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및 출연기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속된 감사일정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0일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및 출연기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2차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지난 20일에 실시했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참석대상자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신환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용연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철섭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식 관광문화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출연기관 및 집행부 관계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현태 경기관광공사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긍희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최순식 경기영어마을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영어마을사무처장 최순식 네.

네.

김부회 경기도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용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관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로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수감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무처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11월 20일자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으로 선임된 이용운 처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예산이 총 얼마죠?

저희들 총 예산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올해 2조 1,56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조 209억원, 특별회계가 1,356억원인데 이 부분은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경비를 제외한 순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순수 예산은 한 2,200억 되는 건데 자세한 자료는 제가 다시……. 2,247억입니다.

2,247억 정도.

네.

그러면 2,247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은 과가 4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12담당 3팀 75명 맞죠?

네.

사업소는 3개가 있습니다. 11팀 89명 정원에 78명입니다.

네.

사업소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3팀 13명 정원에 12명, 예산은 625억 2,300만원, 경기도박물관은 5팀 53명 정원에 51명, 예산은 102억 5,900만원, 경기도미술관은 3팀 23명 정원에 15명, 예산은 36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소만 합치면 예산규모가 764억 4,80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과하고 사업소의 정원 해서 현재 인원은 153명입니다. 그러면 제2청은 1과 6담당 28명 정원에 28명 현원이고요. 예산은 464억원입니다.

네.

출연기관은 7개 그 다음에 보조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7개 정원이 758명에 717명, 예산 총액은 2,546억 7,600만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2실 4팀 1소 1원 1실 1대학 2팀 정원은 46명에 37명의 현원입니다. 예산은 325억 400만원이고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3본부 10팀 82명 정원에 81명, 경기도립 4개 예술단이 있고 정원은 263명에 248명, 예산은 259억 2,200만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1본부 2캠프 78명에 72명, 예산은 589억 8,200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4실 11팀 113명, 예산은 229억 4,900만원, 경기관광공사 2본부 1실 10팀 1연구소 1사업단 75명 정원에 67명 현원, 예산은 918억 9,7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는 1부 1실1센터 1박물관 7팀 4큐레이터 63명 정원에 62명 현원, 예산은 143억 2,100만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1실 3본부 1국 38명에 37명 현원, 예산은 81억 100만원 이 가운데 건물매입비 171억 8,000만원은 별도입니다. 보조단체는 2개가 있는데 인원이 40명입니다. 예산 총액은 176억 4,900만원, 경기도체육회가 1실 2부 1본부 24명, 예산은 122억 8,800만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3과 16명에 53억 6,100만원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까지 포함하면 3개의 보조기관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을 합하면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 757명입니다. 예산 총액은 2,733억 2,500만원입니다. 전체 문광국과 2청 포함해서 출연기관, 사업소를 포함하고 보조단체까지 포함하면 인력이 938명입니다. 약 정원으로 합하면 95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문광국 예산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40억 정도보다는 훨씬 상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금으로 또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1,175억 9,200만원, 경기관광공사 450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509억 8,900만원 해서 합계하면 2,135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총액만 합치면 기금 포함하면 4,000억이 넘습니다. 5,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20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각각의 기관들은 다 나름대로 고유목적과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한, 그러니까 문광국에서 이 출연기관, 사업소 보조단체까지 정말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광국 뿐만 아니라 사업소하고 그리고 출연기관, 산하기관까지 다 합치면 상당한 업무량과 함께 인원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속속들이 다 못 보고 있고 지금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혹시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속속들이 업무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조직이 방만하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미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 우선 방만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고 외부에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 볼 때도 그런 면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영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출연기관, 사업소 그 다음에 보조단체까지를 포함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틀로 경기도 전체에 출연기관, 사업소들이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백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나 또는 유사 성격을 가진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백승대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느냐에 저희도 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도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들을 모신 문화포럼에서부터 해가지고 우선 전당하고 재단하고 문화관광국의 문화정책과를 포함한 이런 쪽으로 해서 역할과 효율적운영방안을 어떻게 수립을 해 갈 거냐 하는 측면을 노리고 있고 저희들이 연구할 계획이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기관하고 산하기관의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그 목표는 백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미술관 부분도 안산에 있는 미술관이 출범했기 때문에 사업소 성격으로 가 있습니다만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바로 또, 현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연구를 내년초에 바로 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혹시 문광국 산하 관련조례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련조례 총수는 제가, 죄송합니다. 총수는 파악을 않고, 각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총 조례가 43개입니다.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도 홈페이지에서 한번 출력을 했더니 책 한권분량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기관설치와 관련해서 운영설치조례가 있고 지원조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몇몇 조례는 굉장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 가는 조례가 제정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국 산하 관련 조례도 한 번 정도는 전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한 번 정도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민선1기부터 3기까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경기도가 시ㆍ군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즉 경기도 차원에서 시ㆍ군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ㆍ군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혹시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ㆍ군에 어떤 시설들이, 예를 들면 문예회관이 어느 시ㆍ군에 없는지 또는 시민회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어느 시ㆍ군에 있고 없고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도도 우선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위원님들한테 조만간에 우선 시범적으로, 백승대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도 보면 현재는 나름대로 앞에서는 정책 기획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우선 장르별로,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가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우선 경기도 31개 시ㆍ군 내에 경기도의 문화ㆍ예술관광, 분야나 체육분야에서 각각 장르별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문화예술이나 또 관광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로 해서 현재 각 장르별하고 시ㆍ군별로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일부는 시범적으로 됐고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문화국하고 경기도 문화관광국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예산부터 인력,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쭉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은 서울시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 서울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별도의 팀이 문화국 산하에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시는 인프라를 직접 짓는 것보다는 시ㆍ군, 그러니까 25개 구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기능을 서울시 문화국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문화관광국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3기까지는 확충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4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완료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ㆍ군에 그런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빠진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한 시ㆍ군의 현 상황, 수준 이것들을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하나 없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기반시설과 체육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이제는 경기도가 31개 시ㆍ군 중 빠진 시ㆍ군을 어떻게 하면 보충하고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꼭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시ㆍ군이 받을 능력이 없는 것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광국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필요하다면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31개 시ㆍ군 가운데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 세세한 통계까지는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빈익빈부익부도 31개 시ㆍ군의 편차가 심합니다. 경기남도와 경기북부만 심한 것이 아니고 31개 시ㆍ군 가운데서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도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사업수행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분야에 다 관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영역으로써 명확히 설정을 하고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될 부분과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민간에 이양해야 될 부분들은 민간으로 넘겨줘서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편차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광국의 각 분야별,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등등 각 파트별로 또 문화예술에서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거는 아까 백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로 편차나 빠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보완점에 대한 통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의 전체 파트별로 해보면 지역의 특화될, 키워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승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공영역 분야하고 민간영역 분야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있는데 국가의 역할은 아까 백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노력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의 역할하고 시ㆍ군의 역할하고 민간의 영역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백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에서 할 일하고 담당이 해야 할 일하고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약 950명 정도의 인력과 기금 포함하면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문광국에서 출연기관, 보조기관, 사업소 다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면 그렇게 낭비되지 않고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런 큰 틀 속에서 경기도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없었습니다만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예산을 다루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까지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소까지를 포함한 전체 예산을 보면서 느낀 생각은 경기도 문화관광국이 정말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시ㆍ군하고 함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정말 알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 번 문광국에서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에 응하시면서 저희 위원들도 많이 느꼈지만 아마도 문화관광국장께서도 많은 것을 느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총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정책까지 해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질의를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광국 관련 자치법규인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문광국과 관련된 조례가 아까 답변하실 때 43건 있다고 하셨는데 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면 문광국 관련된 조례가 문화정책 18건, 교육협력 5건, 체육진흥 10건 그리고 관광문화산업 8건 해서 41건이 있고 아마도 사업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들 중에서 현재 사용이 되지 않거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조례도 있나요?

