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갖고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영록 재정경제국장과 김상관 진흥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관명 : 재정경제국 직 위 : 재정경제국장 성 명 : 안 영 록 동 세 정 과 장 지성훈 동 회 계 과 장 윤정택 동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동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동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용원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 상 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과 김상관 진흥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입니다. 윤정택 회계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정용원 농수산물관리소장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재점검하고 2007년도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김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과 늘 지도와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작은 조직이지만 안양벤처밸리를 한국 벤처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격려 있는 지도 편달이 늘 필요한 성장단계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에는 두 개의 팀이 있으며 팀장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집적시설 관리지원을 맡고 있는 원두환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IT벤처기업을 위한 각종 사업과 장비운영을 맡고 있는 김지헌 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1쪽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간단히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내년도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었던 사업이나 설명을 들은 사업은 가급적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흥원 소관 업무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 재정경제국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에 첫째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경찰서 부지 재활용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 도유지 50필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자산․부채실사 및 평가 진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시금고 운영현황과 현재 시재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정과 내에 세 개 재단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의 금고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네 개 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첫째 석유가스업의 안전점검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 219개 비영리법인현황 제출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006년 일자리 만들기 실적과 여성 인력 질적향상 도모에 대한 추진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제표준규격 ＩＳＯ인증 14개 업체의 품목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이자가 있습니다. 3.15%에서 4.65%까지인데 이 중에 3% 이차보전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주요 추진내역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책기획단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중단된 방송영상산업이 연초에는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업체 기업지원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시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현재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시장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개 도매법인이 있죠? 원예농업, 태원농산, 평촌수산이 있습니다. 이 업체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절기에 채소동이라든지 수산동 코너에 아주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 건은 제가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첨단기기는 주기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 구입계획과 교체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1억 3천만원과 적립금 4억원 잔액 7억 6천의 자산 처리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양은 첨단ＩＴ 제품 수출 및 한중 기술합작로드쇼가 다음달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임베디드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영상컨텐츠 공동프로젝트 사업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영상방송산업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기업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가가 있죠.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영록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벤처기업 육성과 지식산업 유치,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02년 4월 10일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고 다음 해인 ’03년 5월에 기업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2년 4월 10일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설립 조례를 만들고 ’03년 5월에 진흥원이 개원한 지 2개월만인 ’03년 7월 9일에 기업지원과에 해외시장 개척, 외자 유치 등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과 또한 정책기획단에 지식산업 육성 및 벤처기업에 관한 사항을 ’05년 3월 29일에 신설하였습니다.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신설하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분장사무에 신규 시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정책에 어떤 신규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노인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전담대책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상관 안양 지식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이나 운영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보면 진흥원의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범위 밖에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조례 11조 자본금이 수산이 14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청과부류가 22억원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한 회사가 자본금이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조에 보증금 납부가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전년도 일평균 거리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4조에 운전자금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 분기말 기준 다음날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칙에 보면 “운전자금은 요구불예금으로 유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그 금액이 나오기 힘든 것 같고 두 개 법인은 아예 손익계산서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전자금의 정의와 그 대상금액 그리고 확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4조3항에 의하면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서 역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조에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이런 경우가, 사례가 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조 “부류별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수입니다. 그래서 청과부류가 278명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54페이지 Ａ법인, Ｂ법인으로 칭하겠습니다. Ａ법인은 56명, Ｂ법인은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보증금 자료에 의하면 Ａ법인은 64명, Ｂ법인은 73명입니다. 이에 차이내역과 관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 보증금 관리에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리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조2항에 의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의해도 2005년～6년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는지, 그 관리사항하고. 다음에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금융거래 조회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거래은행 조회서가 아닌 제가 보기에는 기타은행 조회서를 저한테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리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관련된 은행에 다 조회를 해 본 결과를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55조 미수금의 관리에서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3항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관리소에서 이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관리내역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정확하게 관련근거하고 관리내역, 변동내역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분명히 변동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료만 제출하시는데 분명히 변동내역, 그리고 그것을 관리한 내역 그리고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입니다. 우선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자료에 주행형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대체인력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 개최된 채용박람회가 제가 2006년도 경기도 채용박람회 취업률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열렸던 채용박람회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전체 취업률이 경기도는 한 7%되는데 우리 안양시는 74개 업체 1천 500명이 참여해서 69명으로 취업률이 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 취업률이 경기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직업안정교육 실시 및 교육비 지원현황을-121페이지입니다.-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올해 실시한 직업안정교육에 총 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1명이 수료하고 12명이 중도탈락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따져보면 5명에 1명꼴이 탈락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사항이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중․장년층 실업자 현황 및 재취업 지원책에 따르면 2006년 9월 말 현재 우리 안양시 40세에서 49세 실업자는 1천 988명으로 실업률은 2.1%라고 저한테 보내 주셨고요, 50세에서 59세는 820명으로 1.8%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뭐냐면 전체 실업자 중 중․장층년이 차지하는 실업자 비중이 얼마인지 저한테 안 보내주셨는데 그걸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안양시에서는 중․장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책으로 오프라인 취업정보센터 지속운영 등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취업클리닉 운영 등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상담 및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또 구직 알선 및 창업 유도 등을 통해서 실질적일 자립기반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어떻게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단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안양 벤처촉진지구를 최우수 지구로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는 2006년 올해까지 첨단벤처기업을 1천개를 유치한다고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는 벤처기업 촉진지구에 대한 인프라 지원 예산을 올해부터 중단했고요, 또 2006년도에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또 안양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가 주춤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양시의 10월 말 현재 유치현황과 정말 1천개사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안양시에서 벤처기업들이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행정감사 자료에서 정책기획단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주)소노텍 등 8개 업체에 9천 900만원을 또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으로 오픈디지털파워 등 7개 업체에 4천 935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또 시제품은 어떤걸 만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내 중소기업 대상 전문서비스 실시여부를 살펴보면 무료 특허상담은 장한특허법인이 매주 1회해서 두 시간씩 상담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무료 법률상담은 배종희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목이 월 2회 두 시간씩 실시하고 무료 노무상담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장한특허법인 무료 특허상담을 제외하면 법률․노무․회계․세무상담이 월 1회만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도 4건, 9건, 제로 상태거든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데 세무상담이 월 1회 두 시간만 실시된 특별한 이유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이 상담이 도움이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우리 안양벤처단지를 벤처요람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람에서 시작한다는데 우리 입주업체 현황에서 혹시 K-센터가 벤처회사를 지원하면서 안양시에 뿌리내리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정말로 잘 운영이 되면서도 떠나는 업체가 있는지, 떠나는 업체가 무슨 이유로 떠나는지 정확한 업체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53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인근 도시 도매시장을 벤치마킹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벤치마킹 했는지와 또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외부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국내산 농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 농약이 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검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는 다 출하가 된 상황에서 검사가 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후검사를 함으로 인해 유통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1년 동안 각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셨던 우리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자료 17쪽과 업무보고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6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평잔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약 76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2006년도에는 35억 정도가 발생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시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분리해서 어느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을 예치하고 있는지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성훈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통지를 10월 24일 날 전송한 걸로 돼 있고 전송한 자료를 주시고, 부과예정을 11월 달로 하셨는데 부과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일반공개경쟁 업체 1억 이상 도급자를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준에 맞게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도급을 못 받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굉장히 지역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1억 이상 큰 금액은 안양지역에서 소화가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포획실적 결과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도 많은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부, 결과에 대한 원부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본 위원이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어느 단체라고 이 자리에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4대 의회 동안 보사환경 소관의 업무를 많이 취해 봤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고 또 많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경제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샘플로 하나만 제가 채취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노력의 결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를 가지고 건건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안양지역 노동교육상담소에서 약 1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활동한 내역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요, 노동단체들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혹시 정산을 받는지, 정산을 받으면 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명상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실업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근거에는 추정치에 의해서 사실은 자료가 나온 것 같고 안양도 경기도 실업률을 인용한 추정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기도 실업률을 인용한 추가자료로만 간단히 문구를 내주셨어요. 너무 좀 빈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순덕 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07년도에 보면 가면 갈수록 인원이 많이 줄어요. 2005년도에는 6만 4천 404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했고 2006년도에는 5만 9천 955명, 2007년도에 보니까 4만 8천 510명이 예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대비는 4천 449명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인원도 보면 1일 평균 2005년도에는 290명, 2006년도에는 259명, 2007년도에는 210명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에는 8억 4천 219만 2천원이 됐고 2006년도에는 11억 9천 400여 만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2억 1천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왜 가면 갈수록 집행률과 예산이 감소되는지 그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자료에 보면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없는 걸로 현재 나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보면 해외개척단이라든가 많은 해외파견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개척시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양에 투자한 실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도 지원해 줬고 해외 개척시장 파견도 했고 박람회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안양에도 외국인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사업이 너무 부진하다. 이러한 사업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예산 문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과 지나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2005년 442억, 2006년도에 445억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에 답변바라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2005년도에 1천 40명에 145억, 2006년도에 1천 361명에 198억여 억원으로 고액체납자의 인원과 액수가 증가했는데 고액체납자 관리방법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6페이지 고액 체납관리에 대해,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원 처리내역에 지방세 카드납부를 희망하는 민원내역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지방세 카드납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청사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집회로 인해 시청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지 현황이 자료에 없는데 이것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98-1 소유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1번가 지하쇼핑몰과 지하상가 관리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1번가 지하쇼핑몰이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와 임대료 및 관리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시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로 기업에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담보로 상인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8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실적으로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의 아케이드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고 생각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조례를 의회에서도 통과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2006년 6월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한 후에 2006년 12월에야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입니다. 8천만원의 비용으로 재래시장용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보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용역비가 국․도비로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박달시장에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재래시장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29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 중에 주차장 등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이 상위법보다 폭넓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처럼 차량의 접근성이 편해야 하므로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과 재래시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이 2005년 8억 4천만원, 2006년 11억 9천여 만원으로 단순노무 등 일회성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일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고용의 기회 확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과동에 소속된 원예농협, 태원농산에 소속된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157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매시장 수입․지출 수지분석을 보면 1억원 이내의 수지를 남기고 있는데 끼워 맞추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62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 건수가 한 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과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악취에 대해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매시장에서는 향후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주변 과천, 의왕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순기능인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소매시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은데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맞도록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원 김상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05년 마케팅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 2006년 마케팅지원 전문잡지 지출로 되어 있는데 마케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했던 기업에 대한 제출과 신청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임대료 징수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은 100% 납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2천 540만원이 미납되었는데 미납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53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2006년도에 11개 업체가 퇴거를 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하나.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보영운수 차고지 ＣＮＧ 충전소에 대해서 고압가스 허가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 허가 신청서 사본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원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내역 있죠? 자료 원부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윤정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보면 491-8번지에 주차장 관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부분과 임대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부분과 임대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전에 행정감사를 받은 기관보다 재정경제국과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갖고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덕에 상대적으로 서면자료 요구가 적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가장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인사 후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공직부서를 크게 나누다보면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지원업무하고 사업부서 업무하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에게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기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기존 기업지원과 업무하고 정책기획단 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각각 시의 기구 설치조례라든지 또 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 이런 설치근거를 두고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사업 내지는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 업무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계신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정책기획단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 분담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재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정책기획단의 기능이 시책 등을 개발하는 시책개발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청회 등 이런 것을 마무리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넘기는 기능이 정책기획단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그런데 ＩＴ산업 쪽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언뜻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기능이 각각 있다는 것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걸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하려면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는 물론 시책개발이 포함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기능이 설치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안양이 과거에 굴뚝산업의 본산이다시피 한 공업도시에서 최근에는 대기업이 이전하고 거의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자족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저희 시의 현안사항으로 90년도 말경에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벤처지식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붐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재빨리 테스크포스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빨리 대응한 것은 저희 시로서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잘아겠습니다마는 90만평에 달하는 지구지정을 최우선으로 받아 가지고 중앙의 여러 가지 각종 지원도 우선적으로 받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지원과 기능 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책기획단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완전히 이 분야가 정착이 되면 물론 해당 부서나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산해서 하면 정책기획단 기능을 좀 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 실무선에서 가끔 갖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ＩＴ분야가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쇠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동안에 집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므로 인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할 부서가 아직까지도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각종 기업체 이전문제라든가 기관 이전문제 이런 걸로 해서 추가로 도시의 형태가 바뀌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정책기획단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진흥원이 최근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위임하는 각종 업무를 거기서 대행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시설관리 집적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문제 이런 것이 시의 정책기획단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운영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 받아서 진흥원에서 추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 개 분야가,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당초부터 벤처부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공장부분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무 중에서 특별히 벤처하고 관련돼서 특별히 나타나는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손을 안 대도 지금 기업지원과 업무가 다른 기능 쪽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어떤 때는 이 분야가 서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자체에서 잘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정책기획단이 과거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이게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일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서의 업무도 중요하고 크고 한 부분을 검토를 여기서 전문성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가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 안양시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 내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그쯤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자료 17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시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76억, 금년도에 40억 6천 800 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 차이가 나는데 우선 감소요인이 뭐고, 금고 은행별로 어느 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민선 초기 ’97년도로 예상합니다. 그때 제가 재정과장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시의 자금관리가 그때 제 기억으로 평잔이 2천억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금관리는 안전성에 우선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니 이런 관계를 관선시대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민선되면서 이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는 이석용 시장께서 특별지시를 해 갖고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안양시에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나타냈고 이런 사항이 ＰＲ이 되어 가지고 타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장을 하고 있는 모 직원이 그때 안양시 공무원 대상까지 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상황이 그렇게 틀려졌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한 마디로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많은 이자차액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적립했던, 상품이 계속 좋은 것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합니다. 이게 재빠르지 않으면 그 상품에 예치를 빨리 뺄 자금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98년도 당시에 신종으로 나와 있는 적립신탁상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5.7%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금액을 예치했다가 최근에 지난해에 와 가지고 그게 금리가 2.7%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면서 그래서 다음에 3%짜리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앞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일괄 해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평잔에 대한 이자를 평잔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들었던 상품이 해지가 됐을 때 그 당시의 이자를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해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35억 9천 900만원이 해지로 인해서만 별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자수입 감소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자금규모가 평잔이 200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천 701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1천 447억,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평잔이 줄어든 원인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액을 가지고 시금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타 은행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다 농협에 현재 예치를 하고 있고 상품별로는 저희가 1천 447억 5천 500만원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 예금 운영을 1천 447억 3천 400을 예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출준비금이라고 해서 금방 빠져나갈 돈 그 금액은 2천 100만원만 남겨놓고 다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금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에 100억, 기업예금에 17억 7천 100 또 적금으로 2년 만기짜리입니다. 이게 160억, 환매체가 30일 이상 1년 미만 예치기간을 한 것이 955억, 농협 금융채권이라고 해서 214억 6천 300해서 각 기관별로 거기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저희가 예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지출준비금 이걸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배정계획을 매일 받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쓸 돈이라든지 5일 후에 쓸 돈 이런 돈을 매일 그때그때 신청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천 100만원만 현재 준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고금리 상품을 선정해서 예치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특히 환매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할 적에 우대금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를 추가해서 현재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 더욱 관찰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안영록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안양시가 굴뚝산업에서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변모되면서 자족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벤처지식산업 육성하고 그 육성에 따라서 ＴＦＴ가 구성 되고 안양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는 계속 전문화, 선택화,집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과 집중, 전문화가 필요한 시대에 안양시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기업지원과, 정책기획단 다음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과 사업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투입된 금액이.

