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용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한해동안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에서 29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1월 30일은 재무국, 보건소, 12월 1일은 동사무소, 12월 4일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깔아준 것에 보면 12월 4일날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나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바르게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멘트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의회 직원이 그 멘트자료를 빠뜨린 것 같고요, 저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만 하셨다가 되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당일 날 오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그 멘트 준비를 안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리공단이사장 참석 하에 다시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하여 동행정 종합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여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정업무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절별로 주민안전 등 11개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직소.진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민생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부조리신고 엽서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주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원응대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실현을 위해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 구정여건부터 6쪽 행정관리국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으로 금년도 신년 인사회와 제13회 용산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 구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우수직원 및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청 본관 5층 대강당 및 제3별관 보수공사 추진으로 본관 동은 지붕 보 부분 보수.보강공사와 기존 5층 대강당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제3별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스라브와 보 전체 보강을 통하여 공공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중 용산 구민대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4개 부문에 대한 구민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였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적극 발굴 표창하여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한 바 있으며, 동청사 신축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중인 청파 제1.2동, 이촌제2동, 이태원제2동 청사를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 준공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쾌적한 주민의 복지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위주의 프로그램 발굴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운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환경보호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상담활동으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다 쉽게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로 경제, 환경, 복지, 문화예술, 행정 등 2010년 용산의 미래모습을 담은 '용산비전 2010'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고 민선3기 4년간 각종 구정 추진내용을 담은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각 계절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또한,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구정현황 등 구정 홍보물을 기 제작 배포하였으며, 혁신의지 및 추진력이 강하여 실천 및 성공 가능한 혁신성장 거점부서를 선정하여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 재원배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용산구 중기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였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직원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행정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더욱 향상된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용산구 소식지」발간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 홍보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기자 활용 및 구민설문조사 실시로 구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원을 지역문화 중심 축으로 지속 육성하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 되고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는「금요예술무대」와「용산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바둑.장기대회」「예술인초대전」및「국제미술제」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 대제」 및 「향토문화 행사」를 계승.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쇼핑 명소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5월중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발 행사와 연계하여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 매김을 하고자 미8군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대사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9월말에 개최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생활체육대회」지원, 55개교실의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골프.볼링.탁구 등 「구 생활체육교실」운영, 「한마음 걷기대회 」「등산대회」등 각종 체육행사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난 9월 17일 목동운동장에서 개최된 「2006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구가 줄다리기 등 5개 종목 시민 참가부문에서 우승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목표를 두고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이 내집 같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싱그럽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특별 배려 등 친절봉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운영, 민원 후견인제도 활성화,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발간,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활용,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운영 등 열린 행정,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체계 정립, 신뢰받는 호적행정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수 시책 사업으로 ONE-STOP 민원발급 통합 창구를 설치하여 일일이 창구를 이동하며 발급 받는 번거로움이 없이 은행처럼 어느 창구에서나 증명 민원을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구의원 개원 이래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주요업무를 다시금 살펴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1, 감사2, 조사, 민원관리, 친절 팀 등 모두 5개 팀이 있으며,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감사1팀은 연중 종합감사, 감사계획 수립과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2팀은 동행정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및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조금 지원단체를 감사하며, 일상경비 및 세외수입 현금관리 실태 등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특명사항 처리와 주요 시책사업 점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환경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관리팀은 각종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고, 친절팀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 친절교육 및 전부서, 동에 대한 전화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며 매 분기 친절도 구민평가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1억7,119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78%인 1억3,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동 행정 종합감사를 올 상반기에는 이태원2동을 비롯한 3개 동과 하반기에는 이촌1동을 비롯한 3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는 남영동 등 4개 동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청파2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동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부분감사 사항입니다. 지난 2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금계좌 등 전 부서에서 계좌개설 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228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액을 여입조치 하였고, 5월에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4월 기간 중에 배당금처리 실태를 감사하였으나 횡령, 요용 등의 부당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분야 감사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7개 부서를 대상으로 물품구매 및 검수 적정여부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13건의 부당 사례를 적출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체납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는 10월 26일부터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관내 보육시설 224개소에 대하여 물품구매, 보조금집행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부분감사 실적으로는 2005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물품구매 계약관련 서류 미작성 등 5건을 적출 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취약 부서인 사회복지, 건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관리 소홀 등 151건을 적출하여 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는 상시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감사 대상인 일반경비 및 세외수입 현금관리실태, 복지급여 등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10만원 이상 대가 지급 시 현금집행 등 97건을 적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인 공영주차장 등 13개소의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보육료 인상분 미수납 등 5건을 적출,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법인카드 및 세외수입 현금관리 실태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인 헬스장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물품 구매절차 부적격 등 13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시감사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새롭게 도입,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5년 7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운영 실태 감사결과 우리구가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개발운영으로 회계 투명성제고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5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일상감사 사항입니다. 일상감사는 대형건축물 신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건설공사 등 138건에 대한 감사결과 62건을 감액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정업무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평가단은 주민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구 의원님 두 분을 비롯해서 주민,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매 분기 1회 가로환경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 동에 대하여는 반기 1회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주민안정 등 11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순찰을 추진하여 2005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수방시설 등 3,194개소를 점검해서 710건을 적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영관리 및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구정과 관련하여 방문, 전화, 진정민원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토록 하여 구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총 1,749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4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민생 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위해서 주택, 건축 등 5대 민생취약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2회 3,931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정 등 고충민원 및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의 처리 실태를 연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처리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행정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절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 올해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급별,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임용직원 58명에 대해서 친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인허가 부서 등 불만민원 집중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10회 30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 667명 등 6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도 1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민원응대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친절한 구정 이미지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점검입니다. 전화점검은 연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신속수화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주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를 선정,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위한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평가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매 분기 1회 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신속성, 친절성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를 직접 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민원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시 직원친절도 및 부조리 경험여부를 조사하여 구정의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대상인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방문민원인 가운데 표본 선정한 3,142명 중 10.4%인 32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여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보다 친절도와 청렴도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신뢰받는 깨끗한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하여 사전예방 적 차원에서 소리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격의 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감사담당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상경비 지출대장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용산구청에서 제일 능력 있고 아주 신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특별조사4과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상당히 미리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지적사항보다는 칭찬사항을 많이 들었다,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사과는 같은 동료직원들한테 칭찬듣기 보다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 쪽에 속하는데, 제가 감사종합결과서 보니까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장 표창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 내지 수시감사를 통해서, 특히 동 행정 종합감사라든지, 어떤 부분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또 수검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항은 늘 발굴을 하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를 나가서 부서장 추천을 받거나,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표창대상으로 발굴해서 표창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깊이 유념해서 피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진짜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열심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범하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잘함으로써 구민이 아주 신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신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청장님께서 표창을 줌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굉장한 행정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어떤 추진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부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격월제로 부서 추천을 받아서 계속시행을 해 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부서 직원 중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를 통해서, 아니면 부서장을 통해서 어떤 수범사례가 있으면 적극 추천도 받고, 발굴을 하도록 해서 표창이 되고, 격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종합적으로 감사의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는 분류하자면 정기, 수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는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서 어떤 지적이 되면 모든 업무 절차가 종료되어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치유하기가 어렵고, 또 치유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전적 변상이라든지, 또 행위자에 대한 어떤 징계책임,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게 보편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어떤 예산집행이라든지, 항상 저희가 정기적으로 종합감사계획이나 아니면 수시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분야로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방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 한계점을 판단을 해서 2005년도부터는 예산, 일상경비 집행실태라든지, 또 세외수입의 현금관리 실태, 또 각종복지기금, 또는 집행실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보고 받아서 상시감사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를테면 주차과태료라든지,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10만여 건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한 사람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부당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관련서류라든지, 계좌통장 거래명세라든지, 그런 전부를 제출 받아서 그런 사항이 전부 세입조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부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 주력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가장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좋은 말씀 들었고요, 우선 아무래도 담당관님보다 그 팀에 대해서 팀장이 전문이 강하니까 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팀장님!

감사1팀장 송정환입니다.