현재는 다 사용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되고 있느냐 소극적으로 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조례라 함은 설정을 하고 제정을 했을 때의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제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이라 생각을 하고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판단을 해서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 제2980호로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조례 그리고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문관 선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이게 2000년 3월 2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건데 여지껏 한 번도 선임된 사례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왜 그랬던 거지요?

사실은 조례에서 저희 도가 필요로 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문화자문관 관련된 조례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자체내에서도 국제문화자문관이라고 하는 게 뜻은 좋은데 우선 경기도 자체내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정비가 되고 하는 방안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재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선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 3월 20일에 제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지껏 한 번도 선임된 사례가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가 혹시라도 중앙에서의 권고나 중앙에서의 공문에 의해서 되었던 사례인가 해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선임된 사례가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 당시의 여건이라든지 제정 취지, 현재 시대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폐할 조례라면 빨리 폐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정된 사유가 소멸되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담당자분 나와 계시지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우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광고나 기획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2006년 6월 13일 TV방송 및 신문을 통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홍보와 관련해서 모 홍보대행사와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회사무처장 계시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은 공석인 상태이고 저는 총무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마이크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세요.

도단위 생활체육협의회 광고 홍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간단히 뭐였지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네.

홍보비는 다다익선이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이게 다다익선 아닙니다. 어떻게 홍보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 홍보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 및 출자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2006년 9월에 발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 각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내셨는데 이 나타낸 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획관리실과 해서 경영평가에 대한 앞으로 방향을 수립하고 있고 개선방향이 마련되는 대로 문화공보위원회에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출연기관장의 연간 유지비 및 경영성과 해서 표로 만들어 봤어요. 혹시 지사께서 승용차 배기량 몇 cc 타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2500cc 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단체장님들은 지금 최하 2500cc 한 분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3000cc에서 3500cc 가량의 승용차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에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함몰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경영적인 지표로 구체화돼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지 불합리하다라는 논리 속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배기량과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한 것은 일례이고 지사 본인 스스로가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데 산하기관 내지는 출연기관의 장들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마 외부에서 이걸 본다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배기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요?

네.

여기에 보면 각 기관장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례로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9,000만원 되고 가장 적은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480만원입니다. 물론 많은 데는 많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텐데 과연 이런 기준이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시책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연기관들이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담보가 되고 또 도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를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광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백승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경영개선이나 조직조정을 인건비와 운영비에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비를 가급적 살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출석하셨지요? 다음 질의입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선 관장님께서 박물관을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 이것은 아마 박물관장께서 행정과 관련한 업무숙지가 미숙한 관계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유물보험을 가입하는데 유물보험 가입이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일 이후에 매년 발생되는 추가적인 유물구입, 금액상으로는 약 25억 내외쯤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박물관의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유물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박물관에서 기획행사, 기획전시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될 때 그 기획전시회와 관련된 예산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용, 전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때 그때 혹시 문광국하고 협조가 있나요?

지금 해외전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막판에 성사가 안 되는 바람에 긴급히 바꾸는 때라서 사후보고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들으셨나요?

네, 그것은 전임자가 들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전시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하고 전시회의 기대성과와 관련해서도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획전시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가 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문광국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리고 박물관의 유물보험 가입 관련해서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문광국에서 혹시 업무지도나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있지 않는가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물보험 가입 부분은 저희들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바로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이 롱텀인데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1년 아니면 2년 안에 기획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데 많은 차질이 간혹 가다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기획 차원에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기 때문에 기획전은 보다 시간을 갖고 계획하는 그런 체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이, 매년 새로 구입하는 유물이 굉장히 고가의 가치가 나가는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런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송조표전총류라고 하는 국보급 유물이 경기도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등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반해서 박물관의 고유한 기능인 유물의 보존, 관리, 전시, 발굴 등과 관련된 일부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경우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사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특히 이종선 관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 박물관 전문가이기는 하십니다. 따라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 또 관심은 문광국 또 박물관에 있는 총무관련 담당자분들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관광국에 속해 있는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질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을 보면 지역축제현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자립도가 있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지원해 봐야 어떤 비전이 없는, 그냥 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어떤 목적도 없이 이뤄졌던 그런 방대한 예산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내 주머니의 내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썼을까 하는 걸 한 번쯤은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행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판타스틱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1억 예산 중 3억 정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원래 공포영화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특화된 영화제로 출범을 했다가 거기에서 더욱더 발전 전개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간 것으로 현재 부천시 자체 내의 기대효과나 부가가치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ㆍ군에 109개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109개 지역축제를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전면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 주민 참여형,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형, 지역에 특화되는 형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분류가 되는 대로 시ㆍ군이 할 일과 도가 할 일을 위원님들한테 분석내용을 보고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억, 2억, 4억 이렇게 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최소한 수익사업이 전혀 없다는 걸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성 있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분석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문화예술단체, 경기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를 봤을 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그게 이름만 지정되어 있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예산집행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다는 거, 사실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고서 그분이 타개해야만 후임자가 생기고 여기에 문제점이 많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수를 받고 이수해서라도 그것을 계속 보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뒷받침이 돼 줘야 하는데 전혀 그게, 중앙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지방에서 따라갈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가 그분이 타개해 버리면, 문화재 전수자가 되고, 전수 장학생이 되고 했을 때 기반을 뒷받침 안 해주면 그분들의 생활에 곤란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단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까지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문화예술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볼 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민요 활성화를 위해서 한때는 녹음도 넣고 우리소리한마당 해서 임창열 지사님이 계실 때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쓰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산만 많이 들여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강사를 뽑더라도 맞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쉽고요. 또 경기도에는 경기농악이 있습니다. 평택농악이나 안성농악이나 용인이나 동두천 같은 데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산만해져 있지 어떤 게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면 웃다리농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은 사물놀이도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라는 게 뭐냐하면 징, 꾕가리만 치면 다 똑같은 우리 거지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 억양 다르고 경기도 사람 다르고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이 억양이 다르듯이 소리에도 맥이 있다는 얘기지요, 가락에도. 그런데 우리 경기의 본색가락을 못 찾아내고 경기도는 예술이 짬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도립에 있는 예술단들입니다. 예술단 자체도 설립할 때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우리 국장께서는 내년에 새롭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식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예술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대부분 2004, 2005, 2006년도 작품 한 팸플릿 같은 것을 분석해 보고 했을 때는 지휘자의 작품 일색으로 꾸며져 있고 최초 창단 목적과 경기도의 소리 중심이 되는 음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지휘자의 발표회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도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창단목적에 보듯이 다른 지역의 악단들하고 차별된 게 없다는 얘기죠. 다 똑같다는 얘기죠. 부산에서 해서 인기가 좋았다면 경기도에서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의 악단에서 흔히 연주하는 곡을 연주회가 계획되고 있는 것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휘자 창작작품을 작곡하였을 때,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말씀드렸는데 잘못 인식을 하셨더라고요. 지휘자가 창작작품을 작곡하였을 때 작품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아닌지 밝혀 달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경기도민의 공적 악단이 개인작품을 연주하는데 단체로 예술단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뭐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떤 곡을 하나 작품을 했어요. 그럼 내가 다른 데서 그걸 연주를 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곡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단원을 가지고 연주시켜서 곡을 완성시킨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곡을 하나 부탁을 했을 때는 그 작곡비를 줍니다. 그렇죠?

