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신 긴 일정이므로 위원님 여러분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11월 29일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가족여성과장 홍사준입니다.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예절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조 내지 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예절관의 위치, 예절관의 기능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규정하여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관외 거주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수강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수강자로 하여금 일부 경비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8조 내지 12조에서는 예절관의 건립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예절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강료 징수는 시민 예절교육 과정 중 초, 중, 상급 모두 수원시민에 대하여는 2만원, 관외 거주자는 3만원～10만원까지 차등 징수하도록 했으며 이하 규수반과 노인반, 청소년반, 가족반, 외국인반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은 무료로, 관외 거주자에게는 교육 내용에 따라 3만원～5천원까지 차등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원시 예절교육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제5조의 수강료는 관내 수강자의 경우 무료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민 예절교육의 경우 예절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최소한의 비용이라 사료됩니다. 제8조 내지 12조 운영 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신풍동 246번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풍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풍초등학교 사용하는 교실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5평 규모의 3개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적정한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협소하지 않아요?

교육 신청을 받을 때 30인 규모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의실 3개실에서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용 학생수가 연 얼마나 돼요?

2004년도에는 2029명을 교육했고 2005년도에는 1만 2900명,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1만 3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성인, 학생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선납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선납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수강료는 배운 기간만큼 내고 반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료비는 물론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수강료 반환에 있어서는 일반 사립 학원도 다니다가 이유가 있으면 거의 반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강료 반환을 안 해주는 이유는 수강 신청을 했다가 맘에 안 든다고 자꾸 나가게 되면 예절교육관의 반별 편성된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수강료는 징수를 안 하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을 처음부터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고 한번이라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해주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 놓아도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봐도 그것이 안 맞을 거예요. 어쨌든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 봤는데 위탁을 할 때 거기 직원들이나 예절관 자체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절교육협회에서 직원들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를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수원시민들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관외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8조에는 위탁방법, 조건, 기간은 같이 협약하여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도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거기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수원 분이 아니고 보조교사만 수원 분 한 분만 계세요. 정말 강사진이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체결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수원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납품 받을 때 조그만 물건 하나라도 주소지가 아니면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 큰 도시인데 그렇게 인력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절교육관에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장이 수원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수원 분이시고 강사 두 분만 안양에서 오신 분인데 성인 강사반의 경우 이순희 강사라는 분은 예절교육이 전국적으로 소문난 분이라서 초빙을 했고 저희가 직원 채용 문제는 수원시에서 관여를 많이 안 했고 또 위탁업체에 권한을 줘서 운영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과정에서 저희와 협의 과정에 최대한 수원시민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자료 요청을 해봤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만 여기 보니까 사전에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사후에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데 거기다 너무 일방적으로 물론, 아주 훌륭한 분이라 모셔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간섭하게 되면 예절교육협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강사 섭외는 수원시민으로 쓸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기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 빼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11조 지도, 감독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절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라는 용어를 행정기관에서 쓰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라는 용어가 타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조사라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로는 조금 그래요.

“조사하고”를 삭제하시죠.

삭제해도 되겠네요. 삭제하고 "관련서류를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리고 수탁 기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마다 심의원회를 구성하든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조례에는 관계가 없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알아 보려고 한 것인데 이건 다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예.

거기서 언제까지 할 계획이시고 신풍초등학교를 사용 못 했을 때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장소 이전 관계 때문에 남창초등학교, 연무초등학교, 팔달초등학교 3개를 방문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팔달초등학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53쪽에 보면 예절교육관 교육 수강료의 비고란에 강의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 참고사항으로 하나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시민 예절교육 상급, 그러니까 관외수강자 10만원 하면 교육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하나씩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교육 참여 인원은 관내와 관외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재까지는 거의 수원시민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외 시민일지라도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참여 인원을 분야별로 관내, 관외로 해서 수강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11조 "조사"를 "검토"로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한다면 "지도, 감독"을 "지도, 점검"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소재지는 홍승근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 지도, 감독은 홍종수 위원이 수정 발의한 것으로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확대 및 자체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학교간 균형있는 지원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와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 사업, 학교설립 및 특성화 사업, 외국어 기반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수원시 공무원 중 자치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수원시의원 두 분,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교육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연도의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의 심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제8조 보조금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보고 및 검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14조입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2006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확대 및 자체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학교 간 균형있는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6번 조항 중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설립”의 조문은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안 제3조 6항 중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설립”을 “학교건립”으로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안 제3조 6항 중 “학교 설립”을 “학교 건립”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은 처음부터 서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겁니까, 시설을 추가 건립한 것만 인정합니까? 홍 위원님께서 설립을 건립으로 바꾸었는데, 처음부터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설 추가 건립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능한 거예요?

잠깐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김주홍입니다.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관람료 징수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시설물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 인원은 증원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 및 화성행궁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수익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관리재단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마련으로 시민과 함께 수원화성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수원화성운영재단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4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 관광안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화성관람에 따른 매검표, 수입금 관리 및 매표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행정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주홍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관광객 편의 도모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단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의 “재단의 설립·운영·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안 제3조 설립 및 운영 규정에 “제3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를 신설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지원체제 유지를 위하여 안 “제10조(공무원 파견)”를 신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원화성의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