제일 유능하시고 제일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1팀에서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 보건소 감사, 사정 및 공직기강업무 추진, 공직자 직무감사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회계분야면 회계분야, 또 체납, 그래서 매년 부서별로 감사실시 방침을 받아서 연도별로 격년제라든지 해서 감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방침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청장님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대비 금년에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담당관을 거쳐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계획서를 할 적에 계획서를 짜기 전에 방침을 받습니까, 계획서를 짜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추후방침을 받아서 보완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부서별로 감사실시를 매년 연도별로 쭉 하겠다고 당초에 방침을 받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막연하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감사를 했는데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 어떠한 것이 개선점이 되었다. 어떤 점은 대안점이 나왔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전예방과, 사후,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대책에 대한 것을 발굴해서 각 해당 부서에 사례라든지, 그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큰 목적은 우리 용산 구민에게 있지요?

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감사계획 및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팀의 계획서를 짤 적에 간담회라든가 직원들 팀간의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저희 해당 담당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감사할 분야에 대해서 각 주요......,

아니, 제 이야기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단계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모여서 전년도 감사한 계획서를 대비해서 금년도는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행위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수립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서 취약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금년에 감사를 보고 대책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개인회사 가면 전년도 대비 영업팀의 판매실적을 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판매실적을 할 때 이번에는 송파를 공격할 것인가, 이번에는 용산을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금년에는 동 전반에 가서 몇 개동을 했는데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의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주무과에는 다 공문 보내드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이 오지요?

네, 그 시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동을 나가겠다. 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했지만, 휴면계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그 계획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어떤 게 휴면계좌라든가, 안 그러면 통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세울 것 아닙니까?

네.

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기초단계에서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팀원끼리 지혜를 짜느냐 이겁니다. 막연히 전년대비해서 이번에 그냥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나간다, 이런 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짜서 팀장님이 담당관님에게 보고 드리고, 담당관님이 청장님에게 보고 드려서 적절하다 싶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방침을 다시 받아서 보완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단계 짤 때 팀의 구성원끼리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연초에 2006년도에는 어떠한 분야를 감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회계분야, 세외수입분야, 보육시설분야, 또 예를 들어서 감사2팀 같으면......,

감사1팀 본인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팀원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아름다운 지혜가 나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구청 전체의 소중한 일을 단 한 번에 팀원끼리 회의를 해서 그것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동안 감사를 쭉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공직자 직무감찰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나온다든지, 중앙부처에서 나온다든지, 또 저희들도 사전에 정보, 여론, 수집 분석을 통해서 기획감찰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정기관과 연계한 각종 비리 업무도 수집하고, 또 취약부서 업무에 대한 예비감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을 하실 때 주로 정보를 어디에서 많이 입수합니까? 민원에 의해서 입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시감사에서 입수합니까? 방법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합니까?

민원도 있을 뿐더러 각 분야마다 직원들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언론에 언급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의회 상임위 할 때 방청해 본 적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갔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때에 따라서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매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나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듣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듣고 와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나 동향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주로 구민의 얘기를 제일 가까이에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구민과 가깝게 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담당관한테 보고 드려서 항시감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바르게 되는 것, 즉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같이 막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정책적이라든지 모든 구민에 대한 공약사항, 이런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잘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신나게 일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이 굉장히 열심히 행정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감사1팀장님, 내년에는 열심히 분발하시고, 1팀은 그만 하고, 2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팀장님!

감사2팀장 이재환입니다.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평소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동 행정종합감사를 하시지요?

네.

감사종합결과보고서를 보니까 8개동을 했는데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잘한 동은 칭찬도 많이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보완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나갔을 때 무단투기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기해서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2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너무 과태료 산정금액이 높다보니까 현실적으로 20만원은 부담이 되니까 20만원을 부과 못하고 편법으로 5만원씩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각 구를 조사해봤더니 저희들이 사실상 과태료 기준이 상당히 높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 감사를 나가보면 대동소이하게 각 동에서 일하는 형태라든가 그런 것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원인을 봤을 때 어떠한 의도적인 것보다는 일의 숙지도가 좀 미숙하고 또 앞사람이 한 사항을 관행적으로 따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드렸고, 또 동 회계에 대해서 2004년도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 회계담당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 회계에 대해서 담당들이 절차라든가 첨부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절차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미처 안되었다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양식이라든가 절차 흐름도를 만들어서 동에 시달도 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동 감사가 끝날 때마다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최대한 개선하고, 또 동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동 행정감사결과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종합감사결과보고서 25쪽을 보십시오. 책자가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관련공무원에게 조치'라고 해서 몇 개동이냐 하면 청파2동, 원효1동, 원효2동, 한강3동, 보통 동 행정감사는 4개 동씩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적사항이 엇비슷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 차비 주지요?

네, 교통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가시면 다시 환불받지요?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끝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을 매달 드리는 것이 아니고 3개월치를 분기별로 미리 드립니다. 미리 드리고 나니까 분기 중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환수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인원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환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해서, 앞으로는 사망신고가 있을 때는 사회복지담당을 반드시 경유해라, 그렇게 제도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하는 것을 감사과에서 제도개선 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제도개선 하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2팀에서 감사를 아주 잘하셔서 대응방안을 제시해 쥤다 하는데, 그 방안을 감사2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서 나서 개선검토사항을 나름대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들 의견이 이러니까 이런 의견을 기초로 해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가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 정확히 나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더 저희보다는 상당히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대안 제시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제시해서 올라가면 사회복지과에 감사결과가 통보가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회신이 어떻게 옵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안되게 고치려면 어떠한 대안제시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여론이라든가 감사2팀에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년에는 이런 발생이 없어지겠다, 또는 줄여지겠다, 이렇게 대안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실무검토를 해 가지고 그 대안제시가 맞아떨어지면 대안제시대로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역 대안제시가 올 것 아닙니까? 역 대안제시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역 대안제시를 한 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의중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다시 어떠한 건의사항이 왔느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동행정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적출 될 것 아닙니까? 그 적출 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를 못하면 그냥 적출만 해서 보내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안 하겠다 라든지, 시정 할 것은 시정조치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정조치가 시행됨으로써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대안 제시를 저쪽으로 통보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통보했는데 저쪽에서는 역으로, 여기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대안보다는 이 대안이 낫다해서 주무과에서 국으로 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이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결과에.....,

감사2팀장으로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팀이 생긴 것은 2005년도 3월 15일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구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행정부와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민에게 가 있고 가는 길만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지적사항이 내년에 발생 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계속 체크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동에서 제일 많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팀장님이 감사를 나가보니까 어떤 것이 제일 민원이 발생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4개 동에서 훈계, 주의, 시정 해서 총 41명입니다. 만만치 않은 %입니다. 4 개동에서 41명이 훈계나 주의나 시정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가 그 만큼 능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소한 지적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의 유형을 보면,

팀장님 잠깐만요,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실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보면 의도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을 대부분 분석해보면,

지금 팀장님이 사소한 지적사항이고 실수가 많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봉사할 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긴장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앞에 서두에서는 친절행정, 여러 가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41명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사소한 실수가 있다, 행정이 어떻게 사소한 실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는데? 어떻게 사소한 실수라고 쉽게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민원처리 하면서 지적사항을 볼 때 각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유사한 원인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법이 미처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수당 같이 구조적으로 법적인 ......,

지금 감사2팀장님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팀에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동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론을 얘기하지 말고 각론을 얘기하자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잘못할 때는 대안제시도 하고 질책도 합니다. 양정 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이 41명이 양정 규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 얘기하시는 것은, 그쪽 공무원들의 잘못된 개선점을 구청장님께 올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역으로 된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러 가서 사소한 실수다, 이것은 별 문제 될 것 없다,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팀장님이 있다는 것은 큰 실망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선두에 서서 잘해야 될 감사팀장님이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잘못 되었다면 아까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대안을 내서 뭔가 남다르게 나와야지, 이것은 사소하다, 이것은 별 문제 없다, 이것은 실수다. 그러면 감사 뭐 하러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사항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감사2팀은 용산구청에서 제일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과 철학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용산 구민은 슬픈 구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정확하게 해줘야지 만이 신나게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구민이 신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고방식이 사소하고 실수고, 감사팀장한테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유형을 말씀드리려다가 그 사항이 나왔는데, 물론 지적사항이 사소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사소하지 않고 중한 것은 적출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드리려는 과정이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 들어가시고 담당관님,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앉으셔서 팀장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동행정 감사를 나갔을 때 이런 것은 공무원 실수다, 이런 것은 사소하다,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대안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의사전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감사를 하든지 구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간에 감사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부적절한 잘못된 사항이 확인되면 그 비위정도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유용을 했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의성이 있고 인식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까 2팀장이 사소한 지적사항이라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목적이 감사받는 직원들에 대한 추궁위주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관련 부서에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감소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제가 묻는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철학과 사고력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틀립니다. 국회의 모 장관후보께서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듯이, 팀장으로서의 자질과 공무원의 신념이라든가, 감사팀장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이 없는 분이 어떻게 팀장으로서 가서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대안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지금 양정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도 근무태만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구민에게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각 팀마다 물어보니까 아까 감사계획 수립하는 팀에서도 너무 유능해서 한번 회의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 다음 2팀도 두 번째로 물었는데 공무원으로서 자기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 감사기관처럼 대안이 없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감사주관기관의 팀장이 그런 것을 나열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1팀장이 감사종합계획을 세우면서 팀원들하고 미팅을 한 번 정도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년도 뿐 만이 아니고 최근 3, 4년, 그 이전부터 감사를 실시를 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감 받은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서 어떤 부서별로, 동 별로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3년,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주기를 감안해서 주기가 많이 경과된 부서를,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현황을 저희가 평소에 축적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될 분야 선정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사한 사항이 감사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은 감사사례집으로 발간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평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가 해야 될 감사방향이라든지, 감사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견을 제시받아서 종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릴 때까지는 어떤 팀원들, 팀장, 또 저희 팀장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같이 모여서 그런 내용도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한테 관련 자료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업무과정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사팀장님!