네.

작품된 거를 갖고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또 경기도예술단들이 설립목적에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하여 무대화시켜서 도민의 정체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이고 또한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을 찾아가는, 봉사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공연만, 지역민과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연주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부분에 정해진 극장 틀에서만 예술을 활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도 북부 쪽의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게 그쪽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규모가 크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인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에도 아까 백승대 위원님께서 극장이나 시민회관에 대해 많이 물어봤는데 비싼 돈을 들여 꼭 서울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 경기도면 경기도민들에게 일단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단들의 개인적인 명암을 넣기 위해서 도립에 들어와 있는 건지, 우리 경기도에도 훌륭한 극장이 많고 거기에 맞는 예술단원으로 내년에 규모를 정리하셔 가지고 경기도민한테 사랑받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더 경기지역에서 사랑받기를 부탁드리고요. 봉사하는 예술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단, 무용단뿐만 아니라 극단,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에 목말라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찾아다니는, 대규모 편성보다는 소규모로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좀 활발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기연주회의 경우 경기도를 소재로 하는 작품을 발표하도록 강제규정을 넣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경기도에서 어떤 거를 만들었다면 경기도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기위주로만, 인기위주로 하려면 지금 각 방송에서 하는 유명한 가수들 불러다가 쇼하면 되지 뭐하러 많은 예산 들여서 이런 걸 하느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못되고 켜고 보는 것만 봅니다마는 각 예술단체 홈페이지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모든 도민과 타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이 2005년도 공연연혁이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국악단은 2004년까지 무용단은 2000년도까지 오케스트라는 2003년도까지 예술단 공연활동이 정리되어 있을 뿐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예산지원하고 계시죠?

네.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영건 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2007년부터는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문화관광국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이번에 윤석송 위원님하고 조복록 위원님이 말씀도 해주셨고 해서 지금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2월과 1월 사이에 소외 사회복지시설하고 소외지역 특히 북부지역은 의정부, 양주, 파주, 고양을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도립예술단이 순회공연하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제는 도립예술단도 찾아가는 그런 기획공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현재 생각하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정신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신문화는 효와 실학입니다.

그렇죠?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정신문화가 효와 실학입니다. 그래서 그 효와 실학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중점사업으로 180억원의 예산으로 남양주시에 실학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7억원의 예산으로 화성시 태안읍에 경기가족사랑 효마을 건립하고 있죠?

네.

그리고 수원의 화성복원사업의 자료를 보면 도비 476억원이 투입됐고 내년도에는 38억원이 지원계획이고요. 남양주에서 실행된 실학축전에 약 6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정신문화로 효와 실학사상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1년도로…….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2001년도에는 경기가족사랑 효마을이 준비단계였었고요. 민선3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효와 실학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보면 효마을과 실학박물관, 그러니까 실학박물관이 지어지게 된 동기도 그렇고요. 효마을은 2001년도 추진 당시에는 2,000평에 사업비가 36억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그렇죠?

네.

이게 갑자기 2004년도에 1만여평의 대지에 사업비가 247억으로 21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규모가 커지고 또한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집행부 최고 책임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방대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어떠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그래, 경기도의 중심적인 정신문화는 효와 실학사상이야”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효마을 36억이 211억이 증가해서 247억이 되고 갑자기 실학박물관이 180억의 예산을 들여서 급하게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의 생각에 의해서 영어마을이 갑자기 규모가 커지고 또다시 생겨지고 이렇게 참 방만하게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돼 버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방만한 규모의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단체들에 대한 수습이,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르별로, 지역별로 전체 통계를 다 뽑고 그걸 가지고 현재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족은 못되지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가져가면서 세계적으로 가려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문화인프라를 일으켜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도를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습이 문화관광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이 집행부 최고 책임자의 의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흐트러지고 갑자기 규모가 방대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역시 문화관광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특히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말씀을 믿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비지원 축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비지원 축제가 부천시, 광명시, 이천시, 과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7개 시에 10건에 16억 4,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2006년도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현재 구체적인…….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부천시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국비의 대응투자에서 4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천, 광주, 여주 도자기 축제에 2억씩 지원하는 것 해서 6억 빼면 실질적으로 지역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6억 4,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 조금 전에 방영기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지역자체 축제를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통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지역 자체축제가 작게는 2,000만원에 시작해서 겨우겨우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기도에서 겨우 7개시에 지원을 해주면서 나머지 24개 시ㆍ군에 대한 축제를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통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임기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비지원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시ㆍ군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ㆍ군에 있는 것을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앞으로 31개 시ㆍ군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써 키울만한 그런 것이 있는가. 저희들의 목적을 그 정책기획을 도와주고 아울러 예산도 가능하면 지원해줘서 경기도의 축제다운 축제로 키우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겠고 나머지는 시ㆍ군을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기획하고 예산지원하는 방향으로 봐서 각 시ㆍ군이 도가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우리도 저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더 강하게 시ㆍ군축제에 도비지원 근거를 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시ㆍ군 축제에 도비지원이 전혀 없는 지금 말씀하신 11개 시ㆍ군이라면 20여개 시ㆍ군의 향후 지원대책을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시ㆍ군축제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부터 시작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31억까지 들어가는 축제도 있고요. 본 위원은 이 시ㆍ군 축제를 문화관광국에서 나름대로 검토조사해서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하나씩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곧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모습이 되냐 하면요. 아마 신현태 관광공사사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드라마 겨울연가에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옵니다. 이들의 일정을 보면 어떠냐하면 첫날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무의도에 천국의 계단촬영지를 방문하고 호텔 가서 잡니다. 이틀째는 호텔에서 나와서 남이섬에 갑니다. 남이섬에서 춘천 명동거리에서 구경을 하고 닭갈비로 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춘천고교를 거쳐서 준상이네집 거쳐서 공지천 갔다가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자요. 3일차에 서울시내 관광하고 면세점 들러서 인천공항에서 갑니다. 이게 현실이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시ㆍ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원의 화성문화제가 10월에 열려요. 그리고 안산의 단원미술제는 5월에 열립니다. 시흥의 갯골축제는 8월에 열려요. 이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제를 연계시켜서 관광상품화 하면 이게 가장 큰 도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문화관광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태까지 지역축제에만 맡겼는데 지금은 관광자원화를 해야 된다는 임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관광자원화 및 지역특화를 위해서 전체를 횡적ㆍ종적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한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자는 목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기도 문화관광국이 모든 행사의 주관이 돼야 된다, 주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일선 시ㆍ군을 충분히 지원해서 그 인프라가 좀더 높아지면서 문화관광국의 위상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본 위원이 가장 주의깊게 지켜보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국 정책 중에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운동이 있죠?

