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이일섭 소방 행정 과장 유용현 방호 구조 과장 이성묵 춘천 소방 서장 염찬수 원주 소방 서장 김전수 강릉 소방 서장 조근희 동해 소방 서장 박창진 태백 소방 서장 김기성 속초 소방 서장 엄영섭 삼척 소방 서장 김국현 홍천 소방 서장 정승진 영월 소방 서장 정경남 정선 소방 서장 류연찬 철원 소방 서장 조완구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전원은 연초 계획된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안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맹세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 인사) 방호구조과장 이성묵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성묵 인사) 춘천소방서장 염찬수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염찬수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강릉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동해소방서장 박창진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태백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태백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속초소방서장 엄영섭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삼척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홍천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영월소방서장 정경남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정경남 인사) 정선소방서장 류연찬입니다. (정선소방서장 류연찬 인사) 마지막으로 철원소방서장 조완구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조완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소방활동 및 성과, 주요 과제별 추진결과, 2005년도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조직은 2과 8담당 및 종합상황실과 소방항공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산하에는 지난 2006년 9월 22일 정선소방서가 개소함에 따라 11개 소방서, 51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 68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소방서는 7개 시와 4개 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소방서는 본서에 소방행정과, 예방과, 방호구조과 3개 과가 있고 나머지 7개 소방서는 본서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등 2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소방서별 관할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주요 통계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총 1,600명입니다. 소방 보조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총 199개 대 6,7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소방원이 본부 및 11개 소방서에 125명이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954억 3,1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약 64.8%이며, 도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를 포함하여 소방차량 등이 총 541대이고, 무선통신장비가 1,857대, 유선통신장비가 1,137대, 소방용수시설이 3,722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급 대상물 106개소를 포함하여 총 3,324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시설은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등 총 7,585개소입니다.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 공사업을 포함하여 총 182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주요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으로서 2005년도 10월 말 동기 대비 발생건수는 3.1%, 인명피해는 12%, 재산피해는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화재가 29%로 가장 많고, 장소별로는 주택화재가 전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현황입니다. 올해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구조활동이 8.5%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고립ㆍ자연재해ㆍ다침 등 기타 사고가 전년에 비해 65%가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 및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환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정선소방서 개서 및 소방공무원 9명 증원, 노후소방차 60대 교체 보강, 노후청사 10개소를 신ㆍ증축하는 등 소방력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ㆍ방재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훈련센터에서 소방공무원 719명을 교육하였으며 화재 조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재난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119통합시스템 구축, 출동지령 시스템 현대화, 위치정보 교환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방행정발전 유공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고, 2006년 상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외부고객 만족도 1위, 내부 고객만족도 1위로 선정되는 등 강원소방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요과제를 추진결과로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소방력 보강 등 6개 분야 30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소방력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인력보강 및 정선소방서 개서입니다. 매년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오고는 있으나 소방공무원 증원은 표준정원제 적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에는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선소방서는 지난 9월 22일 개서하여 정선군 일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2과 5담당 3안전센터, 1구조대 7지역대 체제로 94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선소방서 신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4일 개정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기존 파출소는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는 119지역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중기지방계획과 소방청사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동해안 산불대책본부를 포함한 신축 4개소, 증축 6개소로 영월 하동지역대 등 5개소는 완공하였으며, 삼척 임원지역대 등 3개소는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주 단구안전센터와 인제 기린 지역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입니다. 2006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48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10대와 노후차량 50대 등 총 60대의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11월 28일 현재 38대의 차량이 인수되었으나 아직 22대가 차량이 인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인수 사유는 소방방재청과 조달청만의 3자 단가계약 추진 및 국비 추가확보 등으로 인해서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하였으며 물탱크차 12대 등 미납품 차량 21대는 2007년 2월까지, 생화학 인명구조차는 외주발주 관계로 2007년 12월까지 인수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현장 활동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소방교육 훈련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안전체험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5년 7월 1일자로 소방교육훈련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직무교육, 긴급대응 실무자과정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소관업무별로 10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어학능력자 양성 및 국외훈련 추진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1관서 1어학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주기적인 학습활동을 하였으며 어학능력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공무원 수준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외국의 소방제도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올해에도 Firefighter 및 ENT-B 등 국외훈련 3개 과정에 4명의 소방공무원을 연수시켰습니다. 향후 국외훈련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력은 교육훈련센터의 교관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외훈련의 성과를 전 소방공무원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화재조사요원의 화재조사 및 감시능력 강화입니다. 갈수록 화재양상이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서 화재원인 규명의 전문성 제고와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화재원인과 관련된 분쟁에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화된 화재조사 및 감식기법 조사에 따라서 화재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원도화재조사연구회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에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23명의 전문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화재감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재 재현실험 및 화재조사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활기찬 일터조성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공공분야의 주5일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외근부서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서 상황실, 구급대에 3부제 근무를 실시하고 파출소 취사원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 독신자 숙소를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출산 전후 내근기회 부여, 기획부서 우선 발탁 등 여성공무원 근무요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력증원과 연계하여 외근부서 3교대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여성공무원 워크숍을 정례화 하는 등 외근부서와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간 교환근무제 실시로 금년부터 기획부서인 소방본부와 현장부서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방본부 근무자와 일선 현장부서 근무자 간에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소방 60년사 발간입니다. 1946년 군정령 제66호로 춘천소방서가 개서한지 60주년이 됨에 따라 강원소방의 변천과정을 기록하여 발자취를 재조명하고자 강원소방 60년사를 12월 중에 발간하고 이에 따른 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효율적인 재난현장 주의 및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신고접수 방법 다양화로 문자메시지 기능이 가능한 일반전화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 농아인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을 이용한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소방방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전화에 대한 SMS 기능도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각 소방서별로 사고접수와 출동지령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119 지령시스템을 소방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올해에는 총 사업예산 81억 중 국비 56억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통합상황실 환경 및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2008년도부터는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난현장 출동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장비보강입니다. 119 출동지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장비 등 노후출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119 위치정보 교환기를 교체하는 등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정선소방서 관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중계소를 설치하는 한편 표준시간 동기시스템을 보강하여 소방관서별로 표준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임시소방 대책본부 운영으로 동해안지역 대형산불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양양군 소재 제2소방항공대에 산불대비 임시 소방대책 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비상경보에 따라 단계별로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산불피해방지 특별기동대를 편성하였고 소방헬기 및 소방차량을 활용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해안 지역 산불현장 출동 114건 중에 10건만 산불로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104건은 신속한 초동대처로 91%의 대형산불 억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경계 근무체제도 12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터널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1㎞ 이상 터널이 29개소로서 이와 같은 대형터널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터널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터널 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보강하여 터널 내에 각종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발전적 개편 추진으로 공공소방안전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소방차를 배치하여 양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지역 전담 의용소방대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또한 의용소방대의 종합평가제를 도입해서 우수의용소방대 3개 대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상 및 정부포상을 추천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시범 운영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ㆍ관이 동참하는 안전으뜸 강원구현으로 먼저 주택화재발생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주택화재 발생률이 전체 화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택화재는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만 제대로 구비하여 활용된다면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주택무료소방검사 접수 창구제를 운영하는 한편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가구 및 영세복지시설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화기 갖기 운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율방화관리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방화관리자의 자율적인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급 방화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방화관리 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방화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안전관리체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18개 시ㆍ군별로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강원도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찰 등 화재취약지대 소방여건 개선입니다. 사찰이나 내수면, 섬 등의 경우 소방여건이 열악합니다. 이에 소방차 배치 희망대상지에 내용연한이 초과하여 교체되는 소방차량을 매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였으며 소방차 운영을 위한 기능숙달이 가능하도록 관할소방서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자체 초기진화 능력을 배양하는 등 화재 취약지대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가 첫 사업으로서 효과를 분석하여 소방력과 원거리에 위치한 사찰 등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박ㆍ펜션시설 소방안전 지도 강화로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민박ㆍ펜션의 경우 기초 소방시설을 강제할 수 없어 소방안전지도를 실시하는 등의 형태로 안전관리를 하여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와 단독형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도내 총 3,727개소의 민박ㆍ펜션시설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지도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제5회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입니다.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2002년도부터 최초 시행하여 그간 28개소에 대해서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많이 참여하여 우수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방안전 이미지 제고를 통한 청정강원, 안전강원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 행사 시에 소방안전인증패를 교부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대외에 공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7회 강원도 119소방동요 한마당 잔치 개최로 올해로 일곱 번째 맞이하는 강원도 119소방동요 한마당 잔치는 노래를 통해 안전을 배우는 소중한 체험행사로서 지난 9월 12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주에서 개최된 대회에 참여하여 유치부에서 최우수상, 초등부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우리 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19소방동요 한마당 잔치가 어린이 소방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민안전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등 소방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관련부처 방문협의 및 국내외 소방박물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시물품 확보를 위한 유물수집 등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소방유물 등 전시물품 확보에 노력하고 안전학교 및 특수훈련센터를 활용한 소방교육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재난대비 긴급대응능력 및 전략 강화입니다. 먼저 119 산악특수구조대 운영 및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으로 주5일근무제 정착과 웰빙 문화 추구 등에 따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최근 3년간 산악사고가 연평균 32%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산악사고 중 설악산에서 발생한 사고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19 특수산악구조대 2개 팀을 편성하여 설악산에 배치 운영하는 등 등산객 인명구조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26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조장비 17종, 생화학테러장비 7종, 응급의료장비 10종 등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119시민구조대 운영의 제도적인 정착입니다. 지난해에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지역에서 물놀이 사망자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물놀이 장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시설 배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서 지난 7월 7일 속초해수욕장을 시작으로 8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내수면 유원지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7페이지, 풍수해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집중호우, 10월 23일 동해안 강풍ㆍ호우 등 해마다 여름이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는 한편풍수해 소방현장 CP를 운영하는 등 한 발 앞선 긴급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인명피해예방과 인명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계절별 긴급구조 대응활동 강화로 해빙기 및 내수면 위험지역 안전관리, 여름철 주요 피서지 119 구조ㆍ구급대 운영, 가을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 계절별, 유형별 소방안전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화재 특수사고 등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강원 동부와 서부를 관할하는 2개 대의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과 혹설에 대비한 긴급구조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고객감동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으로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이재민에게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와 각종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홍보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의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민통선 이북주민 소방안전 여건조성으로서 한국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의 지원으로 민통선 내 거주 주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소화기 보급 운동을 200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2월 초순에 140여 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를 지원하고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고령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인전용 구급차를 2005년도에 춘천과 원주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올해에는 강릉소방서에 추가로 배치하여 급증하는 노인 구급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950대를 보급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2페이지, 119구급대원 근무시간 외 봉사영역 확대로서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용품을 보급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사고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를 통한 인명구조 활동 등 새로운 개념의 소방봉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43페이지, 국민안전 CPR 교육 확대 및 경연대회 실시입니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최초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10월 27일 횡성에서 도내 18개 시ㆍ군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참가한 가운데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각 소방서 내에 시민교육장을 설치하여 교육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도민에 대한 기초응급 처치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 봉사정신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핵심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한 믿음직한 119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업무보고 상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께서 지금 폭설ㆍ강풍 경보발령에 따라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신속히 복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소방서장님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님께 소방서와 관련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부탁드리고, 질의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설과 강풍에 따른 경보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복귀하셔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폭설과 강풍 재난대비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복귀하셔서 현업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최원자입니다. 소방분야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소방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의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춘천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천군지부 사무실 행정대집행 침탈과 관련해서 그 현장에 계셨나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보고는 받으셨나요, 그날?

