육 차원에서 실시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언론에 접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공적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타에 귀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부서나 일선에 지도 장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적도 중요하지만 사생활이나 모든 분야에서 공사생활에서 타에 귀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행여나 공적내용은 좋지만 사생활이나 공사생활에 있어서의 남에게 지탄을 받을 대상이면 거기서 공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표창을 하고 보면 일단 그 후에 뒷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요사이 그런 단체에서 그건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일단 수상 대상자가 올라오면 이런 표창대상자가 이렇게 왔다는 이름을 띄어 놓고 이 사람들 심사하다 보면 어떤 직원들이 기명이 됐든 무기명이 됐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제공을 해 가지고 수상이 안 돼야 될 사람이 수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당장 연말표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말 표창이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상 어떤 대 수상 같은 거야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승의 날 표창, 연말표창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해서 일단 공적 쓰기 나름에 따라 가지고 일단 표창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개 오픈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어떤 차후에 어떤 말이 안 나오도록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심흥섭 위원님께서 국제이민자결혼 이주여성관련 자녀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그 이주여성 외국인들과 결혼한 자녀에 대한 특단의 교육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건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수감자료 163페이지에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특징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면 청주, 청원지역이고 나머지 군단위를 농어촌지역으로 하는데 도시지역보다 두 배입니다. 학생 수가 그리고 고등학교가 6명인 반면에 초등학교는 331명 급격하게 늘어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주여성 또 농촌 지역에서 늦게 농촌 총각들 결혼이 대부분 이주 외국인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360명인데 도내 자녀 수가 지난 10월말 현재 1,675명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러니까 8세부터 19세까지가 360명인데 0세부터 70세까지는 1,315명 실제 네 배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n분의 1로 나눠보면 17로나눠보면 나이 같은 연대가 18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된 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자녀들이 외국인여성들과 결혼한 자녀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가는데 이게 충청북도 학교교육에서 준비태세를 교육의 특단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거를 2007년도에 예산에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구상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반영된 예산이 없으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 학교현장의 교육을 각별히 해 주시라는 거를 통계자료로 이렇게 드리니까 이에 준해서 철저한 대비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추가 요구합니다.

박영웅위원

다음 우리 관련된…

이기동위원장

관련해서, 우리…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원어민교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외국어교육원이나 원어민교사 이런 배치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학생 외국어교육원도 2006년도 전체 연수인원이 지금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754명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 대비 전체 학생 대비에 참 미미한 이런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골고루 그런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특히 군단위 농촌학교에는 원어민교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편법으로 지금 시행하시는 것이 국제결혼 이민자 중에서 나름대로 능력이 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선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이 중요하겠지만 기본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 외국어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어떤 언어능력이나 언어구사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파견한 원어민교사하고 자체적으로 국제결혼 하신 분들하고 어떤 실력차이 같은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 원어민보조교사로 원해서 저희들이 임용한 사람하고 또 국제결혼한 학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나 보통 교육에서 특히 초·중학교에서 원어민 강사가 할 일은 일반적인 생활용어라든지 단순한 회화 중심의 그런 수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위원

교육청에서 평가하실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저렇게 배워 가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게 낫지 백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리다가 잘못됐다고 그걸 지워서 그릴려면 원형 자체가 뭔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 자신도 중학교 1학년 때 영국식 발음을 하시는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이후에 미국식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아’하고 ‘이’자를 어떤 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임기웅변 식이나 땜질식 이런 식으로 농어촌에 투자하는 원어민교사를 지금처럼 해결하시려면 차라리 중단하는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심사를 받고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같이 주변에서 청취할 수 있는 학부형들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해 두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원어민을 받아서 배치하는 것은 에피크(EPIK)하고 에타 (ETA)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5명입니다. 여기 지금 학교 자체나 지자체에서…

박영웅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 배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치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자체에서 쓰고 있고 그 지자체에서 쓰고 있고 한데 이 사람들 자격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에피크(EPIK)나 에타(ETA) 여기에 대한 사람들만 사실상 확실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텝스는 이것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법을 배우는 과정을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토플은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법을 배우는 과정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텝스나 토플 이 자격을 갖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와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지금 영어나 다른 외국어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간단한 회화 정도의 그 활동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격증에 있어서의 그 차이는 상당히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래서 지금 배치돼 있는 원어민교사들 특히 국제결혼자의 어떤 그 출신국을 따져보면 대부분 아마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필리핀 쪽의 계통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필리핀만 해도 이미 스페인부터 식민지 지배를 넘어서 또 미국까지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독립돼서 생활하면서 영어 고유의 어떤 그런 전통이 많이 퇴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언을 많이 쓰고 사투리도 많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을 지금 모셔가지고 원어민교사 방과 후 교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심화교육 내지 재심사를 하셔가지고 원어민교사로 내놔도 손색없게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왕 시작한 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관련 교육원이나 영어 또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청주권이나 우리 중·북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이런 배치관계도 그렇고 이런 지역간 편중돼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남부권에 외국어학습원을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거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원이 진천에 처음으로 지난해 7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실시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 욕심 같으면 남부, 북부 모든 곳에 있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점차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학생 외국어교육원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754명이거든요. 그러면 초·중·고 고등학교를 뺀다고 해도 참 몇십만명인데 학생 전체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이 시설을 똑같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지금 원어민 국제결혼자 자녀를 옥천 같은 경우 옥천 청소년 수련관 아까 교육을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었죠? 옥천에 국제결혼자 자녀 집합교육을…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옥천야영장에서도 하고요. 한국어학당.

박영웅위원

잘 알다시피 옥천 청소년 야영장이 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교육장소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를 차라리 지금 캠핑이나 이런 학생 수련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자리에다가 차라리 외국어교육원이랄까 기타 교육원을 지어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전혀 시설도 안 되는 곳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고 내세우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실적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남부권의 어떤 특정지역을 지청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뭐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기동위원장

교육국장님 간략하게 지금 우리 진천에 충청북도에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수련원 지역으로 시설로 활동하던 거를 외국어학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확대해서 교육의 수혜가 고루 지역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강구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여기 아주 명료하게 답변은 안 했지만 지금 안성배 중등교육과장님이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는 동의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여건 감안을 했는데 참작해서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외국어연수원을 1년여 운영하면서 수요공급에 정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외국어원을 짓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연수원이라든지 또는 야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전 회의를 마무리짓기 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중대 관심사는 거의 인식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하고 시정하고 촉구한 사항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시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교육감이 정규로 원어민교사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과 일선학교에서 특기적성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실수업에 외국어교육을 해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심화교육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어떤 수준을 면밀히 사전 검토해서 정말 학교 끝나고 방과후 수업에 이 분이 중국어를 영어를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자질이 있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해 달라 하는 그런 박영웅 위원님의 주문의 말씀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이 점은 원어민교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니까 한번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선 현장 단위학교에 외국어교육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주문드리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공립외고로서 개교 초기에는 타 시·도의 외국어고등학교에 견주어서 우리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진학을 했습니다. 맞죠? 답변을…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인기 학교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개교 때는 상당히 전국 최초로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에 공·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한 30여 개 되는데 공립외고는 10여 개 안팎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타 시·도에 외국어고등학교는 입시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시·도 외고는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희 청주외고는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타 시·도 외고에 비해서 과목수가 일곱 과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현재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는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죠?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냐 그 이하의 수준학생들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일반계 수준입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인문계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아닙니다.

최광옥위원

그건 아니에요? 인문계고등학교 수준으로 간다고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예.

최광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정목고를 설립할 때는 설립목적이 있는데 우리 그 학교의 설립목적이 뭐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말 그대로 각종 외국어를 교육을 해서 진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하셨는데요. 인문계고등학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문계고등학교의 수준인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문계를 못 가는 학생들 많은 대다수의 인원이 못 가는 학생들도 우리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심지어는 미달학과에 대한 추가모집 같은 그런 전형제도 때는 실력이 많이 없는 학생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의 확보에 제일 실패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과를 너무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교수진을 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따라서 학생들 교육의 질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과목수를 축약을 해서 예를 들면 국제화되어 있는 영어는 물론이지만 러시아라든지 또 장래 국가전망이 있는 중국어라든지 서너 과로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과목 축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수학교를 끌어가는데 제일 큰 요인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좋은 시스템 아래서 우수 학생과 또 선생님의 열정 그리고 학부모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래서 일격에 명문화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교수 수준도 높이고 또 교수학습 방법에서 더 발전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학생들 진로문제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좋은 학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전국에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명이라도 합격시킨 학교가 17개이고, 1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는 여덟 군데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서울대학 뿐만 아니라 일류대학 한 두명 두 세명 갔다는 소리는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충북에서 서울대학을 한 명이 갔는데 그 중에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요. 충주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인데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충주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보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부족한 점이.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산외고는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청주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이 여러 개입니다. 집중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퇴색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다만 다른 타 시·도의 외고들은 대원, 대일외고같은 데는 상당수 명문대학을 입학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김신일 교육부장관께서도 아주 팔을 걷고 나서서 거기에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정상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금 교장회의도 소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는 파행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아마 무슨 그런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이제는 입시운영 체제로 재정비가 되지 않으면 명문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물론 외국어 중심의 학교지만 진학지도도 겸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요약을 다시 하자면 기본적인 교과과정을 지키면서 우리 학부모, 학생 수요자에 만족한 또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듯이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우리 도민들 아니면 청주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내실화해서 우수학생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내실화 시켜서 도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로 가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대원이나 대일이나 아니면 한영이라든지 이런 쪽같이 입시 위주로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외국어고 설립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외국어 교육 쪽에 재능도 있고 흥미도 있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시대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는 그런 교육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과정, 다른 외국어고등학교가 편법으로 운영을 했다 자꾸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본 위원이 들을 때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입시도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실력도 다 이렇게 배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육과정 또 다른 학교 편법 그것은 변명이시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첫째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는 거기에 입학한 학생학부모들을 제가 접할 땐 그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우리 아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집에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갔습니까?’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일 때는 주저주저 하면서 나중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충북에 있는 우수한 그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토익점수라든가 갖은 공부를 다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또 우리 학교에 아니 충청북도에 이렇게 정말 공립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도 대책없이 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면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선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그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 교육에 흥미를 가진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로 대학에 진학해서 커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로 만들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정말 이제는 그 명성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우리 도민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요. 지금 우수학생학보라든가 아니면 실력있는 선생님 확보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예를 들면 입시전형 체제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비할 의향은 있습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이나 만들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입시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타 외고에서 예를 들어서 의대반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은 방향이 안 맞는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어문계열이라든지 또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인문계열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입시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나라 지금 현행 교육체제에서는 우수대학에 진학 못하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좋은 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있어서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결국 학교의 질하고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옥위원

