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정윤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계관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제통상국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농정국장님이 중앙부처 회의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에 신활력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지원사업이 저희들 소관 부서가 내년서부터 경제통상국에서 농정국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신활력지원사업이 현재 전국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70곳 중에 22곳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사항을 질의드렸더니 아직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관계로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데 혹시 경제통상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활력사업은 전국의 낙후된 70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사업으로 출연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균형위와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향후 이 사업의 성격상 행자부나 균형위가 주관하기보다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게 적합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관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련돼서는 매년 행자부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매년 사업추진계획까지 사업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승인해 주게 돼 있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이 끝나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시·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보은이 인센티브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괴산이 인센티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5개 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군에서도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평가 시에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추진했던 사항을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또 저희가 수시로 균형위원회라든지 행자부에 출장을 해서 담당자들한테 필요한 추진실적을 설명하고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소관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고 어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평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셔서 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도 재선정 시에 어떤 재선정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연말까지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번 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마지막 주요뉴스가 2006년 3월 30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 오늘까지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거나 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주신 이후에 각 과나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또 할 계획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제가 오늘은 미처 열어보지 못했는데 어제까지도 3월 30일 주요뉴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요뉴스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기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주지원센터로 연결해 주는 그런 뉴스를 올려놓고 거기에 들어온 도민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데 우리 도청의 경제통상국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서를 안내해 주는 그런 뉴스를 우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려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차례 지적했는데 아마 오늘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됐다면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자료 보시고.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제통상국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부분 또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오늘까지도 만약에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응하는 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라도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민경환위원
개편작업 문제가 아니라 주요뉴스를 올리는 부분은 몇 글자 치기만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그거를 개편작업을 해야 화면이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잘사는 충북 우리 지사님도 바뀌시고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회의 끝나면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꼭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활력사업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갔다온 지역이 괴산 신활력사업 바이오씨감자 특성화사업 현지 감사를 갔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가서 느낀 부분이 이 사업의 주체는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심은 농정국에서 가져주는 느낌을 받았고 또 거기 괴산군에 속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연구관이나 의지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 느낀 부분은 3년 동안에 그 바이오씨감자 사업을 마무리짓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3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70개 낙후지역이 3년 사업을 추진해서 자립기반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최장 9년까지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70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있는데 이 70개를 9년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사업성과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탈락시키는 그런 형태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 끝난다 하더라도 더 연장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우리 민경환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인센티브나 재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업현황을 보면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이오씨감자 관련된 사업을 3년 동안에 마무리지으려고 도비나 지방비를 많은 부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나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부지만 매입되어 있지 아무것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마무리 다 되고 2007년도 1년 지나고 나면 재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고대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지방비 투자보다는 국비로 더 지원을 받아서 알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 살리기 운동을 우리 기업지원과라든가 경제통상국 전체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 소관에 보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보급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올 실적을 보면 우리 지역에 농기계회사가 굴직한 회사가 있고 한데 다른 지역 농기계를 사주고 뭐하다 보니까 지역의 참 농정국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이게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농기계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사항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농기계를 얘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농정국하고 통상국하고 같이 무슨 보완책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도내 지역에서 먼저 구매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장경제 원리상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우리 지역 업체의 제품만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종합기계 이전설과 관련돼서 도 단위 대책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농기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보급해 주도록 농정국에 협조요청을 했고 또 농협에 협조 요청을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최종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농정국에서 앞으로 농기계 구입할 때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이 추진상황을 보고해라 하는 지시사항까지 직접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 실·국 내지는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참 고맙겠고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산·학·연 어제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다녀왔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9개 대학에서 14개 업체한테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여기지금 내용물에 보면 연간 3억이니, 연간 6억이니 이런 혜택이 그것을 개발하면서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학·연…
정윤숙위원장
페이지 가르쳐 주세요.
이규완위원
이것은 여기서 자료를 준 건데 첨단산업과에서… 페이지는 136페이지 우리 감사자료인데 이것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TP사업단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참여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사업성과를 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TP하고 지도를 잘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지금 만약에 이 업체가 선택이 되면 이 업체한테 제가 아는 범위는 2,000인가 3,000 그것도 저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주는 거로, 그 대학교에다 주죠?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이규완위원
대학교에다가 연구개발비를 줌으로써 같이 업체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실용화를 시키고 하는 것을 하라고 삼천 사천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과제에 따라서 규모가 다릅니다마는 그 정도 됩니다.
이규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공된, 지금 보면 18개 업체한테 우리가 선택을 해 줬는데 이 업체에서 성공한 업체가 있나요, 이거 개발을 해 가지고? 이 돈은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나가나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산·학·연 관련 사업 추진 체계가 이렇습니다. 국·도비를 대학이나 그 주관하는 기관에 주면은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사업 세부 과제를 그 사업기관에 별도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술이 생기면 그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규완위원
그렇죠.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화가 성공하고 있고 그 사업화 해 가지고 또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규완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어제 느낀 점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큰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아직. 여기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 업체가 그리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이왕 우리가 개발비도 지원을 해 줘 가면서 뭐를 할 때에는 연말쯤이라도 가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이라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파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 평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평가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우수 과제가 발굴된 걸 시범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엄청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효과를 못 얻기 때문에 돈만 집행되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앞으로 효과도 내고 해서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을 100억까지 우리가 기업 이전해 오는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의 큰 대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온다면 충청북도에 오는 그 기업에게 제공할 만한 집적된 부지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김종록 국장님께서 “지방산단을 여러 군데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이틀 뒤에 우리 지사께서 하이닉스 조성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보안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사가 발표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참모 입장에서 얘기를 못하는 애로 사항도 있지만 또 질의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조성 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 있으면 대략적인 내용이 뭔지 우리 시중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재원조달 계획 같은 것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성계획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닉스타운 관련 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공개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위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 못한 부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지사님이 말씀하신 하이닉스타운이라는 부분은 정식 명칭이 하이닉스타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이닉스에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제안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정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기적 방안은 ‘하이닉스가 소유하고 있는 맥슨동 2만4,000평 부지에 건물을 지어줘서 팹을 증설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청주산단 내에 있는 삼익건설 부지 경매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지가 3만3,000평으로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에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단기적 방안이고요. 두 번째 중장기적 방안은 뭐냐 하면 하이닉스가 팹을 2010년까지 두세 개를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년마다 팹을 하나씩 증설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천에 할 경우에는 매번 수도권규제완화에 관련된 부분에 발목을 잡혀서 하이닉스가 제대로 된 기업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이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이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아예 중장기적 대안까지 제시해서 같이 하이닉스 유치를 촉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타운이랑 관련된 부분은 우선 포함돼 있는 내용이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산업체들이 올 수 있는 생산단지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이닉스나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산업체들이 올 경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요새 국내 기업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초기 투자비 문제 때문에 임대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방식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제공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증설을 해서 직원들이 이쪽에 이주를 할 경우에는 그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들을 저희가 만들어 제공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재경부라든지 산부자하고 협의를 하고 하이닉스에도 직접 문서로 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가까이는 하이닉스에서도 공장이 같이 붙어 있어야 공장으로서 효율성이 있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인근에 부지를 조성한다면 사후 청주산단 인근에 조성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체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은 청주인근이라든지 이쪽을 희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에 공장이 떨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밀집돼 있거나 아니면 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 안으로 집적화 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쪽에서는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입지는 청주다 아니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지사님이 발표하신 바에 의하면 하이닉스타운은 50만평 정도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원이 4,500억 정도 필요한데 국비가 1,500억, 지방비 3,000억을 투입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국비 확보도 확보지만 지방비 3,000억이면 우리 도의 가용재원으로 볼 때 대단한 액수거든요. 