지식산업 건물 신축할 때 시비가 85억, 도비 각각 50%씩.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8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흥원을 설립했던 목적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자체에 들어와 있는 업체 관리문제 또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하고 저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등 집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보육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문제 또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교육문제 이런 것을, 이게 당초에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위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흥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양시도 이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85억이라는 시비가 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과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세 개 기관에서 업무를 쪼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혼동이 올수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로 가야 될지 정책기획단으로 가야 될지 진흥원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안양시 홈페이지 기업지원과 분장사무를 보면, 국장님!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 우리 분장사무에는 35개가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벤처기업 집적시설 유치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외부에서 기업 지원을 받으려고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수행조직의 문제점이 지금 너무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기업지원과, 정책기획단, 진흥원 세 개가 다 단일목표가 뭐냐, 기업지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단일목표를 가지고 조직이 세 개로 분산될 이유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지원사업 개발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 전문성 기준으로 분류해서 어디에 전문인력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돼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업지원사업의 집중화가 부족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2007년도의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4억 3천, 정책기획단 3억 4천, 진흥원 3억 5천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사업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1억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원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인원 이게 다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양시가 다른 시보다 빠르게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진짜 몸을 바치고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뭔가 진짜 전문화와 집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해결방안으로 수행조직을 일원화를 시키라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지금 인근 성남, 부천에 저희하고 유사한 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정책기획단이 생기고 또 진흥원이 생길 무렵에는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 업무가 거의 다 80% 이상이 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양시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천시나 성남시에서 더 빠르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뭔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네, 답변하실 겁니까?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은 어차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원장님께서 훌륭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사항도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 기능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전체 일을 위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일 하시는 진흥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짜 전문성을 한쪽으로 몰아서 시민들이라든지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혼동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타시의 여러 가지 진흥원, 거기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 거기의 기능이 지금 우리 기능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면서 여기에 기존업무를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일부 기업지원과나 우리 기획단의 업무를 조정해서 또 시책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이 되도록 저희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의 좋은 질의도 듣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기업지원이라는 용어가 세 개 업무 분야에서 사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지원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품의 자체 제품개발과 맥락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제품개발과 그리고 기술개발에 따른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책기획단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이라면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장비 내지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IT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 소규모 창업보육센터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기업지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양 시내에서 제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를 구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두고 세 개 부서에서 나눠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다기보다도 분명히 이 업무 한계가 이런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해야지 그냥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업무분장내역을 만들어서 조만간에 한번 제출하고 공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시금고 관리를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미리 충당하기 위한 재정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은행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치되고 있는 금액이 1천억이 넘습니다. 현재 시재로서 현찰로서 몇 천만원 또 보유를 하겠죠. 이러한 재정관리를 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시금고 예치내역, 시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세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세 개의 재단이 있고 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해 주기보다도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만 지출해 주고,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시금고에서 재정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견해라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기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분장업무를 분명히 해서 각각의, 그건 맞습니다. 아까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까 위원님들도 정책기획단을 없애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업무의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야 일반 시민들도 혼선을 겪지 않고 업무 중복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야, 여기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이양을 하고 그랬을 때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구관리는 또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개 재단이라든지 관리공단 이런 데에 예산 배정문제는 우선 소관이 기획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1일 배정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달 있다가 나갈 돈을 지금 내 보낸다. 이것 없습니다. 바로바로 며칠 앞두고 내보내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검토하는 내용이 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업무 조정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히 구분해서 부서 간의 업무 중복이라든지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시금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저희들 진흥원에게는 항상 명심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할 귀중한 과제였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진흥원 보유장비 교체계획을 문의하셨고 또 품질인증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현 진흥원 보유장비는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또 벤처육성지구의 지원을 위한 장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은 이 장비를 감사하러 온다든지 각종 중앙정부와 접촉 시에는 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장비 추가지원 및 계획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하는 진흥원 형태의 기관들이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이런 18개 기관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중앙정부에 지자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의 경우에는 어느 계획 또 성립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장비는 기존장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기능이 90인데, 돈은 많이 듭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많게는 1천만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계측장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수요가 많은 장비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예정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수요가 많은 장비로 업그레이드해서 더한층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비는 내년서부터 시행하고 그렇게 할 경우 첨단기업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일부 사업의 제 설명을 요청하신 내용 중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품질인증사업 등 임베디드사업 등은 상세히 사업내용을 추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디지털 영상컨텐츠 프로젝트와 관련 방송영상산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넓은 의미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비 약 14억 정도의 멀티미디어장비가 있으면 디지털 영상컨텐츠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영상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들의 홍보물을 지금 만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수행은 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방향 임베디드, 디스플레이, 영상미디어 같은 한 주춧돌, 특히 방송영상미디어 사업에는 주춧돌이 놓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멀티미디어장비는 크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용 또 학생들의 실습용으로도 역할과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종합상담, 저희 센터 내에서 상담한 내역 이런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 위원님께서는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애로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와 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이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어느 기구와 마찬가지로 조례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집적시설 관리, 입주․퇴거, 계약갱신 기간 등 그 골간과 골격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이 입주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먼저 일선에서 검토를 하고 이를 우리 시에 전달을 하고 시는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자료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5조와 관련 사업 범위 또는 사업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범위는 상세히 관련규정에 돼 있고 그러나 점심시간에 혹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로 조례에 정한 업무 밖의 일을 수행했는지를 조사했지만 2003년 5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한 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은 여러 질의 중에서 법률, 노무, 회계의 저조한 실적도 질의해 주셨고 입주업체 현황 자료요구 또 퇴거 기업들이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퇴거기업의 문제점들 여부에는 권주홍 위원님과도 일부 의견이 겹쳐져서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무료상담은 화요일, 세무는 매월 수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파악한 업무 스케줄에 의하면 비교적 저조한 것도 있고 특허같이 비교적 활발한 것도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질의한 직원들이 벤처기업의 속성상 출장, 외근 등이 많아서 사실은 이분들에게 이분들의 사무소로 수시로 유선상담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사 유선조사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조사한 내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제로는 유선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매우 긴요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오전 업무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는 무역상담, 신용보증, 금융자금지원 등 상담분야를 점차 확대해서 우리 진흥원의 센터가 그야말로 기업종합상담센터로 운영,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에서 입주업체 지원 인데 입주업체가 총 조사해 보면 13개 업체가 금년도에 떠났습니다. 대개 떠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지난 7월 보고드렸지만 세 가지 중 하나는 업체가 사업이 잘 되어서 주로 안양입니다마는 안양에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 사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기업은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대되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하는 게 세 개 기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업들을 40개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업체에 최대한 73평밖에 주지 못합니다. 73평 밖에 주지 못하니까 30평, 40평이 필요한 업체는 지금 있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에게 직접 와서 상담을 받은 적도 두 건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부득불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3개 중 타 지역으로 떠난 업체도 있었습니다. 4개 업체였습니다. 4개 업체 중에서 하나는 과천으로 떠났고 하나는 구로로 떠났고 한 기업은 서울대학으로 들어갔고 성남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한 개 기업은 폐업을 했고 잔여 8개 기업은 안양에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들 기업이 떠나는 것을, 적어도 면적이 부족해서 떠나는 기업을 고민 고민을 하고 저희 정책기획단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30평 내에서는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다든지 그런 등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 안양벤처밸리에 들어왔던 기업들은 타 도시로 떠나는 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그리고 확대되는 기업들이 많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마케팅사업과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보고드릴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지원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말씀하신 절차에 관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절차는 우선은 마케팅지원을 수혜 받고자 하는 업체는 금년에 총 22개가 왔는데 17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그 상세내역을 내서 신청서를 작성 저희에게 접수하고 저희들은 이 접수가 되는 동시에 심사위원을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전문 교수님들도 있고 또 필요할 시에는 다른 금융이나 이런 전문가 또 회계사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약 다섯 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분들이 정해진 평점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평점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같이 해서 다섯 분이 평점을 합니다. 각 기업은 다섯 분으로부터 받은 평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이것은 제외를 합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어느 특정기업에게 낮게 주거나 의외로 높게 주어서 전체적인 평점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점수에 신청한 기업 점수를 고득점 순으로 해서 평가를 거쳐서 우리는 평가종합을 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공공요금 미납에 관한 사항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입주계약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입주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체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체금이 발생했을 때도 벌금을 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보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수금이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식당이 지금 내년 1월로 나가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1천 200만원을 저희한테 미수했지만 이 돈은 거기서 보증한 예치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7월 달에 한 개 업체, 8월․9월 은 두 개 업체, 10월 두 개 업체 정도가 미납한 경우가 있었지만 미납에 의한 미수액은 없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은 문수곤 위원님이십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 업체 지원 관련해서 1천억원 달성계획 그리고 2005년 대비 줄어든 이유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작년까지 있었던 기업 중 73평이 모자라서 기업을 확대하면서 나간 기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보링크 같은 기업도 있고 네비우스 같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매출액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 기업이 우리 진흥원에 있는 입주시설의 면적이 작아서 나갔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점도 지금 발생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용장비 전문기업으로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업지원기관으로써 위상정립, 이미지 제고, 비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진흥원의 위상 제고, 중장기 비전과 관련해서는 300개에 이른 ＩＴ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안양벤처넷 같은 온라인서비스 또 우수제품 전시회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가하고 나아가서는 종합자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중기적으로는 안양에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하는 종합지원기구 또 시의 기업정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면서도 안양 경제의 미래창출에 기여하는 싱크뱅크 역할, 나아가서는 산학연관 같은 우리 경제산업과 관련해서는 네크워트의 중심이 되어 고부가가치 기업 도시를 구축해 최전방에 서야 할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자료가 보여질만한 것들이 다소 부족하나마 오전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과 관련해서는 55개 매출목표는 아마 말씀드렸지만 대충 우리 기업들에게 할당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경우는 없고 1천억원 달성을 위해서는 시와 진흥원, 기업들에게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래서 도와드리면 12월까지는 지금의 추이가 있습니다. 이 추이면 1천억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공용장비 55종 105점에 대한 사용내역 또 입주기업체별 사업현황,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받았던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는 대충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여기 취임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정부투자기관 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있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한 것은 국제통상, 투자 그리고 일반 기업지원들 같은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이 국제통상, 투자 쪽에 전문을

통상, 투자 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원장님으로 취임하실 때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여기 취임하셨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는 지금 말씀 나오는 안양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 기업지원 종합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생각하는 곳에 정책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문자로 말하면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안양이 글로벌한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글로벌한 기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면에서 해외와 연결하는 기능도 담당했으면 하면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장님이 아주 좋은 취지로 여기 취임하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 추진 애로사항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입주기관 협의를 긴밀히 추진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관리소장으로 오셨습니까? 원장으로 입주기업 기관 집행부하고 협의하러 오셨어요?

그것은 한 예였고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장님! 원장님이 코트라에서 많은 전문기술을 가지시고 진흥원 원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국제통상, 투자, 기업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 왜.

알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원장님의 연봉이 얼마십니까?

6천 300만원입니다.

6천 300만원이 어디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국가 또 안양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진흥원 조례에 보면 진흥원 사업에 8가지 임무가 있어요. 그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게 진흥원에서 뭐가 있어요?

오전 중에 보고드릴 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섯 가지 정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03년 5월 26일 날 개원됐습니다. 개원 돼서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3년 6개월이 지나서 원장님께서 ’06년 3월 2일 날 취임하셨어요. 취임하실 때는 진흥원이 뭔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국제통상이나 기업 유치에 적극으로 일을 하시라고 취임을 시킨 겁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게 관여를 하고 계세요?

통상분야는 지자체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제가 했던 업무 중에서 통상관계는 넓은 범위 내에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집행부하고 업무 추진 애로사항 운영개선한 사항 서면 있으면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안양시를 떠난 업체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전에도 제가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떠나는 업체들이 사실은 벤처회사라는 게 위험할 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모험 아닙니까? 모험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떠난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 내년도 행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사무실이 좁아서 안양을 떠나는 상황이 없도록 분명히 원장님께서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중소기업 대상 전문 상담서비스입니다.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일주일에 무료에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어느 날짜 하루 정해 가지고 두 시간하는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쁜데 한 달에 두 시간 딱 맞춰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돼야 한 달에 한 번꼴은 걸려서라도 상담을 하지 한달에 두 번하니까 4건, 9건 1년 동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벤처 조금만 회사 는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밖으로 발로 뛰어야 되니까 한 달에 그 시간 딱 맞춰서 상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는 상담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대안이라기보다 방향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Ｋ-센터에서나 진흥원에서 벤처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 아파트로 치자면 거의 임대아파트 수준 아닙니까? 20평 미만의 조금만 것들.

