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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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현장활동과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순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속되는 질문과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장,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선서방식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과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6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위 증인 총무국장 홍종명

용범

장용범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기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임희동입니다. 기획팀장 이한범입니다. 예산팀장 문영남입니다. 법무팀장 권용석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김찬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과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자료내용에 1-9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5건에 사업비 769억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자체는 용역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용역비가 769억 4,700만 원이에요, 올해?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69억이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볼 수가 없어요. 용역비를 뽑아달라고 했지 사업비를 뽑아달라고 했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분은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99페이지의 공설운동자 건립사업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1년간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에 내려보내는 용역비 산정을 연도별로 5년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자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용역비가 과다 된 부분의 통계를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자료 제공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용역내용에 의하면, 관련 조례에 의한 용역내역하고 임의규정 상태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용역과 임의규정에 의한 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기정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의 경우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덧붙여서 예산이나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 등 사업이 불확실해서 캐비닛 속에 저장되어 있는 용역 내용은 몇 개나 됩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했는데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전체 용역과제 중에서 약 30% 정도가.

찬구

김찬구위원

캐비닛 속에 있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심사결과 여기 내용에 보면 적정하다 하지만 아까 담당부서에서 말씀했듯이 어떻든지 이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정제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사업부서에서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또 계획성에서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자료 근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수억 원대입니다, 용역비가.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충분히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도 설계용역이라든가 브랜드 용역 또 지금 현재 용역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로등 용역, 예술진흥‧방역용역, 아주 쉽사리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고 관심만 있다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김찬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용역과제 선정할 때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체용역이 가능한 것은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용역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업무회피용으로 또는 전문가 집단이 한 생산결과물이라고 해서 의존용으로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했어도 떠넘기려고 하는 면피용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용역사업비로 인해서 발주자와 도급자 간에 부조리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용역만능 풍조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 할 일을 회피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부조리의 의혹 양성을 하는 행정 신뢰를 깨뜨리는 현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나왔는데요. 주택사업, 공용주차장사업, 중대동 공원화사업, 도로공사 위‧수탁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시청사 부지 주택개발사업, 시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현재 결과로 보고해 주셨는데 과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하게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점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사활을 걸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지방공사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임원의 승인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서 현재 주택사업 부분도 상당히 난해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100억 이하의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시공, 감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용인시 등 견학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광주시에서 그동안 시민 체육공원이라든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계획을 하고 거기에 용역비라든지 많은 예산과 시간과 노력을 해서 추진하던 것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던 것을 본 위원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최근에까지 결과를 보면 사실 업무분장이라든가 시하고 지방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고 최근까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계획만 부풀려서 띄워놓고 시에서 시행할 능력도, 시행할 의지도 없으면 사실은 시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택공사 사업 관련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고산지구라든지 태전지구에 대해서 물량을 배정 받고 지방공사에 T/F 1팀‧2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업무추진 상황을 아신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 1월 10일 물량추첨이 고산2지구하고 태전3지구에 대해서 물량추첨을 받았고 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 부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해서 추진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지방공사에 T/F 1팀‧2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시켜서 더 증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시 자체도 별도의 T/F팀 구성을 해야 되겠다.

상택

이상택위원

담당관께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도 T/F팀을 구성시키고 지방공사에서도 업무를 진행시키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련부서하고 질의를 해보면 도시과, 총무과, 환경보호과, 건축과에 질의를 해보면 확실한 업무에 대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자기한테 온 공을 상대측에 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이러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것은 주택과에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총괄을 하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괄을 하되 거기에 법무팀에서 일정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원스텝으로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물량을 배정받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뭐 하나 이루어진 사항이 없다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10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와서 총괄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법무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많이 해보고 저하고도 면담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시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비중이, 개인 건설회사로 봐도 상당히 비중이 큰, 면적도 그렇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자로서 이것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법무팀장

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주택사업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떠한 행정경험도 없거니와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1개 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T/F팀을 구성한,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시가 9억의 예산을 들여서 목현동에 시민체육공원을 건립한다고 부지를 매입해서 상당기간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고 용역비를 날린 것만 해도 상당히 날렸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는 먼저와 같은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 걸맞은, 사실 건설회사 하나가 탄생하기도 쉽지만,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금방 건설회사가 생겼다가도 금방 멸망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많은 노력을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본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장기적인 구상을 해 주시고,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지방공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자료 내용에 의하면 94개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 위원회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예산은 일단 참석자에 대한 수당 정도만, 민간인의 경우에만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연간 몇 천만 원 되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인당 1회 참석 때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운영횟수 및 시간을 봤을 때 2,000여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위원회가 제도 자체의 취지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정책에 공무원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불충분하니까 외부 민간인을 초대해서 주민의사를 많이 관철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안으로 취지 자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만 자료 내용의 분석에 의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10개나 됩니다. 역할론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위원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사실상 시 발전의 조사‧연구‧정책개발의 역할보다는 현안사업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도 사실상 위원회를 또 거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꼴이 돼서는 아니 될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행정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 순기능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안이라든지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에서 구성은 됐으나 운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서 아직 운영 못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장의 추천이 있는 해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미 도래되었고 또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위원회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찬구

김찬구위원

정비를 할 필요는 일부 있다는 말씀이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잘되는 위원회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은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역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위원회를 보면 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더블되다 보니까 제 역할, 위원회의 제 기능 역할에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위원회의 정비방안적인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회 정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법령에 의해서 구성돼 가지고 필요한 시기 때마다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존치를 시켜야 되고, 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유사, 이런 기능이 같다든지 통합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사유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불필요한 위원회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실시했으면 좋겠고, 아까 대안으로서 주민참여 부분을 더 널리 확대해서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해서 전문적인 위원회가 거듭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해관계인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가급적 참석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공무원의 당연직 숫자도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 위원회 내용을 보면 당연직 숫자가 많습니다. 당연직은 최소화시키고 시민참여,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회 관심에 널리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하는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강구해 보는 방안으로 저는 삼아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 위원은 사실 법령이나 조례, 준칙안에 ‘누구누구는 당연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임된 범위 외로 더 추가로 당연직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참여라든가 여성위원회 문제는 먼저 소미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용에 있어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는, 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는 것은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의 이행이 규정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허구성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의 활성화, 아까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정책에 정례회라든가 이런 미팅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방향을 위원회의 참고를 얻어서 시 정책에 기여한다면 상당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여러 군데 참석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숙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듣고 오는 위원회 형식이었어요. 어떤 위원회에 사전 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 전에 연락을 드려야 되고 내용이 많을 때는 자료를 미리 보내드려서 내용을 알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회를 가다 보면 이 인물이 저 인물이고 가는 곳마다 겹치는 위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속에서 아직 인재발굴이 적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찾으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한 군데 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떤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어 가지고 또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부분에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속에서 몇 분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들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의 인재발굴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그 위원회의 명단까지도 조합을 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겹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저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최소한 30% 여성을 배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성이 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에 ‘이런 것을 하고 싶으니까 여성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셔서 위원들이 교체될 시기에 30%까지 달성하는 데 힘을 써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법무담당께 묻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84건이 있는데 24건이 승소했고 21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가 많은 이유는 뭐죠?