예.

그 상황보고 받으신 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는 화천경찰서에서 그러한 안전사고 대비해서 저희한테 안전매트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 119안전센터장인 소방위 정종호가 현장에 배치되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순하게 안전매트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요청은 받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공기안전매트하고 펌프차를, 당초에는 안전매트만 요청이 왔었는데 추후에 펌프차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초동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안전매트 설치를 어디에 하셨는지 아시나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전매트 설치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후에 상황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시나요?

상황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4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당초에는 소화기로 해서 저희 펌프차를 이용해서 소화기 쏜 분말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방펌프차는 안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옥내소화전을 가지고 분말소화기가 천정에 묻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현장파출소장에 의하면 아마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왜 소방이 동원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소방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혹시 저희가 현장에 있지 않고 원거리에 있으면 시민이라든지 계신 분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화천군청에서 소화방수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으셨죠? 지금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화천출장소 근무일지에 보면 근무취급상황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현장에 동원된 내용이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동원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에어매트 설치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어매트 설치 외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공무원들에게 방수한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으시나요?

근무일지에는 자세한 사항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나 인원이 출동했을 때의 사항만 기재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라는 건 무슨 뜻이죠?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일지상에는…….

그러니까 서장님은 보고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그날 방수한 용량이 어느 정도이고 또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소방차로 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수하려고 준비하다가 최원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현장 대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받으셨죠?

예.

전공노 공무원들과 제가 항의하는 바람에 호스를 연결해서 방수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저지를 받아서 하지 않은 것으로 받으셨죠?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저희 펌프차로 인해서 4층에 그때 소화기를 사용한 그런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좀 정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파출소장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소방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대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소방서장님께 제가 그 상황을 이 서면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 받고 또한 그 현장에 있었고 이 상황설명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삼척소방서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릴 텐데 강원도 소방본부 내에 삼척소방서와 춘천소방서에서 똑같은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똑같은 업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서장님이나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느 쪽 소방서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어느 쪽 소방서가 직권남용을 하였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춘천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층까지 소방호스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방수를 하려고 하는 도중에 강력한 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철수요청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화천파출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재난대비, 구조ㆍ구급대비 1%라도 진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에어매트 설치라든가 소방펌프차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었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서장님께 화천출장소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춘천소방서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3일 새벽에 춘천시청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춘천지부 행정대집행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역시 경찰서에서 그런 내용의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급차하고 펌프차를 현장 뒤편에 배치를 했고, 마침 운동장 앞에 모닥불을 피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소화를 하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 구급차와 펌프차가 투입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호스연결을 하고 방수를 하셨나요?

모닥불을 그렇게 해서 소화했습니다.

모닥불 말고, 사무실 침탈과정에서 그곳에서도 경찰들이 갖고 진입한 휴대용소화기를 방수를 했는데 그때 춘천소방서에서는 호스연결을 해서 방수를 하였는지?

춘천은 상황이 없이 종료된 것으로 됐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없이 종료됐죠?

예.

그날 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저희 외방담당이 현장에 나갔고, 저는 상황관리를 했습니다.

외방담당이요? 왜 그날 소화기가 여러 언론이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휴대용소화기를 방수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소화를 안 하셨죠, 장비투입을?

저희들은 소방차라든가 소화기는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소화기이고 그다음에 화재가 나야 저희 소방차가 현장에 바로 접근해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소화기만 사용했다고 해서 소방차를 작동하는 것은 저희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순소화기 사용했을 때는…….

저희 소방력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주로 화재진압 아니면 인명구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단순소화기가 사용이 되었을 때 펌프차는 급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춘천지부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상 마치고 이번 11월 22일 강원도청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FTA 관련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농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강원도지사를 면담요구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또 소방력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 현장에 계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다고요?

예.

제가 그날 과장님을 직접 뵈었는데 서장님이 안 나오셨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총괄지휘를 하고 당초에는 방호과장이 현장지휘를 하다가 부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차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원 구급차 5대를 동원시켜서 현장에 제가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날 소방차 사용했나요?

소방차는 마지막에 시위가 종료될 때 광장에 피워 놓은 모닥불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나요?

현장 상황은 우선 현장지휘관이 총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분명한 것은 펌프차가 가동이 됐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그 소방장비를, 방수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자는 현장에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서장의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책임자는 서장입니다.

아니요, 직접 그 상황에 따라서 방수를 할 때…….

현장에서 상황이 급할 때는 활동을 하고 사후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전보고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투입되신 분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직접 했다고 하던가요?

그때 상황이 급박할 때 아마 도청 철문이 거의 붕괴가 되면서 상황이 상당히 급할 때 그때 소방펌프차를 가동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제가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소방차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도청 내에는 자체적으로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을 제가 현장 나왔을 때 활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내소화전이 되어 있다고요?

도청 내 옥내소화전이 있어서 저희 소방호스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개를 연장해서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옥내소화전 사용 시에는 책임이 어느 분이 담당하게 되죠?