평균 한 45평 정도.

일반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벤처들을 목적으로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로또가 되어 가지고 떼돈을 벌었을 때 위아래로 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자식들도 늘어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 말라고 잡는다고 안 가지는 않겠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에 그런 기업을 유치를, 그러니까 안양을 떠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답 중에 안양에 남아있는 기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업들이 안양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더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20평대 소형아파트가 40평, 50평대 대형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아파트죠.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줘야 그 기업들이 안양을 떠나지 않고 안양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한 5명이 벤처를 해서 한 40평에서 일할 때는 공간이 좁지 않았지만 10명, 20명 늘어가면 쌓이는 재고도 있고, 저희도 개인 생활 하다보면 집에 쓰다 남은 ＴＶ 이런 것 쌓이지 않습니까? 창고 공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소형 임대아파트를 위아래 터 가지고 두 칸 그 기업만을 위해서 특혜를 주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안양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ＩＴ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 보육단계에서 성장단계에서 좀 더 커질 수 있는 단계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 중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필요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일종의 집적시설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런 것밖에 없겠죠? 그런 회사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겠고 계측장비를 인프라 구축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면을 정책 수립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물론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없이 사업을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단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년 주기로 해서 바꿔 줘야 하는 거고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또 5년 주기로 해서 꼭 바꿔야 될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분명히 파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주어진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들어온 벤처기업을 발전시켜나가고 또 더 큰 기업으로 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목적이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 벤처기업들이 잘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고 혹여나 부도가 나서 또는 안 되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 세입․세출에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이 1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뭐죠?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설과 장비를 보다 발전 또 더 좋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더 수요가 되는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적으로 2007년에는 어떤 장비가 더 들어와야 되겠고 또 2008년에는 어떤 장비가 더 소요돼서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벤처기업에 수요되는 장비를 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어진 시설 장비 발전 그리고 더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부도가 나는 기업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서는 저희들은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기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굉장히 파악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 미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달을 못 낸다든지 두 번째 달을 못 낸다든지 이런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55개 정도로 한다면 대개 6개 내지 7개 기업들은 가끔 그렇게 관리비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기업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과 접촉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면 이런 것들을 하고 심지어는 금융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는지 하고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입장과 태도를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안양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창업보육센터가 되고 기업 발전의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작년도에 저희가 받았어야 했던 것들인데 미납이 된 것들을 금년도에 받은 내역입니다.

미수금이죠?

미수금인데

임대료 미수금입니까?

그것도 있고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어떤 내용이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전기비, 가스비 그런 건데 어떤 것은 12월 달에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1월 달밖에 받을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죠? 말하자면 미수금.

네,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대사업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임대사업 외 다른 수입은 없고요.

없죠?

네,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새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저희에게 기업들이 1년에 평당 1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내고 있지만 그것은 세외수입은 아니고 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은 이 자체가 임대료 미수금라고 봐야 됩니다.

공공요금하고 관리비.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수금.

네.

미수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외수입 그러면 사업 이외에, 세금 이외의 수입이라고 지금 우리가 관청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립금 4억은 현재 적립목표가 뭐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신 얘기하고 조금 겹치지만 저희 재단 출발 시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골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85억, 경기도가 85억 해서 170억 해 지은 건물이 사실상 K-센터입니다. 그런데 운영과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가 보시는 대로 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계시고

적립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85억에 관한 것은 어느 시점인가 20년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게 반환 예정입니다.

반환할 것 예정으로.

네, 예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4년차 들어갔습니다만 3년 동안 없었고 4년차 첫 번째로 이사회에도 사외이사지만 경기도 또 중기청, 경기종합센터 등에서 사외이사로 참여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4억 정도 지금 적립금으로.

1년에 4억이면 85억이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지금 원래 하는 계획도 한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 구입도 많이 했는데 장비 구입에 대한 하자보수 적립금 같은 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요, 통신장비에 대한 보수관리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약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대개 구입 연도로부터 보증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 때는 사실상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단계 와 있습니다.

그 장비가 5년 단위로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자본금 잠식으로 표시합니다. 감가상각으로. 그래서 5년 후에는 10%만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감가상각 시키기보다 사실 우리가 사기업 같으면 감가상각 적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사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자본금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억 6천이 있어요. 잔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현재 시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잔액처리를 지금 금고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잔액 내역.

즉, 어느 금고를 쓰고 있죠? 어느 은행을 쓰고 있죠?

전부다 농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7억 6천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저희 거래는 현재까지는 농협에.

그런데 7억 6천이 어떤 예금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금의 내용은 제가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억 6천이 큰 금액인데 그 금액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찰로 보통예금에다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알짜배기기업예금에 지금 그 돈을 예치하고 있고요.

알짜배기기업예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1.0에서 1.5%로 저희가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7억 6천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7억 6천이 거기 알짜배기기업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럼 7억 6천의 예금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중기센터로 한 사업비는 기업자유예금 또 임대료 같은 것은 보통예금, 수시로 빠지는 것.

얼마 얼마의 금액까지 얘기해 보세요.

금액 은 표로 드리도록 .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위원장으로서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품질인증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내역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품질인증이 있는데 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료가 들어와 있는 두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종합상담센터 상담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또 관장님이 직접 하는 경우 또 팀장님이 하는 경우 또 여기 금고 농협의 지점장님이 수시로 하시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업체에 대해서 상담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입니까?

다 자원봉사입니다.

이분들이 매주 한 번씩 나와서 두 시간씩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 근방에서

여기 아닌 곳도 있고 법률자문하시는 경우에는 수원 쪽에 계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떤 관계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게 됐습니까?

저희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 관련이 있으셨던 또 우리에게 있었던 데도 있지만 지금 그런 데는 한두 군데 남고 저희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안양에 있는 회계, 세무, 노무, 노무도 이쪽에 안 있습니다. 사무실이 논현동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설립될 때 자문을 해 줬던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관장님이 부탁하셨어요? 이분들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신 분이에요?

선정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지식산업 건물을 지을 때 세무자문이라든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시에서 추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상담한 결과는 어떻게 반응이 좋습니까?

제가 그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선상담도 많이 있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지에 남은 대로 많은 상담이 있고.

직접 나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유선상담을.

아닙니다. 직접 나와서 합니다.

직접 나오셔서

네, 나오셔서 합니다.

상담실에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탁드렸던 서면자료가 왔습니다. 서면자료 내용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그냥 연장인데 제가 아까 목소리 높이면서 말씀드렸던 그 취지는 뭐냐면, 원장님께서 여기 취임을 하실 때의 그런 마스터플랜이 적용이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집행부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제가 일단 코트라(Kotra)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더욱더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이 활발하게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자가 22개 업체에서 17개 업체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7개 업체에 지원된 거네요?

17개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평가에서 합격돼서 17개 기업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17개 업체에 지원이 얼마가 됐죠?

5천 82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6천만원 사업비에 3천 983만 6천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자료제출에 의하면 마케팅 지원내역해서 1천 947만 4천 66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액수 중에서 정산이, 다시 말해서 지출이 된 돈이 약 3천만원이고 12월 중에는 대충 이 금액은 다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내역과 금액은 여기 와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3천만원입니다.

지금 책자에 마케팅지원해서 6천만원 중에 잔액이 3천 983만 6천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기업체라고 했는데 그 금액도 보면 2006년도 7개 기업밖에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17개 선정을 했는데 지금 7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다 심사를 거치고 나서요, 업체들에게 지급되는 시기는 그 업체들이 활동이 완료되고 또 추가로 5개 업체를 저희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남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집행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7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7개 업체밖에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지급을 한다면 12월에 하실 겁니까?

이미 지금 현재요, 3천만원 정도는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말 자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11월 시점으로 지금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돼 있는 겁니까?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

네.

그러면 이 책자에 3천 983만 6천원 돼 있는 것에 비해서 한 900만원 정도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지금 보면 2005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국내나 국외 전시회 참가로 해서 돼 있고 2006년도에는 신청내용이 전문잡지로 해서 돼 있고요, 2005년도에 판로 및 홍보지원에 보면 마케팅과 똑같은 전문잡지로 해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케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잡지는 홍보지원이나 마케팅이나 모든 부분들이 같은 이유와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다면 1년에 걸쳐서 예산을 잡아서 나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위원님 마케팅 홍보 지금 이 기업은요, 비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중기센터 다시 말해서 경기도 도비를 받아서 그 도비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 접수순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집행하는 사업이 지금 17개에 관한 사업이고 또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받는 비용으로서 그것은 내용이 유사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예 홍보와 다시 말해서 카다로그를 만들고 그런 홍보에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소액지원 17개로 하는 사업들은 각종 각양의 사업들에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박람

원장님!

네.

지금 시간관계로 좀 자르겠습니다. 묻는 것만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에 국․내외 전시 참가 보니까 국외 기술경진대회 참가 인데 개인적으로 다 참여한 겁니까?

참가하는 박람회는 공공성을 띠는 박람회로 심사의 기준을 받아서 지원이 됩니다.

심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17개 기업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흥원에서 따로 심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회 참가가 결정이 되면요,

원장님!

네.

시간관계상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묻고 ‘예’, ‘아니오’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가와 그리고 전문잡지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전문잡지로 돼 있는데 마케팅지원과 홍보지원과 함께 돼 있어서 2005년도는 홍보지원도 전문잡지 그리고 2006년도 마케팅도 전문잡지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회사가 홍보업무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전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잡지가 있으면 그 잡지에 게재, 광고를 했을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비용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 해당 업체도 같이 부담하는 소위 매칭펀드가 있습니다.