도 재정을 몇 년 동안 초긴축 재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가 되신 겁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청주시에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를 일부 실무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500억이란 수치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방식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임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임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조성가액입니다. 조성가액인데 임대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재경부에서 도입을 시작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토지공사라든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데 국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전액 또 그 다음에 임대 수입 이거 갖고 원래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도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수익성 문제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도입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 재경부가 이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에 지방비 70% 이렇게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4,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을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는 지자체하고 분담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저희가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원방식을 저희 예산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채부분도 중앙정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또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우리가 지자체별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데가 많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군별로 한두 군데씩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나 사업 착공하는 시점을 다소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심지어는 충북개발공사에서도 뭐 한다 여러 가지 좀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그게 2010년에서 2011년 완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때쯤 되면 너무 산단이 포화상태가 되고 난립상태가 되고 더군다나 우리 보은에 조성하려고 하는 농공단지도 지금 산업단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제가 그쪽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쪽은 산업단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러다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산단이 너무 좀 많이 생기고 또 난립하고 해서 서로간에 기업체 유치라는 한계도 있는데 너무 좀 난립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많이 듭니다. 이런 거를 도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다 조성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 이후에 산업단지가 과다하게 조성돼서 분양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도 그렇고 시·군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우선 당겨야 될 부분 또 늦춰야 될 부분 이걸 감안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 건설교통국과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사업예산이 국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이었지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총 1억5,000만원만 사업비가 집행이 됐나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처럼 지금 1억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4억 중에서 현재 1억5,000밖에 집행 못한 이유가 뭐지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해 놓은 부분 중에서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 계획하면서 나머지 4억 예산 중에서 3억만 확보되고 1억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계획이 수립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계획은 다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4억 중에서 1억이 확보가 안 됐다면 3억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11월 21일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이 1억5,000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럼 3억 중에서도 반밖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사업 계획한 시점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대원
이대원위원
사업 시행시점이 늦어졌으면 거기에서 시점을 따져서 예산을 삭감해서 세우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11월말까지 집행을 4억이 예산인데 1억이 확보가 안 돼서 3억이 확보됐으면 3억이라도 지금 70～80% 이상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일부 내용도 보면 아직까지 계약은 돼 있고 집행이 안 됐고 10월말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잘 이해가…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시점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대원
이대원위원
계약만 해놓고 전체적인 집행은 12월말 연말쯤 다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선행기술조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직접 사업비가 앞으로 나갈 게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150만원 운영위원회에부터 우선 질의를 드리면 운영위원회 중에서 업무 관련해서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윤의상 변리사, 신용국 보건센터의료장 이 두 분이 운영위원인데 이 두 분한테 150만원을 지급을 한 겁니까? 운영위원이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150만원씩 지불합니까?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이거는 제가 이쪽의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 경비지 운영수당으로써만 나가는 경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운영위원회는 뭐하시는 분들이지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수당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경비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은 전체적으로 특허컨설팅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자문에 응해 주고 이런 분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에 보면 앞으로 한달 동안 직접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예산과목이 운영위원회 150만원, 전문가풀 1,342만4,000원 전문가풀이라면 전문가들이 1년이면 1년 아니면 계획기간 내에 풀예산으로 쓰려고 해 놓은 돈이거든요. 이 1,342만원을 한꺼번에 12월에 집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 안 했으면 못하는 거지 12월 한달 동안 몰아서 전문가 풀예산을 1,300만원씩 집행한다는 겁니까? 홍보비도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2,214만9,000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피엠사업비 5,600만원 이거 전부 다 12월에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비를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약을 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급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지는 좀…
대원
이대원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간접사업비로 국내여비 1,800만원이 12월에 향후 집행계획 11월말이니까 12월까지 집행한다는 국내여비도 1,8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향후 집행할 수 없는 것 같은 예산이 지금 다 계상 돼 있단 말이에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비가 11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11월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늦고 그래서 실제 여기 잡힌 거는 좀 적게 집행된 거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도에 출연재단이 몇 개나 되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박종갑위원
도 출연재단.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
박종갑위원
경제통상국 소관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갑위원
6개 정도가 아니라 6개면 6개, 5개면 5개 딱 부러져야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제가 갑자기 타 과 소관을 제가 말씀드려서…
박종갑위원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6개입니다.
박종갑위원
뭐뭐예요, 재단이? 충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가지고.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첨단산업과 산하에 4개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재단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지식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산하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6개 재단에 저희 공무원분들이 파견돼 있는 재단이 몇 개 재단이 됩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파견돼 있는 재단은 테크노파크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왜 유일하게 거기만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테크노파크 사업에 처음에 공무원이 파견됐던 이유는 테크노파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이라든지 또 회계적인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공무원을 일부 파견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초기에 저희가 파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2004년에 설립됐나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2003년도말입니다.
박종갑위원
2003년도말이지요.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들 거기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원대복귀시켜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무원을 파견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재단의 직원들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들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게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세요. 종합감사결과 조치사항에 테크노파크 또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해 가지고 감사조치사항이 저한테 자료로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데나 안 돼 있는 데나 똑같은 재단 중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테크노파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거의가 행정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품구매계약시 인지세 미징수를 했다 또 회계관계 임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및 겸직 부적정하다, 바이오 2006 시카고 및 유관기관 방문에 관한 국외여비 74만8,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해라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내용 등을 볼 때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해서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어제 오창 지식산업진흥원을 갔을 때 벤처프라자에 어떤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 청주상공회의소가 입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님은?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벤처프라자 임대 공간 같은 경우는 IT나 BT·NT 관련된 벤처업체들이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공간이 다 충원되지 않는 일부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온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오창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관련된 일부 기관이 입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입주를 희망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입주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과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대책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다소 당분간은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이 돼도 또 시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IT·BT산업의 요람인 오창산단에 더군다나 오창벤처프라자에 거의가 99.99%가 그런 업체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청주상공회의소가 거기 가서 입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한 시설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안에 지원 관련된 기관이 입주할 때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검토를 할 경우에 반드시 그 목적과 일부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입주하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틀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3쪽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3쪽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창벤처프라자 임대시설 입주자격 그게 심사로 자격기준 미달된 입주자는 퇴실을 해라 그러고 사후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거기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업경영연구소 이게 바로 청주상공회의소를 명명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라면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IT·BT 산업의 요람인 오창에 더군다나 우리 도 출연기관인 오창벤처프라자에 굳이 상공회의소가 입주를 할 가치가 있는가. 또 굳이 필요하다라면 자기네 별개 사무실을 갖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지원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예를 들자면 컨설팅 같은 문제로 입주를 했다라면 자기네가 별도로다 건물 얻어 가지고 컨설팅 지원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오창벤처프라자에다 입주를 해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도 지금 연체를 하고 있어요, 액수는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과장님 확실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입주할 경우에도 저희가 기업지원기관이란 성격을 감안을 했고요. 또 우리 단지 내 입주 기업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는 부분을 고려했던 거고 또 오창단지 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입주할 공간이 사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주를 허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런 어떤 기업지원이나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또 해서 위원회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퇴실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분명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공무원 분들은 만날 답변이 검토하겠다라고 일관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퇴실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나 임대공간에 입주할 때는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관련된 어떤 사항을 검토하고 절차를 거쳐서 아마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제국장이나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첨단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진흥원과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떤 관련 절차라든지 또 이런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럼 국장님이 거기 당연직 이사인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로 계십니다.
