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현장방문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많은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경기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

그러면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9월 19일자로 개편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여름 팔당호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등 팔당호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팔당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덕 상수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팔당 수질개선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정책목표, 셋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기구 및 정원은 4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팔당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06년 총 세출예산은 509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0억 5,900만원, 특별회계 48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예산은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95억 5,0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7억 4,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와 팔당호 관리 선박 등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팔당호 수질의 1급수 수준 달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중점과제와 15개 시책과제를 통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팔당호 수질의 1급수 수준 달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로서 첫째,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 둘째, 오염된 물의 팔당호 유입 차단, 셋째,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넷째,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다섯째,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첫째 중점과제로서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경안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경안천수계 지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습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5억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효과가 BOD 기준으로 4.3ppm에서 2.5ppm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수계 지천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발족시켰으며 경안천의 지천인 신대천을 삼성 에버랜드, 씀메산골천을 롯데칠성, 구석말천을 빙그레 등이 책임지고 하천을 관리토록 하는 1회사-1하천 책임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지천의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 행위 감시ㆍ신고 활동을 펼쳐 맑은물지킴이 50명과 지천에 대한 책임관리를 위하여 구간별로 담당공무원 5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 지천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둘째 중점과제로서 오염된 물의 팔당호 유입 차단으로 하수도보급률 제고, 환경공영제 운영,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등 3개 시행과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팔당지역 하수도보급률 제고입니다. 팔당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2004년 도 기준에서 61.2%로 경기도 평균 81.9%보다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24개소, 마을하수도 31개소 등 총 55개소에 1,187억원을 지원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난 2회 추경예산 시 위원님들의 팔당수질개선에 대한 큰 배려로 편성된 하수도보급률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11월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환경부를 상대로 최대한 하수처리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국고지원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공영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공영제는 전문적인 기술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영ㆍ관리가 미흡했던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37개소에 116억원을 지원,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2004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52%에서 6%로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류수 수질 또한 2004년도 35ppm에서 9.6ppm으로 떨어지는 등 수질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120개 업체에 대한 위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 등을 점검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사항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에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영세 축산농가의 축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이용농가의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03농가 6만 3,114t을 수거하였으며 처리비용의 50%인 3억 5,7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로 허가대상 농가의 축분 처리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셋째 중점과제로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 마련의 시행과제로 오염물질정화를 위한 주민사업 집중지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2개 시행과제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환경오염물질 정화사업를 위한 사업에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065개 사업에 655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광역적인 대규모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하천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지난 8월 25일 한강수계법 개정 입법예고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22개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 등의 기초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향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내 22개 하천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로부터 환경분석 등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저희 본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하천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측정자료는 앞으로 시ㆍ군별 목표수질 설정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넷째 중점과제로서 수질오염 감시 및 예방시스템 구축의 시행과제로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CCTV 설치, 오폐수 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등 4개 시행과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CCTV 설치입니다.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팔당호 주변에 CCTV를 금년 말까지 16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4대는 광주시에서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설 치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강수계기금 7억 5,200만원으로 설치할 예정이던 12대는 한강수계기금의 배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2007년으로 이월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오폐수 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산업폐수 및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검사 4회, 수시점검 3회에 걸쳐 점검대상 총 3,647개소를 점검하여 40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및 조업정지와 고발을 병행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4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영세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친환경기업으로 유도하겠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지정되었으며 최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증가된 행락객들에 의한 불법적 수질오염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휴일 단속인원을 6명에서 15명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하여 운영 중이며 단속범위도 보호구역 밖에까지 확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4명을 고정 배치하고 주간에는 총 54명의 단속인원으로 ’06년에 고발 51건, 계도 5,589건 등 총 5,6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낚시, 취사, 행락, 세차 등 수질오염 불법행위는 단속 및 홍보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허가 식당,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ㆍ군 간 합동 교체단속 실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한강수계 상류로부터 유입된 부유쓰레기에 대하여 수거인력 1,800명, 분리작업 170명 등 연인원 1,970명과 청소선 5척, 수초제거선 4척, 집게차 1대 등의 장비를 투입하여 폐기물을 포함한 부유쓰레기 294t과 물 개구리밥 등 수초 68t을 적기에 수거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선별 분리된 쓰레기는 12월 중에 매립지로 처리하고 폐목재 등은 희망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며 수초제거 작업은 2007년 2월까지 200여t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섯째 중점과제로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체결, 오염원 조사를 통한 자료통합관리체계 구축, 민간ㆍ환경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친환경적 유역관리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등 4개 시행과제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체결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팔당지역 7개 시ㆍ군과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자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서울ㆍ인천ㆍ경기 간 공동합의문에 대한 문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협약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ㆍ충북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사업과 병행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팔당지역 7개 시ㆍ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자료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관련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기본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한강수계법 제27조에 의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한강수계 15개 시ㆍ군 37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하여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체험에 20개 단체 2,500명, 환경홍보 캠페인 및 교육에 25개 단체에서 85회, 팔당호 생태계 조사 및 환경감시 등 16개 단체에서 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NGO 단체 등의 자율적인 환경보전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실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팔당지역 지역 7개 시ㆍ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팔당호 수질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질개선과 규제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 허용면적 상향과 사무실 및 창고를 공장건축면적 합산에서 제외하는 규제개선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8월 25일 한강수계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로의 개정은 향후 정비발전지구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개정 시 논의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는 등 규제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당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37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 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부터 때 아닌 겨울비가 오는 바람에 오늘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난 후에 오후 3시쯤에 팔당호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일기가 안 좋게 되면 계획한 대로 오늘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첫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급 밑에 4급이 있어야 되는데 붕 떠가지고 5급으로 바로 내려가서 매우 아쉽지요?