교육은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또 교육이 시대 흐름을 모르고 신속히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처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학교로 명성을 세우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최선책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방법 특히 명문대 입학률을 높이기 전에는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이렇게 명성을 세우기에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목표 세워서 세계가 원하는 글로벌시대에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현실감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를 기피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또 인기가 없는 그런 학교로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 상황인데 자꾸만 교육과정 또 입시 위주의 학교는 아니다, 입시위주의 학교 표현이 좀 약간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을 지키면서 인류대학에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입시위주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게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으로 가는 게 원하는 게 그 목표라면 목표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가 바람직한 게 아닌 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어고등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한 방편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그런 쪽으로도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는 그건 어려운 줄 저도 압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다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이렇게 수요자의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방편으로는 인류대학에 입학을 안 시키고서는 우리가 살아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있는 고등학교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니까 우수학생 확보 특히 지역 인재를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우수학생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력있는 선생님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력있는 선생님들 확보와 열정을 가지고 그 교육현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그러면 전국에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특목고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또 현실감각에 또 수요자에 맞게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외고를 전국에 타지역 외고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거죠?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마련중이라 하는데 지금 이게 외국어고등학교…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님이 주문하는 사안이 지적인가, 시정인가, 촉구인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최광옥위원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몇회 졸업생이 나갔죠?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그건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광옥 위원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를 갖다가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명문학교로 만들어 달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현황을 파악해서 어떠어떠한 면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현황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옥위원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몇 회 졸업생이 나갔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렇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92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12회 졸업생이 나간 거죠? 12회 졸업생이 나갔는데 지금서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도 갖고 있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지금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뭐 가 답변이십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문제는 제가 작년에는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우리 부교육감 답변에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뭐냐하면 7개 학과를 뭐 특성화시켜서 통·폐합한다라는 그 답변 하나 들었고…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그 문제도…

최광옥위원

아니 그것도 아까 답변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거 한말씀 들었고요. 다른 대안은 지금 대안으로 갖고 계신 걸 구체적으로 말고라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 못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 사실은 우수학생 유치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100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나씩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우리 다같이 충북도민이 다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만들어놓고 정말 우수인재를 확보를 해서 정말 우수한 학교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설립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비인기 학교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12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 하나 없이 어떤 대안도 안 갖고 계신 것처럼 본 위원이 지금 답변 들었을 때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이 시대 흐름에 신속히 대응을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대흐름에 신속히 대응하실 수 있으시고 미래 지향적인 학교 또 아이들의 그 세계화에 맞는 그런 학교 또 모든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보다도 견주어 볼 때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로 꼭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부교육감님, 우리 지금 최광옥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그 지적 사항으로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해 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전에 또 우리 오장세 의장님께서 그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 그 현황을 보고 받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도 전국에 외국어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호 분석비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을 하면서 현재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30학급인가요? 1학년 10학급씩 몇 학급이죠? 24학급 8학급씩. 그런데 지금 다른 여타 시·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학급수를 절반으로 팍 줄였습니다. 종전에 특목고를 이렇게 했는데 현실에 우수한 인력이 학생들이 진학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학급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전국의 31개 외국어고등학교 중에 대부분이 인류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명문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인데 대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2개교가 지금도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진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에 중산외국어고가 있는데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서 상급학급진학 대학 진학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우리 당초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국어고등학교가 좀 당초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 또 지금 학급이 현실적으로 과다하면 과감하게 학급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주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별첨자료에 보면 도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과 비법정위원회가 있는데 법정위원회가 35개 위원회가 있고 비법정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를 보니까 회의운영을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또한 비법정위원회에서 충북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 여기는 회의를 연간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중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있어요. 충청북도교육계획심의위원회 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 교육청후생복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밖에 안 한 위원회가 또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지 운영을 또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나 누구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는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위원회가 35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개 위원회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시설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고 또 녹색학교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녹색학교를 선정할 때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녹색학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다음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또 지방교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장주식위원

국장님, 특히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루사라든가 집중호우 7월달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수해현장을 다녀보면 학교 내라든가 주변에 보면 위험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1차 해 가지고 응급복구가 가능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거기까지 위원회까지 상정될 만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다소 미진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욱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녹색학교사업 선정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현재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해마다 해 가지고서 해마다 도내 460여 개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격년제로 할 게 아니라 해마다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해마다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녹색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 운영은 2년에 격년제로 지금 심사를 하는데 1차년도, 2차년도로 해서 한번 선정되면 2개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된 녹색학교는 금년도까지 2차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녹색학교 20개교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 지정되는 학교는 후년까지 그렇게 격년제로 선정을 해서 이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500만원씩인가요, 2,000만원씩인가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첫 해는 2,500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주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녹색 학교가 얼마나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이번에 이차년도 지원하는 게 처음 작년도에 20개교가 처음 선정됐어요.

장주식위원

처음 선정됐어요? 지난해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예.

장주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교육청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죠?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장주식위원

이 위원회는 2005년도 3월 25일 한 번 개최했고 2006년도 금년도 들어서 4월 6일날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 학교마다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할 게 아니라 지난 5월 25일날 청주중앙여중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났는데도 위원회 자체도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형식으로만 이게 갖추어져 있는 위원회지 전혀 위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학교폭력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 초에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을 일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교육청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또 학교에는 학교폭력자체심의위원회 기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형식적으로 둔 것은 역사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기구가 아닌 학교 자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교육청에서 다방면으로 지도를 했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조직되고서 한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한 빈도는 그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장주식위원

앞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는 폭력대책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어떤 최소한 분기라도 이렇게 여셔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철저하게 우리가 도교육청 산하 대책위원회에서 아주 활동을 좀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욱 활성화시킬 위원회는 더욱 우리가 몇 번이라도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하겠고 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고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주문한 사안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법정 35, 비법정 6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우리 11개 시·군교육장님 이하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답변석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당해 교육청에 또 당해 소관 사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일정기간 보임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동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현재 내가 맡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향후 앞으로 내가 맡을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2시에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이 질의할 때 한 가지 사안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말씀 재차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93페이지 청주시내 관내 고등학교 운동부 수업운영 실적 자료에 근거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 도내의 우리 학교, 여기는 고등학교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초·중·고등학교를 총괄해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인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셨나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육성 종목을 연계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는 청주만 고등학교 부분만 나와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체고만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그래도 수업일수를 정기수업을 마친 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수업 과정을 전부 완주한 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정립하기 위해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학교체육 기본방향 전달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수업은 정규수업을 마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또 학교체육 혁신을 위해서는 학기 중에는 전국규모대회 참가를 3회로 제한하고 또 각종대회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수업이 없는 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기준은 청주 관내 고등학교 28개 고등학교 체육 운동선수들을 기르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 중에 한 654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 학교도 정규수업을 100% 지킨다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전체는 못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제가 그런 학교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정규수업을 마친 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과장님 일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만 충북학교체육의 근간이 무너지다 그래서 기사화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북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일원에서 전국체전에 참석해서 우리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금 15개, 은 7개 동, 18개를 획득했다 하는 기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학생들이 미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정원이 105명 맞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에 미달 현상은 현실적으로 저출산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기적성 교육에 운동부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선수 특기적성 교육에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선수확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기른 선수 갖고는 체육고등학교에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체육고등학교에 보면 기초종목이라고 해서 육성이라든지 말이죠, 중장거리나 이런 종목의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나 금년도를 보면 정원에 한 일곱, 여덟 명씩 미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많네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태권도가 지금 40여명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투기 종목 레슬링이라든가 유도 이런 데에는 선수들이 기피 현상이 많아서 선수가 부족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말이죠. 체고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체고 같은 경우는 우리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그 운동의 기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이라든지 또 이런 종목 수영이라든지 이런 비인기 종목에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일반학교에서는 이렇게 구기종목들을 많이 인기 종목으로 하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 체고의 특성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연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성적을 낸 코치들한테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코치가 성적을 내면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60만원, 동메달 3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또 지도교사들한테도 여기 좋은 성적이 나온 선생님들한테 금년도부터는 해외여행도 인센티브를 좀 계획을 세우고 또 실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 가을에는 한 50명 정도가 해외를 갈 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성적을 많이 잘 내서 해외를 좀 보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교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물론 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우리 충북체육에 상당한 역할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종목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학생수 정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기초종목 학생들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재차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60분 기준으로 1시간 하면 사안을 6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한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할 때 10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 42분이니까 52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 양성평등교육과 또 각 단위 학교에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에 보면 2006년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실시 현황이 지금 모든 시·군 학교가 10시간 내외로 양성평등교육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주 초등학교는 11.6시간, 중학교는 19.5시간, 고등학교는 19.8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충주, 제천, 청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청주시내 4개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불과 한 학기당 6시간 굉장히 많이 한 학교가 6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중학교는 원래 성희롱 예방 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매매 방지 교육은 아주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셨고요. 이거 각각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과 성매매 방지교육을 혼합해서 막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희롱 예방교육 몇 시간, 양성평등교육 몇 시간, 그 다음에 성매매 방지 교육 몇 시간 이렇게 꼭 정하셔서 필히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거짓말로 한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이렇게 하시겠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성매매 방지교육 또 양성평등 이렇게 나눠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저희들이 장학지도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고등학교는 아예 1~2학년 때는 1시간씩 했다고 하고 아직 안 한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지금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가 지금 양성평등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 목적이 그거죠. 그 다음에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예.

최미애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에는 학교가 양성평등한 학교문화가 아직 조성이 덜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특히 이런 양성평등의 학교문화가 조성이 되려면 어떤 분이 가장 양성평등한 의식, 성인지적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교장선생님이시죠? 교장선생님과 각 학교 선생님이시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예,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

최미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할까 말씀드리지 않는데 완전히 배짱이십니다. 의외로 막 약올리고요. ‘양성평등이 왜 안 돼 있느냐, 여성상위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성평등한 학교문화가 조성이 됩니다.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의 회의록에 보니까 이숙애 위원이 ‘양성평등교육 교장선생님 시켜야 된다’니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요. 교육을 안 받고 어떻게 양성평등한 의식이 소위 30~40년, 50년 거의 60년 이렇게 꽉꽉 막힌 그 양성평등하지 않는 의식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교육 안 하고 그냥 양성평등 교육하시오. 의식 가지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는데 제가 어떤 학교에 가셨는지는 몰라도 거명을 하실 수 없다니까 제가 어느 연찬회 때 반드시…

최미애위원

이거는 연찬회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직무연수 때 교장, 교감 그 승급 교육 때에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을 수시로 1년에 최소한 여섯 번 이상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자꾸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반드시 1년에 교장, 교감 6회 이상, 양성평등교육, 성인지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교육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님이시고 이열훈 실업담당장학관님 그리고 외부전문가 이숙애씨, 여성관리직 김경숙 의원님, 초등교원 차기종, 청주시여교사협의회장님 박숙희, 중등교원교사협의회 부회장님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도대체 여성 김경숙 위원하고 박숙희 위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여기 이열훈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양성평등의식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위원으로 해 놓고 양성평등 교육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양성평등 학교 문화를 조성되기를 바랍니까?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갖다놓고 이분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회의록을 보면 양성평등 인식이 전혀 없다니까요, 성인지 의식이 전혀 없는 분들을 갖다 놓고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 하나 양성평등의식이 결여된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 위원 중에 발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그 분야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

최미애위원

그분이 이렇게 김경숙 위원이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제대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 남성들을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언제 남성들을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누가 했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양성평등개념 섰을 때 남성들을 적대시하는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평등교육을 확산시키는데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이열훈 위원은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여성들만이 담당하였습니다.’ 언제 여성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여성들만이 담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고요. 따라서 여성정책의 국가 사회적 발달 차원이 아닌 여성들만의 권익신장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왜곡된 사고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고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KBS에서요, 각 부문에서 최고에 달한 여성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만한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만한 그런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는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인지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이분들 김경숙, 이열훈 위원들 이분들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 그 위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을 대폭 여기에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양성평등교육이 그 학교 사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지금 질의한 요지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희롱예방, 양성평등, 성매매방지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갖춰라 또 하나는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 위원으로 하는 데는 거기에 전문가 그리고 기존의 위원회에서 부적합 위원이 있다면 그걸 교체하라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한 거죠?