조사팀장 조병무입니다.

조사팀님,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유능하시고 구청에서도 칭찬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명사항처리가 있지요?

네.

주로 특명사항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특명사항은 항시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현장유지와 증인과 당사자들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 있었습니까?

특명사항은 작년에 구체적으로 한 2건과 올해 2건에서 총 4건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조사를 하는 것은 사고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첩되어 온 건수든지 해 가지고 2005년도에 24건, 올해 28건입니다.

지금 이 특명사항이 구청장에 의해서 특명사항인지, 안 그러면 일반민원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을 특명사항인지, 감사과에서 특별히 요구한 특명사항인지?

구청장님의 특별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에 들어오는 특명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민원에 대해서 한 사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련 서류 좀 주시고요, 진정민원에 대한 게 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진정민원은 주로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직원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과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기타민원은 민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관련 민원이 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하시면 억울한 게 좀 많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게 많습니까?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보통 자기들이 개인적인 사항을 가지고 한풀이하는 게 많습니다.

아니,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100% 직원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의 문제를 느낀 소지 자체는 직원이 잘못됐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사유에 가면 직원이 잘못한 게 더 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일부분이라도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쪽에 민원 제기하신 분이 한풀이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한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제 이야기는, 말씀하실 적에 민원내신 분은 뭔가는 좀 섭섭하고, 뭔가는 아니다 싶어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민원을 내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언가는 제 역할을 대신해 주고, 무언가는 억울한 민원을 받아서 바라는 점을 내고 싶어서 민원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니,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그 분한테 우리 팀장이 "한풀이 민원이 많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직원의 업무적인 민원보다 개인적인 어떤 거래관계 민원, 쉽게 얘기해서 경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을 직원의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뭔 사건인지는 제가 별도로 모르겠지만, 그 사항이 경찰에 이첩해서 오는 것을 우리 상대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돈 거래나 채무관계로 해서 그 사항이 경찰에 가면 무고죄로 성립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은 직원의 품위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는 합니다. 직원이 품위손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지만, 어떤 업무적인 사항보다도 개인간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사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서류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동 환경순찰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순찰은, 동장님들은 주1일 2회 시키고요, 우리가 상시 차량을 이용해서 용산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순찰로 해 가지고 월별로, 계절별로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견문순찰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하고 나면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오고, 다음 돌았을 때하고 안 돌았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그것을 하면 우리가 바로 해당 기능부서에 통보해서 처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사항은 가령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반복되는 사항이 대체로 많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무 부서에 대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투기 단속을 강화하라는 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환경순찰을 감사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주무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실제로 현장 나가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봤을 때 안 됐을 때에는 그 담당과에다 통보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계획순찰 했을 때 또 그렇더라 그러면, 그 쪽에서 또 보고 드리면 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돕니까?

가령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생활쓰레기 청소관계입니다. 청소관계가 시간 외 배출이 많은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반복된 사항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안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일지를 적지 않습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을 거쳐서,

그런데 꼭 그 장소에 일어난다고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 환경 순찰업무가 감사과 고유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담당과에,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라 그러면 보상, 방치 적치물 이라든가, 여러 가지 틀렸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라고 하면 간판이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것을 두루 다 보고서 그 해당과에 잘못된 걸 통보해 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나갔을 때, 있을 때에는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환경순찰을 하는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봉투라든가, 뭐 플랜카드를 준다든가,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떤 시간적인 사항에서 발생되는 일들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 갖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용산구민이 법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표현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법도 잘되고 있는데, 우리구민들이 잘 따른다?

인력과 의식의 구조 차이점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관리팀장님!

민원관리팀장 나학균입니다.

민원관리팀에 보면 진정민원 접수`처리, 민원처리실 태점검,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하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처리 실태점검에 관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진정민원 등 직소민원, 여러 가지 민원 기타사안이 있는데, 1년에 2번, 2개분기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처리가 지연됐는지, 또한 불필요한 서류를 또 요구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민원 들어온 것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한번씩 안 챙깁니까?

구 전체에 관한 민원사항입니다.

전체에 관한 민원사항이라고요?

네, 전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 순찰한 조사팀장 말씀인데, 진정민원이 있는데, 이런 게 보면 대부분 공익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익에 부합되지 않고, 아까 말마따나 한풀이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저도 좀 배워서 써먹어야 하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보통 건축주택이라든지, 도시교통이라든지, 공공시설 분야라든지, 사인간의 문제도 많이 있고, 어떤 공공분야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 대한 진정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도 즉시 처리됩니까?

네, 부서별로 이첩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민원처리 장부 있지요?

네, 전체대장은 있습니다.

그 대장 좀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하지요?

네.

여기에 하면 속도가 굉장히 신속한 편입니까, 옛날에 비해서?

민원처리온라인 시스템은 속도하고 상관이 없이,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온라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허가민원이 왔는데, 허가가 언제 접수됐고,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언제 준공이 됐고, 이것을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내 이야기는 공개행정을 해서 언제나 자기가 신청한 서류가 언제쯤 이렇게 나한테 오겠다, 전산시스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친절팀장! .

친절팀장 전중식입니다.

친절도 구민평가단 운영하지요?

네.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이지요? 회의하지요? 평가 운영하는 방법해서 평가단이 내린 거 있지요?

네.

그 서류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 있지요?

네, 친절마일리지요?

네. 이것을 했을 적에 우리 구청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점검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없고, 지금 전화 친절도라든가, 친절마일리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0쪽,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 조사 있지요?

네.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친절도가 0.7% 상승했고요, 청렴도는 3,3% 상승했지요?

네.

우리 구청에서 친절이 제일 우선순위 가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약과가 제일 점수가 좋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느 과가 우리 구청공무원들 얼굴에 대한 친절도가 제일 좋아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지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76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감사과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열심히 봉사했다는 데서 친절도 한 것이 뭐냐 하면,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2006년*도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 분야 25개 항목을 해서, 여기에서 전년도에는 만족도가 76%에서 79.6%로 조금 됐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는 금년도에 79.6%에서 79.6%로 80%가 안됐습니다.

네.