박종갑위원
당연직 이사인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럼 국장님 들어오시거든 막바로 보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올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고요, 오창벤처프라자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어제 테크노파크하고 두 군데 현지 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출연 법인을 내년에 통합할 예정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런데 그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은 좀 견해를 달리 하더라고요, 사견이지만. 그 분 원장님께서는 사견이지만 견해를 달리하더라고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볼 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는 통합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사견이지만 그렇게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사님들 동의 하에 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합리한, 그런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통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자부 관련돼서 그 충북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또 바이오산업진흥재단 통합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통합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앙 정부의 입장인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불가피하게 각 시·도 공히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정책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기능별로 각 재단이 어떻게 정립을 할거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직제나 인사나 이런 부분도 아직 각 재단간에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관이나 제규정을 통해서 정립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또 여러 기업체에서 재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센터인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재단은 전액 보면 국비 내지는 도비 또 일부 민자는 있습니다만 거의 국비나 도비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통합재단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통합 재단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통합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몇 개 재단이 통합이 되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 산업에 꼭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1월에 통합재단이 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5개 법인에는 공무원 분들이 한 분도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 분들이 원장이나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구부서에 공무원 분들이 나가 계신다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통합돼서 태동되는 재단에는 절대로 공무원이 파견돼서는 안 되겠다, 원대복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었을 때 아주 한 꼭지 더 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 수감자료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경제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실래요, 전부?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자료가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담당 실무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 도내에 광산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87개가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감자료 내 주신 걸 보면 200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5개소 중 완공이 8개소고 포기가 1개소인데 사유가 포기를 하는 데는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 어떤 사유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에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기업지원과 자원관리담당 김영환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군데가 포기한 사유는요, 자기 자부담을 못 대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자부담이 몇 %나 돼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30%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구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방지사업단이 금년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제천의 금속광인데요…
박종갑위원
회사 이름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할 수 있는데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서요…
박종갑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게 그럼 가행광산으로 봐 가지고서 70% 보조를 하는데 30% 자부담을 못해서 이것을 포기를 하는 거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예.
박종갑위원
그러면…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 토지 사용권 때문에 아마 복합적으로 그런 두 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 사후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그 광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내년에 다시 또 선정을 하든지 그쪽 부서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갑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담당 사무관님 말씀대로라면 1년 동안은 방치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사후대책, 후속조치 이런 대안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고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광해방지사업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갑위원
글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사무관님 말씀대로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후속조치로 후속대안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예.
박종갑위원
그러면 광산 주변이나 하천 농경지가 중금속 같은 걸로 오염이 될텐데 그렇게 피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예상을…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현재는 피해는 안 나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정도입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지금은 개별법에서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 지금 예방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500밀리미터다, 800밀리미터다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그렇게 재난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광산 주변에 하천 주변에 중금속 오염조사를 해 봤더니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주변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오염된 농산물을 먹어도 괜찮고 먹고 살아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내년도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사업대행을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아마 금년하고 같은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사무관님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고요.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예.
박종갑위원
경제과장님이 결론을 내려 주시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제천지역의 피해광산 관련된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지금 부담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찰을 한다든지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 이쪽 관련된 사업단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농림부 쪽에서는 주변오염지역에서 객토나 토양개선사업을 하고 또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 관련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광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고요. 담당사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담당과장님 오시면 지금 병가중이시잖아요. 꼭 상의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업지원과자원관
김영환 예.
박종갑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말씀대로 그렇게 꼭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도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지요?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개발 인허가는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조성은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다 하는 건데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접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대 우리 이대원 위원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증평에다가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고 또 진천군에서는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은의 농산업단지를 201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단지가 많이 조성될 경우에 기업유치에 엄청 어려움이 있을 텐데 특히 지금 현재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운영이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토가 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된 건설국이라든지 또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군별로 유치 업종이라든지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마다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향후 조례개정 추진하는 과정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도내 지역 중에서 낙후된 지역에는 저희가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답변 고마운데요. 어쨌든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가 안 되면 그건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지금 체계를 바꾸어서 산업단지로 이렇게 농정국에서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단지 조성을 어차피 도에서 하는 건데 경제통상국에서 하면 여러 가지 추진이 더 원활하고 또 기업유치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고 건설교통국이 나누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원활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관 실·국별로 소관 사무가 있다보니까 관련된 기능별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 투자유치하는 쪽이나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지원하는 문제 또 사후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조성되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있든 경제통상국에 있든 저희들이 시·군별로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조성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단지가 준공됐을 때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정례감사, 우리 도에서 정례적으로 감사를 어떤 방법 그리고 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출연재단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나서 별도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정례감사 세부내역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정 요구가 2건, 개선 요구가 2건, 주의 요구가 9건, 권고 요구가 1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 요구 또 개선 요구, 주의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드리기는 조금 뭣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개선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고 시정은 그야말로 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의는 현재까지 보면 좀 경미한 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아마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을 보면 재무회계 관련 내용과 일반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적절하게 감사를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감사계획하고 또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한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지적하고 조치한 내용은 다 적절히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권광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요원들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후속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주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무회계 또 일반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재무관명에 관인 미조각,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명의통장 미개설 또 직원 신용보증기간 만료 미갱신 된 거지요. 회계직원 재정보증 미설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뭐 회의실 사용료 무상 사용 시 원장 승인을 요망한다 등 아주 일반적인 회계나 또 일반관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유의 목적 사업에 관련된 실행여부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규정이나 기타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일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착오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개선이나 주의나 시정 이런 권고로 한 내용들은 어떤 큰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 업무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크게 뭐,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정하고 주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집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또 감사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 목적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예정한 대로 목표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방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질의가 계속 되면 오찬을 한 다음에 계속 하면 어떨까요?
권광택위원
간단하게…
정윤숙위원장
간단하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위원님이 할거니까…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오찬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오찬을 위해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점심 먹고 나서 권광택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2시부터 경제통상국에 대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진흥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 재단 대부분이 2008년경부터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단에서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의 경우 대부분 사업성이 아닌 어떤 연구성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2009년부터 수익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자립하기 위해서는 수입 부분이 확보돼야 되고 또 경비 지출 부분도 줄여야 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 보신 바와 같이 그 입주한 벤처기업들의 임대수입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기술센터에 관해서도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 이후 2009년도에는 자립화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약 15억원 정도가 1년에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드는 거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유사한 재단 지금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3개 재단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슬림화되고 그 체계를 단순화 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추세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지금 TP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세 개 재단, 두 개 재단의 TP는 기본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출연기관입니다. 다만, 현재 하는 통합의 목적은 지역혁신 체계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산자부의 세 개 재단을 하나의 관리하기 쉽고 그 다음에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리부서의 어떤 축소라든지 그런 실익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나누어 보니까 바이오토피아펀드 사업 두 번째는 대부분이 많은 과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업지원 내용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비임대라든지 사무실 임대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3개 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또 실행기관도 똑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했을 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IT나 BT·NT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이나 연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를 한다면 통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통합하는 세 개의 재단과 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광택위원
예.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개의 통합 재단은 각각 지금 하고 있는 TP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통합재단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 산하 기관끼리, 출연한 기관끼리 하나의 끈으로 엮는 것이고 도가 출연한 지식산업진흥원은 도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각각의 그 설립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전략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합 TP가 주관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은 오창 지역 내에 있는 이 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립이 일천한 이 시점에서 다시 통합을 계속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무리고 이것이 만약 조금 더 진행돼서 정말 너무나 업무가 중복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가서 통합 논의가 돼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중심 즉 비제조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3개 재단은 제조분야 중심 지원을 하는 게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시행기관도 똑같은 재단으로서 목적은 설사 달리했다 하더라도 3개 기관도 나름대로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유사 기관으로서? 일반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일정 A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예상을 해 보고요, 또 B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를 더 차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 사업을 적절히 효율성 있게 변경을 하거나 조직 체계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면 아마 많은 이익이 따라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다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하는 세 개의 재단도 정보통신 진흥재단하고 바이오재단은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TP도 좀 다르고 그렇지만 산자부에서 그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끈으로 묶기 위해서 어떤 연계 고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화학적으로 그 기관을 전체 섞어 가지고 기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도 또 나름대로 진흥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켜보면서 하는 역할을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진실적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방화벽 및 보안센터 운영지원, 다중 도메인을 이용한 기업 웹메일 지원,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공용장비실 지원 뭐 법률컨설팅 지원, 오창벤처포럼 아카데미 운영, 경영컨설팅 지원, 소프트웨어실 운영, 인터넷 방송국 운영, 제품전시·영상 홍보관 운영 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지원, IT선도 기업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거기 보면 이런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정도의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바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통합되는 3개 재단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꼭 비제조나 제조기업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원분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에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출연재단이 기본적인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숙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광택위원
예.