네.

메세나 운동이 1차 회의가 지난 4월 13일 열려서 경제인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2차 회의가 7월 20일 다시 열려서 창립준비를 결성하겠다라고 했고 3차 회의를 올 12월에 열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면 어느 기업체 이름을 딴 박물관이 있고요. 기업체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있고요. 기업체의 이름을 딴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스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 이름을 단 연극, 영화 기업체 이름을 단 갖가지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 문화예술인들의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물론 가장 열악한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운동은 적극적으로 지지돼야 되고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시설들도 문화관광국에서 별도의 예산을 주기보다는 기업과 연계해서 이 화장실은 가령 수원 삼성기업에서 고쳐줬습니다. 이 음향시설은 LG LS기업에서 고쳐줬습니다라는 광고판 하나만 붙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국장께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한 우리 산하단체의 기관장님들이 여기에 같이 참석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주로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문화관광국의 독단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지난번 문화의전당 행감에서 문화의전당 박인건 사장님한테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운동을 아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세나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올해 눈을 뜬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오자마자 저도 이 메세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범부터 문화의전당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메세나가 현재 경기도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메세나는 반드시 가야 할 물건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기관인 문화의전당과 더 긴밀히 해서 이 부분이 문제점 없이 잘 굴러가도록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에 요구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이 메세나운동을 주도해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걸 배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시지 마시고 직접 실질적으로 필요한 산하단체들이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업과 예술의 만남인 메세나운동이 반드시 꼭 성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 열악해 있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이번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각 산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 들으셨죠?

네.

물론 숙지는 다 안 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국장님 의견과 또 산하단체 사장님들이 여기에 일치하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영어마을과 관광공사, 도자기엑스포, 문화재단에 대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마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일부 공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육보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영어권문화를 향유하는 부분하고 평생교육 기회 제공하는 부분하고 저는 공교육 보완이라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공교육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어마을이 탄생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고 아직까지 건립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 경영평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영평가를 하면서 가장 위축이 된 것은 산하기관들입니다. 현재 산하기관을 볼 것 같으면 경기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영어마을, 도자기엑스포, 관광공사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단체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죠? 가장 큰 데가 6개 경기도립의료원입니다.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가죠?

네.

그러면 물론 자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걸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해 버리게 되면 근본 틀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평가를 해서 잘 하기 위한 채찍은 좋지만 본 틀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유의해서 체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식 총장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도영어마을사무처장 최순식 네.

네.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그쪽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숙박시설확충 권역별 선도호텔사업에 대해서 거의 폐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매스컴에 흘러들어오는데 맞습니까?

현재 경기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게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입니다.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잘 곳이 있어야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데가 아닙니까? 자야 체류형이 되지 그냥 하루 지나가면 체류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권역별로 2004년부터 추진하던 것이 갑자기 위축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자료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실무인 신현태 사장님께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잠깐 나오시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 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관광호텔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 사업을 기관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절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업무가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준비하다 10년 가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6년도에 경기센서스사업을 중단했지요?

2004년, 2005년 센서스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관계로 중단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통계조사인데 통계조사를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센서스사업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과 2004년도에 현대리서치를 통해서 했는데 현재는 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2002년, 2004년하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정보지식시스템하고 나온 통계자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죽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고. 저희들은 현재 전에 했던 현대리서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나오고 있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 실제로 맞는 통계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중단한 것이 선도호텔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체류형 관광모델사업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영어마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축소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국장님, 도자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지요? 이 막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한 거지요? 이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지금 와서 도자기엑스포사업을 축소 내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경기도 이천에 가서 여주, 광주, 이천 도예인들과 관계자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자는 우리 경기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도자엑스포도 사실상 이 부분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바람은 현재 우리 도자엑스포에서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도자전시하고 학술회의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도자를 볼 때는 찾아볼 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임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축제와 행사는 경기도보다 지방자치가 더 잘 압니다. 첫째, 인원동원이 원활하거든요. 우리 안산에도 경기도의 행사하고 지방행사하고 봤을 때는 인원동원율이 거의 20%도 못 차지합니다.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행사들도 성급하게 추진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봐서는 그 방향을 잘 찾아서, 예산을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하게 만들면 훨씬 낫잖아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절대 위축되지 않도록, 그게 수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4월까지 현 조직 그대로 가고 그 다음 이후에 저희들이 체질개선하는 문제에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인데 화성복원사업 있지요? 화성복원사업이 현재, 자료 224쪽을 보면 국비 146억, 도비 476억, 시비 270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해서 1조 9,922억원 맞지요?

네.

이게 거대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하나만 확인해 본다면 225쪽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478억 2,200만원이고 이쪽에는 476억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감사자료 225쪽하고 224쪽 보십시오.

추경이 미처 반영이 안 됐고 한쪽은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억 6,000이 한쪽은 안 들어가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되면 예산에 없는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미스였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화성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므로 정말 국비에 대한 앞으로,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지요?

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법률적인 문제도 걸려있지요?

네.

이런 문제는 물론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문예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액수가 너무 큰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국비를 타오기 위해 국회 문공위원하고 노력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의 입법 발의가 통합이 돼야 되겠다. 우선 국비는 법이 있어야 되므로 입법 추진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당부를 드렸고 다행히 지난 토요일 남경필 의원님께서 앞으로 의원 발의한 것을 통합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에 주력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많이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송영건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 재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방재에 대해서요. 지난해 4월 강원도의 대규모 산불로 낙산사와 낙산사 동종이 전소한 이후 목조문화재의 화재방재대책에 대한 문화재청, 소방방재청의 합동점검 등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온 가운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목조문화재의 방화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 2층 누각이 모두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재난방재에 허술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안에 옥외소화전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21곳에 불과하였고 앞으로 설치 추진 예정인 곳도 8개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옥외소화전이라든가 소화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도의 재난방재계획은 어떤 건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화시설, 최소한 옥외소화전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국비보조가 적다를 떠나서 어쨌든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997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을 세계적 문화명소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복원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 국회에 화성특별법과 세계문화유산특별법 등 2개의 법안이 동시에 같이 한 달 사이에 올라간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중법안 때문에 국책사업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한산성과 화성복원사업을 자료에 의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은 성곽보수, 행궁복원 등 86%의 복원실적을 보이고 있지요?

네.