제일 잘한다는 데에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제일 잘한다는 데에서, 그러면 토탈 해서 80점 이상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정해 가지고 24개 항목의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친절도도 있고 청렴도도 있는데, 100점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말입니다. 서울시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서울시에 가서 민원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지,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감사과에서 열심히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신뢰를 한다면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에 신뢰를 보내고 싶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전에 주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내용하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인 제가 서류감사 때 봐도 되지만 미리 확인할 게 있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를 우리 보고서에 쭉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감사과장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라고 감사결과에 건수를 다 나열해서 각 지적사항 별로 쭉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감사결과 복지급여 등 예산집행실태에 대해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이라 해서 78건,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사물함 이용료 미입급 등 2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불러드린 그 건수하고, 그리고 2005년도 부분감사 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서 물품구매 계약관련 서류 미작성 등 5건,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 미작성 된 계약서류하고, 미작성 됐으니까 이제 바로 어떻게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성을 지적을 했으니까요? 감사했을 때 왜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 뒤로 서류를 어떻게 다시 작성해서 맞춰 놓았다든지, 어떻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 행정 종합감사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만 38건 부적정 하다고 업무처리 부적정을 시정하고 주의, 촉구했어요. 그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인카드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한 동료위원이 계신데, 법인카드로 그 때 무슨 포커를 하고, 임의적으로 막 사용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적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점심시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감사2팀장님,

감사2팀장 이재환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감사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가 있기 전에 몇 군데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 월 이용권을 끊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일요일은 자유이용권을 끊습니다. 수납입구의 직원이 현금으로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은행도 사용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직접 받고, 또 현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영수증발행도 없이 기록에 의하고, 그 직원의 양심에만 맡기는 이런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월 이용권도 수납자의 확인날인도 없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문제는 한 달 동안 늘 이용하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1일 이용권 같은 것은 2,000원, 3,000원 현금을 받고 키만 가지고 들어가서 이용하고 그냥 갑니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조상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담당 부서인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기이 감사과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고, 그런 문제점은 아직 발견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하시는 팀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이 공기업법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징수자와 수납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기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공단은 공사법에 준해서 설립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현금관리를 해서, 지금은 공단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열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하게 구조상 문제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아서 그 직원 양심만 믿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200 공무원들을 믿어야 되겠지요. 믿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공단도 우리 용산 구민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다른 데도 보면 카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전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사용은 현금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어차피 공단에서 설립을 했으면 공단에도 좀더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셔틀버스 같은 것이 운행되어서 용산 구민이 다른 구를 이용 안 하도록, 여의도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 비싸게 받아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적어도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감사 전에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팀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카드사용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자유이용권 같은 경우는 꼭 카드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만들고요, 카드가 안되면 시스템구조를 연구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입금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감사2팀장 이재환입니다.

1일 수입금관리가 적정한가 하는 여부를 확인했잖아요?

저희들이 상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 어떤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도 두 번 감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월 사용권 발급현황하고 자유이용권 발급현황하고 수납현황을 일별로 서로 대조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상은 없고요?

확인했을 때 어떠한 잘못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감사결과서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해보고 몇 회 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1일 매일 합니까?

저희들이 1/4분기에 한 번 하고, 또 2/4분기하고 3/4분기는 한꺼번에 하고, 4/4분기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쭉 듣기만 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체나 외부 혹시 감사원이나 행자부, 서울시 등 감사내역에 행정조치결과 사항이 세부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매년 받든지 격년제로 받았든지 그렇게 받은 행정조치결과가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네, 다 되어있습니다.

그 되어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결과를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있지요?

네.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든지 또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지시를 해당 부서에 지시합니다. 일정기간 이내에 조치한 사항을 보고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보고 드릴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고 드리지만, 대부분은 보고 받아서 저희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좋든 안 좋든, 우리 구로 말하면 최고통치권자인데, 단체장께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보고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 중요도에 따라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인지, 그렇지 않은 사항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지, 모든 사항을 전부 일괄해서 다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침에 본위원이, 오늘 구청장님실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간담회를 하고 계시던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두로 질의하는 것보다 근거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따져달라고 각별히 당부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중식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만 철저하게 해도 구정의 3분의 1은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아,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저는 주로 암행만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구청장님이 각별히 그것을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여러 해 동안 해 오셔지고 대부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은 다 파악이 되신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를 철저히 하게 되면 구정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집행은 철저히 확인하고,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독촉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구청장께 감사보고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동사무소 감사실시 지적사항에 말씀하시기를, 사소한 지적사항과 38건의 부적절한 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기 38건의 사소한 지적사항에는 경징계가 있을 것이고, 중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 종합감사에서 징계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지적사항은 내용이 뭡니까?

그런 것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하게 되면 담당업무별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어떤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어떤 범위를 인식하면서 부당한 업무를 한 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바빠 가지고 다소 소홀히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비위정도가 좀 중한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신분상 징계라든지, 신분상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저희 팀장이 사소한 사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중징계라는 것을 어느 선 이상을 중징계로 생각하십니까?

중징계라 하면 어떤 공무원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어떤 고의적이라든지, 어떤 범법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비위정도가 심한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사무실에서 경징계나 중징계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현장을 직접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암행이라든지, 정기순찰이라든지 나가셔서 혹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암행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어떤 보고도 받고, 어떤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현장을 확인시키던지, 직원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암행감찰반에 혹시 동행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십니까, 몇 달에 한번 하십니까?

동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암행감찰 직원은 내부적으로 저희 구청직원들이 알아보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행을 해서 같이 순찰을 한다든지, 일일이 현장에서 지휘를 한다든지, 그런 성질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위원이 5.31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가지고 지금 의원생활을 4개월 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선거구라든지,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요, 가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어저께 우리 개회식 할 때도 누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절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4개월 동안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불친절한 직원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의원은 초선이라서 얼굴이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분명히 이 뺏지를 보고 정면으로 보는데도 "몇 층입니까?" "어딥니까?" 물으면, "몰라요." 글쎄, 그 분이 이 뺏지가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감히 그래도 우리 용산구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의원을 봤을 때 눈도 안 마주치면서 "몰라요." 참, 진짜 속된 말로 쪽 팔려 가지고, 참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시던, 일반주민이던 간에 출입하는 민원인들한테 누구한테나 똑같이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신 게, "나는 사실 모른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철저히 따져 달라." "서류를 가져 오라 그래 가지고 철저히 따져 달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아주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추진하시는 구정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중징계, 그래도 경징계보다는 중징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38개라든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구속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구 의회에서도 탄원서를 받았는데요, 본위원은 서명을 안 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서명하셨습니까?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안 왔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는 서명을 했습니까? 아니,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게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탄원서라는 것은,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만 서명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니까 감사담당관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제가 아직 초년생이다 보니까, 햇병아리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철저히 준비를 못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정치공세 적인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정치적인 구정질문을 해서 안 된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야 하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이것을 문제제기 했다면, 오늘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구청 고위 간부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전직원이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모든 비리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 뿐 만이 아니고 관계된 주민이라든지, 관련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하고 동시에 같이 합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론이나 정보, 그런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저는 진지하게 질의를 했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웃으시기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상당히 불쾌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우리 1200여 공무원이 하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이따가 보면은 알겠지만, 중징계가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높은 인정을 못 받는지, 참 개별적으로 본위원은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친절도가 용산구가 그렇게 안 높습니다. 제가 순위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친절행정구현을 구정의 으뜸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친절도 수준향상을 위해서 친절전화 측정도 점검, 또 구민평가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구민들이 직접 느끼시고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친절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계속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내일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안일하게 참 근무하는구나!' 왜냐하면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근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다 오픈이고, 투명합니다. 누가 들어가 봐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안하고가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네.

지금 검색창에 용산구청만 두드리면, 용산구 두드리고 인근의 마포구, 서대문구 두드리면 대부분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용산구가 좀 안일하게 하는 부서가 꽤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국장에 대해서 심층적인,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이 막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이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중징계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읍참마속(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은 읍참마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징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마 동 행정 종합감사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공금횡령이라든지, 금품수수 관련해 가지고는 한 두 건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예만 해도 대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공무원 분들하고 공동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인데, 저는 정말로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요, 정말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은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직원들이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어떤 내부적으로 허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지 않도록 전직원의 특별 정신교육이라든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고,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한 2, 3일만 있으면 마지막 달 연말인데요, 1년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2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감사담당관께서 웃으셨던 것은 용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웃으신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웃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고, 아까 권용하 위원님이 어디 방문하셨을 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뺏지를 보고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남영동 갈월복지관입니다.

갈월복지관 관장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경위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용하 위원님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게끔 복지관장이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찰업무에 대해서, 순찰대장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량 운행일지입니다. 대장이 없어요?

별도로 아마 일지를 작성 안 하고 그날, 그날 저희가 순찰을 돌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7쪽에 보면, 7쪽. 업무평가 7쪽,

아니, 잠깐,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관계철에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장부에 만큼은 자기가 1일 근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거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지, 가서 구두로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로만 가서 말씀만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고, 관계철로 비치하도록 법으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불장부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장부가 있으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줘야지요.

여하튼 저희가 순찰을 하고 나서 각 부서에 조치 지시한 사항하고, 조치결과 받은, 그 정리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7쪽 한번 보세요. 7쪽에 보시면 기획순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순찰대상, 계절별 주민안전 등 11개 취약분야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거기를 순찰해서 그 날의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구두로 보고합니까? 서면보고 안 합니까?