건물 내에는 건물책임자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청이라든지 시청에 있는 소방시설은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날 집회참석자들에게 펌프차가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내소화전도 이용하고 펌프차도 가동 준비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소방차에서 나온 호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시위하는 집회참석자들에게 물이 방수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것을 잡고 쏘았던 당사자가 우리 소방직이 아니라 경찰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 사항은 목격은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소방관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방관은 있는데 왜 호스를 갖고 방수를 하는 분이 왜 경찰서 경찰직원한테로 넘어갔느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 소방호스 같으면 아마 절대로 경찰 쪽으로 안 넘어 갑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관창수라고 해서 바로 생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 저희 관창은 외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 위원님께서 그때 보셨다면 옥내소화전이 도청 건물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천만다행이지만 제가 11월 22일과 관련해서 또 다시 서면자료를 도청과 소방본부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향후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창수가 마지막 실질적으로 물을 방수했을 때에 총 담당자라는 거죠, 업무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과장님께 여기는 밖이니까 소방펌프차 사용에 대해서 좀 자제할 것을 요구드렸어요. 우리 직원분도 만나고 제가 명함까지 건네면서 그랬는데 상황이 뭐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병력에 대응할 능력조차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방패라든가 우리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물며 제가 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제가 물을 흠뻑 뒤집어쓰고 들어온 것을 직접 동료 위원들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요한 것은 그 관창수가 바로 경찰이 직접 시행했다는 게 문제였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차후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장님께서는 9월 22일과 10월 3일 상황에 대해 춘천소방서 자체적으로 화천출장소 내지는 후평파출소에 조사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날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력 쪽에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화재대비 또 구조대비 이러한 큰 문제점이 있는 말마따나 대집행에 대한 큰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직원들이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집행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저희는 집회시위 관련해서 금년에 25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비 29대 64명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회든 시위든 안전을 고려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는 현장에 가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그들도 남이 아니고 다 우리 도민이고 가족 같고 다 선후배 같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방본부 측에서는 경찰의 업무하고 소방본부 업무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굳이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지부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불조심 강조기간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때 환경관련 기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후에 본인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지 제가 의용소방대 한 500명 동원된 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하여 여성의용소방대 분들 만나셔서 별도의 사과 같은 건 하셨나요?

기사 쓴 그 직원을 고소하려고 하는 준비단계까지 갔다가 결국 서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은 잘 되신 거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중한 행보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찬수 춘천소방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삼척소방서장님 김국현 서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국현 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께 삼척소방서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소방서와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삼척 시위현장에 소방이 과잉 진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차원에서 감찰담당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언제 했죠?

11월 14일 09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

제가 10월 10일 170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하는 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긴박하게 처리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전에도 5분 자유발언이 계셨던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경찰에서 비디오를 현장에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도 확보해서 직접 확인을 해 봤고 또 삼척소방서장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과잉진압이라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소문을 했고 삼척서장도 현장 지휘관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식조사는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사전조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조사 관련해서 지시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13일 우리 소방본부 관련자 분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받은 게 그날 삼척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소방활동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제가 요구했던 것은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느냐고 했더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는 삼척소방서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삼척공무원노조 지부조합원들을 접촉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나간 적은 없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분명히 지시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조사결과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요?

11월 14일 본부차원에서 조사한 내용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조사한 내용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11월 14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따로 받았고 지금 밑에 우리 직원분하고 제게 이것을 가지고 왔던 분하고 지금 본부장님하고 말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11월 13일 이전에 받으셨나요?

11월 13일 이전에도 삼척서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보고를 받으셨죠?

삼척시 현장에 소방관들의 어떤 활동상황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데 소방본부장님만 혼자 보고 받고 혼자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본부에 있는 감찰 내지는 교육 이런 활동을 하는 담당자에게…….

아니 그런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죠.

그런 계통을 통해서 받았다고요?

삼척서장을 통해서 진압 과정에서 어떤 과잉진압을 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서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11월 14일 제가 받은 현지 조사결과 보고서가 저와 13일 미팅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지시한 사항부터 해서 조사 보고 받은 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가 30일 행감이 끝나기 때문에 행감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본부장님이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회의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전에 조사한 보고서 제출이 왜 없었던 거죠, 그런 과정의 지시와 조사와 보고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행정감사 앞두고 바로 코밑에서 제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첫 번째 우리 본부팀하고 미팅 있은 후에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11월 14일자 그것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달이 넘도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지시를 했고 또 삼척소방서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그런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직원을 통해서 보고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지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정황상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그냥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직원에게 추진과정과 경과를 제가 다 여쭈어 보고 그리고 나서 왜 이 소방활동 사항으로 가지고 왔느냐, 내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다, 제가 그날 자유발언에서도 얘기 했듯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분명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춘천소방서와 삼척소방서가 같은 강원소방본부 내 관할에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도 저는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폭력진압에 앞장서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천서장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춘천이나 화천의 상황하고 그다음에 삼척의 상황하고 어떤 시위의 격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그 세 장소에 제가 현지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중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소방서장님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총 지휘와 지시를 김국현 삼척소방서장님께서 지시하셨나요? 삼척소방서장 김국현 : 예, 평소에 소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가 지휘를 했었습니다. 제가 조사결과서를 봤는데 조사결과서나 제가 서면 자료 요청한 자료에는 그 어떠한 곳에도 제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쯤 받으셨죠?

제가 10월 1일 운봉산 산악구조 실종자수색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최원자 위원님께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부터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럼 현장에 와서 보고 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오신 줄 모르고 본부장님의 지시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최원자 위원님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그때 최원자 위원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도착하셔서 제게 곧바로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그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계단이 총 11개인가 그런데 다섯 번째 계단인가 동쪽 방향을 보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호스를 잡고 호스를 왼쪽 옆구리에 끼고 계시기 때문에 최원자 위원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사무실에서 도의회 의원 사진을 보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어디인가는 계시겠지 하고 현장 노조사무실 복도부터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되어서 그때 최원자 위원님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찾아가게 된 겁니다.

서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시네요?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는 것 보고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본 질의는 바로 그 보고를 받으셨느냐 얘기는 제가 명함까지 직원에게 주고 동영상이나 사진 정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소방차를 저지했습니다. 소방차를 저지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까?

그때까지는 없었고 제가 보고 받았지만 시점이 좀 다른데 그때까지는 최원자 위원님을 제가 현장에서 보기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제가 우리 본부장님에게 요청까지 했는데 그날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어떻게 받으셨죠?

본부장님 지시사항은 노조직원한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유연한 대처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중에 제가 휴대폰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본부장님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아울러 소방차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하는 내용까지 그때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날 바로 9월 22일 화천에서 대집행이 일어나고 10월 3일 오전에 춘천지부를 거쳐서 제가 바로 삼척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까 춘천소방서장님께서 진술하신대로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 화천파출소는 펌프차 한 대, 춘천소방서는 두 대,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삼척소방서의 모든 장비가 다 출동 됐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너무나 당황했었습니다. 구급차 두 대와 모두 여섯 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찰 측에서 사무실 하나 침탈하는 과정에 그렇게까지 과잉으로 협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배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15년 전에 서울의 모 소방서에서 이러한 현장에서 방수포로 방수를 함으로써 소방서가 습격을 받아서 초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당초에는 시청하고 경찰서에서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그다음에 구조공작차 네 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옛날을 상기하면서 이게 대집행을 하면서 어떤 유세제압에 많은 요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화천의 경우에는 05시에 기습으로 해서 금방 끝났고 춘천시청은 경찰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대집행에 들어가면 노조직원이 빠져 주기로 사전에 되어 있었고 그 대신에 삼척에는 강원도에 있는 공직 노조에서 다 오겠다, 그러니까 좀 크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삼척경찰서에서 네 대를 요청해서 네 대가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환자를 이송하면서 현장을 보니까 다수환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병원에 간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구급차 한 대가 더 와서 두 대가 됐고, 그다음에 2층에 소화기가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5~6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에는 총 22개의 분말소화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2개를 계속 방출하면서 저희 소방서입장에서 볼 때는 화재든 어떠한 유해든, 노조직원이든 경찰서 직원이든, 소방공무원이든 건강에 유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방수를 함으로써 분말가루를 바닥에 까는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 여섯 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섯 대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날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제게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허락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는 사회안전망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과 관계없이 안전망구축에 대한 제반 이런 것을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소방본부장이라면 이런 일이 있고 도의원의 위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장님 중재 하에 사전에 처리하고 오늘 감사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치력, 꼭 공무원이 정치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도 이런 감사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 안전망구축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향후에는 정치력, 이게 큰 틀에서 정치입니다. 그렇게 아울러서 그렇게 좀 사과드리고 끝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회의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척소방서장님께서 좀 갑갑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그 본부에서 현지조사 갔다 온 내용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환자 부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후송됐는지 아시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예, 보고도 받았지만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때도 계셨어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현장에 있으셨네요?