네, 조직이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과장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7대 개원 후에 환경국 업무보고 시 또한 팔당관리사무소 방문 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팔당관리사무소 5급 체제를 직급 상향해야 된다고 수없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직급 상향이 돼서 퍽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인력이나 장비나 직원 후생대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팔당호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이천만명의 생명수이며 산업현장의 동맥과 같은 공업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철책선도 중요하지만 팔당호는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없어서는 안 될 국가시설입니다. 이한대 본부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도와 양평군 부군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간에 쭉 개발론적 입장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입장은 환경보전론적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규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자적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 중간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팔당호 7개 시ㆍ군에 중첩된 규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장도 1,000㎡ 미만, 개인주택도 100㎡ 미만, 수변지역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난개발이 돼서 도로도 없고 차량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실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이 법적 허용기준에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법적 허용기준에 못 드니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규모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렇게 단지화할 경우에 모든 오폐수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개발이 되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첨단화된 과학적인 오폐수시설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환경부에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환경학자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논리를 개발해서 환경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당호 수질도 보전하면서 7개 시ㆍ군에 수십년간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묶인 것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혹자 시민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난개발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되면 물이 오염된다 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이 되는 것하고 난개발되는 것하고 현장의 실상을 잘못 인식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물 관리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의 개발도 함께 이루고 물 관리 보전도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발언은 바로 이점입니다. 지금 이한대 본부장께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천만명의 생명수인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7개 시ㆍ군에 30년 동안 묶인 규제도 풀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한대 본부장께서 첫 부임 후 가장 관심 있고, 가본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개청된 이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현장을 모르고서는 지도를 할 수가 없다. 또 정책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팔당호 남ㆍ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을 로드 체킹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팔당호에서 즐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모터보트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요. 요즘 젊은 10대, 20대들이 수상에서 타는 오타바이가 있습니다. 제트스키라고 하는 오토바이인데요. 이걸 수상에서 동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루아침에 이걸 고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동강 상류에 있는 대포천이 8.9㎞ 정도의 하천인데 50m 정도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환경부에서 거기가 낙동강 상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책임지고 물을 깨끗하게 할 테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말아라 해서 ’98년도에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가 인구가 4,000명 됩니다. 상동면이라고 하는 면인데요.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제가 그걸 아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질의할게 많으니까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쭉 업무 파악이 되셨잖아요. 위치도 또 3급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임기 내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걸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저는 이천삼백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팔당호 수질을 반드시 1급수로 하는데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급수로 만들 수 있는 해결책, 인적ㆍ물적 요인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첫째 해결책은 7개 시ㆍ군의 주민들이 저희 팔당수질본부 직원들의 생각처럼,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그런 마인드를 같이 갖게 하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오염에 근본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축산폐수라든가 생활 오ㆍ폐수시설, 즉 음식업소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공영제를, 전체 환경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팔당호의 주요 오염원이 가축농가가 2,163, 폐수 배출업소가 981, 오수 배출업소가 2만 1,589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오염원 관리에서 골프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골프장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거기 골프장 내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잖아요.