용도부분이 마케팅하면 어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시장 개척적인 업무로 보면 상담을 하고 바이어를 찾아주고 전시회를 가서 또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기술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17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원 후에 참가했던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서류로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라고 가정을 하시면 그 홍보매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다 제출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용도를 다양하게 해 놓다보면 실질적으로 마케팅의 의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식산업진흥원 품질인증 결과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품질인증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신 줄 알고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 내역서는 다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04년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완료하고 불용액 된 국․도․시비 불용액 금액하고요, 박달시장이 2005년도 아케이드사업 이후에 불용액 된 국․도․시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강헌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을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6년도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과 여성인력을 위한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를 만들기 사업은 2005년도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사업처럼 산술적인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고용안정을 위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안정사업으로는 채용박람회, 창업교육,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2006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청년실업자를 위한 경기청년뉴딜사업, 지역산업체에서 원하는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총 276명을 취업을 시켰고 공공근로사업으로는 1천 37명의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직원훈련으로는 50명을 훈련을 해서 이 중 31명이 수료하였고 7명이 교육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을 실시해서 166명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도움을 주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산학관 협력사업에는 55명이 취업을 하였고 22명이 지역기업체에서 인턴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특별히 여성만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은 없고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방과후교실,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 등 10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 여성 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기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도 전업주부를 위한 재취업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업무보고 42쪽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3%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9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00억원의 규모로 농협 등 10개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연중 수시 접수하여 매월 1회 지원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융자기간은 3년 만기상환으로 한도액 업체당 5억원이며 기업체 부담금리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보증서 담보 시에는 3.15%, 부동산 담보 시에는 4.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의 이차보전금 3%는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의거 은행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이차보전금을 10개 은행에 26억 2천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은 해외에 출장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바이어와 접촉을 통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거래알선 전문업체인 (주)ＥＣ21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참여업체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거래제의서를 작성해서 (주)ＥＣ21의 확보하고 있는 전세계 50만 인력 바이어에게 매 분기별로 발송해서 관심 있는 바이어의 인콰이어리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스팸이나 사기메일을 사전에 차단한 후에 해당 업체에 전달하고 있으며, 거래 진행에 따르는 전문가의 상담 또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업체당 150만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1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참여업체에어는 20만원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바이어 지원사업은 10개 업체에 대해서 1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지원기간은 1년으로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1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거래제의서 발송이 2만 425건, 업체 홈페이지 접속 건이 3만 1천 928건, 인콰이어리 접수가 56건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미취업 청년층과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종합지침을 적용해서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 생 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 1일 1회 약 259명을 청년층과 일반층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정보화 분야에 건축행정 정보화, 사진자료 전산화, 주민 정보화교육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31개 사업에 1일 평균 65명을 투입하였고 공공 생산성사업에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공원관리 등 33개 사업에 1일 160여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도우미, 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리 등 10개 사업에 1일 평균 34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가 경기도 평균인 7%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채용박람회를 5개 내지 6개 권역을 지정해서 지역별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전국 단위의 채용박람회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번 안양권 채용박람회는 저희 시가 6월 8일 날 개최하였으나 우리 시가 개최하기 전에 부천권, 수원권, 성남권역 채용박람회가 3, 4월에 개최되었고 경기도에서 열린 일자리 한마당이라는 인지도가 높은 10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실시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안양시에서 개최한 안양권 박람회는 참여업체라든가 구직하는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취업률이 저조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채용박람회 시 참여 시기라든가 행사장소 등 취업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양지역 실직자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안정교육에 50명이 참여를 했는데 31명 수료하고 중도탈락 12명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 선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개 직종에 8개 기관에서 총 50명 위탁해서 이 중 31명이 수료하고 12명이 포기를 하였으며 그중에 5명이 훈련 등 취업하였으며 7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 취업을 제외한 순 중도 탈락자는 7명으로 탈락사유는 훈련 부적응이 두 명 , 무단퇴소 4명, 교육 시작 전에 포기가 한 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중장년층 실업자 현황과 재취업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실적은 어떻게 거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실업대책사업으로는 채용박람회 개최, 창업교육 등을 통한 자립지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청년층 실업자를 위한 경기청년뉴딜사업 등이 있으나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에서 60세 미만의 중․장년층 실직자만을 위한 구체적인 실업대책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중․장년층 실직자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장년층의 실직자들에게 전문 컨설팅업체에 위탁해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재취업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중․장년층 실직자들에게 실업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노총 안양 노동교육상담소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안양 노동교육상담소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본부 중앙법률원 산하 전국 17개 상담소 중 하나로서 안양상담소는 1989년 5월에 개소하여 소장 한 명과 상담원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지원하는 대상은 개소 당시부터 ＩＭＦ 이전까지는 조합근로자에 한해서 노동법 및 법률 구제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ＩＭＦ 이후에는 임금 체불사업 등이 많아서 일반 시민 및 근로자까지 범위를 넓혀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상설 및 이동상담소 운영과 실업계 고교 졸업반을 대상으로 한 예비 직장인 방문교육, 일반시민 무료법률 구제서비스, 각종 단체 교육활동 등이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내용은 노동복지회관 내 상설 상담소 운영과 하절기 사법연수생 이동상담소 운영이 있으며 상담소 운영실적은 접수가 3천 170건에 처리가 2천972건이 되겠습니다. 예비 직장인 방문교육으로는 9월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에 396명, 11월 에 근명여상정보산업고에 409명, 12월에 평촌정보산업고생이 530명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시민 법률구제서비스로는 각종 소장 무료 작성 등이 있고 노동법률 구제사례는 343건으로 노조 운영, 체불임금, 산재 등이 있고 생활법률 구제사례는 105건으로 민사본안소송, 강제집행 구제, 형사, 가사 등이 있습니다. 각종 단체 교육활동으로는 성결대학교 등 8회에 4천 42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정산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초에 노동단체별로 신청하는 연간 총괄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 받은 후 노동단체별로 편성된 시 보조금 예산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단위사업별 또는 분기별로 노동단체의 신청에 따라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부신청에서 정산까지 조례상 규정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동 조례 5조 보조신청에 의거 노동단체는 단계사업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 조례 제6조에 의한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결정하고 통지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노동단체는 동 조례 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회계연도 폐쇄되는 익년 2월 말 이후에 3월 중에 동 조례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규정에 의거 사업비 전반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2007년부터 모든 시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이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안양시 실업률을 경기도 실업률을 이용해서 추정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빈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 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의 고용동향은 통계청에서 매월 15일에 속하는 한주간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해서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단위로 월 단위로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만 3천 가구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 인구와 학생, 군인, 노인, 전업주부, 환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를 약 61%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사도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계사무소에 광역자치단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의 고용동향 자료를 활용해서 실업률 변동추이를 추정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이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 대비해서 매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율과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와 단순노무로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로서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일용근로자로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활안정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개월 단위로 4단계에 걸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으며,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노무로 한 사람이 3회에 걸쳐 9개월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98년도에는 사업비가 58억 6천 800만원으로 국비가 54%, 시비가 46%로 2004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각각 26%로 시비 부담이 37%였습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가 13%, 도비가 25%, 시비가 62%로 2006년도에도 분권교부세가 14%, 도비가 17%, 시비 60%로 매년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이 감소함으로써 시비 부담이 2004년도 37%에서 2005년도에는 62%, 2006년도에는 69%로 매년 상승되고 있어 시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도 2004년도 1월부터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의무가입토록 되어 있어서 4대 보험료도 사업비에 대해서 약 8%가 되며 2006년도에는 1억 8천여 만원이 4대 보험료로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 현재 1일 단가는 2만 5천원으로 사업비 및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22억 4천 400만원에 10월 말 현재 총 집행비는 81%인 18억 1천 700만원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잔액 4억 2천 800만원은 마무리 단계인 4단계 사업비로 현재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 중에 있고 거의 100%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동기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해외 통상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해외 통상사업은 크게 해외통상 진흥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두 가지로 크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은 해외통상 진흥사업으로 분류되어 수출 증대가 주요 목적으로 각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외국인 및 업체가 관내 지역에 부지를 구입해서 공장 및 연구소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2006년도 현재 관내에 공업부지는 평당 500만원 이상을 호가해서 외국인 업체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는 가격 경쟁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례 경기도 투자유치 공무원들과 함께 관내에 Ｒ＆Ｄ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휴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수용하기는 어렵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1천평 이상 되는 부지를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용적률이 150% 이상, 건폐율 30% 이상, 현재 시유지이거나 또 시유지로 전환될 예정 부지를 요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화성, 평택이나 포승, 현곡지역에는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 기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또한 성남시에서도 판교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해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타시가 부럽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하고 수평적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중소 규모의 해외민간연구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99년부터 관내 기업들의 기업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 및 공장 설립지원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일부 시에서 중소기업 후견인제도와 유사한 기업 전담지원 공무원 지정제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수도권 지방 이전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을 더욱 밀착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 내 국장님과 재정경제국 내에 각 팀장님 20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전담지원 공무원 지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 업체를 전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거나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 기업들을 방문을 할 경우에 오히려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 내 국장님들하고 재정경제국 내에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이강헌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점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람회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그게 도에서도 열린 것을 알고 있는 데도 안양시에서 취업박람회를 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될걸 아시면서 열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요인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안양권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줄어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답변을 요구할 때 그랬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하면 4%, 3% 프로테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과연 박람회를 하고 나서 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이 무엇이냐 또 박람회에 지원한 자원자들이 어느 업체를 원하느냐, 최소한 이런 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그다음 해에 박람회를 여는 취지가 있지 그다음 연도에 또 저희가 박람회를 여는 것이지 지금 단순하게 다른 데서 많이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참가업체들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용을 그렇게 많이 못했나 부분하고 또 지원한 1천 500여 명의 지원자들이 참여한 업체에 뭔가 실질적으로 맞아드리는 인력이 아니었을 때도 또 인원이 이렇게 채용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박람회를 열었으면 그 박람회 연 이후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2007년도에 더 나은 창업박람회를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인원을 7%, 4. 몇 % 표기해 드린 것은 단순수치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꼭 사업이 끝나면 그런 결과물들을 자료를 내놓으시고 항상 만드시고 그다음 연도에 갔을 때 더 나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직업안정교육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 명은 미리 되기 전에 포기된 상황이네요?

교육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당일날 안 와 버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인원이 500명, 5천명 하는 것도 아니고 50명 하는 과정인데 한 명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 시 입장에서 미리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에덴미용학원하고 이화미용학원이 있는데 같은 미용학원인데 하나둘씩 되면 괜찮은데 한 군데서 네 명이 다 중도탈락 했어요. 또 제빵도 보면 같은 식음료학원이고 제빵학원인데 한 군데에서만 세 명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외부적으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훈련기관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비는 주고 만약 중도탈락하면 저희가 다시 걷어드리나요?

80% 이상을 출석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직업안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게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돈만 대주고 대다수가 학원에서 알아서 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무리가 될 것 같고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소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의 질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교육 내용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중․장년층 실업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주로 보면 취업클리릭 이건 당연히 중․장년층 실업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로 안양시 입장에서는 중․장년층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소자본 창업교육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용박람회 같은 것도 거의 중․장년층이 많이 옵니다. 사실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기업하고 행사에 오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인지도가 높은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직자가 오기 전에 스스로 먼저 찾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직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직자들은 그건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년층들이 주로 거의 채용박람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층 자료 저한테 주실 때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중․장년층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용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가 3단계까지 연속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9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하여튼 어느 일정부분은 단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천만원 예산 책정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네,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3천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저희가 중․장년층에게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교재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3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크면 크다고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장년층 실업대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수입이 한 20만원 정도 될텐데 공공근로 그러면 며칠 나가죠?

한 20일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6～70만원 됩니다.

6～70만원 됩니까? 그러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6～70만원을 받아서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한테 우리가 기업체에서 진짜 필요한 전문직종을 훈련을 시켜서 해당 업체에 저희 중․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게끔 맞춤형교육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하여튼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경기도에서도 우리 실업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청년층을 위해서 뉴딜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 시에서 신규로 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과장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요, 과장님이 우리 실업자들 그중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른 시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성남시에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니어 직업훈련학교 건립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도 발주되어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중간적인 중․장년층에서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실업자 실태조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요새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죠.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실업자를 조사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것은 추정적인 자료는 사실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구를 안 넣었더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치 못한 데이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실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정도는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 표본조사 말고 우리 안양시 6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 20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반상회 자료를 한다든가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취업률에 대한 설문 정도는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에서 준 전국 통계수치만 갖고 실업률을 따진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뭔가 시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관심은 가져주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통계청에서도 이 경제활동 상태는 매월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필요, 매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비용이라든가 그게 만만치 않고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문조사 정도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먼저 선발적으로, 명품도시 아닙니까?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먼저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단체 지원금 정산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네.

사업단위별 정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단위별 정산서 한 건만 원부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에서도 2005년도 대비 4천 449명이 줄었고, 2006년 대비 2007년도 예상이 1만 1천 445명이 감소되어서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08페이지에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공공근로사업 실적이 맞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시 본청 것만 나왔고 지금 뒤에는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구청을 포함해서 냈습니다.

이런 자료도 마찬가지로 같이 비고난에 해서, 저희가 현재 혼돈이 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자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추진실적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그 고민하실까봐 그 옆에다 저희는 구청을 포함해서 명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할 걸 잘못했나 봅니다. 앞에는 저희가 본청 사업비만 있어서 그걸 명기를 안 했거든요. 그것 뒤에 자료를 내면서 그래서 비고난에 구청포함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언성이 좀.

착오를 일으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생활안정이나 취업이 알선돼서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 근로가 액수가 줄고 인원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이 참가인원 말이죠, 예산 금액이 2005년도는 8억 4천, 2006년도는 11억, 2007년도는 21억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자꾸 주는 건 왜 그런 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일 단가 2만 5천원인데 내년에는 2만 8천원 이렇게 매년 3～4%가 인상되고 또 4대 보험료가 증가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투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해외 개척단이다 뭐다 외국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투자하는 반면에 노력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돼 있지만 여건 상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 안양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부지면적이라든가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양이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3위이다 보니까 뭐하나 지을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작은 거라도, 우리 지금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입주를 해서 작은 것부터 실현할 수 있게끔, 큰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실현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좀 되고 실업률을 좀 낮춰 갈 수 있는 방법을 기업지원과에서는 많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만들기가 작년에는 1만개 목표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유휴인력 중에서 여성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경험이라든지 질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인력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ISO인증인데 이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줍니까? 아니면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맨 처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인증을 받고 나면 지원을 합니다.

인증을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이자가 3.14%는 신용보증서 가지고 해 주고 있고 4.65%는 부동산담보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3.14%는 우리 시중은행의 신용보증서죠?

네, 3.15%입니다.

3.14 아닙니까?

3.15.

그리고 4.65% 부동산담보로 했을 때 부동산 설정을 우리가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3.15하고 4.65 차이가 1.5%인데 사실 기업에 있어서 이것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행과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해서 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줘가지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신용보증을 할 때는 또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14%가 더 된다?

3.15%.

3.15%가 더 된다?

네.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금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요, 최고가 2%까지 알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가 없는 경우에 은행에 수수료를 내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재무현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500여 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신용보증서하고 부동산담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담보가 31%고요, 신용이 69%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3%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사실상 상당히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기업이 받을 때는 최소한 5% 이상 줘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3% 이차보전해 주면 사실 1.5 내지 3.15%면 낮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 이차보전을 시점이 언제 해 줍니까? 이자 지불한 내역을 보고 해 줍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분기 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요,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주식회사 EC21에서 대행을 하신다고 했죠?

네.

인터넷 전문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 삼성동에 있는데요, 그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종업원이 46명이 있고 자본금 규모가 16억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온라인 무역정보 제공하고 인터넷 교육지원서비스, 무역대행을 하고 있고 국가종합무역 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콰이어리 접수가 56건에 그쳤는데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접속건수는 3만 이상인데 우리가 사실 1천 300만원 지원을,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56건 인콰이어리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성사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성사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조사 안 됐습니까?

네.

사실 실제 성사가 중요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근로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필요한 사업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시간 보내기 위한 사업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중년, 노년 구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여성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실업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이면서도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1일 계약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늦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어떤 능률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실직자들이나 저소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도 누차 보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는 특별히 변화되는 부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되면 3개월, 3개월씩 세 번해서 이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약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치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안전이라든가 건강 그러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시에서 관련되면 시에서 하고 구나 동이면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지속돼서 이 사업을 벌리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돈만 줄 게 아니라 진짜 실직자나 저소득층이 바뀌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상 지역에서도 이분들을 만나면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오면 공공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늘상 어느 단체나 그런 형태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간을 맞치면 거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그러한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개월, 3개월씩 경우에 따라서는 9개월간 지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9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 실업대책에 어떤 대책을 갖는다면 지속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2006년도에 9개월 했다면 2007년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하게 되면 못하게 됩니까?

연속적으로 3단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4단계는 할 수가 없고 한번 쉰 다음에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하고 한 번 쉰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네.

보편적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된다면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대략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1년 통계 다음해에 내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천 37명에 393명이면 한 30%가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수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단계별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까지는 못 내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주무 관장하고 계신데 사실 교육이 정신적인 교육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지속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그리고 3개월이 끝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자격요건에 맞게끔 자신감을 심어 주고 새로운 직업을 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시에서 단계별로 시작 전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계별로

과장님 말씀은 단순하게 지침에 하달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하고 하면서 의식적인 교육도 하고 있죠.

그러면 3개월 처음 공공근로 시작할 때 몇 시간 정도하고 3개월이 끝난 분도 계시고 또 연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작할 때와 3개월 후에 어떤 걸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 전에 하고 단계별로 3개월마다 한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몇 시간정도.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치 전에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합니까?

