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9월 뉴타운 발표 이전은 평균 100여건 신고가 됐습니다. 뉴타운 발표 이후 11월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공표되면서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평균 250건에서 300건이 실거래 계약 신고 되었습니다. 평균보다 2～3배의 거래동향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발표지구인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을 말씀드리면, 토지허가지역으로 지정 공표한 11월13일 이전에는 1일 평균 5～6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폭주해서 1일 평균 100건이 접수되었고요. 11월18일 이후에는 다시 감소가 돼서 평균 1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이후부터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현재 10건 정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뉴타운 발표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평소하고 똑같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10건 정도가 접수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발췌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 의원님이 자료 발췌를 해 달라고 해서 어제 해 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안 하거든요. 국비만 확보되면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자동적으로 보조가 되고 시비도 예산이 성립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게 국비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야예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꾸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께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 전에도 중랑천 발원지부터 서울시까지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더니 와 봐라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 직원까지 국회의원실로 불러 가지고 부탁을 하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염 하천정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 내려고 해 놨는데, 환경부도 와서 보고 목적 이외 설치하는 건 시비로 하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 사실 도로 내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기존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부만 잘라내고 그 위에 아스콘을 씌워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거든요. 저희로서도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적 이외의 돈은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석이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검토해 가지고 합당하고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물론 국비지원에 따라서 다른데 국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지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대로만 지원이 된다면 100% 기간 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꼭 언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56쪽 보시면 매연 단속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년에 한번씩 국가공인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이건 못 쓰겠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뒤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연도가 1995년이고 비디오카메라 1997년인데 10년이 넘었으면 아무리 정비를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기계 자체가 국산 기계가 아니고 일제 기계인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부품을 전체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588쪽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중 비디오 단속이 2만 8,3158건 중 2건이 개선명령인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연은 주로 경유차량인데 일반 공장에서 매연 측정을 하게 되면 20대 중 1대는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로 찍는 곳이 어디냐면 언덕 올라가는 부분, 거기선 속도를 내고 가속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마후라를 비디오로 쭉 찍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독기로 어느 정도냐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심한 것만 개선명령을 보냅니다. 비디오 판독결과 개선을 해 가지고 증명서를 제출 하십시오 라고 보내면 1급 정비공장에 가서 검사확인서를 내면 끝납니다.

정밀도가 뒤떨어진다고 해도 최소한 몇 십대가 나와야죠. 몇 대가 나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려운 게 단속을 하려면 도로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차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592쪽 NGO 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이 전혀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매년 1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단속건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는 NGO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일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NGO와 합동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는데요. 11월～12월이 있으니까 합동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도 매년 편성을 하고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100만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더군다나 사람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에는 큰 공장이 없습니다. 주로 단속대상이 세차장, 정비업소가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2명 정도 해 가지고 10번 정도 나가거든요.

1년이 365일인데 10번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합동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1쪽 대로변 버스정류장 인근 지역에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2004년 7월30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 중 전수조사를 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51개소의 모범․개방화장실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제공할 관리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증가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사유가 주민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영업장 면적 125평방미터 이상의 식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음식물 폐기물 자체 감소를 유도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부락은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폐형광등이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판매장에서 수거하는 방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효율적으로 수거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폐형광등이 다량 발생되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2006년 9월7일부터 9월21일까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유관기관 23개소, 학교 61개소, 군부대 대형마트 등 115개소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230개소에 보급하였으며, 대주민 홍보 3만매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와 지방신문 등에 게재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파트 단지 내 발생하는 대형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하여 인근지역에 버려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소장 등의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대상품목 확대 및 수수료 세분화를 위하여 5월에 조례개정을 하여 주민 편익도모를 하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대행 수탁자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주택내 관리사무소까지 확대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방식을 PDA를 이용한 수거처리 개선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 미사용 청소차량 및 운반박스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미사용 청소차량 현황은 1대로서 의정환경에 대체하는 예비차종입니다. 미사용 청소박스 현황은 폐기물 운송용 청소박스 11개로서 박스가 노후 되어 현재는 적환장내 폐기물 경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가 준공되면 전량 매각 조치예정입니다. 616쪽 폐기물 청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차고지는 가능3동 599번지 일원 2,146평 규모의 의정환경 등 3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일창환경은 가능1동 425-8번지 입석부락에 차고지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17쪽 유형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는 1일 343.4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연성이 216.5톤, 불연성이 8.8톤, 재활용품이 118.1톤이 발생하여 이중 16.5톤을 매립하고 133.1톤은 소각, 193.8톤은 재활용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적환장 운영현황 및 민원현황 처리실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 신곡동 1-1번지 일원 28,809평방미터의 규모로 장비는 4종으로 근무인원은 4명으로 1일 폐기물 반입현황은 생활폐기물 등 69.3톤입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은 5건으로 주로 악취 관련 민원이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적치 폐기물 악취 및 해충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탈취제를 여름에 살포했습니다. 