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건설사업소 도로과, 재난안전과, 시설공사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오늘과 내일 오후 1시까지 잡혀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잡은 이유는 의회사무국 감사가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후 1시까지만 감사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건설사업소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이의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일선 동을 제외하고 가장 고생들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얼마 전에 저희 안양유원지 고가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살고 계신 김진숙 씨 등 3천 920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차도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교량 구조에 영향을 주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방음벽 상단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아마 공사가 9월 26일 날 일단 마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이렇게 끝냈다, 라고 해서 우리 그냥 내부적으로만 종결지을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되든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분한테 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해서 주민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만족하시는지 최소한 저는 그런 모니터링 제도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차제에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 하면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어려우신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한번 주민들의 소리를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1페이지, 물론 2005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전 여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관련되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예를 들어 교통의 흐름 아니면 충분히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순수한 예산만 한 57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동서라는 개념을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동서지하차도 연결을 해서 오히려 안양1번가 그리고 남부시장 여기가 다 단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또 신호까지 막 끊어 놓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만안구에서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여고에서부터 안양우체국까지가 병목현상이 심한 거거든요. 과연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작은 민원 정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만안의 동맥을 예를 들어서 잘못 건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다만 안양1동 주공이라든가 진흥아파트 존(Zone) 이쪽에는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차도 넘어가서 안양천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1번 국도에다 또 연결이 안 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이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을 굳이 다른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도 저는 조금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시장께 직언을 정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의도에서 자꾸 정책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33개소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것 총론법적으로 지금 자꾸 안양시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과장님들이 꼭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안양시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천 살리기 운동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 80년대 저희 안양이 산업화 이후에 상당히 몸서리를 앓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 당시에 취할 수밖에 없던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원하는 데 그에 못지않은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의천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철교 전까지는 우리가 저희 안양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있고 청사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양철교에서부터 기아대교에 대한 건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간담회 나가서 곤혹스러운 경우도 좀 있고 현재도 또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물론 저희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안양시가 일정한 부분 협의를 해 주는 그 정도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꼭 가부의 관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게 안양천을 만든다고 하지만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안양철교 우안 같은 경우 주차면이 현재 150면입니다. 이것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좌안을 보면 현재 120면 이 있는데 이것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물론 일전에 주민간담회 때 교통행정과장도 나오셔서 자리를 함께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다 주차면을 만들 때 최근에 한 면 만드는 데 한 7, 8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이래서 지가 상승이 또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만드는 데 7, 8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래의 안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데 크게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안양철교서부터 기아대교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갖고 있는 안이라든가 현재 안양시하고 협의돼 있는 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이게 아마 조금 업무적인 게 우리 시설공사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이 업무가 예산 그리고 계획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실행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부서로 관리 전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예산서 보니까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라인대회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총예산이 공부상에만 나온 게 162억원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순수하게 건축, 토목, 조경, 통신, 폐기물 등 이 예산만 해서 한 58억 6천여 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게 신 시장께서 자랑스럽게 항상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60년 만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세계적인 대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0년 만에 한 번 대회 유치했습니다. 일전에 동안구청 저희 행정감사할 때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께서 세계롤러대회 유치하느냐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박원용 구청장께 질의를 드렸더니,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전혀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160여 억원씩 과연 우리 안양시가 제대로 사용도 안 하는 1일 사용이 50명 이내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계절적인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심성이 되든 보여주는 이게 선출직들의 한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대단위 사업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시장께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세수가 큰 문제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 보여주는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차후에는 우리가 관련되어서 부대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 때문에 안양시 세수에 저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사실 대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든가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무슨 특별한 단체에다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 혈세로 해 가지고 선심만 쓰고 그것을 또 다른 데다 준다. 경영 마인드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마 공무원 내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로드경기장에 상당히 중대한 토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계변경이 7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토목 관련된 그러니까 설계변경 7회에 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공용청사 신․개축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최근에 저희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와 관련되어서 아마 주민간담회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라고 지역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추진경위를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보니까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당초계획대로라면 2006년 5월 29일 날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금까지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시설과에서 물론 이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만 할 수 있겠지만서도 오히려 실무 과장께서 바라보는 안양1동 청사의 가장 올바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이근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이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완료 이후에 조성사업 완료 이후에 아마 고사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자 보수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아까 이의재 소장님께서도 2007년도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안양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방대하게 조직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구성을 보면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그 구성을 보면 휴게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로 보통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면 너무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 이런 게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최소한 테마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보도를 실무 부서에서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놀이시설 중에 저희가 보통 보면 스테인리스하고 목재하고 있습니다. 목재도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꾸미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아주 나쁜 비소가 검출되어서 특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소공원 같은 데 도심에 어린 아이들이 타서 그네도 타고 종합놀이대도 이용하기 때문에 비소 검출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샘플 채취를 한번 해서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비소 목재 이 놀이기구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나무로 된 목재놀이기구에서 비소가 검출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샘플 검사를 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테인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동별 소공원 어린이공원 정비된 게 있으면 그 내역하고 전후 사진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습니다. 우선 이의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공사와 관급공사비가, 관급 공사가 굉장히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관급 공사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용역 그다음 기본설계용역을 보시면서도 금액이 많은 공사나 적은 공사나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단가가 증액되는 사유를 소신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인덕원 지하철 승강기 설치계획이 2007년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주요 업무 19쪽에 보면 관양2동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시방서와 계약서, 설계변경한 증액한 금액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주요 업무 50쪽에 보게 되면 안양천변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56개. 총 230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가 9억 5천만원 정도 들어서 개당 4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사 위치와 도면과 계약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쪽인데 모니터링 연구결과 페이지가 79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안양천이 자연하천으로 침식과 퇴적에 의해서, 이것은 많이 논의됐을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서 계속 뭐랄까? 그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롤러세계대회 거기 우리 안양시가 위상만, 역량만 전 세계로 널리 알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전기가 12시까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4대 의회 때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도 미비하고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자료 요청이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안 문제들이나 용역 학술이나 연구용역보고 서를 발주할 때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지시하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보고서가 발주가 되면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드릴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간담회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들 해 주시고, 도로과 이은석 과장님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팩스민원 중에 도로변 소음대책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답변이 저소음 아스팔트 시공으로 이것을 해소하겠다. 저소음 아스팔트 시공이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일반 아스팔트하고 저소음 아스팔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설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 주거 지역과 도로변 지역에 최근 소음 기준을 측정한 현황이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수산업도로에 횡단 입체화시설 육교를 설치하죠. 석수역하고 시흥시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70%, 안양시에 30% 부담해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42페이지에 범계역 승강기―이것 업무보고서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다음 인덕원역 승강기 철도공사에서 50%씩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효과에 대해서 육교를 앞으로 없애자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도시 미관상.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설하고 나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에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50%를 같이 이것도 유지관리 부담해 주는 것인지.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이쪽에 요청한 내용들,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 제출한 것 쭉 뽑아보니까 총 공사비가 2006년도까지 약 43억. 사업량이 117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백서에 2010년까지 안양시 교통분담률 그러니까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10%까지 향상을 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 정도의 수송분담률을 자전거도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전거 타기 운동에 대해서.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자전거를 교통 수단으로 또는 학생들이 통학용으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소 위치 그다음 보관소 면적이나 보관 대수 그다음 사업비 그다음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각 동별로 이것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 부분은 감사자료 6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보면 매각사유 및 매각자 인적사항 중 도폐유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매각 처분을 했는데 「도유폐천부지 관리 규정」 5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이 부분을 자료 제출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 98페이지, 99페이지, 도폐유지 대부료 부과 징수내역 중에 징수를 못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로 하나만 샘플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영구 씨 대부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굉장히 많은데 샘플로 하나만 요청하는 겁니다. 이영구 씨에 대한 대부계약서 샘플 사본을 한 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물고기 폐사에 대한 부분은 용역보고서나 언론보도 이런 부분들 자료 요청을 다 봤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여쭤 볼 거고 아니면 업무보고서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요청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유공원 야산 폐기물 매립, 안양예술공원 조경 공사 고사목 조사에 대한 조치내역 그다음 학운공원 벚꽃길 조성 공사 관련 최종 결재 사본, 이 부분이 자료요청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추진 경위나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양8동에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3천 401평, 만안근린공원 조성 관련과 관련해서 2005년도 12월 28일 날 시의회 공유재산취득을 득했고 그다음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2월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전에 서울대환경경영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했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기 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용역보고서인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그때 당시에는 임창렬 도지사가 그때 재임 당시에 가축위생시험소를 안양시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후임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이게 변경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것을 매입계획도 없었고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정확히 없었는데 이 용역계약을 발주를 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 안양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가지고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 부지를 가축위생시험소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발주가 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발주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얼마 정도 발주가 됐는지. 향후 매입과 동시에 만안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어떤 발주계획을 갖고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자유공원 야산 폐기물 매립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언론 보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신고 후에 처리 결과 조사된 내용 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된 내용에 대한 결재 사본이 누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했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나 주변 어떤 오염은 없었는지, 이것도 철거와 관련해서 시비 지원된 사항은 없는지. 또 쓰레기 폐기물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류와 함께 그러니까 결재서류와 함께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양예술공원 조경 공사 현황 및 고사목 조사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결재 사본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조경 공사가 2003년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사업비 68억원을 들여서 삼부건설공업주식회사 여기에 의뢰해서 공사를 했는데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2006년 5월 23일 하자 발생에 대해서 시공사에 공문 발송을 했고, 2006년도 6월 13일자에 2차 공문 발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12월에 조치하겠다는 통보가 와 있는데 겨울철에 땅이 언 상태에서 무슨 12월 달에 이것을 조치를 하겠다는데 내가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왜 이게 하자 보수가 해결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운공원 벚꽃길 조성계획 관련해서 최종 결재 사본 누락된 부분 다시 한 번 자료 부탁하고요. 2006년도에 식재한 왕벚나무 22본 공사 계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식재된 70본인가요? 여기에서 고사된 내용에 대한 재발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1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이의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문위원을 통하여 감사 시 준비물로 50밀리 코어드릴하고 마이크로미터, 버어니어켈리포스, 5미터 줄자,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준비됐나요? 전달 못 받았어요?