제가 왔을 때는 처음이 아니고 위원님이 계단에서 한창 고생하실 때 그때…….

제가 계단에서 고생한 것은 1시간 가량 방수차 호스를 가지고 아주 온몸으로 저지를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환자이송을 봤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환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분이 왜 후송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보지 못했고 나중에는 몸 쪽에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이송되는 것으로…….

무슨 몸 쪽이요?

몸끼리 부딪히면서…….

몸끼리 부딪히면서요?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아니 서장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최원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장님, 우리 김대천 위원님이 방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답답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휴식 시간에 아니면 추후에라도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서장님하고 무선 통화한 내용을 보면 “구조대장 여기 1호 지금 어떻게 하다 생긴 거지? 환자가 어떻게 하다 발생한 거지?” “제가 내부에 진입해 있었는데 환자상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이경수 씨라는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 이송이 됐는데 이 분의 이유가 호스전개 중지를 요청하다 다친 경위예요. 이것 직접 현지조사 가서 받아온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분들이, 시민 분들이 소방호스 방수를 중지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전부다 묵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한 그 정문 밑에 급수차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방수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대체,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엄청난 분량을 쏟아 부었는지 이것 다 서장님이 지시하신 거라고 그랬죠? 책임지시겠습니까?

직원에게 한 것이고…….

제가 그날 한 시간을 소방호스를 제 온몸으로 감고 싸웠습니다. 가능하면 진짜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내 온몸으로 눌러서 막아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하나 가지고 저는 한 시간을 소방호스와 했고 또 다른 시민, 또 다른 삼척 시청직원 다 소방호스와 관련되어서 다리를 다친 사고, 또 이경수 씨라는 시민 전부 소방과 관련되어서 사고가 난 거지 경찰과 관련되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초지일관 변명만하시고 옆에서 보셨다면서 지금 계속 다른 소리 하시고 이것에 대한 책임 서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춘천소방서장님께서 차근차근 답변하셨듯이 똑같은 현장에서, 그럼 왜 화천파출소 직원들은 조합원들이 절대 직접 방수하지 말라 요청하니까 그냥 화재가 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고 삼척소방서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방수기 가지고 똑같은 방수를 해서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엄청난 펌프차 한 대의 분량을 다 써 버리고 또 다시 급수까지 받아가면서 40~50분을 방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장황한 설명보다는 사과하실 일은 사과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더 궁금하고 더 여쭐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분말소화기 12개를 방출했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막고자 해서…….

서장님, 춘천시청에는 수십 개에요, 수십 개. 그것 가지고 자꾸 핑계대시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춘천소방서와 삼척소방서의 상이한 서장님들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소방본부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두 번 다시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이렇게 경찰에 협조하는 이런 행위, 잘못된 관행 이것은 분명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자, 농민들 FTA와 관련되어서 좀더 극렬한 시위가 예정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나설 때는 바로 그분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존권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고 내 형제, 내 부모다 생각하시고 이런 강제집행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을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앞장서는 그런 소방직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소방서 김국현 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회의록상에 정정 부분 요청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소방직에 계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감정컨트롤이 안 되어서 제가 분사라고 그랬다 분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방수로 정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심재영입니다. 소방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별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소방안전진단을 위해서 화재취약지역이나 아니면 인구밀집지역 같은 데 소방순찰을 나가십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어떠한 기상변화에 따른 위험도가 있을 때는 특별검사를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호과에서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에는 소방검사반이라고 그러는데 검사반이 4조에 8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 소방서는 2조에 4명이 지금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소방서에는 2명 1조로 2개 반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 업무가 소방취약지역, 안전진단업무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전진단을 해서 만일 뭐가 잘못됐을 경우, 그러니까 소방 법규상 뭐가 위반됐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행정벌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 조치 같은 것은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청문절차가 있어서 발부한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발부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이전에 해당 당사자를 불러서 청문기회를 주고 청문할 때 모든 사실을 숙지시켜 드릴 것 아닙니까? 당신 이러이러한 데 소방 법규가 위반되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겠다하면 그 사람이 청문절차에 따라서 자기소견을 발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절차를 밟은 뒤에 부과 시킨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강도 같이 병행할 것 아닙니까? 만일 어떤 데 방호벽을 잘못 설치했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시설보강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물게 할 수는 없고 시설보강도 시키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강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가서 확인합니까?

행정명령을 발부하는데 보통 보완이 쉬운 것은 한 달 정도 또 장기적인 공사가 요구되는 것은 6개월 범위까지 이렇게 공사기간을 봐서 시정 보완 명령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기간경과 1주일 이내에 소방검사요원이 확인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총 154건 1억 320만 원을 부과해서 112건 7,690만 원이 징수됐고 42건 2,630만 원이 미수됐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보니까 급격히 늘어나서 총 208건에 1억 8,462만 원이 부과되어서 140건 1억 1,412만 원이 징수되었고 무려 68건을 미수했습니다. 그 금액만 하더라도 7,0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청문절차가 다 이루어진 뒤에 부과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건수에 미징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소방법위반 과태료가 총 448건에 3,493만 4,000원을 부과했고 징수 294건에 2,189만 7,000원 미징수 154건에 1,337만 원입니다. 지금 미징수 비율이 37.3% 되는데 거소불명이 1건에 100만 원, 그다음에 무재산이 6건에 340만 원, 소송 및 자산압류 들어간 것이 56건에 538만 7,000원이고 우선 문제가 되는 게 고질적인 체납자 91건에 7,750만 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선 일단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압류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소불명자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징수하기 엄청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악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조금 노력만 기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청문절차까지 다 마쳤는데 어떻게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하기 이전에 어떠한 소방법규에 위반되어서 당신 소방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오시오 해서 청문절차를 마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문절차라는 게 과태료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이미 숙지한 뒤에 과태료가 부과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지 행정소송까지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문기간 동안에는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지금 주로 적발되는 대상자들이 최근에 신종, 다중 유흥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의 어떤 영업행위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이런 소방시설이 강화되는 부분에 의해서 적발되는 부분, 아주 영세합니다, 주로 적발되는 대상자들을 보면.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 시ㆍ군청에 재산조회를 요청하고 바로 재산압류 등 후속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그렇게 하시면 되요. 그렇게 하셔서 조금 고생이 되겠지만 고생하시면 고생하신만큼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과됐으면 청문절차 내에서 청문대상자가 와서 자기소견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과 받을 대상자가 다 이미 알고 갔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과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알고 가는데 어떻게 그 후에 행정소송까지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법규적용을 잘못했지 않느냐, 아니면 대상자에게 설명이 잘못됐다든가 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입건시킬 사항, 중대한 위법 상황일 경우에는 입건을 시키고 그 외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죠.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발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서에서, 그러니까 법원으로 이송된 것은 전 부 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부과를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이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관련 법원으로 그렇게 다 넘깁니다.

그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몇 건이 됩니까?

그런 건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6건에 538만 7,000원입니다. 2004년도 18건에 1,124만 원이고 2005년도 26건에 278만 원, 2006년도 12건에 136만 7,000원 해서 합계 56건 538만 7,000원입니다.

그것은 100% 징수가 안 됐겠네요? 징수됐습니까? 100% 징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고 한 건도 해결이 안 됐고?

징수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계류 중이거나 자산압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혹시 패소한 건이 있습니까?

패소한 건은 없습니다. 100% 승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은 변호사비가 안 듭니다. 바로 즉결처분입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조그마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소방법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그런데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이전에 최소한 가서 언제까지 빨리 해라, 아니면 과태료 부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소방검사 요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많이 합니다만 계도를 하면서도 시설보완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업소로 분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합니다. 처음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법령에 의해서 새 계획이 설립된 기관 중에서 국민의 곁에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사랑 받는 부서가 소방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고생해 주시고 국민 편에 다가서서 따뜻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진기엽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6년도 화재발생건수가 1,253건, 인명피해 115명, 재산피해 62억 원, 맞죠?