매일 매일 결재를 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면보고 안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결재문서를 올립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본인이 근무를 해서 순찰을 돌았으면 그 순찰대장에 언제, 어디에 나가고 뭐가 적출 됐다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되려면 담당직원이 순찰 돌고 나서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순찰을 돌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미흡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잘 지켜야 될 감사팀에서 안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관님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는 것은 안 지키면서 다른 부서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나는 법을 안 지키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지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꼴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양정 규정에 그것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뭐든 하면 지금 이 운행일지 같은 것도 말입니다. 개인기업체 한번 가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종이 말입니다. 개인기업체에서 이런 종이 쓰는 데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을 적에, 다른 후배들이 또 받았을 적에 전임자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용산구가 진짜로 달라지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누가 되는 겁니다. 한 두 사람 잘못함으로써 다수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각자 반성해 봅시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감사1팀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지요? 세부 보안한 것 해 가지고 다음 위원회 할 적에 별도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언제나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업무보고자료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 및 각종 행사관리 구청사 관리 구의회 협력업무, 국.내외 교류업무 등을 담당하고, 인사팀은 직원의 인사, 복무, 상훈,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공무원단체팀은 공무원단체관리, 상용직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은 총 169억7,662만7,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예산의 81.7%인 138억7,72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세항별로 간략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운영 예산으로 총 148억6,949만9,000원 중 81.1%인 120억5,803만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청사관리 예산은 총 21억725만8,000원 중 86.3%인 18억1,92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신년 인사회는 우리구 관내의 주요인사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6일 문배동 소재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으며, 제13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18일 용산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우리 구 관내 주요인사 및 각계각층의 지역주민 1,000여 명을 모시고 구민대상시상, 기념식, 구민 노래자랑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유치원 18개교로 총 5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는 지역교육 발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11월 10일 현재 총 28개교에 22억5,00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내 자매도시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충남 당진군 및 충북 영동군과, 2004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전남 담양군, 충북 청원군을 포함하여 5개 도시가 있으며, 국외 자매도시로는 중국 선무구, 베트남 퀴논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시, 2003년 10월 27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 2004년 11월 30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절강성 소흥시를 포함하여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자매도시와 경제,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국제교류를 높임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직원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복지유형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최고 900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우수직원 및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2차에 걸쳐 55명을 실시하였으며, 본인부담으로 총 소요경비 10%인 25만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퇴직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1차는 금년 6월에, 2차는 10월에 총 37쌍 퇴직공무원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청 본관 5층 대강당 및 제3별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동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727㎡로 1987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5층 대강당 지붕의 보 균열이 심하고, 제3별관 스라브의 균열로 2006년 8월 18일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 30일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구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총 244명이며, 구청 및 동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질서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월1회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자 간담회 개최, 체육대회 실시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과 구정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일반운영비 대장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메모하셨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총무운영도 있고 구청사 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대장을 말씀하십니까?

네, 2006년도.

일반운영비 수불장부를 말씀하십니까? 2006년도 추산부를 말씀하십니까?

서무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우리 위원들의 서면질의접수대장, 총무과에서 각과로 보낸 것하고 각과에서 다시 되돌려서 보낸 대장.

서면질의대장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우리 용산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동료직원들에게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 턱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에 대해서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데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 또 내년도에는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하겠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 내부적으로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적인 면에서는 타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보조해 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협조가 왔을 때 신속하게 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나 또 구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되고 또 잘됐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그렇게 평가를 나름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장님 방에서 공무원노조 되시는 분들하고 의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다수의 목소리가 인사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분들 대다수 참석한 분들의 얘기합디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적어도 다수가 건의 안 하는 쪽의 방향에서 신나게, 공무원이 신이 나고 열심히 해야 득 보는 쪽은 우리 구민이고 또 신이 안 나서 복지부동하면 손해보는 쪽은 또 용산 구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내년도에 혁신적인 사고전환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가 덜 나오게끔, 100% 만족은 안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 평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인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권익신장 또는 조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단체가 있고 또 그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25%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어떤 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지역적 안배를 골고루 하고, 또한 사기진작이 되는 방향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금년도에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그런 방향으로 했다고 보지만, 내년도에도 직원들이 가급적 만족은 못하더라도 크게 불만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인사가 되도록 인사 전체적인 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좀 뛰어나고 직원과 제일 많이 접촉하고 있는 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총무팀장님.

총무팀장 김영귀입니다.

우리 총무팀장님은 어느 팀보다도 직원과 서로 노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원에게 칭찬을 듣는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 하는 것이 많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고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이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의회 지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의회가 개회되고 폐회될 때 의원님들과 의회의 업무협조를 하고, 서면질문 들어 온 데에 대해서 답변 제출하고, 구 행사관련과 구청의 중요사항을 구의회하고 협력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전산화가 되어있지요?

네.

의회에서 요청하면 바로 바로 전산에 뜨지요?

네, 저희 과를 거쳐서 뜹니다.

팀장이 생각할 때 지금 의회와 행정부는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직관계요? 어떻게 수직관계입니까? 앉으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팀장이, 망연자실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청과 의회가 수직관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팀장이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이 수평관계가 맞습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평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고의 발상이 평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항시 순간에 발로가 됩니다. 지금 총무팀장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한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팀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평관계를 수직관계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의원님들을 대하고 행정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이나 구두질문을 통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앉으시고, 팀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서면질문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는 것이 전산화에 대한 거지요? 행정산화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네.

그러면 옛날 전산처리 안 되었을 때는 서류제출 기한이 며칠까지로 되어있습니까?

회의규칙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이내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10일 이내 넘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접수대장 오면 확인하겠지만, 우선 제가 확인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의 대장인데 사무국 대장을 신뢰 못하겠습니까?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답변 할 때 서류를 담당주사보하고 담당주사, 행정주사, 과장님을 거쳐 오지요?

네.

그러면 이 답변서가 맞는 겁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자료제시) 어떤 것이 정식입니까? 잘 모르면 과장님 보여 드리세요.

이 두개는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식이냐고요?

답변서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서식을 따지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정식이냐고요?

이것은 기안지를 붙인 것이고, 이것은 기안지를 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식이냐고요?

기안지를 붙인 것이 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안지를 안 붙이고 오면 정식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급한 것은,

급하고 안 급하고가 아니라 아니냐, 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민들이 뭐할 때는 정식, 안 정식 따지지요 ?

네, 맞습니다. 원칙은 기안지를 붙여서 결재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급하다고 하실 때는 미리 보내드리고 나중에 공문을 접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되도록 이면 빨리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접수대장을 보면, 어느 위원회 이름을 거명 하지 않겠습니다만, 통례적으로 평균치가 다 7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위원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신속한 정보를 제공 안 해주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얼마나 늦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하나 행정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안 지키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답변 해드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한 것을 참고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시일을 당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결재 늘 하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능률이 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자결재 안 할 때나 수작업 할 때나 지금 할 때 나 더 느리다고 한다면, 제가 말이 다 안 나옵니다. 팀장님으로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의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미리 서면질문을 파악해 가지고 전자결재로 보내는 방법 외에 급하면 각 담당 서무주임이나 담당과 담당들의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표지에 사인하지요?

네.

우리 사무국 직원 어디 갔어요? 이것 좀 갖다 주고 답변 가져와 봐요. 여러분들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내면 이게 옵니다. (자료제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온 서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양식대로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왔습니다. 여기에 결재라인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게 갑니다, 공문이. 행정은 구두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일이 경과했을 때는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경과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환경 개선사업 하지요?

네.

거기에 보면 지원된 내역이 있는데, 어떠 어떠한 걸 지원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뭘 지원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신용산 초등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구매하고, 농구대 설치, 운동장 평탄공사,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지원했다는 것만 있고 돈 액면만 있지, 뭘 했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만이 그것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돈의 쓰임새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상대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기업체가 기안한 용지를 보면 상대가 보기 쉽게끔 합니다. 여러분이 소상히 쉽게 내놓으면 우리가 보고 질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대안만 제시해 주고 잘한 건 칭찬해 드리고,

죄송합니다. 보충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사팀장님.

인사담당주사 임득재입니다.