거기에 비하면 수원 화성복원사업은 ’03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전체가 아닌 단기계획 공정률도 5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수원 화성복원사업이 예산이 크기는 하지만 국비지원만을 탓하지 말고 수원시와 협의체계 하에 자랑스러운 도 문화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도 차원의 세계문화유산특별지원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에도 도가 417억 지원을 해서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은 저희들이 47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하고 도비가, 이게 원래 1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민간부분도 있습니다만 도하고 시비만 하더라도 거의 1조에 가까운 구천 몇 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은 저희들이.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마침 이번에 남경필 의원께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했습니다만 토요일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을 더욱더 추진해서 국비 쪽을 함과 아울러 조례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며칠 전에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민원사항 2004-31번을 보면 하남시 상사창동에서 남한산성에 오르다 보면 법화사지가 있습니까? 법화사지 안내판을 읽어보면 문맥상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법화사 또는 남한산성 북문 근처의 법화골 법봉 아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고리장군이 청국 장군이고 원두표 장군이 우리나라 장군인데 이 안내판은 양고리 장군을 주제로 하여 쓰여있어 양고리 장군이 우리나라 장군이고 원두표 장군이 청국 장군으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장과 우리나라 장군의 표기가 잘못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 일일이 열거는 못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둘째, 적장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는 바 특히 양고리 장군이 조선에 들어오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적군이니까 조선을 침입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민원인이 제기했는데 이 민원인은 참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이외에도 비단 안내판 오류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기념물 87호 강희맹 선생의 묘에는 문신을 무신으로 표기해 놓은 사례도 있고 무형문화재 14호인 소목장, 수원시 장안구에 있지요, 등 문화재 안내판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본 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화재 안내판의 오류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다 이것을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제때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화사지 민원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그게 맞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 11월 24일 완전히 안내판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안내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류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안내판은 조치를 안 한 사항이지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24일 금요일에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하신 거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거 하신 거지요?

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 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오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처리한 결과를 사진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 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는 체육진흥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2002년까지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도의 당초계획과는 달리 1999년 3월 31일 목표기간을 2007년으로 늘렸지요?

네.

당초 목표액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매년 5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99, ’98년, ’02년을 제외한 연도에는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였고 그나마 ’04년부터는 한 푼도 적립을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적립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2004년부터는 한 푼도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도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살림이 펴지면 즉각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출연토록 내부적으로 합의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거든지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체육인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늘 협조를 잘 해주셔서 늘 시간지키기를 정확히 하는 위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꼭 개회를 해서 12시에 중식을 갖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너무나 많은 출연기관을 갖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구 및 부서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출연기관은 공식적으로는 7개하고 보조기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현재는 한류우드사업단하고 박물관하고 미술관 해서 저희들이 현재 3개 사업소까지 합쳐서 총 12개의 출연기관, 보조기관,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산하기관ㆍ단체가 있는데 통폐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 이백래 위원님 말씀처럼 통폐합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 경영 및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하기관도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이나 업무 효율적인 문제나 그런 면에서 질의하니까 산하기관을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 내지는 통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1쪽에 보면 경기도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보면 주로 이용객들이 성인이 많아야 되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어린이박물관이 건립 추진 중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박물관은 현재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에 경기도박물관은 있지만 어린이박물관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에 경기도박물관하고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준 미술관도 거기에 건립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박물관이 3개가 한 군데 모였는데 차후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노인박물관, 청소년박물관 심지어 여성박물관 이런 것을 요구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박물관, 미술관, 도립, 시립, 국립 그리고 민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다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도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빠진 부분이나 특화시키는 부분이나 조정할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박물관을 축소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이백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아서 거기 국비보조율에 따라서 도비부담률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담률로 하고 있는데 이백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관했는데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측면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이백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성격이 같은 것을 다 파악해서 서로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그 내용 소프트웨어를,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인가 그것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셨지요?

네, 나왔습니다.

박물관장님, 잠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약간의 누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술관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준공처리까지 됐습니다만 기본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쪽에 유리로 된 경사면 처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고무패킹이 찢어져 가지고 일부 누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전시품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품 같은 것도 습도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미술관을 개장할 당시에 설계대로 하지 않고 약간의 주변경관을, 아마 안산시하고 협의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잘못했는지 몰라도 주변을 1m 깊이로 파야 하는데 너무 깊이 파서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다시 원상 복구했습니까?

그 부분은 도의 소관이 아니고 안산시 소관 부분인데 사각으로 된 연못에 물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과정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서 개관시에는 임시로 주변에 차단막 같은 것을 쳐서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보완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안산시에서는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현재 미술관이 개관이 됐는데 혹여라도 어린이들이나 약자가 거기에 갔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다음은 국장님 다시 나오시죠. 김부회 체육회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는데 국장님 아시죠?

네.

장애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부분은 이제는 사회편견이 없어지고 정상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회활동을 하고 같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현재 체육관을 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하는 것을 보았겠죠?

네.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장애인들이 다른 각도로 보면 어설픈 행동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 장애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이 약간 어둡다고 하는데 체육대회를 통해서 만큼 장애인들의 승패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어두운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긴 자나 진 자나 승패에 관계없이 승리자는 너무 좋아서 기쁨에 겨워서, 그럴 때는 장애인이라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패자 역시 이거 정말 땅이 꺼져라 탄식을 하고 그럴 때는 장애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새로이 경기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는데 이왕 설립을 했으면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두운 곳에 마음이 응어리져 있는 것을 체육을 통해서 국장님이 확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그런 모델을 경기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최초로 타 시ㆍ도에 앞서 가는, 모범이 되는 그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마이크 좀 잠깐 갖다 드리세요. 김부회 사무처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7월 28일에 부임했으니까 오늘로 꼭 4개월 됐습니다.