맞습니다.

발생분석 내용을 보니까 발생원인이 전기에 의한 화재가 29%네요?

예.

전기에 의한 화재 원인 규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원인규명 하는데 있어서 그 원인이 불명확할 때 대부분 전기누전이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절차라든지 결과를 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재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전기로 인한 화재로 잡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재조사 기법이 많이 발달되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화재조사계가 별도로 있고 각 서마다 화재조사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네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런 조사는 없고 가급적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 대비해서 10월 말 대비 발생건수가 3.2%, 인명피해가 12%, 재산피해 10%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화재인데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도 점검하는 기관은 한전입니까, 소방서입니까?

전기화재라든지 전기사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기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시킬 때도 이런 화재사례를 제시하면서 전기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가 가장 밀접한 생활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기의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대신 이것이 화재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전이 될 수 있고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 전기안전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홍보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 음식점이라든지 상업을 위주로 하는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기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 업주들이 전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장비로 그것을 이용해서 누전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상업지역 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재의 빈도가 주변에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특단의 조치가 정부차원,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고 다 떠밀기 식이라는 얘기죠,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이나. 또 한전에서 소방본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일원이 되어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밀접하고, 화재에서 벗어나는 예방차원에서 정말 소방본부에서 화재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요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분야별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일반대상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합동조사를 나와서 제대로 된 점검이 실질적인 어떤 누전이나 그런 부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예산을 건의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이것은 인명과 재산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도 하고 내년 예산에 이와 같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여타 기관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의 여성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만 면 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경에 그 부분을 총괄 조사해 봤더니 89개 읍ㆍ면에 여성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20대, 89개 대 중에서 1대에 정원이 30명입니다. 내년에 20대를 설치하고 후년에 필요한 곳에, 그래서 89개 대를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여성의용소방대를 면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대가 구성되어 있죠?

면 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시 단위, 읍 단위에만 여성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남성의용소방대와 똑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자녀장학금, 고등학교ㆍ대학교 장학금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면 단위지역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죠?

자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예방 홍보라든지 저희가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구급업무에 대한 보조, 화재예방 홍보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 면 지역의 주민들이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인원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그런 질문을 면 단위에서 몇 번 받았기 때문에-소방대를 구성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소방대 역할을 하실 분들도 안 계시고 가사에 얽매이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합류되시는 분들이 남성의용소방대 부인이라는 얘기죠. 대부분 부부의용소방대로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장학금 지급이나 그런 경우는 중복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이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면 둘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연차적으로 바꾸어서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고 두 분이 봉사를 하신다면 자녀는 남성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여성의용소방대원한테만 지급하지 동시에 다 지급하는 것은…….

하여튼 여성의용소방대원 부부는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골의 특성상 인적자원의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림자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소방력의 전진배치 등 예방활동과 행정력을 집중화시키고 있는데 동해안지역 산불대책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영동지역에 대형산불도 계속 일어났고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 초부터 5월 30일까지 계속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했고 가을철 지금도 산불경계기간입니다만 계속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불진압장비 중에서는 헬기, 공중진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헬기로 인한 진압이. 그래서 저희 자체로 소방헬기 2대도 있지만 산림청 헬기, 시ㆍ군에 임차헬기를 보유해서 금년 봄에도 30대가 진압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산불은 초기진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기의 진압절차도 종전에는 5단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3단계로 바로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었고 지금 영서지역은 대형산불의 위험이 적은 관계로 영서지역의 소방력을 동해안 쪽에 전진배치를 시킵니다.

지금 소방서에 있는 것은 2대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 본부에 헬기가 2대 있습니다.

산림청 등 시ㆍ군 유관기관과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헬기협조는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배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담요원은 지금 동해안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을 산불전담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외 소방서 전문인력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방서의 연락 체제로 인해서…….

지금 그런 대형산불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하면 서에서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대원들한테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출동명령을 그것으로 내립니다.

의용소방대가 역할적인 것을 하는데 개인장비 지급은 어떤 것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금년 초에 방연마스크라든지 고글, 안경 그런 부분들을 지급했고 영동지역 남자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는 산불진압 장비로 갈고리라든지 기초적인 진압장비는 시ㆍ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에는 고글이라든지 방연마스크가 지급되었고 영서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서지역은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서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비일비재하게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겠지만 산불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영서지역에도 차제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사실 소방대원이 영서지역 전체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확보하기 힘든데, 하지만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방염복이라든지 한두 명 긴급 투입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소방만큼은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잘되도록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직과 노후장비, 교환근무제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보통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하고 강릉에 지역대가 하나도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관할 현황이 나오면서 지역대가 있는데 태백하고 강릉에 지역대가 없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로 지역대는 면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면 지역에 없는 곳 거기에는 지역대가 설치가 안 됩니다.

지역대가 보통 시ㆍ군에 보면 읍ㆍ면ㆍ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하고 강릉에는 지역대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강릉과 태백에는 지금 안전센터가 강릉에는 6개소…….

안전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센터에서 관할구역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상 도심지에 서울 같은 대도시의 동 같은 경우에는 관할면적이 작기 때문에 안전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지만 태백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역센터에서 지역대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대가 더 필요할 텐데 없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대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9 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000명 이상이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대 설치기준이. 그런데 지금 강릉과 태백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센터의 설치 범주 내에 구역이 다 들어옵니다. 별도로 지역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26쪽의 노후장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 노후도가 평균 37%로 나와 있는데 전국 대비 강원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장비를 총 541대 보유하고 있고 내용연수 경과 차량이 194대로서 노후도가 35.9%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은 32%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32%이고 강원도가 37%면 5% 정도 높다고 보고 그중에서도 진압차량 장비노후도가 46%로 상당히 높은데 진압장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강릉소방서 관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진압장비 노후도가 약 60%에 육박하는데 이것도 역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소방장비에 대해서 국고지원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진압장비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조구급장비, 구급차라든지 구조차 이런 부분들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도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노후장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서별로 노후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강릉소방서 같은 경우에 60%라고 하면 상당히 타 소방서에 비해서 배가 높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내용연수 경과 시에 처분절차는 보통 어떻습니까?

처분절차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분을 하는데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540대 중 190대라고 하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내용연수가 지나서 차량을 많이 보유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노후도가 높겠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처분하는 것을, 만약 내용연수가 8년이라면 9년 째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장비가 노후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10년이나 12년 끌고 갈 수 있는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그것은 소방장비보다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자치단체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소방관서에서 내용연수 지난 것을 처분하는 것을 좀더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연수를 보면 보통 5년에서 12년까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을 노후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야 이것을 교차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더라도 계속 정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교체 계획을 세우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차량이 노후 되어서 내용연수도 지났고 또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용 중에 긴급사태발생 시에 출동했다가 그 노후로 인해서 화재진압이 안 되었다든가 재난구난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는 결국 소방가족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주력하는 원인이 일반 지자체의 차량보다 소중하면서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라든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5개년 계획에 금년부터 실시해서 2010년까지 5개년 보강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비 56억 원하고 도비 200억 원해서 256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가게 되면 소방장비 자체가 좀 노후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46% 되는데 2010년도 되었을 때의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노후율을 줄여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0대, 2008년도에 59대, 2009년도에 55대, 2010년도에 78대를 교체 보강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율이 20%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투자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의 계획성을 보게 되면 대략 시행 말기에 가게 되면 이게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강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한 겁니까?