골프장시설 내의 환경기초시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염원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골프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비점오염원 시설을…….

아니, 팔당 인근 골프장 내에 기초시설이 있잖아요. 농약,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죠?

자체로 정화시설을 하는 것은 수질 오염행위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오염원이, 오염 배출수 농도가 오버하면 단속을 합니다.

됐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여주군에 지금 골프장이 20개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1개를 더 짓겠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의 인력이 취업이 많이 되고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골프장은 많이 있어서 대중화될 수 있도록, 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여쭐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중점적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관내의 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및 현장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도 방문해서 상담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도 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경기도 내 2,000개의 수중보에 어도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강수중보에 2004년 12월부터 해서 2006년 11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비 110억원을 투입해서 자연형 계단식으로 길이 228m, 폭 4m, 높이 4.1m, 어도경사 1.4, 풀간 낙차는 0.1로 돼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강수중보 때문에 물고기들이 제대로 못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제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고기의 종류를 보면 뱀장어, 은어, 숭어, 가숭어, 줄공치, 꺽정이, 점농어, 황복어 등 10개 종류가 팔당댐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팔당댐에서 북한강이나 남한강이나 경안천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올라갈 수 없으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박 위원님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한국수력원자력 관리소장을 가서 만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잠실 수중보 설치 후에 어도 물고기의 생태계 변화를 관찰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그걸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팔당댐의 안전진단이 내년도 8월에 완공이 됩니다. 안전진단 이후에 그걸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안 오고 방금 과장이 다녀갔어요. 제가 과장과 5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과장 얘기는 모니터링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물고기들이 회유성이 있어서 이 팔당댐 있기 전까지는 정말 생태계들이, 물고기들이 양평이나 어디든지 올라가서 산란을 하고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딱 막혔단 말이에요. 사실 OECD 국가에서 유독 어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것 아시죠?

네.

더군다나 팔당댐으로 딱 끊겼단 말이에요. 생태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임기 내에 이 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가칭 팔당댐어도설치위원회를 생태계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도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가지고 구성할 의사를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위원회 설치를 정식으로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주시거나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신다면 저도 참여를…….

아니,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팔당댐, 한전 이렇게 해서 팔당댐어도설치위원회, 우리 위원회와 관계없는 그런 걸 하자 이거죠. 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도 설치와 관련된 것이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주관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묘미는 뭡니까? 행정의 묘미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죠?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이 지금 이천삼백만의 생명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순간에 만약에 방사선동위원소 차량이 전복이 됐다. 지금 전복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전복이 됐다 이거예요. 팔당댐에서 전복이 됐어요. 북한강이 됐든 남한강이 됐든 경안천이 됐든.

지금 사례가 원자와 관련된 방사능 사고 시에…….

아니, 방사능이 아니고 독극물이든 유독물이든…….

유독물 사고 시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리 팔당수질본부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5개 초소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시에 밤 24시나 어느 때 그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차량 전복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 흡착포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갖고 와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류차량이 전복됐을 때 흡착포니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독극물인데 유류 착포 같은 거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유류차량 말씀하시는 건데 독극물 차량이 전복됐다 이거예요.

지금 독극물과 관련돼서 사건이 나면 각 유관기관과, 현장에서 사건을 포착하고 그것이 무슨 유독물인가의 판단에 따라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 독극물은 바로 인체에 피해를 보거든요. 물이 엄청 빨리 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 반 병만으로도 저수지 내의 물고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걸 도로변에서 사건이 났다 그러면 1차적으로 소하천이나 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제방을 만듭니다.

본부장님, 팔당댐 내에서 전복됐는데 어떻게 임시제방을 만듭니까? 팔당댐 안으로 독극물차량이 전복됐다 이겁니다. 그 단계별 대응논리를 말씀해 주시라는데 여기다 무슨 제방을 쌓습니까?

그렇게 사건 사고가 나면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그 말씀만 해주세요. 당장 독극물이 팔당댐에 퍼져서 물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엄청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1시간에 한강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수장을 통해서, 원수가 정수장으로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해서 공급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차량을 견인해야 되겠죠.