잠깐만요, 전문위원 전달 못 했어요?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보냈다는데 못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공문을 발송했다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가 1시에 현장 확인 나갈 거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각 수감 부서에 각 과별로 업무 분장을 소상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경수산업도로 횡단 육교 입체화 설치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행감자료 7쪽, 8쪽, 11쪽에 보면 단위사업 중 물량 증가라는 미명 아래 예산액 100%를 집행한 게 있어요. 물량 증가가 됐다면 당초에 기초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화장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과장님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흔들린 것 같아요. 행정감사 74쪽 보니까 하천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두 개소 말고 또 다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안양천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천 살리기 설계는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지방하천 부분은 안양시에서 시공을 하고, 국가하천인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설계를 우리 안양시에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겨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안양철교 밑 부분에 양 호안에 주차장을 전면으로 다 폐쇄를 시킨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나게 들끓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할 당시에도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완전히 서울국토관리청에 떠넘기는 이런 식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3쪽부터 단위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대형 공사는 책임감리를 이렇게 발주를 했을 거고, 책임감리가 아닌 소규모 공사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시공 감독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맡긴 안양1동 청사 신축 공사와 책임감리를 맡기지 않은 부분으로 사료되는 비산1동 경로당 신축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사무소 신축 공사인 경우에는 용역과업지시서와 그다음 동일하게 안양1동 신축 공사와 비산1동 경로당에는 특수 및 일반 시방서 그리고 조적 부분이라든가 옹벽 부분에 미장 처리한 미장 손바르기 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전․중․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두 현장에 옹벽 부분 5개소, 조적 부분 5개소를 50밀리 코어로 천공을 해서 샘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본 위원 의석에 모두 도착이 된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계속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 많으신 건설사업소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면서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설사업소한테 가장 악의적인 의원으로 남은 것 같은데 부드럽게 행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우선 건설사업소 도로과장에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사업 현황을 자료와 함께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20여 억원에 공사가 2006년도 8월 14일부로 계약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지금 설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시설계 예정과 이런 관계를 도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2대, 에스컬레이터 4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계획이 있다면 평촌역 승강기 설치 예정계획이 있다면 집행부의 견해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1페이지 보면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 공사 중에 조명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수차례 질문하고 집행부하고 설왕설래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당초계획과 함께 사업 집행내역 및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철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 질의와 동시에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97페이지, 도유 폐천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30%, 2006년도는 23%에 불과한데 계속 미징수에 대한 이유와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료 위원이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질의하겠지만 현재 계속 명의 변경이 있었나, 그 폐유지를 부과하면서 명의 변경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으면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과는 각종 위원회가 네 가지나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 거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위원회 상황 설명과 위원회 명단을 보면 시민을 대표하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각 위원회 중에서 의원 명단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와 이것을 통합 관리하면 어떤가 이런 설명과 함께 위원회 회의 일자와 수당 지급 등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과 송경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중에 호계 배드민턴 화장실 신축 공사 지상 1층 10평에 신축 공사 대금이 평당 약 800만원꼴이 들어가는 아주 높은 단가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과 시방서 등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웬만하면, 위원장님! 평당 800만원씩 들인 화장실 한번 현장검증 요청하고 싶은데 시간이 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선 녹지공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136페이지 2005년도 내역을 보면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2005년도 2006년도 분이 계속 있는데 이게 근린공원의 잔디 제초 및 잔디 깎기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해마다 예산액에 보면 보통 최하가 6억원 이상 하다가 잔액이 5천 400여 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제초작업, 잔디 깎기, 잔디 약제 살포 등 사업량과 업체명, 예산액 집행내역 및 잔액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선 충훈터널 공사를 하고 나서 계속 누수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보수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누수공사를 보수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안․동안구를 감사를 하면서 미개설도로가 만안에 50여 곳 또 동안에 서른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려 30년이 넘도록 지금 미개설 지역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도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사유재산만 괜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 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개설할 것은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께서 12페이지, 유원지 고가차도에 소음감소기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4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소음 측정을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안양시가 몇 년 전부터 교통섬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06년도에 한 장소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안양천을 조명등 설치공사를 하겠다, 2007년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를 했는가, 같은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막천 빗물저장시설 관리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제출, 이게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타당성조사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과,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석수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조경 공사가 20억 3천 600여 만원을 들여서 조경을 했는데 야구장 주변에 보니까 왕벚꽃나무를 식재를 했었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잘라 버렸더라고요. 굉장히 큰 나무들인데 이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고사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석수 체육공원 내에 고사목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사업소, 158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에 분수대를 우리가 시설을 했죠. 이 예산이 해마다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따른 전기세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수대 시설 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거기에 투입된 예산의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보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석수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예산 부족인지 모르지만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 준비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인데 현재 안양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건의사항입니다.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과 현재 녹화되어 있을 때 가로수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 그러니까 보도 쪽이 침침해 가지고 상가가 인접한 지역에는 상가 조명이 비치기 때문에 야간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 하나 있는 데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도로만 비추고 인도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보안 특히 야간에 부녀자들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 계획 향후 계획이 있는지 인근 과천이나, 안양시도 일부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전면 도시 미화작업을 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각 주택가 지금 아파트나 아파트 관리 체제가 되어 있지만 지금 기존 자연부락이라든지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전 가족들이 직장에 나가다 보면 방범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과천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는 각 지역에 위험 지역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보안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일부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범 예방에 대한 CCTV 문제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소공원 쪽 보면 어린이놀이터나 보면 고무매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들 권장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거기 동물들이 유충을 많이 놓는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근 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모래 같은 것을 소독을 해서 일부 그것을 적정을 해 가지고 다시 소독을 해서 다시 까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고무매트를 깔 경우에는 물론 깨끗하고 그런 맛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 고무매트 냄새도 나고 그 밑에 미생물이 많이 죽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 비용이나 소독하고 다시 까는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보다 고무매트를 단순히 까는 쪽보다 제가 봐도 인근 어디 야적해서 다시, 물론 안양시에 가용토지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박달동 그쪽이나 어디 적재를 해서 아니면 인근 시 어디에다 해서 다시 소독을 해 가지고 다시 까는 비용이 고무매트 까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서상으로도 좋고, 어차피 공원에 이게 일개 시에서 다 깔자고 다시 했다가 이것을 다른 시에서는 원상 복구식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소독해서 하는데, 그래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중에서 질의 안 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규 사업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4월 달에 공사 착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야 될 텐데 또 제가 행감자료 79쪽을 보면 삼성천하고 수암천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줬어요. 그래서 4억 9천 870만원 이렇게 예산이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용역결과가 중간보고는 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업무보고서 75쪽입니다. 삼덕공원 조성 사업 중에 사유지가 519평 그게 25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 진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7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안양2동 청원놀이터를 리모델링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지난번 경기도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청원놀이터가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되는데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질책을 받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하고 4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양1동 철로변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이 계속 사고이월이 됐죠? 보면 사고이월이 계속 됐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고이월이 됐고, 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도 했던 지역인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중앙 언론을 보니까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는 광경을 TV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진흥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 관계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현재 지금도 사고이월로 됐어요.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 시기 미도래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 송경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송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역전지하상가, 물론 역전지하상가는 주식회사 동양고속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된 게, 바닥이 미끄럽다 이겁니다. 역전 상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노약자들이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왔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현장 확인해 주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아실 거예요, 안양3동 서초등학교 입구. 말 많고 속 많이 썩고 계시죠. 소공원 조성 공사. 이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산 세워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소송까지 갔던 것 같은데 행감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것 행정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와 있고, 아마 안양시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소송 결과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총예산이 얼마인지, 집행됐던 예산이 얼마인지. 사실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데 누누이 제가 전화도 했던 사항인데 2003년도에 한 집은 이사를 갔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이 결국은 속을 썩이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의가 없다, 열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면 빨리 집행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 6년 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목안 시민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이 5월 말일경에 준공이 돼서 6월, 10월 달까지 현재까지 운영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6월부터 10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관리비로 지출된 게 얼마인지, 그다음 유지보수비,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유지보수비가 지출됐으면 유지보수비 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폭포가 있죠. 인공폭포가 있는데 그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하수와 상수도가 혼용이 되어 가지고 폭포수 물로써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1회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되겠죠. 한 번 교체하는 데 몇 톤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게 다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83쪽, 아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예술공원하고 병목안 시민공원은 관리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3억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겁니다. 용역을. 그럼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시키신다는 건데 이것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저희 석수1동 삼막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슈가 커 가지고 확 달아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잠잠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과 관련돼서 저는 반드시 저희 안양시에서 확실한 대안, 대책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막천 수질조사 결과 카드뮴, 납.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20세대 주민들이 지난 십 수년간 이 오염원과 인접한 지하수를 마셔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에 이슈가 된 게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안양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이 대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어떤 것을 하고 계셨는지 이의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관계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은 원본으로써 원본을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드리고, 10페이지 이내는 사본을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위촉은 누가 하기로 돼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되셨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안등 CCTV는 우리 건설사업소 소관이 아니어서 추가 답변 감사드리고, 도로 가로등 보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2007년도 본예산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재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몇 세대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사용 못한다는 말씀을 같이 주셨는데요. 물론 이게 공공의 성격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수도를 놓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경비가 아마 90만원에서 한 200만원 가량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다 끝났나요?

답변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료 제출하는 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몇 개 있는데요.

다음에 도로과인데 도로과 안 왔습니까?

예. 지금 자전거도로 보관소 동별 현황을 제출하라 하셨는데 동별로 구분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빠진 거예요?

예.

내 것 인덕원 보도교 조명공사?

그것은 드렸습니다.

자료만 가져왔지. 시방서만 가져왔어. 사업 집행내역.

그러니까 빠진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요. 신속히 가져오시고 도로과장님 답변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석 도로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유원지 고가차도 소음감소기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는지 물으셨고,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소음감소기 설치 전후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원지 고가차도 소음감소기 설치공사는 경수산업도로 유원지 고가차도 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두되어 전문가 자문 결과,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고가차도 교량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안으로 기존 방음벽 상단에 소음감소기를 설치한 사항으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 8월 29일 공사 착공해서 9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후에 1.6에서 3.8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저감된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음감소기 설치로 인한 주민 만족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도로교통 소음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가 지하차도에 대해서 경부선 철도로 양분된 동서간에 연결로를 해체했는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가 지하차도는 우리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로 인해 가지고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95년도에 1번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추진 당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 타당성 조사도 했고 교통영향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차례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2005년도 12월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남부시장과 1번가가 양분된다는 그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바도 있고 해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인 지하차도 박스를 25미터 연장해 가지고서 1번가에서 남부시장 다니는 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5미터 박스로 연장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도로가 원활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박현배 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세요. 우리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1번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리고 용역보고서를 한 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끝난 다음에라도 주시고요.

예.

물론 안 한 것보다 나을 테죠. 안 한 것보다 나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위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깊숙이 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많은 예산 그리고 주변의 상권 이런 것 다 그런 것을 감수해서 동서지하차도가 필요하다. 물론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 있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물론 최근에 안양5동에 성원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입주가 완료됨으로써 일정한 교통량은 기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려 외람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흥아파트라든가 삼성아파트 주공아파트 이쪽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다니기에는. 그렇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많은 예산, 보이는 것만 57억인데 그 부대적인 효과적인 이런 재산 가치 치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라는 것은 미미하지 않았나.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대형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박현배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이게 유원지 고가차도 그 소음감소기 설치공사. 이것 측정 결과를 보니까 불과 2데시벨 정도 평균 줄었네. 그렇죠?

1.6에서 3.8이요.

그러니까 평군 2데시벨.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소음이 몇 데시벨까지 봐 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을 보시면요, 저희가 법정기준이 주간에는 68데시벨, 야간에는 58데시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 전에를 보면 주간에는 68.8, 많은 데가 74, 그래 가지고 2데시벨이나 3데시벨이라면 기준치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데에 큰 도움이 그런.

야간에 얼마라고 했죠?

야간이 58데시벨이요.

58이면 야간에 64 나오면 이것 못 살겠네. 사람.

그런데 기준치니까 여름 같은데 특히 문을 열어놓을 경우에 더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당초서부터 내가 염려를 했던 것이 4억이라는 예산 투입한 거라고. 그렇죠?

예.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 보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방음벽 다른 도시에 가면 왜 그 돔으로 이렇게 덮잖아요. 방음벽을.

예.

왜 이런 것을 안양시는 못하느냐. 그래서 당초에 내가 그것으로 제안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중이 어떻고 풍향, 무슨 풍압 때문에 해서 설치가 곤란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것을 그러면 이런 보완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힘을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다리 교각에다가라도 어떻게 빔을 설치한다든가 뭐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4억 투자해 가지고 이것 당장 민원인들이 알면 또 난리날 것 아니냐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말야. 이것 처음에 할 적에 이것도 용역 주었죠?

고가차도할 적에요?

예. 소음감소기 할 적에 용역.

그것은 용역 준 것 아닙니다.

용역 안 주었어요?

예.

그럼 어디에서 이런 힌트를 얻어 가지고 이 설치를 하게 된 거예요?

서울시나 먼저 설치한 그 예를 들고요.

물론 한 데도 있겠지. 그런데 이것을 했을 적에 그러면 몇 데시벨 정도 줄일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했느냐 이거야, 시가. 우리 실무진에서.

네. 그 판단을 한 건데요.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시방서에 그 제품에 저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제품에 뭐로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간에 지금 현재 하기 전에 68데시벨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달았을 적에 몇 데시벨로 줄일 것으로 생각을 했느냐고?

저희가 그것 하기 전서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이재문 위원님도 터널식으로 요구하셨고 해서 저희가 타시에 한 선진 사례도 보고 했는데요. 원체 지금 사업비가 몇 백 억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뭐가 몇 백 억이 들어가?

거기 지금 현재 고가차도에다가는 방음벽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보강공사.

그랬을 적에 터널 그 자체만 해도 사업비가 미터당 2천만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리고 소음감소기 말씀하셨는데 감소기가 설치하는 게 방음벽 2미터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방음벽을 2미터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소기 설치가.

그러면 이게 지금 2데시벨이면 1데시벨 감축하는 데 그럼 방음벽은 1미터 올리면 1데시벨 줄인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상적이나 결과론으로 봐서는 4억이라는 돈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건 아니냐 이거지.

이양우 위원님 결론을 내려 주시죠.

