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학교 교육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았고 그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에 사회적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쏠려 있다는 사실을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명심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기 교육국장은 여기 사유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백성현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유승철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운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신동현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설세훈 교육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임영순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붕주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익소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영근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양섭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신 저출산대책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용국 총무부장이 신병으로 불출석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직속기관장님들과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철빈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표로 다른 분들은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앉아주시고요. 김화진 부교육감께서 나와 계신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청 교육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교육국장님은 불출석 하셨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세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영순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저출산대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교육국장은 늑골골절로 요양 중이라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희망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 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11월 21일로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수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로 감사날짜를 옮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첫째, 직원들 수검태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둘째, 다른 시ㆍ도에 전파할 특색사업이 많더라. 셋째, 보고서가 2년전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등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번영과 교육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경기도교육위원회와의 합동연찬회를 통한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가칭 선진경기교육포럼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개최 등 경기도민들께 경기교육 혁신에 큰 기대를 갖게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경기교육은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지역여건, 도민들의 높은 교육적 관심을 바탕으로 꿈과 신바람, 감동이 넘치는 희망경기교육이라는 브랜드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눈부신 변화와 경쟁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경기교육 기본방향인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교육에 충실하면서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교육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추진하고 장애아로부터 영재아에 이르기까지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민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이 당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고견과 지도조언을 해주시어 경기교육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분야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혁신 평가를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봤을 때에 집행부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서로 상의하고 미리 협의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 조정하고 협조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감사준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9만여 경기교육 가족들은 천만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망을 받들어 희망경기교육의 실현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희망경기교육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경기교육의 기본체계 그리고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경기교육 기본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교육현장의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라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의 교무 학사·회계 등 전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무 학사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교무업무시스템 서버를 구축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전산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NEIS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NEIS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도 9월 신설교 8개교와 2007년도 3월 신설교 60교에 대한 교무업무 시스템의 각종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구축예산은 2억 65,96만 8,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NEIS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으로는 NEIS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스템 장애 대비를 위하여 기 구축된 NEIS 운영장비 13종 외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일선 학교의 사용자에 대한 질의사항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도교육청 자체의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화나 인터넷으로 총 1만 9,495건의 답변을 제공하는 등 NEIS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무업무 시스템에 대해 일선 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1만 3,496명, 학교회계 1,173명 총 1만 4,669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NEIS 교원인사 외 11개 영역에 대한 하반기 교육을 향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무업무 시스템 CEO 연수자료 2,800개 및 교원인사 외 3개 영역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2,332개를 제작하여 일선 기관에 보급하였고 향후 학교회계 외 7개 영역을 추가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NEIS 교무업무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성능 보완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지정 3개교, 도 지정 9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통계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NEIS 출력 양식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총 6건 수정·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영역 및 교무업무 영역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NEIS 활용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NEIS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지도·조언을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시정 보완하여 우리 경기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약 8분간에 걸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학교보건 운영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실태, 도립도서관 운영 실태 등입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입니다. 첫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방향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증설 학급에 학생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통합교육 내실화, 직업 재활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내용으로는 신설 114개 특수학급 등 총 169개 학급에 3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기반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방향은 ICT활용 학교 교육 활성화 및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등 교육용 콘텐츠 개발·제공 및 교원용, 학생실습실용 컴퓨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 16, 17쪽의 내용으로 교원의 ICT활용 능력을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등을 위해 교원 5,483명에게 교원정보화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원정보활용 능력인증제, 컴퓨터 꿈나무 발굴육성, ICT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ICT활용 선도학교 운영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8쪽과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에 부응하기 위한 ICT활용교육 실현 등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해 교원용 PC 6,661대 및 프린터 483대를 보급하였고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98실에 노후 컴퓨터 2,355대를 교체·보급하였으며 각종 통계업무와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정보화 자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한글, MS-오피스, 백신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신설학교 9개교에 학교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학교보건 운영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정서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보건위생 생활의 습관화 지도, 초등학교 1～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유를 위한 지도로 학생 건강관리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보건위생 환경, 먹는물 급수시설 개선 및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도로 학교 환경위생에 힘썼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보건 교육 및 보건위생 생활의 습관화 지도,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의 추진방향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종합정보자료실 웹D/B 자료실을 구축·운영하여 초·중·고 3,920편을 탑재하였고 7개 영역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고교 학생 수강신청 웹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358개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고등학교장 35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 CEO 워크숍 등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5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지도를 하였고 25개 지역교육청 및 초·중·고 12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편성 운영·지도를 하였으며 고등학교 14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등 장학지도를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로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 등을 발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각별히 보고드린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이어 금년도 2006년도에도 교육부 공모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심사에서 저희 도가 최다 입상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초ㆍ중등 교육에서 가장 핵심인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도서관 운영계획 기본방향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도립도서관의 핵심역량 강화와 도서관의 서비스 질 향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학교도서관 지원역량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축건립이 9월 30일 현재 15% 공정률로 골조공사 중에 있고 열린도서관은 건립이 완공되어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이 각각 7월과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립도서관 현황은 5개 분과를 포함하여 10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장서는 9월 30일 기준, 178만 8,000권으로 연간 14만권이 증가하고 있고 직원은 196명 정원에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 전담팀을 설치하여 도립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영순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대한 교육국 업무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학교급식 운영, 학생수용시설 확충, 재무회계 운영,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임대형 민자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위생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943교 중 99.7%인 1,937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그중 86.8%인 1,681교가 직영급식을, 13.2%인 256교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급식 학교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영양사는 정규직이 586명, 비정규직이 851명으로 총 1,437명이며, 조리종사원은 정규직이 315명, 비정규직이 3,576명 총 3,89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식학교의 위생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영양ㆍ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은 물론 학부모로 하여금 식재료 검수와 위생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는 초·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탁급식 학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계자인 영양사 1,589명과 조리종사원 4,767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 등을 위해 1,297억 2,90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355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 운영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가정형편에 따른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2011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생수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학교수는 2000년 이후 전국 최대 규모로 학생수 183만 8,000 명, 학교수는 1,960교이며, 학급당 학생수가 37.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07년에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47교를 신설하고,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23교, 중학교 29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65교를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지역 학교신설의 경우 학교부지 확보 곤란, 교원수급 및 재정문제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초·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연차적·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신설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확보하고 소규모 학교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재배치를 위해 학교입지계수를 개발하여 학교신설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재무회계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지방계약법령에 근거한 회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3건 중 경쟁입찰 128건, 수의계약 125건, 조달요청으로 27건을 계약하였으며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는 113건을 견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찰업무 자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8월부터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도입하여 입찰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수기 입찰참가 업체의 불편해소와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에는 전자입찰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2004년 11월에 초·중·고 및 직속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공개 입찰을 확대하고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건축공사,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하의 전기, 통신공사에 대해 2000년 11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견적입찰하여 업체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과 물품 또한 2006년 1월부터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하여도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업체와 공무원이 입찰 및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서약을 실시하여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정착·발전하였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신속성을 확보하고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생산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제를 시행하여 2005년도 조달청 선정 전자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고 일선 기관에는 회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여 회계집행 절차 준수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원,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냉ㆍ난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건물 개·보수는 물론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존학교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82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560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안전상 위험시설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새는 교실, 책걸상 교체, 냉·난방시설, 급수시설과 화장실 개선을 위해 553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하에서도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간의 시설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학교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를 위해 종합투자계획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시행하여 교육여건을 상향평준화하고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통한 웰빙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종합투자계획으로 사업절차가 투자계획 수립, 적격성 평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협상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BTL사업 추진 실적은 학교신설은 2005년 53교를 12개의 단위사업으로, 2006년 63교를 15개 단위사업으로 묶어 총 116교 27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교사 개축 5교, 체육관 신축 86교 등 소규모 사업은 2007년도 상반기에 사업고시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L사업은 기존의 재정사업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을 도입하여 신설학교를 적기 개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시설사업단이 2006년 7월 10일에 3년 한시기구로 구성되어 앞으로 BTL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은 학교시설확충, 급식, 재무회계, 교육환경 개선과 BTL 등 교육현장과 직결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위원님들이 선택적으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도교육청인 만큼 지금까지와 다르게 3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셨을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씩 질의를 하고 적정한 시간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오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맨 마지막에 하셨던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님께서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약간 맥락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신설 예정부지 도시계획 지정현황을 요구했어요.

그 관련 업무를 지원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면 되겠지요?

네, 지원국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일선 3개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상당히 관리가 잘돼 있다 이런 교육청이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례가 일부 발견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겸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님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은 “곧 학교가 설립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지주 입장에서는 “아, 내 땅이 곧 학교용지로 매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 것을 보면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들자면 성남의 단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결정일이 1995년 11월 18일인데 10년이 지난 2005년 12월 8일에야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설립계획 취소를 했어요.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로 보나 지주가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9,563㎡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학생수용계획상 학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정을 했으면 물론 지정될 때부터 수요예측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10년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김포교육청 행감을 했는데 김포교육청은 상당히 발빠르게 주변에 학생수용계획을 봐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필요한 데는 조속히 부지매입을 하고 학교를 짓는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는 곳들은 세 곳을 발빠르게 취소를 했어요. 상당히 시기적절한 행정을 했다 칭찬을 하고 싶고 일부 이런 지역이 많이 발생됐는데, 고양시에서도 한 곳이 있었고, 저희 지역 얘기를 굳이 하자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장암중학교라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될 뻔 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는 교육위원은 아니었지만 의정부 교육장께도, 그 분이 새로 오셨는데 처음 오실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 계실 때는 토지매수 협의를 그냥 2년간 허송세월을 하고 퇴임을 해버리셨어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중학교가 곧 들어서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찍혔다는 것은 아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은 강제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토지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넘어왔고 BTL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은 이렇게 학교용지로 찍어놓고서 보면 대부분 교육청 직원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정경모 위원 지역마냥 주민들은 와 가지고 학교를 세워달라고 하고 와서 지주가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간다는 거지요.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책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3년 내지 5년 그래서 우리 교육감 직무규칙으로 하든지 일정기간의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학교용지 매수가 안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수요예측이 잘못 됐든지 하면 발빠르게 취소를 하고 만약에 학교설립 계획이 수요가 시급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고 이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규칙이나 다른 지침으로 만드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정말 참고해야 되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가 개교되기까지는 3,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지매입에서부터 신설하는 데까지 3, 4년이 소요되는데, 조금 전에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한 10년동안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는 없앴는데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도내에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OECD국가 수준으로 해서 학급당 인원을 30명 이하로 하겠다,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때 대량적으로 학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당 3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려면 많은 학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정책에 따라서 학교 부지를 많이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책이 변동이 돼서 저희들은 앞으로 35명 수준으로 가야 된다. 2011년까지 35명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006년도까지는 용도폐지를 한 것이 한 36개 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정고시하고도 10년, 20년, 또 5년, 6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미리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국장 답변하시는 것은 택지개발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 지역에도 학교용지 찍혀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기존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존지역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지역인데 그렇게 시간만 가고 용지매수 못 한다는 것은 매입노력이 부족하든지 수요예측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수요예측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존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 지역 주변에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착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성문화해서 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행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장기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학교용지로 찍혀있으면 주변지역 주민들께서는 학교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대개 높습니다. 그걸 좀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2㎞ 이내 규정이 있잖아요. 중ㆍ고등학교는 없잖아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그 기대가 더더욱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너무 용지 지정일로부터 학교 개교일까지 너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금년부터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매입비 상환방식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 또 협의된 사항에 대한 시행자측 주장 또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보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은 퇴임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와서 “학교용지 매입단가를 조성원가로 할 수 있는 법을 준비 중이다. 입법예고를 했고 계류 중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 퇴임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법으로 성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교지구는 그것이 이미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판교만?