제가 업무적으로 다른 건 이한대 본부장님을 칭찬하고 싶은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팔당관리사무소에 갔을 때도 거기 5급 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지금 똑같은 답변입니다. 가상시나리오가 있어서 1단계 차를 견인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수자원에서 통수를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독극물이어서 수도권에 물이 중단될 상태인데 지금 뭐 제방……. 그건 본부장님 다시 연구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유독물 통과차량 수치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수치를 제시 못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허술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직원 37명 가지고, 본부장님이 기계입니까? 지난번 각 부처 합동회의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갔더니 소장이 답변을 못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상당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물이 2～3일 동안 안 나오면 대한민국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단계별, 그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과차량 수치를 저한테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국민의 생명, 인체의 75%가 물이고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획 작성해서, 가능합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이게 국도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런 데서 통과차량이 유독물인지 일반화물인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 팔당수질본부의 기능상 유독물 차량이 몇 대가 그쪽으로 통과했는가의 여부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환경부 일이다, 국도니까 우리 일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실 겁니까? 누구든지 처리해서 일을 해야죠. 여기 보세요.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연간 유독물 통과차량 자료가 없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라도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별도의 조사요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환경부, 건교부와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부장님 적은 인원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직제시스템이 부이사관에서 바로 5급으로 붕 떨어지고 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이하 여기 위원님들 다 팔당호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뭔가 협력적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적극적 수용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박천복 위원님께서 독극물이 유입됐을 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탁상행정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현장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지금 김문수 지사의 큰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 팔당수질개선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가는 중요한 질의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10분 요청합니다. 속기록에 안 남기고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회를 10분 요청합니다.

우리 이남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회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 정책목표대로 팔당호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본 위원도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등 환경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원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제출한 팔당지역의 팔당특별대책지역 오염원 현황을 보면 음식ㆍ숙박업소가 2000년에 9,828개였던 것이 2006년도 10월 현재 1만 1,871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오수 발생량은 2000년도에 17만 5,290t에서 2006년도 10월 현재 22만 7,320t으로 77%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산업폐수는 발생량이 2004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생활오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수질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지역에 숙박ㆍ음식점 등 오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은 소극적인 행정태도로 인한 것이거나 현행 제도가 아직도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염원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산업폐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만 팔당호 7개 시ㆍ군에 인구가 여주와 가평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용인이라든가 이천, 양평, 남양주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오염원 인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염인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마을하수처리시설, 또 환경공영제 등을 통해서 오염원이 적정 농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인구가 느는 거야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음식ㆍ숙박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 팔당특별지역의 규제 완화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개별 상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친환경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중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도 소규모 주택이나 공장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화나 집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단화 이후에 소규모 주택이나 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오염부하량만 증가하여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팔당지역은 일시적인 규제 완화만으로 쉽게 수질 오염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이는 지난 1994년 시작된 난개발로 인해서 1900년대 초 1.0이었던 BOD가 1999년 1.5까지 치솟은 것을 볼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5년간 오염된 수질을 지난 7년 동안 3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겨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규제완화 주장은 또 다시 이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 아닙니까? 현행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 대안도 없고 경기도와 시ㆍ군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정책 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김 지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잡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환경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면 각종 규제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을 중심으로 환경지킴이도 일반인들로 해서 50명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지천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질정화를 깨끗이 하고 또 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구역 내 불법건축물이 2005년도에는 302건에서 2006년도 10월 현재 47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에 난립해 있는 불법건축물 혹은 오수배출시설 관리만 잘 했어도 1급수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단속이 미흡한 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 이전에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주민의 의식교육이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보면 팔당호 수질이 2급수에 머물러 있는 주된 원인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미비하고 오염원에 대한 오판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급수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서 5,372억원이라는 국고를 받았지만 집행률이 34%인 1,826억원에 그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국고 100%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내까지 하수관거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주된 원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안 됐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환경을 복구하는 것은 수십 년, 또 막대한 수조원의 돈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관과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루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줄줄 샌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환경청에서 주민과의 협력관계가 부족해서 매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률이 높아간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지금 2005년도 전체 예산 1,421억 가운데 64.3%인 670억을 집행했고 나머지 36.7%가 사용되지 않았고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 보면 아직도 1,555억 중 집행금액이 18.4%인 194억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위원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더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수계기금은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요. 주민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직접지원사업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사 가지고 영수증을 갖고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일부 미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저희 팔당호 7개 시ㆍ군에서 직접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의 만족도마저 저하시키는 현지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에 사업을 맞추고 큰 규모의 진짜 필요한 사업은 추진조차 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적립시키는 바람에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해당지역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을 배분하거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관리청별로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직접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의 혜택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환경보전과 중복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개발 이런 것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환경이 파괴됐을 때 복구되는 속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건설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환경보전의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개발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이전에 환경보호를 더 우선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끝까지 잘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오염원의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건축물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는 지적도 있으셨으니까 본부장께서는 그 점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과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팔당호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상사태 즉,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극물 살포, 가스살포도 있을 수 있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는 그보다 더 악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가상해서 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한테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이 없지 않나 또는 있다면, 서울시민과 인천 또는 경기도 천백만 도민이 이런 물을 먹으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가상시나리오 훈련계획서 같은 거라도 있는지, 없다면 훈련과 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갖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팔당호에서 비상사태 가상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복됐을 경우 등 해서 가상시나리오를 갖고 실제 자동차도 물에 빠트리고 해서 각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데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훈련한다는 것은 일반차량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독극물이나 가스나 전쟁 발발 시 이런 상황도 있습니까?