우리 동료직원들한테 제일 존경을 많이 받는 편이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일 힘든 자리입니다. 제가 그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복무관리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신바람 나게끔 팀장으로서 소신 있게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계획을 짭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마는, 평상시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직원들이 가장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생복지를 가급적 철저히 챙겨 주는 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지요?

네, 옛날보다는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동에 가면 여직원 탈의실이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할 수 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언제한번 과장님한테 복무 회의나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동료가 신바람이 나야 만이 우리 구민이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동료들이 이렇게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근무태만을 하거나, 복지부동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용산 구민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잘 된 부분은 칭찬하고, 못 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적에 팀장으로서 팀원들하고 월 몇 회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럽니까?

특별히 자주 한 적은 없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팀 제를 했는데, 팀 제의 근본목적은 뭡니까?

글쎄, 종전의 계 제의 경직성이나 그런 것을 개선하고, 과에 있는 업무를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사에 가면, 팀 미팅을 많이 합니다. 왜, 미팅을 많이 하느냐? 그 유능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상급자한테 또는 상급기관에 올립니다. 그래서 서로 인화단결도 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도 해서 개선도 하고, 이게 팀 제의 근간입니다. 일반 사기업체 한번 가 보십시오. 저녁 퇴근하고 나면 그냥 바깥에 가서도, 안에서도 팀끼리 인화단결하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합니다. 살아남으려고요. 여러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 무엇을 잘해야 구민이 신나고 우리 용산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가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팀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미팅 하시렵니까?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지요?

네.

약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원일체감 훈련에 한 번 가 봤는데, 일체감훈련 갔다 오고 나서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잘됐다, 못됐다, 어떤 걸 보완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번에 어떤 게 잘되었다 라든지,

저희가 매년 조직일체감 훈련을 하면 끝나면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설문을 해 봤는데, 예년보다는 더 좋았다, 그런 평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묻는 저도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 이퀄 돈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그런 대답을 듣는 제자신도 한심합니다. 뭔가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이런 행정 감사장에서 서로 웃고, 서로가 자기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칭찬 듣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어야 만이 우리 구민이 보고 칭찬 드리고, 신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팀장님.

단체팀장 이현직입니다.

제일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직원노조 있지요?

네.

그거 바깥에서 천막생활 하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부공무원노조 용산지구 사무실 폐쇄한 게 9월 22일 날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사실 지금 공무원노조는 2006년도 1월 28일부터 법 시행은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확실한 업무지침이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3월 달에 불법노조, 합법노조 전환지침이라 해 가지고 9월 22일 날 저희 자치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했지만, 그 다음에 사무실 폐쇄하고 나서 행자부에서도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게 또 없고, 그리고 지금 전국노조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법노조로 갈 건지, 법 외 노조로 갈 건지, 지난주에 아마 경북 구미에서 대의원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근소하게 법 외 노조로 가는 것으로 아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국노 자체에서도 합법노조, 법 외 노조 갈림길에 서 가지고 굉장히 자체 내에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국노 임시 대의원대회가 지난 주 토요일 날 개최가 됐고, 그리고 각 지구 시.도 단위별로 대의원대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지구권은 서울시 대의원대회 결정이 나야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상히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팀장님 세 분 중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분들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네,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주로 뭐라고 그럽니까?

글쎄, 저희는 지금,

사무실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사무실 문제는 우리지구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자치구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지구 임원은 해직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복지가 우선입니다. 복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 지금 1차 상고 계류 중에 있는데, 1차 변론은 29일 날 잡혀 있어요, 내일. 그런데 최근에 고등법원 노조관련 선고가 좀 불리하게 나 있어 가지고 아마 노조에서 1차 변론을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면 애로사항을 그것말고, 다른 직원들 애로사항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건의 해본 적 있습니까?

감사과장님이오?

아니, 담당과장님한테, 총무과장님.

저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와주시려고,

아니, 제 이야기는 보는 시야가 틀립니다. 팀장님이 부딪혀서 느끼는 감각하고, 같은 동료로서 감각하고, 또 과장님 보는 감각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아주 우수공무원이라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일하는 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참 제가 존경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나 이런 것을 어떤 기회가 있다면 매달이라든가 매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립니까?

아니, 제 입장은 어차피 저 팀장위치가 노조임원들 의견을 저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위의 인사권자인 구청장님한테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시로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고 나서 또 지시사항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끼리는 한번씩 만납니까?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매달 몇 번씩 만납니까?

저희 팀원은 저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별도로 팀 회의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노조 임원들하고 있을 때 있으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원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팀의 근본취지를 잘 아시고 운영을 잘하시니까 팀장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관리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저희기관에 배속된 만큼 소집해제 될 때까지 아무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탈하는 거나 근무태만 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개중에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받는 친구들이 가사사정이나 자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판정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기관에 지금 현재 인원이 243명인데, 그 중에 한 1% 정도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연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복무이탈이 되어 가지고 고발이 되는 부분도 몇 사람 있긴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팀장으로서 자신만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보내고요, 팀의 운영체제라든지, 경력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다른 팀원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제가 위원장 석에서, 간사가 없어서 위원장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위원장 자리 사회석에서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7쪽에 보면, 구청 본관 5층 대강당 및 제3별관 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공사내역에 5층 대강당을 용도변경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 별관, 지하1층, 지상1층 스라브와 보 전체 보강공사를 2006년 8월 18일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발주를 하셨지요?

네.

이 5층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하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우리가 행정관청이라고 해서 5층 강당 필요하다고 막아서 쓰고, 용도변경을 임의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청 대지로 봐서 건축면적하고 대지면적하고 비교해 볼 때 용도변경을 임의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법의 모든 요건에 충족되게,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 예로, 전에 구민회관 지하 같은 데 임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점령해 가지고 방 만들어 가지고 일반 업자에게 줘서, 일반 업자 영업해서 돈벌어 먹게 만들고, 이런 행정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확인되어야만 되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 중에 건축과에 의뢰하셔서 적법한 건지를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임했습니다.

위임했고, 구청사는 아직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도 가능하면 우리 영선반에서 하는 것보다도 공단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설 운영, 투자 이런 것을 우리 행정직이 관리하기는 너무도 우리 직원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요,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늘 느끼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아마 우리 25개 구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사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공단이 새 청사를 지어서 이주한 이후에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이 없고 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일부는 제가 누차 얘기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영선과 직원이나, 건축과 설계팀까지 제가 불러다가 비가 새는 부분도 잡았습니다. 물이 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닥수리도 하고, 환경개선이 되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그동안 아주 열악한 그런 지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리공단 감사시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구민회관 외벽타일공사, 물론 그게 익년도 1월 달 얘기지만, 그러면 아직도 우리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으로 다 넘겼으면 관리만 넘긴 겁니까?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건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임했다고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또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할 것은 예산지원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노후시설인 구민회관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옥상의 누수라든지, 또 벽에서 빗물이 유입된다든지, 지하실에 물이 고이고, 여러 가지 구민회관에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적인 보수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잡았는데, 아직도 이 건물이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건물의 노후 정도, 과연 이 건물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지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구민회관 안전진단을 의뢰하겠다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안전진단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근본적인 수리가 되도록, 그리고 효율적 예산지원이 되어서 예산낭비 없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이렇게 소방시설비라든가 일부를 하는 것은 아직 공단에 출자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모든 시설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줘야 되지만, 또 일정부분에서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 또 우리 본청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공기업의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 관리를 공단에 맡겼으면 출자를 해서 시설자체를, 모든 것을 공단에서 하도록 해야 만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저희 총무과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빠른 시일에 수리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중적으로 총무과에서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물론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기저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나 아니면 구민이 볼 때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 군데에서 예산을 출자하면 거기서 운영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정책적인 생각으로 정책회의를 할 때, 아예 공단에다 모든 시설관리까지 맡기도록 해 주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구민회관 관리에 있어서 더 능률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좀 일천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어차피 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면 서울시에서 D등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등급을 받아서, 물론 두 등급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에 좀 나아졌기는 하지만, 공단자체도 사업이 많아서 누가 봐도 공단은 잘 만들어 졌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뿐만 아니고 복지관문제도 그렇습니다. 상희원에서 일부 운영하고, 수입이 되는 것은 상희원에서 운영하고,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정책회의를 할 때는 이런 복지관문제도 관리공단으로 모든 것을 넘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관리공단도 D등급을 벗어나는 운영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팀장님한테 몇 가지 물었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하지요,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시행을 합니다. 전체인원을 저희가 산정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관리국 하면 과에서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인원을 가지고 또 국 단위로 심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또다시 전체적인 심사를 하는 두 번의 심사절차를 걸쳐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합니다.