판교만 되어 있습니다. 판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20%, 중ㆍ고등학교 70%.

뭐의 20%, 70%예요?

매수액의, 기준시가의 20%, 7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특별법에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매수액의?

아니, 매수액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조성원가의 초ㆍ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70%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보다도 싸게?

네.

판교의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가격으로…….

25%입니다.

초ㆍ중학교는 25%, 고등학교는 70%.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미전입액이 8,121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금 5년, 토지공사하고 2000년 7월에 했고. 그런데 지금 다시 토공 측에서 요청하는 것이 2006년 9월 11일 시행자측 주장을 보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5년 무이자 방식에서 일시불 및 3년 할부 또 무이자가 아니고 유이자로 공급조건 변경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아주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직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회사와 서로 협의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대로, 현행대로 5년 무이자 상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드리고 있고 토공 쪽에서는 이런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토공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인데 사실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말고 경기도청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공기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그야말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사들이 더 많은 교육발전기금을 낸달지 다른 측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똑같이 교육청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하겠다고 유이자에다 또 일시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전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 도청, 사실 도청에서 우리 토지공사하고 연관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인ㆍ허가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협조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토공이 그야말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다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김문수 지사가 있는 경기도 본청이 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다. 문광국, 조금 이따 제가 지적하겠지만, 일단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도 나왔지만 문화관광국장이 예결위 때 나와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증설 계획은 허수가 많이 있다. 자기들 도 본청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학교설립 필요성이 없는데 과도하게 한다. 그래서 전입액을 자기네들은 줄인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같은 천백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 쪽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톱니바퀴가 잘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국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께서 좀더 도 본청하고 진짜 그야말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토지공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육청도 살고 경기도민도 살고 우리 학생들도 살고 경기도가 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특정 공사에 천문학적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꼭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도청의 문화관광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본청은 우리 교육청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느냐, 채널이 뭐냐.” 했더니, 제가 보기에 채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협의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이 별로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광국장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도 저희 지역의 예입니다마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지원하면서 잘 몰라요. 바로 옆 교육협력담당관인가 그 과에 확인했으면 금방 알 것을 다른 과에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코미디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고 문광국장이 예결위에서 저한테 여러 번 잘못된 답변을 해서 제가 크게 질책하고 본인의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도 본청하고 또 문광국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저희들이 도청하고는 현재까지도 실무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 간에 견해차가 조금 있습니다. 법령 해석문제에 견해차가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견해차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도청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의견대로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도청에서는 법제처에다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답을 받아서 그 답변 내용대로 앞으로 추가로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 하시고요. 이 관계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4대 공사에 대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도청하고 같이 협동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추정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성이 다 된 다음에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셨으면 잘 하셔셔 승소를 하셔야지.

패소를 한 내용이 조성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를 현재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잘 대처하시고 조성원가 산정기준이내부적으로 있습니다. 토공에 내부적으로 있고요. 본 위원이 도의원 되기 전에 국회정책연구원으로서 건교위에서 활동할 때 보면 분명히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제에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경기도교육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4대 공사에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인가요. 토론회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과 차별 해소방안 마련 경기지역 토론회” 해가지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요청이 와서 본 위원이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요구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셨더라고요. 11월 25일까지 했으니까 완료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렴된 의견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소관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소관이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실장님! 경기도의 학교 비정규직 숫자가 몇 명이죠.

약 2만 5,000명입니다.

어느 직종이 가장 많습니까?

급식종사원.

조리종사원? 지금 그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지금 있는 사람 중의 반절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중앙으로 전달돼서 중앙에서 다시 심사해서 내년 6월이나 돼야지 확정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비정규직의 무기전환 계약직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만약에 배제가 되는 인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 어제 김포교육청 행감을 했는데 김포초등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물론 어제 알아보니까 그 분이 비정규직은 아닌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을 하면서 보면 학교현장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학교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성원이 있지만 교육직 분들이 있고 교육행정직 분들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비정규직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직원 분들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급식이라든가 과학실험 보조, 특수유아교육 보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따로 그런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여러 가지 교육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에서 희망경기교육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이나 직원 분들이. 상호 어떤 최소한의 인격 존중,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나 정규직 학교 직원 분들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일의 발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물론 교장이 제일 잘 해야 되죠.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잘 해야 되는데 공문을 통하든 기회가 되어서 교육을 하시든 간에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이 판단해서 시행한 일부 사례를 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무조건 학교 설립해 놓고 막상 개교 하니까 입학한 학생이 없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도 일부 지역은 빈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예측과 판단 잘못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봐 지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김남성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일해 가면서 제가 2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린 다음에 부족한 것은 오후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낀 점이 왜 스승의 날은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학생들을 놀게 할까 하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교권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승을 존경하는 것도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5월 15일이 대한민국 달력 어디에나 스승의 날이라고 다 박혀 있습니다. 그날 빨간 글씨도 아닙니다. 노는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원단체가 되었든 어느 단체의 두려움에 의해서 스승의 날을 논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향을 전환하자라는 것 그것에 대해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점이 계속 나오시는 말씀들입니다만 물론 우리 경기도가 인구가 집적하고 대규모의 택지개발들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지역입니다. 다른 여타 시ㆍ도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만은 인구가 증가한다.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분야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또 있는데 너무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게 두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기회가 돼서 만약에 제가 국회로 간다면 꼭 고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학생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안 된다. 왜? 그 지역의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모든 분야를 세밀히 알 수 있는 곳은 지역교육청입니다. 도 교육청보다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 대한 업무가 이제는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직과 전문직이라는 두 조직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게 우리 교육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육청 안에서 국장, 관리국장, 학무국장을 같이 하다가 어떤 한 분은 지역교육장으로 영전돼 가시고 또 한 분은 같이 국장으로 근무했던 그 교육장으로 영전하신 그 분 밑에서 또다시 관리국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 물론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가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청이나 도청 또는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우리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상관을 보필하고 또 상관은 부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다른 시청이나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약하다. 그것은 바로 조직에서의 끈끈한 정이라든가 끈끈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지난 4년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권확립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권확립 방안이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교육정책과에 자료를 줘야 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육국장님 대신에 임영순 교육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확립 방안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설 같은 얘기만 써 놨기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에 다 계셨다는 분들이 너무 소설 같은 내용만 써 놨어요. 그것 가지고는 교권확립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을 보호해 주고 교권을 확립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요구했던 건데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않겠습니다. 스승의 날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1,054개가 있는데 307개 학교만, 2006년도 올해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했어요. 약 29%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486개 학교에서 103개 학교만 스승의 날 행사를 했고요. 약 21%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358개 학교에서 69개 학교만 스승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98개의 초ㆍ중ㆍ고에서 약 479개 정도의 학교만 스승의 날 행사를 치뤘습니다. 스승의 날 하루 행사를 했다 해서 스승의 보람을 갖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자긍심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꽃 한 송이 받아서, 받는 것도 만족이겠지만 그 꽃 한 송이를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에게 꽂아준다는 그 자체도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동안 스승의 날 행사는 둘째 치고 학교도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요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스승의 날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제 위치가 좀.

그럼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죠. 감사장인데. 나름대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적인 거면 부감님이 하셔야 됩니까? 교육감이 하셔야 돼요?

제가 정책적인 내용으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부여한 시책을 펼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승존경 풍토는 영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뚜렷한 비전 없이, 철학 없이 학교를 쉬게 한다거나 또는 행사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스승의 날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이 얘기입니다. 미리 홍보하고 학부형님이나 학생들에게 미리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촌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일부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스승의 날에 학생들을 등교를 안 시키고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말로 묵묵하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부의 교원단체나 일부의 어떤 단체에서 그런 것을 빙자해서 자기들 스스로의 살을 깎아먹는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단에서 떠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지금의 학부형님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이 돈이면 뭐면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자기 양심을 팔고 그럴 사람들 얼마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서 약 25%밖에 스승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2007년도 5월 15일부터는 반드시 스승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이태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학교장이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제가 자료요구 했어요. 자료요구 했는데 소설을 써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부터의 힘입니다. 그런 힘이 일부의 교원단체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일선 교육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못마땅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일부의 교원단체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의 자율권이 짓밟히고 있다면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주신다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소설 같은 얘기만 써 놓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다 계십니다. 교육장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교육장님들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다 거쳐서 오신 분들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속병 앓고, 위장병 걸린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의 교원단체 사람들로 인해서. 교원단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행정에 문제가 된 학교현황이 있으면 자료 달라고 했더니 한 학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뻔히 많은 학교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도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일부의 촌지나 일부의 금품수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일부 교원단체에서 스승의 날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극복하십시오. 극복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스승의 날 행사가 각 학교에서 열려서 스승의 날 노래 부르고 선생님들한테 꽃 한송이 주는 것도 하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아닌 다른 금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사는 일벌백계하시고 반드시 각 학교에서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금 질의가 과장급 선에서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글쎄, 저도 참 답답하네요.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은 가능합니다.

적극 검토하는 담당부서가 교육정책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분류를 보면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총체적으로 정책과에서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자기 스승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교육적인 지도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정보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과학교육원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 교육국 소관이죠?