최미애위원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자료에 대한 그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되기 전에 과학교육진흥계획심의결과 심의회에 대한 회의서류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실시한 그 회의가 2005년도 교육개혁심의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5년도에는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요청하고 보니까 2006년도에 실시하면서 2006년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상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자료를 작성하실 때에 2005년도와 2006년도 이런 분야는 잘 구분하셔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꿈꾸는 에듀러브 충북교육소식지를 24편을 제작을 하고 또 충북교육소식지를 매월 6,500부를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도 분기별로 1,350부를 작성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기타 그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이유는 충북교육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믿고 학부형들이 저희를 믿고 애들을 잘 맡겨주셔서 저희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뢰를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맞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제를 하고, 교육감님께서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미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 중에도 바쁜신 중에도 미국 LA 슈라이너 병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 입원해 있는 아동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거기에서 어떠한 치료를 합의를 했다고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기에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그것이 있으면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 8월에 충청북도와 슈라이너병원하고 난치병 학생 치료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 금년도 6월에 치코대학에서 연수를 받는 교원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마침 현지에서 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충청향우회 회장인데 충청남·북도와 대전 지역권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마침 충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회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도 아이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고 있다 해서 방문이 됐고 그 당시의 보도내용은 현지에서 그 내용을 접하게 됐고 방문을 했다고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만 저희들이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의 묘미를 갖기 위해서 아마 협약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와전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보조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배포한 거에 의하면 과거에는 그러한 치료의 길이 없었는데 교육감님이 거기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제부터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보도자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현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정형 및 화상치료를 요하는 충북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 자체가 과거에는 하나도 없었던 전혀 막혀 있던 것을 지금부터 교육감님이 거기 가셔 가지고 그 길이 앞으로 트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 후에 보도돼 있는 여러 가지 신문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자료는 배포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죠?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그 내용은 현지에서 일정관계니 또 어떤 보도의 시기성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넘겨온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렇습니다. 안 된 사실을 된 것인양 보도를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제가 전자에 홍보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홍보하는 별도로 교육에 대한 홍보는 암만 강조해도 사실상 중요성이 모자랄 정도로 홍보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얘들을 충청북도교육청에다가 우리 애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길은 충청북도에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허위로 그러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사실은 전부다 허위는 아니고요. 다만 저에 대한 어떤 처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가서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임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드리는가 하니 사실은 슈라이너병원에 2002년 8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2002년 8월 30일입니다..

임현위원

8월 30일날. 협약서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 모시고 가 가지고 사실은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하고 그 후에 12명 치료를 하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16명이 다시 진료를 거기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충청북도에서 다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항공기, 치료는 슈라이너병원하고 향우회에서 또 체제비는 충청북도에서 또 초진은 충북대학에서 하죠. 그죠? 충북대학에서 하고 있으면서 교육청의 협조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에도 사실상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문제를 아마 저희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수시로 협조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인데 느닷없이 신문에 탁 나는 것이 교육감님이 거기에 방문하셔 가지고 됐다 이렇게 홍보가 나고 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분야가 있어서 굳이 제가 그 분야에서 짚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홍보를 다시 한번 단 한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보담관실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2년도에 공지사항인가 주요행사 내용이 2002년도에 정리하고 그 이후로 전혀 없습니다. 또 정보마당에도 보면 금년도 4월 이후에 전혀 정비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충청북도 교육을 홍보한다는 그러한 정보마당에 전혀 계속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사실상 충북교육청의 홍보에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봤는데 그것은 못 봤어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뉴스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마다 이것을 누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임현위원

너무 했잖아요? 2002년도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그 후에 정리 안 하고 있으면.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뉴스 홈페이지에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임현위원

글쎄, 전체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요행사 2002년 이후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육홍보는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했다고 한다든가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사여구를 써 가지고 물론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떠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든가 안 한 부분을 조금 한 것을 너무 미사여구를 써 가지고 과대포장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지켜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서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는데 위원장 본인은 행정지원에 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수 배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부감님이나 기획관리국장 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일선 시·군에서 지금 배석한 교육장님들 참고해서 잘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는 행정지원 업무를 도 본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충청북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단위학교 및 일선 시·군에 자체 감사를 하면, 이렇게 한 권에 다 들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학교회계 집행소홀’ 이것 어느 학교든지 가면 꼭 지적을 받습니다. 또 ‘계약관리업무 소홀’ 또 ‘수당과다 지급’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신고해서 가족수당 더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동일한 유형이 다수 감사지적을 받는데 음성교육청에 2002년도에 초등학교입니다. 발명공작설치비에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비품구입비를 3,840만원을 구입하는데 아홉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줬는데 아홉 번 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고 또 현대화실험실 설치비에 4,000만원을 줬는데 3,000만원어치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것도 아홉 번에 나누어서 한 거예요. 이것은 교장선생님과 단위학교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이 통보를 해서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관리감독을 일선 시·군교육장님들이 회계 행정지원업무도 밝아야만 단위학교 당해 산하지원 기관을 지도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계속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집행소홀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예산을 2,400만원 정도 줬는데 야외학습조경공사에 690만원, 조경시설물 공사에 1,800만원 2,000만원 넘으니까 수의계약이 안 된 거예요.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주려고 유사한 공사를 2,000만원 미만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속된 말로 쪼개서 계약을 업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 받았습니다. 또 충북고등학교에 학교회계 예산집행 소홀해서 2003년 연구시범학교운영비 1,000만원을 줬는데 교직원들이 57명이 1박2일로 경북 안동으로 단합대회 갔다 왔어요. 시범학교운영비로 해 가지고 교직원들 화합해서 갔다 왔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거 시범학교운영비로 1,000만원 줘서 구성원 모두가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백암온천으로 온천욕 갔다왔다 이거예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했어요. 왜 이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서 지적사항 열거하는 겁니다. 또 학교회계 계약 업무에서 보은여중고입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어학실 설치공사를 하는데 두 명의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했느냐 하면 1,969만원에 했어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납품할 때 그 이상 금액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받은 건데 그리고 어저께 지난 금요일날 제천교육청 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제천소재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실외놀이기구 하는데 예산을 얼마를 줬느냐 하면 1,260만원을 줬는데 유치원에 놀이기구 구입했는데 1,260만원 집행하고 땡전한푼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전국과학발명전람회에 가서 중앙초등학생이 입상성적을 거둬 가지고 포상금으로 교육감이 2,500만원을 줬는데 그 역사관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2,500만원 1,99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교육현황 게시판 제작하는데 138만원 또 과학실 게시판에 1종 192만5,000원, 관찰원소모품구입 3만5,700원, 제막식초청장인쇄비 4만6,000원 해서 이것도 2,500만원 했는데 집행하고 단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 우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단위학교에 학교장들한테 학교회계를 신설을 하면 권한을 위임했으면 목적사업비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 한번 계약하고 956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46만원은 당연히 도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46만원 남으면 어떤 학교는 에어컨 필요하니까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일선 단위교육청에 나가는 교육장님들은 학교 현장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관해서도 단위학교 행정실장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단위교육청으로 나가야 만이 이런 매년 반복되는 자체 감사지적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부감님 여러 가지 제 질의에 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학교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열악한 의존재원이 절대 다수인 충북도교육청 그 중에 78%이상이 인건비 나머지 갖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정책지원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이 엄청난 계약이나 회계나 구매나 이런 게 지금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지적사항이 자체 감사에서 1년에 11개 시·군교육청을 다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개 교육청씩 순회하면서 하는데도 책 한 권 만큼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재원 세금이 단위학교에 학교장 권한에 위임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일반행정 거기에 대한 세입 세출회계 업무에 대해서 인식의 부족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됐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하고 또 일선교육청에 관리과장보다는 교육장이 그 수준만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 이런 게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총괄해서 우리 부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적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세세한 사항까지 다 아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회계책임자 그 다음에 물론 교장선생님 그리고 나가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좀 지금까지 그 교육을 우리가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징계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양면으로 나가서 국민의 혈세로 투자된 그러한 확보된 교육재정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부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음성교육청의 학교회계 수업을 하면서 발명공작실 설치비나 현대화실험실 설치비 이걸 제 지역구 관할 산하학교에 9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잘 몰라서 전혀 참 의도없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 했다라면 그것 좀 지적받고 교육받고 시정이 되지만 다분히 우리 교육청 산하에 교육기자재 관련예산이 다음주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인쇄가 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지만 대부분이 내년도 교육 기자재구입 관련 예산이 얼마얼마 컴퓨터 충청북도에 내년에 몇 대 사는 거 가전3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고등학교에 몇 대 가는 거 특정 초등학교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화과에서 몇 대 사는 거 벌써 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부터 구매담당자로 해서 속된말로 해서 로비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면 다 그게 투명한 구매인데 조달구매가 투명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납품할 그 교육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시·군교육청에 얼마 있다라는 거 알고서 대번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면 나눠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인 저는 이런 거를 누구한테 알겠습니까? 이런 정보를 그리고 계약관계도 수의계약 행정처리상에는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단가를 2,000만원 넘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인 1,990만원 냈나 하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 절차상의 하자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과다하게 적정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 업시켜서 금액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에 많은 혁신 해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좋은 평가도 받지만 이런 신뢰를 하려면 이런 예산집행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백에 하나 어쩌다 하나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초등학교 교장 처리한 성추행 조사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자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에 보면 위임사무의 처리가 있습니다.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해 줬지만 그 위임의 근거는 ‘법령을 준수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위반을 했고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위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지위 및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위·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한 사무 중에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여기서 말하는 의원면직은 평온무사한 상태에서 해당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를 행사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간에 민원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제2호 다음 각호 여기서 각호에는 1번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교육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이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직보호 및 기거확립을 위한 징계운영지침 의원면직 제안, 비위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하고 단순히 사표수리만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 분이 그러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 관계자를 파면 이상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8조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통정한다는 것은 서로 우리들 말로 서로 짜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과 지역의 경찰관련 분들이 모이셔서 또 당사자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사표처리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분명한 통정행위입니다. 이 의원면직 처리한 거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민법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원법 하고의 관계 또 다른 어떤 여타의 문제 현재 오전에 그 사건과 관련된 배경설명을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단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기간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효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제 상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감사기간 중에 종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여기서 민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 이외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통정이나 허위의사표시는 사실 또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교사분하고 전혀 말씀 하나 없이 본인 스스로가 그냥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표를 잠시 보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 표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표처리는 무효이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교사를 지금부터라도 형사고발 시켜서 다시 인사조치 하시기를 충언합니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답변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업무를 이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감사보고서 쓸 때 이렇게 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를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나도 피곤해요. 며칠 계속했더니 나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간단한 것 물을게요. 45페이지 감사자료 2006년도 도내 교사평가제 시행학교가 3개로 되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그 결과가 좋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웃음소리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중·고 한 학교씩 초등학교는 학산초, 중학교는 대소중, 고등학교는 충원고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하는데 동료평가 교사평가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학연, 지연, 선·후배 관계 이런 것이 작용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평가도구에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평가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67%, 70%가 전부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도 보니까 전부 사립학교가 돼 있고 공립학교는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대소중학교하고 충원고등학교는 사립이죠? 공립입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공립.