지난 제87회 전국체전에서 그랜드슬램 5연패를 달성하셨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하면서 저희 직원들까지도 그리고 또 가맹경기단 전무이사 모든 분들이 올해는 우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임하면서 존경하는 문공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렸지만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여러 가지 혜택으로 올해 너무 압도적으로 우승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점수로는 우승했지만 메달로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메달까지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는 바람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이 시상금이 부족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렵다고 하는 전국체전을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문공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김천에서 분산 개최를 했는데 전년도 점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승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부회 처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체육회 산하단체 또 전무이사, 협회나 전무이사 모임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활동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그런 결실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산하단체 많은 임직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부회 처장님 부임하셔서 열정적으로 잠도 안 주무시고 하여튼 본 위원도 전국체전에 가서 1주일 가량 거기에서 있었는데 잠을 못 이룰 줄 정도로,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이번에 꼭 5연패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도민들이나 또 멀리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체육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부회 처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카타르도하에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경기도의 선수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임직원 포함해서 87명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참석합니까? 역시 경기도가 그래도 많은 대표선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체육을 아시아에 널리 홍보도 해주고 또 머지 않아 올림픽 등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처장님의 그런 국제적인 올림픽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셨는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생각은 제가 못했고요.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2월 6일, 7일 대한체육회에서 실사단이 옵니다. 전국체전 주 개최지가 고양으로 선정하는데 이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하는 부분을 실사를 오고 12월 14일 전국체전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2011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운 거는 이백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 체육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기금, 특히 임기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육기금이 2004년부터는 전혀 기금이 책정 안 됐다고 해주신 부분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체육회로써는 올해는 정말 3억 8,300이라는 예산을 문공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 부분이 소위 얘기하면 점수 100점 올리는데 200만원씩 메달 하나 올리는데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당근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회성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경영 문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점점 우리 엘리트체육이 갈 길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올해 지원해 주신 것만큼만 지원해 주시면 계속해서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회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국장님, 체육기금이 없다고 하는데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체육이 세계 속의 경기체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먼저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출연기관 그리고 사업소 그 다음에 보조기관 3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규모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보충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업소를 포함한 출연기관, 보조기관들 대표분들께서 다 나와 계신데 설립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최소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미 작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립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연구ㆍ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최소한 자립경영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100% 자립경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수입구조라고 하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시는 문광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 점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세 번째는 각 출연기관, 사업소 그 다음에 보조기관들이 애뉴얼리포트라고 해서 연간보고서나 아니면 백서들을 발간하십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 출연기관들은 해마다 연간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은 연간보고서나 백서형태로 발간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연기관들은 백서발간을 해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문화관광국과 사업소, 출연기관, 보조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광국이 물론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례적인 회의체계나 아니면 네트워크 기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이나 연초에 각각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문광국하고 얼마만큼 심도깊은 협의를 통해서 각 출연기관들이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경기도문화 전반에 관한 고민들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각각의 출연기관들의 사업이나 예산이 수립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걸 통해서 서로 중복적인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문광국에는 다시 한 번 출연기관, 사업소, 보조기관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능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문광국에 두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비전이나 철학 그 다음에 내용을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문화 전반에 관한 부분들, 각각 출연기관들에 대한 홍보매뉴얼집은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문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담겨있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본적이 없어서, 이미 발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좀 그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헌장을 제정하신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 문화헌장 제정하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 그리고 경기도 문화 정책, 비전, 철학이 담겨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헌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헌장을 고민하셔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헌장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보충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는 행감을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스러워서 그런지 10여일 전보다는 좀 야윈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감의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성실하고 소신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문화관광국 행감자료를 토대로 한 건을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산하단체 감사내용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쪽을 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쪽과 71쪽을 봐주시면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현황을 보시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발견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각 시ㆍ군의 문화회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느낌에는, 도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부분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가슴이 아픕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가 김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도합 43개의 문화의전당 또는 아트홀 또는 문화회관이 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김포라는 이름만 쏙 빠졌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혹시 실수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인쇄과정에서 교정이 안 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유법을 사용해서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몇몇 시ㆍ군만 빼고, 김포시는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김포는 현대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 1998년도 군 당시는 8만 인구였지만 8년 사이에 13만 인구가 유입돼서 현재 21만의 그런 중소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입주되는 2010년 혹은 2011년도에는 40만 인구가 예상되는데 4년 후, 5년 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연한 상태입니다. 김포 공연장이라고 하는 곳은 김포여성회관의 소강당 한 곳인데 이마저 대관을 하려면 20일 이상 기다려야 되고 하루에도 두세 건의 행사가 있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공연장소가 없어서 인근지역 인구 7만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가서 대관신청을 하고 한강을 건너서 고양이나 또는 부천에 대관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타 후보들도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을 공약 제1호로 내세울 정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아주 시급합니다. 이에 국장님 재직시 김포문화회관 건립의 초석이 된다면 의리와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김포시민들은 우리 국장님의 공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07년도 예산에는 예산 수립할 시기는 놓쳤지만 ’07년도 추경이나 혹은 ’08년도, ’09년도 예를 들어서 3년 또는 4년 정도 계획으로 추진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에는 우리 도가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부터라도 정리를 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정밀하게 정책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전부다 각 파트별로 기초자료를 좀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에 따라서 빠진 부분은 빠진 대로 또는 지역에 특화해야 될 부분은 특화해야 될 부분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기획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김포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경기문화재단 행감에서 지적을 일부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효사상고취사업 예산액은 3억원 중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05년도 동사업 역시 작년도 미집행사업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서도 4,700만원이라는 그러한 큰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경기사이버 중앙도서관 운영 역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불구하고 작년도 즉 ’05년도 사업비로 책정할 때 오히려 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이 역시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상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05년도 동사업 역시 2년 동안 많은 돈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년도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9억 3,300만원의 사업비 중 6억 3,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행정이 신뢰도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07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집행금액이 남아있는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내실을 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면밀히 보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재단의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세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제 답변은 “경기도 위탁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위탁사업이면 미집행된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하거나 똑같은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잘못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때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애니메이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상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설립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시지만 김병헌 원장님의 왕성한 의욕은 높이 살만 하지만 내부적으로 행정력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당시 건물임대에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을 어기면서도 건물임대를 1년으로 하기도 하였고 또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심사위원은 영상창작프로그램에 공모하여 당선이 되어 시상금 9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에 응한 많은 사람들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오해를 살만 하기에 충분했고 도덕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무시한 채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이 2005년도 결산 내부적인 정기감사 때 감사가 결재하는 난에 감사 한 분은 네 개의 사인이 각각 다른 사인을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 당시, 물론 진흥원뿐만 아니라 유사 다른 단체에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대표이사님 또는 이사 또는 감사님들도 인장이나 사인을 사전에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사위원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임대 부분도 보통 보면 통례적으로 2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년으로 한 것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교육과 함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인장, 사인 신고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또 문화의 전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위원이 문화의 전당 행감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문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지역 형평성에 맞게 공연 단체를 폭넓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 매년 실시하는 모세혈관문화공연은 실질적으로도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이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연업체 선정에 있어서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었는데 그 실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803회의 공연이 있었지만 58%가 특정 3개 업체가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비 지출 역시 총 17억 8,900만원 중 49%인 8억 7,220만원이 지급되어 유사업체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역시 문화의전당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조사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시대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당의 공신력과 신뢰도와 투명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양관광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도비 등 경기도의 야심찬 프로젝트이고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관광사업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설계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한 이를 재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폐기물이 15t 트럭 한두 대가 아닌 수백 대, 더 나아가서는 수천 대의 분량이 매립되는데도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단 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개발단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수사의뢰하지 않고 24일이 지난 후에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상식밖의 일입니다. 물론 수사결과가 나오면 모든 전말이 나오겠지만 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 사실 그대로 인정하며 사죄를 드립니다.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 수사의뢰가 약간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하겠고 아울러 현재 저희들은 매립폐기물을 우선 빨리 치유하는 데에다 신경 쓰고 있고 아울러 현재 매립폐기물의 버린 원인자를 찾는데 저희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질의가 중복이 되는데 한두 대 분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감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수사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인멸이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일이나 늦게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진짜 잘못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몇 가지 확인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경기으뜸이 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었는데, 우리 부지사께 제 유감의 뜻을 전달하셨습니까?

부지사님께는 전달을 못했습니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즉각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은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부 차원의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으뜸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참석하겠고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6개 분야에서 3개 분야는 선정이 안 됐고 13개 분야는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에게 사실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됐습니다. 12월 1일에 시상식 및 도지사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하셨습니까?

네.

왜 취소하셨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방선거법에 걸린답니다.