정윤숙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광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고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님, 지식산업진흥원이 몇 년도부터 자립해야 되지요?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2009년도부터 자립해야 됩니다.
정윤숙위원장
예, 2009년도부터 자립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혹시 2009년도부터 자립을 한다고 하면 자립화 방안이 지난번 경제통상국 감사 시에도 언급이 약간 되었습니다만 그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권오열첨단산업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익기관으로써 수익 내는 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오창 벤처프라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임대수입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기술센터에 오는 수입, U-DIS프로젝트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건립 중에 있는 U-플렛폼센터를 통해서 오는 수입 이런 수입을 봤을 때에 당장에 어떤 많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2009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정윤숙위원장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첨단산업과장님께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방안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들이 자립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에 관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경제통상국 홈페이지 문제를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던 부분 또 경제특별도로써 경제통상국이 발 맞추어 가는가 등 여러 가지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 등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지요, 마이크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충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산림환경연구원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내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갖고 계시지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지금 연구원이 몇 분 계시지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임업시험과장하고 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임업연구직은.
박종갑위원
그런데 3년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한테 어떤 소득하고 직결된 사업이 있다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 사업하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 연구하는 것이 12가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산촌 소득사업으로 해서 자체 시험하는 것이 4가지 금년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동 연구하는 것은 임목 육종관계, 산림 병해충관계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 자체 연구사업은 소득원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직접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한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소득개발을 위해서 연구에 치중해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량 복분자 3품종을 가지고 지금 증식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톱밥 재배기술이 우리나라는 뒤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재배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인삼열매를 이용해서 소득 개발을 하려고 지금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우리 국내 수종을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한테 소득증대랑 직결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바이오 조림을 시작했지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바이오 조림을 지금 13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지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그 13종의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13개 수종이 약용식물이 주로인데요. 헛개나무, 음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참죽, 참옻나무, 산수유, 초피나무, 산초, 매실, 복분자, 가시오가피, 산사나무 이렇게 13개 수종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만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주겠습니다, 대안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연구관님을 포함해 가지고 연구사분들이 이귀용 연구사 분이 외국 유망수종 육성시험을 하고 계시고요. 한주환 연구사님이 산림내 대기오염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안찬기 연구사님이 BIO모수원 조성 및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한테 자료를 준거를 보면. 그러면 안찬기 연구사 같은 분은 BIO모수원 조성 관리를 하고 계시면 이런 거를 바이오 조림하고 직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바이오 조림을 13종을 수종별로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상당히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업인들하고 소득 증대로 직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주환 연구사 같은 분은 이 분이 임업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연구사 분이기 때문에 산림내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는 대기오염은 환경직을 여기에다가 배치해 주든지 아니면 이게 환경분야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해 가지고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산림내 대기오염을 조사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 수감자료를 내주신 걸 보면 분명히 연구실적에는 산림내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사를 하는 건지 연구를 하는 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내 대기오염 조사는 저희들 자체 연구사업이 아니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 연구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산림내 대기오염조사는 비가 왔을 때 산림내 토양이 어떻게 변하고 임업생육에 어떻게 산성우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정조사를 5개소 만들어 놓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만이 아닌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바이오조림을 저희 도에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13종의 바이오조림하고 우리 임업인들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연구사업이 좀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수목에 대한 연구는 시간상으로 장시간 필요한 그런 연구사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는 30년, 40년씩 걸려야 되는 이런 연구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바이오조림 같은 경우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우리 임업인들하고 막바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니까 연구사분들한테 연구과제를 줄 적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임업인들한테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구 시험을 할 때, 연구사업을 선정할 때 이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과제 선정을 할 때는 산림과학부 교수들, 임업을 다루는 충북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또 밤이나 호두 우리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하고 또 임업연구소에서 다년간 연구사업을 하고 퇴직하신 분들, 선배님들을 모시고 같이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다른 연구 과제가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매년 연구과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도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연구직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농업기술원에는 석·박사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늘상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들이 됐는데 지금 과제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원로 공무원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과제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제선정을 할 때는 우리 임업인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이 바라는 과제 사업은 뭔가 이것들이 참고가 돼야지 임업인들이 바라는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교수님들이나 연구관이나 연구사 분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면 그 연구 사업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도민들 소득증대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임업에 종사하는 밤 재배 농가라든지 표고 재배 농가, 대추 재배농가 뭐 이런 임업 후계자도 참여시키고 해서 임업에 전업하는 사람 농가에도 지금 과제 선정할 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가칭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도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조직을?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상설 심의회는 안 갖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자문할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사명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장님 가칭 산림환경연구소과제선정심의위원회라고 명명을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임업인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해서 임업인들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장님?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죠?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내수면연구소장님도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황복 양식이 가능합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박종갑위원
지금 양식을 어디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영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일반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그럼 기술전수를 우리 연구소에서 했나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기술전수는 양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어병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현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2004년도, 2005년도에도 기이 황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연구사 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사실 토종 어종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가지고서 방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잠깐 훑어보니까 어종을 사다가 방류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연구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저희는 어종을 사다가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으로다 토종 어류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사다가 하는 것도…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그것은 행정 기관인 본청이라든가 시·군에서 매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게 축산과 예산인가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매입 방류는 축산과 예산입니다.
박종갑위원
아, 그래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축산과에서 이루어지든 시·군에서 이루어지든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 실적이 아니면 연구 성과가 부족해서 그런 탓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4년도 이전에 박종갑 위원님이 누차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을 투명하고 어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04년도 말에 저희들이 그 쪽에 대해서 완전히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다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다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들어온 설문지 내용으로다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묶어 가지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 내수면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어업인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그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가장 시급하고 어업인이 원하는 산업하고 직결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 2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금년도에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종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희들 송어는 지금 현재 형질이 열성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비처라든가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암컷만 태어나는 알 이것을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삼배체 중성으로 되어 있는 알을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산화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산화 시켜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래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이 1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해 가지고 현재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대량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세균성 질병이 어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그 다음에 어느 계절에 그 다음에 수온이 얼마였을 때 가장 이 세균성 질병이 발생을 하느냐 이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예고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잘 하셨고요, 소장님 답변 말씀들으니까 우리 내수면연구소는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어업인들이 몇 분이 참여를 하십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10명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16분 중에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아,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연구실적을 본 위원이 세 건을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축산위생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연구소장님 그 자료를 뒤늦게 주셨는데 지금 연구사, 연구관 이 수의직, 연구직 해 가지고 몇 분이 계십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제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매년 2월말에 대학 교수님들하고 농정국의 국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설립 안 됐어도 심의를 하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연구과제 잘한 데를 두 명에 대해서 지사님 표창까지 그날 수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종진 연구사 분이 계시는데 북부지소에 근무하시는 모양인데요, 충북지역원유의 연중 유지율·유성분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원유검사 제도에 관한 고찰 또 이기창 연구사 분이 남부지소에 근무를 하시는데 한우 순수 번식 개량시험 또 가축위생연구관 제천지소장님 송영각 지소장님이 충북 북부지역의 소 브루셀라병 감염 실태 조사, 소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대책수립 자료 확보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고요. 또 최재원 연구관님이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 송아지 생산 사업 이것은 두수가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종진 연구사 분이 연구하고 있는 사업 중에 충북지역 원유의 연중 유지율·유성분 변화에 따른 조사 및 원유 검사 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이것은 연구사업입니까, 관찰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직이 연구하는 것이 순수한 연구 목적도 있지만 1/3 가량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분석하는 업무 그래서 지금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찰 또는 조사 사업도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박종갑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기창 남부지소 방역검사팀의 연구사님이 한우 순수 번식 개량 시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그 밑에 하단 부분 중간 부분에 보면 토종 한우 고급육 생산 시험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우 순수번식 개량 사업에 칡소하고 흑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고급육 생산 연구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비가 돼야지만 그것이 아마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리고 송영각 제천지소장님이 충북 북부 지역의 소 브루셀라병 감염 실태 조사를 또 소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떤 자료를 얼마치를 가지고 있고 감염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우리가 브루셀라병 발생이 타 도보다 조금 %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송영각 지금 제천지소장으로 계신 분이 충주지소 있을 때 마침 담당이 브루셀라를 하다보니까 그 분야를 한 몇 년치를 본인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말씀은 거의가 분석자료 아니면 관찰자료지 연구 사업한 거는 없는 거지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연구사업도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지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반은 저희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고 반은 아마 일종의 조사분석으로.