장소서부터 그러니까 확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께 이 감사자료 11쪽, 12쪽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유심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에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죠? 11쪽, 12쪽 보면 2006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아 까 이재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답변.

박현배 위원님! 이따 답변 듣는 것으로 하시죠.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이따 다시 시간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가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그 이유하고, 다른 데에 기이 설치된 승강기의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2월 23일부터 6월 19일 완료 예정으로 용역 추진 중에 지역 의원님들과 주변 주민들의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 전에 주민여론을 재조사 또는 주민공청회 등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날 주민공청회 결과 지역 상인들은 육교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육교 존치를 주장하는 사항으로 승강기 설치 결정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호계동 유한양행 앞과 비산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에 육교 1개소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 약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게 설치하게끔 해 가지고 설치해 나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오.

인형수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양육교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형수 위원께서 깊숙한 내용을 모르시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보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청취해 가지고 예산 사용을 일시 중단시켰는데, 지금 앞전에 집행부에서 관양1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또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해 본 결과 패널이라든지 패널리스트라든지 그것을 사회자가, 우리 앞으로 시에서 지양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공청회를 하면 찬반 토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시 집행부 의견을 전부 존중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제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회자가 제지하고 말입니다. 그런 공청회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답변 자료나 그 녹음이 돼 있으면 다 나오면 알지만, 어디까지나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국민이 원하면 법도 수정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관양육교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지역 상가나 많은 그동안에 어린이, 장애인 또 이렇게 물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노약자 등등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관양육교를 설치한다고 승강기 4억의 예산을 세웠음에 그것을 반대한 주민들 또 상인들은 절대적으로 그 관양도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요구를 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원께서도 그 자료를 또 여론 수렴을 다 해 본 결과 85% 이상이 육교보다도 횡단보도를 요청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그것을 육교 승강기 설치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형수 위원께서 양심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예산을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그 육교는 영원히 폐쇄되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예산은 다른 데서 더 필요하면 다른 데 사용하도록 해 보고, 엊그저께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봤는데 집행부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말이야. 다시는 그런 예산들 세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집행부에서 양심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을 관대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인덕원 승강기 설치 사업 설계보완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사업은 지하철역사에 승강 편의 시설 설치로 장애우,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통행 편의 제공은 물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철도청에서 지하철 승강기 설치를 위한 기획설계 내용이 통보되어 사업비가 42억원 중 52%인 21억원을 우리 시에 부담토록 되어 있어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현재 지하철역사 승강기 편의 시설에 대한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4일 전문가를 모시고 승강기 설치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인덕원역의 출입구는 총 8개인 반면 외부 출입구 승강 편의 시설 설치는 영산강 앞 5번 출구 앞 한 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인덕원 지하철역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덕원지구대 앞 3번 출구와 동편택지개발 관련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8번 출구에 승강 편의 시설 설치와 인덕원지구대 앞 보도상에 지하철역 환풍기 시설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검토 보완하도록 철도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완 설계를 2007년 3월경에 완료하고, 2008년 말에 승강기 편의 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촌역 승강기 설치 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인덕원역사 승강기 10억 5천도 아직 예산을 반영 못했고, 추가로 3번 출구, 8번 출구를 한 게 약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 설계금액이 나와 가지고 인덕원역에도 지금 현재 4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인덕원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평촌역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인덕원역사에도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2동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 공사에 설계변경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 보도교 통행 시 장애인, 유모차, 노약자 및 주민의 징검다리 이용으로 보행 환경의 불편함과 우기 시 하천에 물이 불어 징검다리가 침수됨에 따라 인덕원교 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학의천의 상징인 학의 형상을 채택하여 보도교를 설치하게 된 사항으로, 2005년도에 6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전문가의 자문 결과 아트시티 심의, 조명 및 케이블이 학의 형상을 도출하도록, 심의가 됨에 따라 부득이 설치비가 부족하여 2억원의 예산 요구를 확보하여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설 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조명등 설치 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양우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안양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에 조명이 없다고 해 가지고 수많은 민원이 대두되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신설이 156개소고 개량이 74개소로 해 가지고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덕원역 쪽에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 대략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40억이 부족하다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채우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범계역인 경우는 80억 중에서 국비가 4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덕원역도 당초 42억 중에서 21억은 국비고, 10억 5천은 도비로 요청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만 10억 5천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출구와 8번 출구에 외부승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약,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같은 질의인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도면이 없어요? 말로만 8번 출구고 9번 출구고.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도면은 철도공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 서류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한 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한 장짜리밖에 없습니다. 8절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면 가지고는,

위원님들은 도면 배부해 드린 것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도면이 있어야 브리핑이 되는데 그 도면을 참고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승강기 설치를 하는데 큰 도면도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문회의에서 다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가져갔지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40억.

그래서 현재 추정 사업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40억이라는 돈이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아직 확실한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착수 단계는 내년인가요? 2007년도죠?

내년이죠.

2007년도면 상반기죠?

상반기에 한 계획인데 저희가 철도공사에서 발주를 하면 보통 2년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 예산이 안 되면 2008년도에는 반영을 꼭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덕원, 권 위원님! 질의하실,

그 문제는 김종호 위원님!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거니까 김종호 위원님 것만 계속 다른 것 하세요. 그것은 권혁록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거니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보도교도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우아파트에 거기서 몇 년 살아봐서 거기 다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민원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떤 다리, 우기 때 아마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고 장애인도 못 건넌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세워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다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식으로 사람만 이용하면 되는데 안양에 지금 현재 청계천 하는 것처럼 전부 경관 조명이, 아주 조형이 거의 유명세를 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놓는 것은 전부 그렇게 경관 조형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양천도 자연하천을 만들자, 돌다리를 만들자 하는데 그게 시설물이 다 쇠파이프 아니에요? 쇠파이프인데 파이프에 자연형 하천하고 안 맞는 형상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보는 관점이 틀린가요?

저희도 예술전문가들이 학을 형상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민들은 다들 멋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면 첫째는 자연형 하천하고 맞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조명도 인근에서 민원 제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도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옮기자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거기 통행료 하루에 한 500명도 안 왔다 갈 것 같아요. 그것 조사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출퇴근시간에는 많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 인원을 세지는 않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이용, 시민들이 전부 징검다리로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현장 자문을 수없이 했으니까요.

저도 거기 살아 봐서 아는데. 그 돌다리를 숱하게 건너 봤는데. 그 밑에 돌다리 별도로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행자들뿐 아니라 당초 유모차나 학의천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려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램프가 저쪽에, 건너에 있습니다. 징검다리로는 유모차나 자전거로는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같이 병행해서 보도교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아 들어요.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철 구조물하고 자연형 하천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인덕원 그 밑에 다리에다가 실질적으로 형상의 돈을 추가, 비용이 책정이 됐다라면 아마 그게 더 훨씬 더 어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 제가 봐도 그 다리를 숱하게 다녀봤는데 거기다가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물이 찰 경우는 1년에 장마 때 11일인가? 그때 거기서 물이 차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그쪽에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학의 형상에서 민원 굉장히 많죠?

민원 없습니다.

삼호아파트 의왕시 그쪽에서 지금.

그것은 내년도 공사할 당시에 그게 위치를 자기네 삼호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가 되어 가지고 위치 조정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조정을 우리가 밑에 수질정화시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밑에 물만 틀어놓고 위에는 거의 다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조명은.

조명은 다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나와 있는데 경관 조명이 단순해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교량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 확인도 했던 사항인데 김종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게 인도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량을 너무 거창하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 때는 김종호 위원님!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개인적인 생각에서. 안양천이 지금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데 과장님! 조명 설치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네.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9억 5천을 예산을 세워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이 거기도 편성된 겁니까?

아니오, 내년 예산에 올린 거죠. 위원님들이 새로 통과시켜 주어야죠.

그럼 공사 기간은 나와 있나요?

네, 설계가 끝나 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언제 마무리 짓죠? 초에 발주해서.

9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9월이요?

바로 전에 설명드렸는데.

업무보고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쇄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제 것 설명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인덕원 정거장 편의 시설 현황도를 보면 아까 이의재 소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성남 쪽 부분에 인덕원파출소 여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깊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활용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지금 인덕원 중소기업은행 쪽에는 기업은행 쪽에는 계단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좀 더 완화가 돼서 괜찮은데 반드시,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설왕설래하는 것이 인덕원지구대 쪽으로 설계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문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시에서 지금 10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200억이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안 하면 안 했지, 꼭 이것은 해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에 집행부에서 알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지가 없다, 장소가 작다,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제가 인덕원지구대가 지금 관양동지구대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이 집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제가 그런 건의도 했어요. “주민 의견이 이러니 인덕원지구대를 양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한 대처를 해 주고 시설을 해 주면 인덕원 승강기 편의 시설 설치하는데 지구대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각종 현황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 숙원사업을 국고 지원까지 받으면서 졸속하게 하지 마시고 장기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께서 인덕원 보도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요구, 저는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차에 걸쳐서 인덕원 보도교 반대론자로서 예산 집행에 큰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면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관 조명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민원사항도 그렇고. 지금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다리 계약과 따로 계약한 거죠? 자료에 의해서.

별도 발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 경비가 약 8천 785만원꼴 되는데 계약금액은 7천 7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 액수 맞아요?

네.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네.

그런데 조명기구가 총 52개 서치라이트 등 해서 52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력 소비는 대략 월 얼마나 들어간다고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6킬로와트요.

6킬로와트?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경관 조명이라면 야외 설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완공했어요? 경관 조명은.

네.

완공했어요?

네.

매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관리비 책정은. 조명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 밤새도록 켜놓는 겁니까?

밤 12시까지 점등을 하고요.

밤 12시까지. 몇 시부터?

어두워질 때 자동,

일몰 이후부터 해서 12시까지 켜놓고. 그러면 약 6킬로와트면 월 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가요?

3만 5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5천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전기. 52개 서치라이트 등등해서 3만 5천원 밖에 안 들어가요? 이재문 위원님! 전문직으로 이게 3만 5천원밖에 안 나와요?

집행부가 아니고 저는 의회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이런 산출근거를 뽑아야 되고 앞으로 행정감사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 이은석 과장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관리 잘해 주시고,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조목조목했는데 그 이상의 할 말도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산 쓴 만큼 63만 시민을 위해 경관 조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당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환한 것 싫다, 뭐가 싫다 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년 행감 때 총 집행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한 대로 전기료 3만 5천원 정도 산출근거밖에 안 나왔다? 내년에 전기요금 영수증 다 보면 알아요. 이것 다 전기료 납부한 거죠? 도둑 전기 쓰는 것 아니죠? 전기료 다 납부하죠?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은 이따가 답변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도로변 교통소음 대책으로 저소음 아스팔트를 시공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아스팔트와 저소음 아스팔트에 대한 비교 설명과 주거지역 소음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도로변에 상가와 주택이 바로 접하여 동선 단절 및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기존에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면을 우리가 덧씌우기를 할 시기가 되면 노면을 전면 정비할 때 저소음 아스팔트로 시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아스팔트와 일반 아스팔트와 유리와 석분, 모래 그리고 크고 작은 골재를 섞어 공기량이 4% 정도인데 반해 우리가 개질 아스팔트는 고성능바인더를 사용하고 굵은 골재 비율을 높여 공기량이 20% 정도입니다. 따라서 표면에 공극이 많아 타이어와의 마찰력을 줄여서 교통 소음이 적게 발생되게 되는데 건설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저소음 아스팔트는 일반 아스팔트와 비교해서 소음이 2 내지 4데시벨 정도가 감소될 뿐 아니라 소성변형에도 강하고 투수 기능이 있어 강우 시 물보라 현상을 없애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됩니다. 가격 면에서 재료비만 계산하면 아스팔트보다 1.7에서 8배 정도 높으나 시공비를 합하면 1.4배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공비가 일반 아스콘일 적에는 170만원인데 개질 아스콘으로 했을 때는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교통소음 기준은 주간에는 68데시벨, 야간에는 58데시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각 동별 자전거보관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교통 혼잡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적 악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의 대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전거 교통수단의 활성화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1995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주요 도로와 하천 고수부지 등에 117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양에서 여의도 잠실까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한 문화적 취미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매년 봄에 한마음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하고 있으며, 경품으로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때는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률 조사와 목표연도 자전거 교통분담률 결정 등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는 다 나왔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났나요?