네.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앞으로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경기도의 모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의 교육의 미래, 앞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연구적인 이론을 일선 교육현장에 접목시켜 주는 곳이 교육정보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연구만 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 계신 어떤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연구하는 연구사든 모든 분들이 연구하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분명히 사업부서도 아닙니다. 홍보부서도 아닙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연구만 하는 부서고 홍보부서도 아니고 공보부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정보연구원은 홍보부서로 전락하고 있고 사업부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예를 들면 기획연구부를 순수한 연구부로 개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모든 업무가 교육연구 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부나 교육운영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부는 도본청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업무를 이관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정보연구원에 평생교육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운영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과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체험학습장 촬영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분명히 도교육청에는 공보담당관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돼야 됩니다. 왜 중복된 업무를 계속 거기서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연구원으로서의 연구의 기능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서를 놔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최대한의 보장을 해주면서 진짜 말 그대로 아무 걱정 않고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만 할 수 있는 분들은 연구만 할 수 있게, 잡일 않고, 다른 사업부서 홍보 이런 것 않고 연구만 할 수 있는 부서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인터넷 방송을 하고 카메라를 사서 뭘 하고, 이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입시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논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일고 있죠? 현재. 그러면 논술이면 논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모범적인 답안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것을 연구해서 일선 교육청에 배포해서 이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방침을 정해 주는 것이 그곳이어야 되지 거기서 무슨 평생교육 문제, 인터넷 방송 이것은 전 격에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것은 도본청에 있는 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주시고 교육정보연구원은 순수한 연구기능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심사 때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김남성 위원님하고 정경모 위원님께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일선 교육장님들도 다 나오셨고 위원님들도 와 계신데 지금 단위학교의 현실은 제가 4년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민원도 받았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책걸상, 사물함 같은 것들이 다 노후화 돼 있습니다. 일선 학교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 간의 격차도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라고 한다면 시에서 대응투자 이런 것을 잘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나름대로 학교시설이 그래도 괜찮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립도가 낮은 시ㆍ군들, 이런 지역의 학교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책걸상, 사물함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 못에 찔리고 옷이 찢어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또 온냉방기는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해 놔야 뭐 해요. 그림의 떡입니다. 학교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못 내요. 전기료를 못 내서 에어컨이 있어도 켜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경기교육, 가장 학교 많고, 가장 학생 많고, 가장 교직원 많다는 경기도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교실바닥이나 복도바닥, 옛날에 그대로 만들어 놓은 바닥인데 옛날 미장이들이 잘 해놨으면 울퉁불퉁하지 않고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플로링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해서 교실바닥이 뒤뚱뒤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급식실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원스톱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학교의 급식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얘들이 2교대, 3교대, 4교대까지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 먹는데 입맛 쩝쩝 다셔가며 다른 애들 먹고 나야 그 자리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고르지 못해요. 웅덩이가 파지고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럼 비가 오다 보면 웅덩이에 물이 차고 운동을 못하고 넘어지고 이런 현상, 그 다음에 교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현상 생겨, 고쳐줘야 되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지역교육청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식사고 항상 일어나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HACCP이라고 그런가요, 뭔가요. 급식사고 방지하는 컴퓨터 기기 같은데.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화장실 변기 보셨죠? 요즘에 웬만한 가정집은 전부 다 좌변기예요. 그런데 애들이 좌변기에서 버릇이 들다 보니까 옛날처럼 앉아서 누는 변기에서 대소변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꾹꾹 참고 집에까지 가다 보니까 변비 걸리고 속병 걸리는 애들이 많데요.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각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 놨으면 특수교재나 교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학교들 가보면 1층에 대개 행정실, 교장선생님실, 1층에 대부분 교실이 없어요.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올라간다면 분명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서실입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책 많이 읽히는 거라고 봐요. 학교도서실, 각 학교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이 도서실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도서실. 그런 문제가 있고 체육관 강당이 부족해 가지고 졸업식이나 큰 행사가 있으면 몇 명만 몰려 있고 나머지 애들은 교실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가장 요구를 많이 받는 게 컴퓨터 좀 교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경기도교육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서 한 푼 두 푼이라도 교육청에 얘기해서 애절하게 요구하시는 교장선생님들 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다가 드리고 싶은데 도교육청을 가 봐도 그렇고 교육청을 가 봐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4년을 하다 보니까 속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어떻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면 지역구에서 무능한 의원이라고 그럴 것 같고. 하여튼 속앓이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진짜 겪는 어떤 하나의 아픔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경기도에도 외국어고등학교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용인외고가 있고 성남에 성남외고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에 수원외고 많은 외고들이 있는데 용인외고 같은 데는 30 대 1의 경쟁률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립학교로 지은 외고들은 불과 9 대 1, 8 대 1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공교육의 현실, 공교육의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의 현실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나가고 사립학교 시설로 많이 몰리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국장님.

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0년도에 40개 학교를 지었고 2001년도에 63개 학교를 지었고 2002년도에 77개, 2003년도에 52개, 2004년도에 60개 해 가지고 4개연도 동안에 292개의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개교한 학교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292개 학교를 지어가지고 총 인가를 해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준 학급은 1만 214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1, 2, 3학년이 꽉 차있는 상태, 6학년까지 꽉 차있습니다. 차있는 상태속에서 현재의 학급수는 8,830개입니다. 현행 학급수가. 그럼 인가된 학급수에서 현행 학급수를 빼면 1,384개의 유휴교실이 지금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도 제가 뽑았는데 여기는 학년이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4개 연도만요. 그러면 1,384개의 유휴교실이 있는데 이것을 30개 학급으로 1개 학교를 정한다고 한다면 약 사백 몇 십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이 현재 유휴교실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며는 각 학교마다 남아있는 교실을 방송실이든 특수학급이든 뭐로 쓰면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이미 만들어서 별도의 교실이 따로 있답니다. 그럼 1,384개의 유휴교실이 있는데 이 유휴교실을 학교 수로 나누어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30개 학급이라고 한다면 사백 몇 십 개 학교를 지을 수 있어요. 한 학교를 짓는데 자료를 보니까 268억 정도 들어가네요. 학교 하나를 짓는데. 그 다음에 학교를 하나 지어서 학교비품비나 이런 걸로 본다고 할 때, BTL 사업단가로 보면 약 5억원 정도 들어간대요, 학교비품비 이런 걸로. 그럼 이런 저런 걸 따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4개년동안에 추산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구분리 문제, 거리문제 이런 게 있어서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동안 약 1조 이상의 예산이 낭비가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든 아니면 도교육청이든 하실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잘 하지 않았다. 왜? 학구분리를 민원이 있다 해서 회피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어느 부모든지 간에 내 집이 여기 있으면 내 집 앞으로 학교 보내길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 앞에 학교로 다 보내고 싶다고해서 다 보내면 그 학교만 미어터지지요. 그런 민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는데 이 민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몇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래도 그쪽 하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빈 학교는 계속 비어 있고 2004년도에 개교한 학교들 중에서 36학급, 30학급 인가를 받아서 6개 학급 운영한 학교도 지금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교육청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올바로 적극적으로 학부형님들이나 그런 요구를 잘 설득하고 상담해서 학구분리를 올바로 안 해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남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3,530억원 예산배정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 1,326억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 2,200억원 정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이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도의회에서, 물론 여기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 도 교육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잘 할 겁니다. 왜? 지금 예산서 자체가 허수입니다. 분명히 예산이 약 2,20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는 예산서를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올라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겠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또 한번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지금 도청에서, 아까 김남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청에서는 학교를 내년에 47개의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또 내후년에 몇 개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지어도 분명히, 이건 공무원들이 노력만 해주면 30개로 줄일 수도 있고 35개로 줄일 수도 있는데, 도청에서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계속 이대로 방만하게 또 양적으로만 확장시키는 하드웨어 쪽만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을 절약을 해서 학교 짓는 것도 절약 좀 하고 다 절약 좀 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단위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태순 위원님, 지금 30분을 다 사용하셨는데 질의를 해주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지역 간, 학교 간,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써 놨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더라고요. 신도시하고 구도시 간의 어떤 지역학교 격차가 무지하게 크지요?

네.

그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앞에다 해놨던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시설의 신ㆍ증설 하는 것을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시고 택지개발지역은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되겠지만 기존지역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또 해결하기도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기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는 지속적인 대규모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가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지역의 신설은 저희들 방침대로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지구는 수요예측에 정확하게 맞게 학교신설을 하는데 그 신설도 예전처럼 수용계획에 맞추기 보다는 수용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만 학교 짓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선정됐다가 현재 해제된 곳도 10교나 있고 또 학교부지 용도 폐지한 것도 36교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설학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소프트적인 측면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왔다는 걸 느끼고 저희들은 금년부터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BTL 사업으로 학교를 짓는데 BTL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다 외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절약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폐교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100여개의 폐교가 있는데 소송 걸리고 임대 놨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출산기획팀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것을 봐도 인구는 2009년도인가 2010년도부터 계속 주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학령인구가. 그러다보면 도심속에서도 폐교현상이 속출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전 그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그만 하고요. 하여튼 우리 같이 허리띠 좀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일선 학교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교육현실을 정확히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중식과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8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들어와 있습니다.

파주율곡연수원?

네, 그렇습니다.

포천 예절교육원 들어와 있습니까?

네.

평택 외국어교육원?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보연구원은 교육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참, 연수원장님들께서는 벽ㆍ오지에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일도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저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거니까 교육국이죠?

교육국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6년 11월 20일자에 의하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님께서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하셔서 자신의 교육관을 피력하셨습니다.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고 말만 평준화지 교육격차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지식경쟁시대에 살아가기 위해 획일된 평등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 문제는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고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도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춘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는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에 관한 철학을 듣고 싶고 이런 사고가 경기도교육청 교육방침에 어떻게 구현되고 연결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지금 광명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의정부 지구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교 평준화를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교 평준화 문제는 지금도 찬반이 상당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고교 평준화를 시행했다가 다시 평준화를 해제한 실정에 있고 또한 다른 여타 지역도 그와 같이 번복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평준화 문제는 지금도 많은 시민단체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평준화를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그야말로 영재교육,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때문에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장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각종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등학교, 그 외 과학고등학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능력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재교육은 지금 어디서 실시하고 있으신지요?

특별히 영재교육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로도 지도하고 있고 영재특별반 운영을 통해서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꼭 영재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수학과 과학에 특기 있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영재, 영재”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 격으로 해서 흐지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에 천재소리를 듣던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별 볼일 없이 흐려져 가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제가 자꾸 진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과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산과장 나오셔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영재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영재학생 수혜율이 현재 0.61%인데 2008년까지 1%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로 영재교육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언어, 인문, 사회영역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고 세 번째로 영재교육과정 공동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음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영재교육사이버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등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선생님은 어떤 분으로 하시는지?

영재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에 한해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수는 경기도 내에 985명이 있습니다.

영재라는 게 처음에만 천재ㆍ영재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더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수능도 교육국이죠?