저번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가상시나리오를 해서 행동매뉴얼을 준비해서 행동요령에 대해서 각자 전 직원들이…….

그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발했을 때 어떻게 행동지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그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CPX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 외에 팔당본부장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능력, 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도시환경위원회에 별도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팔당상수원의 경우에 비가 올 때 주변의 농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물질의 44.5%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오염물질인데 거기에 대한 저감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2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20개요?

네, 비점오염 예방시설이 전체 2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비점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이요. 그리고 금년도에 6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지역…….

용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던데요.

용인지역에 15개가 있습니다.

광주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6개 설치하는 것은 광주에만 있습니다. 용인에 포곡면, 모현면, 모현면에 2개가 있고요. 해곡리, 전대리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규모별로 다양한데요. 많은 데는 한 4억 정도 들고 적은 데는 800만원 정도 듭니다.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물 몇 개가 있어요?

현재 20개가 있고 6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호 주변에 있는 7개 시ㆍ군ㆍ구에 고루고루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루고루 다는 안 되어 있고요. 비점오염원이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2010년도부터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데가 용인으로 파악됐지 않습니까? 13페이지 현황에서 용인이 가장 많이 비점오염원이 배출되고 있는데 용인에는 저감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15개가 용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주, 이천에는 몇 개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천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쭉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이천에 2개.

용인, 광주, 이천 세 군데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글쎄, 용인에 몇 개예요?

용인에 15개요.

여주에는요?

여주에는 없습니다.

여주에 배출부하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주에는 지금 비점오염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저감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점오염원 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비추어 보면 한 45%가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2009년까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경우는 더 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4급수까지 떨어진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계절별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4급수까지 된 적은 없고요. 제일 오염원이 심한 데가 경안천인데 경안천 포곡면 하류가 한 5.8ppm으로 높을 때가 그렇고요. 갈수기 때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광동교 쪽으로 내려오면 3ppm으로 낮아집니다.

물보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이 필요한 것이 도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산출되는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농지에 비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기도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오염원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 이런 것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는 전혀 없나요?

도비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도비는 한 6,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도비는 6,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 현황과 위치 그리고 내년도 예산, 2005년도에 사용한 예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이 위원님께서 지금 팔당유역의 어떠한 독극물이라든지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본부장께서는 재난방재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십니다. 자체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구조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사태 시에 응급비상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재난방재과하고는 당연히 어떠한 협력체계를 하셔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사고가 터지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먼저 그 문제를, 어떤 비상경계경보를 취한다든지 액션을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상대책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계획서도 같이.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셔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들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월 1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2개월 정도.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네.

지금 팔당수계 관련 시ㆍ군은 몇 개 있죠?

7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7개 시ㆍ군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건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수시로 하는데요. 제가 와서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상하수도국장, 한강수력원자력발전소장, 한국수자원공사 팔당단장, 그리고 7개 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 저하고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한 번 모임을 가졌고요. 앞으로 12월에 또 한 번 협의회를 가져서 팔당호 수질과 관련된 각종 수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공청회 있었습니까?

공청회는 한강수계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정병국 의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양평 군민회관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2,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한강수계법과 관련해서 오염총량제 그리고 정비발전지구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팔당호를 1급수로 끌어올린다고 하시는데 본부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과 관련돼서는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시ㆍ군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인식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질본부에서는 그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서 팔당상수원 대책에 대해서 국고는 얼마로 통과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네, 이번 예결위에서?