배치 전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 배치가 되면 거기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기초적인 부분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3개월로 해서 9개월까지 갔을 때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지 진로를 찾을 수 있게끔 길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다른 단체에서 그냥 하고 있지만 안양시에서는 이분들이 3개월, 9개월 공공근로를 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직업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지역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때가 되면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가는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한 것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2007년도에는 9개월, 6개월, 3개월을 공공근로 받았던 근로자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방송영상산업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방송영상센터가 중지됐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초에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자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센터를 만들자 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하고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은 중지해서 사업을 접는 것으로 해서 그 상태가 현재까지의 상태이고, 저희가 당초에 방송영상산업 인프라가 좋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서류상으로도 몇 차 드렸기 때문에 그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지방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중파방송이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방송들 케이블, 인터넷 방송, 데이타방송들이 주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대기업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적인 여건이 저희가 좋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력의 부분인데 인력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여건하고 비슷하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유리하고 지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양시가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같은 수도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을 제외한 성남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 에 있는 방송관련 기업들, 관련되는 기업체 수를 비교하면 우리도 사실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데에 비하면 저희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4개 대학의 관련과 그리고 4개 대학 이외에 계원대학은 의왕입니다마는 사실상 안양이고 계원대는 전문대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들 또 교육기관으로써 모바일넷정보교육원은 우리나라에서 1위의 정보교육원이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저희가 ＩＴ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방송산업이나 멀티미디어산업은 사실 ＩＴ기반이 없으면 육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ＩＴ가 발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방송영상산업을 충분히 육성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 냐가 중요한 사항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은 말로만 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 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한 이후에라도 기관단체라든가 기업체, 시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공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다른데 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센터를 중지한 상태에서 당장 방송영상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치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분명히 방송영상산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날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도 방송영상산업 관련 기업들을 우대를 한다든가 내년 9월에 동안구청 부지에 새로운 기업지원시설이 준공돼서 업체 수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20～30개 업체가 들어갈 텐데 이때도 방송영상산업 관련 기업을 어떻게 해서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흥원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디지털 콘텐츠 공동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멀티미디어 관련되는 교육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장비실의 활용율 제고라든가 해서 방송영상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라든가 입주를 다시 시키는 방안하고 별개로 그건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강헌 위원님하고 명상욱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하고 기술개발사업이 기업지원과 사업의 중복된다고 보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라는 것 하나하고요,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드린다면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기획단, 진흥원의 업무 중복의 문제는 오전에도 국장님, 진흥원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기업지원과, 정책기획단, 진흥원의 업무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대신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질적인 집행사업 중에서 인증사업이라든가 통상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업지원과나 진흥원 그리고 정책기획단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뭐가 과연 어디서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만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기술개발 자금하고 시제품개발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과거에도 안 했고 현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와의 중복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2006년이니까 5년차가 되는데 현재까지 42개 업체 5억 5천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개발 제작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업체에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분은 2분의 1씩 지원하는데 반은 지원됐고 반은 12월 말에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과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2005년도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기술개발자금 작년 지원사업증을 받은 업체가 12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의 매출액 신장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매출액 신장이 34%가 매출액이 증가가 됐고 다른데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내보다는 월등한 매출액 증가율을 가져왔다는 것 하나하고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준 자금으로 기술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특허출원이라든가 실용신안에 특허출원을 해서 인증을 받은게 12개 업체에서 총 1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넷포유 같은 데서는 한국철도공사에 시스템을 납품을 한다든가 아이엔아이는 우리 시라든가 부천, 과천, 항만청 등에 이번 기술개발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기술개발자금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개발하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최우선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확실한 소견인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중소기업청하고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청에서 2년간으로 전국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정책적 지원사항의 우선순위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중기청에서 한 것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2002년도, 2004년도 자료가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첫 번째가 판매, 유통, 수출지원이 항상 첫 번째로 나오고 중기청 자료에 보면 그게 24%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금융기관이 16%, 기술개발 자금이 16%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기청의 계속적인 테이터를 뽑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통상이라든가 판매 유통에 대한 지원들은 많은데 기술개발 자금지원은 사실은 영세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는 기술개발자금을 1년에 5천억, 1조 이렇게 쏟아붓는데 이게 일정한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있는 기업이 아니면 영세기업은 거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자금을 정부 자금을 못 받는 중소벤처기업 조금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저는 사실 시에 여력만 된다면 이 기술개발자금은 5억, 10억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는 1순위로 사실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안양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봐도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게 전체 안양시 기업 중에서 30%입니다. 30%면 막대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게 기술개발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정도의 순위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기술개발자금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원래 ＣＩ를 ’96년에 했었습니다. 원래 공보담당관실에서 ＣＩ를 해서 ＣＩ를 만든 다음에 ＣＩＰ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ＣＩＰ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정 여건도 바뀌었고 과거에 저희가 했던 ＣＩ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시의 마크 만들고 색상 만들고 글씨체를 만들었던 것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 안양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인데 경기도도 거의 다고 중앙부처도 다고 여기에서는 이미 ＢＩ했었습니다. ＢＩ를 3～4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ＢＩ를 안 했었습니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저희가 기존에 ＴＦＴ팀에서 과 단위로 승격되면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타시의 사례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검토 지시하셨고 검토 결과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작년 의회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올해 1월에 이것을 해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 선거가 6월까지 있다 보니까 5․31 지방선거라 5․31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발주하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부득이 사실 선거 아니었으면 1월부터 했는데 6월 20일 이후에 선거 끝난 이후에 발주하다 보니까 12월까지 됐는데 현재는 올컴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컴은 우리나라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서 10개 업체가 왔는데 올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제안심사에서 그 업체가 선정돼서 9월 21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3차 중간보고회 그리고 12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중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게 많습니다.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그쪽에서 안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현재도 6개 안을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선호도 조사 대학생 대상으로,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단에 시책개발팀이 있고 거기서 신규시책 개발사업이 분장이 되어 있는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담대책기구에 대한 신설을 제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령화사회고 고령화사회를 넘어선 초고령화사회다. 그리고 이것은 선진국보다 몇 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시가 끌어드리고 이분들에게 여가를 제공할 것인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또 노동력이 부족한 데 점점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결국은 노인 분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단에서 어떤 것을 검토하느냐가 의문사항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저희가 시책개발은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업무들을 보면 해당 부서들에 업무가 다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자리 그러면 기업지원과 이렇게 다 분장이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가 때로는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걸리고 저쪽에도 걸리는 부분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중립적인 위치에서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타이트한 데 새로운 업무 검토를 하다보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게 상당히 기존 부서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고 제가 해당 과에 알아봤더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없고 그런데 추진은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해당 과에다 그 내용을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저도 전달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깊이 있는 검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혹시 저희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벤처 촉진지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됐는데 첨단벤처기업 1천개 유치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벤처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신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의 입주기업에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원래 지금 갑자기 중단된 사업은 아니고 2000년도에 벤처촉진지구가 생기면서 2001년도부터 돈을 지원하는데 정부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2001년부터 5년까지 5개년만 국비를 보조하겠다 라고 당시에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 동안에 95억 6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남이나 안산, 부천도 같은 벤처촉진지구인데 여기가 5년 동안에 5억에서 1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서울이 한 5억 정도. 그런데 우리는 같은 조건인데도 95억에서 100억 정도 받았고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대전보다도 우리가 더블을 받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기청이나 산자부나 중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양의 벤처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다른데서 반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받았고, 이 돈을 가지고 아침에도 위원님들께서 Ｋ-센터의 장비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중기청에서 받은 이 자금을 가지고 Ｋ-센터에 있는 장비들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센터 간에 있는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이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받은 돈이 거의 다 이런 데 투자됐고 물론 다른 데도 투자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런 데로 투자돼서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는 나름대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좋겠지만 이 정도면 다른 데보다는 사실 저희가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옛날부터도 이미 정부에서 공식발표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벤처 촉진지구의 두 번째 사업인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및 지원은 이것은 굉장히 더 강화될 것으로 지금 벤처활성화위원회라고 중기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부처의 차관보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조세감면 이라든가 병특, 산업연수생, 기업부설 연구소 지정에 대한 가점부분 그 이외에 몇 가지 사항들이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저는 더 강화될 것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더 내실 있고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없음으로 해서 외국으로 떠나지 않겠느냐 라고 염려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그 효과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저는 지식산업이나 첨단산업, 벤처산업 육성시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오랜 기간 해 오면서 안양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땅값이 비싸고 땅이 적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실제 기업체들이 여기 와서 공장 짓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500만원, 1천만원 하는데 땅 사서 공장, 연구소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돈을 줘도 살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한계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이 바로 아파트형공장하고 벤처시설에 대한 확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하고 벤처시설은 그래도 땅값 비싼데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 지어서 제대로 된 기업 데려오는 데는 아주 좋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도 도시과라든가 많은 정책협의를 하면서도 요청했던 사항인데 반영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의회에 혹시 도시과에서 이 내용이 넘어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구로동 같은데 가면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용적률 350% 인데 여기에서 20%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단장님! 말씀하실 때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때 원래는 우리는 350%를 해 주는데 구로동에가면 원래 350%인데 40%의 인센티브를 법적으로도 줄 수 있고 조례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에서 해주고 있고 성남 쪽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저의 소견을 가지고 해당 과인 도시과라든가 이런 쪽에도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고 지난 회의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 합의는 일단 이뤘는데 차후에 제가 보기에는 의회 쪽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는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쪽 분야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벤처업체를 1천여 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1천여 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했고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몇 개 업체가 유치됐는지 답변 먼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면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1999년에 정책기획단이 팀으로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2000년도에 최초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첨단산업 관련기업 1천개, 다음에 하나는 1천억 대 이상의 대표기업 10개, 이게 일단 작지만 그래도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부분이 그 두 가지입니다. 첨단산업 관련기업 1천개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가 이건 사실 정확하게 몇 십 몇 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5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수정계획을 세우면서 향후에 2003년부터 6년까지 다시 500개를 하는 계획을 디테일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서 현재 숫자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끝자리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고 1천개 정도는 작년 말에 올해 한 2월쯤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산업 기반조사라는 것을 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산업 기반조사를 하게 되면 12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정확한 첨단산업 관련기업 업체 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악이 되면 결과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는 1천 200개 정도가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관단체, 각종 집적시설 파악하면 1천 200개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면 내년까지는 1천 400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에 지역산업 기반조사가 말에 다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그런 종류의 업체 분류까지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말에 1천 정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경기지역 벤처기업 현황입니다. 2006년 1월 말 현재 안양시 벤처기업 수는 24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15개에서 26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경기도에서 안양시의 벤처기업 수 분포도가 8.56%였어요. 이건 자료에 의한 겁니다. 경기도 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역 벤처기업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는 2006년도 초에는 1.32%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단 개수는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면 너무 많이 차이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을 수 있으니까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기관이라든가 법률에서 얘기하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인증서가 있습니다. 이 인증서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인증서는 2년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그 기업은 벤처기업이 아니에요. 법적인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면 사실 인증서를 갖느냐는 것은 행정적인, 법률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기업으로써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 240개이고 2년이 지나면 다시 240개면 새로운 벤처인증기업이 240개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면 그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증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 첨단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업종이 첨단산업이다. 그런 기업을 1천개 하기 때문에 그 벤처기업 숫자하고는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분명한 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구분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저희 입주기업 보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인증서가 없는 업체한테 그게 지원이 똑같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중기청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벤처기업 인증서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지원을 하다보면 인증서가 종료된 기업 또 새로 만들어진 기업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벤처기업 인증서를 가진 기업을 지원해 주면서 관련되는 기업들을 자기들이 업종을 정합니다. 이런 업종들은 다 포함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비슷한 중소기업의 형태를 가진 업체들은 그 지원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요, 다만 적용이 안 되는 건 세법에서 하는 세제혜택 이런 것은 벤처인증서를 받은 기업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라든가 병역특례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때 말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까 국비 보조사업하고 그런 부분이 그전까지는 하여튼 저희 안양시에 다른 데에 비해서 100억 정도 가까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여건상 조건이 저희 안양시가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기업 보조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인증서나 이런 쪽의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벤처기업 육성 자체가 우리 안양시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늦게 시작해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엄청 늘어나고 또 화성시, 성남, 안산 전부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부다 발로 뛰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지만 혜택이 업체한테 안 오는데 어떻게 안양시로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방법을 찾아야지만 그래야 그 업체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증 못 받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 중소기업 운영기금이나 지금 기금 마련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 지원되고 있는 것 있나요? 기금. 벤처가 됐던 중소기업이든 시 자체에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중소육성자금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가 기금으로 조성된 게 아니죠?

네, 농협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약체결해서.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례로 만들고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기금조성이 돼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지금 벤처 얘기하는 다른 데 시하고 맞물려서 다른 데보다 저희가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남의 과의 업무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제 소견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식적인 건 기업지원과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전에도 제가 정책기획단에 있으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2001년도 정도에 검토를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한다는 것은 결국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는 건데 1년에 500억의 돈을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줄려면 기금의 규모는 엄청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농협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 돈으로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이차보전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전에도 이강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과의 이차보전이 사실 필요 없어집니다. 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차보전인데 그게 지금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 돈 다 10년 동안 모아놓으면 그게 300억, 500억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당장 그 돈을 일시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도 재정 능력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엊그제도 도의 중소기업지원과장하고 담당 팀 장하고 자금팀장하고 기회가 있어서 도에서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시와 같은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기 때문에 그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기관하고 하는데 우리 재정 능력으로선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운용하는 데는 어디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례는 어디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조례는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재원을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못하니까 금융기관과 하고 조례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느 한정된 부분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일정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신속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벤처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기획할 수 있는 안이다 보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연구해 보셔 갖고 양쪽의 상황을 비교해서 한번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깊숙히는 못하더라도 개괄적인 것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의 CPU 안의 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시청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단장님이 능력이 유능하시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중요시책개발 및 추진사업, 신규시책 개발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있으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게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전담을 한다면 각 부서에서 정책을 개발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전담을 다하면 정책기획단에서 그러면 뭘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각 부서에서 자기 정책사업을 다하면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 시책개발팀의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작년 5월에 시책개발팀이 생기고 나서 했던 것만 제가 개괄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잠깐만요. 그게 요는 아니고요, 제 말씀은 물론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시책개발팀에 정책개발을 하시는데 세 분이 계세요.