금년도에 수립했더라도 2007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새로운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기시점이 2008년에는 2008년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말미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사업을 당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지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지원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또 도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서게 되면 그만큼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관심도 높아지고 예산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년 계획을 보강해서 세울 때마다 시기를 앞으로 당겨주는 것이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환근무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부하고 일선소방서 간에 교환근무를 하면서도 본부에서는 본부대로 일선소방서의 애로점을 알 수가 있고 일선소방서 직원은 본부의 업무를 연찬할 수 있어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근무자 중 우수근무자 1명을 본부로 발탁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선서의 근무의욕을 오히려 반대로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 열심히 일한 직원을, 지금 119소방관서는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했던 교환근무 직원에 대해서 본부직원으로 발탁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은연중에 본부직원하고 일선소방관서의 직원하고 차등을 둘 수 있는, 본부직원에 대해서 우월감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읍ㆍ면 직원하고 군청 직원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그런 것에서 자치단체장이 의식적으로 또 중간 간부가 무의식적으로 인사 시에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면씨가 따로 있고 군씨가 따로 있다는 속된 표현도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잘하는 사람을 본부의 한 사람으로 발탁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수혜의 폭을 넓혀서 사람의 숫자를 교환근무자 중에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숫자를 늘려서 인사근평에 반영한다든가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연수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일선소방관서하고 본부직원들의 괴리감을 없애고 평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현장부서 근무자 간의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도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다 본부에 올라와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본부에 와서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또 기획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이 다 그래서 처음 이 부분을 실시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하고 일선서 간의 교환근무 제도를 실시는 하되 거기에서 어떤 인센티브로 본부로 발탁하는 이런 것보다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취지에서 발생되었는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 소방서에서 이런 제안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본부입장에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행해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판단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이 흐른 후에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형태로 봐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소방가족들에게 전체적인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그래서 방향 자체는 처음 하는 제도기 때문에 물론 시행은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에 시행을 해 보고 본 위원이 모두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입니다.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강원도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또 소방수요 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역소방서가 없는 곳이 여러 군데 눈에 띕니다. 화천, 양구, 고성, 인제, 횡성, 평창, 양양 등 7개 자치단체에 소방서를 두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모두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도 그렇고 소방수요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파출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춘천 같은 경우는 화천이나 양구로 출동해야 되는데 진압하는 순간까지는 지역파출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단체의 업무협조라든가 지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없는 자치단체의 파출소장직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의용소방대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유관기관의 어떤 협조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대개일선파출소장의 직위가 소방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서가 있는 파출소 소장은 소방위로 보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파출소장의 계급은 전국 통일로 소방위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지역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이 7개 군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화천센터장을 소방경으로 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여러 가지 협의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서하고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원 받기 이전에 초기 진압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군 지역센터장들을 경으로 상향 조정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생각입니까?

금년도 10월에 화천이 이미 배치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행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시겠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일단 파출소장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서 유관기관 협조도 원활히 될 것이고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강원소방가족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본 위원의 의견대로 그렇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떤 그런 절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종전에는 행자부에서 직급에 대한 규제를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그러한 보직 건도 다 시ㆍ도지사한테 넘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자연적 재난도 많고 또 지역도 넓고 인원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보조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강릉하고 태백은 지역대가 전혀 없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니까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은 좀더 유연하게 보직을 상향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지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깊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생하시고 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최초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강원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거 실적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5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한 화재율이 높다고 얼마 전에 언론통계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로 본 위원은 봅니다. 또 강원소방본부가 산불감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화재조사심포지엄에 입상도하고 이런 활발한 활동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전사했던 춘천소방서의 고 김영근 소방사의 유해도 국립공원에 안장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명예위상을 높이고 이런 점들은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잘하는 점으로 본 위원이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보고죠? 이것은 164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내용에 숫자가 다 틀린데 이것을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2005년도 화재발생 건수가 몇 건이죠?

2005년도에 화재발생 건수가,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발생건수는 2005년도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대비를 내서 화재의 증감여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10월 말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2005년도 10월 말 현재2005년도 발생건수가 1,215건이죠? 그리고 재산피해액이 56억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164회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1,554건에 75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에 있는 2005년도 화재발생 건수 1,215건은 2005년도 10월 말 기준이고 164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화재발생 건수는 2005년 전체 화재건수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를 하죠?

2006년 10월 말 현재라면 이해가 가지만 2005년 10월 말 현재 건수를 보고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말 화재건수와 2005년도 10월 말 화재건수를 대비해야 화재의 증감도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10월 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0월 말 현재라고 해 놔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기 보면 지난번에 매번 보고할 때마다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고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시점을 정해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적시를 해 놔야지 위원님들이 아시지 숫자가 다 틀리고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신성하게 우리가 소방본부의 1년을 총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치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19통합시스템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지금 119통합시스템은 총 소요액이 8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국비 56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 도비 25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통합상황실 기반을 구축하고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소요예산이 8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내용이 틀리네요. 164회에서는 12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내용이 좀 다르나요?

164회 임시회 때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119통합시스템 사업을 3개년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청에서 2008년도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청에서 충분한 지원만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1년 사업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하려고 하다가 1년으로 단축된 그런 부분입니다.

119통합시스템구축이라는 구축사업 총 소요예산이 81억 원이지 그것을 3개년으로 하고 단일회계연도에 끝내고 그게 예산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부분을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청에서 119통합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쓰면 그만큼 사업예산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때는 그런 결정이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뒤에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쓰니까 81억 원밖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시스템이 언제 개발되었죠?

이것은 청에서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쓰면 예산이 절감된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119통합시스템 공간을 경찰청사 4층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4층 전체를 119통합시스템 장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장소도 그쪽은 직원 회의실로 쓰기로 결정이 났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장소는 신관 2층 회의실로…….

어디 신관이요?

도청 신관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구 경찰청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거기에 못 하고 신관에 한다는 말씀이죠?

예.

강원소방 60년사 발간은 11월 발간예정이라고 보고해 놓고 여기는 12월 발간예정인데 다음 달에 발간이 되나요?

예, 발간됩니다.

더 미루지 마십시오. 도의회에 업무 보고하는 거 기초적인 것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답변서도 소방헬기 현황 운영 관련 집행예산, 똑같은 답변을 왜 두 장을 만들어 놨죠? 같은 질문일 때는 같이 질문서를 함께 만들어 놓고, 하여튼 기초적인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께서 알려 주셔도 좋고, 소방장비 보강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죠?

2006년도에 소방장비 보강사업비가 48억 3,700만 원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량이 48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10대, 교체 50대 해서 60대를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발주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100% 끝났어요?

100% 끝났습니다.

예산이 금고에서 100% 지출되었어요? 장비구입 예산이 끝났습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 미인수차량 22대, 물탱크 12대, 구급차 9대, 생화학구조차 1대, 22대의 예산은 완전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원인행위만 했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는 다 끝났다?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내년도에 들어오겠네요?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20일까지 저희가 납품 받도록 되어 있고 구급차 9대는 11월 말이면 납품됩니다. 다음에 생화학구조차는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내년 12월에 납품됩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노후소방차량, 진압차량 노후도가 내후년 되면 60% 이상이 거의 될 것 같은데 집행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예산을 철저히 다 집행해서 노후장비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소방본부의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소방의 3대 요건하면 뭡니까? 소방에서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들,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죠?

인원ㆍ장비ㆍ수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소방의 3대 중점사안을 큰 틀에서 보면 첫째,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화재진압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장비 관리부분인데 예방이라고 하면 무슨 독서실 비좁은 공간이라든가 대형할인매장 입구에 통풍이 잘되는지 이런 부분, 고층아파트에 화재장비가 잘 설치되었는지의 부분 이런 것을 안전진단 하는 것인데 고층아파트에 화재진압장비가 뭐죠?

고층아파트의 화재진압장비는 펌프차나 물탱크차를 이용해서 진압하는데 주로 사다리차나 굴절차가 인명구조용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차, 고가차가 주로 해야 하죠?

화재진압 부분은 주로 펌프차를 이용합니다. 인명구조를 할 때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12년 이상 되면 교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차가 '85년도 고가차도 있고 '90년도 굴절차 이런 차들을 가지고 진압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만 내년도에도 노후장비 보강사업을 계획대로 40대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방헬기 1호기를 교체합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국비 60억을 확보했고 다음에 119통합시스템 구축하는 예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청에서 국비 200억 정도 시도 본부에 내려…….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900억 예산에서 내년도 160억이 더 증액되었죠? 그래서 1,000억이 넘죠? 1,060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고가차와 굴절차가 노후도가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구 화재사건에서 3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해서 원래 고가차나 굴절차는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거고 그러니까 제일 급선무가 뭡니까?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될 진압장비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속초에 '85년 굴절차 20년이 넘었잖아요? 이거 위험차량을 가지고 불 끄러 가는 격이네요?

그래서 청에도 충분한 사유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에서도 전국에, 저희 도뿐만 아니라 고가차나 굴절차 노후도 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20년 이상된 고가ㆍ굴절차를 교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대비, 각종재난설비라든가 특별재난, 고층아파트에 특별피난계단설치 다 허가 사항이죠?