이번 예결위에서 현재 팔당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전체 1,20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3년간 팔당호 수질 개선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억 6,000억 정도 맞습니까?

국고가요? 국고가 전체 2004년도에 792억 그리고 2005년도에 1,251억, 2006년도에 1,017억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질 개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 앞서나갔는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각 환경단체와도 협약식을 갖고 또 7개 시장ㆍ군수가 협약식을 갖고 주민과 더불어서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공동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팔당수계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지난해 얼마나 지원됐고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주민지원사업비가 2006년도에 655억원이 지원이 돼서 현재 289억원이 집행됐습니다. 한 44%가 집행이 됐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부하고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이 많이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수도권에는 팔당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건축 및 공장 신축 등의 제한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각종 공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통하여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어 목표 수질 달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난개발 양산으로 지속적인 오염원 증가로 팔당 수질정책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팔당수계 7개 시ㆍ군 중 광주시만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6개 시ㆍ군의 추진상황과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 자꾸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질오염총량제와 더불어서 팔당호 7개 시ㆍ군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비발전지구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나아지고 물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7개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협약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질의로 2006년 8월 25일 입법예고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임의제로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각종 규제로 지금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시행하면 지역개발의 제한 및 많은 민원 발생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한강수계법상에 오염총량제 의무제로의 전환 시에 이걸 현행 법령하에서는 또 한 번의 규제가, 법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 7개 시ㆍ군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사전 오염원 관리 및 적극적인 수질관리정책은 동감을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등 이중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는 한 수질오염총량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한 가지 인자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강수계 이남지역의 각 시ㆍ군의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취합이 됩니까?

팔당호 7개 시ㆍ군과 관련된 각종 의견의 교환은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갖고 있고요. 어제도 7개 시장ㆍ군수가 양평에 다 모이셨습니다. 그런 모임의 기회가 자주 있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을 위해서 상수원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나 지역경제 및 정서상 추가 규제는 어려우므로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도입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비발전지구가 대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질개선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계신데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 순서에 대해서 정하고 나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지훈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이게 참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 눈에 딱 보이게 업무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시는 물은 팔당에서 한 거 아니죠, 제주 삼다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팔당호 물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 1급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언제쯤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된 목표는 2010년도까지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경안천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경안천하고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있습니다만 팔당호의 물 양은 경안천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염도는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 물만 1급수 수준으로 된다면 반드시 팔당호 전체 수질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지사님 뵀는데 경안천에 대해서 똑같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경안천은 1급수로 언제까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700억원을 투입해서 용인하수처리장 4만 8,000t을 8.9㎞ 위로 끌어올려서 43%의 수질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고 광주지역에 습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습지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그리고 각종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질 정화에 협조해 주게 되면…….

그런 걸 한다면 몇 년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3ppm이 2010년도 이전에 1급수인 1ppm 이하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 안에 되리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을 한 500억 쓰고 있죠. 이 500억하고 인원하고, 만약에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당겨질 수 있습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경상적경비, 사업성경비 해서 509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도 환경국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한다면 1,6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속에 의해서 고발 조치되는데 다 인적 단속에 의해서 고발조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CCTV 같은 걸 많이 천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죠. 혹시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CCTV는 남양주 능내리에 2대가 있는데요.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그냥 모니터링으로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2대로만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리구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쓰고 계신데, 환경국에서도 이런 단체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환경단체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만큼 수질을 개선시키는데 아웃풋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갖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수질정화활동 그런 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가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쓰레기 줍기라든가…….

그럼 이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다 갖고 있습니까?

네, 사업계획도 받고 결과보고도 받고 해서 집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청원경찰을 14명 지원받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15명입니다.

15명이고 공익요원은요?

3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일반 직원처럼 관리가 되고 있고요. 공익요원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상수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용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감시 단속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의해서 감시 단속한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청원경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그럼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적발된 51건은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적발된 겁니까? 거기서 고발되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 같아요. 공익요원들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모니터가 더 설치되기 전까지는요. 활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하여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이걸로 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관계공무원들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도민들 포함해서 수도권 이천이백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단속에 대해서 인적단속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설비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질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천백만 도민을 위시해서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 하루 섭취량이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 섭취량이 평균 25ℓ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25ℓ요?