네, 3명입니다.

그럼 정책개발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력을 키워서 정책을 신규시책을 개발을 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초고령시대를 맞이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제가 노인일자리 만들기 전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11월 21일자로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05년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1%, 2018년 14.3%,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20.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년간 65세 이상 연평균 증가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 나왔냐하면 5.7%가 나옵니다. 5.7%면 매년 3만 5천 400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구인데 앞으로 향후 안양이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2005년도에 78.6세, 2036년에 83.1세, 2050년도에 86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지금 생산인구가, 생산인구라고 하면 15세에서 64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떠안아야 할 부담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통계청에 보면 2005년 현재 생산인구가 맡고 있는 노년 부양비가 12.6%,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30.8%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산인구 2명당 비생산인구 1명을, 두 명이 한 분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매일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뭔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 출산장려 다양한 고령화 대비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화되기는 어렵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본대책이 뭐냐. 당연히 출산율이 높아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산율이 높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신생아 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 1.47명, 2002년에 1.17,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안 낳아요. 이제 애 안 낳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는 농촌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시에도, 우리 안양시에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정말로 안양시의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전담대책기구를 기획단에서 만들든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회복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기획단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안양시에 맞는 정책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노인 분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이 향후에 나가야 될 그런 방안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하튼 제가 독자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하게 경로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최종적인 그런 걸해서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하게 되든지 어떤 방안을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가 설명드리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을 잘 듣고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영상산업은 어쨌거나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입장에서라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평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장소를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영상산업이 인프라가 구축이 사실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다고 함으로 안양의 특성에 맞는 방송영상산업을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방송영상산업을 첨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입주할 벤처기업 빌딩에 우선적으로 방송영상산업 관련된 기업체를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프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가 방송매체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안양방송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 제작부가 수원으로 옮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 헤드쿼터(headquarters)를 수원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PP산업부터 육성을 해서 이것을 클러스터화할 수 있을 때, 여건이 됐을 때 기업센터를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물론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해외 벤치마킹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또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산업 육성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이철호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문 위원님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이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센터를 지금 시점에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도 센터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 부지에 있는 저 건물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리모델링을 해서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오래 사용은 분명히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송영상산업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센터역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임시방편으로 한 5년 내지 10년을 쓸 수 있는 센터를 개보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 재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중지하는 걸로 하는데요, 다만 센터가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지금 필요성을 조금 덜 느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센터의 필요성은 사실 더 시급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언제 어떤 경우에 만들어야 되느냐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겠죠. 의원님들 협의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고 하는 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센터를 중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단 최종결론이 일단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은 아까 회계과장님께 활용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 위원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하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자면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국한을 시키고 나머지 시장 개척이라든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현재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나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해서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는 정책기획단의 업무는 끝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위원님, 지금 저희 정책기획단의 업무를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통상업무라든가 규격인증이라든가 수행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업지원 관련 업무 중에서 정책기획단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건물을 새로, 방금 질의하셨던 방송영상센터나 K-센터와 같은 이런 센터를 새로 만드는 이런 것은 분명히 시의 정책기획단 같은 이런 별도의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중앙정부나 중기청, 산업자원부, 정통부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벤처촉진지구사업이라든가 산학 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ＲIS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정부가 분명히 지자체만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수행을 수행하고요, 기업 지원에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고 저희 예산서에 설사 있다하면 이것은 저희는 다 진흥원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세미나라든가 인증사업 이런 것 다 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 쪽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저희는 다른 것

그래서 업무 내용이 분명히 업무분장에 연계를 분명히 시키게 된다면, 그 한계를 가지고요. 그러면 업무의 혼선은 없으리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화 사업인데요,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디자인을 봤는데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호도 조사.

학생들이라든지 각계각층, 그런데 저도 이번에 디자인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시의원들이 시민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왜 시의원들한테는 한번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그것을 의원님들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설명회를 갖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 이 디자인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벤처 인증업체하고요, 그냥 전체 아까 말씀하신 업체의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벤처기업 명단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 5인 이상 업체가 약 2천개가 되거든요. 그것은 업체의 명단 같은 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건 기업지원과의 공업계에서 공장등록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벤처기업 명단, 공장 등록업체의 명단 외 나머지는 명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시설에 몇 개의 업체가 있다 라는 이런 자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보겠습니다.

단장님, 행정감사 자료 1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32쪽이요?

132쪽이요. 거기에 보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이렇게 돼 있죠? 132쪽 하단부에 보면.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5년도에 기업유치 포상금 예산액이 3천 500만원이고 집행액이 3천 500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영(0)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3천 500이면 집행액이 100%로 돼 있어야 맞을 텐데.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불용처리액이 3천으로 돼 있고 불용처리 프로테이지가 또 1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나오죠?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단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이것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못 작성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공직선거법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5월인가 8월인가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하게 돼서 그랬는데, 서류작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행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타가 업무 능력을 인정하는 정책기획단이라도 스스로가 때로는 조직도 자기진단을 냉정하게 냉철히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적다면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변경돼서 포상금을 지급 안 했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도 정기회에서 통과한 본예산에 들어갔던 건데요, 그전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원래 10월에서 12월 하반기에 줘야 되는데 부득이 지급을 못했고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5월 31일에 있어서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는 올해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지급 200만원을 했고 12월에 다시 지급할 겁니다.

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아는 바고, 그런데 이 기업유치 포상금이 언제 정책기획단으로 업무가 옮겨갔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기업지원과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저희 겁니다. 의회에서 조례 의결해 주실 때 최초에 만든 것 자체가.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정책기획단이 TFＴ팀으로 있을 때는 행정기구상에는 기업지원과의 TFＴ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 소관이 기업지원과로 돼 있었던 거고요.

그 옆에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마이크 받으시고요, 이건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도 예전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이 업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질의했을 때 기업 유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냐, 그랬을 때 100억 이상 매출은 얼마, 100억 이하는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기억이 생생한데.

그게 위원장님!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오동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너무 지난거라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관은 분명히 저희가 맡고 저희 부서에서 기안 다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나중에 분명히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TFＴ팀이 그쪽의 기구에서 했었기 때문에 대신 답변도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정책기획단이 TFＴ팀으로 기업지원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정책기획단이 하나의 과 단위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장님.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자료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산하에 보조금 정산한 것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정산 받은 것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섞어서 돈을 섰는데 집행과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전부 다 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돈을 지급한 무통장 입금확인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로 해서 작성은 잘해놨는데 세금계산서만 받아놨지 그 돈이 세금계산서에 발행한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만 다른 금액은 돈이 세금계산서만 받아놨지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이 법인통장이 됐든 어느 통장이 됐든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된 증거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마 이게 이럴 정도면 다른 것도 다 그럴 겁니다. 다시 한 번 정산검사 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산검사는 여기 지침서가 있어요.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침서를 준 것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도매법인 3개소의 재무상황과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매시장에는 청과법인 주식회사 태원과 수산법인인 안양 평촌수산이 있으면 생산자단체인 안양 원예농협 공판장이 청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원의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황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은 82억 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81억 2천 400만원, 고정자산이 7천 800만원이고 부채는 49억 3천 400만원으로 유동부채 39억 9천 900만원 고정부채 9억 3천 500만원이며 자본금은 32억 6천 800만원으로 조례에 의한 확보자금은 30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이 2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 중 단기순이익이 1억 3천 300만원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도 2004년도 말 28억 2천 900만원에서 2005년 말 현재 29억 6천 800만원으로 1억 4천 100만원 증가했고 매출에 따른 순이익도 2004년도 1억 2천 300만원에서 2005년도 1억 3천 300만원으로 1천만원 정도 증가하여 꾸준히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 평촌수산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 평촌수산은2006년 3월 31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되어 자본금 17억원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영업이익 등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2006년 10월 말 현재 운전자금이 24억 2천 600만원으로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양 원예농협은 각종 금융업무 등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개설하였으며 시에서는 위임받은 사항만 관리하고 있으며 안양시에 재산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농협 공판장은 농안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서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수탁판매의 원칙, 매매방법, 경매 또는 입찰방법, 거래의 특례, 수탁의 거부금지,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에 대하여만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인의 등록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제29조와 조례 48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산지유통인의 업무는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하여 공용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일이며 현재 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은 수산부류 176명, 청과․채소부류 42명 등 총 2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용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는 산지유통인이나 또한 농어민 생산자단체 등이며 산지유통인 등록제의 취지는 유통 효율성 제고와 농수산물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악취에 대한 처리문제 및 향후 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매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악취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시장 내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악취민원 예방을 위하여 매일 약 19톤이 발생하는 쓰레기의 당일 이송처리를 완료하고 수시로 쓰레기장에 물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압자동탈취기 10대를 가동하고 탈취제를 살포했으며 매주 1회 이상 연막․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초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주야로 근무하고 있으며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림시설을 금년도 9월 말 설치했고 또한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방지를 위해서 파손된 쓰레기장을 보수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염도 측정결과 기준치 15배 이하이나 7배 이하로 측정되어 악취발생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판단됩니다. 악취 오염도 측정은 2004년도는 20배 이하, 2005년도는 8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에 28건이 발생한 악취민원도 2005년도와 2006년도 현재 각각 한 건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악취발생 최소화 및 깨끗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발생 쓰레기의 즉시 이송처리, 탈취기 살포와 가림시설 설치 등 부족한 시설의 보완으로 시민생활 불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청과동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경영수지 분석난에 1억원 미만의 흑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매시장 개설 당시에 청과 중도매인 점포는 농안법상 부수시설로 각 점포마다 사무실로 배정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근 10여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는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및 냉장시설 등으로 변모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보다는 점포로서 그 용도가 변했습니다. 당초 사무실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료 임대시설이나 점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유상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우리 관리소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20일까지 청과 중도매인 점포 139개소 2천 477.7㎡에 시설사용료 5천 325만 3천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 계약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과 중도매인들은 당초 사무실로 배정했고 부족한 시설인 냉장시설 등을 자비를 들여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도매인 점포 사용계약 체결 및 임대료 부과방안에 대하여도 중도매인 대표자들과 간담회 3회 등을 실시하고 공문서를 3회 이상 발송하여 계약체결을 독려하였으나 임대료 납부의 반대의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경영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도매시장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것은 우리 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 예산을 비교한 단순 비교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을 비교할 때 2001년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계속하여 흑자체제로 전환하여 2005년도에 7천 90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4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단순비교에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장 부지에 대한 지가 인상요인을 감안할 때 1억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된다면 경영수지 분석도 단순비교가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재산사항도 적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분석이 될 것이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32개 공용도매시장 중 31개의 공용도매시장에 대하여 손익현황을 알아본 바 적자운영 도매시장이 서울 강서를 비롯한 22개 시장으로 평균 적자에는 4억 7천 900만원이며 흑자 운영 도매시장은 우리 시를 비롯해 서울 가락동 등 9개 시장으로 평균 흑자액은 10억 3천 700만원이며 전체 31개 도매시장 평균 경영수지는 적자가 3천 900만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이 소매 기능으로 전환되어 활성화가 저조한데 도매시장 순기능인 도매기능으로 활성화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위치적으로 평촌, 산본, 과천 구간 등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이 유통권역에 위치해 소매 욕구가 타 도매시장에 비해 높고 오랜 경기침체로 매매부진과 중도매업의 영세성으로 잔품처리 명목의 소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매거래는 대략 60%에서 70%이며 잔품처리 명목의 소매는 3～4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매로 인한 시장 이미지 저하, 쓰레기 등의 문제와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매시장의 순기능인 도매기능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공보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주 고객인 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이용상 문제점과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 후에 중도매인 등 각 분야별로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중도매인과 도매법인 관리사무소 소장 등으로 도매시장 홍보단을 구성하여 대량 소비처, 소매상인 등을 대상으로 도매시장의 장점과 도매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통구조 다변화로 전국 공용 도매시장이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해있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6년 12월 말까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초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매시장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연구용역 결과 시달되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도매시장 벤치마킹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도입한 사례와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의 농약 잔류량 사후검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도매시장 벤치마킹은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서부 도매시장 등 8개 시장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우리 도매시장 당면 현안사항이었던 수산부류 도매법인 지정을 위한 자문 및 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도매법인 지정 시 건실한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건전성 확보, 2에서 3회 잔액증명확인과 공정한 심사위원 선정방법의 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수산부류 법인 선정 시 적용하였으며 도매시장에 대한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위주로 타 시장을 견학토록 하여 타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업무 수행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 잔류량 사후검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 생산지에 대한 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 농수산물 안정성 조사 및 동법 제14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조 등에 의거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 및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유통과정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 후에 검사는 「식품위생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시 환경위생과에서 시료를 채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기준 초과할 경우 반입금지 및 판매 잔품에 대하여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생산지 시․군에 통보하고 관내 생산농가일 경우 농약 안전사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도매시장의 경우 가락도매시장, 인천 삼산도매시장, 부산 엄궁동도매시장, 수원 도매시장 등에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자체검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경우 제81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력이 최소 15명 및 막대한 예산 시설비만 17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2009년도부터 각 도매시장별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도 환경보건연구원과 협의하여 자체검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 7월 200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코자 하였으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매시장 농수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실태는 검사시기는 주1회, 검사품목은 채소류 12개 품목이며 검사절차는 샘플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다음에 시료를 분석하여 안양시 환경위생과로 통보하면 부적합 시 당일 오후 판정 통보해서 부적합 물품은 바로 유통 중 수거 및 폐기처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 사용료 체납액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중도매인의 개인별․월별․부류별 실적, 인적사항 평가자료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원부제출도 하였습니다.

아직 안 왔잖아요.