박종갑위원
그리고 남부지소의 검사팀에 이기창 연구사님이 토종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고 있는데 칡소, 흑소에 대해서, 남부지소에도 칡소, 흑소가 있습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작년 재작년 처음 들어올 때 종축장에 수의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최근 인사요인이 있어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남부로 지금 인사 이동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박종갑위원
최재원 연구관 이분 전국에서 유명한 분이지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지금 우리·두리 여기 안 갖고 계시지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종축시험장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왜 보냈어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이 지금 우리·두리가 태어나 가지고 이게 커지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모자라 가지고 시험할 게 있다 그래서 종축시험장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거기로 보냈습니다.
박종갑위원
로열티를 좀 받고 보냈나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보통 소 값의, 상당히 지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상당히가 얼마예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한 100배 값 받았나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시가보다는 많이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7대 때도 화두가 됐던 부분이니까 우리·두리가 얼마의 로열티를 받고 보내줬는지…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30% 더 받았습니다, 시가의.
박종갑위원
30% 더 받았는데 그걸 누구 맘대로 보냈어요, 보내면 안 되지요? 30% 더 받고 어떻게 보냅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그 자체가 원래 저희들이 축산연구사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체세포 복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같은 연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도 상부기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연구할 가치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럼 최재원 연구관도 달라면 줘야겠네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보낸 거니까 우리 지방자치는 국가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우리 최재원 연구관님이 상당히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인데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 과제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니까 가칭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실 용의는 있지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용의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 몇 년도에 했지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그거는…
박종갑위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자료 갖다주세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장장님이 말씀하면…
박종갑위원
아니 답변자료를 갖다드리세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금년도입니다.
박종갑위원
지금 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다 날아갔지요? 소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예, 날아갔습니다.
박종갑위원
그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를 현지 답사 하려다 말았는데요. 그게 소장님 재산이나 고정재산 같다면 그렇게 방치해 놓겠어요? 그 비가림 시설을 추경에서 저희 산업경제에서 7대 때 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렵게어렵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저 사업을 했는데 저 비가림시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바람에 날라갔든 태풍에 날라갔든 어쨌든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소장님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앞으로?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예산이 만약에… 지금 현재 수선 요구했고 업자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어떻게 하자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처리를 하는 겁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하자보수하는 겁니다.
박종갑위원
하자보수예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그리고 당초에 본 위원 생각으로 본 위원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이전에 설계가 잘못됐다 필름이 장수필름입니다. 그게 최하 10년씩 갑니다. 10년씩 가는 필름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훌떡 바람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설계 자체를 잘못했어요. 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거 한번 파악 잘 해 보세요. 그리고 축사의 고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비가림시설의 높이가. 비가림시설의 고 높이는 기둥이 6m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높아요. 무슨 빌딩 지어놓은 거 같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람에 못 이겨 가지고 훌떡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하자보수해도 못 견딜 거로 봐요, 본 위원은. 그런 거 앞으로 사업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앞으로 한 달 내로 끝내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삼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개 부서 연구소 소장님들께서는 분명히 내수면연구소를 제외한 2개 부서에서 가칭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또 임업인들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국장님 안 계시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줘 보시지요.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틀림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얘기 또 나오면 안 됩니다.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예.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에서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에다 유치하기로 입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지정된 상황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개발계획 수립을 2007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조사를 두 번 하는 격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는 기본구상용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비가 내년도에 1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마는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나왔던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키포인트는 거기에서는 실제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입지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지수요조사를 저희들 타당성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이 될 것이고 아마 빠르면 기본계획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조사라고 하지말고 그럼 입지선정을 다른 타이틀을 붙여줘야지 기본구상연구용역에 타당성은 당연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입지 후보지까지 선정됐는데 향후 계획에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그 설계용역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때는 입지선정이고 뭐고 전부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제가 오전에 경제통상국 질의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증평에다가 과학산업단지를 2010년도까지 조성한다고 하고 진천에서는 2011년도까지 덕산면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작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 완공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지금 후보지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땅값 상승요인도 있고 땅 부지 매입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할 텐데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도 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역은 단계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기본구상, 두 번째가 타당성 용역, 세 번째가 기본계획, 네 번째가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타당성 용역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문이나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증평에다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협의중이다 들었고요. 진천도 있습니다마는 바이오농산업단지도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성이 끝난 후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모집되면 그 전 단계라도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해 가면서 분양을 해 가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 마무리 최종단계를 2014년도로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 안이라도 급하면 저희도 빨리 서두를 계획입니다.
이영복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이 시작하면서 바로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결과는 기업유치가 돼야만 산업단지 조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구상설계용역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이 농정국은 이렇게 복잡한데 다른 데서 지금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런 데도 이런 용역절차를 밟는다면 어떻게 2010년, 2011년도에 준공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은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보은이 낙후해 있다 보니까 참 보은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분양이 안 되고 기업유치가 안 되면 현재도 농공단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절차를 지금 내년도에 1억을 세워서 후보지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하고 절차상으로 2009년도에 가서 착공한다는데 기왕이면 시작한 거 빨리빨리 당겨서 일을 추진해서 2014년이 아닌 2011년이 됐든 2010년이 됐든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추진했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당겨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용역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한마디를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복위원
글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어찌 되었든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겨우 1억 예산 확보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 확보 더 하셔서 어차피 후보지는 선정이 된 거고 그것을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지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만 1～2년이라도 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내년도 초에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또 사업 심의가 진행되면 바로 기본계획까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3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추경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복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인들이 우리 보은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타당성 용역 준다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바꾸어요, 다른 타이틀로요.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그런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영복위원
타당성 용역이라고 자꾸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후보지가 번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영복위원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왕 시작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라는 타이틀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믿어주시면 꼭 성공할 겁니다.
이영복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행과제에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됐습니까?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아마 21건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제출됐습니다. 나머지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이행과제는 16개가 되고요, 또 이행과제를 통해서 5개 전략목표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이행과제를 충족시키는 요소 즉 사업별로 추진 실적이라든지 또 사업성과 등등 내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감사자료는 사업별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과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나열된 것은 감사자료는 사업별로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이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보면 저희들이 전략목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행과제가 16개가 있습니다. 이행과제 1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풀어놓은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다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권광택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추진실적 대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평가 내용 주로 이런 걸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가를 한다라고 치면 그런 정도는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 또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약속을 지켜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든다면 이행과제 중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뭐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등등 이행과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농정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업의 농정 추진 방향이 친환경 바이오 농업으로 가야만이 우리 농업 농촌이 살 수 있다 생각되고요…
권광택위원
요소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요소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해서 농산물 수출단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신선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도 지원해 줌으로써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수출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이라든지 수출 농업인 마인드 제고 컨설팅 실시 등 기반 확충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 확충이 되면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을 일본, 미국을 했고요. 12월초 아마 저희들이 대만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내외 식품 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이행과제입니다.