네, 식수로는 4ℓ 정도 되고 생활용수로 21ℓ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워낙 차이가 납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파악했나 싶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연간 수돗물생산량이 13.9%인데 약 8억t 됩니다. 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량이.

수도 누수율은 제가 수도사업소 상수원 관련부서에 근무하고…….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누수율이 10% 이상 된다고 봅니다.

13.9%, 8억t이 누수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4,6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누수량이 많단 말이에요. 이 누수량 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는 관로가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로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로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수질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수량을 막아야 됩니다. 나는 이 감사에 앞서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전부 삭감되고 팔당종합대책이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9월 26일 김문수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1조 5,624억원을 투자해서 경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등 16개 시책추진을 발표했습니다. 16개 시책추진은 누가 만든 겁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서 도지사가 발표한 겁니까?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입안했습니다.

왜 이게 지킬 가능성이 없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제대로 협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염총량제조차도 이해관계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경기도에서 입안한 것을 100% 협의는 안했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요. 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2015년에 가서야 1급수를 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참고로 환경부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과거의 얘기입니다,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못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작년에 발표한 것 보면 2015년에 가서야 1급수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과거 경기도에서는 계속 1급수 주장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보더라도 2008년도에는 1급수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몇 급수입니까?

지금은 2급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수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또 환경부나국가에서 협조하지 않는 한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입장입니다. 엊그제인가 그저께인가 취재파일 4321에 보니까 상수원 바닥에 엄청난 철골들이 있어서 그것을 취재한 것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상수원 바닥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팔당호 바닥이요?

네.

호수바닥은 ’90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없습니까?

근래에 조사한 것은 없고요. 토사가 쌓인 것이 팔당호수에 최고 3.1m 정도 그리고 적게 쌓인 데는 40cm 정도 퇴적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해결방법은 뭐예요?

김문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팔당호의 퇴적물을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 상수원의 오염원을 먼저 줄이고 나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학자, 환경단체하고 회합한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나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공습지, 하천수초대, 하천직접정화시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지의 수질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질소와 인의 경우 저감효과가 높다고 판단은 되지만 질소의 경우 겨울이 되면 습지가 죽은 수초로 인해서 다량의 질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대규모설치 시에는 위험부담이 수반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습지 만드는 것도 줄이라든가 부들, 수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정화기능을 갖추려고 합니다. 사례로 대포천에 가보니까 대포천에 미나리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나리꽝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겨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줄이라든가 다른 것은 죽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하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수초지대를 세 군데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를 보면 아주 맑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효과가 43% 정도 있는 것으로 용역보고에도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위험배출 부하양이 높은 토지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비점오염원시설은 투자되는 시설비용에 비하여 저감효과는 아주 낮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시설에 대한 효율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경지 같은 데에서 비점오염원이, 오염도가 농경지로 인해서 한 30% 그리고 언론 발표상으로는 한 45% 이렇게 비점오염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검증된 것은 팔당호 용인ㆍ광주ㆍ이천에 26개소를 설치해서 2009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비점오염원 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용은 환경부에서 부담해 주나요?

환경부에서 100% 부담하고 도비는 전체 26개 중에 6,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젖소농가의 비가림시설 또 톱밥발효 돈사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농정국 축산과에 비가림시설 이런 것 해서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11월 27일자 서울일보 3면을 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중계록 해서 “맑은서울본부는 전부 거짓이며 허울뿐이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도 이런 허울 좋은 수질본부로 인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통근버스 운행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봉고차 같은 스타렉스 2대를 가지고 원거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먼 거리에 있는 부천이라든가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숙소가 6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 13가지인데,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이것은 좋지 않다는 내용들이 전부 수질개선본부에서 저한테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35명인데 직원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팔당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환경부나 국가차원에서 국비 지원없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는 입장이 많은데 본부장께서 어차피 1급수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표하셨으니까 임기 동안에 분명히 1급수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으로 2007년도 내년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506억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신청하셨지요?

국비는 전체 3,712억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받으셨지요?

1,201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나 제가 여기에 자료요청한 데 보면 방대한 사업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겁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계획만 이렇게 잡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국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3,712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6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190억 받았습니다. 올해는 1,201억원을 받아서 지난해보다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좀더…….

액수로는 많은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축산오염에 대해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그러던데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시설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네요.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여기도 보면 지금 국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관련돼 가지고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다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신청을 하셨네요?

네.