네.

안 된 것 있는데. 승강기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이 답변하세요.

이재문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육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횡단 육교 설치에 대한 설명과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횡단육교 설치, 범계역․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후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것만 해 주세요. 일단 먼저.

이은석 과장님! 김영환 위원님 것 하나 빠진 것만 답변하세요

네. 저희가 육교는 금천구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가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70 대 30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 범계역과 인덕원역 승강기는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100%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금방 답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범계역과 인덕원역은 시설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는 일절 철도공사에서 하니까 안양에서는 관리 안 해도 되죠?

네.

확실히 정리된 거죠?

네.

금천구하고 우리 석수동 거기 연결된 부분 30%만 전체 관리비 중에 안양시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거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주가 있고 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천구에서 70%를 사업비 부담을 하니까.

요청하면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사 설계 발주를 다 거기서 합니다.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도로 소음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저소음 아스팔트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1.7배 공사비가 더 들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고층아파트인 경우에는 물론 효과가 없겠죠? 저층만 해당이 되겠죠. 높이 세울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저층으로 민원 들어온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대충.

높이를 4미터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랬을 적에 미터당 80만원을 저희가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면 그렇게 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계산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도로과에. 방음벽 설치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거의 100% 저기거든요. 저소음 아스팔트로 앞으로 사후에 시공을 하겠다, 시설을 하겠다. 100% 그렇게 답변했죠?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1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그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죠.

자료 요청한 부분은 거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100%입니다. 아까 데시벨 이야기했는데 주간․야간으로. 저소음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데시벨이 2에서 4데시벨이 감소가 된다는데, 저소음으로 했을 때요. 사업비는 1.7배 더 들어가고. 이것으로 했을 경우에 이 민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하고 또 방음벽 장기적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방음벽 설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로하고 주택가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는, 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가지 내에서는 방음벽을 쌓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질 아스콘으로 해야 된다. 아까도 이양우 위원님 했을 때 1미터 높이 했을 때 1데시벨이 감된다는데 3데시벨 정도면 3미터 높이 쌓은 방음벽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도시 전체를 방음벽으로 다 쌓을 수 없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삭막해 보이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인을 가 보거나 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방음벽이. 뚜껑까지 씌워 가지고. 그래서 이런 주민들 이해 욕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연 저소음 아스팔트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다른 민원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해소는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도 들어갈 거고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겁니다. 시내는 사실 괜찮습니다. 아니면 과속카메라를 촘촘하게 달아서 속도를 제한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산업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산업도로 변 같은 경우는 속도가 있으니까 소음이 있죠. 우리 안양시에 서울외곽도로가 지금 통과를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해당이 직접적으로 되는 데가 갈산동하고 신촌동, 호계2동이죠? 일부가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여기는 시속 120에서 150킬로로 달리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변 소음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네.

거의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인데 혹시 도로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데시벨 측정도 다 하고 여기는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바 있나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공사에다가 공문을 이첩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답변 오는 것은 지금 현재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는데 터널식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관리에 장단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통보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터널식으로 소음, 그것 만든다고 그러면,

일부 구간이잖아요, 일부 구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거죠.

시에서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로공사에다 100% 이것을 분담을 시키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게 고속국도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안양시민들이 혈세를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유지관리는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하겠죠.

방음벽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 투입할 의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시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할 테니까 하여튼 도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한 사실들 있어요? 아까 협의했다고 그랬으니까 서류를 일절 갖다 주세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공문 보내고 받고 온 내용들 있죠? 제가 금방 이야기한 위치요. 그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일절 다 갈산동, 신촌동, 호계2동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최근 공문 보내고 받은 부분 전부 다 결재 사본 제출하세요. 자전거도로 좀 확인할게요.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117킬로 약 43억 정도 투입이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사업기간 동안에 그래서 인도든 인도․보도 통합되든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시민들 조깅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신도시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는 것은 산책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산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정백서 2010년까지 계획에서도 봤듯이 10% 정도의 수송분담률을 자전거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안양시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들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한 게 자전거보관대, 설치 장소라든가 시내권하고 외부권하고 연계 부분, 여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써봤습니다만 관공서나 공원, 전철역,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는 보관대를 많이 설치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5년 전에 설치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건설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전거도로 설치할 수 있는 보도 폭이 넓은 구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하천 둔치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5개년 계획을. 거기에 활성화 방안까지 같이 검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제정을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 요즘에 주5일제나 학생들 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양에 안양8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들를 데가 많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도 생길 거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런 데를 접근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안양천하고 지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그런 데 용이하게 보관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조례 제정 부분도 시에서 뜻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혹시 계획 있으시나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요?

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언제 이게 제정이 된 거죠?

200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 제정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행만 하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한번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많이 남았죠?

네. 다른 위원님들 것.

몇 건이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수산업도로 횡단 육교 설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역을 이용하는 안양, 석수동 주민들과 서울 금천구 주민이 횡단보도로병행하고 있으나 이용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편익 도모는 물론 안양-서울과의 관문으로서 상징적인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양 시간에 상호 협의하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70%, 안양시에서 30% 비율로 분담하여 우리 시는 29억원 중에 30%에 해당하는 8억 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 개요는 육교 연장마다 60미터, 폭 4미터로 설치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육교에 대한 디자인은 설계경기 공모를 통해서 안양, 서울시가 통합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07년 4월에 발주하여 2008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상 육교는 우리 시와 서울시의 홍보전광판,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 11페이지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 잔액이 0원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공사 사업비는 사업비 반영 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보상 공사비를 총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총 공사비의 분야별 토목공사, 조경, 폐기물공사 등이 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표기가 돼서 전기공사, 조명공사 등의 지출액은 예산 집행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육교 설치 공사 그것은 혹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BRT사업하고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4개소가 설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BRT사업은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비 30%하고 서울 시비 70%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세웠는데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는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전번에도 경기도에서 와 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하다가 사업 설명하다가 그냥 무산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할 점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도시교통국장께서도 그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도시교통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없이 제로(0)로 했다는 것. 여기서 보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구시장 연결 지하차도 전기공사. 이런 부분은 보니까 에스컬레이션 해 준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공정에 광통신망 구축하고 CCTV 설치가 추가되어 가지고 부득불하게 잔여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사업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물량 증가나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제로(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연현역이 어디예요? 연현역. 석수동.

연현오거리 얘기하는 거죠. 연현오거리.

연현오거리가 아닌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석수역.

오타가 난 거죠?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가로수 식재 130주 했는데 이게 수량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액을 다 썼어요. 그럼 이게 추경예산 편성은 안한 거죠? 당초예산 가지고 100%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석수동 연현오거리까지 도로 확장 사업비가 100억이면 가로수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설계된 게 10억이면,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입찰 잔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일부분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었으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 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몇 가지는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표기되어 있으면 질의 안 해도 될 사항인데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부분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상수도사업소인가? 거기에 이런 유사한 예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행감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의천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개설은 주변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공업지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천 687미터에 도로 폭은 1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2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양섬유관의 옹벽 및 하수관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8억 중에서 현재까지 138억, 도비 43억, 시비 9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총 39필지 중 28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불한 11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득이 보상이 불가피한 필지에 대해서는 2007년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2007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덕원 보도교 조명 공사 설치에 대한 사업 집행내역과 시방서를 제출을,

아까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답변 끝났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제가 아까 김종호 동료 위원 설명한 것 보충질의했고요.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것이 지금 25%가 됐다고 그랬지요?

네, 건물 철거하고 하수도 공사 옹벽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 실적이 안 된 부분은, 28필지는 보상이 됐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왜 보상이 안 되었는지?

계속 추진하면서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도 안 되고 남의 땅을 공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된 필지는 건드릴 수가 없죠. 보상이 된 데서부터 공사를 해 내려오는 겁니다.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거고?

안 되면 재결까지 들어가야죠.

공사 설정 기간이 계속 그렇게 되면 사업체한테 연기금도 배상해 주어야 되고 자꾸 그러잖아요. 계획성이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이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정률 25%. 예산이 지금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20억 이상인데. 18억이라고 했어요?

전체 148억인데요, 현재 확보된 게 138억입니다.

보상비가 148억?

아니, 전체 사업비고요. 보상비는,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148억입니다.

그럼 보상금액까지 합한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된 거죠.

보상비 말고 순수한 공사비. 공사비가 20억 사업비가 아니에요?

3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37쪽이요.

행감자료 48페이지 보면 8페이지. 여기 저기 나누어져 가지고.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에 11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20억 2천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10억이 반영이 덜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10억을 더 세워야,

그것 당신이 혼자 알고 있는 예산 얘기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계상을 해 주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오? 혼자 아는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알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집행부가 문제라고요. 지금. 행감자료 11페이지 봐요. 사업비 예산이 20억 2천 700만원이 아니오? 행정감사자료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2006년도까지는 20억 7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액이 10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전체 사업비는 30억 7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30억 7천만원. 그러니까 이게 이왕 사업을 하려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그쪽에 IT산업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난도 심각한데 이런 2004년도부터 보상도 제대로 않고 공사 25%다. 이것 또 연말 넘기고 뭐 넘겨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관양교 확장 공사하는 데 말입니다. 하천변하고 도로하고 레벨을 앞으로 어떻게 학의천변을 맞출지 몰라도 현재 도로는 관양교 확장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까?

준공 처리만 안 됐지, 사업은 지금 조인트 공사가 마무리 될,

마무리됐는데 기존 도로하고 너무 이게 높아요. 도로하고 다리하고 양 도로면이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운전하는데 좌우 방향에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관양2동 사무소 쪽에는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높였고요. 이쪽에 맞은 편 학의천 도로 확장 공사 구간은 거기 우리 공사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 부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 더 이상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덧씌우기 도로 폭 높여봤자 얼마나 높이겠냐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도로가 확장되면 보강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준공 전에 하도록.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조속하게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훈터널 공사 후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내역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훈터널 누수공사는 2005년 9월 2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3S공법을 채택, 2005년 12월 시험 시공해서 현장검증 여부를 한국터널기술협회의 전문가에 확인해서 2006년 3월 6일부터 2006년 10월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1천 425미터 239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수 완료 후 10월 25일 터널기술인협회 전문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누수여부를 확인했으나 누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로 하자기간인 2014년까지 하자 발생 시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 조치토록 충훈터널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벽면 청소가 불량하나 동절기로 인해 청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07년 4월까지 전체적인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수 공사비는 2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9천만원을 들여서 그것은 시공업체인 두산건설하고 협력업체끼리 같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훈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전문가인 도로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자 보수공사 현재까지 한 것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투아치공법으로 터널을 뚫은 건데요, 그게 당초 설계에 단점이 누수라는 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배수관 간격을 설계보다 크게 키우고 간격도 좁혔는데 그래도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투아치공법은 그 옆에 석수도서관하고 충훈고등학교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뚫기 때문에 중앙벽체에 누수되는 게 단점으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점을 알면서,

예. 보강을 했는데도 누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터널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현재 기술로는 일본에서 개발된 3S공법이라고 겨울에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게 얼지 않게끔 보완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239개소를 키핑을 해 가지고 거기다 배수단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에 여름에 미치는 구간을 다 했습니다. 했는 데도 또 비가 오니까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뚫린 것은 완전히 잡았는데, 물이라는 게 경로를 타서 이동이 되면 또 발생되는 가능성은 배제를 못하였습니다.

물이라는 게 항상 약한 데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 막아놓으면 한 군데 약한 데로 터져 나오고.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장마통에 내년도, 지금은 갈수기이니까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다라고 보지만 장마통에는 용출수가 또 나올 거라고, 이게.

알겠습니다.

이 안에 라이닝 그 부분에 시트방수한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헌치 부분에.

예.

그런데 그게,

그게 그렇죠.

하시기는 잘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안양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사거리 교통체계가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만성 교통 체증을 개선하고자 주변 다섯 필지에 대해서 토지 등을 매입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암천과 도로간에 잔여 토지가 발생되어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수목 등을 식재해서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및 주변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특히 안양3동 주민들이 많은 호응, 잘된 사업이라고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소통도 원활히 되고 있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잘된 데만 얘기를 하누만. 보니까.

교통섬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TSM사업 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TSM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성원아파트 앞에?