이범윤위원

예, 자기네들이 지원해서 한 거죠?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신청을 받을 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로부터 선생님들 다 협의를 거쳐서 선생님들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한 학교 중에서 교육부에서 선정을 한, 이것은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입니다. 도교육청 지정시범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충원고등학교 하나는 사립이고 학산초하고 대소중은 공립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확산을 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3개교 해서 초·중·고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내년도에는 지금 이것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500개교를 선정해서 확산 시범운영하고 후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할 계획인데…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전교조나 이런 데에서는 반대하잖아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전교조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전에 반대할 때 여기서 참여한 반대 투쟁한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돼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난번에는 주로 물론 교원성과급제라든지 FTA반대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징계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줘야 될 분들은 경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현지 연가투쟁대회에 참석한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징계처리를 밟을 겁니다.

이범윤위원

이런 건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괜히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단호하게 해 주시고. 이 평가제학교에 학산초에 800만원, 대소중학교에 1,000만원, 충원고등학교에 1,000만원 이건 우리 도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부에서.

이범윤위원

교육부에서 직접.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도내에 몇개입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500개를 하겠다 전국적으로 500개를 한다면 저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군별로 최소한 초·중·고 하나씩 이상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빨리 정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이것은 평가를 해야지, 선생님들이 선생같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4년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운영위원을 해서 6년을 했어요. 노다지 교육청 앞에 데모하고 노다지 교육감 나가라고 푯말 써붙이고 돌아다니고 선생이 어떻게 집안 같으면 교육감이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도대체 그래 가지고 학교강당 앞에다가 떡하니 차를 갖다가 대기시켜 놓고 주차를 해 놓고 배우는 학생들이 뭐를 봅니까? 교육감을 나가라고 사퇴하라고 이건 말이죠 평가제 해서, 선생님들이 구구도 못 읽는 선생님이 있대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제는 선생님을 갖다가 퇴출시킨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범운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교직복무심의위원회나 그러니까 무자격, 자격이 없는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될 그러한 사안이고 교사평가제 시범운영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성의를 갖고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그쪽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윤위원

평가제를 예를 들어서 학산초등학교 이러면 교장이 합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은 수업만족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교장, 교감선생님도 평가를 하지만 동료들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같은 동료들끼리.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만 아시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이러한 쪽에 이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러한 쪽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선생님한테 평가결과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학부형도 좀 참여를 시키면 안 됩니까? 다원평가라는 게 있어요. 다원평가.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그것은 뭐냐 하면 수업만족평가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시·군에 각 3개 학교로 할 예정인데 그 학교도 인센티브로 이렇게 800만원, 1,000만원씩 줍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시범 운영되는 학교하고 같은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교육감 회의에 가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했더니 아직 확정을 못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범윤위원

내년도가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청은 언제든지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3차 추경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는데 미리 이런 것은 내년도 할 계획이면 미리 예산을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해야지 우리 다 끝난 다음에 또 12월 25일 이래 끝나 가지고 3차 추경을 또 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고쳐주세요. 올해 또 나와요. 올해 또 몇 백억 또 나올 겁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 담당 부서하고 그 다음 부교육감 회의 때 차관주재 부교육감 회의 때 제가 분명히 그런 것을 갖다가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옥천 삼양초등학교가 충북 교육계에 모두가 인정하는 과밀과대 학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과대학교 기준을 47학급 이상이라고 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등 이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적정규모는 적게는 한 12학급이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지금 과대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학급이 몇 학급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대학교라는 것은 학생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초등학교 한 1,680명인가 이렇게 넘을 경우에는 과대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삼양초등학교가 너무 과대학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점차로 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밀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다 아시겠지만 편의상 제가 삼양초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5학급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년에 9반까지 돼 있고 3학년이 10학급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약 2,000여명 되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학교가 지금 청주에 진흥초등학교 59학급 2,127명 최근 자료입니다. 읍단위 있으면서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큰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시설이 좋으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옥천군 초등학생 전체 학생 중에 옥천군 전체 학생이 한 3,7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삼양초등학교 한 학교에 54% 이상의 학생이 단일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특이한 경우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단위 학교에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몇 십년전부터 삼양초등학교가 비대해지고 특히 옥천 시내에는 군남초등학교하고 죽향초등학교가 있지만 옥천읍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거리적으로 농촌형에 비슷하기 때문에 옥천읍에는 삼양초등학교 하나밖에 지금까지 학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70년대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지역현안이 전혀 극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과대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 좀 분리하고자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교육목표로 가칭 옥천초등학교 그 신설문제를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었는데 당시에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 교육청에 실사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다소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결정이 나서 부득이 지금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옥천 삼양초 근방에 어떤 개발추이라든가 학생수 증가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거 갖다가 다시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옥천과 유사한 데는 아마 읍내에 있는 학교가 700명, 800명 이렇게 돼 있는 학교가 세 개씩 아마 초등학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비하면 삼양초등학교를 하나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3개로 분리해도 충분한 인적자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어떤 대책이 뭐냐하면 농촌학생이 감소를 하니까 불편해도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 이외에는 지금 다른 방안 제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삼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보면 식당 같은 경우 11시 30분부터 5교대 최하 유치원까지 하면 6교대로 학생들이 밥을 먹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대변 볼 새가 없습니다. 왜, 10분 휴식하는 동안 학생은 몇백명 그러니까 2,000명중에 반쯤은 여학생일 테니까요 1,000명이 여기저기 분포는 돼 있지만 하도 두드려 대서 화장실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 특별실 과학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다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적어도 돼 있는 상태에서 옥천초등학교가 개교가 안 되든지 해야지 옥천초등학교 개교 보류한 것 좋습니다. 삼양초등학교 이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양초등학교에 교육여건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 그 여건을 개선해 줄까 해 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시설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부지 여건상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삼양초등학교에 대해서 개선시켜줄 요인들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여건이 되면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식당의 의자가 다 부서진 거면 어떻습니까? 식사만 맛있게 하면 되지 그 반찬이 중요하고 밥이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양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활활동이라든가 뭐를 제대로 해야 이 사람들이 성숙이 되는데 성숙할 기회도 없이 초등학교를 그냥 졸업한다 이겁니다.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보면 초등학교 때 교장선생님 이하 그 교직원들에 의해서 누구누구 학생 너는 여기에 대해서 소질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 봐라, 저거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삼양초등학교는 그런 거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어떤 재능을 키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졸업하고 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이번에도 도 교육위원회 학교설립변경계획안도 보면 작년 중학교는 2008년 3월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분위기가 적어도 옥천 2011년 정도에 개교를 하는 거 정도는 어떤 준비관계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얘기해도 5년이거든요. 그럼 1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순간대로 5년 후에까지 참고 지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출산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데 옥천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 먹고 살만한 어떤 특별한 작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어민교사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기초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읍으로 읍으로 다 면단위 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면에서도 가능하면 또 대전으로 다른 데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은 5년만에 이렇게 세우시는데 왜 옥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2020년까지 한 게 아니고 저의 모든 도내에 어떤 학생수 증감 추이라든가 이런 산정은 타 학교하고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옥천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 학생수 감소 요인 때문에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천군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실정을 좀 감안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학생수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밀접히 검토를 해서 어떤 설립시기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옥천초등학교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 없이 삼양초등학교 과밀을 방지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2년 이내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즉 이거는 타 학교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삼양초등학교 학생들도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타 학교 학생들하고 비슷한 그런 학교 생활을 영위할 있는 그런 시설 보안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박영웅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년 이내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확실히 기한을 명시를 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가 오늘 저희들 지적문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뭐 하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옥천 삼양초등학교가 시설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또 옥천에 가장 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 교육을 못 받는데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하고 다른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옥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이나 우리 지역이 자꾸 낙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인재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어야 어디, 똑똑한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도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옥천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삼양초등학교를 빨리 학생들이 적절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복지혁신국장님이십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한번 질의를 해 보시죠.

최미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것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특수교육 보조원이 각 초등학교를 보면 특히 청주교육청을 중심으로 보면 44개교에 장애아동이 있는데 18학교에만 그 유급보조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 특수학급 특수보조원은 유급이 95명, 공익이 12명 해서 107명이 특수학교에 우선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는 특수학교가 사립 포함해서 3개, 4개 있고 그래서 많이 배정이 돼있고 다른 데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7명이 모자라고 특수학급보조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히 120명 정도 지원을 받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20명을 확보를 해서 149명 정도 168명과 20명 해서 188명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특수학급 보조요원이 배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통합 학생이 1명이 있고 특수학급 학생이 8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8명, 7명, 6명 이렇게 있는 데도 특수교육보조원이 한 명도 없는 데가 있고 어디는 단 1명만 있는 데도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미애위원

중복 장애자에게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미애위원

그렇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예.

최미애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무려 7~8명까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즉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배려나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영동교육청의 양강유치원은 장애아가 한 명도 없는 데도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왜 그렇습니까? 양강유치원에는 앞으로 장애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조원을 배치한 것입니까 하여튼 2006년에 장애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양강유치원에.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최대한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것은 반드시 아까 말씀 중에서 앞으로 확보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특수교육보조원의 수가 절대다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188명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숫자로 보아서는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장애아가 두명 이상 된 것은 반드시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저희들 올해 교육청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20명 또 공익요원 20명 해서 188명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꾸준히 저희들이 이런 수준으로 확보를 해서 장애특수학급 보조원을 많은 퍼센트 전국에 높은 퍼센트로 확보를 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이 예산을 2007년도에 제대로 요구하셨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다 확보가 됐습니다.

최미애위원

188명에 대한…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168명에 대한 교육부에서 확보인원 정원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자체로 2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 20명만 왜 요구하셨습니까? 더 많이 하시지.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20명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 없는 예산에서 전에도 없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장애 쪽에 복지 쪽에 기울여서 20명 했고 연차적으로 많은 인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최미애 위원님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만나 본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이 더 배치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아주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특수보조원을 갖다 획기적으로 늘려보자 이래서 102명에서 내년에는 208명으로 늘렸으니까 106명 그러니까 100% 이상을 더 늘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60%는 교육부에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40%는 우리 지방비로 댔습니다. 지방비로 댔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갖다가 70%는 국가에서 주고 30%는 우리가 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7 대 3으로다 우리가 부담하는 그 인원 168명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그 인원을 갖다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20명을 처음 늘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해서 내년에는 208명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보다는 100% 이상 늘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꼭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나 지금 8명이나 있는 곳에 단 한 명만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그래서 특수학교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대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8명보다도 한 150명에서 200명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늘리면 좋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결국은 특수교육 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일반 학생들한테 물론 이분법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파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투자 비율을 늘려주게 되면 다른 쪽에 또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것은 시급하다 해 가지고 늘렸는데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관련 질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지켜보겠고요. 2007년도에는 그렇다고 하고 2008년도에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보충질의 좀…

이기동위원장

관련해서요?

이범윤위원

예.