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원래 안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데 그냥 올려보신 겁니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올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조정이 안 됐는데요. 이번 상임위 활동에 저희가 가서 열심히 해서 한 21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결위 활동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활동하셨는데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환노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서관들하고도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한 20억 정도 그리고 광주에 1억 1,000 정도를 예결위 활동을 해서 확보하려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 해놨는데, 관리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팔당 주변에 오염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네.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니까 무지 많네요. 삼천 몇 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오염배출업소 중에 폐수배출 공장 같은 것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아니, 식당이나 모텔 등등 그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이나 그런 것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라든가 이 중요한 데다가 돈만 자꾸 갖다 부을 게 아니라 오염물질배출하는 데를 없애야만 물이 1급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 거지 한쪽에서는 계속 허가를 내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수질개선하겠다고 무한정으로 돈을 갖다 붓고 있고,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수질개선 차원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식당 같은 것은 지금 자유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시설 식당영업 같은 것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없습니까? 팔당 문화재보호구역도 만들어서 문화재에서 몇 km까지, 반경 얼마까지는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없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법은 아직 안 찾아봤지만 팔당상수원 인근 몇 km까지는 보호시설로 들어가서, 그것을 만드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법은 안 찾아보고 왔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음식점 입지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권역에서는 400㎡ 미만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2권역에서는 BOD 20ppm 미만으로 배출할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법은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니까 법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요. 법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생분뇨가 팔당에 무지 많이 들어갔었지요? 정부에서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팔당에 무지 많이 들어갔지요?

그것은 양평 강상하수처리장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 신문을 몇 개를 다 봤는데 부실시공이라서, 유입수 측량을 잘못해서, 비올 때 것을 안 하고 건수기에 이걸 하다 보니까 t수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비가 오니까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거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새서 팔당호로 들어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한 사업이다 해서 경기도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2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된 사항인데 이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했는데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이 불명수를 잡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환경부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 조사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정부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분뇨가 팔당으로 흘러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정화조 설치 잘못해서 흘러 넘어왔다면 행정적인 처분할 수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했다 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사후 공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생분뇨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보도사항이고요…….

아니, 보도에 없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한두 신문도 아니고 한두 언론도 아니고, 그러면 신문을 100% 안 믿는다 이겁니까?

그때 보도사항이고요. 생분뇨가 넘쳐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계시는 팔당 물 먹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이든 뭐든 환경부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범이든 실제적으로 하는 거든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아까도 그러셨지요. 87%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되.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사실 확인이 됐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거예요. 상급기관이라고 못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

제가 MBC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절차 밟아보셨어요?

10월에 이 보도 나온 것은 정상화됐을 때 일입니다. 이 불명수라고 하는 것은 장마 때 하수관거를 넘친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그 유입된 물의 양이 빨리 한강으로 배출되니까 분뇨가 나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생분뇨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물의 양이 하수처리장을 오버해서…….

그러면 그게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면 신문에 정정보도를 내서 수도권 시민들이 팔당 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집에서 물을 끓여 드십니까, 수돗물 그냥 드십니까, 정수기를 쓰십니까?

저는 정수기는 없고 그냥 수돗물을 끓여 먹습니다.

왜 끓여서 드시지요? 깨끗하다고 인정하면 그냥 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먹을 때도 좀 있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남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결론은 팔당호 수질체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나간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했을 때 이게 걸립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볼까요? 찾아봐서 이런 사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직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추적해서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이라는 게 어디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다 주면 가만히 앉아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니, 일하시는 분이, 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게 언론에 나오면 스스로 찾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정보도를 내게 하시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이상 없다, TV에 나간 것은 언론에서 잘못한 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이 뭐하는 데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도 마음대로 못 먹게 생분뇨가 나갔다고 신문에 도배질을 했는데, 생분뇨에 대해서 이틀 나왔습니다. 지방지나 중앙지에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MBC 에 나왔다는 말씀만 지금 하시는데 저는 TV는 못 봤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같은 관끼리라도 행정처분을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명수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서 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답변이 부실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이 조사ㆍ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이 잘못했다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부장님의 잘못된 발언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장마가 지면 생분뇨가 나간다는 그러한 언론보도였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수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17시간 동안 체류를 해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장마기에는 빨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불명수로 인해서 생분뇨가 나갔다는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원인을 지금 환경부에서 규명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부장께서 아직도 본인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감사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