네.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미개설도로에 대한 장기간 미개설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데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폐지 또는 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완료되는 재정비에도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고, 또 현재 81개소가 안양시에 미개설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18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63개소에 대해서는 타당성 확인 조사를 거쳐 가지고 전면 재조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뉴타운 지구로도 지정이 된 지역하고 33개 도시개발에 포함된 도로는 다시 검토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질의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30년 넘게 도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여태 개설을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뉴타운 개발이다, 무슨 재개발이다, 재건축을 하는데 괜히 시설결정을 해 놓고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5년 주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여섯 번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무려 칠십 몇 년도에, 여기 내가 자료로는 안 가지고 왔는데 칠십 몇 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게 여태까지 그대로 개설을 안 하고 존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시민들은 뭐냐. 재산세는 또 내.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보상받고, 그러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가가 낮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다른 것 타당성 조사 잘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야. 기본적인 것들을. 이것 우리 소장님!

이양우 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에 안양1동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삼성래미안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사 추진 중 도로 구간 내 편입된 진흥아파트 소유 토지에 대한 입주자가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서 2004년 6월 12일 공사가 중지되어 진흥아파트 측과 지속적인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당초 12미터 도로를 9미터로 추진하고자 2005년 9월 2일 공사를 재개해서 2006년 9월 21일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아파트 측에서 지금 현재 도로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거기 철로변 지금 도로 개설한 데 세 평 정도가 진흥아파트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2천 38세대의 공유지분이 되기 때문에 2천 38세대의 지상권 설정 및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을 다 해제되는 이유로 협의 매수가 부득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매입하고자 수용 절차를 해 가지고 한 번 2천 38세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 더 이상 추진을 못했고, 세 평을 남겨둔 채로 공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언론에 그때 취재 가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재건축조합장 말로는 재건축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 거기다 휀스를 쳐놓고 도로를 통행을 못하게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장 또 안양1동장이 협의를 계속했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추진위원장 임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연계시키지 말고 도로가 통행을 하게끔 해 달라고 계속 협의도 하고 여러 관계되는 모임에 회의 중에도 계속 당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가 보셨죠.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가 봤는데 그런데 그 도로 지금 현재 통과를 하고 있나요?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현재.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진흥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차량 통행이 안 돼요?

예,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저는 아쉬운 얘기를 할게요. 사실 그 도로 검토, 충분하게 하고 도로 내시는 거예요? 그것 관통 도로도 아니란 말예요. 지금. 그렇죠? 직선도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철로변에 쭉 연결된 도로인데 그 부분만 미개설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직선도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원아파트인가? 거기?

성원아파트 쪽에도 됐고요. 거기 비산고가교 밑에 교각이 하나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관통이 안 됐잖아요? 현재 도로 개설했어도.

관통은 다 됐습니다. 관통은 다 됐는데 진흥아파트 소유 세 평에다가 휀스를 쳐놓은 부분만 막혀 있지, 나머지는 안양7동까지 다 연결됐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된 것은 그 세 평이 지연된 거예요?

예. 세 평.

그럼 현재 그 예산 잔액 남은 게 얼마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 남은 게. 그 세 평 보상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무허가 건물이요, 판잣집 같은 게 17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가 용지 매수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토지 매입을 했는데 그 세 평만 못한 겁니다. 진흥아파트 일대.

도로의 이용 값어치가 있느냐 이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이용률이 별로, 나는 도로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안양7동서부터 저쪽에 지금 삼성래미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데까지는 도로가 다 연결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도로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 잡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비 반납 얼마 했어요?

3억 3천 800만원이요.

3억 3천 800만원?

예.

그러면 이것 여기 지금 시비가 우리가 애초에 2003년도 본예산에 15억 844만 9천원 이렇게 책정돼 있죠? 2003년도 본예산. 예?

네. 15억 844만 9천원.

그런데 도비 3억 3천만원을 지금 반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반납을 시킨 거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왜 반납을 시켰죠?

그 안에 12미터 도로거든요. 이 도로가. 12미터 도로를 진흥아파트 담장 안으로 한 3미터가 접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전부 매수할 적에 저희가 3억 3천 8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 재건축할 때 내놓겠다.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할 때 내 놓겠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하니까 보상비하고 연도별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 그것 3억 3천 800만원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를 세 평도 우리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협의가 되어서 이것 내놓았을 때 그 도로를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여기 도로 이용이 높을 것 같아요?

거기 소통만 된다고 그러면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용률이 많아요?

예.

그것 검토해 보신 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7동에서 다니는 주민들이 제일 빠른 코스가 되거든요. 그게. 도로가 저쪽 하천으로 돌지 않고 안양역으로 가는 데.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투입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매년 매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평 문제 주민들과 계속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계속 협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재건축할 때 내놓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조합장하고 만날 때 저도 입회해서 같이 만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도로과는 끝났습니다.

이은석 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감사자료 11쪽, 12쪽에 있는 내용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개괄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물량 변동이라든가 증감이라든가 감소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쪽 밑에서 두 번째 입찰 예를 들어서 성원아파트 사거리 신호등 설치공사, 이것은 예산액이 7천 944만 5천원,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죠?

그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100억이 서 있으면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설치공사가 따로 예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설계 나온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이 남을 수가 없죠. 이것을 세목, 도로 공사하는 데 전기 공사, 가로수 공사 세밀히 다 세우지 않고 전체 묶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사업을 턴키로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그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예측 수요 이른바 얘기해서 예산 수립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작업을 하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집행하는 사업, 이 학의천 도로확장공사도 그렇고 삼화왕관도 그렇고 그 공사에 대한 금액을 예산액을 그 도로공사에만 세우지, 그 도로공사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 아니세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사를 하는데 토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건축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터널을 이렇게 뚫는데 총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토목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런 계획 수립을 다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는 얼마, 그렇게 계획을 예상해서 세우는 거고요, 예산이 책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공사 발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고 다 남은 것 총괄적으로 남는 집행잔액은 그 토목공사에서 남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재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다음에는 작성할 때 저희도 잘 모르지만 이것 봐 가지고 꼭 예를 들어서 85%의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이것 누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보더라도 ‘공사를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공문 찾는 데 새로 작성하고 있어요? 공문 찾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기존에 했던 것 지금 찾고 있는 건데.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한 김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 세수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양시에서 한국전력공사에다 공사하는 데 돈 줄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는 것 없는 거죠.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왜 안양시에서 50%를 지원하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의견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중화사업이요?

지중화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시장 뜻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미관상도 안 좋고,

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왜 거기다가 그런데 시비를 지원을 해요? 한전에서 하면 되지. 한전 전봇대 선 지나가는 것 심는 데 한전에다가 하라고 해야지, 왜 시에서 50% 지원을 합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과장님 마인드를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있어야지, 단정을 지어놓고 이것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시장님하고 한 번이나 확인해 봤어요? 건의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해 보셨죠?

안 해 봤죠.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그어놓고 하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 외곽도로 사항,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도 받고 그러니까 의무는 거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방음벽을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제가 역으로 이야기할게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평촌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그 도로가 뚫렸다면 난리 났겠죠. 상황이.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사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넓히면 지역구로 보면 약 한 10만 인구 정도 되죠?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분진이나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도로공사하고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하든 뭐를 하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딱 마음을 닫고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철교 상류 지방2급 하천은 안양시에서 시행 완료하였으나 철도 하류 국가하천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안양철교 하류 우안의 150면의 주차장과 좌안 120면의 주차장을 전부 없애는 등 이용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 추진 현장도 잘 모르므로 안양철교에서 기아대교까지 그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참고로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안양시에서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안양철교 하류의 국가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류 지역의 13개 자치단체에 통과하는 안양천 사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키로 결정 통보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주차장 정비와 관련해서 하천 내에 주차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항은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안양시의 주차 여건이 나빠 주차장 철거 시 인근 이용 주민 불편과 주변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는 국가하천은 약 30% 정도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대교 상류는 안양천, 수암천, 삼막천, 삼성천에 합류되는 지역으로 지수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고수부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일부 하류 구간은 저수로 확폭과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주차장 추가 축소 등으로 50% 정비를 계획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대교 상류 주차장은 전부 철거하였으나 좌안 측은 박달고가 및 주차장 이용 등 큰 어려움이 없으나 삼성천 합류지점에서 철교까지의 우안 측은 30 내지 40대가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련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시에서 이에 따른 민원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삼막천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제출 및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삼막천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2006년 4월 착수하여 두 차례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9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댐의 위치는 삼막천 경인교대 상류 삼막초소 아래와 그 밑에 본 댐 밑에 추가 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위에 본댐은 1만 4천 톤 그 밑에 톤은 1만 톤의 용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재해 예방과 하천 유지 수량 확보로 생태환경 개선, 친수공간 조성으로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산불 진화용수 이용, 사방댐 비상용수 확보 효과 기대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0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설치코자 합니다.

예.

설명 다 한 거냐고?

네, 다 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안양유원지 안양농대 연수림 위에 16억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그 댐을 만들었죠. 그렇죠?

네.

지금 그것을 해서 이쪽 삼성천에 안양유원지 그쪽에 어떠한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까? 효과 면에서.

지금 삼성댐의 효과는 지금 현재 하천유지수량 그다음에 동물 친수공간, 산불 진화용수 이런 데로 이용이 되는데요. 삼성천은 사실 건설하고 나서 그 밑에 준설이라든지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똑같아. 지금. 이게 무슨 학자들이고 기술자들이 보고서 낸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보고서야. 이게 안 된다라는 보고서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 모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몇 번의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 낙엽 같은 게 침전이 돼 가지고 이게 오히려 안 할 때보다 물이 더 더러워졌다는 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양유원지에 흐르는 물을 방류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효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또 이것 여기 보니까 한 23억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또 하려고 한단 이거야. 그리고 여기 나타난 것 보면 이게 목적은 우리가 본연의 목적은 뭐냐. 삼막천이고 삼성천이고 물이 흘러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고. 제일 큰 목적이. 그렇죠? 한 가지 그것은 충족이 돼. 산불 났을 적에 담수했던 물을 퍼올려서 먼 데 안 가고 그것 산불 났을 적에 그것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가 충족이 된다고 본다고.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도 이게 득이 되는 게 없는 것으로 난 판단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요, 사실 설치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냥 계속 인계 인수가 안 되고 사실 금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관리 같은 것을 쭉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 물에 탐수 됐던 물을 1년에 건기 때 빼주면서 준설도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상태가 2년이 연거푸 지나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 자리가 낙엽이 많이 그리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쌓여 가지고 물이 아주 탁한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고 비가 올 때, 오기 전에 건기 때 물을 좀 빼고 올 때 담수해 놓았다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삼막천은 사실 그 주변이 수변 공간이 없습니다. 수변 공간도 없지만 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삼성천댐 같은 것 그것 관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만당 찼다 생각하고 3만 2천 톤으로 가정을 했을 때 물을 뺄 때는 보통 한 16시간이면 다 빠집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잘 아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조금 부서가 이동이 되면서 그게 소홀히 됐지, 사실 그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안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나온 게 보니까 6시간 빼내면 물이 없어. 6시간이야. 그러면 3월이고 4월이고 가물 적에 안양유원지에 물을 좀 흘린다고 봤을 적에 하루도 못 빼내면 그것 바닥난다고. 그럼 담수를 무엇으로 할 거야? 또 장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디 지금 원수 나오는 데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하려는 건지 나 참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돈 들여서 왜 하느냐고? 이것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후에 하천이나 그 주변에 수변 공간이라든지 삼막천 주변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없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은 저장을 했다가 서서히, 그것도 어떤 용역보고서 보면 건기 때 조금 몇 시간씩 트는 거지, 일시에 한꺼번에 빼는 게 아니고. 청소할 때나 이렇게 빼는 것 외에는 물 관리를 잘해 주면 그런 저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사업효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 하면 ‘인접지역 산불 발생 시 산불 초기 진화용수로 활용한다.’ 이것은 내가 인정한다 이거야. ‘산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사방댐 역할을 한다.’ 그것 비 오면 이것 몇 만 톤이야? 3만 톤도 안 되지, 1만 4천 톤. 1만 4천 톤 그까짓 것 몇 시간이면 다 차버려. 그렇죠? ‘가뭄 시 인근 지역에 비상용수로 활용한다.’ 이것은 물을 안 빼 가지고 가둬 두었을 적에 비상용수로 쓸 수가 있겠지. ‘저수지 형성을 위한 동식물의 새로운 서식처로’, 저수지 거기 만들어 가지고 무슨 동식물이, 오히려 동식물이 죽어. 이것은.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고? 어떻게 우리 소장님! 얘기 좀 해 보시오.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예.