수능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수능이 끝나서, 더구나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이 좀 약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실정, 지역실정, 학생실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진학이 이미 결정된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본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또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연말을 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성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교장이, 교감이 또한 시행공문을 통해서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논술준비를 위해 학교가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논술을 지도한다면 학원으로 몰리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수시 말고 정시를 치른 아이들이 학교를 비우는 이유는 논술 때문에 다 지금 자리가 빈, 학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난 22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일정을 보니 논술과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사교육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시험을 대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논술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논술담당 교사가 각 학교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논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현실성 있는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논술에 대한 지도는 전국에서 최고의 질 높은 논술지도를 최고로 계획력 있게 추진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최초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제1회 경기도논술경시대회를 지난번에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통해서 KBS 방송에도 나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크게 클로즈업돼 가지고 저희 교육청을 자랑거리로 실은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논술은 독서를 통해서 많이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논술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한 12월 1일 500여명의 고3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고3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논술교육을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생을 안 하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논술이 하루아침에 학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까지 학생들이 책을 읽고 갈고 닦은 것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연계적으로 써 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금번에 인터넷 강의로 500명을 했고 또한 경희대학교에서 지난번에 600명을 했고 또한 연수받은 선생님들이 전달연수를 하고, 논술지도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신뢰성 확보와 공동성 확보, 사교육을 최대한도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을 제가 봤는데 “제자들은 학원에 못 보내줘”라는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모 학교에 논술드림팀이라는 게, 이 기사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논술연구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팀을 조성해서 한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논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과 기간, 그러니까 고1때부터라든지 긴 기간을 갖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를 보세요. 여기서는 학교를 얼마나 가는지 그것보다도 이러한 것을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일선 학교에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교육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자랑거리를 말씀드린다면 저소득층 자녀와 연계한 무료논술첨삭지도를 교사 353명이 무료로 1,045명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학원에도 못 가고 학교에 돈 주고도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353명의 선생님들이 무료로 1,045명을 연수했고 그 외에 관리직 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를 650명, 논술첨삭지도연수를 353명, 자율연수를 574명 그 외에 정기고사 시 또한 논술문제를 어떻게 하면 첨가시켜서 출제를 할까 연구검토 중에 있고 그 후에 아침독서 10분 운동 전개 그리고 지역교육청 학교별 독서 논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논술교육 활성화 대책에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3 학부모 중심의 논술지도보다는 앞으로는, 고3은 이미 다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1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고2를 대상으로 하셔서, 보이는 것은 교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교육보다는 내실을 기해 주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90% 이상의 학교가 전부 다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연중 개방해서, 논술은 많이 읽는 가운데에서 터득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책을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역점을 두어서 고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학교도서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논술과외를 받기 위해서 학교가 비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논술지도가 경기도 최고 “논술지도가 경기도 최고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은 학교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 솔직히 대학에 가서 논술 보는 학생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학교의 논술지도에,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시골의 일반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논술 보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심도시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교가 텅 빈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험보는 건 어디서 하죠? 5급 공무원, 사무관 시험.

교육공무원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임용고사요?

일반직 사무관 시험에 대한 것.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직 5급 승진시험과 관련되는 사안은 매년 제기되었지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급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 시험대상자들이 매년 힘들게 눈치를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임용 준비에 따른 업무의 공백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업무량이 많고 야근이 많은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같은 동료 사이에도 지나친 경쟁의식이 발생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한 묘안이 없는 듯 보입니다. 5급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5급 승진시험제도에 대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으신지요?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주세요.

저희 교육행정직 5급 승진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시험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온 게 사실이고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험제도가, 법에 따라서 시험을 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을 여태까지 시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금년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심사로도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법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시험체제를 한꺼번에 확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여건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서로 간에 그런 필요 없는 시간,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시간보다도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나하는 측면에서 현재 설문조사, 세미나 이런 것을 서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규합되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조성해서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으로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금년도까지는 시험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지금 사무관 시험대상자 분들이 1～2년동안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 대상자가 있어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만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게끔 저희가 공문도 내고 자리를 지켜라 해서 그 시험준비를 하라고 수시로 공문을 내고 있고 기강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파트에서도 시간이 날 때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서 적발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사무관 승진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차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상 때문에 자료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가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어떻게 와서 이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자료를 늦게 주신 거죠?

거기에 개인별로 신상과 관련된 성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그것을 위원님께 직접, 실질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인 신상명세를 실제 그대로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 갖고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남 위원님만 제공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인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남 위원님한테 드리는 자료니까 그러면 그 전날이라도 갖다 드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지연됐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공개를 할 때는, 자료를 드릴 때는 국회고 뭐고 국회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더라도 이름은 지우고 나머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무리한 자료요청을 한 건가요?

그 속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제공을 못합니다.

아니죠.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없었고 개인별 핸드폰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뿐이지 그런 관계를 검토하면서 위원님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무리한 자료요청을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제가 검토를 하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 이해집단들 간에 이해와 오해를 불식시키기보다는 공정한 승진제도 정착을 위해서 승진시험방법을 전문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더 합리적인 시험방법을.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비용도 들어가고 용역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지금 시험보는 제도를 실질상 그분들하고 용역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시간이나 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조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후반기에는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유감스러운 말부터 서두에 꺼내면서 그동안에 분석을 하기 좋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양식을 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 마음대로 자료를 보내서 다시 재보충자료를 요구하게 해서 많은 시간을 끌게 하는 아주 시간 끌기 작전에 노하우가 대단하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허위자료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분?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요. 우선 작전을 쓰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어딥니까?

전체적으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답변은 교육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담당 과장이 누구신가요?

초등교육과 김양옥입니다.

본 위원이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규칙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몇 군데를 집어서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도교육청의 자료 제시한 것과 지역교육청의 자료가 상당수 달랐습니다. 공무원과 의원 간에는 신의를 지켜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증자료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오후 속개되기 5분전에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라운 말을 듣고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청에 보고한 장학사에게 사유를 통화하고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지금 나오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담당장학사가 연수출장 중으로 업무대행자가 자료를 제출했고 광명교육청에서 종일반 규칙변경이나 인가 사항에 대한 숙지가 덜된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되어 위원님께 많이 불편하게 해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선서를 한 게 있습니다. 위증자료를 냈을 때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 보고된 자료를 위원님께 올렸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에 확인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실은 이 규칙변경의 어떤 실적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미비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건데 굳이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해서 올린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받은 두 곳 지역교육청에 보고한 담당자들의 사정이 그러하다는 것만 방금 제가 연락을 받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자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밝혀서 말씀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실 수 있겠죠?

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900여개 되는 병설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종일반의 운영시간, 귀가시간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반을 확대할 당시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사정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권고 내지는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실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루 일과가 마쳐지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쪽이 많습니다.

지금 수요자 중심에 의해서 귀가 시간을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방학동안에도 희망하는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곳이나 방학동안에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 여름방학에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40개가 채 안 됩니다. 38개를 운영을 했고 그 외의 종일반들은 학부모님들이 휴가 중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들의 퇴근시간이 주로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7시～8시 정도 되면 귀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시 30분 이후에 귀가지도를 하는 곳은 19곳이고 그리고 4시부터 4시 30분까지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딱 한 곳 경기도에서 고양시 한내유치원만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의 운영시간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악된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그런 시간 설정은 해당 병설유치원의 교직원과 거기 수요자인 학부모와 협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과장님께서는,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러 가면, 맞벌이 부부들이 상담을 하러 가면 귀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운영시간이 정해졌다고 말하면 방학 때도 그럼 맞벌이 부부가 같이 방학을 하나요?

방학 때는 일단 요구를 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파악하신 곳에 따라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 못한 곳도 있을 수는 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일반 설립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16명의 종일반교사 전담교사를 배치한 곳에 한해서조차도 이렇게 시간이 4시부터 4시 30분이 대부분이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일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병설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죠?

100%라고 하기는, 지금 2개 유치원이 준비 중에 있어서 2개 유치원을 제외하면 거의 100% 가깝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일반을 운영하면 유휴교실이 하나가, 여유교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실 하나를 가지고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100% 다 운영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종일반 신청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겸임 원장인 교장과 해당 교사가 협의해서 신청을 관리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시한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여건은 미비한 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쉬운 가운데서도 그 뜻을 수용해서 신청해서 지금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부의 어떤 실적, 그런 실적 면에서 도교육청에 부가되는 점수가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다보면, 정말 반일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다보면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금년도에 여러 단계를 밟아서 실시했고 또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 과산과 같은 데서는 컴퓨터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 가용재원 중에서 최대한 해당 과에서 협조를 해줘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설유치원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하루종일 맡겨져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서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칙변경에 대해서 아까 허위자료 이야기만 드렸는데 사실 무인가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자료를 보고, 무인가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종일반 신청할 때 관리과에 신청해서 초등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지를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을 때까지는 모른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당 담당자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경기도에 약 900여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915개입니다.

915개 중에 정원이 10명 미만이 되는 유치원이 약 123개원이 됩니다. 10명 미만이 될 수 있는 곳은 지역적으로 특수상황, 예를 들자면 대성리에 있는 대성동병설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분교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10명 미만, 두세 명이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10명 미만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병설학급 설립인가는 제가 업무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과가 다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원아들이 정원이 미달되더라도…….

그러면 해당과가 나오셔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양옥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학급설립에 대한 인가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등에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종일반 규칙관계도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한 적이 없어서…….

그럼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 같이 듣고 있는데 해당되는 과장이 안 계십니까?

어떤 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일반 설치할 때 규칙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학급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학급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음재 위원님, 초등교육과장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지원국장입니다. 종일반 유치원 규칙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학급증설이라든지 공립유치원 병설 신ㆍ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인 학급의 통폐합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폐합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학급문제가, 병설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통합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교사들에게, 있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은 정말 운영하기 상당히, 아마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10명을 운영하신다면 내살림을 꾸려가듯이 하실 수 있나, 하신다면 벌써 진작 통폐합을 시켰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적인 면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깊은 내용을 검토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통폐합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한 병설유치원이 위기에 몰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에 몰리기 전에 미리 통폐합을 해서, 제안을 한다면 지금 일선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0세부터 3세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0세와 3세의 영아전담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학부모들이, 지금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이 저학년, 1학년 학생들이, 어쨌든 유치원 때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종일반에 맡기지만 1학년에 입학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또 급식이 제공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학년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고 갈 데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학교의 유휴교실, 통폐합을 시킨 곳이 환경이 적절하다면 저학년의 방과 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초등학교 남는 교실, 유휴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병설을 76개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단설을 4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교실을 이용한 활용면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 재검토까지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초등과장님, 25개 시ㆍ군에 유아전담 장학사가 총 9명밖에 없지요?

전담 장학사가 다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초등과장님이 답변할…….

네, 맞습니다.