이철호 위원님께서 법인 보증금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매년 관리사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지정된 법인들이 모두 최저금액인 5천만원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태원은 서울보증보험에 5천만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안양 평촌수산은 현금으로 5천만원을 시에 납부하여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도매법인 지정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증가하여 보증금액이 5천만원이 상회하게 되면 추가하여 받아야 하나 개장 이래 상회한 적이 없어 증액한 경우는 없고, 만약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산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조례 28조 보증금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는지, 금융거래확인서나 기타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 바람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용도로 사용되는 중도매인 보증금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중도매인들과의 계약 시 약정에 의하면 중도매인 보증금은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어 도매법인에서 중도매인 보증금 변동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변동사항을 알기가 어려운 게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동사항은 주식회사 태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주거래은행 것이 아닌 기타 은행은 금융거래확인서는 보증금을 별도 예치한 것으로 폐업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11조 법인 자본금 관련 청과 22억원, 수산 14억원인데 일부 법인은 0원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공판장의 조례 적용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46조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수탁판매 원칙, 매매방법, 경매 또는 입찰방법, 거래의 특례, 수탁의 거부금지,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수수료 징수제한 등으로 생산자 단체인 농․수․축협의 공판장의 경우에는 금융사업을 병행하므로 가본금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생산자단체에서 개설하는 공판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개설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일반 도매법인 지정과 별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협 재무제표는 금융사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무제표로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조례 14조 운전자금의 정의 및 확보금액도 서면제출해 드렸고 조례 16조 도매법인의 주주․임원 변동사항도 제출해 드렸으며,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 자료에 중도매인 수 차이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 자료에 중도매인 수 차이는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상한수가 청과 278명, 수산 139명이며 감사 자료에는 원예농협 74명, 태원 56명인데 의정활동 자료에는 원예농협 73명, 태원 64명으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농협의 경우 감사 자료는 중도매인 허가기준일이 2006년 10월 31일로 작성되었으나 의정활동 자료 중도매인 보증금 내역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원예농협과 약정 체결된 중도매인 수로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10월 17일자로 허가됐었으나 원예농협과 10월 31일 현재 약정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원은 의정활동 자료 중도매인 보증금 내역 비고란 표기에 허가취소되어 폐업한 중도매인 8명이 포함되어 차이가 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미수금 관리내역도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정의 및 확보금액 이 사항에 대해서 이철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답변과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확보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운전자금의 확보, 조례 14조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은 현금 또는 즉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타시장의 경우와 같이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운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행규칙 2조에 의한 운전자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영업도 금지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중도매인 및 미수금 수금 등으로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관계로 기존 금액 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로 구분돼 있죠?

네.

지금 수산동은 시설사용료를 받고 계십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동이라고 합니까? 원예농협하고 태원농산 있는 곳을 과일동이라고 합니까?

청과라 합니다.

그쪽에는 시설사용료를 안 받고 있죠?

네, 이제껏 받지 않다가 당초에 개정 당시에는 사무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10여 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무실이 하나의 점포로 변화됐기 때문에 점포는 필수시설이 아니므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추징을 했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은 부분에서 2000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죠?

네.

사실 잘못됐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임진 소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설사용료 부분을 수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산동은 시설사용료를 받고 이 원예농협과 태원농산의 과일동은 받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면 안 받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영업을 한 곳은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똑같이 그대로 사용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당초에는

과거부터 관례라 해서 안 받고 또 본 위원도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갔을 때 이것을 봐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도매법인이 시민들을 위하고, 일단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로 된 부분.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시민들에게 낼 것은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관례처럼 봐 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내 재산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일찍 부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현재 시설사용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중도매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소장님이 안내장을 돌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과거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에 거쳤던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같이 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 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도매인들의 거센 항의와 반항도 있지만 수산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안 내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이 문제는 시설사용료는 수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점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157페이지에 수입․지출 수지를 보시면 지금 농산물 시설을 보면 무척 환경이 열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수산동이나 과일동 찾았을 때. 지금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지금 수입․지출 수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농산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매년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도 걸 봤습니다. 8천 100만원, 7천 900만원, 4천만원. 사실 이렇게 수지를 맞췄는데 본 위원이 상인들과 대화를 해 보고 한 것은 시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락동도 시설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었다면 그리고 깨끗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저렴하게 백화점 못지않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투자한 다음에 정말 도매시장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속해서 내년도도 이러한 수입․지출의 수지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이 10여 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매년 시설투자비가 5～6억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락시장에 견줄 수는 없지만 안 그래도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면답변도 드렸지만 농안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이 통보가 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분, 재래시장 분들 대표자 분들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뭐가 문제냐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중도매인들한테 교육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결과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안양시에서 그동안 용역 했던 것을 봤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주변의 환경 그리고 공무원이 파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거에 흘러왔던 그대로 문제만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리고 검찰, 경찰, 법원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을 만나봤을 때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본 위원이 찾아보기 위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한 분이 함께 해서 정말 이 도매시장이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토론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도매인 또 법인들과 저희 기술자 입장의 관리사무소가 항상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이 농산물에 오래 계시려고 안 하죠? 전문적으로 오래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사실 도매시장이 참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면 가려고 하는 마음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건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에서 근무하시다가 팀장급이나 과장으로 진급해서 가신 분들 역대에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 2만 5천평입니다. 그렇죠? 사실 조성 당시에는 750억 정도에 조성을 했지만 이제 지가가 많이 올라서 1천만원만 잡아도 2조 5천억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농수산물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으로서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공직자 분들이 그쪽으로 원해서 갈 수 있는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사실 장기적으로 소신 갖고 일했을 때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열정이 있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과 진정으로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가기만 하면 언제 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 위원님이 너무나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농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농수산물을 담당하는 농수산물 소장님부터 새로운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산물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보면 농수산물은 안양시가 관리를 하는 건지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인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도 가면 그냥 그것이 항상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용역이라는 자체보다는 교수나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상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면 그 속에서 경영을 찾습니다. 지금 몇 천 만원씩 억대를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들었던 재래시장의 용역보고서 그리고 1번가에 80억, 40억 들어가는 간판사업과 보도에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7년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용역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매법인과 상인과 그리고 제일 잘 아는 것은 공무원이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갖고 정말 일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국장님!

네.

제가 봤을 때 농수산물 문제는 사실 농수산물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앉아서 듣기가 참 민망할 정도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왕 말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법인이 지금 배겨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 역시 그분들하고 부딪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특히 타시장하고 다르게 옛날에 노점상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주문제 등 굉장히 특수한 면이 많아서 정말 과거에 거기 근무한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환멸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용원 소장님이 와서 있지만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런 생각을 직원들이 다 갖고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도 너무 건물이 우중충하고 그래 서 우선 수산부류 건물을 싹 도색을 했고 청과 쪽의 채소동에 골조가 녹이 슬어서 위험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또 투입하고 거기 법인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서 우선 그런 시설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불가피 청과동 쪽에 거기도 도색을 저쪽은 하고 이쪽을 안 하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고 아주 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동안 외부의 환풍기 돌아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통제가 거의 먹히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해 놔 가지고 저희가 지나다닐 때 그 바람이 확확 얼굴로 쏟아 붓는 것,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와서 또 10년 되다보니까 전기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설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하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5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요새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어떻게 매주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이렇게 올라오냐” 지금 단계별로 계속 끝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과부분의 그 시설부분 그것도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돌발된 걸. 그래서 저하고 면담요구가 와 가지고 거기의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긴요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조사를 해라. 중도매인별로 사무실 상황을 지금 소규모의 평수지만 그 평수를 어느 용도로 카드화해서 구체화 시켜라,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저희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립니다.

정용원 소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시설과 경영의 부분도 조건부의 어떤 경영으로 투자는 하는 부분이 됐더라도 사실 중도매인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월 달에는 그분들께 꼭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이러한 시설비 정도도 내지 않으면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뭔가 아무리 많은 좋은 시설과 투자를 해도 그 상인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도매법인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과일이나 야채를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영업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과 경영의 어떤 부분도 한 테두리로 묶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활성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다시 추가질의드려야 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하는데 자료는 오늘 말고요,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해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매주 시료분석을 하신다고 그랬죠? 농약 샘플로.

네.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에서 올 1년 동안 시료분석 결과인데

우리가 시료를 채취한 건 아닙니다.

의뢰했죠?

네.

의뢰해서 하여튼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치 초과 농약, 잔류농약, 기준초과입니다. 그 부분만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시 환경과를 통해서 시료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이번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잔류농약이 초과돼서 어디에 적발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매시장.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 최근이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내.

금년 내에는 없어요?

네.

최근에는 없으세요?

지금 우리한테는 환경위생과에서 통보오기를 9건에 16개 품목은 통보로 왔습니다.

있으신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떤 것을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세요. 정용원 소장님! 여러분들은 행정감사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위증언이나 위증을 하시면 「지방자치법」36조에 의해서 고발조치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시간을 요청하시면 답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잘못되고 착오가 있는 부분을 서로 지적하고 의논해서 다음 년도에는 좋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하신 부분이 현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벌써 다 소비자들한테 나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양시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농약에 모든 시민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뭐였냐면 그럼 방법이 있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안양 시민들은 농약에 노출돼서 지내야 되는 거냐, 제가 어떤 방법적인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의 대답이 미비하신 것 같아요.

그게 금년 6월 달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소를 안양에다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사무실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제공해 주겠다. 의향이 있으면.”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1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농안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에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양시도 유치하고 싶어서 이 사항을 우리가 바랬는데 도에서 아직 2007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17억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17억이 아니라 170억이라도 63만 시민한테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드렸듯이 2009년도에 각 도매시장별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도 환경보건연구원과 협의해서 자체검사시스템을 갖추려고 추진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2009년도에는 의무적으로 다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까지 그냥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료자체를 검사는 하시되 지금보다 자주하시고 농수산물이 다 나가기 이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걸린 업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포함된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2009년도까지 기다리신다면 저희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민들이 편하게 농수산물을, 그래야 거기 농수산시장도 더 잘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기준은 어떻습니까? 톤당 계산을 하는 겁니까? 킬로당 계산을 하는 겁니까?

톤당 계산합니다.

톤을 어떻게 정리하죠? 사람 입회하에 합니까? 대충 몇 톤이 될 것이다고 해서.

팀장님! 자꾸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옆에서 도움을 주세요.

우리한테 송장이 거래량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셔 가지고 도움을 주세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이 거래량이죠. 그렇죠? 그러면 완제품의 거래량을 가지고 쓰레기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거다 배추 같은 거다 했을 때는 껍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쓰레기 유발부담금에 귀속시키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 측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접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톤수 들어오는 대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쓰레기는 그 양이 안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기준을 하니까 법인에서 송장이 기준이 되려면

송장은 지금 말씀 들어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톤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10톤에 대한 것을 매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톤당 얼마씩인가요?

품목별로 다릅니다. 배추는 톤당 1만원이고 무, 양배추, 대파는 톤당 2천입니다.

그렇게 정산을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이상이 없고 보면 감액사유가 나오는데 감액사유는 부과가 잘못돼서 감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오나요?

산출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산출계산이 아니고 공(0)하나를 더 친거잖아요. 산출계산이 잘못돼요. 잘못되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산출계산을 잘못합니까? 이런 것 정도하나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행정상의 오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질의는 안 했지만 지난번 사석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음에 관리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년에 한 번씩 상인들 단합대회를 안에서 하더라고요. 맞죠?

네, 경매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음악 틀어놓고 술에 고기에 떡에 잔뜩 연기 품어가면서 한쪽에서는 물건 팔고 한쪽에서는 장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담당 직원한테 제가 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가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재하는 사항 한 번도 없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중도매인 분들한테

그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협조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협조공문은 보낸 것은 없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도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사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닌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겠다.” 그러면 또 가능하다는 얘기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이게 도매시장 개설

이게 몇 년 됐어요?

계속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상황을 얘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때는 누가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날도 제가 사실은 가봤지만 열 분이면 열 분 전부 한마디씩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양하겠다.”고 답변하는 그런 태도가 어딨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도매시장이라는 공공장소예요. 63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고요.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술, 고기, 떡, 장작불 펴놓고 노래 부르고 어느 누구 하나 가서 통제하는 사람 없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직원은 있지만 나몰라라 하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효용을 일으키고 그 효용이 올바르게 시민에게 돌아가려면 먼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이해 관계자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럴 때는 우선 제도적으로 정비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든지 자원을 투입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조례 위주로 기존에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 있었는데 한번에는 힘들겠지만 고쳐서 우선 제도부터 있는 그대로 해 보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아까 질의를 드렸던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법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네.

이것의 상위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부 조례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판장은 농안법 46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여기 46조를 보면 모든 게 일반도매시장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6조 한번 보십시오. 맞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도매시장하고 공판장하고 똑같이 갑니다. 잠깐만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 5조를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읽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시행규칙 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것은 상위법을 어기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 보시면 일반운영규칙이라든가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정의라든가 기본적인 자격조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이 있고 또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일부러 적어 놨습니다. 저희 안양시 조례는 농림부의 농수산물 도매법인 표준 조례안에서 안양시하고 숫자 조금만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저한테 주신 답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게 특례 있죠? 46조에 대한 특례 그것만 우리가 적용을 하거든요.

특례가 어떤 특례가.

46조에 대한 특례요.

특례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46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특례가 뭐냐면 도매시장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판장 개설을 여기 43조에 있는 겁니다. “농림수협 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특례고, 이렇게 얻었을 때도 모든 규정은 일반도매법인을 준용한다고 밑에 46조에 읽어보십시오. 다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보면 특례를 저도 읽겠습니다.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2의 규정을 준용한다.” 거기에 우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도매법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매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준용한다가 뭡니까? 그 규칙을 원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일반도매법인을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을 잘못할까봐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도’. ‘도’는 뭡니까? 영어로 하면 투(to),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 제46조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수탁판매의 원칙 31조 또 32조가 매매방법, 경매 또는 입찰방법, 거래의 특례, 수탁의 거부금지,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등 이것만 준용해서 우리가 관리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조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을 어긴 겁니까?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법 해석을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럼 법 해석을 논외로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이 조례에 분명히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표준 조례 농림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 이 특례 적용을 잘못 적용하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위원님께서는 잘못 적용했다는데 우리로서는 해석을

소장님!, 국장님! 이것 조례 안 갖고 계시죠?