지금 보면 여기 하류 용수 공급이 초당 0.013세제곱미터야. 그러니 그것 내려가다 보면 삼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다 잦아버리고 없어.

그게 최종 결과보고에 이렇게 나오면요, 거기에 사항에 다 나오는데요. 사실 거기 3개소를 제한했지만 삼막초소 아래 한 군데하고 그 밑에 한 100미터 밑에 추가로 보조 댐 하나, 추가로 두 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 한 권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했으면 아주 잘했어요. 삭제했으면 잘했다고.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79쪽, 안양천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또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이 예산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천의 퇴적물과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안양천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전액 도비 8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안양시 구역뿐만 아니라 안양천 유역의 전반에 대하여 수질, 하천 생태의 어류․조류 식생 및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따른 공법 및 경관 등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로써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2005년 5월에 시작하여 2006년 5월에 완료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아울러 2006년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 사업 공사장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영향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는 법적 사무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 관련해서 안양천의 수질은 안양천살리기사업 전인 1999년 BOD가 안양천 비산대교 지점은 34.3피피엠으로 하천 기준 5급수 이하였으며, 학의천은 7.7피피엠으로 4급의 수질이었습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의 꾸준한 노력으로 환경부 200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안양천 비산대교 BOD 수질이 5.5피피엠, 올해 현재까지 수질은 3.5피피엠으로 3급수이며, 학의천의 경우 2005년 1.9피피엠, 올해 현재 1.4피피엠으로 2급수로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심 하천으로 인한 우수 시 도로 및 교량 등의 비점 오염원과 구도시 지역의 합류식 관거로 인한 하천 내 퇴적층이 어느 정도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또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산천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비산대교의 지점에 BOD 조사를 한 것을 말합니다.

대교요?

예. 안양천이 비산대교.

그런데 지형을 보니까 이게 참 저도 그림을 보니까 천 자체가 안양에 총 6개죠?

예.

6개인데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천 자체가 흐르는 물론 지형을 바꿀 저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호계동 쪽에서 흐르는 천인데 물론 의왕시에서 저쪽에서 흐르죠?

의왕시하고 군포시요.

네. 그쪽에서 시점이 돼 가지고 아마 백운산 발원해 가지고 왕곡천하고 그쪽에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말하기도 어떻게 안양천하면 지형 자체가 저 밑에 비산동 다 저 개인으로 해서 비산동 밑에 지금 석수동이나 그 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업무 쪽 보면 안양천변 조명등이라든가 그런 것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호계동 이쪽 위에서 동양나일론에서 이 호계3동이 제일 기점 아니에요? 물론 학의천은 인덕원에서 대아아파트 있는 데 앞에서 기점이 되어서 학의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형 자체를 혹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천 자체 이름을 명칭을.

안양천이라는 것을 다른 하천으로요?

아니오. 안양천을 호계종 이쪽을 그 구역을 호계3동에서.

그 발원지는 원래 지지대 고개 있는 데서 발원이 됩니다. 백운산 자락인데요. 그런데 역사성이나 이런 게 거기에 빨래터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의왕시, 군포시 그다음에 저희 안양, 구로, 영등포 이런 14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안양천 주변에 있는 도시로 구성된. 그 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안양천이 한강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지대고개 있는 데 거기까지를 저희가 안양천 유역으로 보고 32.5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기점을 지금 그쪽으로 지지대고개로 잡고서 의왕시에서 발원한다는 것으로 거의 굳혀가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요?

예.

그럼 거기 의왕시는 지금 보니까 오전천, 왕곡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가 뻗은 게 왕곡천, 오전천, 당정천, 산본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학의천, 호계천 그다음에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뜻은 아는데 천 자체가 호계동을 흘러가는데 내 얘기는 그쪽의 어떤 지명을 부르기는 안양천하면 부르는 게 전부 다 석수동.

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에 도유 폐천부지 매각사유의 관련법과 99쪽, 대부료 부과징수내역 중 대부자 이영구의 대부계약서 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96쪽에 도유 폐천부지 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전문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었으나 동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9227호로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경기도에서 현재 「도유 폐천부지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매각 사유란에 당초 법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관양동 1484-33번지의 이영구의 대부계약은 ’86년 10월에 계약하였으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99년 이후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유 폐천부지 이영구가 한 것은 8회에 걸쳐서 법원에 계속 쟁송을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매각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한 부분은 도에 매각 부분에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2005년 12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시행령이 바뀐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부과액이 상당히 저조하죠?

네.

제가 이영구 씨라는 분 대부계약서를 따로 샘플로 하나만 이렇고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8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 쓴 게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 대부계약서를 맺을 때 여기에 지금 다 계약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공증까지 해 가지고. 10조에 보면 계약 해지 사안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딱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적어 가지고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일단 대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또 그런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권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이럴 때는 이것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유에 의해서. 그런데 이영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2005년도, 2006년도만 나왔는데 그전에는 다 완납한 겁니까? 아니면 결손 처분한 겁니까?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미납입니까? 샘플로 하나 받은 거니까. ’86년부터 계속 안 낸 겁니까?

’93년부터 안 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과거에 ’7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72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관내 하천 부지상에 무허가 건물 일제 정리계획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시에 발생된 철거민의 집단 이주 정착시킨 지역이 관양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자기 땅하고 일부하고 무허가 건물로 일부를 지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약이나 이런 것 한다, 계속 이렇게 부과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지방민사 제6부에 2000년 1월 28일 날 행정소송을 냈고요.

계속 이 사람이 재산권을 소송을 한다는 말이죠?

경기도지사하고 안양시장을 상대로 해서“내 거다” 계속 소송을 하는 거죠. 기각이 되면 또 항소하고 그것도 안 되면 상고기각을 해서 또 각하되면 다른 건으로 해서 시비를 계속 거는 거죠.

계약서에 대부료를 안 내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공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려를 시켜 가지고 해지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라 폐천부지 대부료 징수율이 30%에서 올해는 23%까지 떨어졌는데 너무 저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이영구 씨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사실 그 땅에,

이게 ’93년도부터 상환이면 지금 16년 체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영구 씨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죠? 진작 정리를 해 버렸어야죠. 예를 든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

건물 부지에 개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 이내에서 소유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73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설치를, 최소한 여기 계약은 ’86년도 당시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약 당시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변경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계약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진작 처분이 됐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너무 시간을 끄니까 결론만 맺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시유지가 아니고 도유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부료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안양시하고 도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다음 매각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안양시가 30% 수익을 취하는 거고요. 또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매입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매입을 안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되네요, 이게. 해지가 되네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안은,

어차피 이게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빨리빨리 조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조치해 가지고 마무리 짓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하고 같은 질의인데 맥락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벌써 많이 도출되어 있는데 2006년도 도유 폐천부지 명의변경 현황을 보면 한 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양동 1494-48번지 한 필지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명의변경이 됐었어요.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변경사유는 건축물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대장에 올려지지 않고 사유지로 인정하면서 그 땅에 대한 권한을 시나 지금 도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여기에 하물며 2층 건물 이상도 있다고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72년부터 하천 부지 철거민들 보상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금 현재 미납자들 명단을 보면 보통 3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도 들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 다 들은 것 확인했어요? 여기 보면 제8조에 보면 건물 대상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우리 김영환 위원 자료하고 같이 해서 그 빠진 부분에 질문을,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3회에 걸쳐서 한 필지를 보면 3명이 명의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땅값,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예를 들어서 이것 팔고 다른 땅 사고 또 이 땅 팔고 다른 것 사고. 아주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1484-35에 김성만이라는 사람이 김영희가 김성만한테 사 가지고 김성만은 또 한정모한테 팔고 이렇게 되면 영원히 도나 시에서 이것을 해결을 못한다. 왜냐하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금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람들은 취득세라든지 법령에 의한 세금 일제 납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의변경 때는 완납을, 다 체납료는 다 완납을 하고.

이것은 대부료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납부를 했겠죠, 대부료는. 그런데 대부료 미납자들은 아까 김영환 위원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왜 매각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 조례라든지 도에 규정을 건의해 가지고 명의변경 시에는 매각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행하고 그냥 명의변경만 바꿔 줘 버리니까 집값은 계속 권리금이야. 속칭 말하는 권리금이랄까? 말하자면. 그 권리금이 올라 가지고 다음에 매각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건축물대장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인계인수하고 법적으로 취득세라든지 납부 등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시 재원이라든지 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한 것 같아.

명의변경은 대부료나 이런 것을 다 완납한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소유권, 자기네 계약서나 이런 게 다 옆에 있는 땅이나 이런 것을 같이 동행해서 이것도 샀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김명철 과장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초 계약서를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을 하고 정상적으로 화재보험을 다 납부시키고 다 확인 날짜를 거쳤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죠. 9조4항에 보면 대부재산에 대한 시설은 을은 시설물을 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조4항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제 말씀은 잘잘못은 이미 다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 건축물 취득세 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없이 자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주위에 나머지 사람들이 매각을, 사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보통 20평 정도 되죠? 이것. 하천 부지 사용한 것이 25평, 30평 정도 왔다 갔다하죠?

네.

한 달에, 1년에 250만원씩만 주고 평생을 쓰면 한 달에 월세가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시․도 다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거지, 제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건축물대장을 올려서 가옥대장을 등재시켜서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명의변경을 할 때 대부료만 받으면 뭐합니까? 명의변경을 할 때 이것을 매각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항을, 제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이런 것을 법적으로. 계약서가 뭡니까? 상호간에 약정이고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를 써 놓고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이행을 않고 안이하게 행정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대부료만 내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더 이상. 이것 보세요. 한 필지 가지고 1년에 세 번을 명의 변경해 버리면 단가 코스트(cost)가 100원에 사 가지고 80원에 팔 리는 없고, 100원에 샀으면 최하 150원에 집값 상승이나 관양동 일대에 지금 재개발된다고 해 가지고 100원에 샀으면 금방 150원, 금방 200원, 300원 그냥 올라가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위에 매각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과장님, 같은 건으로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96페이지 보면 2006년도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98페이지, 99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각현황에서 3번 관양동 소유자 이영옥 씨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최소한 1494번지 48호 이 면적이 340.5평방미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능, 조금 어려우시겠어요?

네.

그러면 실무 계장님들이 찾는 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주요 업무 보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양천을 관리하는 데 위탁을 2억 여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위탁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서두에 주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제가 판단할 때는 2억 여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을 관리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쪽에 관양동 1494-48번지 면적이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125.6평방미터고요. 그다음 98쪽에 11번에 125.9 평택시 민경학으로 되어 있고, 99쪽에 민경학으로 되어 있는 10번 사항에 나온 거요. 그 사항인데 이 번지에 대한 매각은 2006년 5월 22일자로 매각이 된 거고요, 99쪽에 656만 8천 340원은 1년치를 3월 달에 계산을 해서 징수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경학 소유에서 이재곤으로 갔다가 이재곤에서 다시 이영옥으로 왔다. 이영옥에서 매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분명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86년도 1월 1일 계약조건에 의해서 부대계약서 제9조에 부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행위에 대해서 부대재산에 신설한 을의 시설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계약해지 조건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명의변경현황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온 거니까. 분명하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까지 이 부대계약 재계약을 전부 실시하시면서 그 안에는 절대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안양시 권리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양도․양수 해 주면 불법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1년에 세 번씩이나 명의변경을 해 준 이유가 뭐였냐 이거지.

자세히 보면 제9조에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한 거죠.

알았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변 화장실은 당초 설치계획이 없었으나 최근 2개소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하천 원래의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천 생태를 복원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편익 시설은 여가, 산책 등 최소한의 운동 공간만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의천과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하천에서 산책과 운동하는 시민들이 급증하여 화장실이 없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11월 28일 날 대림대학 앞과 학의천에 대한교 하류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고, 추가로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 중에 체육시설 설치 예정으로 있는 석수3동 충훈2교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심경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안양천에다가 화장실을 다 만들고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화장실이.