이웃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에는 지금 100%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52.7%에 비하면 경기도는 41.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전담 장학사 정원도 초등장학사 정원 내에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문직 전체 정원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아전담 장학사는 국체제를 비롯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곳에 초등정원으로 된 장학사가 세 명 배정되었을 경우 유아전담 장학사를 배치할 경우 두 사람이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특수교육을 포함해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나름대로는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4명을 선발해서 9월 1일자로 1명을 배치했고 내년도에 3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3명이면 총 12명이 되나요?

이제 3명도 지금 100% 배치가 가능할는지, 지역교육청에서 초등정원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원되는 수를 봐가면서 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초등출신 과장님이시라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학생수나 교사수가 가장 많은 곳에서 41.9%밖에 안 되는 전담 장학사를 배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초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장학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전담 유아담당 장학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또 지금 1청과 2청에 유아담당 장학관 자리가 두 분이 다 누가 계시지요?

초등출신 장학관이 있습니다.

초등출신이 지금 계신데 여기에도 분명히 자격을 갖춘 유아담당, 장학사들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유아출신 장학사들이 많이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그렇게 교체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전에는 장학관 자리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자리에 갈 유아장학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주인을 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그 자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결재하시는 분과 상의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에 어떤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그러면 인사담당이 관할하시나요? 인사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인사담당장학관이 있고, 장학관은 기안하는 입장이고 결재하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답 못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답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김양옥 초등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개선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고, 어느 하세월에 개선이 된다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알고 싶은 것이지 “세월이 흐르면” 그런 표현이 어떻게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바로 내년도에 배정을 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면 유아업무에 대한 인사를 볼 당시는 정말 발령을 내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는 실정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유아담당 장학사님들도 많이 발전했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재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줬는데 언제까지 또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아직 할만한 장학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뉘앙스가 비쳐지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결재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교육감님이십니다.

이음재 위원님, 초등과장이 교육감에게 그와 같은 방향으로 건의한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꼭 유아전담 장학관님께서 도교육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약속으로 알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유아교육 전문가답게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요구에 지금 허위 혹은 의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양옥 초등과장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는 별도의 우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음재 위원님의 의사에 비중을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경기 희망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다시 배정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경기도 일대에 잘하는 모범적인 학교, 그리고 어떠한 문제성이 있는, 시설문제라든지 학교의 설립과정이라든지 저희가 50 대 50으로 선정해서 현장방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시스템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청하고 제2청과의 업무보고 체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2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보고체제가 예를 들어서 2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본청까지 전달되는데 2～3년씩 걸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길래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해결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남양주 모 초등학교의 체육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12억 정도의 설립계획을 했던 것을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장과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수급 계획도 없이 5억이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됐는데 본청에서 보고는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2청은 작년에 개청했는데 업무분장의 한계는 경기도 지역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2청지역 관할에 교육업무는 제2부감으로 하여금 집행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청사도 우리 본청과 같은 업무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체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경기도 전체의 방향을 설정할 때는 본청에서 2청과 협조해서 진행합니다만 2청 관내의 사항은 2청 부교육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지금 한 5개월동안, 지난번에는 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교육청이 물론 광역 지자체, 우리나라에서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역구가 광범위한 것은 저희도 인정하지만 이런 어떤 보고체계가 말 그대로 너무 방만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학교숲 만들기 이런 사업들은 도나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청에서 모든 걸 관할해서 마무리를 말끔하게 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체육관이라든지 교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 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남양주의 모 초등학교 같은, 물론 밝혀도 되겠지만. 그런 초등학교 같은 일들이 각 지역교육청에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너무 루즈(loose)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청과 본청과의 관계는 업무에 한계와 책임성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쪽 책임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체육관 문제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먼저 건축하겠다는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 지역의 학생들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증가된다는 예측을 하고 학교장이 설계를 변경해서 과대규모로 설계를 변경했고 또 학교발전기금 같은 것을 걷어서 거기에 충당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제가 굳이 꼭 남양주만을 빗대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한데 그러한 일들이 시ㆍ군에 비일비재합니다. 설계변경은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필요한 공간을 또, 예측하지 못했던 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뭐라고 안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딱 하는 것은 신도 아니고 당연히 설계변경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처음에 나갔던 12억이 맞다는 겁니다. 규모로 봤을 때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약간 추궁하듯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2억으로도 충분한데 17억으로 설계변경하고 과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장, 몇 분들이, 그러니까 예산수급 계획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걷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수급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교육장으로 계셨던 그때 당시 김종두 교육장이나 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수급 계획을 보고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후임자는 도대체 뭘 했길래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가?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학교의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본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과대하게 시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철저를 기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양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2청 혼자서만의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도 함께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청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2007년도까지 그것을 완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왜 바뀌었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다시 5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남양주교육청에서도 2억 3,000만원 정도를 해야 되고 도교육청에서도 1억 4,000만원 가까이 교육경비 보조를 또다시 해야 되고, 남양주시에서도 9,400만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약간 모호한 기금에서 5,000만원 해서 5억원이 넘게 지원하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내년도에 그게 완성돼서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교육장이나 관리과장, 양정초교장을, 그때 당시의 교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분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안면근육마비다 뭐다 해서 참석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일을, 가뜩이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조원 가까이, 9,000억 정도의 부채도 있고 한 마당에 이런 예산낭비라든지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런 부실한 예산계획을 승인해 준 그때 당시 교육장이나 후임이라든지 교장에 대한 처벌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8급 행정실 이런 분들에게 경고 조치하고 끝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퇴임하면 이런 모든 게 다 끝나는 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몇 년동안에 걸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2청 감사관실은 뭐하고 본청 감사관실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지만 내년도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정 안 되면 저희가 회계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쪽 얘기는 그만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실 거지요?

네.

남양주 양정초교 체육관 문제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고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다루었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흉물로 서있는 미완성 건물을 조속히 완공해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완공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도 세월이 흐르면 한다 그러더니. 대략 일정을 잡으셔서 계획을, 그래야 의지도 생기고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청에서 2007년도까지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2청에서 하겠다는 계획대로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남은 공사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반기 중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 시간을 좀 빼주시고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도본청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BTL이라든지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하기로 하고 우선 특목고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지원국장입니다.

좋은 학교 아니면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인해서 저희 같이 동부권에 여러 가지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서는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특목고 설립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여기 상세하게 경기과학고등학교부터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설립기준에 보면 경기도 8개 권역을 나누어서 설립수요를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서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설립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립비용을 보면 희망 지자체에서 부지매입하고 건축 일체를, 300억 이상 되는 것을, 건축비 300억, 토지매입비 10억에서 140억 해 가지고 최소한 400억 되는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설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부채만도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설립기준에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감안해서 한다 해놓고 이것을 지자체에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저희 동부권에 있는 7, 8개 시ㆍ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조를 30% 이상 해왔는데 어쩌다가 정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목고는 설립인가권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특목고 억제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목고는 더 이상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인가권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서 정원이라든지 예산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특목고를 설립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금년에 신청을 받을 때 지자체에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는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그런저런 방침에 의해서 토지매입이나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신설하는 데 있어서 신설예산을 저희들이 전부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목고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이제는 재정사업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분당, 강남 아니면 광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교육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학교라든지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교육격차가 부유한 지자체하고 그렇지 못한 데하고는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시ㆍ군 자치단체에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장들이 그동안에 선호도를 전부 해왔습니다. 특목고를 해달라 이렇게 선호도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신청을 받아 보자,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받아보자 해서 받아본 것이지요.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특목고를 얼마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이번 2006년 4월에 특목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우리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주시 예술고 이런 데도 그 이후에 8월 돼서 철회를 했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유들이 전부다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수요문제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그런 의견을 다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면 천상 저희같은 지자체에서는 사립재단이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사립화 특목고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이 그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천, 수원, 분당, 일산 이런 대규모 도시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최소한의, 30～40%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로써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특목고 설립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고 경기도 교육이…….

우리 자체에서 예산지원이 없는데 저희들이 학교 설립하기는 어렵지요. 수용계획에 의한 신설학교만 예산을 BTL사업으로 하는 거지 특목고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지자체 할 수 있는 데만 하라는 말씀이세요?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학교도 정부에서 지금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지는 저희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목고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오늘은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도하고 함께 교육협력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제가 봤을 때는 2,000억씩 들이는 영어마을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좋은학교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게도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 일몰제로 내년부터는 선정을 안 한다는데.

좋은학교만들기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중등교육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좋은학교사업이라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대단한 성과를 보고 외지로 전학가지 않고 자체에서 좋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주변에 있는 학교도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학교가 좋아졌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10명 안팎의 180점 넘는 학생들이 지금은 150～160명씩 그 학교에 입학하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말 그대로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몰제로 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학교가 초창기에 설립될 때 2003년도에 15개 학교에 22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 비평준화 중소도시 8개교에 역시 22억 6,000만원씩 지원해서 처음에 지원만 되는 게 아니라 지원된 학교가 잘 운영되려면 역시 학교운영비가 필요하다 해서 2005년도에 기 지정된, 2003년도에 15개 지정된 학교에 4억 5,200만원 지원됐고 다음에 2004년도에는 8개교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가 금년 2006년도에 새로 신설된 10개 학교가 지정됐는데 10개 학교에는 3억 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22억 6,600만원이 지원되다가 이것이 금년 들어서 새로 신설된 10개교에 3억 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다행히도 경기교육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경비지원금 문제는 역시 경기도청하고…….

잠깐만요. 짧게 짧게 말씀을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함께 하는데 도청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좋은 학교가 이미 33개 학교가 지정돼 있고 물론 초등학교입니다만 거기도 100개가 지원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22억 6,000만원씩 지원되다가 현재 3억 5,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된 학교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3억 5,000씩의 지원금을 운영비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청 얘기가.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한다는데 도에서는 그거 할 생각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서로 간에 협의를 언제 하셨길래 답변이 상호 간에 다 다르지요?

경기교육조례에 의거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기 지정된 학교에만 지원이…….

