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교통관리과장, 건설재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지역개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다른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2청 지역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금년도 추진한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유영봉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재난과 정석규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교통관리과의 교통관리담당 김주학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중교통담당 김철구 담당입니다. (인 사) 혼잡개선담당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김영섭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담당 이신엽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재난과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송용욱 담당입니다. (인 사) 치수담당 백영현 담당도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안균섭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수방댐건설지원담당 한태원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담당 신상용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담당 한은석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방위경보통제담당 서진수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기구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소관 교통관리과와 건설재난과는 총 2과 10담당으로 정원 52명에 현원 51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대규모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기동팀 운영,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지방도 건설계획 및 시ㆍ군도 건설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과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치수사업, 홍수예방을 위한 수방댐 건설지원 등 재해예방대책 추진, 특정관리시설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 일반건설업 및 감리업 등록ㆍ관리, 지적측량 및 개별공시지가 운영, 민방위대 편성ㆍ훈련 및 민방위경보체계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국 총예산은 3,92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60%인 2,345억원, 보조사업비가 1,571억, 경상예산 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교통관리과가 82%인 3,198억, 건설재난과가 18%인 7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 전체 29%인 3,842㎞로 포장률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도 전체 59%인290.8㎞, 자동차 등록대수는 도 전체 25%인 89만 4,051대,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도 전체 26%인 1만 3,660대, 사업용 자동차는 도 전체 26%인 3만 8,262대, 자동차 관리업체는 도 전체 27%인 2,18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39.6%인 192개소에 1,477㎞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3개소, 재난위험지구는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유ㆍ도선 관리는 도 전체의 47%인 281척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는 도 전체 30.4%인 379개소에 2만 4,15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및 공부는 4,248㎢에 137만 6,000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파주 운정 등 3개 지구가 수립 완료했고 고양 삼송 등 5개 지구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을 위해서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역 철도망 건설사업을 경원선 등 4개 노선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광역도로망 건설 추진을 위해서 국도가 두포～천천간 등 16개 구간, 광역도로가 신내～퇴계원간 3개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능～호평간 6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연계한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국지도는 문발～낙하간 9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고 지방도는 남면～봉암간 등 21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해서 위험도로와 군 훈련이 많은 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해서 오지ㆍ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버스운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치수사업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지방하천개수사업 14개 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6개 하천, 하도준설사업3개 하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연중무휴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관리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재해위험지역 및 방재시설물 수해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ㆍ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풍수해, 산불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ㆍ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 유지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경보상황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전용회선, 경보사이렌 등 경보시스템 교체ㆍ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으로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고발센터 설치,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 상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빠르고 편리한 도로ㆍ교통망 구축, 재난ㆍ재해 예방 및 토지정보 과학화 추진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파주시의 교하ㆍ운정지구, LCDㆍ문산산업단지 4개 지구를 완료했고 고양시에 국제전시장하고 관광문화단지, 식사지구에 완료했고 기타 남양주 진접ㆍ별내지구, 양주 고읍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를 수립 완료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사항을 수시로 이행실태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하고 BRT사업, 철도, 주차장 등 대중교통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 향후 추진계획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고양시 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를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지정 결과에 따라서 양주시 옥정, 회천ㆍ광석ㆍ마전지구, 남양주시 지금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광역전철은 중앙선이 2009년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은 금년 12월 우선개통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 경춘선도 현재 노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실시협약이 체결돼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됐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금년 6월 부분개통돼서 현재 사패산 구간이 2007년 말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하남 미사리에서 춘천간 구간으로 현재 공정31%인데 2009년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도로 구간은 서울～문산간,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로 현재 제3자 공고가 연내 되도록 계속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도 16개소 160.1㎞를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준공이 4개소, 공사 중 7개소, 설계완료 4개소, 설계 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는 3개소 9.2㎞인데 현재 공사 중 1개소, 설계 중인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공사 중이 5개소, 설계완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기착공이 되도록 신속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양～파주구간의 문발～낙하 등 5개 사업장은 현재 공사 중으로써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고양～광탄 등 2개 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낙하～문산 등 2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국지도 사업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완공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남면～봉암 등 11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암～마산, 설마～구읍 구간은 현재 신규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운천～탄동 등 8개 사업은 설계 등 보상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2년까지 1조 3,392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사업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도비가 지원돼서 목표기간 내에 개통시켜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체증 우심지역 해소를 위해서 고양시 시청앞 사거리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혼잡지역 개선사업이 총 10개 축에 187개소 1,467억원의 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1청에서 총괄해서 기본계획 및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임을 곁들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 구축을 위해서 현재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8개소를 하고 있고 군 훈련도로 정비는 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10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 낙후지역 대중교통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지원이 36대에 17억 1,500만원, 운행결손금 지원이 6개 시ㆍ군에 6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1개 노선에 2억 4,000만원으로 손실보상금 지원은 4개 시ㆍ군에 2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재난ㆍ재해 예방 및 토지정보 과학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고양 송포, 동두천 안흥지구 2개 지구, 보상 중이 파주 율곡, 연천 두일, 연천 초성 3개 지구, 보상완료가 파주 두지 1개 지구와 총 6개 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가평, 청평 2개소는 정비 완료했고 발주 중인 곳은 남양주 덕소, 도농1, 도농2 해서 3개소를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ㆍ협의제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3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는 64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영향평가 검토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심의통보를 하고 협의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재난관리 대상이 2,597개소입니다마는 위험시설은 D급 9개소, E급 1개소 해서 총 10개소, 중점 관리대상은 2,5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험요인 해소는 7개소를 해서 현재 3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3개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예방위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보강공사 완료한 것은 고양 중앙가든아파트 또 D급인 남양주 도농동 아트빌라는 건물벽체 균열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가평 임초교하고 연천 공삼교는 재가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수해피해 사항은 도로, 교량 1,017억 2,600만원, 하천이 40억 6,800 등 해서 총 공공시설이 162억 5,500만원, 사유시설이 주택 75동을 비롯해서 2억 5,100만원이 발생했는데 복구비는 총 공공시설이 317억원, 사유시설이 주택 등 3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준공이 46번, 공사 중인 것이 119건, 설계ㆍ발주 중인 것이 418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4동은 개선 완료했고 기타 1식도 완료를 했고 농경지는 현재 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ㆍ매몰분은 금년 말까지 복구완료하고 소하천 등 소규모 피해시설은 내년 우기철 전인 5월말까지 복구완료를 해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친환경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중랑천ㆍ미원천ㆍ북한강 등 수계 3개권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지방하천 14개소, 수해상습지 6개소, 하도준설 3개소, 제방 및 배수문 276개소를 현재 관리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대상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해서 2007년도 계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했고 실거래가 위반 사이버 고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하고 봄 이사철이나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경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했고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이사철 및 파주 운정지구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판 및 시설설치 완료는 고양시 등 4개시가 완료됐고 시설물 설치사업 추진 중인 것은 남양주시 등 5개 시ㆍ군이 46% 정도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 가평이 신규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10월 4일에 지정됐고 내년부터 일제히 운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남양주 등 6개 시ㆍ군 지역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난ㆍ재해대비 생활민방위 역량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는 3,668개 대에 35만 4,4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은 7만 8,033명을 실시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은 그동안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재난취약지에 대한 민방위시범마을을 1개 시ㆍ군에 10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및 정비를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민방위경보 상황관리를 위해서 1일 2 내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경보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11회에 걸쳐 10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 취명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했고 노후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를 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용 시스템 교체ㆍ보강을 3종 10식을 실시했고 경보시설 장비 정비ㆍ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하고 건설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3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 지역의 고속도로가 현재 금년도 6월에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유일한 고속도로인데 저희 최대 현안사항이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그런데 서울～문산간하고 서울～포천간이 2002년도, 2003년도 민간제안서가 제출됐고 민자고속도로로 추진하기로 건교부에서 최종 결정이 됐음에도 현재 3자공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게 조기개설을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건교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금년 내에 제3자 공고되도록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도록 현재까지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연내 제3자 공고가 되어서 내년도상반기 중에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남 홍수조절지는 ’96년도, ’98년도, ’99년도 대규모 임진강, 한탄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으로써 군남 홍수조절지를 건설하도록 결정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왕징ㆍ군남ㆍ중면 일원에 길이 657m, 높이 26m에 총 저수용량이 7,100만t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3,045억원의 규모로 수자원공사가 금년 10월 26일에 착공되어서 2011년 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한탄강 홍수조절지 건설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탄강의 집중 수해피해에 따른 대책으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을 하도록 금년도 국무총리 산하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철원지역은 아직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포천지역은 홍수조절지인데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 중에 있는데 건교부에 설치된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사업설명 및 민원설득을 현재 민관 합동의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앞으로 한탄강 홍수조절지가 건설되어서 일산, 김포 쪽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도로사업부서의 일원화 방안 강구 등 도로교통분야 5건, 북한의 4ㆍ15댐 방류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재난대비 분야 4건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직 진행 중인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역개발국)