이기동위원장

중복되지 않게 위원님 효과적으로 짧게 해 주세요.

이범윤위원

특수교사가 특수학생을 담당을 해서 몇 명을 담당합니까? 특수 선생님이. 특수 교사.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들 규정이요, 한 명서부터 열한 명까지.

이범윤위원

한 사람이.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열두 명까지 한 학급에 인원이 돼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내가 연년이 이걸 얘기를 하는데 매포도 특수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특수가 있고 또 제 모교인 제천농업학교에도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 보면 특수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6개월인가 교육받고 하는 거 그건 필요도 없어요. 인센티브도 주지 말아요. 절대 그건 교육장님들이 잘 알고, 왜냐하면 그 학교를 가보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놀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놀아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출연한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잘 해요. 그 보조원도 그런데 제천농업 같은 데 13명인가 14명인가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더 배치 했었으면, 본 위원으로서 내가 가서 느낀 것을 봐서는 그렇게 하고 학교를 시설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줘요. 여태껏. 두 번이나 건의하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냥 창고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개선을 해서 특수학교 교실을 그렇게 좀 시정하도록 도에서 한번 나가보세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이기동위원장

부교육감님, 우리 특수학교 보조교사는 2007년도에 획기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특수학급보조원 말고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교육환경 개선에도…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교사로서 특수학급이나 이걸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은 지금 안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범윤위원

주지 말아요. 필요도 없어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방향을 잡고 있고 제천농고 그 문제는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특수교사를 빨리 시급하게 채용을 해서 늘려서 각 학교에 특수학교가 있는 데는 전부다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게 없으면 그 선생님들 6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거기 가 봐야 아무 필요가 없고 걔네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다 있는데 아주 방치하고 선생님은 교육받은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있고 쓸데없는 교육비만 낭비시키고 비용만 낭비하는 거예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정책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최미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양강유치원 특수보조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강유치원에 특수1급 장애 어린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수보조원이 1명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2004년도 오타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생성인병 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정해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상학생이 9,247명이었고 그것에 비해서 비만학생이 1,320명입니다. 그러면 11개 학교에 비만학생은 다 학생이 전체가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학생을 선택해서 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전체학생 11개 학교에 전체학생 수가 9,247명이고 11개 학교에 비만학생수가 1,320명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면 거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2005년도 신체검사결과 비만학생 수가 12.7%가 되겠습니다. 총 2만9,847명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최광옥위원

비만학생 수가 생각보다 10%가 넘는 굉장히 많은 학생수인데요. 관리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 비만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각 학교별로 주제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출해서 각 학교에 전부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비만학생을 실태조사도 하면서 가정과 연계지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그런데 가정과 연계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했나요?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가정하고는 저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같이 와 갖고 이 학생에 대한 것을 같이 상담하고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처방을 하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비만학생 수가 10%가 넘는 상당히 많은 학생수인데요. 이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향후 비만관리 학생의 대책은 무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비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의식주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최대로 낮추는 것을 통계를 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올바른 건강생활습관과 식생활습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도 지정학교 보건 및 학교급식 시범학교와 지역별 11개 자율비만 예방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금년도에는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을 위해서 건강세상 만들기 지도책자를 초등학교에 발간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효과가 있었고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는 지금 11개 시·군 교육청에 1개 학교씩 시범학교로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비만정도가 경도비만인 게 표준체중 20에서 30㎏ 초과를 경도비만이라고 하고 중도비만은 표준체중 30㎏ 초과에서 50㎏ 초과한 학생, 고도비만은 표준체중 50㎏ 초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그 학생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비만예방교육과 또 1,320명에 대한 비만학생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확대실시 여부에 다른 학교로도 타 학교로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11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역시 비만학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효과적인 면은 저희들이 일반화시키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지금 비만학생 관리도 대책을 수립해서 할 뿐더러 아니면 다른 타 학교로도 확대 실시를 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또 지금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지나친 다이어트로 이제는 면역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비만학생들에게 괜히 심한 상처나 자극을 줘 가지고 또 어른들이 하는 다이어트 흉내를 내서 혹시 면역성이 떨어져서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유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지금 영동에 영동초등학교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튼튼건강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찬이교실, 튼튼이교실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프로그램을 충실히 잘 운영하신 거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영동초등학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튼튼건강교실이라면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한 건강교실이라면 더 바람직한 거 같은데 벤치마킹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자원을 활용한 튼튼건강교실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 줘 보세요.

이기동위원장

영동소재 교육장님 계신가요? 오늘 출석을 안 하셨었나요?

「건강이 안 좋아서」하는 이 있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해 죄송한데요.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지역보건소에 전문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보건소의 그 자원을 인력 자원을 활용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은 지역에 무슨 삼림욕 산수가 수려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셨나 또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다이어트로 면역성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이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비만예방프로그램 이 사업을 한 그 효과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비만으로 인한 상처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는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 비만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마치신 겁니까?

최광옥위원

비만이 아니고 학생 성인병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최위원님 그 사안은 10분이 초과됐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최광옥위원

잠시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비만과 관련해서요? 내용이 유사하면 관련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는데 좀 효과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최미애위원

학생들의 건강 관련해서 지금 지덕체라고 해서 몸과 마음과 지식이 함께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간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을 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천고, 충북예고, 청주외고, 청주여고, 청주농고는 2~3학년이 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체육을 왜 안 합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고등학교 교과 운영에 고등학교는 실과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택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금천고, 충북예고, 청주외고는 전혀 전학생이 다 선택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1학년만큼은 하고 있는데요. 2~3학년이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지금 교육부에 대해서 필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청주여상은 아직 1학년이 안 하고 2~3학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글쎄 그 학교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가 고등학교가 선택으로 됐기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렇게 됐다면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학교에서 특히 학력위주로 운영하다가 보면 교장이나 또 교감선생님이나 또 학과 담당교사들이 대개 체육을 경시하고 체육시간을 무슨 다른 국영수로 변칙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학생들이 거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뭉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만도 그렇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정말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간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두 시간이라도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무거움을 떨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 이후에 초·중·고등학교 폐교된 학교가 현재 한 21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걸 분류해서 보면 초등학교가 한 206개교고 중등이 5개교, 고등이 한 8개교 이렇게 해서 219개교가 지금 폐교가 됐는데 이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농촌소규모 학교 보은이라든가 옥천, 단양 이쪽에 우리 폐교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분교하고 폐교가 될 경우 그 기준이 있죠? 몇 명이 하는 폐교, 몇 명이 하는 분교.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교는 60명 이하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고요. 분교는 20명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럴 경우로 할 경우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460여개 학교가 있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장주식위원

그러면 현재 본교 분교로 해서 60명, 20명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폐교나 분교대상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본교 60명이하 분교 20명이하라 하더라도 1면 1교라든가 초·중 통합학교라든가 병설학교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제외를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되는 학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저기합니다마는 한 55개교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한 55개 금년도 기준으로.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는 바람에 학생 수 뭐 출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지역의 백곡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출생자가 2명이라나 이럽니다. 그래서 백곡초등학교 같은 데도 학생 수가 한 50명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쪽에서는 어떤 항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꾸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통폐합 대상 학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학부모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폐합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양초가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1개 학교에 60명, 20명, 100명의 학교도 지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의 지식이라든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는 우리 삼양초등학교 2,000명이 넘는데 여러 가지 특기적성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박위원 말씀대로 제대로 이 교육이나 수업이 지금 차질이 오고 교육다운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받지 못한다고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학생수 유지가 2,000명씩 과밀학급이 되는 데는 이런 거는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요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과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든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교형편상 학교시설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상 부득이 저희들이 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렇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219개교 중에서 현재 폐교 재산을 이렇게 대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104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교 중에서 대부한 데가 나머지 한 115개 학교는 어디 이게 219개 중에서 104개교는 대부를 했고 나머지 115개교는 이거 전부 어디 매각을 한 겁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한 학교가 현재 104개교에서 1개교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105개교가 대부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 중에서 84개교가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6개교가 현재 뭐…

장주식위원

자체 활용은 뭐…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자체 활용은 저희들이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꿈나무 축구장을 운영한다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대부도 안 돼 있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이 6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를 앞으로 한다든가 또는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든가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6개교는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운영을 안 하고 있던 겁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대부분은 폐교 위치가 좋지 않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를 하려고 해도 대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현재 미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학교에 대해서 사겠다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아직 6개교 활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고 누구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폐교 대부하고 대부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된 학교가 한 1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15.3%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1억2,600만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1억2,600만원을 지금 이렇게 아직 수납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징수 대책을 위한 어떤 노력은 있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금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대부분 대부를 하던 사람들이 어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송한다든가 또 대부자를 직접 만나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대부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부료를 선납 받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지금 이런 곳에서는 혹시 대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놔 가지고 이 분들이 일부로 안 내는 건 아닙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지난번에 대부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장주식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꾸 예전의 어떤 계약만 갖고 고집할 경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대부료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특히 미원초 용곡분교라고 있습니까? 거기 폐교된 데 미원초 용곡분교 여기에는 지금 2005년 계약입니까? 거의 다 주기가 임대계약 주기가.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원초 용곡분교가 2002년 9월 24일날 계약이 돼 가지고 2007년 9월 23일까지 5년간 이렇게.

장주식위원

올해 금년도 다 갔는데 그래 지금 한 5년 계약이 거의 기간이 완료시점에 오는데 지금 1원도 징수가 안 됐습니다. 또 영동에 용산초등학교 여기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청산초 예곡분교라고 있습니까. 여기는 미수액이 748만원이 되는데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두 학교는 지금 어떤 절차를 밝고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4년 동안 계속 납부 안 된 게 아니고 금년분이 납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금년말에 가면 대부분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자료에는 전혀 금액이 징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하여튼 미납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이기동위원장

어떤 폐교…

이범윤위원

예, 폐교에 대한 거.