제가 그 내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판장입니다. 46조에 의한 공판장이 이 조례를 적용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틀렸던지, 그렇죠? 아니면 조례를 따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은 해석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법 해석하고 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하고는 상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을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5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법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틀렸던지. 이걸 전제로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앞으로 뒤에 부분이 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네.

책임 국장님으로서 조례 5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틀린 것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5조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잠깐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용원 소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잠시 법리해석 때문에 정회 됐었는데 저희가 의회 자문변호사님께 법률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재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 사항이 없고 조례에 법률에 규정된 것이 없으면 조례에 적용된 것이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공판장이 이 조례에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어야 된다고 일반적인 법리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이런 법리해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 규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석해 보고 꼼꼼하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과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법리문제로 시간을 끌고 이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각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일반적인 법리해석을 변호사님이 해 주신 사항 또 조례나 법을 보면 굉장히 선뜻 한마디로 딱 잘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변호사님도 가시면서 조례나 그런데 선을 확 긋는 규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이 점을 심층 있게 검토해서 아주 확립된 규정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인 농림부나 이런 데에 당초의 입법취지라든가 법리해석이라든가 또 우리보다 앞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의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우리하고 똑같은 판단을 갖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실무자선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근무시간이 되는 대로 농림부의 법리해석하고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확정된 올바른 규정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운전자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주)태원 같은 경우 전년도 거래금액이 440억입니다. 이에 대해서 1천분의 15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2조입니다. 운전자금은 현금 또는 즉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주)태원 같은 경우 확보액이 46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원본대조필해서 저한테 감사 자료로 제출된 건데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이 자료가 2005년 자료라친다 하더라도 2006년에 되어 있어야 되지만 매년 매출액이 비슷합니다. 2005년 대차대조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1억 8천 700, 단기금융상품은 요구불예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친다하더라도 22억 8천 700. 미수금은 절대 요구불예금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46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으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6억 3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규칙에 요구불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안 읽어 보고 여기다 확고하게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시행규칙 2조에 운전자금의 확보사항에서 관행적으로 타시장의 경우와 같이 유동자산 또 유동부채를 운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운전자금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영업도 금지 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중도매인 미수금 수금 등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뭐냐면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마다 기준 다음날 5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매분기마다 관리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관리하셨습니까? 관리하셨나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못했죠? 시정해야 되겠죠?

시정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산지유통인에게 영업대금을 지급을 못했을 때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 시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금을 현금성자산으로 유지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 영업을 정지하기까지 규정을 둘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두고 있고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2006년도 7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업무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경고처분도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저한테 주신 46억은 뭐를 근거로 해서 여기 적어 주신 겁니까?

그건 작성 관계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저는 재무제표 아무리 뜯어봐도 어떻게 46억이 나올 수 있는지 제 감각으로는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 작성된 겁니까? 허위로 보고한 겁니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회전 가능한 자금을

어디서 그런 방식으로 적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어디 그런 규정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시죠. 국장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허위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건 오늘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 금액이 그냥 적당하게 6억을 확보해야 되면 한 7～8억도 저기인데 46억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재확인해서 확실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우선 법률적인 것은 나중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조 중도매인 법인의 숫자가 왜 감사 자료하고 틀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에 폐업한 사람이 포함돼 차이가 나서 안 돼 있었다. 제가 이것 왜 질의드렸는지 아십니까? 28조 보면 이 사람 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보증금을 맡기고 들어온 중도매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증금을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시청의 일이고 그 일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그 중도매인들이 우리 시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자문을 물어봤는데 우리 시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28조 2항 보십시오.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런데 이게 감사 자료에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것도 관리가 평소에 안 된다는 게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정용원 소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감사보고 자료까지 숫자가 틀리게 올라옵니까? 지체 없이 보고해서 수정하게 돼 있는 자료가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올라오는 숫자까지 틀립니다.

숫자 틀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건 죄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조에 보면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매시장 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다음에 1항에 보면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소장님!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목적이 뭡니까?

관리를 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도매인의 보증금은 도매법인이 망하더라도 그 보증금은 최소한 유지를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법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돌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그 수 백명의 돈은 자기들의 생활자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청자료에 의해서 처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주)태원의 예금 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7억원이 들어가 있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요청한게 금융거래확인서를 달라고 했죠? 여기 7억원이 있고, 금융확인거래서를 달라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대출이 나옵니다. 여신이 나오죠?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여신이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달려있는 단기차익금만 20 몇 억이.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틀리지만 단기차익금만 보통 18억입니다. 18억을 다 개인한테 사채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의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결제타점권은 교환 결제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1항은 우리가 이것 충족을 시켰죠?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예금은 질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뭐죠? 소장님! 뭡니까?

위반된 거죠?

네?

위반된 거죠.

위반이 무슨 얘기죠?

위법됐다는 거죠. 담보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7억이 자산이 있는데 인출이 7억이 100% 다 됐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회사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부도가 난다면 이 중도매인들의 보증금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주가 굉장히 도덕적이어서 이것 먼저 변제를 해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조례에 일일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 최소한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여기는 시티은행입니다. 이것 알고 이렇게 주신 겁니까? 모르고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자산은 국민은행 것을 주시고 부채나 여신 건 시티은행 걸 주셨어요. 이것 검토나 한번 해 보셨는지, 왜 검토를 해 보셨냐고 물어보냐면 아예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관리감독의 일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국장님! 소장님 답변이 안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 증거자료에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뒤에 있는데 오늘 서면제출에 이게

뭐를 잘못 붙였습니까?

예금 잔액증명서에 국민은행 걸 붙여야 될 텐데 시티은행 것을 붙여 가지고.

어쨌든 여기도 (주)태원입니다. 그 회사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은행 것을 빼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 이것만 주고 국민은행 것을 뺐다는 얘기는, 발언 정확히 하세요.

네.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얘기는 일부러 뺐다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 국민은행 것 있습니까? 7억 설정 돼 있으신지.

여기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나 검토 안한, 소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관리도 잘 하시고 해야 되지만 조례에서 이걸 정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이해하고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것 방지하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 지체 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 지금 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 강제조항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시급을 요하게 “지체 없이”, “5일 이내” 이런 식이죠?

네.

다음 사항으로 55조 미수금 관리도 이것은 제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우리가 법인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자기가 할 일,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줘야 나중에 남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매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도 그걸 지켜줘야 일반 중도매인에게도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금이나, 문수곤 위원님이 평가실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도 역시 관리가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평소에 관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관리는요?

미수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는 직업이 이런 걸

우리가 업무감사 할 때도 미수금 관계, 지금 계획서도 태원에서도 부족된 금액은 확보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보증금 납부 12조 보면 도매법인은 보증증권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여기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은 보증금을 최저 1천만원, 중도매 법인은 최저 3천만원을 갑에게 미리 제공하고 별도로 담보물을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거래한도금은 과일 개인은 1천만원, 채소 개인은 1천만원, 중도매법인은 2천만원으로 하며 거래한도금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갑에 귀속된다.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거래한도금이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도매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이 되겠습니다.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매법인은 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런 중도매인들은 이렇게 돈을 더 납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보증금 성격이 강하겠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으로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중도매인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규정대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그 이상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혜택을 받듯이 보증증권도, 왜냐하면 거래한도금이라는 건 거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 못 할까봐 미리 담보를 잡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장님께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겠죠? 그렇죠? 국장님.

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만든 조례의 취지라든지 법의 취지, 아까 제가 이 원예농협도 왜 법리해석을 굳이 하면서 했냐면 거기에도 다 똑같이 중도매인입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인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특례적용해서 적용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책임 없다고 책임 안 질 겁니까?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재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똑같은 얘깁니다만 소장님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건데 이 농산물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도나 이런 면에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제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 지금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에 대한 보증금 문제라든지 자금운영 관계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못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해결해야 될 선행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가 먼저 솔선해서 규정된 것을 먼저 해 내고 그러고 나서 자금 투자가 돼야 그 자금이 제대로 효율적인데 쓰여서 시민에게 돌아가지 이렇게 미비하게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금을 투자해 봐야 그 이익은 잘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국장님이 직접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힘이 실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건 책임지고 개선을 해 주시죠?

네,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제가 세 개 도매법인 원예농협, 태원농산, 평촌수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재무상황, 재정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는 분들의 말씀은 태원농산을 비롯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재정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말씀만 하셨는데 사실 자본금이 거의 실제적으로는 잠식이 다 돼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부갈등은 위원님 어떤 상황인지.

말하자면 원예농협은 채소동이죠?

네.

태원농산이.

태원하고 원협이 청과․채소동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재정상태, 재무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에 대한 관리 내지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이강헌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매시장은 문제가 없잖아 항상 있습니다. 태원에서 지금 미수금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 정리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지로부터 민원야기가 제기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도매법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현재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년이 넘었습니다. 리모델링 단계를 넘어서 아예 최첨단 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농수산물시장도 10년이 됐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쇄신하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권주홍 위원님께서 활성화 관계에 질의하셔서 답변했듯이 도매시장 관계는 중도매인, 법인 삼자가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냐, 그래서 「농안법」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 유통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안양시에 맞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우리가

안양시에 맞은 도매시장 또 리모델링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리모델링이 현재 지금 수산동, 청과물동, 채소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시겠다?

네.

언제쯤입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유통공사에 농림부에서 용역이 12월 말에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납품된 것을 보고 우리 시장에 맞게 접목시켜 가지고 되면 2007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은 많이 정비가 돼 있어서 사실 오후에 가 보면 소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만큼도 지금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근 타 도매시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환경관계는 우리 도매시장만큼 환경이 깨끗한 데가 없구나,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계가 시설관계는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노후가 점점 돼서 앞으로 많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니고 영업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무질서하고 소매인들의 진열상태라든지 이것이 재래시장 지금 정비된 재래시장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매시장은 한 70%가 정도가 도매고 한 30%가 잔품을 파는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매시장을 이용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몇 번 중도매인들한테 “황색선을 지키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 분들이 아직도 인식이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판대도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가판대도 없이 그냥 바닥에 쭉 늘어놓고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밟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매시장이지만 소매형태를 통해서 많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 가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앞으로 2～3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질서 또는 판매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판대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자들 간의 구역을 분명히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판매되는 법인에서 구획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좌판대 관계는 사실 중도매인들이 법인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될텐데 우리가 관리하는 개설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하여튼 용역을 줘 가지고 도매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냐 거기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은 잘 지어놨어요. 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청소환경, 이전보다 는 많이 나아졌어요. 쓰레기 처리도 그렇습니다. 2년 전보다도 낫고 5년도 전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 문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차선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주차를 지금 해서는 안 될 데에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주차문제 관계는 저희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하고 표지판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지하 들어가는 입구 정비를 해서 말이죠, 거기 밑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주차를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 도매시장 지금 도로표지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아주 잘 정비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보는지 거기 지하에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매시장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사실 지하로 들어가면 참 편리할 텐데 이용하신 분들이

그런데 그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지하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입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공간 있으면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주차합니다. 아파트 쪽에서 보면 올라가는 양쪽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 질서 관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재 채소동은 샘마을 넘어가는 육교가 있죠?

네.

육교 쪽에 채소동 안에 쓰레기처리장이 안 보이도록, 가면 아주 보기 흉하게 검은 PＶＣ천으로 가렸습니다. 아주 보기 흉합니다. 냄새 나는데 냄새만 나지 쓰레기 처리 되는 것 보지도 못하도록 가려놓은 상태가 보기에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하절기에는 냄새만 그냥 풍겨요.

그물막 관계 미관관계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림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교 앞에 그물망, 검정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영구시설로 가리던지 아예 없애 버리십시오. 그리고 채소동 쓰레기처리장을 볼 수 있도록 아예 공개를 하세요. 그냥 육교 위에서도 볼 수 있도록. 냄새만 맡게 하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높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쓰레기처리장도 볼 수 있어야죠. 하루하루 매일 치우게 되면 치우는 모습, 이런 것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눈가리고 아웅합니까?

지금 그쪽 관계는 지금 방음벽을 높이 쌓는 것은

방음벽이 아니죠. 눈 가림벽이죠. 눈가림 천이죠.

지금 갈산동 쪽으로 악취냄새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산동쪽은 저쪽에 롯데마트 있는 쪽 코너에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은. 그렇죠?

네.

거기도 특히 하절기에 코너가 롯데마트로 많이 건너가고 오가는 건널목입니다. 거기서 비린내가 나요. 그쪽으로 지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저쪽 오히려 길 건너 쪽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채소 쓰레기하고 수산물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처리합니까?

네, 동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어차피 차수변경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차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강헌 위원님, 아침 10시부터 자정을 향해서 가는 시간인데 발언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느끼고 보고 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시장이 두 필지 아닙니까?

두 필지입니다.

작은 필지인 1천 742㎡는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어디에 붙어있는 거죠?

해병대 중장비 그게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76년도에 지은 경량골조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안구 주차 견인차보관소로 쓰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비를 받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농수산물시장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판장 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 개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두 필지 중에서 지금 견인소 부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보고 16쪽에요.

전체에서 일부만

일부가 아니라 524평 1천 732㎡면 전부인데 왜 일부라고 그럽니까? 견인소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견인업체는 1천 827평입니다.

1천 827평입니까?

네.

그럼 일부만 그래요?

네.

그러면 건물 쪽만 그래요?

건물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그 필지만 그렇습니까?

네.

그 필지는 하여튼 관리는 전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직판상가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네.

임대료를 어디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