이철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앉아 계신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시간과 순서를 정확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바쁘신 도정업무에도 많은 직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데 우선 이것을 잠깐 읽어보면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도로 폭을 비롯해서 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인데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위험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사업을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위험도로사업은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고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었고 군훈련도로는 장갑차 전복사고로 인해 시ㆍ군의 농어촌도로 중심으로 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통체계하고 좀 유사합니다만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경기도 내에 505개소의 혼잡지구를 선정해서 지난 추경 때 전체 설계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지금 1청에서 총괄적으로 설계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10개 축 187개소에 1,467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재원인데 지사님 공약사항에 505개소의 혼잡지역을 임기 내에 원활히 소통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전체 설계를 하는데 2청 관할이 10개 축에 187개소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면 아마, 지금은 개략 사업비입니다만 전체 사업비 규모가 나오고 그것에 따른 연도별 배분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1,467억원의 사업비 규모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나요?

505개소의 개선을 위한 사업내역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로 산출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빈틈없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재원 확충이 불분명한데 2004년 이전에 계획이 되었거나 설계가 되었던 부분 중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돼서 지금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당초에 계획된 양여금으로 지원이 계획된 도로는 계속 교부세로 나오고 있고 그 재원이 균특회계로 전체가 편성돼서 현재 균특자금으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재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속에서 저희 국지도라든지 저희 자체 지방도에 양여금이나 국비 지원됐던 것이 현재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사업이 계속2년 어떤 것은 3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나 행자부를 가봐도 자체 실링 배분 내에서 시ㆍ도에 재원배분을 하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소 지연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토지보상비는 날이 새고 나면 바로 지가상승 등에 의해서 보상비가 계속 상승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충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어느어느 사업인가요?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국지도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전체 사업비 보상금을 다 부담하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국지도의 토지보상금은지방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14개하고 지방도가 21개소 해서 2조 5,0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한수이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사비는 좀 늦게 지원하더라도 땅은 먼저 사자. 매년 어느 사업장은 50% 이상까지 급등한 데가 있고 보통 20%, 30%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기채가 2,500억 정도 별도 확보해서 SOC사업에 투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공사보다 땅 보상부터 먼저 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늦출 수는 없는 거죠.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계속 상승되고 재원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없다고 도비만 자꾸 갖다가 땜질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가서 유치를 하다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주세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일들인데 사전에 재해를, 수해를 예방해야 되는데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꼭 수해가 나면 복구하는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317억 1,600만원이나 복구대상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렇게 사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사업비를 줄이고 각종 재해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되풀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한수이북 지역의 집중호우가 지난 ’96년도, ’98년도, ’99년도 집중됐다가 금년 이전까지는 수해가 특별히 발생을 안 하고 금년도에 또 이렇게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3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액이 165억원 정도 규모로 발생이 돼서 복구비만해도 350억 정도 국비가 소요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어떤 기상 상황을 보면 국지적으로 이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또 그에 따른 하천, 도로피해를 비롯해서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여러 가지 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복구비로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하천에 대한 사전 개수사업을 100년 빈도, 200년 빈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비도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매년 일정 구간구간해서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현재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청에서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규모하천 등 피해시설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농경지라든지 유실된 부분들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총 583건인데요. 준공된 게 46건, 공사 중이 119건, 현재 설계발주 중인 것이 418건으로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는 완료를 하고 공공시설은 최대한도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6, 7월 우기 전에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는 완벽하게 조치를 해놓고 새로운 수해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천정비 사업 등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 같은 것들은 내년 농사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이 사업을 금년 12월이면 제가 봐도 늦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동절기에도 쉬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계속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특히 경기도가 온통 투기지역이 되고 있고 어느 곳 하나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무분별한 토지거래 그리고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현재 86건을 적발해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수도권의 어떤 주택난 때문에 정부의 택지개발지구지정도 있지만 도에서도 뉴타운 10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매물이 거의 시장에서 사라질 정도로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2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현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병행해서 나름대로 또 어떤 불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도에서만이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또 법망을 피해가면서 부동산을 불법거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있고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철저하게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또 부동산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도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철행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지역이 경기도 모든, 개발국 소관 업무만 말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또 모든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31개 시ㆍ군에서도 우리가 한 10개 시ㆍ군이 있고 또 인구로 봐서도 1,100만 인구에 270만이 되고 또 전체 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한 46～47%가 경기북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국 예산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보면 너무 적은 예산이 배정돼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일하는데 주민의 모든 민원을 해소하는데 너무 역부족이고 너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도로 등 SOC사업비는 도비만 갖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의 각종 국대도, 국지도 등을 비롯해서 광역도로까지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예산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축소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도에서 비교를 해보면 2006년도에 도로 분야만 따지면 4.8배 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남쪽지역에 59%가 들어갔고 북쪽지역에 41%가 들어가서 1,999억이 한수이북 지역의 예산으로 배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로사업장 개수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또 어떤 도로의 수요량을 봤을 때는 균형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한수이북 지역이 그동안에 너무 열악했고 낙후됐고 또 지원이 소외됐고 했기 때문에 더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부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순비교하면 41%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국비가 치중되다보니까 일반 SOC사업의 국비가 계속 감소에 있고 그 영향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북부지역의 애로사항을 건교부 등에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읍소도 하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나 국비가 한수이북 지역에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가 되면서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만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이 노선을 통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외곽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로투자를 이렇게 한없이 많이 해도, 또 과거에는 우리 북부지역이 너무 SOC사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교통체증이, 별로 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교통체증은 거의 한수이북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사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북부지역의 도로개설에서 특별보고를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의 적성～전곡, 포천～영중 간 도로를 조기, 왜냐하면 그게 국도거든요. 도비가 투입 안 되는 사업장인데 그걸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건교부장관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순위를 좀 바꿔 달라 해서 그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곡～적성 간 구간이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갔고 제일 혼잡도로인 1호선 통일로 또 3호국도 평화로 그 다음에 43번, 47번, 46번 가평까지 해서 현재 실정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 입장에서 도비에 한계가 있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사님도 누차 한수이북 지역에 남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이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북부지역에도 발전할 수 있는, SOC사업에 대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현대사회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이라는 문제가 자기 살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값어치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에 보면 다 남부지역에서 이뤄지고 북부지역은 거의 없어요. 이건 건설본부 소관만 다루는 겁니까? 지역개발국엔 없는 겁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로는 어떤 선정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지역에,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양주 경신리 도로 1개소가 지원이 됐고 거의 다 한수이남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가 현재 완료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연천의 백학단지 또 포천의 산업단지하고 양주 쪽 계속 지금 건의를 해서 저희도 이 사업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북부지역에도 포천 소흘이라든지 또 진접 지역 또 파주라든지 고양 이런 데도 대단위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남부 쪽에만 거의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은 우리가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0 대 50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남부 쪽의 어떤 지역은 한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활성화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만 유달리 거의 없는 이런 추세를 볼 때 우리 직원들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일을 안 한 것인지 재정상 어려워서 못한 것인지 이런 게 좀 의문이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직적하신 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로는 도내 총 2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지역은 단 한 군데입니다. 22개소 중에 단 한 군데인데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50 대 50의 사업비부담 때문에 각,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지금 시ㆍ군비 부담을 못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수이북에 기업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공장이 총 3만 9,000개인데 1청에 3만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로도 1청 쪽으로 집중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비롯해서 지금 한수이북 지역의 실정이 굉장히 부진하지만 여기 2청에서도 약 8,000개의 기업을 소지하고 있고 앞으로 연천, 동두천, 양주 또 포천 쪽에 지방산업단지가 계속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그쪽 지역에 도로여건이 개선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로가 아니라도 시ㆍ군도나 지방도 등을 통해서 도로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숫자가,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집단화되어 있는 기업이 우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시비하고 합쳐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지방도라도, 같은 노선이라도 구역마다 공사를 연도마다 달리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같은 노선에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해왔고 또 지금 시작한다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또 교통이 너무 막히고 매일매일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인터넷에 올리고 시장 어쩌고저쩌고 시는 뭐하고 있느냐 도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글들이 매일 아주 지겹도록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은 노선이라도 우선순위를 좀, 공사를 하되 아주 급한 지역에 재원을 많이 편중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대책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지역의 입장마다 다 개설을 시급히 해달라는 민원이나 시ㆍ군 입장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만해도 21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업장별로 우선순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선순위도 우선순위지만 추진 초기에 계획 준공연도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안 돼서 자꾸 이월되고 해서 사업이 3년, 5년 지연되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애로사항이 지방도만 해도 2012년 목표로 1조 200억이 필요하거든요, 준공을 하려면. 그러면 매년 지방도만 2,000억씩 배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수이북 지역만 그런데 한수이남까지 하면 지방도만 해도5,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도 재정여건상 5,000억을 순수도비로 충당하기는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2,500억 기채를 동원해서 사업장 별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방침이 기 착공된 사업장의 공사현장이 중단되지 않을 만큼의 예산, 우선 이 부족한 재원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장을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끝내게 하고 그리고 또 좀 여력이 있으면 기 설계한 사업장에 대한 신규예산을 좀 붙이고 그런 어떤 방법은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느 사업장에 집중 예산 배분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배분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원칙은 지키면서 사업장별로 예산이 배분되게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집행부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어떠한 의견이 또 주민으로부터 큰 소리가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철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요즘 행감을 받으시느라 준비하시고 현장확인 다니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그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고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지역이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제한받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지만 경기북부지역의 연천, 김포, 파주 이 일대도 군사동의를 받으면서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지역개발국장께서 그 분야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전체 시ㆍ군별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배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양 1개소가 끝났고 나머지 시ㆍ군은 지금 각 중앙부처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바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할 것인데 지금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어떤 계획적 개발이 용도지역, 건폐율…….