용석

권용석법무팀장

패소가 전체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4건 총 21건입니다. 패소 사유는 소송의 증가 사유하고도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는 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등 여러 가지 행정소송 건수가 있는데요. 대개 저희가 패소하고 있는 부분이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시에서는 창고용지에 대해서 공업용 기타로 낮게 부과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현장확인 결과 거기 물류창고이면서 어떤 물건을 팔고있다 라는 현장확인 결과에 의해서 공업용 기타가 아닌 부과가 좀 높게 상업용 기타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정정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수요자가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주변여건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물류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판매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다 해서 다시 상업용, 업무용 기타 아닌 시에서 당초에 부과했던 공업용 기타로 해야 맞다 해서 그래서 시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쭉 보니까 ‘시점을 잘못 적용한 오류가 인정된다’,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시청의 변호사 선임하는 게 약해서 다 우리가 패소하는 원인이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가 약해서 그런 것보다도 법무팀장이 답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많이 지고 있는 사항이 토지 소유권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없는 20년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소유를 국유로 하는 경우에 나중에 후손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가 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년 이상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토지주가 입증을 했을 때 시효취득만으로는 국가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의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승산이 없는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검사가 승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소 제기를 취하라고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밀목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년도에도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아지거나 시정된 사항은 없고 우리 시가 변화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에 보면 화훼를 위한 투자유치와 방문한 게 2건, 학생 교류한 게 6건, 몽골에서 우호 방문한 게 1건, 그리고 교환근무가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 2억 2,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과 우리가 손익계산을 봤을 때 과연 적정한 투자와 효과를 거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이고 자매결연이 중국에는 산동성에 있는 즈보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있고 몽골 도르노고비도라든지 호주 배더스트시는 우호협력 관계로 한 번씩 방문했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중국 산동성에 서로 상호 교환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해서 교류가 되고 있는 데는 중국 즈보시하고는 교환근무도 하고 즈보시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우리 관내 학교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교환 방문도 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몽골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정식적인 자매결연관계가 아니고 우호협력 관계로 방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교류할 부분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자매결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시하고 해서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고 별로 교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제교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여러 가지 교류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시가 즈보시나 몽골 도르노고비도, 호주하고 봤을 때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가 마이너스, 물론 그것을 돈으로 환산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진출한 기업을 도와줬다든지 우리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매치를 해줬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즈보시하고 관계는 서로 화훼영농조합에서 시찰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화여고하고 광주중앙고, 동원대에서 상호간에 학생 교환 연수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무역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즈보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하고 2004년도하고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이고 국제 도자기박람회도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조선백자하고 중국 도자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부분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5대 의회 때 경덕진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봤을 때 우리 광주시 도자기엑스포 홍보물도 거기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고, 다녀왔을 때 광주시의 기업인이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이 우리가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광주시에서 그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물론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 교두보를 마련했으면 우리 기업이 진출한 곳이 몇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 사항이 무엇인지 기획 총괄부서에서는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직접 못 챙기면 관련부서에 지시해서라도 만약에 광주시의회에서 그쪽을 방문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도자기에 관한 것도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해서 상승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있지 않나.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몽골 도르노고비도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우호협력을 해줄 필요성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다행히 담당관님도 같은 생각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냉혹한 국제교류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우리 시도 과거와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는 수준은 벗어나서 내실 있는 또 우리 시의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이런 쪽으로 계획을 아니면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 또 이런 질문 안 하게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밀목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인데요. 2003년 11월부터 밀목 2107부대와 3879부대가 있는데 협의회 내지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번 만나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국방부에 질의를 해서 상당히 일이 진전이 됐다가도 어떤 때는 상당히 후퇴하기도 했어요. 현재 시점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도 밀목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서 송정리라든가 광주시 쪽에 발전방안으로 부지가 활용되어야 되는데 현재 군부대 자체적인 이전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는 것 같지 않고 군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이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도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너무 부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용역비도 5,000만 원이 서있고 한 때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 특성상 일이 갑자기 진전되는 듯하다가도 실무자가 바뀌면 상당히 후퇴하고 어떤 장막에 갇혀져 있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것도 아까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이 안 될 사안이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행정력, 시간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추진력 있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빙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이것을 시작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관심을 가져주면 일의 진행이 되는 듯하고 누가 관심을 안 가져주는 듯하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난해한,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담당관님이 계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업무,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한테도 이런 추진상황이라든가, 물론 법무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추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시장님이나 리더도 중요하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21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러포즈(propose)를 내서 받은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광주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프로그램들을 프러포즈를 내가지고 기금을 많이 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떤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어서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우수 프로그램 제안서를 계속 내는 것으로 봐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향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담당팀장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시 자원봉사단체 센터를 전문화 내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센터 소장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추진할 사업을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 있는 우수한 사례를 도입해서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 된 게 아니라 자원봉사협의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한 거죠?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민간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되면 사단법인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조례 전문 개정한 게, 일단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로 됐지만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는 마쳤고 센터를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민간위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함으로써 회장님이 센터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회장이 있고 센터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별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협의회장님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의욕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센터장의 전문화가 준비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아직 위탁동의안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안 수립이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전문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당신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합니다. 각자 자기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실적이 위로 보고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지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어떤 우리 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소장님을 공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직까지는 최종 법안이 내려온 게 아니니까 그런 방안을 담당관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도적인 측면은 이미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 등등은 법규상에 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활용이 문제이지 제도상의 허구성은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더불어 사는 부분의 가치를 많이 필요로 하고 나눔의 세상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외된 부분을 다뤄야 되는 이러한 사항을 직접 다루지 못하고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소외된 곳을 어루만지고 그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를 기대하면서 봉사 센터 운영을 시에서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업무 활성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체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단체와 봉사단체 사실 의미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센터가 중심이 되고 센터 밑에 하부조직으로서 나와 있는 자원봉사단체 각 기능별 직능단체가 운영이 돼야 조직의 활용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실현, 더불어 사는 삶과 인간존중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체 운영 내용에 아까도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근인력의 전문성, 센터소장의 임명, 낙하산 인사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가지를 중복해서 맡다보니까 그 부분의 중심성, 봉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중심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문제와 센터소장이 지나친 관의 통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자립심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예산 지원, 모든 부분의 현황을 보면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발급실적,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봉사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봉사의 어떤 실적을 토대로 한 부분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123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은 센터지원 운영현황이고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에 마일리지.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봉사한 데 대한, 마일리지 카드를 몇 개나 발급했고 어느 부분의 수요자한테 가 있는지 라는 부분과 수요자에 대한 인력관리, 그림에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그런 이용내용을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질문하신 내용이 마일리지 통장을 몇 개를 발급했고 누구한테 줬느냐,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있는 그림대로 이게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자원봉사자들이 실적이라든가 봉사 마일리지 통장 카드 관리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활동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나 발급됐고 어느 누구에게 돼 있는지 자료는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무슨 뜬 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 부분의 토털 부분으로 가 있으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 달라는 얘기인데.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여기는 없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김찬구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잘했으면 잘한대로 칭찬 받으시고 못하면 못한 대로 야단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가슴 깊이 파고들게 이 센터를 진짜 활성화 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센터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열흘 정도에 한 번씩 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조직관리는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서는 조직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센터에 각종 행사 동원 명령 안 내립니까? 각 행사마다 50명 100명씩 오더 내리지 않습니까?

희동

임희동국제협력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요자에게 자원봉사를 섭외해서 연결시켜주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인데 실제로 박수부대 노릇이나 하고 동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단체에 저희가 몇 명을 동원하라 하는 것은 없고, 일단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나 학교 일괄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 달라고는 하지만 몇 명을 지정해서 동원해 달라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민원인의 호소를 받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이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활성화 방안에서 본다면 지금 통합할 의미의 관리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통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찬구

김찬구위원

센터가 중심으로 돼서 조직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조직의 원격 조직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쇄신방안.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조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단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법인화가 되어 있고 센터를 설치해서 통합 운영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시에서 정책자료 내용의 포인트를 읽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센터 가입이 관건이라는 문제성을 내포를 하셨죠? 그 질문에 어떤 답변내용을, 이 요지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아인식을 제대로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식 속에서 어떤 부분의 관리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해 주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단체는 오래 못갑니다. 이것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다음에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났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1-108.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광주시 장기발전계획은 2005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금년 10월초에 최종 성과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10월에 제출된 안이 여러 가지로 부실하기 때문에 좀더 보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30장기발전 회의를 한 번 들어갔었는데, 사실 너무 뜬 구름을 잡고 있어서 위원장한테 제가 야단이라면 야단일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용역비가 1억이에요. 2020은 1억 8,1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도 뜬구름을 잡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런 것 하나 못합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장기발전계획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보다도 상위의 광주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고 지적하신 대로 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수립돼야 되는데 제가 10월 10일날 와서 바로 최종보고서라고 가지고 왔지만 제가 볼 적에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보완을 하도록 요구해서 납품기간도 연장하고 해서 전면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만큼 시에서도 발전방향은 잡아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용역에서 보면 용역 받으신 분이 가져가서 또 하청용역을 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오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팀장님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범

이한범기획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농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경과 후 건축물 착공 또는 전용허가 준공을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인‧허가를 취하하고자 할 때 사전 청문을 실시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청문절차는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일단은 국민들한테 중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허가의 취소라든가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꼭 해야 됩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안 하고 인‧허가를 취소했을 당시 행정소송에 제기되게 되면 현재 판례가 대부분 다 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정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볼 때 허가만 많이 내줬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이 경과한 게 건수가 1만 몇 개, 몇 천 개, 엄청 많은 게 허가 나가 있는 것을 볼 때 청문을 실시하든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참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지급 시 편중성, 어떤 개선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지급의 편중성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할 때 일부 단체에 금액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부분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단체에 따라서 보조금의 금액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편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의 인원이라든지 활동사항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 4년 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에 실링(ceiling)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예년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러한 실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체육회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무국을 통합했는데 종전에 생활체육협의회 쪽에는 인건비가 도비로 보조돼서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 인건비가 도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만큼만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미를 보조금에 대한 성향을 체육대회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성은 좀 지양하고 자발적인 단체 자체부담을 30% 정도 업 시켜서 자생단체로 키워나가기를 주문했던 것 같은데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먼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불협화음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협화음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상당히 난해합니다. 통장 사본까지 제출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호소하는데, 이러한 불협화음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이 돈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관 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 부분을 알력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신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돈을 주고도 욕먹는 이러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산 등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것이고 먼저 김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신용카드 사용문제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단체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자료는 담당관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료 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8분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평소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박광신 공보팀장입니다. 박영한 감사팀장입니다. 한정인 조사팀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입니다. 민선4기 출범할 시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탑을 설치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림까지 제시해 주셔서 제가 확대복사해 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여기는 중부고속도로 주변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애드플러스라는 광고회사와 협조해서 적지조사를 했습니다. 적지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령하고 또 사유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아직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사실 1년 동안 대상지를 선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 4기 때 추진하겠다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시 역사의 특징을 알리는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보면 광주축제나 문화축제로 해서 CD동영상 또는 컴퓨터동영상을 파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정소식지를 현재는 반회보 형식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월1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잘 추진이 안돼서 내년부터는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월1회 신문을 제작해서 우리 시의 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 이것을 게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홍보용 DVD를 제작해서 외부인사 방문 시라든지 전국 각 시‧군에 배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부에다 이러한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광주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제작을 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1년에 광주시에 전입하는 주민이 한 2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빨리 적응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하고 관광명소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경동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관내 행사라든지 관내 유명관광지 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다른 복지재단 같은 데 처음 가면 자기 재단을 소개하는 CD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센터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전에 광주시를 알리는 홍보 CD나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주시의 사계, 또 광주의 문화재, 도자기 제작과정 이런 것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10분에서 20분간 보여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에 DVD를 제작하는데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를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보면 광주시를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CD를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도 이번에 제작이 잘된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내용이 제작되었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광주시의 앞으로 시정계획이 전체가 수록이 돼 있고 앞으로 광주시의 비전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받아볼 수 있는가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제 것 말고라도 8개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4기 때 똑같이 한 것 중에 영화‧드라마 촬영장소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신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추진위 때 받아본 자료입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남한산성 중앙주차장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아직 홍보는 못한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시‧군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공하려고 굉장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공직기강 확립철저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 2006년 10월 13일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 심재덕 의원의 국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광주시가 최근 3년간 비리나 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3년간 37명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용인시나 부천시, 평택시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징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시가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에서, 물론 그런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유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 1권역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한, 또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가 사실 오늘도 현재 도에서 3명이 나와 있는데요. 토지관련 인‧허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적, 어떤 잘못해서 한 비리는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토지관련 인‧허가 감사결과 지적된 결과가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적된 요인은 토지와 관련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상택

