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대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정성근입니다.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통영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시정질문, 2007년도 당초예산안,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3건,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제·개정조례안 11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006∼201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유럽순방이 며칠부터 시작됩니까?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입니다.

그럼 본회의 참석 못하겠네요?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참석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18일, 19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사전 결재와 방침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11월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저희 국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총 여섯 가지 유형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두 번째로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세 번째로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네 번째로 집행기관에서 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하는 경우, 다섯 번째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여섯 번째로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는 허가권자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허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설치는 명칭은 "통영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7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의결 정족수 및 당연직 의원 숫자를 감안해서 7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에서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전문위원 해서 총 4인으로 구성하였고, 민간인 위원은 3인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인 3인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나 존경받는 인사, 기타 기관단체 대표로 하여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다섯 가지 예를 심사에 필요한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쭉,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 등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되게 되겠고, 담당업무는 심사위원회 사무 처리, 회의록 작성 및 위원장 보고, 회의록 인터넷 게시 등이 되겠고, 회의참석 수당은 민간위원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행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은 여행계획서 제출은 출국 30일 전까지, 그 이유는 여권이라든지 비자발급 시간을 고려해서 30일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보고서 제출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는 자료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규칙안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해외출장을 나갈 때도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규칙안을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제2조에 보면요. 2조 1호부터 4호까지는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은 제4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습니까? 우리 통영시의회만 이 규칙안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는 약 10개 시군 정도에서 시행을 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만큼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아마 처음일상 싶습니다.

그럼 다른 의회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야 되네요? 규칙안을.

예,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거의 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쉽다 하는 게 가능하면 앞으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내놓을 때도 준칙안이 내려 왔으면 준칙안을 첨부를 하든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가능하면 첨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기,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30일 전까지 되어 있고, 또 귀국 3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진주에 들어가 보니까 15일로 돼 있는데 15일하고 30일하고, 저희들이 30일 하면 더 연장되고, 그게 더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행보고서 말입니까?

예.

여행보고서는 갔다 오신 분들 의견을 총 종합해서 쓸려면 좀 충분한 시간을 줘서 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내"이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내면 내는대로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는 것은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만 가는 것...

예, 즉 2조 5항, 6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6항에 기타 통영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그 두 가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야마나 이런 데 자매도시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은 바로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바로 가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관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예.

의회의 의원들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예, 말 그대로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입니다. 집행부에도 별도 우리와 같은 규칙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