이기동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폐교가 각 시·군마다 굉장히 많은데 폐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이래서 전부다 했는데 폐교가 됨으로서 전부 재산이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이건 판단을 하셔서 대부료를 받잖아요. 대부료 받는 것도 교육청에서 다 받고 계약하고 일은 죽도록 해 놓고 돈은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고 못 받으면 야단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재산이 원래는 그 지역 사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명부상으로는 도교육청 재산이지만 원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희사해 가지고 땅을 희사해 가지고 학교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환원을 각 시·군에 폐교된 시·군에 재산을 대부료를 받는 것을 받았다가 그대로 만일에 1,000만원을 받았으면 1,000만원을 제천교육청에서 받았다가 1,000만원을 그대로 그 지역에 환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해당 교육청에서 쓰도록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대부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쓰도록 대부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폐교를 매각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도 대부분을 갖다가 해당지역에 예를 들어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돈을 받으면 제천 내에 10개교가 있고 단양에 10개교가 있다면 대부료를 받아서 그 교육장님이 마음대로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폐교재산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현재 105개 폐교 중에 미납액이 된 학교가 16개 그 규모가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한 1억2,600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액이 전혀 없는 학교가 16개 중에 1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조건이 이중에는 연차별로 대부료를 내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기 예를 들자면 2002년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주 상당금액이 이를테면 청원에 미원초 용곡분교 같은 경우는 대부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인데 현재 미납액이 1,2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옥천에 있는 청성초 신서분교도 2003년도에 계약해서 5년간 또 청성초 묘금분교 이런 데도 지금 징수액이 전혀 없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징수가 전혀 안 된, 대부를 했는데 안 된 데는 대부를 받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게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떼일 공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가 물론 대부 계약할 때 채권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행정절차상에 마련하겠지만 지금 1억2,600만원 규모는 상당한 거니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미납 대부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학생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98페이지에 보면 학교음용수 관리 상황에 있어서 수질검사가 77개교 94시설에서 부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도 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먹는 물에는 거의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 이외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처음 먹는물 검사에 의해서 합격한 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단지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불합격된 음용수를 다시 검사를 하고 또 다시 검사를 한 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2005년도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을 두 번 검사 해 봤더니 합격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 171개소 세 번에 걸쳐 검사를 했더니 합격하더라 하는 것이 다섯 개소 그리고 2006년 5월 25일 현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한 것이 무려 143개소가 됩니다. 더욱 세 번을 조사해 봤더니 그때서 합격이 나왔다 하는 것이 7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합격이고 또 신용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숫자가 불합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상에 서로간에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 검사 시기별 지하수 사용학교 상수도와 지하수 병행 사용학교 정수기를 사용한 학교가 분산 검사 의뢰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현위원

분산검사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검사를 하면 교육청에서 한 것은 전부가 한번도 불합격이 나온 것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합격 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거면 어딘가 둘 중에, 일단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상수도와 저수조 물탱크, 정수시설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학교측에서 필터의 적기교체가 안 됐거나 정기적인 소독과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아마 그런 게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통계는 교육청에 잡힐 거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현위원

잡히는 데는 일단 제출된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2차 해서 아마 정수기 필터 교체 같은 게 잘못돼 갖고 다시 소독한 후에 검사를 하면 합격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을 보면 무려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2006년도를 보겠 습니다. 두 번째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불구하더라도 세 번 한 것은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대중학교에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건데 8월 10일날 일반세균이 나오고 8월 10일날 세균이 나와서 부적합을 받으니까 한달 후에 9월 8일날 또 일반세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일반세균이 나왔습니다. 세 번이 나오고 네 번째는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일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합격을 받기 위해서 한 사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남성중학교인데 여기는 5월 22일날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세균이 나왔고 6월 5일날 불과 한 열흘 차이죠. 열흘 차이로 일반세균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오니까 또 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채취를 해 가지고 6월 23일날 불과 20일 차이죠. 그죠? 이래 가지고 적합 판정을 결국 받아 가지고 일단은 금년도는 종결을 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학교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정수기 학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대청소 및 소독, 필터 교환 이런 것을 조치 후에 다시 2차 검사를 의뢰했고 2차 검사에 부적합하면 시설을 철거조치를 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제가 그러면 본 원수에 대한 문제는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원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원수는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검사를 해 보면 일반세균, 대장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몇 개에 의해서 나올 것 같으면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부적합한 물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현위원

그것은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험수를 채취할 때 검사 의뢰를 할 때 채취자가 어떤 방법을 몰라 가지고 어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지 아니면 또 먹는 물을 놓는 장소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됐든 이것은 각 학교별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먹는 물 관리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먹는 물 검사결과 부적합한 업체가 많이 나오게 된 그 후유증으로 보면 2005년도에 6월 30일날이죠. 금천중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8일날은 제천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 두 자료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아니면 이게 으레 배앓이다 생각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여튼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정수기가 244개교가 952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임현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몇 개예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244개교에서 952대가 지금 정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위원

952대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는 171개 였었네요, 그죠? 단 한 군데라도 그렇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식중독 사건이 나면 전체적인 프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본인한테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100%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현위원

그래서 위생교육에 대한 먹는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리지침 내지는 어떤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먹는물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감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먹는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의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군 이 많은 숫자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누구라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많은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받을 때는 한 단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임현 위원님 그리고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학교에 음용수 먹는 물 관리가 철저히 돼서 우리 도내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관계 기관에서 먹는 물로 인해서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아까 뭐 성인병 해서 질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질의하시겠어요?

최광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세요.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했던 학생 성인병 예방관리에 이어서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내 우리 고교생 결핵 검진결과 모두 11명이 결핵에 감염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고교생 결핵환자가 14명으로 해마다 10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과 경기도에 고교생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A고등학교에는 1년 동안에 46명 결핵환자가 발행을 하였고 처음에는 이 학교에서도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과 접촉한 학생들 위주로 조사한 결과 44명이 감염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의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결핵에 쉽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 결핵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학교보건 관계의 교육을 작년도에도 12월 15일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교육대상은 각급 학교 보건교사 및 지역교육청 보건담당자…

최광옥위원

교육하신 거는 저도 본 위원도 그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정확한 발병원인 감염경로를 추적해 보셨느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11명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발생한 결핵환자 고교생 11명에 대한…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추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환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으로 불규칙한 식생활과 식생활에 의한 영양결핍, 대학입시준비에 따른 운동부족, 휴식부족 이런 것으로 발병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지금 휴식부족, 체력저하 그걸로 보시는 거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전문성이 없어서 자세한 발명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시고서는 그렇게 그냥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이 결핵이 지금 심각성을 온 국민들이 알고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우리 충청북도내 11명 학생이 발병을 하고 해마다 10명 이상이 발병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정확한 발병원인이 있어야 전염이 안되고 감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염경로도 추적을 해서 원인을 알고 계셔야 다음에는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이 발병된 발견된 것도 우리가 그 학생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까지 중·고등학교 1학년 전부 실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열심히 그 건강검진을 병원으로 직접 보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건강검진은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그 발병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하셔 가지고 그걸 원인과 감염경로를 정확히 해 놓으세요. 그래야만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 건강검진이 검진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건강검진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중·고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생 결핵검사는 고등학교 2~3학년이 금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초등학교 1, 4학년입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입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1학년에서 4학년까지요.

최광옥위원

그러면 5~6학년은 안 하고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1학년, 4학년이랍니다.

최광옥위원

그런 거죠. 1학년, 4학년 하는 거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중·고 1학년.

최광옥위원

중1 고1 이렇게 하는 거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네요? 학생 건강검진을.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올라가면 그렇게 합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지금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은 1학년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3학년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1~2학년 학생 중에서 발병한 학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직접 가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도 고등학교는 특히 2~3학년 금년부터 아주 확대해서 학생결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유독 고등학교에서 발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력 저하도 있지만 심한 다이어트도 있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할 게 아니고요. 2~3학년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그거 당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검진항목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항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항목이 저희들이 보건항목에서 7개 항목에서 19개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학년에 14종, 4학년은 14에서 18종까지 저희들이 하고 중학교는 16개에서 20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남자는 14에서 18종까지 검사를 하고 여자는 14에서 19종까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검진항목을 여쭈어 봤더니 종류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11명이 학생이 결핵 발병 당시에 그 진찰결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엑스레이 검진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 검진을 어디서 했느냐고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정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 건강검진을 할 때는 뭘 건강검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결핵 같은 거는 거기에 항목 예방 이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주로 학생들 결핵검사는 엑스레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학생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하지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중·고 1학년들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11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 학생 건강검진에서 발명 그 결핵원인을 찾았느냐 아니면 다른 보건소나 다른 병원에서 찾았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11명의 학생들이 발병을 한 걸 어디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최광옥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지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지금은 학생이…

최광옥위원

병원으로 가서…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병원에서 가서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일부 우리 학생들 보면 우리 충북에는 지금 답변에 충북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학교에 건강검진과 별개로 직접 보건소나 찾아가서 결핵감염 사실을 확인 받은 것으로 이렇게 교육당국에 건강검진에 허점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하는 학생 건강검진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항목만 죽 나열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진 또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는 그런 항목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에는 11명의 결핵환자 현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병 증상에 의해서 격리될 학생은 격리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완쾌된 학생은 몇 명이고 지금 격리시킨 학생은 몇 명이고…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좀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11명 결핵환자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전염병 예방…

최광옥위원

위원장님, 거의 질의 끝났으니까 너무 제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불편합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보건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증상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정확한 발병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해 가지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이라도 더 이상 학생들이 그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학생만 건강검진을 하지말고 2~3학년까지 확대실시 하셔가지고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학생성인병 예방과 기타 지역에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 등 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 건강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김준철 과장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중에 감염경로와 그 원인을 규명하라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3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확대 실시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위원장은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면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답변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예산이 수반하고 기술과 전문이 필요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거 다 감안하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감안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도 불가능한 것을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장님들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가 현장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장님 자체가 그렇게 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장님들께서도 해당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실 데는 많고 그러다 보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웅위원

제 생각에도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또 모자란 분은 계속 모자라시고 그래서 남는 분은 또 남는다고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적정 수준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대외활동을 할 때 타 기관의 책임자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그런 수준의 적정수준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무시당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민원 중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괴산군 청안면 소재 폐교에 병아리 축사가 설치되어 주민의 민원을 사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철거가 완료됐습니까?

연준

연준괴산증평교육장

괴산증평교육장 연준입니다. 철거 완료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의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158쪽 전후로 해서 보면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의 법인들은 자신들의 의무인 법정부담금 이런 것은 이행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같은 것은 독자 운영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가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담이 좀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사학자체가 영세사학이고 또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수익성이 적은 그런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금 자체도 제대로 못내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정부담금 부담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학교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법정의무부담금을 안 내서 분식회계로 과잉 이익을 남기는, 당기순이익을 남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우에도 없는 경우이고 우리 기본적인 표준에도 어긋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의무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대제중학교처럼 100% 완납한 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은고, 신흥고 이 정도가 또 양호하고 나머지는 30%만 납부를 해도 그건 아마 양호한 편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적 혜택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학에 대해서 어떤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시에도 이런 법정전입금 부담률에 대해서 평가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어떤 차등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담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전에도 계속 감사 때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문을 하면 의무교육이라든가 또 학교가 의무배정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면 학부형들이나 구성원들의 반발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법인에서 자기 학교에 재정지원이랄까 의무분담금 같은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학교는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그 비율에 맞추어서 즉 이사회 구성 이사 총 인원 수가 15명이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담이 편의상 10명으로 하겠습니다. 50%면 이사회를 50%를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학사행정에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저는 주문하는데 어떻게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이사를 보낼 수 있는, 법적으로는 관선이사가 아니라 임시이사입니다. 임시이사를 보낼 수 있는 요건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부담금을 갖다가 제대로 더군다나 그것을 감춰놓고 안 내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유로다 해 가지고 임시이사를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 요건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렇게 따지면 뭐한 얘기로 나 배째라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도 병역의무가 있어 가지고 군대 갔다오고 납세의무가 있어서 납세를 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중학교 처럼 100% 완납하는 대는 여기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하면서 법정부담을 다들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위원

