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44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7년도에는 금년도 신축하는 사업이 수계사업과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은 경로당 수가 548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우리 향후 수계사업이 지금 각 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은 연간 약 11개소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계사업비로 넘어오는 우리가 사업이 좀 많아서 이게 갯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계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속 약 70개소정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500개소로 내년도에 등록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지금 442개소인데 지금 완료된 경로당이 또 등록을 하게 되면 개소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장애인시설은 저희들이 장애인 지원하는 생활시설이 7개소가 됩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시비부담이 약 25%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어려워서 도에도 방문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비부담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예산은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에는 우리가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개인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2억5,000만원정도 이래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경로당과 이렇게 부족액이 5억원 정도면 노인복지는 되고, 저희들이 연초에 판단했을 때는 한 15억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기위해서 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은 시비부담은 도비가 지금 현재 우리 추경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내시 왔는 것에서 우리가 사전편성으로 지금 현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는 것은 조금 남는 것은 우리가 시비 부담을 줄이는대로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에는 괜찮고,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과 경로수당 등 포함해서 노인복지에는 약 5억원 정도가 부족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노인시설에는 지금 현재 11월분 인건비가 못나갔습니다. 장애인은 저희들이 다 나갔습니다. 이달에 저희들이 인건비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몫에서 돈이라도 우리가 이거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시설에 심부름센터 등 각종 따른 문제점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양해를 드려서 저희들 11월 한 달만 부담을 하면은 추경이 12월이기 때문에 한 달만 법인에서 재정형편이 되는데는 법인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설득도 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너무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또 노인복지 우리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6% 인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6%라고해서 꼭 6%를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8급 공무원 10호봉 수준에 커트라인이 갈 때 까지 참여정부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약을 안 지킬 수가 없고 또 사실 지금 시설에 인건비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모든 시설의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이 안 되고는 수급자한테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를 안동 시가 부담이 어려워도 인상을 해 줬습니다.

예, 분권교부세가 도 분권으로 전부 저희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이랬습니다만 이제 도 분권으로 바뀐 이유는 저희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중앙에서 도가 관심을 가져서 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지방에 어려운 기초단체는 재정 부담경감을 시켜준다 이런 차원에서 도 분권교부세로 2006년도 1회 추경에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도에 저희들도 예산지원을 받기위해서 가서 이렇게 담당사무관님과 또 과장님과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 재정 방침은 이제 모든 자꾸 지방사업은 지방이양으로 시킬 이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분권사업은 가능하면은 도에서는 도 재정도 어려우니까 중앙에 오는 분권교부세 외에는 자꾸 지방으로 부담을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오히려 장애인시설도 지금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서 지금 현재 장애인은 이렇게 연말까지 그래도 장애인시설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 좀 짧게 답변을 해주셔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분ㆍ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녹취가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은 아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글쎄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가 있어야 서류를 제출하든가 하는데 그런 요구 사실상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내용자체가 좀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위원회를 마치고 사실상 민원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민원요지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민원하는 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 제출하는데 서면으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답을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안 내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원진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인정어린 보살핌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6년 성과 및 2007년 계획보고 (여성복지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