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제132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는 부천에서 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오정큰길,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부천 관내 기업체의 46%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경제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정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 3차 사업 등 성장 기반 여건의 강화와 여월택지지구와 오정안동네 개발, 구도심 뉴타운 조성 등 도시 생활공간의 획기적 개선과 오정대공원과 다목적레포츠센터 등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전을 가진 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6년도 구정주요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시민화합과 나눔의 복지 실천,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의 조성 등 3대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를 건설하는 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정구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격려입니다. 오정구 관내에 46%의 중소기업이 집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내고장 생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사이버 전시관과 생산품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바이어 알선 등 온라인 정보를 통한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타기 문화를 확산시키며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과 어린이 자전거면허 시험제도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으로 구민들에게 건강문화를 확산시켜 오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우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부천시나 다른 구청에도 적극 전파하여 부천시 전체가 윈윈하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 대비 각종 제설장비의 정비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은 인력과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제설을 해야만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되는바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비롯하여 제설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장비는 조속히 정리토록 하여야겠으며, 인근 군부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비 등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설해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절기 방역대 운영시 유류비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하절기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방역대를 동별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별 규모나 면적, 환경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방역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대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을 지원할 때는 동의 규모, 환경적인 여건,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봉사단체의 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스스로 신이 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는 기반조성 방안도 함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입니다. 오정구 관내는 구도심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단련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야간 운동장 개방이 필요하나 학교 측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면서 개방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앞으로 관내 학교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 내 조명시설 등이 현재보다 밝게 설치가 되도록 하고 체육시설물을 보완 설치토록 하여 우려가 되는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체력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야간운동장 개방을 적극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축제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향토유적 등 역사성 있는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정벌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는 부천시민 전체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수주 청소년 백일장의 개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성을 고취시키는 등 문화도시에 걸맞은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는 오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같이 진행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개최가 되는 축제는 명칭만 다를 뿐 행사의 내용이나 개최의 시기, 성격, 역사성 등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은바 과감히 통폐합하여 운영토록 하시고, 예산소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제 축제 개최 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추진 우수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반영이 가능한 사례는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늘정원의 철저한 관리와 보수로 친근한 관청상 정립 관련입니다. 오정구 지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다중이용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친환경 시민휴식 공간과 생태서식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관찰 및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정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식물들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하자보수 등을 통하여 배수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하늘정원을 홍보하여 친근한 관청상이 정립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과오납금 발생 증가에 따른 지적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과오납금은 2,070건이었으나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3,38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세정행정 추진상의 홍보 부족과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도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인바 앞으로 세정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오납금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홍보하여 환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환부를 위해서 시청을 비롯하여 구청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실적을 확인한 결과 2005년도에는 1,71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906대의 번호판만을 영치함으로써 실적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정구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별도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관내외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적은 다른 세무행정 추진실적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바 상시 운영 중인 번호판 영치반의 인력 등을 확대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실적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지정 관련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구 관내 68개 업소를 지정하여 시, 구정의 각종 시책협조에 따른 인정감을 제고시키고, 쓰레기봉투 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업소의 소재지를 보면 일부 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노래방도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바 지정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에 있어서는 특정지역 업소가 편중되어 지정이 되는 것과 노래방 등의 업소가 지정되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