(김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대로 비도시지역이 작업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작업이 진행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도별로 경기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을 했다가 변경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북부권에 노후 배수관 펌프장이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신설한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에도 물폭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예상치 않게 과거와 달리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수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또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건설해 놓은 장비가 가동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신설해서 배수펌프장이 노후되어서 다시 하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노후배수펌프장의 설치연도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금년도 수해 때 위원님 지역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은 고양이 물폭탄 때문에 배수펌프장 한 군데가 가동이 안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김포)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실무자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있을 텐데. 답변해 주십시오.

설치연도 자료는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요.

(김포) 위원 그 자료를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까?

연도는…….

(김포) 위원 현안보고를 하시면 그런 자료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기금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2005년도 결산에 214억인가 재난기금을 집행하셨지요?

네.

(김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난기금을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시간은 다 빼주셔야 됩니다. 다 포함해서 하면 질의할게 뭐 있습니까?

답변시간을 뺄 수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교량숫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딱딱 갖다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님께 자꾸 1ㆍ2청 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어느 특정업무는 1청에서 총괄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교통혼잡개선사업이 1청에서 총괄하듯이 재난기금도 1청에서 총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2청 것만 별도로 뽑아서 기금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실 때 총괄적인 현황을 쓰시고 그 다음에 2청 관할을 따로 주세요. 1청ㆍ2청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평가를 하지요?

네.

(김포) 위원 그런 평가를 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또 심의위원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여름철이면 피해를 당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재난이라면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이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고, 물론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금년같이 물폭탄처럼 쏟아지는 재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경기도가 수십 년 내려오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행정이 대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재해영향평가는 50만 미만까지 도에서 하고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있고 사전재해영향평가는 행정계획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각종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대규모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재해영향을 평가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피해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해지역하고 대상사업지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ㆍ재난 이런 상황이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설해에 대한 피해, 교통체증도 되고 그런 피해가 나는데 설해방지를 위해서 구간별로 위험지역을 차트나 데이터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데를 설해가 쏟아졌을 때 공무원이나 고용인을 동원해서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별로 이정표를 정확하게 수립해서 통행하는 분들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표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매년 수해로 인해서 도로나 교량이 파괴되는 현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파괴됐거나 또는 수리를 해야 될 현황을 알려 주십시오.

금년도 피해가 총 583건인데 거기에 도로교량으로 1,726건, 도로가 583건 중에 74개소입니다. 거기에 교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준비를 소홀히 해서.

(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가 80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74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천은 200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량이 수해로 인해서 파괴되었거나, 파괴된 교량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있으면 몇 개나 되는지 또 수리했을 때 수리한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또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텐데 재가설한 교량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총 교량수도 모르고 계시니 행정사무감사장에 쭉 나와서 앉아계시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해피해에, 지금 분류하신 게 교량숫자가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수해피해 교량은 소규모 교량이 있습니다. 마을에 농로 같은 데에 연결된 교량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202개소입니다만 농어촌의 소규모 교량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김포) 위원 2청 관할은 몇 개나 됩니까?