이상택위원

대부분의 건수가 토지와 관련됐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유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특색 있게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를 지적하기 전에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월례조회 때라든지 그때 시장님께서 훈시말씀에도 강조가 되고 저희가 공직자가 감사도 많이 나가고 조직이 커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팽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진정이라든지 탄원서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실과소장 읍‧면장 책임 하에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본분하고 주의사항 이러한 것을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전에 어떠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광주시가 인‧허가 건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시민의 편에서 편익이나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니게 법에 저촉이 돼서 징계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제하거나 정상을 참작한다든지 그런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은 감사를, 1년에 중복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총리실하고 감사원 또 도에서 토지관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허가 부서나 토지관련 부서에는 감사결과 징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자체감사에서는 예방위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진정이라든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또 일을 회피하고 민원성이 예견되는 것은 자꾸 보안을 내보내든지 일을 지연시켜서 일을 늦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직원은 일을 참 열심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도 저희가 봤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 부서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 드리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해서 목현천 하천사항에 박기주라는 공무원은 성실감면이 안되지만 그 사람이 그 노력한 공이 많다 그래서 성실감면으로 해서 불문 경우가 된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분이 고의성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징계요구가 됐지만 그 사람이 표창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인사위원회에서 또 표창 감경시켜 준 사례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2-9쪽을 보면 2006년도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역이 있습니다. 자체 하신 것 같은데, 읍‧면‧동 중에 유독 초월읍이 지적건수도 25건으로 제일 많고 재정상 조치한 것도 액수가 좀 많은데, 초월읍이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초월읍이 재정상 조치가 3,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천부지점용료 부과를 잘못해서 추징한 사항이고요. 그것이 2,226만 3,980원이고요, 도로부지점용료 사용료 부과 부적정으로 해서 추징한 것이 57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과 안 해서 그것을 추징한 거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부과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대지 상태인데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농지로 쓰고 있다 라고 부과하게 되면 금액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감사 결과?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정상 조치가 1억 9,700여만 원인데요. 이 사항이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시설공사 설계가 잘못됐다 해서 이것이 지적이 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허락하시면 감사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감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9,781만 8,000원 중에 시설공사 업무 소홀이 1억 5,575만 7,000원,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이 2,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억 5,575만 7,000원에 대해서는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부분하고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고도처리장 시설공사에서 추진공법이 하수과 같은 경우는 오픈컷(open cut)공법으로 설치 시 공사비가 절감이 가능한데 그것을 제방을 추진하는 공법으로 해서 7,546만 5,000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도용 닥타일주철관 해서 경안처리장에서 오포읍처리장까지 73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운반비를 주지 않을 것을 계상해서 총 합쳐서 7,800만 원이 과다 계상이 된 데서 여기에서 감사를 본 결과 감액조치를 하라고 해서 1억 5,575만 7,000원이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고요. 2,673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법상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적용시켜 주는 것으로 과다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673만 4,000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라고 처분지시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설을 설계할 때 당초에 공법을 잘못 적용해서 개선된 공법으로 하니까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겁니까?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지금 현재상 그 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기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1, 2위를 다퉜던 경영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8위인가로 내려갔잖아요.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지금 말씀드리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자가 계장 밑에 3년 된 사람 서기하나 다 서기보입니다. 그러니까 팀장 혼자서 각종 인‧허가 사항하고 시설공사를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러한 공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찌됐든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예산낭비는 뻔한 것 아닙니까?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그 내용 좀 자료로 해서.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하수도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 인지도가 상당히 낮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군대생활 했지만 광주 얘기하면 전라도 광주인줄 알고 경기도 광주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돼서 시에서 광주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광주시를 장소 마케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는 복안으로 지금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영상 제작, 왕실도자기 축제, 남한산성 문화제 쭉쭉 해서 여러 가지 레퍼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에 어떤 주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어떤 부분에서 경제성과 능률성이 검토되는 부분에 효과성을 극대화되는 방안중의 하나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제약의 박카스를 예를 들읍시다. 동아제약을 먹여 살립니다. 어느 회사든지 요즘에는 메인품목, 효자품목이 그 회사의 주춧돌입니다. 어느 회사에는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득향상과 기업에서는, 우리 시 경우는 그 브랜드의 역할로 타 부대적인 에너지도 창출이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안성이면 ‘안성맞춤’ 어떤 브랜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시의 여건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레퍼토리의 경쟁력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메인품목을 하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의 현실성에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주민의 물 문제 때문에 거기의 백년대계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사실상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친환경 도시, 전원도시, 이러한 경안천을 주변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요인적인 부분과 시장성을 봤을 때 우리는 환경브랜드 내지는 유사한 브랜드의 역할로 성장을 거듭하지 않으면 광주시의 이미지는 결국은 경쟁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대적인 레퍼토리는 생략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 광주는 메인품목이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인 품목의 부대적인 제반요소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장래성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 창출, 시민단체라든가 모든 거버넌스(governance)가 토털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광주시 발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광주시가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인지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주시의 자연채를 상표등록까지 했고 또 현재 네이밍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고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앞으로 정해서 ‘광주’ 하면 ‘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경영계획서를 살펴보고 2020중장기계획도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사실상 포장위주, 성분의 내용을 중시해야 되는데 포장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장과 성분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박카스가 성분 내용이 효과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안 삽니다. 광주시 지금 현재 홍보내용이 이미지와 같이 성분이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성분내용을 잘 짜고 연구검토하고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결과에 의해서 본다면 포장만 강화돼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강구하실 때 상당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역경제하고 맞물리고 우리 광주시민의 행복과도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공보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광주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또 잘사는 도시로 가꾸어나갈 수 있는 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26쪽을 보면 소미순 위원님께서 광고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대형광고판 부지 매입이 아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생각에 3번국도에서 광주로 들어오다보면 공원 있죠? 인터체인지 그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데는 건교부 토지인데요, 국유지인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중부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생각에는요, 광주에 들어와서 광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형간판이 그런 데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경덕진에서 황산을 오다보니까 대형광고가 가는 데마다 훤히 보이니까 그 지역을 안내하는 데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홍보물 하나 없는 광주입니다. 우리 광주를 알리는 책자 하나 없습니다. 내가 광주에 처음 와서 광주가 내 옆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광주에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소형안내책자를 만들고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안내지도를 더 만들고 관광안내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주민들한테 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지역경제과 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청양에 갔을 때 보면 봉투 겉에 청양군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내도가. 우리도 다른 데 한 것을 도입해서라도 빈 봉투 하나라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전입 왔을 때 읍‧면‧동에서 전입 받잖아요. 전입할 때도 봉투를 이용해서, 봉투에 다 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옆 동네에 뭐가 있고 엑스포장이 어디 있고, 봉투 하나라도 민원인들한테 자세하게 전달하면 광주를 알리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2쪽에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총계가 69건인데 해결된 게 59건, 처리중인 게 있고 불가가 있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주민자치과 접수대장을 근거로 했다’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우리 시에 집단 민원성 있는 것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전체 69건 중에서 5내지 19인 민원이 35건, 20인 이상이 34건 중에서 59건이 해결이 됐고 처리중이 4건, 불가가 1건, 기타가 5건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된 것이 지금 저희한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봤을 때 저희가 파악된 것만 해도 상당히 지연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잠재되어 있는 민원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판단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양군, 우리 광주시 인구 아니면 송정동 인구만한 군세를 가지고도 가보면 가로등을 고추를 형상화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양’ 하면 ‘청양고추’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홍보나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단, 광주를 생각해 보면 너무 이미지가 부족하다,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광주를 대변하는 아니면 광주만의 특색 있는 거리나 홍보물이나 구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청도 새로 짓고 지구단위계획이 하수물량을 받아서 도시다운 형태로 갖춰가면서 우리 시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을 기획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양평 갔다 와서 양평에 다리 교각도 가보면 우리처럼 밋밋하게 안돼 있고 다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만 유독 그냥 평범한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 간판, 대형홍보간판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홍보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 문화 이러한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초석을 이번에 만들어주시고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공보감사담당관한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특산품이 토마토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 제작에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광주시 홍보 DVD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촌 토마토가 전국적으로, 현재 수도권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해마다 관광객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토마토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DVD에도 그 내용을 넣어서 토마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것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저거 하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시 허가 나간 것만 감사하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허가 나간 것하고 반려하고 그런 것 다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반려 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허가를 냅니다. 법적인 큰 제재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허가를 득하는데, 우리 서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소송 한 번 못하고 반려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문제점이 있다. 제가 볼 때는 해 준 것 감사보다는 가능한 반려된 것을 ‘이것은 해줘도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감사기법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도 읍‧면‧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히 지역주민들이 인‧허가가 안 된다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 행정은 공평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 인‧허가 부서라든지 각 읍‧면‧동 건설담당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서운한 감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13시 27분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총무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윤명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진욱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이상권 인사팀장입니다. 이택철 시정팀장입니다. 이원형 교육문서팀장입니다. 한명수 여론팀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무과장님께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는데 특히, 하천정비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전담부서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겠다 예견되거나 새로운 부서를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4기 출범 이후에 특히 경안천 친수공원사업이나 팔당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기구인력이 현실적으로 건설과의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녹지공원팀 인력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업무를 수용하기에는 좀 벅찬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즉시 조직을 개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전면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시달되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분야에 기능과 인력이 보강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7년도 조직진단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물론, 하천관리팀을 신설하고 하천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나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유용하게 하기 위한 인력이 상근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세무과에 대한 세무직에 대한 인사체계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현재 세무직에 가지고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세무과에는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으로서 결원 1명인 상태에 있습니다. 팀이 7개 팀이 있는데 팀 수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창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시달되면 과를 분리하는 방안도,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장이나 팀장들로 하여금 의견을 공식적은 아니고 비공식 절차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만 과를 분리하는 것까지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이 간곡한 실정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시달되면 그거와 관련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증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7개 팀이 있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거기에 전문인력도 있지만 보충인력도 있고 상당히 세무업무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 세수를 발굴하고 아까도 이광균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다 보면 잘못해서 누락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보강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세무팀이 아니겠느냐 보고요. 특히나 세무팀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그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을 해서 읍‧면‧동의 재무직이라든가 기타 순환보직을 통해서 안목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세 부과업무가 전에 시가 되기 전에 군 당시에는 읍‧면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가 되면서 부과‧징수 업무가 시 본청으로 다 이관됐고 심지어 동 지역의 경우에는 징수업무조차도 수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 위주로 부과‧징수 업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읍‧면의 경우는 세무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부과보다는 징수, 체납액 징수 쪽에, 고지서 발급이나 징수업무에 전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세무직으로서 전담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본청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처럼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의견도 저는 동의합니다. 일부 의견 중에 본청에서만 근무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나가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현재 읍‧면 단위에는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있을 때 본청의 장기근속자는 읍‧면하고 교류인사를 하는 것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광주시 인사관리 현황을 보면 약 29명의 결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일부 기구가 확장되고 인력이 증강되면서 결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약 34명까지 결원상태였습니다만 현재 29명이 결원인데요. 결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7명 정도는 보강이 됩니다. 현재 7급 행정직 임용 대기중인 사람이 두 사람 있고요, 임용시험이 11월 11일날 실시가 됐는데 12월 30일에 가서 최종 합격자 발표되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전입 받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5명 정도가 전입 신청중에 있고요. 또 파견이나 교육을 가 가지고 연말까지 복귀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17명 정도는 연말까지 충원되고 그러면 12명 정도 결원 상태가 유지되는데 명년도 초에 약 30명 이상의 9급 공무원을 공채를 통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나가있거나 앞으로 전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5명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12명 정도가.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연말까지는 약 12명 정도 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도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사 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직원을 보내면 그와 걸맞은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직렬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놔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이 되셨는지?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현재 직렬 불부합자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이 직렬 불부합 상태인데요. 이 중에 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렬에 행정직이 배치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술직 직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직으로 직렬이 불부합되지만 대체 발령을 했고요. 일부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읍‧면의 경우에, 업무와 인력이 적은 읍‧면의 경우에 기술직이 1명 정도 필요한데도 정원이 기술직 2명으로 책정된 부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바로 정원규칙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항인데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직이 건축직으로 가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당사자도 상당히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도 걸리고 효율이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에서는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다른 것 하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정원이 836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가지 방향으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을 안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올해 공무원들이 교육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어떤 교육이든지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 전체적으로.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표시돼 있는 인원만 보면 300명 정도 남짓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실적에 보면. 그런데 직원들이 많은 대민 민원을 하다 보면 격무에 시달려서 번아웃(burnout)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을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지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출해 드린 공무원 교육훈련 수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혁신이나 소양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별도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의 경우에는 최단 하루에서부터 대개는 1주 단위, 5일 정도 많은 교육기회가 있고요. 장기교육도 입교해 있는 사람이 10개월 과정에 입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은 혁신 내지 소양, 워크숍 이런 것만 자료에 제출해 드렸고, 공무원 전체 교육훈렵법에 의해서 실시한 교육은 이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별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 부탁하고요,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좀 넓게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54%에서 59% 수준으로 예산편성 당시마다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50% 이상 6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대형 투자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같은 데서 국비를 확보해 오는 공무원들이 계시나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물론,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율을 정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시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노력에 의해서 국도비를 보조 받는 노력을 해서 지원받아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죠.