운영비조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좋은학교설립이나 소규모학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게 도와 교육청 간에 협의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이 상태로, 거의 일몰제로 그 사업은 끝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광주를 예를 들면 시내 쪽에 세 학교가 있습니다. 세 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가 한 학교는 22억 6,000을 지원받고 한 학교는 3억 5,000인가를 지원 받았습니다. 또 하나 학교는 학교를 경영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좋은 학교를 경쟁성 있고 한두 개, 취지는 한두 개만 해도 되는 거지만 단 3개밖에 없는 학교에 두 학교는 되고 한 학교는 지원을 못 받고, 22억 지원받는 걸 떠나서 추가로 된 게 3억 5,000인데 앞으로 계속 3억 5,000씩을 지원해 주고 그 학교는 계속 지원을 안 해준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있는 교육협력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33개교에 3억 5,000씩만 나가도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정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굳이 3억 5,000씩 매년 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일반고등학교 같이 똑같이 운영경비가 다 지원되는데 선정된 학교라고 해서 3억 5,000씩 계속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교육청에서 다시 협의하셔서 처음에 지정할 때 3억 5,000을 주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에서는 1억 단위 미만으로 줘도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좋은학교사업이 농어촌 쪽 15개 시ㆍ군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도시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남은 학교가 이제 각 시ㆍ군마다 많아야 두세 개 학교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선정 안 된 학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을 좋은학교에서 명문고등학교 만들기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경기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수능시험지구 개편이라든지 공교육 활성화는 내일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교육이, 특히 경기도 교육이 이만큼 성장하고 견뎌오는 것은 모든 교육 공직자들의 노고와 열정과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몇 가지 지적 내지는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말씀 올리더라도 교육에 대한 충정과 우리 한번 잘해보자는 애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아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시간이 가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과장님이시군요. 과장님, 우리 장애학생 문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장애아를 둔 부모나 장애아 입장에서 혹시 심경을 한번 고려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수원에서 특수교육행정을 맡을 당시 학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심정을 한 마디로 전달드리면 자녀보다 하루만 꼭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목매인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특수교육 행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가슴 매이는 말씀이네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으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처리하고 본인도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약해지네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장애아를 두지 않고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아를 둔 부모의 심정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태권도 체육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강성진이네요. 벌써 30여년 전 학생인데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강성진이네요. 그 아버님은 아주 직업도 좋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대머리가 쭉 까지신 아버님이신데 이 아버지께서 약주 잡숫고 집에 오시면 성진이가 소아마비인데 그 아이다리를 주무르면서 늘 울고 그랬답니다. 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와 우리 학교에서 절실한 이때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장애학생이 총 6,919명입니다.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죠? 유치원 116명, 초등학교에 4,454명, 중학교 1,398명, 고등학교에 991명인데요. 이들이 이들 학교에서 원하는 바가 뭔가 들어봤더니 휠체어 승강기를 가장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휠체어 승강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휠체어에다 장애아동을 안고 휠체어와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사고에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거리로 취업교육을 받으러 인근 서울로 다녀야 되는 학생도 있고요. 배변지도가 되지 않는 학생에게는 샤워시설이 필요하네요.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보조자가 필요한데 보조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들이 점점 중증화가 된다.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아이들, 화장실이 너무 멀고 어느 학교는 1, 2층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실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것은 장애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역시 관심이 높아질 적에 예산도 더 열심히 따오지 않겠습니까?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예산확보에 좀더 진력해 주시고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힘이 되나요?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 계상한 내용이 앞으로 도의회 통과할 때 적극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저 본인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결손가정 학생 지도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이 다 해당되실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결손가정학생 지도 담당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손가정을 보니까 양친이 다 없는 학생이 4,982명이네요. 그렇죠? 양친이 다 없고, 편부ㆍ편모는 3만 3,279명, 4만 1,784명 도합 8만 44명의 결손아동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결손아동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다원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결손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면 결손가정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결손을 가져오고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이 소홀해지고 또한 기본적인 예절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의 기본예절 부족으로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방과 후에는 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일탈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한 생명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을 먹고 사는데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서불안, 학교부적응, 사회성 발달이 늦고, 과다하게 노출된 각종 인터넷 매체 이런 영상매체 속에서 뭔가 일탈하기 쉽고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교육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손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 같은 경우가 비근한 예가 되겠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잘 돌보지 않은 사회적 부담도 정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겠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부모가 모두 없는 학생이 4,982명 있는데 해결대책으로는 우선 경제적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다. 급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논술을 무료지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학용품,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한 가정과 연계한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상담지도 선생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 역할, 누나 역할, 형 역할을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자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방과 후 학습을 하나의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서 공동으로 한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금은 자원봉사자, 봉사를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또한 역시 담임선생님도 그 학생들한테는 좀더 따뜻한 사랑으로 상담 기회를 강화해서 학교나 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해결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으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과장님 답변 중에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결연활동, 상담활동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판단이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으면 제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고 삽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세지와 관심이 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계관련, 감사담당관이 되겠죠.

징계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손은 다 나으셨어요?

네.

성질 죽이십시오. 그렇게 때리셨다가는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 걱정됩니다. 2004년, 2006년 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징계 총수가 202건인데 그중에 놀랍게도 음주관련이 126건이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62.3%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나아가서는 살인행위까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은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정말 너무도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극형에 처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이웃들이, 또 자식이나 부모가 불귀의 객이 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세계1차대전, 2차대전, 한국전을 통한 총 사상자수보다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쟁 총알은 날아다니지 않아도, 총탄은 없어도 서울에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통해서 살상되는 인원이 폭탄과 총칼보다도 더 많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경악케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음주운전을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야말로 한 가장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어보십시오. 일거에 그 가정이 파탄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그 가장이 죽음을 맞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교원들에게 어떻게 징계를 했느냐면 첫째, 불문경고 27건 21.4%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불문경고예요. 불문경고가 무슨 뜻입니까?

불문경고는 징계 양정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되면 경징계 내지 중징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상시에 표창을 받았다든가 포상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특별 경감조치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에 해당되는데 그 이하로 해서 견책에서 경감되니까…….

아무튼 불문경고라 하면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사실상 어떤 징벌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두 번째 견책이 51건으로 40.5%였습니다. 견책은 서류에 올라가는 징계죠? 가장 얕은 징계이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봉이 41건으로 32.5%였습니다. 감봉도 대개 감봉 1개월이더군요. 감봉 2개월이 아주 드물고 감봉 1개월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 7건으로 5.6% 가장 작았습니다. 정직이 가장 높은 처벌이지요?

중징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정직도 대개 보면 1개월, 3개월 정도더라고요. 그 이상은 없었고요.

정직 3개월이면 가장 무거운, 해임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음주운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사회적인 해악인가를 감사담당관님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해악에 비해서 이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음주운전은 무조건 징계하라는 그 당시 교육감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징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려면 좀 징계답게 하시죠. 그 분들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강한 신상필벌이 따라야 음주운전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경징계만 하면, 보세요!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얼마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입니까? 더욱이 교육공직자로서. 정직 1개월에 처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직자가 술을 드시고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구조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정직 1개월이라면 저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개인 생각에 이거 너무 가볍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하게 된 동기라든가 정황 같은 것을 다 참작해서 내려진 겁니다.

음주운전에 무슨 동기가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 내뛴 게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징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아마 인사사고도 많이 났을 겁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인사사고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단 1명이라도 살상이 됐다면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정직 1개월이라니요? 또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 여기에 비춰볼 적에도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분도 감봉 1개월이더군요. 무면허운전도 감봉 1개월, 또는 무면허운전 견책. 이거야말로 솜방망이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애교로 “아이, 아이” 하면서 그냥 솜방망이로 때리면서 장난치듯이 하는 징계에 불과하지 이게 어디 따끔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까? 더욱이 교원이 술을 먹는 것도, 술도 기호식품이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일 수업이 있거나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자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자신의 컨디션을 위해서. 아주 쾌적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음주운전까지 하는 이런 교육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술을 드신 분이 운전하고 가려고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키를 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원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많이 하시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님,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신호 잘 지켜라” 가르치시죠? 그러시죠?

네.

규칙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사회에서 합의된 약속. 가령 빨간불에서는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 교육자들이 손수 위배해 가시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시범 보이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시범 보이실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건대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음주운전은 정말 중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닙니다. 말씀은 지당하신데요. 저희가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징계를 요구를 하며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따라 가지고 중징계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벌백계 안 하셨는데 무슨 중징계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매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섹스와 관련된 범죄가 9건이 있었는데 성매수 행위를 정직을 주셨더라고요. 이 성매수보다 음주운전이 훨씬 더 죄질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책과 무슨 불문경고, 감봉 정도가 아니라 성매수도 정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주운전이 불문경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불륜은 정직 2개월, 해임됐군요. 남자는 해임시키고 여자는 정직 2개월 주셨더라고요. 여기도 남녀평등이 안 이루어지나 봅니다. 남자는 왜 해임이 되고 여자는 왜 정직 2개월에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간통이 두 건이 있는데 남자는 정직 1개월, 여자는 감봉 2개월이 있습니다. 감봉 2달, 정직이 훨씬 무겁지요?

네.

왜 남자는 이렇게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남자가 꼬리쳤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모든 걸 주도해서 그렇습니까?

그 관계도 역시 징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조사를 해가지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희롱은 견책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성희롱을 했는데 보니까 견책을 하셨더라고요. 해롱해롱하고 희롱하면 견책으로 끝납니까? 이거 정말 중징계해야 됩니다. 지금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교육을 무지하게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추행 정직 3개월, 사실은 성희롱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받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기분이 안 나쁘고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성위원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여자분이 “나 기분나뻐, 당신으로 인해서 혐오감이 들었어”하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보다도 이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행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또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교직자들로서 정말 마땅치 않은 행위라고 보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많이 음주관련이 되다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벌해서 기강을 잡기 보다는 같은 교직원, 교원이니까 봐주기식으로 하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절도, 사기미수 감봉 1개월을 하셨더라고요. 공금유형은 견책, 금품수수 감봉 2달, 업무상 횡령 감봉 3달, 이거 어느 누가 이걸 징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정도를. 이게 징계라고 생각 되십니까?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교육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더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음주관련에 있어서 보다 규정을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관님 스스로 혼자 내 맘대로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저에게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범죄 통보처리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징계요구를 하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회 위원들께서 징계혐의자를 징계대상자 그분을, 그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징계위원회는 대개 교원징계위원회가 있고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있고 지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럼 부교육감이 문제로군요. 이 양반이 봐주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여기서 세게 때리면 세게 벌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에 의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요.

이수영 위원님, 징계위원회 명단을 제출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받고 싶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죠?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골든벨을 울리시고 계십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죠?

네, 들어 봤습니다.

저는 실장님을 뵈면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대 1개월 남기셨지요?

네.

얼마나 취미생활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나오셔서, 한달 전까지 이렇게 일이 곧 취미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에 뜨는 태양이 장엄하고 찬란하다면 저녁에 지는 석양의 그 아름다움, 장엄함은 일출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뵈면 그런 아름다움을 제가 느끼게 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참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사석, 공석하지요?

네.

사석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사석의 정의.

글쎄, 공적이 아닌 것이 사석이 되겠는데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한 달 남았다고 너무 여유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공공의 어떤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항, 그런 것을 공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사석입니까, 공석입니까?