최종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심사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주무 국에 올라온 것 중 %로 따져서 몇%를 우수공무원으로 합니까?

전체인원을 놓고 각 국별과 과별 인원을 직원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배정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 인원 범위 또는 그 인원 범위이상을 그 국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과장들하고 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그 사람이 과거에 갔다왔다든지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당과나 국에서는 직접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수공무원 뽑을 때 기준을 대략 내려보내지요?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올리라든지, 그냥 무작위로 올립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특별성과를 거뒀다든지, 또는 해당 부서에서 타 직원보다 열심히 했다든지, 또는 중앙부처나 타 기관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을 우선 추천대상으로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부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공무원은 너나없이 다 가려고 하는 연수기회입니다.

우수공무원이 갔다오면 특별한 예우가 있습니까?

우무공무원 해외연수는 그 동안에 특별공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 더 주는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실적가점은 그와 별개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이 해외에 갔다오는데 경비는 본인부담도 좀 있다던데 본인부담이 몇%입니까?

20%입니다.

전액 구 예산으로 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가족들한테 라든지 긍지나 자부심을 갖게, 어차피 우수하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해서, 20% 본인부담보다 전액해서 간다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함에 있어서 알파가 돌아오니까 부가가치를 따지자면 본인이 내는 것보다는 안 내고, 글자그대로 우수하니까 구민들이 낸 돈으로 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가급적 자비부담 없이 가는 것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부담을 시켰느냐 하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매년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갔으면 좋겠느냐, 어느 시점에 갔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100% 예산에서 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부담을 일부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본인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여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한 분이라도 더 가는 쪽으로 하자, 본인부담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있는 만큼 해외에 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선발되어서 가기는 하지만 일정부분을 내가 부담을 하고 그 부담금만큼 타 직원에게도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금년도에는 10%로 좀 줄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찬성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인사담당을 하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태만을 한다든가 복지부동을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님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원인 박석규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사람은 용산 구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신바람이 나고 행정서비스를 잘하다보면 박석규가 득 보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이 득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득을 봅니다. 그러면 구민이 내는 돈이 어떻게 잘 쓰여져야 만이 그 효과가 극대화하느냐 거든요? . 그래서 저는 양보다는 질로 해서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청장님한테도 티-타임 때 몇 가지 느낀 소감을 말씀드려서 건의 드린 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본인부담 없이 가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청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용산구는 우수공무원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뭔가 달라지더라, 그럼으로써 우수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는 위원회가 많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인사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이 위원회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제일 잘하고 자신감 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우리가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여는 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위원들로 되어있는데, 또 운영에 있어서 남녀비율을 어느 정도참작해서 여성위원을 여성과장급 중에서 한사람을 반드시 넣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주어서 그 분들이 인사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장사무 중에서 청 내의 행정관리국 내의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산구의 각 부서별 업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업무 하나가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총무과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 국 것도 아니고, 이럴 때에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상 예를 든다면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드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을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시행하는 선진외교시찰 한 예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성과에 의해서 시상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그것은 해외연수와는 별개지요 ?

위원장님!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오니까 구청장께서 여담으로 절대 말로하지 말고 서면을 꼭 가져와서 확인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방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당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북한 핵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바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앞으로는 인사편중이 안 되도록 각별히 많은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일부 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제가 정밀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인사편중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권한 외의 직원입니다. 자체에서 채용하고 자체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만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그렇습니다. 인사문제,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인사는 그 자체에서 채용하고 자체에서 인사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청에 3급 부이사관급이 현재 두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지금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럼 전 부구청장님은?

전 부구청장님은 현재 3급으로 계시고요, 지금 부구청장님은 직무대리입니다. 재무국장 겸 직무대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중복되어서 두 번씩 다녀오신 분이 있다는데, 심사기준이라든지, 혹시 중복되신 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해외연수는 가급적 갔다 온 분은 가지 않는 쪽으로 선발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그 기간동안 누가 봐도 특수한 공적이 있다, 두 번 가도 관계없다 할 정도의 공적이 있다면 구태여 그것이 하나의 큰 결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수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객관 타당하게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다만'이라고 토를 달아주셨는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공무원들 분들도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 대상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제가 확인 차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카드,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지요?

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41명이 우리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파견되어 있다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군 복무기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복무기간인데도 보니까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고, 또 출근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을......,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24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43명중에는 속된 말로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근무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응당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익요원들의 복무태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복무관리를 공익요원을 배정 받은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복무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소수의 인원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복무지침에 의해서 행정제재 내지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용직, 흔히 일용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용직은 주로 무슨 과에 많이 근무하시지요?

일용직은 지금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이쪽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몇 명쯤?

지금 현재 38명입니다.

최근 채용현황이 다 상세히 자료로 만들어져 있지요?

저희가 최근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상용직은 감소하면 감소하는 대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채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인데요, 민간에 위탁이나 넘겨주면 관리가 안 됩니까?

물론,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의 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탁으로 넘겨주게 되면 비용절감은 혹시 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우리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동사무소 143여 대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험계약이 현재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보험계약은 그냥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선정을 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차량보험과 관련해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차 개개별, 차 한 대 한 대, 차량 연식이라든지, CC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 한 대 한 대당 보험계약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지요? 어떤 보험회사고, 보험계약 내역이 다 나와 있지요?

필요하시면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에 대해서, 사고유무에 대해서 차량관리 일지를 매일매일 쓰게 되어 있지요?

네,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재는 매일 매일 합니까, 안 그러면 미루어서 며칠씩 한번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실사 확인해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한 두 개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갖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만약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대대적인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운행이 불가피하지만, 그 나머지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사무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집이 효창동이라서 용문시장에서 시장을 보는데 가끔 제가 저녁시간 늦게 좀 저렴하게, 상가들이 점포 문 닫기 전에 저렴하게 시장을 폐점하기 전에 시장을 보러 가면 공무수행 차들이 그 시간에 다니는 게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찰하는 차인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녁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있고, 야간순찰도 있고, 또 야간에 업무상 움직이는 서울시 차량, 또 우리 용산구 차량, 그래서 야간업무가 있는 차량들이 공무수행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사무로 공무수행 표시가 된 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무가 아니면 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적으로 공휴일이나 토요 휴무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보험처리는 보험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사용이 정당한 공무냐, 사무냐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구상권 문제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요?

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원인규명을 하다보면 공휴일 날 그 차가 이용이 됐다 그러면, 사용한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다 보면 그게 공무인지, 사무인지는 분명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공휴일 날 사고 난 내역이 혹시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고....,

왜냐하면 차가 사실상 143여 대면 대량인데, 사고가 제가 볼 때는 빈번하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수행, 근무시간에 업무를 보다 나는 거와, 사적으로 나는 것도 간혹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글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있고, 또 공무수행 차를 개인용도로 쓸 만큼 그런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

아니, 공휴일 날 사용한 일지가 있으면 그것 좀,

없습니다. 공휴일 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결재는 과장전결입니까?

차량운행 일지는 계장전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 대해서, 우리 차량들이 용산구청은 어디 지정을 해서 넣겠지요?

그렇습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주유소......?

용산 관광터미널 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산전자상가에 용산 관광터미널 전자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명이 뭐지요?

용산 관광터미널 주유소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SK, LG, 이렇게 상호 명?

현대오일뱅크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용산에 여기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복수로 두 군데로 되어 있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주류에 대한 주유소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한테 물어봐서 안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총무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총무팀장 김영귀입니다. 주유소 관계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유가가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계약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가까운 용산 관광터미널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한 군데입니까, 안 그러면 복수로 혹시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넣는 주유소는 한 군데입니다.

거기 한군데에서,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143대의 차가 다 거기서 기름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는 쿠폰으로, 안 그러면 요즘 흔히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신용카드로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요량을 계약해 가지고 그때마다 필요시마다 쿠폰으로 가서 발행해 가지고 넣고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폰은 직원들이 와서 필요하다 그러면 상시지급이 됩니까?

네, 운행일지하고 맞춰 봐 가지고 점검에 이상 없으면 쿠폰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하루하루 쓰는 양을 매일 매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개인적으로 유용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네.