미순

소미순위원

받아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현실적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혹시.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이전 감사 때도 보면 시상도 주고 잘못하면 채찍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적이 이렇게 대형 투자사업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 특히 복지 쪽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발굴하여서 시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앞으로 상훈 관리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25에 보면 장학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장학금 지급액이 쭉 돼 있는데요. 장학금 지급액이 해마다 갈수록 주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광주시민장학회는 총 목표액을 30억으로, 2007년도까지 30억 원으로 목표금액을 정해서 지금까지 쭉 장학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30억 원은 금년도에 이미 목표 달성이 됐고요.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30억 원, 당초 목표했던 30억 원 본래의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저금리 현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자액이 줄어들어서 지급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장학금 지급액이, 원금이 줄어들었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원금을 줄이지 않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30억을 가지고요, 계속?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늘어나지는 않고요?

예. 금년도 30억 목표 달성이 됐고요. 초기연도부터 기금은 30억이 될 현재까지 본래 원금기금 총액은 줄이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적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금리가 IMF 시절에는 20% 이상을 상회하다가 지금은 불과 연리 4.3% 최고 4.6%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자수익이 줄어들어서 지급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음에는 3-8번에 보면 공무원 인사관리에 볼 때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려면 쉽지 않죠, 직원들이?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쉽지 않지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로 볼 때 직원들이 시청으로 전보발령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능력이 모자라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 읍‧면‧동에서는 시청으로 보직 받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인사운영지침은 7급 공무원까지, 8급에서 9급, 9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면 1차적으로 읍‧면‧동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사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청에서 승진한 사람이 읍‧면으로 전보 발령되면 그만큼의 인력은 반드시, 물론 다른 읍‧면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본청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만큼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사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진급에서도 볼 때 사실상 읍‧면‧동에서 진급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운영상의 묘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 근무하다가 진급하면 읍‧면‧동으로 전진 배치하고 그만큼의 인원수에 해당하는 직원이 본청으로 전입해서 근무하다가 또 그 직원이 승진되면 또 읍‧면‧동으로 교류되고 이런 현실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직원의 듣는 소리로 볼 때 읍‧면‧동의 직원들은 평점이 별로 안 나온다고,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평정을 하는 것이 근무성적평정, 그 다음에 교육훈련성적평정, 경력평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정해서 총 합계 점수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는데 경력평정은 아시는 것처럼 조금도 가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실질적인 근무경력에 의해서 평정점수가 작성되는 것이고요, 경력평정의 경우에요. 근무성적평정의 경우는 부서장이, 쉽게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에는 실과장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평정을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어서 50%의 점수를 평정하고 확인자가, 평정자의 직근 상근 감독자가 50%를 평정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평정점수가 낮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시 설명 드리면…….

진구

김진구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평점을 잘 주든지 해서 보직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끝을 맺으면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정자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평정하고 직급 상급감독자가 다시 확인자가 있어서 50점을 평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면의 경우에 그 면장이 소속 직원 전체를 가지고 직급별로 평정비율에 의해서 만점짜리부터 쭉 평정하는 것이거든요. 본청의 어느 과와 모 면의 경우에 서로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별로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 근무자라고 해서 많은 점수를 받고 읍‧면 근무자라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제가 확인자로 해서 평정하고 있는데요. 읍‧면하고 본청하고 비율대로 평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저는 경력이나 이런 것을 다 살펴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그 직급에 제일 먼저 승진한 사람들을 쭉 연필로 기재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평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일은 없도록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잘 선별해서 우수 인력들이 골고루 우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다 말을 못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누가 여성에 대해서 부탁한 적도 없는데 자꾸 여성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님 여섯 분의 경우에 여성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이 공정한 인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여덟 분들께 잘 부탁해 주십시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워크숍 문제가 여기 맞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대회 건입니다. 체육대회 때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전 내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체육대회 때 오전 내내 뭐하셨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선수들은 게임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선수들은 무슨 게임을 하셨죠? 그때 안 계셨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있었죠.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팀장님, 오전에 뭐하셨습니까?

명희

윤명희후생복지팀장

축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동안 다른 분들은 뭐하셨습니까?

명희

윤명희후생복지팀장

응원도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한마음을 만들게 하는 체육대회에 정말 반은 관람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을 왕창 집어넣고 집단축구를 했습니다. 물론, 못하는 여성들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동물원의 놀잇감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이고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지적하신 의지를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 9급의 여성들의 비율이 몇 %입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50%됩니다. 9급 직원의 경우에.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많은 남성들이 역차별이 된다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동을 가면 여성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업무의 효율성을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너희도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차별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는 단어를 구분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의 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다만 남녀의 성 구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소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할 일은 여성이 하고 남성이 할 일은 남성이 하되 그것을 차별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말이죠.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 환경미화를 위해서 대청소를 한다고 할 때 빗자루질하고 걸레질 하는 것은 남성 직원이 하고 책상 닦고 이런 것은 여성직원이 하고 또 꽃꽂이나 이런 것은 여성이 하고 이런 생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는 차별과 구별을 구분해서 업무도 분담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 때 태반의 젊은 여성직원들이 축구할 때 손을 다 빼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더 적극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일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동기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워크숍 교육 쪽에 계속 모든 포인트를 맞추는 게 그들의 의식변화는 교육밖에 없거든요. 항상 그렇게 어떠한 차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아 왔던 여성들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도 ‘아! 저 일은 남성이 하는 것’ 이라는 생각을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애도 낳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같이 할 수 있게끔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역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 숨어 있는 말씀까지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서 그러한 지적이 다시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님이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0억 원의 출연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생을 수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자수익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인원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도 그럴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좀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30억 원으로 있는 기금을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또 요새 한국사회는 기부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았지만 기부를 하려도 해도 마땅히 기부할 데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장학회를 명실공히 광주시에서 수여하는 제일가는 영예로운 장학금, 이것을 받으면 광주시에서 진짜 영예롭게 받고 내가 광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주어야 되는데 실상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이상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광주시민장학회 기금목표액이 30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이사님 한 분 세 분하고 저하고 시정팀장하고 다섯이 소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비공식으로 가졌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논의해서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시간에 이사님들끼리만 순수하게 모이셔가지고, 이사님 전부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 이사님들 모이셔 가지고 광주시민장학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금목표액을 30억 원이 달성됐으니까, 내년까지 30억 원입니다만 금년에 달성이 됐습니다. 목표액을 내년부터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면 기금을 70억 원을 앞으로 더 모아야 되는데 10년 계획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금년까지 시비에서 매년 2억 원씩 출연했던 부분을 약 5억 원 정도로 인상해서 50억 원 조성하고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광주사랑카드라든지 농협에서 우리가 시금고를 통해서 예금하는 이자수익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2억 원 정도씩 용도지정기탁금 해 가지고 12억 원, 1년에 1억 2,000만 원씩 12억 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포인트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금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14억 원 정도가 자동으로 기금출연이 되고요. 그러면 64억 원이 되는데 나머지 6억 원은 민간출연으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민간출연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민장학회가 출범 당시에는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공무원들도 많이 동참했고 독지가나 기업인 뜻이 있는 기탁금이 많이 들어와서 조성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최근 2～3년 동안은 보고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어제 이사님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이사님들이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민간에서 음식점이나 기업체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아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봐 가지고, 특히 기업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을 고정적으로 출연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나 음식점에게는 ‘광주시민장학회 출연업소’ 내지는 업체라는 표시를 정문이나 현관에 부착해 주고 홍보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4,000만 원을 출연하자 이런 뜻입니다, 1년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6억이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70억을 더 출연해서 100억을 목표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이사님들이 사석에서 활발한 논의가 돼 가지고 오는 12월 12일에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목표액 상향조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고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2～3년 동안 시민장학회 활동이 상당히 미미했고 그것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인지가 됐고,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동안 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에서 명실상부한 장학재단이 되길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광주시에 광주시민장학회 말고 옛날에 하광장학회라고 있었고 계명장학회라고 있었는데 그런 장학회의 기금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 전혀 안 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설장학재단이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해주고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향학열에 불타는 어려운 학생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하는 활동 중에 참 잘하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광주시는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 총무과장님 어제 그런 말씀, 대책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혁신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계가 50건으로 해서 완료가 11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10건, 추진중인 것이 29건이 있는데 혁신 하면 무엇을 혁신하는 것으로, 저는 이 내용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혁신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것이 현재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처음 대두됐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행정관행이나 민간부문이나 쭉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경쟁력을 좀 높이고 경쟁력을 높임으로 해서 주민만족을 실현하자는 큰 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직문화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 업무의 과정이나 조직구조, 관리기법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금보다는 변화된 사고를 가지고 뭔가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혁신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혁신과제를 180건 정도 발굴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한 결과 한 50건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목록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부터 사무실이나 아니면 민원을 응대할 때, 또 민원처리간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실천 가능한 과제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0건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과제로 지시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따라 한 것입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실질적인 효과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반영된 것은 없고요. 다만 조직이 혁신팀이 신설되어서 직원 두 사람 포함해서 팀장까지 세 사람이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거창한 혁신보다는 우리 직원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나 창안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흡수해서 받아들였으면 좋지 꼭 혁신운동 한다 해 가지고 거창한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팀은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였었는데 2년 연장이 돼 가지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창안이나 제안제도 이런 것이 혁신과 별개의 분야는 아니고요, 다 혁신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이 별관에 위치해 있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저도 현관에서 여러 번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설명하는 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아주 사소한 분야지만 민원실 앞에서부터 쭉 라인을 그어서 찾아가실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본청 현관에서 안내를 해드려도 ‘아! 별관요? 민원실 앞에 가시면 노란색 칠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 줄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창안이고 제안이고 혁신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실 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광주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광주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행정만족도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달리 말해서 일의 능률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느낄 때 위원들이 생각할 때 피드백이 좀 안 됩니다. 사장님이 지시하면 맨 하단까지 빨리 템포가 전달되어서 소비자 만족도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일의 능률성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받들고 섬긴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기본적인 원칙, 이 부분에 우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과 그 부분에서는 법을 집행하면서 다소 업무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서는 다소 이해는 되지만 친절도라든가 아까 얘기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농협직원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까 혁신도 얘기하고 다른 조직정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다양한 조직력을 향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부분은, 저는 그렇게 관리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관리한다면 연간 목표, 지금 현재 시정목표가 있고 시장님의 방침이 있듯이 그 부분을 사업별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1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갭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월간목표, 연간목표 목표 지향적인 행정 조직관리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바라는 부분 아니겠는가? 저도 어렵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형사업의 프로젝트가 짜여 있는 입장에서 일반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 관리하다 보면 집행 안 되는 요소 사실 내재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의 예산적인 측면만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봉사정신과 또 조직에 대한 충성도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부분이 사실상 광주시 공무원들한테 지적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김찬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각종 공무원 교육기회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무원 동호회 모임 활성화 추진에 보면 전 공무원이 1인 1취미 1동호회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서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광주시 대표 공무원밴드 OTW가 돼 있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OTW 공무원밴드를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광주의 문화행사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난번에 공무원 동호회 모임이 쭉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약 5개 팀 정도로 운영해 왔는데 5개 팀에 110명 정도가 가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 공무원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뭔가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의 단결력, 화합 이런 계기를 부여해 주고자 해서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동호회 하나씩 반드시 가입해서 회장이나 고문이나 후원회장이나 역할을 하도록 강조해 와서 현재는 18개 모임에 432명 정도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고, 말씀하신 OTW, Overtime Work의 이니셜입니다. OTW라는 공무원밴드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지난번 공무원체육대회 때 시범 연주를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금년 종무식 때도 무대에 올려볼 계획에 있고요. 그것보다 발전시켜서 연말연시나 아니면 연중에라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위문공연도 하고 이런 체제를 갖춰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개인장비는 개인이 구입하더라도 공통장비의 경우에 구입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명년도 예산심의 시에 성립을 시켜주시면 그러한 공통장비는 구입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 즐거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청석공원에도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8분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세정팀장 김성수입니다. 부과1팀장 안효남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강신원입니다. 징수팀장 이태연입니다. 남기태 과표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올 종부세가 35만 1,000명 대상 중에 93.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 중에 우리 광주시에서 종부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세무서를 통해서 파악된 게 있는데요. 개인한테 부과된 게 2,030명에 52억, 법인은 97개 법인에 57억 해서 109억이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종부세 대상자가 2,100명에 금액으로 따지면 109억 정도가 국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올해 종부세에 해당되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광주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약 109억이 추가로 됐다,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서가 맞죠? 109억을 예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국세를 내야 된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추가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광주시의 대안이 힘들겠지만 지난 행정감사의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원이 자꾸 올라가고 주민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국세에 대한 조세거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조직적으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0～300만 원 내던 재산세, 토지분이라고 따져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금년에는 약 3,000만 원의 재산 부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중한 부담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세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대안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재산세를 쉽게 말하면 탄력세율로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우리 시에서, 아시다시피 전부 표준지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준지가도 상승률이 가파르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납부율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뭔가 기준지가 이런 것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재산세를 탄력세율로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금년도 9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작년도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시점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능한 시점이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부터는 탄력세율 적용률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표준과표를 적용을 해서 그냥 조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9억 원의 세금이 과중하게 늘어났고 시민들의 세 부담이 자꾸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세무를 책임진 책임자로서 좀 검토해 볼 사안이 있지 않았느냐?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인근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데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씩 감면혜택을 줘왔었는데, 하남시 같은 데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작년까지 해오다가 금년도에 교부세 관계로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11월 21일자로 탄력세율 관련 기본조례를 다시 개정했어요. 그런 추세에 있고 용인과 하남시도 그런 개정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춰서 우리 시도 같이 병행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시‧군이 탄력세율할 때 우리는 안 했잖아요. 무슨 형평성을 얘기해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대신 인센티브는 저희가 더 가지고 왔죠.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나 더 받아왔어요? 총괄적으로. 표준세율로 해서 한 게 2년 동안이죠?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교부세를 받아온 게 얼마나 받아왔어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부과1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남