권광택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행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나열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행과제별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자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표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음식을 먹고 또 많은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닭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점심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류독감에 따른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셔 가지고, 제가 그동안 추진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 소재 종계장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11월 25일 고병원성 H5N1이라는 혈청형으로 확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대책은 종계장 11개소에 대해서 혈청·분변 검사를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감염원이 철새·텃새 또 오리거든요. 그래서 철새·텃새에 대한 분변과 오리에 대한 혈청 검사를 했습니다. 뭐 이 검사는 계속 연중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태 이후에 철새 분변 60건, 오리 혈청검사 24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농림부에서 계획도 시달되고 해서 내년 2월까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두 개소, 철새 도래지는 농림부에서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청원군의 무심천 또 2003년도에 발생되었던 진천·음성의 저수지, 삼성면 일대 저수지 거기에 대해서 매일 순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색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거로다가 음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날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해서 소독 예찰을 강화하도록 시·군에 시달을 했고 또 양계 전 농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ARS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북 발생 농장에 출입했던 사료차량, 알 수집차량, 종란 수집하는 차량입니다. 또 하림의 방역백신팀이 이제 우리 도내 4농가에 출입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24일 혈청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으로다가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생농장의 종란을 가지고 부화를 시킨 병아리가 우리 도의 4농가에 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농가 중에서 1호는 출하를 했고 11월 20일하고 11월 24일날 출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1호는 현재 출하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하가 될 거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 검사를 2호를 했는데 음성으로다 판명이 됐습니다, 어제. 혈청검사 결과는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9일, 30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거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첫 번째로다가 상황실 운영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농가소독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거, 세 번째는 전북 발생 농장에 대해서 역학 관련 농가 7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간다는 사항, 네 번째는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행정과 방역 인력을 총동원 해 가지고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방역 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집중 소독을 시키고 또 외부인이나 차량들의 차량 소독을 하면서 또 농장 출입을 제한을 시키고 해서 차단 방역을 강화시켜 나가고 기동 검진반을 상시 대기시켜 나가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가소독하고 예찰활동 강화인데 매일 1회 이상 가금류 농가에는 전화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요원들이 농가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축이 신고가 되면 바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소독을 확대하는데 지금까지는 주 1회 하던 거를 하루에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공동 방제 소독하던 거는 월 1회 하던 것을 거의 매주 수요일날 하는 거로 그렇게 추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발생장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국내산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홍보와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대책을 예산부서하고는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양계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지침에 의해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고 또 닭, 오리가 가격 하락이라든지 소비 감소에 대비해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농림부에서 장관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라 가셨거든요. 보완해서 완벽하게 우리 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지금 구내식당에서 내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중 식당에서 지사님이나 의장님 모시고 한번 해 보고요. 또 시내 중심지에서 무료시식을 하면서 캠페인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방역대책이라든지 또 닭, 오리고기 소비 촉진에 관련돼서 대책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또 아주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대원
이대원위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기동성 있게 대책을 잘 세우시고 감염경로 차단하고 하시는데 기동성 있게 잘 대처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 때 저희가 식사를 하러 청주에서 제일 크고 잘 된다는 삼계탕집을 갔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지만 문제는 얼마만큼이든 우리 피해를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서 소비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홍보를 어떻게 할까 구상을 안 짜고 하다가는 닭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출하할 시기를 놓치면 농가에서도 출하를 할 수도 없고 하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장이라든지 영세한 음식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는 도에서 소비에 대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빨리 해야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언론매체 같은 데 지속적으로 빨리 해서 75℃ 이상에서 끓이면 우리가 닭이나 오리 같은 거를 생으로 먹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끓여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지금도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빨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빨리 적기에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권을 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2년차 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 하고 올해 하시는 사업이지요?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성과가 해충방제에 천적을 활용하면 농약 같은 거를 안 써도 됩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친환경농업의 방법 중에 하나로써 천적을 활용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레 충 위주로 천적이 있습니다. 진딧물이라든지 이러면 진딧물을 잡아먹는…
대원
이대원위원
성과가 있느냐고 여쭤봤으니까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적 충하고 맞게만 투입이 되면 거의 다 잡아 먹어 가지고 발생을 못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7개 작물 그러니까 딸기,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포도, 오이, 메론 7개 작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데 이 작물만 천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되는데 우선 이 작물만 시험해서 해 보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7개 작목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작목이 7개 작목인데 7개 작목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개발된 천적이 7개 작목에 주로 쓰이는 천적입니다. 예를 들면 응애류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런 해충에 맞는 천적 개발이 그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작목을 하려면 천적이 그렇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작목도 많이 있습니다. 벌레보다는 병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천적이 그 작목 위주로 개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아까 제가 열거한 그 작물에 대한 천적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 작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신다 그런 뜻이시지요?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당 7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생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이 천적이 정부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도 농업을 하는 천적을 기르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천적 원래 모수랄까요, 모충이랄까 그걸 도입해서 그걸 증식시켜서 가두어 놨다가 농가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그 해충에 대해서는 거의 박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은 국비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언제까지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농민들이 자립단계에 간다면 상당히 이 천적이, 이 사업이 좀 ㏊당 700만원이면 농민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천적 활용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 주로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시설이 돼 있어야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도 1㏊면 3,000평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농가 스스로 천적을 구입해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자부담도 시켜가면서 점차 농민 부담을 시켜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뭔가 좀 무슨 인증마크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고가로 팔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친환경 인증을 어차피 무농약이다 하면 무농약 인증을 똑같이 받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천적을 사용한 농산물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딧물이라든지 발생됐다가 천적이 그걸 가해를 해 가지고 그 농산물에 붙어 있습니다. 죽은 진딧물 같은 것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은 확실한 무농약 제품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라도 홍보를 해 주고 고가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유도라면 유도를 해 주고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홍보도 해 주고 해서 생산 농가에 소득이 많이 생겨야 생산농가도 또 다시 그 소득을 가지고 다시 이런 천적을 사서 하고 하는 자립도 되고 할텐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인증마크를 준다든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전반적인 유통과 함께 천적으로 재배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향후에 2013년까지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50%까지 천적방제를 유도한다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내수면연구소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내수면연구소를 가보니까 깔끔하게 아주 참 잘해놨어요.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면서 의욕을 갖고 사업을 펴나가고 하던데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어 전 암컷 발안란 자체 생산을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에 약 26만개를 생산을 했어요, 그렇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완위원
생산을 해 가지고 약 24만개는 이것을 상품성으로 팔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수용농가들한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아닙니다. 농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알을 부화를 해서 치어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시설을 갖춘 양어장을 네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입되는 알하고 저희들이 생산한 알하고 상품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무상으로 줬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일본 것보다 아주 좋았나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부화율은 좀 떨어졌는데 가장 크게 그분들이 평가를 한 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보다 어병에 강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분들이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럼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은 지금 우리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저희 도가 한 150만개 이상 필요한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알을 생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하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온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지하수가 대량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컷 그러니까 암컷을 이용해 가지고서 수컷으로다가 성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DNA를 검사하면 Y염색체가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알하고 수정을 시켜서 생산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성 전환 시킨 수컷은 3,000마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을 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친어 알입니다. 이 알이 말라카이트그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국내에서 전부 다 폐기가 된 상태거든요, 친어 좋은 게요. 그래서 친어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원 그러니까 지하수 물량 그 다음에 암컷 알량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30만 개 이상 생산하는 거로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크게 더 확보를 하려고 도내에 친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생산량이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몇 개를 생산한다 이게 참 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그게 필요한 숫자가 약 150만개, 그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이규완위원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면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엄청난 숫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규완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내수면연구소 우리같이 이 알을 생산하는 연구소가 또 있나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이 송어 발안란,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발안란 생산하는 것은요, 산업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타 도에는 아직 없고요,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술수준이 담당박사 얘기로는 저희들보다 한 3년에서 4년 뒤졌다고 얘기하고요, 국립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에 연구소 그러니까 학계에서 성전환 시키는 과정으로다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규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먼젓번에 저한테 말씀한 사항이 남부에다가 내수면연구소 출장소를 개설하면서 이 송어의 발안란 생산용으로 하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남부지역의 내수면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옥천지소를 설치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사님한테 결재를 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으로다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 한 7억 정도 국비로다가 해 갖고, 분권교부세 국비 7억을 해양수산부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도 3억으로 해 갖고 10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그 10억 가지고는 다 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우선 급하게 필요한 것은 10억인데 그게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우선 건축 동만 해 놓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로다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뭐 내년도에도 다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글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해양수산부 그 사업비를 따오셔야 할 것 같아, 우리 소장님께서.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이 도 사업비보다는 이런 사업비가 해양수산부에 있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연락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전부다 완공하고 내후년부터 발안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아마 우리 소장님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대청댐에 은어가 산단 말입니다. 그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완위원