선거법 관련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어제 질의에서 출연기관 및 집행부 간부의 거주지 관련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울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출직 공직자는 법에 따라 거주지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거주지 제한을 하는 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저희 경기도의 출연기관 간부의 상당수 또 집행부 일부 간부까지도 경기도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깊이 성찰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은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어마을이 도민에게 다양한 영어문화를 경험케 한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영어마을은 공교육 보완이라는 왜곡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공교육 보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1, 2년 동안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시간낭비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수업료를 올리고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단언하건대 영어마을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입니다. 투입된 예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1,600억 투입됐고 연간 운영비가 200여원이 넘는데 이렇게 주저주저하면 더 큰 시행착오, 더 큰 낭비만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격언에 “산 속에 있으면 산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모두 진정성을 갖고 영어마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어마을이 공교육 보완이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공교육 보완이라는 표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국장님, 제가 지난 20일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 보완이라는 표현을 우리 국장님이 쓰시면 안 돼요. 중대한 시행착오의 출발점이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가 교육을 하면 이건 공교육인 거예요. 경기도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하면 공교육이 되는 거예요. 보완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영어마을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학생 대상 아닙니까?

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게 공교육 보완이 아니에요. 공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교육당국이 담당할 영역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영어마을은 교육자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교육 보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전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이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공교육 보완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공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연계해서 사실은 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교육기관이 할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공교육 보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해서 2006년도 올해에만 100억원 가까이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188억원 규모가 되는데 우리 도가 50%를 지원했어요.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공교육에서의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해서 100억원 지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와 같이 영어마을을 운영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교육자치, 행정자치에 위배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영어마을이 도민들의 영어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지요? 거의 아니지요?

현재는 중학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변질된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지요?

현재 설립 취지대로 주민의 영어권 문화체험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육은 우리 교육당국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 교육자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설립한 이후에 각 기초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요?

네.

많이 자랑하셨지요? 저희가 자랑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쾌하게 정체성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랑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님 오늘 못 나오셨습니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손을 그렇게 턱에 대고 답변하십니까? 답변석에 나오시지도 않고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되나요? 위원장님, 주위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아까 중식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얘기했지요? 시간 좀 지켜달라고. 과장님 좀 늦으셨지요? 1분 늦으면, 여기 아까 제가 세어보니까 한 100여분 되더라고요. 100분을 늦은 거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감을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인 만큼 서로가 존중을 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본 위원이 강조하면 교육은 교육당국의 몫입니다. 그리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체도 당연히 교육당국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민과 시대의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영어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교육당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협력관께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의 입장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출석을 체크 했는데 못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 기초단체도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먼저 우리 도와 도 교육청 간만이라도 특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마을에 대한 운영주체 변경문제, 영어교육의 일원화 및 합리화 방안문제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나오시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도교육청이 영어교육에 관한 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초단체, 광역단체에 대한 교육을 통합 운영을 하고 공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일단 그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단체 또 우리 경기도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없다면 먼저 우리 도와 도 교육청 간만이라도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 있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마을하면서 원어민교사 지원문제를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도 늦게서야 이 부분을 발견해서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은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와 도교육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역할을 서로 분담해 나가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본 업무를 해야 될 것은 본 업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면 교육분야가 문화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교육청에 대한 전달 좀 잘 해주시고 교육청의 답변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어서 한류우드와 관련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시간을 소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복 위원님이 서면질의와 답변한다는 것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문화관광국) 다음은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리 아프시지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감 자료를 통하여 문공위 소속 단체를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의 정책대안과 행정지도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확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 때 보니까 월드컵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문경영과 투명경영 그리고 신규사업 확충으로 1억 5,000의 흑자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감가상각비 일부를 누락시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흑자경영으로 둔갑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많은 도민들은 혼란스럽고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문가를 동원하여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는 경기장은 감가상각비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도 경영진단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보고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역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전문가답게 우리 이종선 관장님이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많은 흔적을 엿볼 수가 있지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은 각종 계약에 있어 경쟁입찰이 기본적이고 원칙이나 93%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함은 경기도 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금액을 넘길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7년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전자입찰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전체 기관에서 입찰을 볼 경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숙지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민선4기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도의 문화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가 돼 문화계는 위기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실은 2005도, 2006년도 최초에 예산수립할 때 보다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의 추경을 통해서 보태진 부분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예산은 증액했으나 증가율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노력해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는 우선 첫째 사업다운 사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사태로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될 각 기관의 내년도 행사가 위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예산 소모성 행사 지원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집행부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교통정체현상, 도로, 철도 등 지사님은 SOC사업분야에 다 투자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계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집행부의 예산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액수로써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죽이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군살을 빼서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탄탄한 조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사업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전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는 제대로 살려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더 개발해서, 주민맞춤형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31개 시ㆍ군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 문화ㆍ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논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도 좋습니다만.

지사님도 지금 수요자인 주민의 수요자맞춤형사업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고 그 사업이 개발되면 전폭적으로 지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자 중심의, 즉 주민들의 맞춤형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세로 이어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에 대한 예산을 넉넉히 세워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참관하시는 모든 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정책대안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봤는데요. 보면 전부 보존관리사업 정비보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 훼손 사례가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몇 차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현재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팠을 부분이 바로 수원 화성의 서장대 화재사건일 겁니다. 뒤늦게라도 복원을 하면서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화성지킴이가 발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도굴과 도난사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연천군의 정발묘가 작년 6월에 도굴되었는데 도굴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 정발묘는 봉분이 훼손됐습니다. 도굴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봉분은 도굴 부위를 정상 원상복구해 놓았습니다.