안효남부과1팀장

교부세 관계는 2년 전에 세무행정으로 인해서 반영된 수치가 2년 후에 교부세로 반영됩니다. 2006년도 이루어진 세수감소액분이 2008년도 교부세 교부 당시에 그게 반영되어서 교부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되어서 우리한테 교부세액이 더 떨어졌다는 수치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효남

안효남부과1팀장

예상치는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지방세 감소액이 31억이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도 역시 31억이 된다 라는 중앙정부의 공문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2억이 감소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5억이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확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효남

안효남부과1팀장

2008년도에 저희한테 교부할 당시에 그때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탄력세율로 가지 않고 표준세율로 갔기 때문에 교부금을 65억 정도를 확보해 준다는 전제 하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에서는 ‘확보했다’는 확증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효남

안효남부과1팀장

2년 뒤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반영이 되는데, 2년 후에 반영이 되잖아요. 작년, 지난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표준세율로 2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효남

안효남부과1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하고 지난해 했냐고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금년하고 작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세정팀장

세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교부세로 보전분 떨어진 금액은 정확하게 ‘몇 억입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8억 정도가 현재 저희한테 교부금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왔어요?

성수

김성수세정팀장

재산세 줄어든 보전분으로 해서 떨어지고 또 종부세로 해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작년도에도 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배분율이 잘못됐다 해서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도 건의했었습니다만 그 배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배분한 금액이 합쳐서 약 8억 정도, 보전분까지 합쳐서 13억 정도가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확보된 금액이죠?

성수

김성수세정팀장

예, 돈은 떨어진 거죠.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65억에 대한 분은 앞으로 차후 확보해야 될 예산이다, 재원이다?

효남

안효남부과1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 시‧군의 인상폭이 3억, 주택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원 이하까지는 10% 이내에서, 그 다음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인상됐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군이나 타 시‧군이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62억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0억 원의 세금을 국세를 더 부담해야 되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위헌소지가 나면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면서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토록 통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 부과 후에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것도 홍보해서 나중에 그게 다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든지 환급할 당시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해 주시고, 세무과장으로서 광주시민이 너무 과중한 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원칙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쭙고 징수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주시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됩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다섯 분 계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인이 다섯 분이면 올해 파악한 인원이, 언제 기점이십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10월 말 현재까지 체납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6월말에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7명이었는데 2명은 체납을 받아낸 건가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순

소미순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위원장님! 징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이태연징수팀장

저희가 체납세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액이 약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0만 원 이상자로서 170여 명,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250여 명, 나머지는 100만 원 미만 4만여 명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대비 올해 11월말까지 이 체납자 중에서 더 징수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연

이태연징수팀장

징수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징수한 실제 세액이 38억이 현금 징수가 된 겁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직도 체납자가, 납부한 사람보다 체납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수팀장이 어떻게 하면 흥이 있고 재미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태연

이태연징수팀장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혜택 없이 징수하는 거라 근본적으로 납세자한테 흥미 있게 걷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팀장님께서 직원들과 더불어 좀더 재미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태연

이태연징수팀장

징수팀 입장에서는 내부행정 업무를 줄이고 외부 현장방문을 늘리거나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아주 흥이 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그것을 제안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태연

이태연징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인 체납징수전문가를 기용해서 내년부터 시도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예산제도가 총액예산제도에서 인건비 공무원 인원 수 예산에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로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류되어 있다면 올해정도밖에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연

이태연징수팀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한 게 아니고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을 당분간은 못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이 적어도 내가 광주시 재원을 높여주고 싶으니까 이런 것을 꼭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준비하셔서 이럴 때 한 번 제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태연

이태연징수팀장

그 부분은 내년 3월 이후에 예산제도가 확정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을까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는 일단 표창상신이라든지 금년에도 시행했지만 해외 연수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금년에도 세입파트 합해서 18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계속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광주시 재원은 고액 납세자들의 세금만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면 어려움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세무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에 보면 6억 2,800만 원이 결손처분 금액이죠? 4-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6억 2,800만 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을 받아내려면 여러 가지 힘드시잖아요. 납부고지서도 많이 발급해야 되고 등등 여기에 인력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납세 독촉 비용으로 집계된 부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1년간?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독촉비용은 그 뒤에,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 발송을 하는 데 5,100만 원, 독촉 고지서 한 장당 소요비용 해서 봉합고지서, 낱장고지서 평균해서 한 장당 326원 83전 해서 그 비용이라고 하면 5,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연간 5,100만 원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상당히 징수를 독촉하는 데 결과가 좋은 내용으로 파악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독촉고지서 발송비용이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문체납관리자를 두고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보다 전문체납관리자를 둬서 돈을 받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5,100만 원이 독촉고지서로 들어가는데.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위원장님, 세정팀장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정팀장