그 내역을, 쿠폰 많은 부서, 특별히 차가 더 운행이 잦은 부서가 있잖아요, 차량출입이 잦은 부서? 그 과에 대해서만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유류 공급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주유소에 대한 것을 좀 더 업무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나마 전자상가라고 하면 센터인데, 그래도 좀 덜한데, 이것을 혹시 복수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남1동이라든지, 서빙고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를 일부로 이렇게 끌고 오면 시간낭비도 되고 또 기름도, 요즘 고유가니까 기름도 낭비가 되니까 저는 복수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 이태원 쪽이나 이쪽에 한강로 쪽이나, 이렇게 복수로 양쪽에 주유소를 지정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대안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도록, 그게 원칙이지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기름 값이라는 것은 거의 주유소마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주유소의 주유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제시하는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쭉 해 왔던 사항이라서 과장 입장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차제에 다시 챙겨서 지금 말씀하신 복수로 지정하는 문제, 또 주유 가격의 정당성 문제, 이것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은 반드시 인터넷 공개가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경쟁입찰 이런 것은 하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터넷에 그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또 우리 용산구 같으면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인 전자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요?

네, 그렇습니다.

전 계약사항을?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경쟁을 통하지 않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자와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계약서, 아까 제가 보험도 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주유소 계약서가 당연히 있겠지요? 이게 구매가 엄청나니까, 아마 143대가......,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가 관리하는 47대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관리과의 청소차량, 이런 것은 그 쪽에서 합니다.

아니, 아까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팀장님이 쿠폰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쿠폰으로 지급이 되는데,

쿠폰으로 동사무소 20개동, 그 다음에 25개과,

그러니까 총무과 차량에 대해서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45대입니다.

나머지 차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험료도, 보험계약도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유류에 대한 계약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각과에 회람을 돌리셔서 수합해 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들이 어디서 기름을 넣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하신 거니까, 그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대신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신 김에 총무과 외의 것도 한 두 과 해서 우리 권용하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걸로 하시면, 그렇게 하면 권용하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질의도 다......?

아직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네, 조금 더 있습니다.

서류감사도 해야 되고,

조금만 더......,

그럼, 사회자 권한으로 조금만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계약서 및 구청장 방침서가 있겠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은 구청장한테까지 보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장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정례회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의전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최오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잠깐, 제142회 용산구의회 구정질문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건데요, "구청장의 전용차량은 배기량 1998cc인 그랜저 2.0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득이 의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에쿠스 3.3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지금 의전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전이라면 여러 가서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또는 우리 자매도시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특수한 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 하신다든지, 이런 외부로부터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외부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횟수가 적은데, 몇 번쯤 되지요?

글쎄, 그것은 헤아려보지 않아서 몇 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자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매도시에서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만을 계산하면 몇 회 되지 않겠지만, 그 외에도 의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차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차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산구 관청 내에 있습니다.

청 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청 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의전차량이?

그것은 주로 지하주차장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던데요?

요새는 한 일주일만 안 써도 먼지가 뿌옇게 낍니다.

그런데 에쿠스 3.3 차량구입 비용을 제가 한번 영업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5,400만원이더라고요, 옵션 빼고.

네.

그런데 1년 연간 유류하고, 기타 보험하고, 또 차량관리하고, 유지비가 이것은 많이 들겠지요?

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3 에쿠스를 우리 의전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는 청장님이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과거에 쓰던 차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구청장님들이 쓰는 구청 전용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의전용으로 쓸 수 있지만, 청장님 전용으로 사용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의전용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은 청장님께서 그 차를 쓰는데 있어서 의전 쪽으로만 주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험료가, 물론 그 차보다 더 저렴한 것보다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화 시대에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의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청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가 있을 때에는 외국의 손님이 오시면 꼭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전 겸 대내외적인 의전용 중심으로 해서 그 차를 구입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잘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자꾸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 에쿠스는 제가 렌터카 알아보니까 하루에 렌트를 하면 22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째부터 19만8,000원, 20만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일 넘어가면 15만원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총무과장께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 우리 구청장보다 의전차량을 훨씬 늦게 출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유류 값만 해도, 사실은 그 3분의 1이면 렌터카를 1년 씁니다. 우리가 흔히 혈세, 혈세 그러는데 저렇게 먼지가 뽀얗게 앉게 지하실에 방치해 두고 저 좋은 차를......,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 직접선거로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이나 우리 단체장께서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단체장께서도 과감하게 못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주신 자료에도 보면 타구에서 에쿠스 뺀 데가 은평구만 유일하게 에쿠스가 있고, 은평구, 용산구 외에 23개 구에는 에쿠스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우리 구청장보다 늦게 출고를 했는데도 다 그랜저 2,700CC를 출고했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또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 재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들이 혈세, 혈세,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차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 그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보면 미술품들이 벽에 걸려있었습니다. 액자 같은 것이, 예를 들면 동양화라든지 이런 것을 큰 액자로 해서 민원인들 출입이 많은 데 걸어서 주민들이 오면 볼 수 있게끔 전시해놨는데 지금은 다 구정소식으로 바뀌어서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술품은 어디에 소장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큰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이 어떤 미술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관할 만큼의 귀중한 미술품은 우리 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본청에도 그것이 걸려있었는데, 그러면 구청에 현재 소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 배치되어 걸려있는 것은 .....?

그것은 아마 그때그때 기관장의 판단, 또는 하나의 사무실 공간에 맞게 설치했다가 그 이후에 노후 되었다든지 또는 퇴색되어서 사무실을 도색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느껴서 다른 것으로 갈든지 치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청에는 비치된 것이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내용이 있는데, 거기 지원금액이 나갈 때 심사위원회라고 합니까?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문제는,

요청이 있을 때 전액 지원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지는 않고요,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환경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오면, 지원요청 내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학교로부터 지원 요청한 금액의 타당성, 시급성을 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요구한 학교의 사업을 전체로 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 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총무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라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그 타당성은 어떻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구의원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본의원이 '가'지역인데 '가'지역 같은 경우, 학교가 초.중.고교 몇 개가 있는데 구 의원님들이 많이 추천해서 몇 번째 학교까지 지원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구의원들이 추천하면 거의 100% 다 지원되는 겁니까?

구 의원님들은 관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누구보다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또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학교측으로부터 많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어느 기간까지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금액에 대해서 라든지 지원필요성이라든지 또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구 의원님이 충분히 논의해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의원님들이 13분 계시는데 의원님들께서 모두 자기지역에 대해서 추천하면 다 가능한 겁니까? (자리에서

- 그것은 총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은 15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했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5억원 해서 15억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요구 들어오는 것이 25억원, 30억원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학교에서 요구가 많더라고요. 본위원한테도 학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쁜 면도 있고 해서 총무과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결정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장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주무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입장에서, 리더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형, 직원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해도 제재를 하지 않는 자유형이 있고, 또 독재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민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도 달성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는 민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리더가 가장 바람직한 리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독재형은 좀 그렇고요, 본위원은 좀 상반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밑의 수하에 있는 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존경을 많이 받더라고요. 장시간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본위원은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행복이란 함께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용산구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에 보람을 느낍니다. 총무과 전부서의 74분이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제 연말입니다. 행복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조금 사실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지원해줄 때, 예를 들어 책걸상이라면 학교지원사업인데 그 해당 동 출신 구의원하고 사전 협의한 적이 학교측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해당동 학교가 속해있는 해당 동 출신 의원한테는 먼저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나 학교장한테 생색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거의 모르고 있고, 솔직히 우리 청장님이 좀 예쁘면 이렇게 하는데 알고 있으라고 연락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락을 안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연락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전하기 위해서 에쿠스 사시기 전에 임차했다고 하셨는데, 의전하기 위해서 임차 몇 회나 해보셨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1회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25개 구 중에서 에쿠스가 2개 구 밖에 없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서 여권과 유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권과가 용산구를 포함해서 18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개 구가 하다가 이번에 8개 구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그 중에 용산구가 12월 1일자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여권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고, 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관계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용산구에 여권과가 유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실사를 나갔던 외교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문제라든지 또 구청의 공간확보 문제가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응하겠다 라는 회신을 보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5층 대강당을 사무실로 개조하고 환경관리과도 2층에서 불편함을 무릎 쓰고 5층에다 이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신관건물 2층에 여권과로 신설해서 12월 1일자로 오픈 할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권과를 유치하게 된 데에는 우리 총무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용산구에 여권과를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