제방의 하천 고수부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저희가 제방 설치가 가능한 데는 추가로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개인적으로 과장 입장이나 시의 살리기 팀장 입장으로서 이게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공언할 수 없고, 저희가 그것을 쭉 검토를 해 오다가 가능한 데를 부지를 선정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하천 구간도 충훈2교 있는 데 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거기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거기하고 대우아파트 있는 데하고는 너무 경관이 멀지 않습니까?

대우아파트요?

네. 대우아파트 있는 데 설치하신다고. 지금 가져다 놓았던데요, 보니까. 산업도로변에서.

거기 4킬로뿐이 안 되는데요, 뭘.

저도 운동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부분인데 하천변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해서 저도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안양천 살리기 자연형 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안양철교 밑에 양 호안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은 안양천살리기팀이라든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그 설계를 안양시에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겨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감리 역시도 이쪽에 지방하천을 감리했던 그 감리단이 국가하천을 역시 감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닌데요.

아니에요? 남원엔지니어링 아니에요?

여기는 상류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했고요.

그럼 설계는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한 거죠?

네.

그러면 아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를 안 하셨어요? 어떤 대응 방안도 없었고?

저희는 안양대교하고 안양철교 사이에 있는 데는 일부 정리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설계서를 전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안양철교하고 안양대교 사이에는 철교, 구대교, 안양대교가 연달아 있고 그 옆에 수암천이 또 합류되고 그다음 삼성천하고 삼막천이 합류돼서 거기서 다 집중으로 합류되는 지역이라, 요새 기후 이상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수부지 자체를 현재에 있는 고수부지에서는 50센티, 어떤 지역은 70센티 이런 식으로 낮추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계획을 서울청에서 한 거죠.

주민들 요구는 그거예요. 한 라인만이라도 주차장을 존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둔치에 주차장을 존치시키는 것보다 제방 위에 쪽에, 제방이 이렇게 법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밑에 그 하단부에 둔치 부분에서 수직으로써 거기다 피어(교각)를 세워 가지고 켄티레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제방 위에 쪽에다가 한 줄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권해 보면 안 될까요? 김명철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하천까지는 저희 시가 경기도하고,

그것은 아는데 그게 안양시의 의지가 또 얼마만큼 거기에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약간 변경도 될 수 있는 사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솔직한 얘기지, 안양천살리기팀장님도 사업 설명회 나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박달1동이나 박달2동 쪽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았어요. 단지 징검다리라든가 세월교 문제만 논했을 뿐이지. 그런데 안양2동에서, 계장님! 그 민원 완강한 것 보셨죠? 철교 쪽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서울청에다만 떠넘길 게 아니라 시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가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둥 말 둥 한데 그것을 서울청에다가 떠넘겨 버리면,

서울청에 떠넘기는 게 아니고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물론 그쪽이 뉴타운이 예정부지가 됐습니다만 언제 될 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이의재 소장님, 지난번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아니 주차장 없어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안양7동 도로 이것 다 들어갑디다” 그러더라고. 참, 이렇게 무성의한 대답을 해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차장 한 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아까 도유 폐천,

그것은 했고, 다음.

네. 위원회 4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료는 받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시간상 이야기할게요. 지금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각 위원회들이 위원님별로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회의는 하나도 없고 자문단 회의가 위원들이 16명이나 되는데 회의는 보니까 3명, 2명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6년 8월 7일 날, 두 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이름 없는 위원 명단에 위원이 여기 자료에는 또 들어와 있어? 내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광희 씨라고 여기 안양관리자문단에 명단에는 없는데 자료에는 자문수당 지급해 가지고 7만원이 또 올라와 있네. 그리고 무슨 자문단 회의가 16명의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3명, 2명, 2명, 그 수당은 다 주면서 이게 회의 자체가 이행이 되는 겁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도 아닌데.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그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위원을 불러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의 교량 구조물이라면 교량과 관련된 구조기술사, 도로교통기술사, 도로기술사 이런 사람만 불러서,

그럼 그분들 자문단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지. 자문단을 이것. 그런데 또 한 분은 명단도 없어. 없는데 수당이 지급됐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지,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 8월 7일 날 수당 지급 사항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안양8동 경한빌라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육안 현장검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건축물 및 옹벽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다. 육안 현장검사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점검이라는 자체는 그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진단은 그것에 대한,

진단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그 검사는 우리 김 과장이 가서 검사 못해? 육안 검사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진정을 받아서 현장에 육안 검사가 돼서 이상이 있으면 안전진단협회에다가 해서 정식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야지, 수당 줘 가면서 2명 내지 3명이나 나올 둥 말 둥하고.

저희가 한 3명 정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만 불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 하면 몇 분이야? 여기 4명, 6명. 토목 분야 9명. 기술 분야, 전 기계 분야는 안 나와도 이런 사람들은 나와야지. 2명, 3명이 무슨 자문단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딱 한 번 했네.

그것은 작성이 된 게 올해 8월 달인가? 그때 구성이 됐습니다. 9월 달인가? 그때.

그런데 여기 위원회 수당은 왜 5만원이고, 여기 수당은 7만원씩이에요?

이것은 사전재해영향성은 저희가 도면이나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결정이나 어떤 사업 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서류를 전부 그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 심의하고 현장에 올 사람 오고 마는데 그냥 서면 심의 로 저희가 받아서 5만원씩 지출하는 겁니다. 현장 나가는 사람은 7만원 주고요.

그런데 서면 질의 수당 준 자료가 없는데 말로만, 혼자만 알고 그래? 자료에 의해서 다 질의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 위원회 4개 위원회 100여 명씩 작성해 놓고 겨우 한두 명 나와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라고 하는데. 왜 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분은 위원회 명단도 없는데 수당을 지급했냐 이 말씀이야.

그때 당시에 위원단이 없어서 자문위원이 어디 해외 나갔거나 이런 상태로 연락을 취해도 몇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그때 급하게 한 겁니다.

그런 땜질의 답변이 집행부에서 어디 있어요?

땜질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설명은 알고 있는 사항을. 그런데 명단에도 위원도 없는 직을 땜질식으로 그냥 집행부의 편의대로 아무나 불러서 수당 주고 해도 되냐 이거지. 그것도 법령이 있어요? 땜질식으로 수당 지급하라고 법령에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시정하시고.

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면서. 우리 소장님도 답변이 자꾸 그래. 이것 문제가 있고, 또 안전점검 결과 자문단만 자꾸. 지금 우리 안양시장부터 집행부에서 모든 일이 그래요. 안일하게 무슨 공사를, 다음에 시설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무슨 공사를 하면서 거기 견적을 받아서 다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명칭이 나오면 사업 개요가 나오면 예산을 딱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 끼워넣기식 행정을, 일을 한다 이거지. 내 말씀은. 어떤 탁상 행정이랄까? 현장검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면 좀 자료도 건실하게 보내주시오. 김 과장님, 아셨죠?

제가 4개 위원회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지금 회의도 안 했잖아! 2개는. 알았습니다. 늦게 생긴 것은 내가 한 번 한 것은 이해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땜질식 지양해 주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하천 관리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시죠?

네.

그렇다면 먼저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삼막천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와서 삼막천이 오염되는 것을 현장 확인도 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게 업무가 재난안전과 업무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담당하죠?

그것은 환경 분야에서 저희가 환경오염원 관리 같은 것은 「환경법」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 들어오고 이러는 것 보면 다 재난안전과로 민원이 들어와요. 안양천의 오염문제,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재난안전과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요. 거기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그럼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것 이상하네, 하천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면 왜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환경오염원 관리는 「환경오염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하천에서, 저희가 관리해 주는 것은 사실 안양천 살리기 그 자체가 수질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수질이라는 것은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하천 내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것뿐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지금 오염물질이,

그런데 오염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석산개발 부지가 거기서 발생이 돼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지, 저희 하천 내에서 그게 발생된 것은 아니거든요.

원인이 그렇게, 원인 제공이 됐으면 그것은 환경 쪽으로 봐서. 그게 명확한 거예요?

네.

그래요? 안양시 업무를 보면 소관 업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엊그제 만안구청 행정감사 때도 도로계에서 할 사항이 하수계에서 그것을 또 담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럼 이것은 명확한 거네?

그렇습니다. 오염원이 분명히 경인교대 석산개발 부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깨끗하게 유입이 된다면 저희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오염이 됐기 때문에,

원인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너네 오염원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도에는 지금, 전에도 내가 만났어요. 우리 강철원 국장을 만났는데 경기도에서는 건설본부장이 이것을 담당하더라고.

모든 법에 저희가, 제가 하도 환경위생과장하고도,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여쭤 본 거예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것을 먼저 하시고, 이재문 위원님 것은 제일나중에 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권혁록 위원님께서 호계 배드민턴장 화장실 신축 공사비가 평당 800만원인데 집행내역과 시방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내역과 시방서는,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까. 그럼 위원장님!

일문일답하십시오.

1차 설계변경으로 추가 518만 1천원이 물량 증가가 됐죠?

네.

그 이유는 화장실 10평 짓는데 설계 변경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값 인상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량 증가가 올라야 되는 건가?

호계 배드민턴장 설계변경 내용은 화장실하고 배드민턴장 사이에 U형플륨관이 배수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U형플륨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플륨관 위에 트렌치를 얹은 겁니다. 얹고 그다음에 기존 화장실에 지붕재가 적삼목슁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적삼목슁글로 지붕을 할 경우에 장마철에 비를 머금어 가지고 오래 있을 경우에 부패의 우려도 있고 겨울철에 눈이 그 위에 쌓여 가지고 서서히 녹기 때문에 부패 등의 우려가 있다고,

애초에 화장실 하나 건물 짓는데 슁글, 무슨 슁글이에요?

아트기와라 해 가지고 철판 금속기와입니다. 금속기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평당 계산해 보니, 전기가 376만 2천원을 포함해서 평당 약 8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설계 변경하면서까지 518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우리 송 과장님께서는 화장실이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있게 지었다고 봅니까? 지금. 송 과장 집에 화장실은 평당 얼마로 짓겠어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화장실 신축 공사 설계변경 및 단면도를 보면 위생기 설치나 바닥 타일을 보면 그만한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고. 또 전기방열기 타이머 부착형이 남자․여자 하나가 있는데 겨울에 동파, 추운 날씨에 동파 예정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큰 화장실도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큰 건물하고 틀려 가지고 단지 조그마한 10평짜리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하실도 없는 거고 단층건물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면 강화유리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 그게 보강이 돼요?

페어그라스가 그렇습니다.

강화유리 페어그라스로 한 것 알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전기방열기 타이머로써 과연 그게 겨울에 동파 위험도 없고 지탱해 나간다 이겁니까?

네,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가능하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잔디 식재가 되어 있습니까?

잔디요? 잔디 식재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죠?

네.

그럼 설계, 담당계장 이리와 봐요. 96만 9천 600원이 잔디 식재가 되어 있어요. 몰라요? 이것. 정산한 서류라든지 무슨 서류든지.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고 이 자료를 줘? 1차 변경 후에 잔디 식재가 96만, 내가 아까 현장검증을 해 보니까 잔디 식재는 하나도 없어요.

잔디는 없습니다.

없는 것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96만 9천 6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타일인가? 계산서를 납품계산서를, 그것도 조달청 단가입니까?

아니죠.

타일도 그래요. 이렇게 보온이 잘되고 사람이 자주 드나들고 하는 데도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고 관리 위험이 있는데 바닥 타일재 보면. 그럼 타이머는 시간별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방열기가. 전기방열기가.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 과장께서는 설계해서 남품만 하지, 현장 감독은 직접 안 하시는 거지?

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하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 식재라든지 위생기 설치하는 데도 예산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이죠?

왜 수의계약입니까?

이것 수의계약 아니에요?

다 입찰해 가지고 다 했죠.

그럼 입찰단가를 매길 때 각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조 시방서가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사에서 설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왜 잔디 식재라든지 창문 단면, 타일 바닥이 미끈미끈해. 그리고 화장실 좌변기에 옆에 보면 휴지통 있죠. 아까 우리 담당 직원! 휴지통 뭐하러 갖다 놓은 줄 알아요? 방수에 담은 쓰레기통 그것을 다 담아 놓았더라고.