독촉고지서 발송 현황에 보면 47만 5,631건으로 돼 있어서 비용이 5,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인쇄 및 우편요금으로 돼 있습니다. 인쇄비용에 장당 비용이 평균 판매를 하는데 48원 83전이 들어갑니다.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으로 계산해서 28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합치게 되면 한 장당 326.83전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매수로, 개인이 관리해도 어차피 이 비용은 들어가게 됩니다. 우편비용하고 고지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말씀은 거둬들이는데 독촉하고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력을 두고 독촉장을 보내지 말고 인력이 찾아가서 받아오게끔 하는 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것은 인력을 들여서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것을 가지고 5,100만 원이면 사람을 투입해서 한다면 또 현지에 가서 주민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6쪽에 보면 세외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 및 미수현황 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란에 정리율을 쭉 보면 소계가 96%인데, 재산임대수입이 87%, 사용료수입이 66%, 수수료수입은 100%, 사업수입 100% 쭉 나와 있는데 사용료수입란에 보면 66%로 도로‧하천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부지 사용료 부과하는 것이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부과하는 데 부과하면 수익자들이 허가자들이 그때그때 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분기마다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도 실무자들이 수시로 교체되고 그런 바람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무과 소관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쪽 파트인데 총괄적으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때 그런 얘기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적사항에 과오납을 받아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상적으로 도로나 하천 점용료를 전에 비해서 점용료가 고평가 됐잖아요. 액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이 많아서 안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좀더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누가 노력을 하든 세무과에서 하든 실무부서에서 하든 66%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저조합니다. 총괄부서에서 도로 하천뿐만 아니라 각 과를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 직원 및 계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그때그때마다 주지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괄부서니까 다른 팀한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셔야죠. 또 잡수입 난에도 변상금 과태료인데 38%, 이게 뭡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이게 여러 부서에 관련돼서 있는 것인데 과태료 해서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여러 파트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파트가 수입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서로 하여금 독려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액이 줄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느슨하게 ‘독려해서’ 어감이 좀 그렇고요. 어찌 보면 악착같이 끈질기게 세원도 발굴해야 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야지 38%, 66%, 59%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에 다시 이런 지적 안받도록 독려해 주시고, 계속 관심 있게 지도감독 또 악착같이 찾아가서 받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경리팀장 김영식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이용호입니다. 계약팀장 남기숭입니다. 재산팀장 김학선입니다. 청사팀장 박남수입니다. 청사시설팀장 유영성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행감 자료 중에서 5-69쪽에 차량관리 예산집행 내역에서 기재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5-69쪽의 넷째 줄부터 차량등록 일자가 밀려서 올려졌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박남수 청사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2입니다. 시청사 건립공사의 사업목적에 의하면 현 청사의 노후와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21세기 광주시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전당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무궁한 터전과 시설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는 목적으로서 제가 합리적인 목적인가 라는 부분과 또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다시 말씀드려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는가, 또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가 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행정 원칙, 저희가 지금 시청사 전면재검토와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로 인해서 재검토가 불가하다, 또 하나는 불가한 원인이 재정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라는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재검토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목적과 추진과정의 세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의 일입니다. 조금 지난 일이라서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2003년 4월 1일 광주시 공고 제2000-120호의 공고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금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상의 내용을 시행하였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청사팀장

시청사 이전 추진사항은 시설팀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유영성 팀장이 답변 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시청사 이전관계는 정확히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2002년 10월입니다. 2002년 10월에 원래는 탄벌동 기부채납부지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기부채납에 어려운 점 또 청사부지로서의 부당성 이러한 관계로 청사추진위원회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2월에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부지를 물색하게 됩니다.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사 추진위원들이 현지방문과 법적 검토 등을 거쳐서 2003년 6월에 현재 송정동 산 65-2번지를 청사이전부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3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시의원, 우리지역 시의원 11명과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사회 기관단체장님 이러한 분들 36명으로 해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주민여론 수렴 이런 부분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마친 후에 청사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여론수렴이 그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자치법 자료에 의하면 일반신문 공고 이외에 유선방송,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주민의견을 공고 공람하게 돼 있었습니다.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자료 분석에 의하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부지로 결정을 하고나서 개발제한고시를 하게 되고 그 고시해서 의견을 제출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 보상할 때 공람공고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저희가 행정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11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을 나중에 선정을 했죠?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투표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죠?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투표에 의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떠한 것을 선정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11개소에서 3개소로 선정할 때는 기준이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와 구분의 법적사항, 예측되는 민원, 접근성, 직접 후보지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다시 회의장으로 와서 3개 후보지를 각 위원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위원당 3개 후보지를 선택해서 제일 많이 나온 부지를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청사인 송정동 산65-2번지와 쌍령동 SK주유소 맞은편 쪽하고, 세 번째가 3879부대 앞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세 후보지를 가장 많이 위원님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후보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를 해서 타당성 용역결과와 추진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개소를, 세 후보지 중 투표를 통해서 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설명에 의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입지여건이 그 후보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이죠?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선정한 기록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회의록을 김찬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공청회를 안 가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역사상 가장 재원을 많이 필요로 했던 사안이라서 제가 주민의견 대의적인 측면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대하고 시민들의 저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필히 따라야 되는 게 아니겠나, 지금 법률상의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공청회 등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법상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7월에 광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석하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법의 해석은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대의적인 측면에서 의회에서 대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행정행위상 부당행위가 있다면 행정절차법으로서 다룰 문제라서 이 문제는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이 진행사항이라든지 이것을 김찬구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건립공사, 시청사 사업목적의 취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드렸는데 제가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불편을 초래하고 현 청사가 노후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같이 느끼는 바고, 하지만 혹시 청사를 안 짓는다고 민원을 넣은 적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시에 청사를 안 짓는다고, 청사를 지어달라고 민원을 투서하거나 탄원서를 올린 적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탄원이나 민원을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반대했던 민원은 있었죠?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반대 민원은 있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몇 명이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쌍령동 현대‧동성아파트 주민 일부분과 초월 우림아파트 부분해서 4,000여 명이 연서를 받아서 탄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시청사의 긍정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아까 목적의 합리성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광남, 오포, 초월, 실촌, 도척, 경안 해서 80% 이상이 3번 국도와 연계해서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인구집중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번 국도상의 인근이 아까 얘기한 접근성과 상당히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저희가 우리 광주시 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계획적인 개발이 안돼서 지금 아파트가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재된 요소가 인근 분당과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시청으로 봤습니다. 저는 경영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사회간접시설이 같이 어울려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쪽보다는 3번국도 선상이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는데 거기 종합운동장 부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전철 분당～여주간 전철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장호원간 도로도 생긴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교통과 간접시설로 봤을 때는 저는 가히 시청사 부지는 이쪽보다는 저쪽이 인프라나 접근성이 좋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 개발가능성입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봤을 때 이쪽 개발제한구역 많죠? 송정동 이쪽으로? 앞으로 신도시 유치라든가 지역의 개발수요를 어느 쪽이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3번국도 선상이 시청사 후보지가 타당성이 있었다, 적법하고 합법적인 부분이 만인이 볼 때라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80% 이상은 시청사 자리가 그쪽부지가 아니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에 대한 지금 현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방분권화 현상이 돼서 수도 이전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2005년 7월 10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쇠퇴시킬 우려가 있고 신행정 수도 등 인구분산도 예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광주시 인구가 너무 업이 된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에 대한 억제정책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펼치고 있죠? 현재 수도권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으로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인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의 증산추이를 봤을 때도 그렇게 대형청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부분에 공감은 되실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의 브랜드마케팅 또 장소마케팅 측면에서 우리 시의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발전브랜드의 요소는 환경입니다. 여러모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경안천 주변을 수계로 해서 친환경친수공간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득적인 측면과 지역경제적인 활성화 요소에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았었는데 어느 부분이 경쟁력이 되어야만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를 이루고 그 삶의 테두리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청사 부지는 3번국도 선상 내지는 역세권 주변으로 입지 선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후보지로서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종고 부지라든가 시유지 4만 5,000평 갖고 있는 데라든가 장지사거리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검토를 요했던 부분입니다. 광주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양심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집력을 가진다면 또 집행부에서 도와준다면 저는 광주 시청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사의 부분은 제가 자료에도 갖고 있지만 주민투표 법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사업이 총체적인 광주시의 실정입니다. 2조 원이 넘습니다. 시청사, 읍청사, 면청사 등등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는 아마 타 시‧군 중에서 최고일 겁니다.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만 사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후손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우리 광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인근 지방자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찬구 위원님께서 신 청사 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의제와 조금 달리하는 것은 저거해 주시고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4대 의회 때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현장도 방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물론 존경하는 김찬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 반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거에 뒤집어서 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따로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일정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의를 하셔야지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독단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장시간 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고 있고요, 시간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제도 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중대합니다. 그래서 버스 지나가기 전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우리 김찬구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찬구

김찬구위원

예,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의 허실을 아까 자료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총 소요예산 789억 원 중 토지보상가 300억 원, 건축비 450억 원, 기타 39억 원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재원마련은 시비 388억 원, 도비 135억 원, 지방채 26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시비나 도비,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도비는 언급이 됐었고, 시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도비 지원받기로 당초 계획돼 있던 136억 원이 도지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은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기로 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에 4개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대금 100억 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은 크게 무리 없이 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 청사를 매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시청사 부지하고 반대편에 회덕동으로 넘어가는 좌측편에 행정타운을 같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부지인데 거기에 4개 기관에 대해서 다시 매각해서 그 부분으로 충당할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채 부분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방채는 지금 100억을 받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도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저희 지방채가 한 700억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다른 시‧군 사례를 들겠습니다. 전북 남원시에 1995년도에 도통동이라는 데 새 청사를 옮겼습니다. 그 동충동에 있는 2만여 평에 건립된 구청사는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거하고, 이천시 같은 경우 중리동에 1만여 평의 행정타운입니다. 지상7층 지하1층입니다. 조성을 거의 마친 상태로 알고 있고 사업비 367억 원 중 263억 원을 도 예산과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키로 해 지금 현재 거의 완공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천 규모하고 우리 규모하고 어떻습니까? 이천시가 우리보다 시가 엄청 오래 됐습니다. 승격이 오래 됐고 지금 현재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 때 이천시하고 우리 청사규모하고는 더블 차이 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천시는 인구가 저희보다 2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만 얼마 정도, 그래서 저희는 분당이라든지 수도권에 밀접돼 있어서 근접거리에 있어서 각종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증가되는 반면에 이천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하고 행정력은 저희가 더 많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가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지 않은 상태죠? 그럼으로써 정책수립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내용에 의하면 다른 주민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우리 시가 여러 제도,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못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민원은 들끓는데, 재원이 조달이 안돼서 템포가 맞지를 않죠, 시민들의 욕구수준에 비해서. 재원의 집중성을 청사에 맞춰버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김찬구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청사도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비좁고 또 청사라는 게 물론 공무원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상징성도 되고 또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또한 주변에 지금 청사와 달리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만큼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 10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추진사항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라고 합니다. 관행은 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 사건이라든가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땅 사놓은 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더 이상의 예산 집행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동경이나 다른 데 가보면 관청사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사보다도 훨씬 규모가 적고 내용적으로 봐도 훨씬 노후화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국가관이 일등입니다. 일하는 데 지장 없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도 현재의 최소한의, 또 정부에서 지향하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인이나 다른 데처럼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리 큰 면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10년 안에 있는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청사이기 때문에 짓고 나서 좁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것은 큰 면적의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용범

장용범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청사 문제는 회계과로부터 김찬구 위원한테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용범

장용범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낸 부분에 의하면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여야가 합의됐고, 정부에서도 합의됐습니다. 광역행정도시를 지금 밑그림으로 해서 2010년에 시행을 전면적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시행하겠다는 안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구가 만약에 신도시가 유치돼서 50만의 인구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청사 규모는 그거 아닙니다. 구청사 정도로 대폭 낮춰야 되고 시청사 자체를 아까 제가 얘기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적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 이상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생각하고 저도 멀리 내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우려 섞인 또 진심으로 광주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의회 내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전임지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서 원위치로 돌린다는 것은 많은 행정력 낭비와 시를 양분된 양론으로 쪼개지면 사실상 그것을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정서가 갈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김찬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3번국도변이나 장지교차로 주변에도 물론 일말의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32명인가요?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36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6명 중에 2명만 반대하고, 그때 참석하신 분이 32명이었었잖아요?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참석인원은 28명이었습니다. 28명에서 두 명이.