교량이 202개소입니다.

(김포) 위원 경기도 전체입니까, 2청 관할입니까?

2청 관할입니다.

(김포) 위원 2청 관할만 202개소.

네, 거기에다 수해 때 발생된 소규모 교량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것까지 수해복구 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고드리기가 뭣해서 자료를…….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왜 교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교량을 놓습니다. 놓고 나서 비가, 금년에도 보셨지만 과거와 달리 비의 양이 많아져요. 그렇게 될 때 교량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몇 해 되지 않아서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가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나의 교량을 놓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수량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지역이 발전할 때 도로가 확장될 것을 가산해서 도로를 가산해서 교량가설은 좀 여유 있게, 넓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김포) 위원 더 질의할 수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오후부터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식사 끝나고 감사 들어가기 직전까지 책상에 배부해 드리고요. 또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추가로 받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순서에 의해서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일백만 경기도민과 특히 북부지역 교통대책 수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고생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교통관리과장님, 허락해 주시면 유영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등성명대시고.

교통관리과장 유영봉입니다.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서 동두천과 양주, 개인택시 나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유영봉입니다. 택시 용역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동두천하고 남양주시 관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향후 5년간 택시공급 증차계획 대수는 18대로 동두천은 매년 3대에서 4대가 증차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양주시는 5년간 공급계획 대수가 총 83대로 매년 16대에서 17대 정도 증차계획이 잡혀 있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택시를 한번 타려면 동두천 같은 경우 2004년도에 6대, 양주는 33대, 2005년도에는 없고 양주는 14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은 개인택시를 받을 때 16년 8개월이 걸립니다. 양주는 8년밖에 안 걸린단 말입니다, 8년 6개월인가 되는데. 이게 인구수하고 영향이 있겠지요. 물론 압니다. 그런데 양주와 동두천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두천 택시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도 당초 동두천 같은 경우는 한 150명이 있었는데 인센티브제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여명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요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 아니면 균형이 잘못 깨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동두천에 한번 출장을 하셔서 설득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그분들에게, 앞으로 동두천도 인구가 2010년 기준해서 16만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현장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언제 시간 내셔서 한번 간담회라도 주체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두천과 상의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택시 종사자 분들과 현장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주군 오지노선 버스 중단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회암리인가? 대양운수와 평안운수의 관계.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회암리 쪽에 평안운수가 들어가다가 대양운수가 이쪽으로 와요, 동두천에서. 그러다보니까 오지노선이라 평안운수에서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서도 내고 건의서도 내고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홈페이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회암리까지 평안운수가 운행되고 있었는데 그 노선을 일반형인 대양운수가 동두천에서 덕정역까지 운행이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같은 의정부에서 똑같이 버스운행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평안운수는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대양운수는 동두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두천에서 그렇게 추가로 연장할 때 평안운수 측에서는, 또한 의정부측에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그렇게 된 사항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로서는 노선이 일부 변경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은 양주의 회암리 주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도에서는 의정부시에서 했다고 해서 동두천시에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재를 나서서, 이 부분도 현장행정을 해서 주민들과 동두천시, 양주, 의정부를 여기에 불러서 관련 실과의 담당자나 관련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양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하는 일이 중재를 잘하는 것도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중재해서 관계회사끼리 협의를 하고 있고 요. 동두천하고 의정부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고생 좀 해주시고요. 다만, 행정감사가 끝나도 좋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냐 하면 평안운수가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타지요?

네.

대양운수도 타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얼마를 탔습니까?

금액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금액관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다른 실국에 낸 자료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여기서 재차 질의해서 달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것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은데 평안운수하고 대양운수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하시고 본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자료를, 교통국 할 때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법적 검토도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교통국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디까지 자료를 낼 수 있는가, 그 내용을 교통국에서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히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재해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신천과 관련해서 홍수대비에 대한 것이 많이 논의됩니다. 신천이라고 하는 것은 연천ㆍ동두천ㆍ양주, 발원지가 양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수지가 신천 관련해서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천이 되고 이쪽 청담천 쪽에 천보산 줄기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대략 5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 제시하는 것은 어제도 여기 우리 지사님 모시고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신천 범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관리를 장마 때에 조절지 역할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그 저수지를, 농사짓고 나면 물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시기가 4월부터 5월인데 우기는 6월부터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낚시하는 관계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수지 관계를 가지고 조절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예산 안 들이고 하천폭,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해달라고 20억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대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CCTV 전면 개설에 대해서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으세요. 지사님 지시사항을 보시면 재난상황실현장 영상시스템 CCTV 전면개선을 지시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계획수립을 11월 10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CTV는 지사님이 금년도 8월 16일에 저희 동두천시에 재해 때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두천시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이 범람하는데 3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잘 돼 있다. 경기도도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동두천과 같이 경비를 줄일 수도 있다. 임진강이나 파주, 고양 또 김포, 연천 이런 펌프장이 유인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의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야에도 동두천의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3번밖에 안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그것도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지사님한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때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절감을 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SOC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철행 국장님이 북부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최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SOC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적기에 확보를 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저는 온 전력을 다 한다고 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여기 한수이북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한 40여% 그리고 또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하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9월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로업무가 도로사업소로 일부기능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1청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업무하고 하천업무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1청은 하천과도 생겼는데 여기는 오히려 인력이 축소가 됐고 또 도로과도 1청의 도로과에는 각종 기능별로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2청에는 도로계 하나의 계에 4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안을, 감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예산도 심의하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본 감사가 끝나고 이철행 국장님께서 건교위의 그러한 사항을 날을 잡아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시간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지적을 보니까 2청과 본청을 비교해서 보니까 2청 직원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과 관계 안 되고 업무에 관해서. 특히 기술직들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덧붙여서 그래서 승진기회가 1년 반이 2청이 늦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시고 우수공무원이 있으면 꼭 표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방도에 대해서 1조 2,000억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기술직으로 있으면서 많이 벅차고 여기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데 혹시 행정직이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지 않은가. 기술쪽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이건 감사와 관련없이 앞으로 1조 2,000억을 토목공사비에 써야 하는데 혹시 지사님한테 여기는 꼭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있는 게 더 낫다고 건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기술직 자리에 제가 있어서 여러 직원들한테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제가 어떻든 부여된 임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워낙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비록 직렬은 다르지만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행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일을 못하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셨는데 벅차고 힘드시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오해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낙후와 소외다. 이런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철행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하신 한탄강 홍수조절지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탄강댐 관련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한탄강댐에 대해서 건설을 하겠다란 계획이 완전히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놓고 경기도와 강원도 지자체간에 갈등이 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원도의회에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해서 국회차원에서 댐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민감한 갈등사항 그리고 민원사항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댐 건설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 난 다음부터 흐지부지 되다보니까 지연되면서 거기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피해가 1조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탄강댐 건설사업비가 9,753억이 잡혀 있죠?