일단 공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석입니다. 거기는 사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사석이면 제가 빤스만 입고 왔다갔다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한 달 남으셨다고 진짜 대답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제가 슬리퍼 끌고 다니고 메리야스 바람으로 다니고 이거 안 됩니다. 저의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공적 영역입니다. 그곳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께서, 국장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2청 감사 때도 말씀올렸지만 “만약에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찍힌 도의원은 그 다음에 다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쁘고 이분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시길래 이런 기분 나쁜 말씀을 주실까, 물론 본인은 선의로 하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일면식이 있었다든지 같이 차라도 나눌 수 있는 사이나 정담을 주고 받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공직자와 도의원으로서의 만나는 그런 첫만남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것을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강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지각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공직자들께서 우리 도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혹시 제가 듣기에 협박하거나 또는 겁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공직자의 양심에도 안 되는 거고 공직자의 태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이 뽑아놓은 국민의 대표에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동료 또는 부하 공직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을 활성화 시켜보자, 살려보자 이런 말씀을 주셔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학교부지, 용지를 담당하는 재무과가 되나요?

지원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남양주시 금교고등학교 부지, 남양주시 도농동 지번이 336-17입니다. 여기는 보상금액을 1억 7,786만 8,310원을 제출했는데 전체는 10억원대인데 여기서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2004년 2월 27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3월 3일에 대금을 완불을 했고요. 그러고나서 계약서 제3조에 보니까 “1. 을은 매매계약 체결 후 180일 이내 2004년 8월 31일에 본 계약 재산상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6개월간 기간을, 말미를 줬어요. 거기 축사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부지 산 데. 문제는 그러고나서도 그 축사에서 6개월간 계속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약 3,000여만원의 임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 누가 받았습니까? 지금 갑자기 나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아닙니다. 이게 세입문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은 2청에서 직접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직접 핸드링 안 하신 부분이니까. 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사비용도 1,4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출하셨더라고요. 황성곡산이라고 쌀도매점하는 곳인데 여기다 1,400여만원 철거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다 지불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세입자들은 통장으로 집세를 납부했습니다. 받아야 된다면 마땅히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소유권 다 이전해 왔으니까, 다 그 비용을 주고 산 거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물론 매입은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유권 이전도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가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한다면 그 임대료는 저희들 회계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판단을 우선 내려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임대금을 계속 건물도 땅도 다 보상받고 판 전 땅주인에게, 전 건물주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처사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조사하셔서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올리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나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등등을 활용을 해서 수입을 잡을 수는 없을까를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땅, 나라 돈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받아먹고 나한테 인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익이 되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셔서 저에게 다시, 내일까지 주실 수 있지요?

확인을 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솜방망이 징계위원명단 왜, 안 가지고 오시죠?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장애아동과 결손가정 학생문제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어린이와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이수영 위원님과 또 특수교육행정에 더욱 열심히 하겠고 관련예산의 처리를 부탁한다고 하신 김양옥 초등과장의 두분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원어민배치교 선정기준과 순환근무 여부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 의하면 경기도 내 초등 402개교, 중학교 147개교, 고등학교 229개교 총 788개교에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를 경기도 전체학교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1,050개교인데 공립, 사립 전체 중에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중학교는 503개교 중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는 358개교 중 229개교로 약 64% 정도의 지원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원어민교사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초등학교인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등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지원분포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의 비율과 중등의 비율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대개 시ㆍ군별로 초등은 10개교당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어디에 있어요?

도 기준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역배정 기준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적은 시ㆍ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개교당 1개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요?

중학교는 소규모살리기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학교는 제외하고 교육협력사업비와 비율에 맞춰서 배분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50%, 또 우리 교육청에서 20%, 지역단체장에서 30% 그 비율에 맞춰서입니다.

그럼 현재 사실은 초등학교 내에서도 원어민을 배치를 받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어떤 선호도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영어교과 특성화 학교 그런 데는 원어민을 우선 배정을 하고 또 도시속에 소규모 학교나 또는 비선호 학교를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 배정을 하며 파주나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지역 교육청에서는 소속 학교 중 최소한 한 학교는 주당 2시간씩 군부대 영어교육 지원이 가능한 학교 이런 데는 또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원어민 교사를 배치 못한 학교에서의, 정말 누구나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수가 좋은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또 부모의 열의, 학생들의 열망과 관계없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원어민 교사의 배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교당 한 학교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는 10개 학교가 간다고 그럴 때 가평이나 양평은 세 학교 정도, 그런데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등학교도 있는데 사실상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초등학교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고등학교가 더 많은데 64%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가 많은 이유는 학교수는 적은데 많다, 예를 들며는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공립에는 한 두 명이 배치된다고 하면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외국어 고등학교 자체로 대체로 약 7～8명씩 원어민 교사를 채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는 많아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를 순환배치해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없는 학교에다가 보내고 또 당분간 이 학교는 좀 쉬고 이런 대책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교가 돼 있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로 몇 개교라는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아까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니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37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7개가 실업계도 많잖아요. 공업계도 있고 농업계도 있고 상업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거기의 분포가 지금 공업고등학교는 몇 개인데 몇 개학교에 이런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영역별로 보면 첨단유망 학과개편에, 분류가 지금 정확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내일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국가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골고루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검토를 언제쯤 하시게요?

원어민 교사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원어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물어볼 거고 이렇게 원어민 배치교사들을 순환제 근무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검토를 하셔서 언제쯤 시행을 하실 것인지 정확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대략 어떤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1년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배치를 했으면 다음은 다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학실 설치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학교에다가.

네.

그것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요. 순환근무를 시켜 가지고 모두에게 골고루 교육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재배치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는 거지요?

순환배치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배치한 다음에 재계약에 들어가는데 재계약을 할 때는 그 학교에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학교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순환근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순환배치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근무를 실시한 자료를 꼭 감사기간 아니라도 시행이 되면 자료를 저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꼭 확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 서류심사 후에 인터뷰에 의한 면접으로 선발하게 됨으로써 객관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철저한 서류심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심사 내역은 11가지의 서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서라든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건강보고서, 건강진단서, 학위증 원본, 여권사본, 공인된 최종학년 전학년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경력증명서, 범법유무확인서 등 11개 영역에서 저희가 서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자격요건 중 표준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자, 또 한국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객관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는지 또 어떻게 점수화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수준을 4개 영역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등으로 제일 적게 받는 교사가 180만원입니다. 그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토익이 다 가능하고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230만원, 그런 식으로 쭉 분류가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어민 교사 배치해서 이 사업이 실시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나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 실시한 사업인데 지금 지사님이 바뀌셨어요. 김문수 지사님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실시가 될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 배치관계로 학교에 어학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계속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지금 하시기가 어려우면요.

그러니까 신규는 저희들이 답변을 아까 못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기존사업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는데 그 사람이 중도에 어떤 이유에서 계약이 해약됐어요. 그럴 때에 해당학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는지요.

바로 배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2청에서 질의했더니 6개월 걸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좋죠. 하여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안 주신 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누구신지요?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21 경기도 실업계 고교 종합발전방안에서 보여주듯이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지원예산도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총 6년동안 2,694억이 투자될 예정이에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현재 346억에서 2011년에는 517억까지 매년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을 돈을 투자하는데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실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실업계 활성화에 대한 관심에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비전21 경기도 실업계 발전방안을 이미 2003부터 2005년까지 수립해서 시행하고 올해부터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은 저희가 4개 영역, 예를 들어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사업 또는 창의적인 직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 또 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또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 등등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할 것 없이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문계 학생들과 비교해서 실업계 고교와 또 고교생에 대한 사회냉대로 인한 열등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과정 운영에 불만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권장하고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실업계 냉대에 관해서도 지금 사실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이미 위원님께서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10월 둘째 주에 저희 경기도 11개 권역에서 직업교육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과 국민들에게 직업교육을 바르게 알게 하고 또 특히 자라나는 중학교 세대들에게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서 2004년도에 미달학교가 51개교였고 2005년도에 32개교, 2006년도에 23개교였던 것이 올해는 18개교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교 지원대책 중에서 직업교육특성화, 첨단유망사업 개편, 실업고 우수학생 해외연수 등 매우 적절한 사업도 있지만 사실상 실업고를 졸업하면 기업에서 공고, 공고에서 기업 이렇게 인력양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공고를 졸업했다고 하면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기능장이라는 것을 따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받는 보수면이 아주 열악하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이 졸업해서 직장을 들어간다고 할 때 그런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특별히 해서 사회제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보니까 조리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운영이 어려웠던 학교였는데 전국에서 몰려와서 인기가 있는 학교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기술을 배워서 창업도 하고 이러면서 괜찮은 학교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틀에 박힌 직업교육 특성화고 이런 것 보다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지금 체제개편에 대한 말씀과 또 취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는 산업체와 함께 하는 협약 학과 운영이라든지 기업-공고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고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계획과 또 실업교육 혁신방안에 따른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정부에서 전국 729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2010년까지 500개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공모를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개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계획이신데요. 보통 대졸출신 실업률이 엄청 높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실업계 쪽으로 가야 할 학생들이 사회 전반에서 대학교 졸업장을 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눈이 높으니까 자기의 어떤 직업적성이라든지 적성에 맞지 않는 과로 가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갖고 오는 것도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못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해소차원에서라도 실업계 쪽으로 우수한 학생이 가도록 어떤 선도역할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실업계 쪽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사실 실업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로부터 냉대, 열등감을 호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수학생들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과의 위탁경영 시스템이라는 새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등 공고다라고 하면 산자부에서 지원해서 예산을,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부처 위탁경영 직업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겠고 또 세 번째로 제가 광명공고 운영실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분이 누구신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게 되면 광명공고를 특목고 또는 특성화고로 전환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제안하고자 하는데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광명공고가 매년 신입생 모집이 부실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목고의 전환계획이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환계획에 대해서 특목고의 전환계획은 우리가 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서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를 얘기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공업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로 운영되는 학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법 시행령 91조에 의해서 소질과 적성,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특정분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8개교, 내년도에 2개교를 해서 10개교 이렇게 계속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해서 지정ㆍ운영할 방법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광명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매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고 지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에 적합한 여건이 갖춰진다면 공모에 신청가능하고 선정여부는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적합여건이라는 것은 뭐죠?

적합여건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다양화 또 교원이 갖춰져 있느냐 또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특히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부가 있느냐 등등의 적합성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지금 광명공고인 경우에는 사립이어도 의존형 고등학교잖아요?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여도?

네, 사립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자립형이 아니고 여기는 의존형인데.

다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런데 그것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운영비의 자부담입니다.