예.

제설설비 등 송풍기 안전전점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전부 '90년, '91년, '85년 이것을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시급히 해야 할 사업 중에 이것을 중점사항으로 착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었으니까. 그리고 현재 도내 119구급대원이 몇 분이죠, 강원소방본부에? 수치로 좀 알려 주시고요, 구급대원이 자격증을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구급대원들은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 자격증이 얼마나 힘든데, 응급구조사자격증 아니에요?

응급구조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응급구조사 1, 2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급대원 전부 응급구조사자격증이 있나요?

전체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응급구조사자격증도 없이 하다가 어디 기도유지나 과다 출혈, 어떨 때는 포도당 이런 것도 해야 할 텐데 구조사자격증 갖고 있는 전체 구급대원은 몇 명이고 응급구조사자격증 갖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구급차를 총 412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명,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3명,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214명 그다음에 중앙소방학교나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전문교육이수자가 64명 그다음에 미이수자 115명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장이 자체교육을 시키는데 구급차가 412대 중에서, 원래 구급차에 구급대원들 2명이 탑니다. 그중에 1명은 유자격자로 배치를 합니다.

2명이 타든 몇 분이 타시든 좋은데 115명이 응급구조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긴급 인명을 구조하면서 과다출혈이 있을 때 지혈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구조사자격증을 따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15명은 주로 구급차의 운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구급차 운전요원인데도 이 분들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를 테면 두 분이 출동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서너 명 돼요, 과다 출혈된 사람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섯 명 응급 구조할 때까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분이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응급구조사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응급구조사자격증 따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여간 중앙소방학교라든지 경기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많은 인원을 보내서 최소한 전문교육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님 가족이나 소방본부장님 가족이 의술이나 구조자격 없는 분이 와서 팔을 만졌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헬기 예산집행 내역이 있고 여기 헬기 운행실적이 있는데 헬기 운행실적 중에 기타는 뭡니까?

헬기 활동실적 중에 기타는 2006년도에 39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7월, 8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및 물자 수송작업에 참여한 횟수입니다.

그러면 인명구조 173회에 갖다 넣어야지 기타에 넣으면 고위공무원을 태우고 다니는지 놀러 다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제출이 잘못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것 수치 가지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헬기로 산불을 진압하는데 헬기 두 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헬기 두 대가 용량이랄까 뭡니까, 초속 10m/s 이상에도 화재진압을 합니까?

10m/s 이상에는 헬기가 못 뜹니다.

우리 소방헬기의 재원이나 역량 역할은 그냥 바람 없는 날 산불나면 가서 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소방헬기가 지휘대 역할을 합니다. 전체 항공지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항공대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헬기 지휘를 하고 주로 수해현장에서는 인명구조 그다음에 고립지역이라든지 고립된 요원에 대한 물자수송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헬기로 산불 끄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을 때까지 가능 한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15m/s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설악산에 산불나면 산림청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요?

15m/s 이상일 경우에는 중ㆍ대형헬기가 떠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까무프 헬기는 대형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초대형 헬기라고 산림청에서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대형 헬기들이 1차적으로 산불진화에 동원이 됩니다. DMZ에 큰 산불 나고 지리산에 산불 나면 거기에 두 대 가면 설악산을 지켜야 되는데, 두 대의 소방헬기가 이번에 새로운 소방헬기 용량은 어떤 겁니까? 내년에 교체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 소방 1호기가 BK 가와사키 제품인데 소형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양양에 비치하고 있는 덜핀으로 같은 기종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양양에 두 대 다 있죠?

양양에 한 대 있고 춘천기지에 한 대 있고.

소방헬기 관계자님 와 계실 텐데 소방헬기 운행실적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지적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체 점검해서 한번 봐서 그때 온당치 않으면 그때는 강하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기통신요금 자동이체 해서 감사지적 받은 것 있나요? 소방교육훈련센터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것 자동이체 시켜야 되죠?

지금 공공요금은 다 자동이체로…….

그런데 자동이체 안 시켜서 얼마 전에 지적 받은 것 있죠? 다 시정 됐습니까?

예, 지금 다 시정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동이체 시키면 1% 예산절감도 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강원도청에서 자동이체 안 해서 정보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것 아시죠? 그런 게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도 탄탄히, 산불도 잘 예방하고 막아야 되겠지만 내부에 이런 것도 점검을 잘하십시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소방은 소방차 가서 불 끄고 인력으로 끄고 차로 좀 끄고 이런 것보다 첨단화된, 그리고 과학화된 새로운 소방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고층타워 건물들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본 위원이 서두에 칭찬도 했지만 우리 강원도소방의 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과학화ㆍ첨단화 이런 데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소방본부로 거듭 나기를 본 위원이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척 출신 김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삼척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특정지역 출신이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소방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개발계획을 보고해서 시작이 됐고 현재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주체는 태백시입니다.

그리고 도 소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희가 거기에 T/F팀 세 명을 내보내고 있는데 주로 소방에서 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립소방박물관을 유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인데 지난주에 지사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원도 소방학교를 거기에 설치해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으셨어요? 지사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십니까?

지금 저희 도내 소방력을 볼 때 소방학교는 절실합니다.

절실하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 삼척시가 소방 방재도시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소방학교 세우라고 그럽니까? 소방방재의 최고 중요점이 뭐예요? 본부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소방 방재도시로 삼척이 지정됐는데 소방방재의 중요한 의미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연구기관을 세워서 연구를 하고 둘째, 여기에서 하신 안전체험관, 안전학교, 특수훈련센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리더십 매니지먼트 관리자를 양성하는 그 목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업단지로 지정될 때는, 예를 들어 방재품목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데 지금 2006년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삼척이 지정되어서 지금 3년간 40억을 투입해서 소방방재 인프라조성을 하고 2008년도까지 지금154억 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소방방재단지를 100만 평 되는 땅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그걸 결재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데, 제가 삼척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3차 종합개발 계획에 삼척시는 방재나 건강 도시로 간다고 했어요. 태백은 고원휴양도시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장기발전 계획이 2020년도까지예요. 그러면 계획서에는 삼척은 방재도시로 간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태백에는 소방학교, 특수훈련센터 다 한다 이겁니다. 삼척에서도 똑같은 시설이 또 들어와야 되요.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방재도시로 간다 그러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 아니에요? 제가 아까 왜 물었느냐 하면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본부장님께서도 그 한마디는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전국 최초로 소방 방재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삼척이.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삼척 얘기 한번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제가 제 지역이라서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도시가 강릉에 와도 마찬가지이고 춘천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삼척에 방재도시에는 사실상 그런 도시가 활성화 되려면 연구기관도 필요하겠죠. 그것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방재대학원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인프라 부분도 있고 지금 이쪽 태백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소방학교를 어떤 강원도 전체적인 중심적인 위치에 교육도 받고,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태백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태백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부지와 건물은 다 지어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학교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인원만 20명 정도로 개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상황이고 도 차원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이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강원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생각은 하시고 해야 되거든요. 지사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어요, 태백국민안전테마파크.

지금 총 사업비 2,500억인데 공공사업비가 1,500억 원, 민자 1,000억인데 민자는 지금 투자가 안 됐고요.

민자ㆍ공공 전부 안 들어갔잖아요, 사업자체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만 하고.

지금 사업초기단계입니다.