도굴된 장소는 복구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현재 없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는 조복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재를 사전 예찰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서장대도 지금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지킴이 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아직 예찰제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건 중에서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라는 조치사항이 겨우 그것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복구해 놓고 도굴된 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경기도 내 문화관광 해설사가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7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사 해설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을 보면 학계에 계셨던 분들이나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셨고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문화재가 있는 곳을 관리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맡기면 문화재 보호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더불어서 노인 분들에게도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문화재지킴이라든가 다양한 명칭도 부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에게도 이런 관리를 맡겨드린다면 오히려 더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 보호하는데 역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 제안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내 비지정 문화재가 어느 정도 산적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각 시ㆍ군의 전문가 3인의 회의를 통해서 현상변경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비지정이 되면 그냥 방치가 되는 겁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지정됐다라는 이유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훼손과 더불어서 많이 도굴도 되고 또는 도난도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지켜봤는데 본 위원은 도내 비지정 문화재를 재검토를 하고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를 전부 조사를 해서 목록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인프라에 많은 부분을 신경썼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장르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복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을 해서 향교, 문화회관 등 문화예술지도를 해서 각 31개 시ㆍ군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의 미술관, 박물관을 각각 지도로써 표현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합니다. 위원님들께 시범적으로 한 것을 보여드리겠고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각 분야를 하고 아까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지정문화재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을 목록화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현황을 보고 또 한번 지역편차와 지역의 양극화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111회의 공연횟수가 있는데 북부지역은 보면 열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한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내 전체 103개 시설 중에 경기북부 지역에는 스물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고려를 다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위원님 지적에 통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감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반복해서 하면서, 문화공연장이라든가 대공연은 문화회관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공연을 접할 수가 있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소외지역은, 공연장 하나 없는 소외지역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줘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다 투여된 시설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또 공적 자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연단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 도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좀더 강화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미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 14일 의회에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다이어트 경기도를 만드시겠다. 근육질의 경기도를 만드시겠다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앞서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따라주지 않고 시행해 주지 않으면 김문수 지사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정과 함께 이끌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각 출연기관의 단체장님들의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지만 각 출연기관 행감에서 이런 제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급여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동결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몇 차례 물어본 바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모두 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느 출연기관 하나 제대로 수익을 낸 출연기관은 없습니다. 모두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계속해서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물론 문화예술 분야는 무형의 자산가치이기 때문에 눈에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출연기관의 장님들께서 최고급 승용차를 굳이 타셔야 하는지, 최고의 연봉을 받으셔야 하는지, 최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셔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연기관의 장님들께서 그만큼 큰 일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안하셔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쓰시면서 최고의 수익가치를 높여주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는 걸로 보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본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하고 질의가 될 사항들을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확인할 사항은 확인하고 또 특별하게 답을 요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정책적 대안으로 대신함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본 위원은 유감스러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첫날 문광국에 대한 질의에서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 지원과 관련해서 부천시에 있는 박물관이 그렇게 많은데 다 공립이고 이런 것들의 예산지원이 문광국, 경기도 문광국으로부터 지원이 되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을 때 문광국장께서는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박물관들은 다 작은 박물관, 예산 3억짜리 내외의 박물관들입니다. 물론 그중에 도비가 하나 5억이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도비지원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영화제와 관련된 것도 부천이 민선1기로부터 시작된 영화제가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11주년이라는 11회를 맞게 되는데 단순한 축제적 성격이 아니라 문화상품을 통해서 부천시가 갖고 있는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향후에 부천시 도시마케팅을 통해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내 각 시ㆍ군에서는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중 다양한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데 경기도 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께서는 과연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지표를 파악하고 또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지하셔서 경기도 문화정책을 총괄하시는 담당국장님으로써 각 시ㆍ군에 대한 현황파악에 먼저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차량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장이 연간 운영비 및 경영성과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는 첫째, 출연기관과 관련된 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차량구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 와 또 한 가지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조례 및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해서 평가업무를 정례화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05년 1월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경영평가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문광국 소관 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정례화되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피드백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인사, 예산 등에 반영이 되고 그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굳이 그곳에 있는 출연기관장들의 급여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정한 급여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평축과 관련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계평축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해서 예산상으로는 시설투자비를 포함 약 200억 이상이 소요가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 역시 성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혹간에 언론사에서는 그들만의 축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평화누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단 측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던 것 또한 행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혹시 주지하고 계시나요?

네.

평축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본 위원회에도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5년도에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시ㆍ군에도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책정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을 하는 경기도의 구체적인 목표는 단순히 교육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준다라는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즉 경기도가 과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지원비는 대체로 다 교육청에서 이미 해야 될 사업들을 마치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분명히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아직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자치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양해야 될 바를 구체적으로 단순화시키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현복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청과 올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예산이 이미 성립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김현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앞으로 역할분담을 분명히 검토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가 해야 할 일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비가 2007년도 본예산 기준까지 하면 2003년부터 약 2,220억 가량이 지원되거나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일부를 제외한 성과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복합화시설을 하겠다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미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까지 예산을 투입, 초ㆍ중ㆍ고등학교 약 100여곳에 복합문화시설 공간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경기도가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었던 교육협력사업과 대별이 된다고 봅니다. 즉 교육협력사업이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말 시민이 서울시가 지향해야 될 바를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반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일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조정 그리고 지금은 너무 나열형으로 교육협력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1년에 삼사백억 예산 가지고 지원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협력사업이 정말 시민들도 느낄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관계되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본 결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업무파악을 할만 하면 자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것은 무조건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 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 상세하게 행감 자료를 줬더라면 저희들 질의가 적었을 텐데 하는 게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보고했을 때 오전에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04년, 2005년까지는 활동들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자료를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결과에 의해서 중단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라도 자료를 줬더라면 저희 위원들이 시간낭비를 안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하고 아까 자료를 좀 보니까 한수이북 쪽으로는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답을 안 주시니까 위원들이 자꾸 묻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점이 아쉽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전체 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행감을 받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도 개인의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지 마시고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주셔야 저희 문공위원이나 119명의 의원들도 도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량적 역할을 해서 잘 만들어 왔습니다 하는 게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또 나중에 명분이 있는 일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아쉬움이 문공위원회 전체적인 예산보다 교육 예산 쪽이 참 많습니다. 교육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안 나오셨는데 이것을 하나 전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전한 학교만들기사업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사실 다른 사업들을 보면 잔액이 남고 그러는데 교육 예산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잔액이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너무 잘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TV를 50개 학교에다 하겠다는데 어느 학교에다 하는지 학교 이름 있잖아요.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 학교에다 CCTV를 4대씩 설치한다는데 과연 4대씩 설치해서 그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요. 그리고 한 학교당 이게 5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학교폭력이 횡행하는 취약지구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뜻은 좋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전반적인 2006년도 예산집행한 내용이나 2007년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예산이 남는 액을 불용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도 예산에서 너무 많다는 거, 그런 것을 심도있게, 진짜 실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모자랄 때는 추경에서 더 할 수 있는, 살림을 잘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국장님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동안 20일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해서 오늘 모든 감사가 마무리 되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등의 사업소에 공직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사이동이 자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박물관,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들 공직사회의 공통성인데 현재 미술관하고 박물관의 인사이동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잦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몇 개월 있다가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및 출연기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님 및 출연기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문화관광국을 시작으로 12개 기관에 대하여 시작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문수 지사께서 서울시립대학교에 경영실적평가라는 용역을 줘서 지난 9월 18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본 위원회에서도 행감을 각 출연기관에 나가 보니까 출연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내용을 나열해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기보다는 의기소침한 그러한 기관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에 가보니까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또 영어마을에 갔더니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문화의전당을 보니까 취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은 좀 풀이 죽어있는 그런 기관도 있었다라고 봤을 때 아무리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 조직에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살펴보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표현이지만 이런 쪽으로 우리는 좀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도민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어줄 때 바로 이러한 평가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경기남북부 간에 문화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도민에게 균등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해 왔으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시점에서 통과형 관광산업에서 탈피한 체류형 관광산업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도 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각 기관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현실방안이 필요하며 일부 기관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말단 직원의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현재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도 했으며 한류우드조성사업시 인근공사장의 토사 188만t을 한류우드조성사업에 매립하여 1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밝은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시 중차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히 도려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상필벌을 통한 도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일 계속된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운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7일간의 감사활동 중에서 5일은 열세 분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이틀만 개인사정으로 한 분씩 불참을 한 이러한 의정활동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히 했지 않은가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보좌를 해 준 것도 감사를 드리고 행감 일정을 준수해서 특히 감사시간을 매 10시마다 정확하게 개회를 하고 12시에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2시에 다시 정확하게 속개를 한 것도 그동안에 있었던 행감 사례 중에 모범적인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본 질의 10분 내지 15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5분을 준수하여 주신 것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도 실국 및 출연기관 합동감사실시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크나큰 성공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금회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과 체육ㆍ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신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틀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출연기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