그렇게 되면 2004년보다 2005년이 조금 더 낫고 2005년보다 2006년이 더 나야 되는데 청석학원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 모르겠지만 나와있는 거니까요, 청석학원 부담률 같은 것을 보면 청석고등학교 2004년도에 13%, 2005년도에 12.9%, 2006년도 아직 날짜는 안 됐지만 11.8% 개선됐다고 나올 수 있는 게 나머지도 1년, 1년 지나면서 더 나아지는 게 없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대제중학교, 보은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내는 학교만 잘 내고 나머지 학교는 아예 낼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끌려만 가시고 의무를 안 해 주시니까 다른 문제 똑같습니다. 아까 전교조 선생님도 말씀하셨었는데 또 기타 등등도 우리 도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 반복되면 그것이 나중에 정설이 됩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돈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 무슨 얘기냐 그냥 지나간 건데 대충 넘어가도 됐는데 유난히 당신만 와서 나한테 와서 큰소리 치고 이런저런 얘기 하냐 거꾸로 아마 돈 달랬다가는 혼나는, 이게 무언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목표제를 시행한다든가 현재 갖고 있는 수익률 기본재산을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전환을 하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기타 설립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기부금을 더 출연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불황이 오래 지속이 되고 또 현재 당장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바뀌기도 쉽지 않고 하다보니까 좀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담률을 증대시킬 수 방안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적어도 매년 한번에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만 연차적으로 10%, 20% 이렇게 해서 5년이라는 기간, 한 5년 정도 기간을 줘서 5년 내로 60%까지 못 채운 학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행하셔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배째라고 이렇게 있을 때는 쉬운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는 하는 데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을 좀더 지금보다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 대다수는 청석학원에 2006년도 기준 해 가지고 법정의무부담금이 6억9,300만원인데 1년에 납부하는 의무부담금은 11%인 7,500만원뿐이 안 된다는 것 이거 도민들이 알면 경악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모든 학교운영비 교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균일하게 공립학교하고 전액 지금 우리 국고에서 또 우리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일반 공직자들도 사립학교에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운영하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립학교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인사권이나 기타 등등 모든 권한은 지금 철옹성같이 유지하려고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부담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듭 우리 박영웅 위원님 주문하신 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도내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교급식에 직영전환 원칙을 세운 이후에 유예기간을 2010년까지 뒀는데 지금 2007년 2월에는 급식현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직영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금년도까지 4년 동안에 19개교를 전환하였으며 2006년 8월 수립한 직영전환 계획을 수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위탁급식학교장협의회를 11월 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수정계획과 전환에 필요한 학교별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2006년 11월 20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급식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자율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영전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년 전에 급식시설 개선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급식기구 확충비로 교당 교육부 특별교부금 해서 4,000만원과 지방비에서도 4,000만원 계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2007년에 위탁을 하게 될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2007년도까지…

최미애위원

초등학교는 완전 다 직영이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위탁급식으로 여전히 남는데 2007년도 2월까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급식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총 32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고등학교 네 학교를 전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중학교 15학교, 고등학교 23학교인 2007년 2월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몇 학교가 위탁으로 남아있게 됩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13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2개 전환하고 13개 학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는 19개가 남아있습니다.

최미애위원

19개가 여전히 남는 거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미애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지금 직영전환이 불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이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학교급식소를 짓거나 그리고 또 급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등 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댄 곳에 비용보전을 위해서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 우리 도에는 위탁업체가 그런 비용을 대지 않았고요. 전부다 도교육청이 급식소도 짓고 그리고 도구도 전부 교육청 비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돌아다녀 봤는데요. 급식소가 지금 당장 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되어 있는데 왜 굳이 2008년, 2009년까지 끌어야 됩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이 한 학교급식 시설하는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요.

최미애위원

현재 지금 급식소가 있고 위탁급식업체가 그냥 어디서 음식을 만들어서 각 교실로 날라준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인데 왜 뭐가 급식소를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급식시설 기구가 굉장히 고가라서요. 거기에 대한 그 학교의 사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도 예산반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하다보면 그 예산반영이 굉장히 커집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정부가 원칙을 정한 이후에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지 않고 그냥 도교육청의 예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혹은 이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그 급식기구 확충비는 교육부에서 해도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요구하면 다 내려오지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학교측에서 1년전에 우리가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한다 할 적에는 지방비에서도 4,000만원, 특별교부금에서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최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요구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계시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계속 미루는 게 아니라 학교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거기에 맞추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면 2007년도에 4개교, 2008년도에는 한 12개교, 2009년도에는 11개교, 2010년에 가서는 5개교가 남습니다.

최미애위원

제가 만난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니 이해할 수 없다 직영이면 어떻고 위탁이면 어떠냐 직영할 경우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아니 왜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잘 만드는데 왜 자꾸만 직영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비용도 싸게 먹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급식사고가 나면 교장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괜히 자꾸 하라고 그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장선생님들이 이 급식사고에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 신경 쓰는 게 귀찮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 좋은 농산물로다가 해서 먹이겠다는 그런 아주 그냥 투철한 학생사랑, 제자사랑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지낼까 이런데 더 관심이 있으시고 아니 초등학교가 전부다 위탁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다 전환했는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미애위원

안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급식소에는 학부모들 의견이 제일 큽니다. 학부모들 요구가 그 학교에서…

최미애위원

아니 그런데 학부모 의견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부모 의견이 뭡니까 학부모 의견이. 그래 어떤 학부모가 안전하고 좋은 식품으로 자식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뭐 교장선생님 편만 들고 교육청 편만 드는 아니 제가 부모인데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좋은 식품으로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에 찬성하지 어떤 부모가 그럽니까? 이거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부모 핑계를 대면서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은근히 말이야 이거 식당 운영하게 되면 교육에 지장이 있다느니 이런 말씀 자꾸 하시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단독으로 하시고 싶어도 그것이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학부모 의견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그것을 보류시키고 그런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다분히 그렇게 유도를 하셨고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 말을 거역 못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렇게 교장선생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안 하시려고 하는 이런 학교는 정말 학교를 가 봐도 벌써 표가 납니다. 어수선하고요, 학생들도 어수선하고요. 그래서 좋은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먹고 자란 아이들하고 이런 거 위탁하면 그냥 맛없으면 조미료 막 넣고 왜 싸겠습니까? 싼 거는 아주 그냥 뭐 오래 된 거, 싼 거 사다가 그냥 막 색깔만 멋있게 하고 조미료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맛은 있지만 건강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위탁급식 직영관련 전환관련해서 이렇게 마무리 주문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까지 버티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2008년에는 완전히 위탁이 직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교장선생님들을 철저히 설득하셔서 전체다 직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직영으로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준철 과장님 지금 위탁급식 학교 단위학교에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2007, 2008, 2009 연차 계획이 있는데 가급적 그것을 좀 당겨서 직영체제로 급식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특별 주문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스쿨버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배치돼 있는 차량이 163대에 운전원이 199명으로 이렇게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운전 199명 중에 비위자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6건을 다시 분석을 해 보면 품의유지 위반이 3건, 복종의무 위반 3건으로 되어 있고 또 조치사항으로 보면 견책이 4명, 감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99명 중에 6명이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어린이가 탄 차가 한 대의 차라도 사고가 나면 사실상 그 어린이는 일생을 평생을 아주 마감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이 문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그 운전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면 첫째는 교육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전반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품의유지 위반이라든가 복종의무 위반이 각각 있는 걸로 보아서 사실상 그 학생들이 눈으로 보는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선생님으로 비쳐집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행정실장님이라고 하시지만 그때는 서무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 근무하는 성인은 모두가 교육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상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짚어드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관련해 가지고 그 통계를 잡아보고자 했지만 각자 교통법규 위반의 문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받아드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일상적으로 시내에서 생활하면서 봤을 때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전부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노란색이죠?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현위원

그런 차에 노란색을 전부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사람이 눈에 잘 띄고 이 차에는 어린이가 탔으니까 상대방 차가 좀 경고의 표시도 되고 양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양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차량이 오히려 노란색을 타고 운전하면서 오히려 ‘내가 갈 테니 네가 비켜라’ 하는 거 같은 그런 운전을 하는 걸 속속 보게 됩니다. 혹시 저는 봤는데 관계자 되시는 분은 혹시 그런 걸 본 일이 계십니까? (…) 하여튼 뭐 그렇죠, 봤어도 봤다.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운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물론 각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관리자 되는 분들이 평소에 말이야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은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집체교육을 시킨 그러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없지요 있습니까?

이기동위원장

총무과장이 우리 초등학교 스쿨 등·하교 학교버스운행 하는데 190여명이 되는데 집체교육한 사실이 있느냐 질의한 겁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운전원 집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교장선생님들 회의 그 다음에 교육장 회의 때도 전달을 합니다. 운전원은 공무원 자격요건에 운전면허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히 강조를 해서 각종 사고나 특히 음주사고에 대해서 하면 면허가 취소가 되면 공무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요새 취업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해서 각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뭐 최소가 되면 운전을 공무원신분으로서 공무원을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소극적인 문제고 어떠한 그러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에 조심을 안 했을 때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어떠한 조심을 당부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대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전원에 대한 선별에서부터 어떤 이분들이 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주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야말로 참 노란차를 상당히 보니까 안전감이 있더라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주문하신 내용대로 우리 스쿨버스가 난폭 운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정말 현격하게 안전 운전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집체교육을 위시하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초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이 되지만 전반적인 문제 같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사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실과 이런 것을 대부분 혼자 가르치시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영어 등 학과 전담교사 이런 거 많이 배치되어 있나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전담교사를 학급의 비율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에 비준해서.

박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수업은 매시간마다 다른 과목을 가르치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박영웅위원

그리고 또 같은 과목도 시간마다 다른 내용을 가르치죠? 그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단원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사회시간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고조선을 오늘 배우다가 내일모레는 삼국시대를 배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목도 시간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마다 다르지는 않고.

박영웅위원

과목 내용에서.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교육과정에 순서대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매시간 마다 과목도 틀리고 같은 과목도 또 교육내용이 또 틀리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분들이 학습지도가 끝나면 주로 하는 일이 과제물 검사 및 행정업무 수행을 또 일부 하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맡은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교사는 수업준비는 주로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합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행정업무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시간 연구시간이 있습니다. 다 수업 끝나고 나서요.

박영웅위원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서 얘기하면 교사분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위한 연구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헌신과 봉사정신에 의해서 집에서 내일 우리 학교 우리 반 학생한테는 사회수업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치고 또 국어는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학교에서는 수업준비를 할 시간이 별도로 있겠습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주 금요일날 내주에 가르칠 수업계획을 하는 수업 연구일로 정해져 있고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교과연구 시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 시간마다 다른 수업을 하면서 완벽한 수업준비가 불가능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교육이 바로 이런 공교육이 학부모의 기대에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이 현재 초등교사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초등교사들의 업무 수업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교과전담을 배치하고 있고 교사수가 증가할 수록 저희들도 전담교과를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교과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전담교사라든가 행정전담제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교사가 학교운영이나 행정업무의 부담없이 수업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하고 있는 대책이.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각 학급에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교무업무 지원인력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실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교사 수를 많이 확보해서 교과전담 시간을 많이 늘려서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을 줄여주고 교과연구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원수급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좀 확실한 숫자적으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국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초등학교기 때문에 전인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네 시간, 다섯 시간 학생들한테 지식 전수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학원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오로지 또 지식교육의 경쟁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전인교육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초등교육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수적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다음은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349억원이 충북도로부터 체납되어 있는데 아직도 체납되어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기동위원장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이 부담금을 도로부터 받아낸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주 담당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이것을 섭외하고 이렇게 해야 할 책임자가.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책임자라기보다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하고 도하고의 어떤 연락체계를 잘 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제가 책임자라고, 표현상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일을 전담하는 어떤 담당자가 계셔야 그 분이 내 일처럼 챙기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일도 네 일도 아닌 어떤 부서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349억원이면 참 큰 돈인데 이런 돈을, 당연히 받아야될 이런 돈을 도에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거에 관련된 학교용지분담금을 관리하시는 담당자께서는 도 관계자를 이해를 촉구시켜서 이런 부분이 2007년도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했고 학교용지분담금을 주도록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금이면 크게 도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옥천초등학교 두 번 건립해도 남는 돈입니다. 이 돈 받아서 옥천초등학교 건립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손 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제가 좀…, 죄송합니다. 최미애 위원님 손 들었는데,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제 대학 입학시험이 끝나고 나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각 학교 정문에 일류대학교 합격자 명단이 쫙 걸리죠? 대학교 정문 앞에 보면 일류대학교 합격자 우리 학교 누구누구다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 가지고 계신 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거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풍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신문광고는 안 내십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광고는 내는 일은 못 봤습니다.