상택

이상택위원

26명이 찬성해서 어렵게 결정되고 여지껏 진행돼 온 사항을 일거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원위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찬구 위원도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한층 더 주안점을 갖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12쪽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지가 필지수로 약 2,898개, 면적으로는 2,452.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45만 2,000㎡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면적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에 효율적으로 현재 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재경부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하천이나 도로는 건교부로 해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하는데요. 저희 총 필지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된 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하는데 일단 면적이 5,000㎡ 이하인 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게 1,2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대부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에 대부를 내주거나 소송중인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대부계약을 해서 일정의 면적, 또 일정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수요자가 사용하는 것은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자를 예측해서 미리 점용해서 재임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그렇게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시에서?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A라는 사람이 점용해서 다시 B라는 사람한테 점용료를 더 받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도 회계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일부 들리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수사나 이런 것을 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부지 내에 경작을 목적으로 임대해서 거기에 건축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타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는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규정을, 가서 보면 안타까운 사연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이것은 국유지이지만 민간인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시민의 편에서 원만하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매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동 지역은 500㎡ 이하 읍‧면은 1,000㎡ 이하이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야 되고 또 매각조건에 제일 중요한 게 국유지로 소유권 보전등기 될 때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안돼서 매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10년이 안됐을 경우에 1년이라든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법에만 규정이 없다고 하면 지금도 매각하는 것은 그 전과 달리 약간 쉬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면 어려운 사람, 실질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한데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이다보니까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실무자로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해소시켜주고 해서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중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단이, 매각처분해야 될 국유재산이다 하면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복식부기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복식부기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복식부기팀장

복식부기는 금년도 3월 14일자로 복식부기팀이 구성됐습니다. 저희가 복식부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직원 교육을 시켰고요, 복식부기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재 회계 자료를 8월부터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 업무를 위해서 자산과 부채를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평가단계에 있는데 1차 평가를 마치고 재평가, 누락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복식회계로 재무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시점이.

용호

이용호복식부기팀장

복식부기 업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분이 현재 자산 부채가 조사돼서 입력되고 2007년도 회계업무가 전부 입력이 됐을 때 2008년도 초에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시기는 2008년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복식부기팀장

예, 2008년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기금이 복식부기 회계에 등록이 왜 어렵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복식부기팀장

그것은 프로그램상 복식부기 프로그램에 기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이 현재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입, 국유재산, 물품프로그램도 별도로 달리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고 해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복식부기가 개시가 되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복식부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입찰계약팀장님 계신가요? 5-76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쭉 보면 변경 내역이 쭉 있습니다. 총 160건에서 32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이. 변경함으로써 금액이 증가됐죠? 5-76쪽?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총 설계변경 건수가 32건에서 증가된 게 27건으로 5억 5,2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5건으로 1억 5,600으로 해서 실제 증액은 3억 9,64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것 변경 안하고 안돼요? 보면 도로포장, 확장공사 이런 건데 잘 계산 못하고 이렇게 자꾸만 증감하는데, 손실이 많잖아요? 다시 변경하려면.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물론 당초에 현장 나가봐서 설계할 때에 설계자라든지 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실제로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암거발생이라든지 지반이 약하다든지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있습니다만 분원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 보도설치 공사를 하면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난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도로가 막혀서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계약부서에서 총괄 담당해서 계약을 맺습니다만 관련 타 과에서 담당직원들하고 기술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봐서 실정보고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나게 사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볼 때 하천정비공사 이러한 것을 쭉 보면 사실 변경, 설계 잘해서 한 번에 들어가도 될 금액이 많이 변경된 것 같아서 전문, 시청에 전문기술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시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작년 행감 때도 이 사항이 지적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반 정도, 전체 사업건수와 설계변경된 건수하고 비율로 따져볼 때 약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기본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변경 안 되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확한 설계를 해서 사업변경이 없이 예산 낭비 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6분

계속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의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산행정팀장 김연희입니다. 전산개발팀장 김통기입니다. 정보통계팀장 강경희입니다. 통신시설팀장 안성창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광주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접속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하루에 접속자가 3,000에서 5,000건 정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혹시 홈페이지의 메일관리를 알고 계시는지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광주시 홈페이지 메일을 주 메일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1주일간 교육을 갔다 왔더니 2,000여 통의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스팸메일 같은 것, 무이자로 뭐 준다 이런 것들. 지우다지우다 지쳐서 한 3분의 1정도 지웠습니다. 또 그러다 3일간 교육을 갔다 왔더니 배가 또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치가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장치를 보완을 했습니다. 예년만큼은 적게 차단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메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메일을 열면 종일 작동중입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되고 나서 2003년도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보완했고 전면 개편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저희 홈페이지가 운영이라든가 구성상태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시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앞서가는 광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을 요구해서 전면적으로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광주의 얼굴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라든가 조사를 참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접속한 사람들이 내용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여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미순

소미순위원

참여율을 보면 3,000명의 접속자가 있는데 맨 처음에 창이 뜨지 않습니까? 무슨 창이라고 하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팝업창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창이 뜨는데 그 정도를 안 열어보는 3,000명이라면 이것은 호응이 참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링크 거는 제도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모든 다른 홈페이지들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링크를 걸어서 그쪽을 갔다가 반드시 우리 광주시를 갈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링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

미순

소미순위원

예. 저는 3,000명이라는 수준이 접속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꽤 관심이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들어가는 편인데 링크에 맞는 웹 창에도 관심을 가질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개편 시에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6-8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오포 같은 데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오포는 신현농협에, 오포읍에 설치돼 있었는데 기계가 오래돼서 폐기돼서 현재는 오포읍사무소는 없는 상태이고 오포읍에는 민원이 많은 신현리쪽에 농협에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실촌읍은 읍사무소에 있고 경안동은 경안동사무소에 중부면은 남한산성.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남한산성 내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건물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는 찾는 주민들은 많지 않아도 거기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진구

김진구위원

월별로 쭉 나온 것을 보니까 실촌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오포 많고 실촌도 많고, 이용객이, 중부를 보면 어느 날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산성 거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거기를 이용하는 실제 주민은 적습니다. 주민은 적은데, 거리상으로 해서 면까지 오는 거리도 멀고 또 거기 관광객이라든가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됐는데 정보화마을 내에 정보화 차원에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볼 때 한 달 사용료를 보면 158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몇 명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다른 읍‧면‧동에 똑같이 지출이 되는데 진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중부 같은 곳은 사실 워낙 인구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외지인들이 관광 와서 민원서류 떼러 오겠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시 전체적으로 5대밖에 없는데 자료에도 있듯이 설치가 오래된 곳이 있어 가지고 기능도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인데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하는 사람도 1만여 명 되지만 지금은 G4C에서 발급하는 인터넷민원으로 해서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많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터넷민원도 있겠지만 오포 신협이 고산리에 있어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신현리에.

진구

김진구위원

오포 같은 경우는 매산리 쪽도 이런 게 있음으로써 주민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민원발급기를 확대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려고 내년도에 여러 대를 요구했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계상이 어려워서 두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부면 민원인들한테는 제가 잘못됐겠지만 이용자를 볼 때 초월이라든가, 실촌은 있고 초월도 없죠? 초월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설치할 데는 많습니다. 아파트 이런 지역에서도 건의된 일도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여러 대를 설치할 곳이 있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보기에 교통이 한 쪽에만 편중되는 쪽이 많습니다, 전체 광주시에 보면. 버스가 꼭 읍이나 면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 통과하고 다는 데로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 위치선정을 잘해서 이것을 몇 대 더 설치하면 민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전산교육장 운영현황을 보면 시민의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3,9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2,969명으로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전산교육장의 시설상황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되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하는 수는 교육장 시설의 100% 이상이 신청되고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목 중에서 실버반이라든가 초급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노인들이라든지 주부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강해서 교육을 신청해서 하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1주나 2주 정도 돼서 그만두는 분이 초급반하고 실버반 같은 경우에 반 정도가 됩니다. 그 분야가 실적이 저조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밑에 자격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수료를 합니다. 그 반은 실적이 높은데 실버반이라든가 초급반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 자체 추진 교육이라든지 e-경기인 교육 같은 것은 봤을 때 크게 성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받은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도 받아보고 했는데 내용은 이런 교육을 시에서 잘 추진한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은 평가를 받는데 3,900명에서.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자기 사정상 건강이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초급반이라든지 노인들, 주부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장 위치는 어디 있어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시청 뒤에.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장소가 다른 곳이 없어서, 주차 같은 경우는 장소적으로는 좀.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당시에 전산교육장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위치상 상당히 부적합하다 판단해서 그때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이왕 하는 것이면 주민자치과 같은 데서 하는 것 가보면, 다른 지역은 못 가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가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오순도순 재미있게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정보화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 모범적으로 잘해서 성과가 좋아야지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성과가 나쁠 수 있어요? 과장님 좋다고 하지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는 정보화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프로그램 외에 별도는 없습니다. 교재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강의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네, 우리가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미흡한 면은 보충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다 좋은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 받을 당시에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교육 내용도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상택