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피해액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탄강댐이 건설됐을 때 그것의 어떤 기대효과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탄강, 임진강 지역의 홍수로 인해서 고양, 김포, 파주 쪽에 수해피해가 ’96, ’98, ’9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2,000억 정도 발생돼서 그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군남 홍수조절지하고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군남 홍수조절지는 기 착공이 됐고 한탄강댐은 강원도 지역의 아주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지연됐다가 지난 8월에 최종 총리실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돼서 주민들 설득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부수적인 얘기고 정부차원에서는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은 계속 정부방침대로 가고 있고 동시에 강원도 지역이나 철원 지역주민들 설득작업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조금 반발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 등은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때문에 개인의 소중한 사유재산인 땅을 헌납한다는 식의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 현황이 어떻고 또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수몰면적이 약15㎢에다가 수몰세대가 299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다목적댐하고 다른 차이점이 여기는 홍수조절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물을 방류시켰다가 집중호우 때 며칠만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홍수조절 역할이 주 기능인데 철원 쪽에서는 그걸 댐 식으로 완전히 막아서 거기에 저수지가 생겨서 그로 인한 안개피해 또 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일반 하천 같은 형태로 유지하고 집중호우 때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산한 것이 수몰면적, 수몰세대인데 기본설계 확정이 되면 그때 유용면적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 같은 걸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댐이 건설되면 수몰민의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하천관리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따로 주십시오.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에 대한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경기북부의 지역개발국에 큰 책임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실종이다. 이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무래도 경기북부에서 도민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지역개발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떤 성실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 조정을 언제,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체될수록 갈등에 대한 증폭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5년도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이 군사작전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로개설 공사 시에 국비보조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긴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 대한 국비사업 계획은 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전체 규모 확정을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배분하면 도 사업장을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장별로 안배를 하는데 저희가 도에 현안 국도, 비근한 예를 들면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같은 게 2008년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암～자금, 자금～회천, 회천에서 동두천까지 가는데 그게 2008년 준공인데 2010년까지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500억 정도만 투입되면 어느 정도 개통이 될 텐데 그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건교부도 쫓아다니고 기획예산처도 협조를 하는 게 건교부 자체는 전체 실링으로 관리하다가 경기도에 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건교부장관하고 지역 개별현안을 갖고 협조요청을 하셨고 또 공문서로도 몇 번 촉진 협조공문도 보냈고 저희 나름대로 가서 기반시설본부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SOC사업비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커버하는 건교부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기도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경기도 현장에 배분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업비가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05년도에 기지～지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계 및 사업에 대한 부적정 이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11억 정도 상당에 대해서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감리단에 감액조치를 통보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전부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통보해서 그에 대해서 감액조치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가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서울～문산간 그리고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추진 중이죠?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래 건교부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최종 보고서에는 서울～문산축 이 도로가 원래 투자순위 1순위로 평가가 되었는데 2005년에 건교부의 민자고속도로 우선순위에는 서울～문산간이 7위 그리고 서울～포천간이 8위로 선정됐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순위 조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단지 7, 8위로써 건교부에서 금년도 하반기 제3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문산간이 2003년도에 GS건설에서 제안한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하고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제안서가 있나 하는 제3자 공고가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자 공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업체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첫 번째 기획예산처 이유는 당초에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비 규모인데 거기에 보상비가 3,000억 정도 사업규모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7,000억이 나온답니다. 그 보상비가 재정부담이에요. 정부예산 부담이거든요. 민자사업이라도 공사비는 민자사업자가 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자고속도로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정부 재정비를 투입하기에는 좀 시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3자 제안공고가 지금 말씀하신 용지보상이라든지 어떤 국고의 예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건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금년 연말까지라도 기획예산처로 3자 공고 의뢰를 하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정부의 예산, 국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보낼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3자 제안공고 추진이 되는 게 바로 우리 북부가 좀 살길이다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을 건데요. 그거 추진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건설교통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께서도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많이 어필해 주시고 많이 상의해 주시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셔야만 많이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개발국에 문의를 한 결과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담당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다 발생하는 문제겠지만 교통관리과 교통관리담당에 대해서 제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담당이 몇 분이 계신 거죠, 교통관리과에?

교통관리과에는 교통행정계, 대중교통계, 혼잡개선계, 도로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계는 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예를 들어서 고양의 운정지구 같은 택지개발에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계가 문제거든요. 도로계는 거의 1청의 3분의 1 이상의 사업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로 하고 저희는 지금 인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통관리과 중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경기북부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또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파주, 일산, 김포, 검단 이런 대규모 도시들의 연담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수많은 업무를 한 명이 담당한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실 여건에 그냥 충실히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업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장도 담당을 하고 또 그 광역교통개선 직원도 일부 맡아서 하고 또 과장도 총괄적으로 같이 뛰어주고 있는데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고양의 삼송, 향동, 지축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바로건교부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어떤 인력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없으시고요?

그건 1청에서 조직진단을 끝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 체제 속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시설 수해피해 현황하고 하도준설사업 그 다음에 국지도, 지방도, 만성 교통체증 구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단 자료주신 것,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추진 현황해서 총 건수가 583건에 복구비가 317억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천이 136건, 양주가 128건, 가평이 165건 그래서 69억, 81억, 67억 여기 포천, 양주, 가평이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률을 보면 포천이 21.7%하고 양주가 24.3%, 가평이 10%대로 나와 있거든요. 진도율이라고 하나요?

네.

사업 진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요. 제가 점심 식사하러 가기 전에 그 3개 시ㆍ군에 대해서 공공시설 세부추진 계획을 달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진척률이 낮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서를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해가 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됐는데 지금 가평군이 준공된 게 총 165개소 중에서 15건이 준공됐고 양주가 128건에서 7건이 준공됐어요. 그 다음에 포천이 136개소에서 8건이 준공됐고 여기에 또 추진사항을 보시면 지금 설계완료된 데가 다 11월 23일로 거의 11월 17일인가 23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착공일을 보시면 지금 다 발주 중으로 되어 있어요, 건수가. 그런데 수해가 난 지가 7～8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나름대로 설계, 여러 건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 동절기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피해시설을 보면 천이라든가 마을진입로라든가 동절기 공사를 해서 좋은 사항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시ㆍ군 중에서 양주시만 조금 양호하고 가평과 포천은 거의 일을 안 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님이 당연히 여기서 점검하고 나름대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쉽게 얘기해서 근무태만 아니냐, 무사안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료가 수해가 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11월에 가서야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어떻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해피해 건수가 소규모로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시ㆍ군에서 일부 자체설계, 외부발주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외부발주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약 27% 정도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몸소 피부로 느끼고 바로 점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개발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일단 부실이 부실을 낳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해서 다음 해에 또 장마를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3페이지 하도준설사업에 보시면 파주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30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의 중랑천하고 신천 하도준설사업은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군부대 부동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불가로 인한 사업시행 지난으로 사업지구 변경 등 건교부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2002년도에 건교부에서 전국 하도개선 및 유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우수한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거기가 파주 임진강 한강변인데 군부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사작전 중요지역이라고 해서 일체 손을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국장님,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어떻든 그쪽이 국장님 관할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진강 하도준설사업도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네.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이 향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중단하고 국비는 반납할 계획으로 있고 2006년도 사업비는 중랑천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30억원을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중랑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006년도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내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건교부와 협의가 되었고, 과년도 것은 전용할 수 없거든요, 연도가 지나서. 국비 60%분은 반납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무슨…….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청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도준설이기 때문에 준설은 밑에 퇴적된 모래를 파내서 수량을 평소에 확보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사업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군사시설이나 사전환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강력하게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이것은 예견됐던 일 아니에요? 충분히 예견됐던 일 아니에요? 여기 다 전문가적인…….

