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건설과장 서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6년 성과 및 2007년 계획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 2007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명년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김수현입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안동 병원이 보면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훼손해 가지고 한다하는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지 사실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안동 대교에서 구 검문소 그 사이에 우측편에 있는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가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는 이루어진 상태고요. 오늘 거기에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하는 도시계획 모든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환경성검토 협의회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시설농지가 있어 가지고 도로변에 붙어있는 대지들이 전부 맹지입니다. 건축허가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할 때도 계속 민원이 제기 되고 이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방법이 뒤에 이면도로가 있으면 사실 이면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면 도로개설시까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출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은 허가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맹지로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방법이 공업지역내에 도로변에 녹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공업지역에 나오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쪽에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공해가 나오는 것도 없고 또 현재 그 부분에 시설녹지 이면에 도로를 결정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대지가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그러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구미라든지 그런 데는 이런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완충녹지라는 게 환경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고 원인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도로 대로변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그 사이에 완충녹지 저것을 둬가지고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에 녹지는 사고원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공업지역하고 도로하고 공해차단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그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지금 우리가 도로를 이번에 하면서 앞에 인도가 5m가 생기고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가로수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종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주택건설사업승인, 공동주택관리를 비롯한 건축민원업무가 대부분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ㆍ2006년 성과 및 2007년 계획보고 (건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수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도산서부단지 정비는 굉장히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으로 100동을 하는 계획아래 서부단지 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기를 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농촌주택계량이 40동입니다. 계 획이 그리고 농촌빈집정비가 100동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보수가 141동으로서 농촌주택보수는 사업비가 5억7,100만원으로서 안동 댐과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위치가 도산면 서부 1, 2리와 임하면 천전 2리와 노산리로서 거기는 41동입니다. 거기는 1억2,300만원, 도산 서부 1, 2리는 100동으로서 4억4,8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4억4,8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각 가구별로 결국 그러면 직접지원형태가 된다 그죠.

직접 지원도 하겠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부단지 주민대표들한테 불려 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러갔는데 하여튼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지금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붕을 계량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가능해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요, 100동에 대한 지붕계량관계를 개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대표기관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국 이 문제가 어제 내가 가서 말씀드렸다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경우는 결국은 그것이 안동 시 각 개인가구별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그래 되었을 때 시가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면 개인가구별로 사업을 시행해 줬을 때 바로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서부동 했는데 그럼 도산온혜지역이나 와룡에 내려와서 와룡에 각 자연부락별로 또는 예안면에 정산단지라든가 정산도 이주단지란 말입니다. 정산단지라든가 이런 단지 임하댐 같은 경우 중평단지 개인별로 주택수리를 다 해 달라고 시보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하게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문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복잡다난한 교통행정관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동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판을 정비하거나 이런 노선주차장 재도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동 이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화관광과와의 업무연계를 통해서요 안동 시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든지 사설주차장이든지 관광안내도에 다가 아주 상세하게 명시를 하셔 가지고 그 안내지도를 남 안동 IC와 서 안동 IC에 비치를 해서 고속도로 교통료를 낼 때 필요하십니까? 물어보고 꼭 한 장씩 건네주는 방법,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나 이런 데다가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지도에 다가 주차장을 확실히 기재를 하셔가지고 널리 배포를 해 주시면 안동 을 찾는 손님들이 중앙시장이나 구시장에서 몇 바퀴 돌아 찾다가도 주차장 안내판을 보지 못해서 잠깐 세워뒀다가 딱지를 끊기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 주차장 표시를 관광지도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로등이나 아니면 가로수에 가려서 안내판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봐서 전체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신 업무내용이 정말 한 건도 소홀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죠. 직원들하고 너무 고생하시는 게 업무보고 하시는 가운데 보여 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나 당부 드릴께요. 다른 도시 가면요, 이정표상에 의회 표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에 오면 유일하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하나 의문시 되는 것 질의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다 부담을 해서 하잖아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런데 종합유통단지에 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을 우리가 10억원을 부담을 해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원이면요 조성하는 평당 조성비용에 2만원 꼴도 안치입니다. 그죠. 이 돈을 시공업자가 부담을 안 해서 우리 보고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 좀 안 맞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가 예산지원을 할 것 같으면 용지를 차라리 더 매입을 해서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맞지 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시공자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단지 조성자체가 미흡한 단지를 만드는가 의구심이 가거든요. 과장님 굉장히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한 건도 소홀한 업무가 없어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업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안동 종합유통단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늘상 아쉬움이 남는 것이 좀 규모가 작다 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고추면 고추, 농산물이면 농산물, 한약재면 한약재 등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한 부분을 확실하게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의욕만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해 볼려고 그러는 의욕만 보였는데 턱 없이 용지가 부족한 지금 형편에 방향을 실제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토지공사도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와서 용지분양이 다 될 것 같으면 자기들도 차라리 용지를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이 낫지 우리한테 10억 지원 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단순히 본 위원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놓고 우리가 사업을 다 종료했을 때 놓고 보더라도 이 사업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님하고 한번 적극 업무를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개발공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어 나가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6년 성과 및 2007년 계획보고 (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력과장 금차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농촌협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촌협력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6년 성과 및 2007년 계획보고 (농촌협력과)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촌협력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 위원입니다. 국화차가 요즘 인기도 좋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 관내에서 국화차를 얼마나 외지에 다가 팔 수 있는 그런 매출액 같은 것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태평양화학에서 10만 평을 조성했고요, 국화차를 만들기 위해서, 보성에서도 10만 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도 10만 평 이렇게 대량으로 국화차를 만들겠다고 올해부터 다 만들고 있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 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평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에서는 보니까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하회에서도 국화단지를 만들겠다. 여기 보니까 남후에서도 만들겠다. 이런데 정말 대단지의 국화차를 재배하는데 대비해서 안동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게 제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안동 에 있는 모 국화차가 올 가을 추석에 청와대에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슬픈 얘기가 많습니다. 두 업체가 경쟁을 해서 시판되고 있는 가격에 한 10분의 1정도에 납품을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안동 에서 이렇게 작게 국화차를 만들고 있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안동 시에서 군데군데 다 국화차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관광객들이 봐서 국화꽃을 보고 즐겁고 하면 괜찮은데 10만평 단위로 만들어 나가는 여수나 태평양이나 보성에 대비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화차 가공하는 것은 저희들은 계곡리에 건강장수마을 노인들이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른들이 힘이 별로 안 드는, 12월 초에는 꽃을 땁니다. 4월에 재배를 해서 꽃을 따는데, 어르신들이 힘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생산보다도 노인들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저희들이 250만원 정도, 500평 정도 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촌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술지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6년 성과 및 2007년 계획보고 (기술지원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대 농민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혹시 음식물퇴비로 이용한 작물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고추하고 김장채소 무, 배추를 해 봤습니다.

얼마 동안 하셨죠.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아직까지는 음식물 퇴비로 생산했는 생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경북바이오 연구원에 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음식물 퇴비에서 염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식물퇴비에 대해 가지고도 검사를 했는 것이 염분 성분은 다소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소득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실험을 올해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재검토하고 실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앞으로 시정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감안 성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