이상택위원

신청을 받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신청받을 때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는 전산화교육장 운용,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GIS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89억 2,1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현재 40%의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시 전체로 봤을 때 40%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의 40%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1차 사업은 송정동하고 경안동은 했고 나머지 지역은 2차 사업으로 89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면적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4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오포읍하고 광남동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동하고 경안동은 1차 완료됐고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1차 사업으로 완료해서 2005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 했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도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건교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진 의지, 지자체 의지를 있는 데부터 지원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내년도에도 요구했는데 시비 확보된 상황을 가지고 도라든가 건교부에 그 상황을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의지를 보여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남동하고 오포읍은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12월 29일까지 3년 연차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총 확보된 금액이 95억 정도 확보돼 있는데 2007년도 하반기하고 2008년도에 할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확보되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벌려놓은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다 하면 다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이것이 광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도 상당히 귀중한 자료로 쓰여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조기에 완료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비는 25%밖에 안 되잖아요, 부담 비율이?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왕 사업의 중요성과 현실성을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대폭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6억 5,800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의회의 심의 의결이 되어서 확보되면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도라든가 건교부에 보여서 나머지 국도비 미 지원된 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검토의견 내용으로 보면. 아무튼 저희 측면에서 최대한 성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G4C 얘기 하는 부분이 있었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업무는 주민자치과 업무인데 민원관계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안을, 저는 지역구가 오포인데요. 지리적으로 길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오포의 반 정도는 민원실을 분당에서 이용을 해요, 팩스민원을 받고. 시청사나 읍청사 잘 안 내려와요. 거기 유동 생활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또 이쪽 매산‧양벌리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물 건너 쪽이라. 어떤 행정의 서비스 측면인데, 저도 예산적인 측면이라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이디어로서 관리사무소에 G4C를,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도 있지만 못 다루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또 G4C의 특성상 인증서를 하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 수 없는 성질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아파트에 재산세 관련해서 약간 지원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은 좋아할 일이니까요. 관리사무소하고 미팅을 가지셔서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에 한해서 시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보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부분, 행정에 기여하는 서비스 중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일요일도 많고 국경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서류 발급에 조금 지리적인 여건이 되는 곳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애로사항에 애프터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시에서 안을 마련해서 시행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좁혀나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행정의 만족을 기해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0분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철중입니다. 주민자치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계월 주민자치팀장이 교육중으로 담당자 김혜경입니다. 민원심의팀장 김형종입니다. 호적팀장 이성우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오포읍,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퇴촌면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다섯 군데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거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 운영비를 연 4,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획일적으로 지원합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현재 4개 읍‧동은 거의 비슷한데 퇴촌면이 일부 프로그램이 적은편에 속하는데 퇴촌면은 한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퇴촌면 자체가 자치센터가 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에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각종 제세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세공과금을 지출하고 난방비 같은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약간의 프로그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많이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러포즈를 내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괜찮구나 하면 강사수당과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사실상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5개 읍‧면‧동의 센터가 대부분이 주민들의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웰빙댄스, 컴퓨터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읍‧면‧동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강사의 다양성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강사가 서너 군데 뛰는 분까지도 계시더라고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 강사가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릴 뺏길까봐 절대로 양성은 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의 강사가 서너 군데, 또는 네다섯 군데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발표회를 하게 되면 획일적으로, 한 강사가 똑같은 것을 강의하는 게 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이것을 폐강을 한다든가 하면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주민자치과로 온 지 몇 개월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문제를 각 읍‧면‧동별로 상의해서 다양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이 주구장창 머물러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제발 저 강사 좀 갈아 달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송계월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각 강사들에 대한 흥미도라든가 몇 가지를 해서 모니터링한 설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교육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이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강의의 평가를 한 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5개 읍‧면‧동에 돼 있는데 일단은 즉시라는 것은 저거하고, 저희가 또 설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문서 초안을 만드셔 가지고 일단 저 한 번 보여주십시오. 설문서 문안은 다섯 문항 이상 넘지 않도록 짧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광주시에서 가장 잊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의 첫 번째는 광주시를 자랑하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들한테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강의는 20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동장님이라도 우리 광주에 대한 자랑을 준비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방향 중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인, 가족을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현지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자료와 비교해서 봤습니다. 참여 인원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오포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교육의 내용이 좋으면 지역사회에서는 빨리 소문이 나서 ‘좋은 것이구나’ 하고 참여도가 높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프로그램이 지역 특색에 맞는 성향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자치단체가, 주민자치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니까 일단 관에서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하지만 우리 사회가 거듭 됐을 때는 지향하는 방향이 주민자치적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이고 지방자치고 해서 주민 스스로가 모든 지역의 현안사항을 도출하고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속을 가져서 삶의 보람을 가져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봤을 때 현재 관에서 관 주도의 형태는 점차 민간주도 형태로 유도돼야 되는 부분에서 흥미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광남동에서 시작해서 2003년도 9월에 오포읍으로 해 가지고 현재 5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1일 이용 인원이 약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고 있는데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관 주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관내 시민단체나 동우회 등과 연계가 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이 아닌 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요에 대한 대상을 잘못 선정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상태거든요. 사실 제가 자치위원, 다른 곳은 안 가봤고 시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이라고 해서 참석을 계속했습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지역사회 다른 단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매번 보던 분들이 자치위원회 구성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사회단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널리 직접적인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 계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실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모이던 사람만 모이고 모여서 회비 한 번 받고 밥 한 번 먹고 그것입니다. 또 조금 요식행위로서 한다면 요구르트 하나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식견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득권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도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17조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보면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동네분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임기가 지나게 되면 읍‧면‧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운영위원을 기간을 둬가지고 임기를 둬서 순번제로 순환을 시키든가 아니면 더 활성화해서 아파트 쪽에 새로운 행정적인 부분에 혜택을 못 본 분들도 홍보해서 인식을 같이 끌어내서 이런 부분에 지역의 정주권도 고취시키고 자치행정의 올바른 선행 사례로 이 제도가 오래갈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김찬구 위원과 소미순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히 오포, 퇴촌, 경안, 송정, 광남동을 4,500씩 지원해 줬는데 잔액을 보면 적게는 80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잔액 결산을 했어요. 동일한 질문입니다만 열심히 하고 활성화된 곳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활동이 좀 위축되고 활동이 미약한 데는 그 형편에 맞게, 그 규모에 맞게 지원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곳을 보고 모범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저희는 공히 떡 나눠주듯이 4,500씩 턱턱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라니까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하고 여기 송정동, 광남동 쭉 보면 활동 내용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복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 드리고, 지난번에도 의회사무감사 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제 의견과 공감하는 위원들이 계셔서 상당히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민자치과가 대민업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호적과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언젠가 114에 전화하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멘트를 받았을 때 그리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원인이 가서 첫 대하는 것이 광주시의 얼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좀더 친절해 져야 되겠다 항상 느끼거든요.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친절도 면에서 백 번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어떤 주안점을 하겠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친절교육을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강사 한 분을 모셔다 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식상해 가지고 그때 앉아 있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후에 내려오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이게 200～300명 모아놓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11월달에 민원실 직원들과 읍‧면‧동에서 1명씩,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세무과, 교통행정과하고만 불러서 40명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현장에서 직접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가 거기서 1시간 30분 정도를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합교육보다는 효과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앞으로는 집합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민업무를 보는 사람이 강요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우러나와서 내가 대민부서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가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강요해서 하니까 마지못해 하고, 또 윗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잘하시겠지만 때때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읍‧면‧동, 특히 시청에 계신 분들이, 저는 이해를 해요. 워낙 많은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때로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상한 일도 있으니까 화풀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비스 측면, 질 좋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저도 나가서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가보면 민원인이 와서 화를 내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상대편 민원인은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얘기해서 옥신각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민원창구가 광주시의 얼굴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공무원 친절도 그런 것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작년도까지도 해외연수도 해서 전화 친절도라든가 설문 해서 친절교육 해서 1등한 사람 해외연수까지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칭찬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상수도가 파열됐을 때 몸을 다 적셔가면서 해서 고맙더라는 내용이 뜬 것을 보고 그 친구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라 고맙다고 개별적으로 전화한 적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스스로 챙겨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 사람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확실히 모르지만 광남동에서 수해 때 손이 절단이 된 직원인 것 같은데 그 직원은 아마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터넷 민원처리를 자치센터에서 하고 계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답변은 다 해 드리고 있나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인터넷 민원이 뜨게 되면 그것을 각 과로 배분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터넷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담당자로서 골치 아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희도 지연 처리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잘 몰라서 답변을 하면서 소극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재차 접수를 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게 한 개 과가 아닌 광주시 전체로 묶어서 묻다 보면 과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답변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1건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어느 과면 어느 과에서 답변하는데 5～6개 과가 걸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왜 대형마트를 못 짓느냐, 종합병원 못 짓느냐, 광주시 공무원들은 놀면서 중앙정부에 로비를 안 해서 못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띄우는데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도 계속 띄우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난감합니다만 그렇다고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2004년도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왔었는데 2005년도에 국비가 없어졌고 2006년도,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됐고 4,000만 원이 시비가 돼 있었고 그런데 도비가 500만 원이 내년도부터는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 시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보태겠네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예산 부담이 더 느는 거네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금관리 측면에서 사업비를 작위적으로 유용하면 나중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수습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같은 것은 결재전용카드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농협에서 보조금 타가기 전에 카드를 발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치과에서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 주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문성도 조금 모자라시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조례에 보면 위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탁을 할 저거는 또 안 됩니다, 자체가. 아까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좋습니다. 저는 예산의 투명성, 집행성을 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잡음성 없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미묘한 문제지만 그게 커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을 때 다른 제도를 시행을 못합니다. 그런 사회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 부분에서 원칙이 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인데요. 다 4,500씩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포 같은 경우하고 다른 면하고 인구비례로 엄청 차이가 지는데 대부분이 봤을 때 예산배분 나누기 7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읍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1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을 해 가지고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2004년도인가에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야간과 휴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4,500만 원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떻든 간에 크고 작고 간에 2006년도까지는 4,5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야간 또 휴일에 했을 때는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 또는 휴일에 했을 때는 수강료를 징수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11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그것을 다시 한번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수강료를 받지 않다가 수강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 때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수강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12월달에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야간과 휴일에는 강사가 다시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강사가 나오면 수강료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수강료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파악하신 내용에서 사실 과장님께서 이 업무의 중대성은 아까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런 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한 번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안 하고 갈뻔 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 추진위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확대 운영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재원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민선4기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한 번 모여서 해보고 이것은 안 해보겠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면 주말에라도 강사료를 부담해서 하실 수 있는지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저기서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고 그래서 11월달에 회의를 한 내용이 야간 및 휴일에 했을 때에 예산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야간과 휴일에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현재 4,5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야간 및 휴일에 개강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야간 프로그램은 어떤 재능적인 교육프로그램도 괜찮지만 이제는 미술치료라든가 가족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주1회,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하면 한 달에 한 번 공개강좌도 괜찮습니다.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치위원장님 하겠다, 방향 잡아봐라 하면 이것 가능합니다. 이 방향을 잡으실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