619쪽 청소대행업체 자체 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4개 청소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계도하였습니다. 621쪽 청소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111대로 시 소유 48대, 업체소유 63대이며 공단 등 업체에 대여한 장비는 40대, 시 직영 8대이며 6대를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2-630쪽까지는 업체별 차량현황이며 631쪽은 청소차량 매각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2쪽 간이화장실 신설, 보수, 도색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으로는 기존 24개소에서 신규 1개소, 교체 4개소, 폐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 도색 및 관리현황은 예산 1,000만원으로 총 23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전담관리인 2명이 상시 순회점검을 하고 있으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33쪽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정현황은 32개소이며 32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34쪽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12대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 3건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66건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635쪽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36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13건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6쪽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단속인원은 2명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수요일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362건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등 여러 유형이며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36쪽 역 등 다중 이용시설 및 가로 휴지통 설치현황입니다. 가로 휴지통 설치현황은 총 296개소이며 2006년도에 11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분리수거겸용 가로 휴지통 20개소 등 2종 100여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38쪽 지정(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배출업소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936개소, 2006년도에 937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점검실적으로서는 2005년도에는 172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2건, 과태료 2건, 시정경고 4건 등으로 조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256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17개 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경고 조치하였습니다. 639쪽 1회용 비닐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10월까지의 실적으로 1회용 비닐 선별량은 71,500kg, 필름류 포장재 169,570kg, 폐형광등 선별량 348,500개를 분리수거하여 무상처리 하였습니다. 640쪽 관내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91.9톤으로 89.9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립량은 없습니다. 소각량은 2.0톤 정도이며 생활폐기물에 포함하여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641쪽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 및 유도시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현황입니다. 일반주택 73,466세대에서 38.5톤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유도시책으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11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한북신문 등 지방신문에 고정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 600개소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사업장별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관련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4종 2,488,51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642쪽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대행사업비는 6억 1,557만 5,000원으로 (주)미래환경에 경쟁입찰로 선정되어 대행기간동안 10,211톤을 선별하였으며 2006년도 역시 (주)미래환경에 7억 2,390만원으로 대행사업으로 8,739톤을 선별처리 하고 있습니다. 643쪽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층-수영장, 2층-사무실, 매점, 3층-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간강사 8명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이용인원은 27만 9,839명이 이용하고 9억 8,909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은 10억 4,363만 7,000원으로 5,454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요금체계의 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입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2001년 11월9일 준공되어 1일 200톤 규모로 연 321일을 가동하였으며 연 48,966.70톤을 처리하였고 TMS 운영현황도 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이나 성능보증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되고 있으며 다이옥신 검사결과도 1, 2호기 모두 적법기준치 이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46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2005년도 9월1일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임기 2년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협상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상을 하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 입장이 퇴직금 누진제가 법적 조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 내용이고, 의정부시의 청소 미화원에 대한 임금체계가 경기도 31개시군 타 시군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체계로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임의로 적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연간 1억 9천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의정부 시민의 세금을 임의로 쓰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업체에다가는 업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고 해서 업체에서 제시한 게 110%까지 제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전임 과장이 어떤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참석한 결과 입회인으로서 사인을 한 건데 일단은 그분들이 믿기에는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변화되면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타 시군에서 하는 정도에 따라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이고 당사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입니다. 간담회 회의록으로 되어 있고 회의록을 작성할 당시에 이미 노동조합하고 4개 업체간에 이러한 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상태에서 청소과장이 가서 사인을 하고 왔는데, 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참가했다는 참고인으로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참여했던 당사자의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누진제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아직은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고 특히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제가 과장으로 오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과장이 책임을 지라고 저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주한테 어떤 수당이나 임금에 대해서 유리한 쪽이 있으면 요구할 자료로 쓰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이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줌으로써 갈등이 조장이 될 것 같고 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도 일부 이해를 해야 하는 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봉투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3내지 5%.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각은 아니고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드는 영향은 2005년부터 재활용을 하기 시작한 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전에는 소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사항이 많아지면서 봉투 사용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전에 초기에 시행을 할 때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내놓는 것은 심지어는 1주일 동안 치우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깐 청소를 안 한다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혼합 수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를 하면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죠. 업체에서도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선 업체 나름대로 일지를 쓰게 됩니다. 저희도 주민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나가서 조치를 하게 돼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