준설까지는 군부대…….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목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세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견을 못 했습니다.

예견을 못했지만 사전에 좀더 했으면, 왜냐하면 30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수이북이 굉장히 열악한데 SOC 사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다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2청에서 좀더 신중하게 면밀히 체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사업 현황해서 국지도가 9개소해서 총 사업비가 9,6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가 21개소해서 1조 3,000억인가요?

네.

숫자관념이 좀…….

1조 3,252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이후에도 1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저는 먼저 교육위에만 있다가 건교 쪽에 왔는데 현장답사라는 걸 어제 처음 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인근 위원 지역구인 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진건이라고 했나요?

진건～오남간 도로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본 것 같은데 시간대도 4시 못 미쳐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국지도 9개소하고 지방도21개소를 제2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지요?

사업비 우선순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준공될 사업장에다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비 지원이 안 되면 공사현장을 일시 중단해야 될 그런 현장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은 시ㆍ군에서…….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자꾸 예산만 배분해서 여러 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일단 진건～오남간 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도,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거기보다 더 있는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인근 위원님과 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굉장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더라고요. 도로도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뭔가 하나 섹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예산의 효율성 문제, 사업의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예산배분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난개발 지역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확 벗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예산 효율성이나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수이북만 해도 10개 시ㆍ군이 있는데 각 시ㆍ군별로 시급한 혼잡도로가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9개 시ㆍ군의 사업추진이 지체될 수 있고. 어떻든 효과면도 있지만 시ㆍ군별로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기 전에 투자우선…….

투융자 심사.

계획 보고서 같은 것을 결재 받지 않나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반영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사업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나요? 당초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없나요?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는데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잔뜩 벌여만, 무책임한 얘기지만 책임도 못질 일을 많이 벌여놓은 거거든요. 2003～2004년도만 해도 도의 SOC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적됐었는데 점점 갈수록 도비 재정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역에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다른 것은 묻지 않고요. 대충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383번 지방도, 이인근 위원님 지역구지요?

네.

진건～오남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3도로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지만 현재 약 4.100세대가 입주해 있고 공사 중인 게 1,300세대가 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인 것이 1,475세대가 있어서 현재도 출퇴근시간 대에 10분 거리를 40～50분에 통과하는 극심한 체증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서 계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두 가지 쓰고 있는데 훈련도로정비사업하고 군전용도로 확ㆍ포장 사업, 정확한 사업명칭이 무엇입니까?

군 훈련도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방도급 이상에 대한 정비계획이 군훈련도로이고, 군훈련도로는 그 이듬 해 장갑차 전복사고로 사고가 발생되어서 시ㆍ군의 시도나 농어촌도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이고…….

그럼 위험도로개선사업은요?

위험도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급 이상을 정비하는 것이 위험도로고 군훈련도로는 시ㆍ군도로, 농어촌도로.

위험도로하고 군훈련도로를 구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전용도로하고…….

아니, 위험도로.

위험도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문에 하게 되었고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은…….

미군 장갑차 전복사고로 인한 정비사업인데 도로개념으로 보시면 위험도로는 지방도급 이상, 군훈련도로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도로는 전복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그 사건의 개요가 뭡니까? 장갑차가 뒤집혀서 미 여군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2003년 6월에 파주에서 미군 장갑차 전복사고로 미 여군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대상도로를 조사해서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ㆍ군도는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지방도급 이상은 위험도로로 구별한다. 미군 장갑차 전복사고에 의해서 미 여군이 사망했다, 이것을 계기로 훈련도로를 정비하는데 제출하신 자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추진경위에 여중생이 죽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동현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인가요? 608쪽인데요.

네.

물론 생명은 다 중요합니다만, 미 여군이 죽은 것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여중생 사망사건이라든지 얼마든지 표현을 해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리를 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스스로도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도민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집에 보면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이런 부분에 CCTV 원격감시시스템이, 원격제어시스템이 안 되어서 인력도 과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배수펌프장의 용량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라 든지 운영비가 산출될 텐데 배수펌프장별로 인력과 운영비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02년 이전에 78곳에 배수펌프장이 구축되었던 원격제어시스템이 2006년 현재 총 114개소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 자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에서 원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도내에는 15개소가 있는데 남양주에 2개소, 동두천에 13개소해서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2개소하고 81개소가 있는데 15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사람이, 비가 오면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시스템이고 원격시스템은 시ㆍ군에 재난감시시스템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여기서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열고 닫고 하는 기능입니다.

개선대책으로 답변자료를 올리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6,4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계속 재난관리 측면에서 수해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국에서 대안이라고 저희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인데 지난번에 일산에서 수해났을 때도 배수펌프장을 가동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펌프장이 가동 안 됐던 거죠?

일산의 도래펌프장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집중호우 이전에 상시적으로 펌프장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히…….

위원님께서 재난관리에 참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자료도 부실하게 준비했고 답변내용도 성실치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9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6년이니까 사실 3단계 사업이 거의 다 완성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총량으로 보면 진행률을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4개 시는 100% 끝났고 그리고 남양주 등 5개 시ㆍ군이 약 46% 추진되었고 가평이 금년에 신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정확하게 비율을 답변드리기는 그런 데…….

국장님, 그러면 완료한 4개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고양, 의정부, 구리, 동두천.

그러면 이 4개 시는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각 주요도로변하고 주택에 표시를 다 끝냈습니다.

표시만 끝낸 거지 사용은 아직 하지 않지요?

사용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완전시행은 2011년부터 법제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계도, 예를 들면 세금 고지서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병기해서 쓰고 있고 또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했고 공문서에도 도로명을 병기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런 기반조성 분위기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안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건물번호 안내시스템, 웹서비스를 하려면 비용이 들었을 거고 안내지도 그렇고 또 건물번호판 제작 등 그동안…….

총 83억 7,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2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비가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8억 중에 15억 정도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진척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22세기를 준비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억지춘향 격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데 하여튼 22세기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시ㆍ도에서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다 협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철행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접경지역종합계획사업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약 1조원을 한 8개 시ㆍ군의 접경지역에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2, 3년에 걸쳐서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계획대비 한 50%도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당초 계획됐을 때는 1조원 이상 시ㆍ군에 지원해주면 상당히 많이 발전되겠다. 좋아지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은 아주 지지부진 또 그전에도 내려오던 예산에 편입시켜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 내지는 건설교통부에 강도 있게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이 달에 행자부 균형발전팀장이 이쪽 접경지역에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수렴해 갔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행자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경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미약하니까 계획대비 너무 미약하니까 강도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357페이지 다목적댐이라고만 했는데 여기 좀 봐주시죠. 358페이지 군남 홍수조절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부 토지보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국가가 필요해서 보상을 받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 안에 다 되면 좋은데 내년말 길게는 후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상받는 분들은 말없이 받아요. 세금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반 이상 떼 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든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금년 말까지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내니까 부담 없이 내는데 해만 넘어가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내년에 보상을 받게 되면 세금으로, 옥토를 일궜던 땅들을 세금으로 반이나 가져간다면 큰 문제잖아요.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종전대로 세금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낼 수 있다라든지 어떤 법을 만드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선량한 농민들이 불이익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금산출 기초가 공시지가였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금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특례제한기간을 201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의원 발의돼서 국회에서 심의할 거거든요.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이 군남 홍수조절지 주민의 보상금 문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연내 보상 집행이 가능하도록 아마 독려하도록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200억을 추가로 받아 왔어요. 하도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일단 계약만 하자. 문서를 다 넘겨라. 금년에 다 넘겨라. 그리고 계약만 해놓고 내년에 중도금 내지는 잔금 정리를 하겠다하는데 계약만 해놓고 정부한테 땅 넘겨주는 농민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란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국가사업에는 세금을 종전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도에서 해주지 않으면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잖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꼭 좀 필요합니다.