이 문제를, 물론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 자체가, 발전계획은 그럼 뭐하러 세웁니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강원도 발전계획을 세워서 지금 7+6 이래서 전체적인 도시에 맞는 사업을 전부다 해서 강원도 전체가 골고루 잘살게 하려고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이 계획은 아무 필요도 없고 태백하고 그냥 여기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또 어떤 때는 험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 산악인명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 재난대비 119산악구조특수대 운영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소방서 단위로 119산악구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 단위로 산악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 10월부터 11월 그럴 때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 속초소방서 119구조대가 설악산에 전진 배치되어서 2개 대 6명이 전진 배치되어서 산악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태백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사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민간인 구조대들을 시켜서 구조일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봤더니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났다고요. 무슨 사고냐면 산의 생김새에 따라서 썰매를 많이 타고 오니까 부딪히면 팔ㆍ다리가 부러지거나 심하면 척추까지 부러집니다. 그런 구조를 하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 보면 119구조대원들이 어떨 때는 워커를 신고 뛰어올라 갑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젊음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고 구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에 대한 장비보강이 엄청나게 시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각 대마다, 각 소방서마다 119구조대는 운영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특별히 별도로 산악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구조대원들이 일반 구조하는 복장하고 장비가지고 산악구조를 하고 있는데 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악산특별산악구조대한테 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신발도 아주 전문등산화로, 복장도 고어텍스 기능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입혀서 해 보니까 대원들도 만족해하고 그런 좋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구조구급장비 예산잔액을 가지고 지금 일선서 구조대원들한테 일부 그런 장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볼 때는 전 구조대원들한테 다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일거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예산이 신발 한 켤레만 해도 40~50만 원 정도, 전문구조대원이 신는 신발은 40~5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팀을 6명 정도로, 그러니까 들것 들려면 6명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6명 정도 구성된다 하더라도 장비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거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서마다 최하 한 팀 정도, 6명 정도의 산악구조대는, 그러니까 늘 산악에만 가는 게 아니지만 전문산악구조대는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지금 민간인구조대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 구조대하고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설악산 쪽에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민간구조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산악연맹에서 운영하는 구조대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설악산에서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한 인원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구조대를 보면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하든가 아니면 산을 좋아하는 산군들이 모여서 구조대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딱히 행정 보완해서 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만 동절기에 4명씩, 6명씩 나와서 한 팀씩 하니까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뛰어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면 중식비 지원 정도 해 줍니다. 하루에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중식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119구조대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힘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에 관한, 없는 예산에 그 사람들 보고 장비를 사서 보강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일선소방서의 서장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불러 모아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된다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 운영을 저번에 어디에 의뢰해서 해 보았느냐면 전경들한테 의뢰해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경들 팀에 고가의 장비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사드려 봤는데 전경대가 남이 신던 신발 안 신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나중에 각 소방서마다 산악구조대가 다 구성되었을 경우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붙박이로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7명이 되고 여기에는 5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한테 또 사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교류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구성하더라도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이외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여기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모 군을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인사의 전형이 심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선에서 들어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인사의 전형이 상당히 심하다는데 정말 그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하는 얘기가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본부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본부장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하여간 직원들이 보면 1년 365일 계속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힘을 합쳐서,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 모두 힙을 합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나긴 시간 우리 본부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 16번과 17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분명히 감사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드린 것 같은데 17번은 그렇고 16번은 전혀 제출을 안 하셨죠?

9개 소방서 상황실 수보현황 및 119안전센터 출동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16번.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소방서장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세부사용내역, 일자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어디로 갔나요? 제가 본부장님 것에 대한 것은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담당자 분께서 양해를 구해 주십사 했기에 제가 감사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 갖고 오지도 않으셨고, 36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런 자료가 아닌 일자별 사용내역을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 원주, 강릉, 삼척소방서장 기관운영 판공비 업무추진비 세부사용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포괄적인 집행내용이지 제가 요구한 것은 일자별이에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것도 시간되시면 언제, 방대한 용량이라고 해서 양해를 해 드린 것이니까 오늘 감사장에 비치 못한 것은 소방본부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 보내 주시고 두 번째는 9개 소방서 상황실 수보현황 및 119안전센터에 관한 것인데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수정 감사자료라고 해서 갖다 주신 것 보면 맨 첫 페이지 수보현황에 보면 춘천이나 원주, 태백, 삼척 민원 건수와 상황처리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119 수보는 원래 화재라든지 산화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수하는데 저희가 민원고객 편의를 위해서 일상 소방관련 민원도 119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출동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고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방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인데 화재나 산화, 구조ㆍ구급은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된 것이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민원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접수를 여러 부분을 통해서 받는데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119 전화를 통해서도 소방관련 민원을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접수를 했으면 상황처리 현황에도 상황처리 했다라고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민원 3,515건은 지금 다 처리된 건수입니다. 저희가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춘천소방서의 관할민원이라고 하면 춘천소방서로 바로 이첩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춘천소방서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전체 처리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감사자료를 왜 내셨어요?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민원상황처리 현황이 춘천 같은 경우는 285건인데 상황처리 현황을 보면 165건이란 말이에요. 약 50% 정도,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도 731건 접수에 463건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또 그 밑에 속초를 가보면 자그마치 997건이나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현황은 93건으로 이것은 10%도 안 되는 민원처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997건인데 민원처리는 93건으로 10%도 안 되는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이죠?

속초 건에 119 수보현황이 민원 997건이고 상황처리 현황에 민원처리 건이 93건 이것은 지금 119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소방관련 민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길 안내라든지 관공서 안내, 관광명소 안내 이런 것도 이쪽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93건은 소방관련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알려주었으면 처리건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쨌든 민원접수가 와서 길을 안내해 주었든, 관광명소를 안내해 주었든 간에 처리가 된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자료제출한 직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못 했고 이것은 단순한 소방민원 처리 건으로만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119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격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지금 구급차가 몇 대라고 하셨죠?

101대가 있습니다.

구급차가요?

예.

아까 412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급대원이 412명이고요.

아, 구급대원이요?

예.

그 다음에 구급차가 몇 대요?

101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1급과 2급 간호사자격증 소지자가 218명인데 이 분들을 구급차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 응급구조사 포함해서 23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급차가 101대가 있고…….

잠깐만요. 아까는 1급이 13명, 2급이 214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데요.

1급이 13명이고 2급이 219명, 간호사 1명 해서 233명이 되었습니다. 대원들이 격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마다 전문구급대원들이 한 명씩은 다 탑니다.

확실하게 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요.

그러면 응급구조 활동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구급활동 일지가 뭔지 아시죠? 119대원들이 움직이는 그날그날의 상황일지요. 이 자료를 몇 건 표본으로 뒤져본 결과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여기를 보면 이 분이 당뇨환자인데도 환자발생 유형의 질병 란의 병력에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한 권에 질병에 표시한 것이 한 10%도 안 됩니다. 또 여기 있어요. 여기도 만성신부전인데 질병에는 그냥 질병표시만 되어 있지 기타 란에도 써넣은 것도 없고 이 구급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도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 일단 그 병원에 도착해서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119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고통도 줄일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특히 당뇨환자들은 쇼크현상이 왔을 때에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시잖아요? 당뇨환자들이 요청할 때에는 굉장히 위급상황이라고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지작성이라든지 환자관리라든지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분석 자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분석 자료가 끝나면 우리 강원본부, 특히 119 구급대원들이 강원도민들을 어떠한 식으로 환자를 이송했는지-이것이 밝혀지겠지만-제가 몇 건 본 상황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짐짝도 아니고 사람 인명하고 같이 연결된 것을 그냥 갖다가 인수인계만 해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했었어도 병원 의사가 진행상황도 가능하면 지켜봐 주시고 또 더 나쁘게 위급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일지작성만 소홀한 부분이 있겠지 대원들이 어떤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환자를 다루었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급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자료 자체가 이렇게 소홀한데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키시겠어요?

예.

만약에 이것 분석 작업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에 진짜 강원도민들이 기막힐 일이 벌어질 상황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 환자이송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신다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병을 갖고 있는 분, 특히 당뇨나 천식환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때에 고혈압 환자들 다 모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좀더 강원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소방서비스 행정을 하시려면 이런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을 봐 주시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보조조직으로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죠?

예.

그 여성의용소방대가 비율이 되죠? 한 30%는 안 되죠?

예,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 자녀에게도 그 정도의 비율을 갖고 지급하셨나요? 아니면 차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셨나요?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전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아마 28%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도 그 퍼센티지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원 대비 5%거든요.

확실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도 30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부장님께서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산악특수구조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산악특수구조대가 강원본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이 몇 군데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19산악특별구조대는 금년 10월부터 10월 말까지 설악산 비선대 통제소에 1개소…….

이것이 인제 내설악 부분인데 인제 내설악에 민간구조산악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오래 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 소방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앞으로 도내 주요 명산에 민간인산악구조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주 열악합니다. 민간인산악구조대의 어떠한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관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119산악구조대하고요?

예, 소방이 주축이 되고 의용소방대원도 산악경험이 있고 민간인구조대와 같이 통합해서 소방주축으로 주요 명산에 산악구조대원들을 발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구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대안제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같이 포함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시겠다니까 이 분들이 그동안 소방대에서 할 일을 대신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