운영비.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조리고등학교나 한국관광고등학교나 첨단정보통신고, 파주공고 이게 다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운영비를 다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든지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원래 공고로 시작해서 공고 그러면 보통 여러 가지 과가 있겠지만 건축학과인가 무슨 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전산과인가 그 과를 3개 과를 더 만들어서 학생들을 더 뽑아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이게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회에 이런 학교가 존재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아예 폐교를 시켜서 그 학교에 아이들을 뽑지 않든가 아니면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거 조금 더 지원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를 제가 왜 특목고를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2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1년에 40% 정도가 되고 그런데 학생들이 전에는 서울 쪽으로 갔었는데, 요즘 광명시에 몇 개 학교가 우수해요.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광명 쪽으로 이사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뭐를 원하는가 하면 평준화를 부르짖고 그래요. 그래서 평준화를 부르짖는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광명에 고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여명이 이사를 가야 된다, 그 아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었고 한 24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가 나가고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오고 해서 한 사십 몇 명 정도만 부족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 바람으로는 광명에다가 특목고를 설치해놓게 되면 지금 특목고 때문에 안양, 부천 가까운 예로 서울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운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은 학교를 특목고로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명공고의 운영부실, 특히 교육과정 운영부실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절실히 깨닫고 이미 10월에 일주일동안 전문장학팀들이 나가서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상운영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광명공고에서는 다음주에 우리 교육청에다가 수업장학을 위한 요청장학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12월 초쯤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다시 전문장학요원을 배치해서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기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광명공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광명공고가 역사는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존폐위기에 있고 아니면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주 낡아서 유리창이 떨어질까봐 밖에다 무슨 망을 쳤는데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 하면 교도소 들어가면 망 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럴 바에는 정말 특성화학교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로 선정해서 새로운 면모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정상화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신다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께서 정말 학부모의 심정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는데 하기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준비를 할 시간을 집행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행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검토과정에서 잘된 교육행정은 칭찬해서 널리 보급하도록 하고 또 잘못된 교육행정은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것은 아홉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실국장님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며칠 전에 고양교육청을 감사했는데 2006년도 고양교육청 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내용이 학생사랑봉사대 운영방안입니다. 이건 매우 잘된 교육행정이라고 평가했었는데 목적 자체가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로 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라든가 여러 기관들과 연결을 통해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이런 결연도 하고 해서 많은 활동도 하고 나서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움직이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고양교육청의 자료를 정밀분석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필요성까지 더불어서 어떻게 25개 교육청에 보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김포교육청 감사 시에서 나온 사항인데 여기는 혁신과제로 일하는 방식 개선 해가지고 위임전결규정을 대폭적으로 이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장 같은 경우는 현행 40.7%에서 정비 후 27%로, 과장전결규정이 51%에서 44%로, 계장이 8.3%에서 22%, 담당은 전결규정이 없다가 5.3%를 담당직원들에게도 전결규정을 두었고, 그래서 질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없느냐 했더니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었다는 답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책임성을 갖는 효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가장 큰 교육청이 수원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원교육청과 고양교육청의 위임전결규정을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포교육청이 많은 내용들을 하위직원들에게 위임전결한 사항을 비교검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의 장학협의기본계획수립을 수원이나 고양은 교육장이 하고 김포는 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초등 교육방송 활동 및 시청각 교육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고양은 과장이 하는데 김포는 담당직원이 한다는 얘기죠. 바른생활 습관지도 같은 경우도 수원이나 고양은 과장이 하는데 김포는 담당직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25개 타 교육청에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분석결과를 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도 물론 김포교육청 감사 시에 나온 건데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성추행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학교사업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징계를 취했느냐 했더니 각각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한 번으로 그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징계조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일단 미약하다, 한 마디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징계위원회도 봤는데 9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9명 모두가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가 다 교육청 식구들입니다. 식구들끼리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징계위원회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외부인사가 징계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징계기준이 무엇인지 징계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떤 직원은 높게, 어떤 직원은 낮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징계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면 징계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불공정성 시비를 막을 수가 있고 또한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예방의 효과가 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을 꼭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입니다. 역시 징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에는 학생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합니다. 법령적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나와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는 학교규정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25개 교육청에 그래도 학교가 크다고 하는 학교를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학교를 몇 개를 들면 가평고등학교라든가 포천일고등학교, 동화고등학교, 주엽고등학교, 안성중학교, 가평중학교, 성곡중학교 여러 중ㆍ고등학교를 조사했는데 각 학교별로 물론 징계기준이 대부분이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천차만별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같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A라는 학교에서는 높은 벌을 받고 B라는 학교에서는 좀 낮은 벌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과 학생과 학교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되는 그래서 교육행정에 불신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쪽에서는 교풍상 학교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과 같이 평준화된 학교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학교 내에서 징계와 관련해서 교풍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방의 효과도 있고 불공정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징계의 절차라든가 징계기준이 무엇인지 만약에 없다면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표준화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고 각 중ㆍ고등학교에 징계 관련된 표준안을 내려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2005년도 작년도 4월 20일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 한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투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약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한 가지는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예고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당선 이후에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와의 대담이 있었는데 대담에서도 2005년 6월 13일날, 월요일날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6월 13일날, 그 다음에 장소가 다송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며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예고제는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해서는 신바람나는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예고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원 전보 순위 사전공개, 승진서열 사전공개, 장학관 임명에 투명성 보장 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매우 빠듯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일단 결산액만을봤을 적에도 일단 발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신청만 지방채 발행을 6,312억원을 교육부에 신청을 할 정도로, 물론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날 회계폐쇄일, 마지막날 1,500억원을 감액한 금액만을 발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듯한 예산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인건비 예산만 제대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술술술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인건비가 가장 추계가 정확한, 산출기초가 가장 정확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이라든가 급별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정원이 정확히 산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부기준, 봉급이라든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각종 수당같은 것들이 정확히 산출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이미 감사자료 요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뽑아봤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내에 정확한 산출기초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불용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가장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는 인건비가 가장 어떤 많은 불용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결산 때 질의를 드렸었고 제가 모 일간지방지에서도 봤는데 교육청 답변은 저한테 답변이나 모일간지 인터뷰 내용에서도 정원 대 현원의 차이다, 결국 결원자의 인건비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받았는데 제출된 내용을 정밀분석해 본 결과 정원 대 현원의 어떤 결원자의 차이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만 보더라도, 본청만 보더라도 정원이 614명이고 현원이 536명, 결원이 78명인데 결원자에 대한 불용액은 인건비는 14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불용액은 94억원 그래서 결원자에 대한 인건비와 불용액과의 차액은 79억원이나 도교육청에만, 614명인데. 79억원이나 결원자 빼고난 인건비 차이가, 이것은 좀 한 사례를 든 것이고 전반적으로 모든 각 부서별로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이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를 해서 그런데 두 번을 작성을 요청을 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 두 가지 자료가 서로 수치가 틀리다. 어느 정도 정확도가 떨어지느냐 하면 이러한 내용을 두 가지로 주셨는데 같은 사항인데도 두 가지 내용이 틀리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한 표 내에서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더하기 빼기도 안 맞았습니다. 제가 다 계산기로 눌러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러한 어떤 표에 의 한 어떤 작업에 맞는 계산은 간단하게 엑셀프로그램만 사용하더라도 합계내용은 다 자동적으로 뽑아 나오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전산의 어떤 행정인데 더하기 빼기도 안 맞는 이런 어떤 감사자료를 제출한 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예산편성에 어떤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 600억원 이상이, 결원자의 인건비 말고도 600억원 정도가 과다하게 인건비가 편성된 불용액, 600억원 이상의,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또 작년도에 3,899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3,899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방채를 신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각 부서에 어떤 예산집행 내역을 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인데 거의 상당한 부분, 사업비에서 정확하게 10%, 그러니까 계산기로 눌렀을 때 나오는 정확한 10%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한편으로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10%의 예산은 그림의 떡인 예산입니다.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10% 예산이 포함돼서 전체예산이 결국은 산출이 되었고 전체예산 중에서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빚을 냈다는 얘기죠. 이 10%가 포함된 사업을 가지고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게 돼 빚을 내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럴 거면 처음부터 10%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했다라면 그만큼 지방채는 적게 발행했어야 될 거고 그에 따르는 이자부담은 그만큼 감소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한 날짜를 봤더니 회계출납, 회계연도가 행정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이천우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알려줘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거의 끝나 갑니다. 5분 내로 끝나 갑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한 날짜를 봤더니 출납폐쇄일은 2월 28일날, 올해지요, 결국은. 올해 2월 28일날 지방채를 결국은 발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발행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결산서 내용을 다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6,312억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1,500억원을 감액시킨 4,812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결국은 무 자르듯이 막연하게 1,50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버리고 1,500억원을 그냥 감액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예산만큼만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 자르듯이 1,500억원 잘라가지고 4,812억원만을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또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현황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입현황이 실내체육관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너무 작은 학교는 지역주민의 어떤 사용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수입이 너무 많은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학교는 1년에 100만원 안팎, 많은 학교는 1년에 800～900만원의 수입료를 받았는데 제가 안양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 지역 출신이 안양이다보니까. 대부분의 실내체육관은 베드민턴하는 사람들한테 일요일날 빌려주는데 월 4번 내지 5번을 쓰는 거지요. 그런데 월 사용료를 약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게는 60만원씩의 돈을 받고 그래서 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내지는 어느 학교는 전혀 없다시피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제약을 또 가하고 이런 학교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도 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체육관 사용료 수입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각 일선 학교에 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아니면 또 과다한 부담을 좀 해소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하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재촉하시니까 나머지 내일 할 거 하고 해서 이 두 가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저 하세요.

마저 할까요? 그러면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용인에 있는 서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수원교육청이 패소를 한 내용이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 내용이 교육감이 학군을 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구역으로 세분화를 해놨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합리적인 학군조정을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5년도 8월 8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입법예고로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제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조례내용이 어떠한 조례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17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는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하루종일 앉아 계신데 수원교육장을 제외하고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기준 수원교육장께서는 교사가 돈 받고 학생에게 장관상을 알선한 이와 같은 물의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패소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상지역이 있을 겁니다. 발생되는 예상지역이 어디이며 그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정해 놓은 학군과 교육장님께서 정해 놓은 구역이 어떻게 돼서 판결문대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비단 소송은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한 거지만 그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발생이 될 테니까 경기도 내에 적용될 수 있는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 중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구성, 솜방망이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에 김화진 부교육감, 위원에 김성기 교육국장, 신승찬 지원국장, 유승철 감사담당관,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고붕주 중등교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갑수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 이상덕 제2청사 중등교육과장, 저희 위원들이 예상한 대로 역시 자기 식구 감싸기 징계였다는 것이 이 위원구성을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를 내일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장님.

학교보건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현황, 실시 여부하고 실시할 때의 단가와 검진수준, 그리고 병원 선정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시겠습니까? 어느 분 소관이지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늘에 이어 내일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됨으로 오늘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금일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또 늦은 시간까지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교육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