최미애위원

아니, 이렇게 학교정문에다 우리 학교 일류대학교 합격자 명단을 내걸고 이러는 교장선생님들의 교육 철학관은 뭔지 왜 이러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먼저 근원에는 학부모님들의 정서랄까 의식부터 전환해야 된다고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교장을 해 봤지만 학교를 책임지고 학교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 분위기가 시민들 도민들 학부모님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명문학교 S대에 몇 명 들어갔다 또 어느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광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내가 운영하는 이 학교에 많이 유치를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일류대학교를 많이 보내면 좋은 학교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러면 아주 나쁜 학교네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애위원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가 조사했더니 어떤 시청에 굴뚝을 소제하면서 시청 앞 광장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전력을,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고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핵에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천박하고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그러는 것이 교육효과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하시는 건지를 다음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성적등위를 내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적으로다가 학생을 예단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학생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나쁜 아이들을 기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히 성적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자는 거고 그래서 정말 품위있고 학생들 하나하나를 깊이있게 고려하는 교장선생님이라면 이런 짓은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이 비록 성적이 나쁘더라도 다른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성적은 나쁘지만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더 잘 한다고 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더 저기지 일류대학만 들어가면 다 훌륭하고 다 인품이 뛰어나고 다 성공합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교장선생님은 전교생 앞에서 상장을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다 존경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마치 장사하듯이 막 현수막을 일류대학교 누구누구 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그렇게 해서 학교 훌륭하다고 선전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최소한 공립학교에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직 교장일 때 최미애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과연 이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어느 대학에 못 들어간 학생들 또 수능을 잘못 본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하자 그랬더니 어느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급은 정말로 스스로 남아서 정말로 그야말로 자율학습도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학교에서 이거 못 해주면 제가 개인 돈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아까 성적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요새는 고등학교에도 서열을 공개를 안 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에게만 성적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생 전원에게 상을 모두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특기적성들이 다 다릅니다. 너는 이런 면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고 너는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상을 주고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들은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전체 교육적인 면에서 배려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10월 경찰청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초·중생이 절반을 넘었고 이는 지난해 44.6%에 비해서 57.4%로 무려 1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학교 단속 초점을 이젠 중·고등학교에서 초·중학교로 맞춰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CCTV 설치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고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학교폭력신고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CCTV를 19개 학교에 4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했는데 초등학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여기에 CCTV 설치한 것은 저희들 도내 모든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설치 당시에 저희들 도교육청에 예산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42대 신청한 학교에 그 대수를 올려서 지원을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우리 충청북도에 학교로 학교폭력실태를 신고한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건과 2006년도에 2건 4건밖에 없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추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도 이렇게 학교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서 폭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력을 행한 그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초등학교에 안한 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기 전과 후의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여기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폭력사안 적발보다는 예방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비행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광옥위원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시는 거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방사업 중에서 중요한 실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꼭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 학교폭력민원 신고현황에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이라 하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력,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로 이렇게 신고현황이 적은지 간단히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안은 그 신고체제를 경찰청으로 이쪽으로 신고체제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신고 방향을. 그래서 이것이 경찰과 합동으로 그 폭력신고기간도 설정이 되고 해서 이게 합동으로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또 원스톱 경찰의 협조를 받는 이런 체제로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고체계가 경찰청으로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라 하면 우리 학생들간에 이루어지는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1차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사랑과 관심과 많은 대화가 있어서 예방도 하고 또 근절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이 자료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그런 의혹이 가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학교폭력 자진신고 피해신고기간에 보면 건수가 충청북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자진신고가 265명이 83건으로 되어 있고요. 피해신고에는 199명으로 50건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 달 세 달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도 이 심각성을 정말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학생이 11명 중에 우리 충북이 2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찰청에 신고된 그 피해신고기간에 신고된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골고루 다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한 지역도 빠진 지역이 없습니다. 그럼 골고루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심각한 거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계속 앞으로는 그냥 원스톱 체계로 그냥 경찰청으로만 의존을 할 것인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어나기 전에 더 관심과 사랑의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방차원과 또 근절대책을 강구를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이것이 경찰 쪽으로 신고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을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하고 또 그쪽으로 가고 있고 한데 학교폭력이 그 법에 위배된다는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또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냐 하는 쪽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이 신고체제를 민원실 그리고 전화 그리고 사이버 여러 면에서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수시로 그 협조체제를 구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 쪽으로 신고가 적다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손을 놓고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학교에 어떻게 하면 그 집중단속기간에만 신고를 합니까? 그건 연중 수시로 일어나는 학교폭력 일인데 그러면 그 안에는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는 현상이 있고 그 기간 집중단속기간 아닌 경우에 그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충청북도 전체에서 2건, 2006년도 전체에서 2건, 이렇게 학교로 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이 자료 주신 거에 나타나는 데도 자꾸, 손을 놓은 건 아니시겠죠, 물론 뭐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학교와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사항을 일일이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이렇게 숙지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아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실 일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들 교육청으로 신고된 그쪽의 숫자만 적은 것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은 것을 자료를 뽑으면 이거는 상당히 아마 경찰청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지요. 아까 분명히 학교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주셨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받은 거는 아까 저희들이 저기 한 건 담당자한테도 다시 위원님께 전화말씀을 드려보고 확실히 저기를 해라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광옥위원

건수로만 파악이 돼 있지 내용도 없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학교나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대처를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됩니다. 그 담당자께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한 법령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실 일을 다 찾아가지고 하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더 깊숙이 하겠습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신고를 일일이 그것을 다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광옥위원

처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석과 통계를 보고 분석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학교폭력담당자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최광옥위원

자꾸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장인 제가 효과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충주여상 충주에 소재한 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회 충주여상과 북여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장선생님 종전에 근무하고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현재도 교장선생님으로 봉직하고 계시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 분이 금년도로 교장복무기간이 몇 년이죠? 우리 안성배 과장님.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복무기간은 임기가 1년에 3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더 연장한 것은 2007년 2월 28일까지고 그리고 1년을 더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8일까지 현재 2007년 3월 1일부터는 연장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1년을 더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사립학교 정관에 기간제 교장 임용은 임명권자 이사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북여중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분도 충주여상에 교장선생님의 동생인가요 아드님인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현재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한 게 지금 18년째인가 그럴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총 경력은 제가 뽑아오지 못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본 위원의 중학교 모교에도 교장선생님으로 한 28년간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일 겁니다. 평교사로 28년을 해도 많이 한 건데 교장으로만 28년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정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장임용하면 나중에 임용계약을 하면 최종 승인은 교육감님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그…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런 행정처리 절차는 하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임명권자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승인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종전에 제가 다니던 음성 한일중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정년을 하시고 교장을 3연임하려고 부단히 지역사회에서 동창회하고 동문이 반대하고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저의 모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3연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행·재정 문제를 총 동원해서라도 좀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으로 3년 연임이 안 됐습니다. 충주여상하고 북여중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학교 운영을 썩 잘한다라는 평판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학생 폭력문제가 대두돼서 피해 학생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책임을 물어서라도 2007년도 내년도에 3연임 기간제 갱신이 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재차 주문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충주 한림학원 문제 좀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 297페이지 교육청 관내 시설사업비 중 단위사업 5,000만원 이상인 사업비 집행실태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도를 보면 2004년도의 경우는 어상천초등학교에 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공사가 예산액이 2억5,800만원인데 집행액이 단 10원도 없는 2억5,800만원 그리고 대가초등학교 교실 및 조리실 개축공사에 예산액이 1억7,380만원인데 집행액 역시 잔액 없이 1억7,38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성중학교 본관교사 보수공사에 1억3,920만원인데…,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 어느 교육청인지 모르지만 교육청 사택 신축공사 6세대 2억5,500만원에 집행액이 전혀 없는 2억5,500만원입니다. 이렇게 2억이 넘는 시설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전혀 없게 된 사유 이것 좀 간단하게 제가 더 총괄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가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8개 학교에 시설사업비 8억8,818만4,000원인데 8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전액 없습니다. 8억8,818만4,000원. 그런데 유독 금년도 들어와서는 영춘초등학교 운동장 배수시설 설치공사 6,500만원인데 5,685만9,000원 집행하고 814만1,000원 나머지 7개 학교도 집행잔액이 전체 많게는 3,400만원 적게는 800여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왜 2005년도에는 8개 사업이 규모있게 대부분이 최하 5,000만원에서 최고 3억7,000만원까지 되는데 집행잔액이 단 10원도 없는지 이렇게 예산운영이 가능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돼요? 간략히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8개 사업에 단 10원도 없는데 2006년도 들어와서는 사업에 많게는 3,400만원 적게는 8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6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설사업비 단위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나.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사항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 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감액을 해 가지고 타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5년도 같으면 추경 때 기이 집행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추경자원으로 해서 세입으로 받아서 추가사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왜 그렇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2004년도에 3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여기 2004년도에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사업이 추경이 늦게까지 어떤…

이기동위원장

일곱 개 사업 중에 세 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전혀,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여기도 작게는 350만원부터 많게는 3,200만원까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은 추경 이전에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연말까지 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2006년도에, 지금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 2006년도에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1회 추경을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2회 추경은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아직 2회 추경은…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이 금액만큼. 1억1,070만원.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정확히 제가…

이기동위원장

실무자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과장님이 총괄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2006년도 시설비 잔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도의회에 저희들이 의안제출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에서 사업비 조정해 가지고 440억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감액 조치된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이기동위원장

2006년도.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440억 사업비 조정을 한 거에 시설비 잔액도 감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는 과장님 어떻게 되죠? 여기에 지금.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아까 관리국장 답변대로 집행잔액이 제로인 사업비는 정리추경할 때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시킨 것으로 생각되고 잔액이 남은 것은 추경 이전에 사업이 완료 안 돼 가지고 그 후에 정리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은 걸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기동위원장

서면으로?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제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이 사안을 계속 확인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우리 실무관계자 및 기획관리국장님 2004년도, 2005, 2006년도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집행잔액에 관해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주신 대로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결정이 되어서 이후에 추경할 때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잡혔는지 여부를 이 3개년도 사업별로 해서 추후 서면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좀 해서 만약에 여기 2004, 2005,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추경재원으로 했으면 예산운영을 참 잘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말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서명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정책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11개 시·군교육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관 여러분 하루종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