은어가 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전에 가 가지고 참 한번 시식회도 해 보고했는데 그 은어도 우리가 그냥 산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게 아니라 대청댐에 은어가 산다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를 해 가지고 뭔가 옥천군에서는 아마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약간은?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약간 치어 사다가 방류하는 거 저도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어를 저쪽 함평 어디죠, 어디서 사오더라.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 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규완위원
연구소에서 안 합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는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규완위원
제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아니 별 말씀을…
이규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은어를 근친교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치어를 가져오는가 본데 보면은 아주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 은어가 아주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아마 옥천에서는 앞으로 특산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힘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은어에 대해서.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은어를 옥천의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경북의 봉화 은어축제마냥 그거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소득작목으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옥천군에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또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우리 내수면연구소 송어 발안란 생산하는 것 빨리 좀 신경 써 가지고 사업 한번 벌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송어 발안란 생산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국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지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발안란 생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장소로다가 선정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갖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옥천에 지소가 만들어진다면 거기는 돈을 쓰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리고 끝으로 해양수산부 자금 좀 많이 끌어오십시오.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면적 최소 기준이 있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몇 ㏊ 이상이 돼야 되나요?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확실하신 겁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30㏊입니다. 30㏊ 이상 돼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30㏊ 미만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산간 오지 지역에 계속 농업인들이 연로해지고 농사를 짓기는 힘든데 밭기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들을 느끼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우리 밭기반 정비 사업의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서 법정기준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중앙에서 밭기반 정비 최소 면적을 30㏊ 이상으로 한 것은 국비지원을 통해서 하는 규모가 그 정도 면적은 돼야 된다 하는 기준이고요, 30㏊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 재정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 30㏊ 미만 지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 충북이나 강원도가 산간 오지가 많습니다. 즉 30㏊ 이상 되는 밭기반 정비 사업 대상지역이 타 도에 비해서 충청북도가 많이 뒤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급한 사람 몸단 사람이 우물 파라고 했듯이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분야에 관해서 국가에 어떤 시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지 법정 기준이 30㏊로 되어 있다고 거기에 합당한 지역만 사업 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지난번에, 이게 2～3년 전부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조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대상지구로 선정을 해 놓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 선정을 해 보려니까 30㏊를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돼 가지고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것을 합들여 가지고 30㏊로 맞추면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거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지역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군에서 많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데가 영동 같은 데 포도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은 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작목이 각각 여러 가지 작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밭기반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30㏊를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이거 밭기반 정비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확신을 갖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정비사업이 되지 않은 밭들이 지금 계속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온다든가 뭐 장마가 진다든가 이런 특별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안 된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하고자 해도 30㏊라는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업신청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군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도 농정국에 있는데 자꾸 시·군만 핑계 대고 말씀을 하시면 시·군과 충청북도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소 면적기준을 낮춰야겠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가 뭣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30㏊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못하는 경우보다 밭기반 정비를 먼저 하려면 선행조건이 뭐냐 하면 용수개발이 돼야 돼요. 관정이 있다든지 그 인근에 보가 있다든지 용수원이 있어 가지고 용수원을 산 정상까지 끌어올려서 밭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는 용수원 개발이라든지 선행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30㏊를 선정하는데 어렵고요. 그 미만도 역시 그런 저런 요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민경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시·군에 가서 얘기 해 보면 30㏊의 기준이 무소불위의 칼입니다. “그 지역은 30㏊ 안 나와서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두 군데 지역을 묶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편법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시·군에서 얘기해 보면 “아, 그 지역 30㏊ 안 나와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법 규정이 그렇다니까 당연히 못하나보다 이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지역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지역과의 농가소득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라고 제가 지금 주문을 합니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일단 법정 기준 하한기준부터 좀 개정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농정국 사이버농정시스템 홈페이지에 보면 충북 농산물 쇼핑관광 3코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 우선 각 시·군별로 클릭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지리, 제가 어지간하면 제 지역구에 관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천시 농산물 코스 이 지도 엉터리입니다. 이 지도 보고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도 농정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충북 농산물 쇼핑관광 3코스라고 하시면 이 지도 뽑아들고 간 관광객이 됐든 쇼핑객이 됐든 충청북도 욕 안 하겠습니까? 제발 좀 당부드리는데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실 거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계속 하실 거면 제대로 관리하셔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성 있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아마 통합서버구축이 되고 할 겁니다마는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서버 구축을 해서 보완하시는 거 좋은데 그때까지 틀린 자료 계속 받아봐야 될 테고 도민들이요. 그리고 서버 구축말고도 관리를 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1사1촌 같은 거 2006년도에 1건도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 1사1촌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군데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보강이 돼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만 사이버농정시스템 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 농민들이 또 아니면 도민들이 농정국 홈페이지를 봤을 때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현
윤영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때문에 축산과장님 제일 애쓰시고 계실텐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고 또 218페이지 보면 치어 매입 방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 사업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고 다음에 치어 매입 방류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영복위원
내내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가 수반되고 하나는 도비하고 시·군비이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묶어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가요?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국비사업은 국비에 부대해서 도비 지방비가 수반되는 거고요. 자체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복위원
그래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치어 매입을 별도로 또 한다?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예.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더 따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사업시행은 제가 알기로 하나로 묶어서 안 해요?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그런 방안을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치어 매입이 국비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국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치어 매입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면 사업부서에서도 편할 테고 시·군에서도 보면 제가 알기는 사업을 한번 하는 거 같은데 예산편성은 두 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보셔서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국비를 좀 더 따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노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전라도 부근에서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류독감에 관해서 2005년도 도정질문 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91페이지를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으로 축산약품 관리 소홀 등등 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것이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조류독감도 발생하고 브루셀라도 있고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의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때 도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너무 업무가 많지 않느냐 가축 전염병 예찰도 해야지, 광우병 검사도 해야지, 소각도 해야지, 불합격 검역물도 발췌해 내야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혹시 이런 조류독감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처하는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향후 이런 것들을 조치보완해서 필요하다면 수의사도 더 채용하고 인력 분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축산과장님께서 과연 하고 싶어도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의사 업무가 법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가 작업장에서 축산물 검사 업무도 수행을 하고 기타 방역업무 또 진단검색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인원이 수의사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 도가 미달되고 타 도에 비해서도 적정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도 자체적인 거보다도 중앙부처에 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인원배정에 노력을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현재 공수의라든지 가축위생방역본부요원이라든지 시·군에도 수의사들이 요즘은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는 타 도에 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충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축산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미 2005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적절하게 채용되라고 하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부분도 계시고 또 축산과장님께서 지금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계신 만큼 수하의 집행부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안전한 먹거리가 사실은 감염성폐기물도 잘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내역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죽 보다보니까 이것이 배출업자는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이고 수집 및 운반업자는 주식회사 무등이고 처리업자는 삼우그린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배출은 청원군 내수면 구성리인데 운반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서 와서 운반해서 다시 충북 진천 금암리에다가 갖다 이거를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충북에는 혹시 이런 업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충북에서 충북으로 직접 배송해서 처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예.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란 인체 조직 중에 적출물, 탈지면, 시험 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실험 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종류를 말씀드리면 조직물류에서는 동물병원의 사체, 사람·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물 중에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병리계 폐기물에 배양용기, 슬라이드, 폐장갑, 손상성 폐기물에 주사바늘, 수술칼 혼합감염폐기물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또 이거말고 일반 폐기물이 살처분 또는 폐사한 가축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면 병상감정으로 나오는 폐사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또 일반 전염병이나 기타 폐사축은 「폐기물관리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감염성 폐기물이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연초에 업자들한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충북에는 이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숙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요즘 익산에서 인근 5㎞, 10㎞ 이렇게 주변지역을 모두 소독하고 또 모두 살처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전에 있는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또 병균이 확산되고 보급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연