휴지통 같은 것은 저희 공사내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말하는 것 보면. 이런 행정감사가, 또 마찬가지. 위원들 행정감사를 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전면에는 똑같은 서류인데 이것을 갖다 주고 나보고 보라고 하고. 질의를 안 하겠느냐고. 그냥 제가 보고 겉만 훑어보고 그럴 줄 알고. 송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것. 최종 결산서는 다 감추어 놓고 이것을 보면, 이제부터 이것 보라 이거야? 저보고. 시간도 없는데. 그동안 이것 훑어보느라고, 나쁜 놈의 눈 가지고 계속 훑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최종 정산내역까지 제출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 지금 할 것 다 한다. 지하실도 안 파고. 이런 판국에 평당 800만원씩 정화조 시설 그게 얼마나 듭니까? 정화조 시설 얼마예요? 나 안 봤으니 답변해 봐요. 정화조 시설 만드는 데 지금 예산서가 얼마죠? 8천만원 해서 정화조 시설 하는 데 돈 500만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돈이 뭐냐고?

위원님! 화장실이,

송 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의원 생활하면서 설전을 또 두 번째네.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런 것은 과다해. 과다하고 시방서가 있고 조달청 단가가 있고 이런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울산시 같은 판례는 시에서 조달청 단가보다도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려면 시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일반사업을 이런 것은 줄 수도 있어. 꼭 명시대로만 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그 산 속에다가, 더구나 오늘 가보니까 배드민턴장을 2억원 이상, 아직 자료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연습장을 가건물로 그린벨트에다가 공원 용지에다가 2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불 나 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이런 예산을 남용했을 때에 화장실 하나에 800만원, 일반 시민들이 보면 개도 웃을 것 같아, 아마 이것. 송 과장님! 위생기 구입이나 위생기 설치 또 바닥 타일 그런 것 시설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종적인 것은 우리 송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일단 자료 온 것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불과 6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면 약 2개월 20일 정도 공사 내역에서 8천만원이라면 아파트 값 이상 가. 그러니까 우리 송 과장이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화장실 값도 상승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설계를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가지고 발주된 것을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체육과에서?

네. 그다음 화장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평당 코스트(cost)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코스트(cost)가 높은 것은 알아요. 아까도 송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가 많이 들어가게”, 정화조 불과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

정화조가 아니고요.

거기에 기초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땅 파는 작업은 정화조가 제일 많이 들어가. 그 이외에 철근, 기초 공글리해서 공글리 위에다가 올리는 건데. 누구는 안 해 봤나? 많이 들어가는 것 인정합니다만 너무 과다하다 이거야.

하여튼 과다하지 않게 설계 저희가 할 적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설계했다면서?

그쪽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히, 좀 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과대하게 망상, 생각인데 그동안에 안양시 관공 공사나 모든 건물들이 설계 시방, 설계변경 없는 공사가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얼마나 증액해도 다 해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면 하자 보수비, 방수 옥상비, 수없이 나가. 그것을 내가 일일이 따지자니 또 우리 송 과장님 얼굴 붉힐 것 같고. 이것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아까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그 추운 겨울에 견뎌낼까 나는 가장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다른 과에서 설계해서 올라오더라도 너무 과다하면 우리 시민의 의식으로서 예산을 절감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7회에 걸쳐서 하였는데 설계변경내역 및 도면을 제출하고 내용을 설명을 요했습니다. 내역하고 도면은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공사는 비산동 156-6번지상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 총 사업비 162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월 4일 착공하여 2006년 4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토목․조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은 2005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지장물 철거 등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2005년 3월, 2006년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가 우리 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제경기장을 건립하고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한인라인롤러연맹에 자문한 결과 국제경기장 건설은 국제롤러스케이트위원회―CIC입니다―에서 준비한 설계도에 따라 건설된 경기장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로 각국 대표들이 2004년도 11월 24일, 미국 프레스노에서 결정함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 분야에서 1차적으로 로드경기장이 연장이 300미터였던 것을 400미터로 변경을 하고, 곡선부에는 2미터 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부분에 투수콘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을 하고 주변 도로를 1차선을 저희 경기장 쪽으로 확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콘을 경기장 주변 기역자 부분에 덧씌우기 공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경기장에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두 동의 건물이 옛날에 미군 막사처럼 골강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벽이나 지붕이나 전부 다가. 그래서 이것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너무 격에 맞지 않는 건물이다, 해 가지고 그 건물의 외벽체를 돌로 화강석으로 변경을 하고, 지붕은 아연도강판을 알루미늄 시트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급액이 1억 4천 한 500만원 그다음에 관급액이 한 1천여 만원 이렇게 아니 1억 4천 500만원 도급액이 증이 되고, 관급액은 약 1천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차로 로드트랙에 동상 방지를 위해서 보조기층을 두껍게 변경을 했고, 주차장에 녹지대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드트랙에 아크릴 코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태리 제품인데 이것을 보수하고 이러면 계속 수입을 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크릴 코팅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부지 외곽에 U형측구 및 벤치플륨관을 추가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급액이 2천 한 150만원 감액이 되고 관급액이 1천 6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경 분야에서는 스피드트랙이 당초 8미터에서 6.3미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람석 시야 확보에 따라 조경 식재 그러니까 로드트랙하고 스피트트랙 사이에 당초에 조경 식재 계획이 있었는데 이 조경 식재 계획을 전부 다 로드트랙 외곽으로 변경을 하고 대목 식재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로드트랙에 안전 휀스가 당초에는 임시적으로 경기 때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그 안전휀스를 삥 둘러가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드트랙과 로드트랙 사이에 이동통로를 컬러 아스콘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드트랙 외곽 및 안전 휀스 및 경계지 메스휀스를 추가함으로 해서 1차 설계변경이 되었고, 2차에 관람석 시야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고정식으로 돼 있는 500석 스탠드 높이를 당초에 바닥에서 30센티 높이에 있었는데 그렇게 안전을 가지고 보기에는 경기 관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단의 높이를 2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당초에 400석을 500석으로 좌석수를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다,

편하게 하시죠.

그다음에 로드트랙하고 스피드트랙 사이의 잔디를 평대식재에서 롤대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전기는 이 경기장이 300미터에서 400미터로 확보되다 보니까 당초에 조명 포스트 위치가 뒤로 셋백하면서 변경이 되었고, 추가로 거기에 보안등 몇 개를 더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분야에서는 저희가 고정식 전광판 설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세계 대회 때 한 번 쓰기 위해서 그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그 전광판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전광판을 삭제를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 롤러경기장 변경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안양1동 청사 활용방안은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제가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안양1동 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2006년 11월 20일 지난 월요일 날 안양문예회관에서 120여 명의 안양1동․3동․4동 주민 등이 참석한 시민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나온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또 다목적예술관, 주민자치실, 독서실, 공연장소, 개방형 화장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많은 안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재 회계과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11월 24일 날 의뢰한 상태이며, 하여튼 지금까지 1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관련되어서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청소년과에서 입안을 한 것을 시설관리공사과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업무적인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오전에 질의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인적인 입장도 좋습니다. 어쨌든 16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른바 얘기해서 롤러경기장을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물론 감회는 신중대 시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 제가 지금 우리 송경운 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하는데 경기장 만들어 놓고 대회 치르시고 최근에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 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장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 보셨을 것 같으세요. 그 감회가 어떠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공사를 실질적으로 준공해서도 그런 지역에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사실 저희가 국제경기인데 롤러대회 시작하면서 일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비도 많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드경기장에 실질적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책임 진 실무 책임자로서 로드경기장의 배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부분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로드경기장을 편편하게 구배도 주어가면서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인간이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물고임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잡아 가지고 물고임현상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장 바닥이 더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완전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물이 고이는 부분이 다행히 저희 스피드트랙에 물기를 말려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적게 편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부분 부분 파쇄를 해야 되는데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국제적인 세계대회 아닙니까?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참가한 선수단이라든가 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는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시설이 경기장이 같은 곳에 돼 있는 데가 프랑스하고 저희하고 딱 두 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진짜 제가 갔을 적에 로드트랙이 다 갈라지고 물이, 소위 말하는 경계석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피드트랙도 다 크렉(crack)이 가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정확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사용료를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롤러라는 게 스포츠보다는 레포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에 저희보다 훨씬 잘사는 다른 선진국도 있는데 시장 개인의 치적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롤러 인구를 저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무슨 큰 가치를 느끼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체육시설, 지금 156번지 2호에 대한 게 2001년도부터 사실은 준비가 되어서 왔던 거거든요. 시장께서는 본인이 자랑삼아 항상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60년 만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국제적인 세계적인 대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이것 60년에 두 번 하면 대한민국 절단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안양1동사무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중대 시장이 본인이 자신 있고 이런 것은 정면으로 돌파해 가지고 본인 치적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사안이 애매한 것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특히 본인이 즐겨하는 것 용역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우리 송경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굳이 이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안양1번가에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로써 서이면사무소와 인접해 있는 우리 구안양1동사무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 인식 함양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청소년역사관 이런 형식의 테마가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안양1동 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고, 일반 공사보다 고급화시킨 것은 아닌지, 앞으로 타 청사 건립 시에도 안양1동 청사가 기준이 되어 계속 추진할 것인지와 하자 발생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여덟 가지 공사에 대해 사업비 추정 근거가 있으면 설명하고 제출하도록 제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는 건립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차례대로 주요 내용만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안양8동 342-150번지에 부지 1천 846평에 연면적 1천 900 한 2천 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약 250병상 규모로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3월에 이를 토대로 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부분 익산재단을 노인전문병원 위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현재 기존 병원 부지에서 제척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 후 부지 측량 및 기부채납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 1월경에 현상설계 공모를 하여서 10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하반기 즈음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저희한테 공사 의뢰가 온 게 아니고 동안보건소에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배드민턴장 화장실 설계변경을 아까 같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 짓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다 이해가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주변에 왕벚나무를 자른 이유와 공원 내 고사목에 대한 조치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에 식재 총 수량은 교목 1천 767주이고, 관목은 6만 6천 435주입니다. 이 중에서 고사된 총 수량은 교목 183주, 관목 1천 81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구장 주변 광장에 대형목은 느티나무로써 19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8주가 고사가 되어서 고사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고사 원인은 올해 극심한 가뭄도 영향이 있겠지만 대형목 이식 시에 활착의 어려움과 쓰레기 매립지인 기존 지반 위에 토양이 불량하여 배수 및 통기 불량으로 사료가 됩니다. 야구장 주변을 비롯하여 공원 내 고사목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식재하고 있으며, 교목류는 식재 완료한 상태이며, 관목류와 잔재 정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목 식재 시 토양 객토, 인공 토양의 사용 그다음에 유공관 매립, 월동 준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병행해서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역전지하상가 보수․보강 후 바닥이 미끄러워 다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현장 확인 후 사후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도 보수․보강공사는 2004년 11월 23일 날 착수해서 2006년도 3월 22일 준공된 시설물로써 바닥은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에 보편적으로 깔고 있는 폴리싱 타일로써 입점 초기에 개별 점포 입주 시 각 점포에서 입점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먼지, 톱밥 등이 발생하여 미끄럼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입점이 거의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미끄럼 발생에 대한 신고 건은 없었습니다. 폴리싱 타일이 유리와 같이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먼지 또는 물이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천 시 등에는 각 계단 부분에 매트 등을 깔아 보행자가 신발에 물기를 제거한 후 보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 떨어진 먼지나 물기 등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서 즉시 청소 등 제거하여 혹시 생길지 모르는 미끄럼에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다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다친 사람이 있어서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송 과장님 말씀 들으면 물기만 없으면 미끄럽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물기하고 먼지가 깔려 있을 적에 그러니까 유리 같은 데 먼지 깔려 있으면 미끄럽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행감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노인 분이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식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해서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말이죠.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물기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 듣고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아까 갔다와서 그 관리본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제가 지금 거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당부를 하고 왔어요.

지시하고 왔어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것.

예, 계속 답변하세요.

이재문 위원님께서 안양1동 청사 감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비산1동 경로당에 대한 일반․특별 시방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조적 및 옹벽 미장공사에 대한 전․중․후 사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진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요청하신 것 이런 것 전부 다 제출했고, 저희가 내부 벽체라든가 미장공사 시에 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그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차후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