그 유사한 게 양주 옥정지구하고 고양의 삼송지구도 같이 법개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래도, 들으시면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상이나 많이 받는데 연천지역, 한탄강 주변의 임진강 수중조절지 만드는 데는 공시지가로 준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동의하는 대신 세금을 적게 떼라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탄강을 반으로 막아서 반쪽은 맑은 물 내려가고 반쪽은 탁도가 심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말씀드리기도 좀 거북하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못 봤고 외국을 다니면서도 못 봤고. 참 속상하시죠, 국장님도?

오ㆍ폐수 내려가는 수로가 별도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개수대책이 포함돼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근본적인 대책에 따라서 정비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돼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님이 신천을 위주로 해서 양주, 동두천, 의정부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4년 내에 완공시켜서 물이 깨끗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하셨는데 아직도 여기 자료에 보면 한 6군데가 설계 중에 있어요. 여태 설계 중이면 몇 년 더 가겠어요? 다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해외토픽감입니다. 강을 반으로 막아서 맑은 물은 이쪽 또 탁도가 심한 물은 이쪽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만 지어서 맑은 물 내려 갈 수 있게만 만들면 되는데 이게 벌써, 5년 전에 건의해서 4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장님 소관이 어떻게 아니에요?

하천정비는 저희가…….

정부 위임받아서 강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강물 깨끗이 내려가게끔 만들자는 것은 그 외에 것은 국장님이 해주셔야죠. “이 물 여기에 깨끗하게 내려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분명히 하고요. 한 가지 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순환고속도로 생겨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당초에 시청 뒤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요금소를 하나 만들어놓은 것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서부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시청 뒤에. 요금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자리.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걸 세 번을 봤어요. 차가 달리다가 요금을 받으면 천천히 가서 내야 되는데 요금을 안 받으니까 그냥 달려요. 비좁으니까 달리다 부딪혀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걸 금년에도 세 번을 봤거든요. 요금을 안 받을 거면 헐어버리든지 사람이 있고 요금을 받으면 거기는 차가 빨리 안 달려요.

2008년부터 의정부에서 받는답니다.

그러면 받기 전까지라도 사고방지대책을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합니다.

안전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정부 시청에 건의하시든 어디에 하시든 안전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신광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히 요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오후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지역개발국의 2006년도 총예산이 3,922억 2,300만원이 맞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사업소에 1,475억은 별개입니까?

2006년도 예산은 별개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개발국에 3,922억 2,300만원이 2006년도 예산이고 또 도로사업소의 2006년도 예산 1,475억이 별개의 예산이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 좀 한번 해봐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느끼는 생활개선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역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 주게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가보든지 어느 지역을 가보면 교통대홍수가 나요, 대란이 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예산만 배정돼서 집행을 하면서 눈에 띄게, 피부에 와 닿게 개선되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권에도 역시 그런 사례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요. 저희 지역개발국 예산이 3,922억이고요. 도로사업소 예산이 1,485억은 맞는데 거기에 1,364억이 재배정 받은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실제 규모는 약 4,000억 정도, 4,030억 정도 됩니다.

(김포) 위원 재배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1청이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건설본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집행하도록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전도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청에도 그 예산이 잡혔고 또 여기 도로사업소에도 잡힌 이중예산이거든요.

(김포)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가 금년 9월에 도로사업소로 승격이 됐어요. 북부지소.

(김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건 3,922억 2,300만원 예산에서 건설본부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어디서 예산을 잡아서 1,485억이라는 돈을 2청으로 사업예산을 넘겨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우리 2청 관할의 사업예산은 4,000억, 얼마입니까 한 5,000억 되지 않습니까? 5,000억이 넘는 거죠.

그 금액 중에 도로사업소 금년 예산이 1,485억인데요. 그 중에 1,364억이 1청에 있는 예산을 재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실제 편성된 것은 1청에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김포) 위원 1청에 배정된 예산인데 우리 2청으로 사업예산을 넘겨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넘어온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지방도 건설하라고.

네.

(김포) 위원 1,364억이 넘어온 거죠.

네.

(김포) 위원 그러니까 2청 예산으로 잡아야죠.

네, 총괄적 개념으로는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방도 건설이 1,364억이고 지금 지역개발국 교통관리과에 3,198억 8,500만원이 교통관련 예산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벌여놓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보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북부지역 도민들이, 또 이 지역을 찾는 많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선 눈에 띄게 얼른 나타나는 것이, 외국에 나가보셨지만 외국에는 눈만 뜨고 글씨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들이면서도 그런 불편을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 큰 것 하는 것도 다 호응을 받는 겁니다. 큰 것만 벌여서 하고 작은 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오전에 수해예방 교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6년도 수해피해현황 중에 “법정 도로상에 교량피해 내역은 없으나 비법정 소규모교량 피해 건수는 2건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위가 천원 단위인지 백만원 단위인지 단위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김포) 위원 천원 단위면 1,200만원하고…….

5,300만원.

(김포) 위원 5,300만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도로, 교량 피해가 24억 9,400만원이 맞습니까? 얼른 자료를 못 찾으세요?

도로, 교량해서 17억 2,600.

(김포) 위원 자료에는 24억 9,6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그건 당초에 수해피해가 발생되면 시ㆍ군들이 우선 피해액을 가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 갖고 중앙합동조사반 팀들이 와서 현장에 가서 피해상황을 현지 실제조사를 해서 확정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17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자료드린 것은 아마 시ㆍ군에서 1차 보고한 자료를 잘못 보고드린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김포) 위원 이건 시ㆍ군 자료가 아니고 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자료 아니에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32쪽입니다. 그러면 17억 2,000 얼마요?

17억 2,600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17억 2,600만원이라는 계산은 실무진에서 가지고 계신 것,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과장된 계수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건,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대는 다 빼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감사장 짧은 시간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가 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피해교량 내역은 없으나 피해 건수에서 2건으로 한 6,800만원, 6,900만원 돈 되는 피해액이 소요됐는데 자료로 봤을 때 교량이 파괴된 건 없는 겁니다.

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도로 및 교량에 대한 24억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아까 17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 차액이 왜 나는지와 또 17억 2,600만원으로 도로와 교량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천이 56억 3,900만원, 소규모가 43억 2,200만원, 기타가 85억 3,700만원입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시고 수리하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보십시오.