최해연축산위생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정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 확인 등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 받았습니다마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명단에는 연락처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자료는 이렇게 자필로써 서명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도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그 교육 내용별로는 인원 올 때 전화번호 이런 것은 미처 다 기록을 다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제출할까요? 지금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권광택위원
제출돼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참석자 명단 작성하는 데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참석자 명단 작성하는 데는 그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명단이 교육별로 다 농업기술원에 확보돼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은 확보가 돼 있고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부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은 원래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자료가 방대해서 그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참석자 명단을 제출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자료 내용을 보면 전체 한 4～5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1월에도 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전 작목별로 한달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석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명단은 읍·면·동사무소에 확보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적으로다가 총 계획인원 대 참석인원 실적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과제와 또 교육 내용에 대해서 꼭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또 평가를 제대로 해서 피드백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내용은 농업 농촌이 수입개방이나 여러 가지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여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미래 농업을 선정할 수 있는 작목이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교육을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꼭 그런 쪽의 비중을 더 늘려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과 특별히 관계가 좀 적은 그런 분야는, 가급적 꼭 필요한 교육만 저희들이 취사 선택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고맙습니다. 불필요한 교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을 좀더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연구내용에 관해서도 좀 더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명심해서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또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26페이지입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벼 유기농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부서에서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종이필름농법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기농법별 유형별 경영모형을 설정하는 데 그 업무보고 주신 추진상황에 원장님께서 유형별 현지 경영 실태 조사를 8월 중에 하고 수익성 분석을 9～10월에 해서 유기농법별 합리적 경영모형을 10월, 11월에 설정한다고 했고 또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는 우렁이농법의 문제점, 오리농법의 문제점, 쌀겨농법의 문제점, 종이필름농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농법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설정이 안 됐다면 금년도 중으로 하나로 설정이 돼서 내년서부터는 아주 단일화시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연구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기농법 유형이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쌀겨농법, 종이필름농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는 우렁이농법은 평탄 작업 불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초 효과가 떨어지고요. 오리농법은 그 성출이 판로가 부재하고 또…
이영복위원
문제점이 다 나와 있어요.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그런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쌀겨농법으로 해서 그 잡초가 발아하는 것을 억지하고 또 쌀겨에 있는 비료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저기에서 쌀겨농법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 시 금년도 모델을 설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중 그래도 농민들한테 친환경 농법으로 제일 좋은 농법을 빨리 설정해서 한 가지로 통일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시험을 거쳐 가지고 실증실험을 거쳐서 지도사업을 거쳐서 농정국으로 이첩된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8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낸 걸 보면 6꼭지가 있거든요. 6꼭지가 있는데 이 6꼭지가 논토양 유기함량 증대사업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에 구제 예방을 위한 세족기 보급까지 해 가지고 6꼭지인데 이 사업이 부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도에는 9월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사업으로다 농정국으로 건의를 한 걸 보면 이광해 과장님 전결처리로 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 30일 날짜로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지 말라는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업
박종업기술보급부장
기술보급부장 박종업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국에 통보한 시점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1년에 한번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12월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을 농정국에 통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매 사업마다 성과가 나왔을 때마다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종업
박종업기술보급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농민들한테 확대보급사업이 돼서 농업소득증대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종업
박종업기술보급부장
예.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이철희 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하면 꽃도라지가 4농가에 1,500평 0.5㏊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연구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댐 주변 지역에 기상 이변이나 지역의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니까 특별한 연구 성과는 없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거든요, 부장님께서. 그런데 이 보충자료 주신 걸 보면 공주대학교에 이명옥 교수님의 지역별 댐 건설 전후 연평균 안개일수가 나옵니다. 안개일수가 나오는데 보은 지역만 나옵니다. 청주지역은 농업지역이 아니라고 보고요. 청주를 제외한 금산은 충남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은하고 추풍령이 나오는데 보은이 댐 건설 전에 25일이 되겠고요. 댐 건설 후에 50일이 됩니다. 그러면 증감일이 25일이 돼서 100%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건국대 이승호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충주·제천지역의 댐 건설 전후 계절별 안개일수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댐 건설 전하고 댐 건설 후하고 여름하고 가을의 일기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충주지역에는 여름에는 댐 건설 전에 7.2, 댐 건설 후에 17.9, 가을에는 24.5, 댐 건설 후에는 38.1 또 제천지역에는 댐 건설 전에 7.1, 댐 건설 후에 15.3 이게 여름입니다. 가을에는 16.1, 20.8 이렇게 해서 전체가 48.9 제천지역이, 충주가 78.5 해 가지고 안개일수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이건 바로 일조량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다라면 일조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면 농작물 출수기 때나 성수기 때 상당한 소득하고도 상관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연구를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지요, 부장님?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2년간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 했어요?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저희들 토양조사라든가 과수 또 들깨, 고추 이런 것은 2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전 자료가 없고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할 수 없고 시험도 댐 주변 바로 옆에다 한 거하고 장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2년을 하기는 했지만 큰 성과는 못 얻었습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댐이 건설됐을 때 여기 앞에 교수님이 연구하신 실적은 우리 보은지역만 했거든요. 그러면 옥천, 영동도 있고요. 대청댐 주변은 청원지역도 있고요. 또 충주댐에는 충주, 제천, 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예.
박종갑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절별로 해 가지고 어떤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이라든지 어떤 작목을 입식을 했을 때 농가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지금 댐 주변에 과거의 기상자료가 있고 현재의 기상자료가 있으면 사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상은. 그런데 현재로써는 댐 건설 이후에 기상조건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종갑위원
아니 부장님 자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신나팔나리나 꽃도라지 같은 거 솔직히 부장님 말씀드리는데 학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농가소득 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연구사업 하시라고요. 이렇게 우리 댐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교수님들의 연구결과 성과가 나왔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는 박사님들, 석사님들이 수두룩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1,500평 농사짓는 꽃도라지 농사 이거 연구해야 되고 신나팔나리 8농가 농사짓는 3,000평 농사짓는 이런 연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떤 작목을 입식해서 어떤 작목의 농사를 지었을 때 농가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수 있는가 그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어떤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말씀을 하세요.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상관계하고 따져서 저희들이 한다는 거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여러 가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2년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크게 이게 비교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2년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연구하셨나 성과를 한번 내보세요, 성과가 있으면 내보세요? 들깻잎밖에 연구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연구한 게 아니라 관찰한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준거에는 연구한 게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들깨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품종을 채식을 해서 관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관찰을 한 거지 연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해서 연구실적 나온 거예요? 관찰한 거잖아요. 관찰은 누구는 못 해요. 농민도 관찰할 수 있어요.
철희
이철희시험연구부장
저희들이 그 중에서 들깨는 주변에 안개도 많이 끼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횟집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없을까 해서 어느 품종이 가장…
박종갑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관찰을 하신 거지 연구사업으로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박사님이나 석사님이 연구를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댐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작목을 입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국책사업이 왜 나와요? 충청북도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에서 연구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신나팔나리, 꽃도라지는 4농가가 농사짓는데 1,500평 이게 석·박사님들이 연구하시면서 이런 농사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제천, 단양, 충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댐 주변 주민들 피해를 생각해서 연구사업 해 달라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연구부장이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은 댐 주변에 모든 기상과 영향을 고려해서 작목을 연구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우를 수 있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범위가 그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기상전문가도 같이 참여시키고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연구가 그런 쪽으로는 용역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역의 댐 주변에 있는 농가 또는 그런 지역에서 꼭 기상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를 심의위원들과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원장님, 내년도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꼭 거론이 돼서 우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작목은 어떤 게 마땅한가라고 먼저 시작을 해서 걸음마 단계부터라도 꼭 시작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병학
한병학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