기타가 예를 들면 구거, 측구, 석축 또 배수로 석축 유실 이렇게 소규모…….

(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타고 소규모는 또 어떤 겁니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어제 현장확인했던 곳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내각～오남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어제 다녀왔는데요. 여기 감리회사가 용역회사 맞습니까? 유신코퍼레이션.

네.

(김포) 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도로사업소할 때 질의해 주세요.

(김포) 위원 그러면 이건 이따가 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자료 바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관련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네.

(김포) 위원 민방위 방독면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소방서에 이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2청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별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개별 사무실에 다 나눠 주셨어요?

네.

(김포) 위원 그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량이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8개소에서 2억 2,400만원에 대한 교체비가 들어갔는데 뭘 교체하셨습니까? 이 사이렌이라는 것이 건물을 위한 홍보 사이렌 그거죠? 경보사이렌.

네.

(김포) 위원 그런데 그것이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찾으시느라 바쁘신데 본 위원이 이러한 민방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수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민방위에 대한 장비는 예상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관하고 또 수리하시는지 이걸 사실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찾으시는데도 쩔쩔매시고 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재난대비를 위해서 좀 철저하게 국장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똑같은 유형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해서 사업집행하고 하는 의뢰적인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 행정이 업그레이드되고 도정이 정말 발전해 가는 모습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도민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고 또 그 보다 앞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명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민의 수요를 우리가 도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일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좀 많이 끌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그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화도로라든지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민자유치가 결국은 통행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단점과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력이 풍부하고 하면 예산으로 다 설치해서 주민들 부담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다 들여서 충당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자유치라고 해서 평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기간 가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김포의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어요. 질의하니까…….

신광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간략히 요지만 짚어 주세요.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처 승인받아서 가능합니다.

(김포) 위원 가능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규모,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께서 시간이 됐다고 자꾸 독촉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업무분담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고 오늘 자료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행감이나 예산을 할 때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공감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같이 성의껏 만들어서 해주고 의회도 그래야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행정에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보충질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 계장, 담당공무원 여러분! 2청 행감을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도 예를 하나 들면 GB지역 우선해제지역과 관련해서, 의정부지역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현재는 건설교통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주택이 없다고 그랬는데 6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까지 하려다 그만 둔 사항입니다만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례적인 게 나온단 말입니다. 별안간에 답변하다 보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행감이 그냥 적당히 하루 때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아니면 질의할 때마다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바뀌면 그런 사항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장이나 담당팀장님들은 계속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미비하게 행감 준비를 하시면 됩니까?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문제는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시행규칙을 정하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가 잘 되어야 수해 시에 개수율이 좋아 잘 빠져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지방하천 내지 국가하천이 제대로 개수될 수 있고 또 수해피해가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청 지역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나 이런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업체주들이 많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업이나 이쪽 지역의 여러 가지 일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많이 결여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 이권개입도 될 수 있다,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업체나 이런 회사에서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검토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과거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본 위원의 행감자료 요구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다. 44개 업체가 돼 있는데 교수님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또 진건～오남간인가요?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 지역구.

네, 진건～오남간입니다.

어제 현장 다녀 온 지역. 그것을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비와 도비로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시도를 어느 날 갑자기 383호선을 지방도로 싹 넘겨주고 시는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도에서도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고 예산적인 부분도 따르고요. 또한 도시계획도로 겸 지방도라면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도라면 도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같이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사업이 올바로 될 수 있고 시민들이 고통을 덜 받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시하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맞지요?

네.

(김포) 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예산을 도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합니까?

국비도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부담지시액은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지시액입니까? 무슨 부담지시액입니까?

부담지시액은 국비가 편성되면 국비에 따른 도비, 시ㆍ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국비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재해위험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는, 이 자료는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 위원 기금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네, 재난관리기금.

(김포) 위원 아니,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해 놓은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네.

(김포) 위원 그럼 배수펌프장이 5개라고 했는데 5개가 기존에 설치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2청에 5개소에 대한 노후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예를 들면 가평이 ’95년도에 대곡리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서…….

(김포)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담지시액이라는 것이 우리 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ㆍ군에다 배분하는 예산입니까?

도에서 50%를 기금에서 시ㆍ군으로 주고 시ㆍ군에서 그만큼 시ㆍ군비로 부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배수펌프장을 가설할 때는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네.

(김포) 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은 왜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비설치는 국고지원에서 하고 정비는 배수펌프장 관리책임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하는데 도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망가졌다고 했을 때 기금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여건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김포) 위원 그 근거가 뭔지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50 대 50을 부담 지시하는 내역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의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2청의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으리라 보고요. 앞으로는 좀더,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경기도도로사업소장 홍창호.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또 많은 부분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직원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소개만 하세요.

도로사업소 도로관리팀장 안재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이기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간략한 도로사업소 사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 순서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거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려고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짧은 감사입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하면～일동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감사를 나가는 중에 저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연장으로 자재창고를 가서 현장감사를 하고 오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자재창고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하고 도로사업소장님하고 직원 두 분을 대동하고 현장을 갔습니다만 자재창고 관리상태가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고 또 철근을 야적해 놨는데 어제 관계공무원 답변에 의하면 철근이 약 30t 가량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t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철근이 완전히 녹이 슬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도로사업소장님께 드리세요. 어제 우리 소장님께 이 철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더니 반품을 시키고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현장의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과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녹이 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녹을 제거하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제로 제거하고 사용하면 철근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되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처리를 해서 녹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철근이라든지 각종 자재를 공사공정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나요? 그 철근이 몇 개월 전에 들어온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3개월 정도 됐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5년도 3월에서 10월에 들어오고 금년도 5월초, 7월에 들어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정에 맞게, 모든 자재를 공사현장 공정에 맞게 들여와야 되는데 한번에 많은 양의 발주를 하니까 조달청이든 사급자재든 간에 많은 양의 발주를 한꺼번에 하니까 녹이 발생되고 또 녹이 발생해서 제거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약품비 이런 것들이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같이 도로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철근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가져오고 조달청에서 일정물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할 때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물량을 한 달 단위로만 받아도 되는데 2005년도에 받은 철근이라면서요. 녹이 많이 난 게 몇 ㎜짜리입니까?

13㎜하고 25㎜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13㎜는 녹이 많이 슬면 녹 제거를 하더라도 ㎜수에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자재자체가 불량자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들여온 상태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녹을 벗겨서 썼다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영향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현장을 가봤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적발해 낼 수 있는 것이지 현장을 안 갔으면 콘크리트, 거푸집 속에 들어가는 철근을 그냥 설치하고 콘크리트 갖다 부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한강대교 붕괴되듯이 그게 다 부실공사에 의해서 한강다리가 떨어져 내리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철근입니다. 저렇게 자재관리를, 2년 전에 들여온 자재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인건비 및 약품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오염 뒤따르고, 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들이 쓸데없는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리단장님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또 철근 작업하기 이전에 반드시 철근 녹 제거를 하고 사용하세요. 13㎜ 철근 같은 것은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것은 녹 제거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근을 다시 조립해서 거푸집 설치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셨어요?

네.

50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주셨지요?

네.

총 6건 해서 1,180억인가요? 총 도급액이.

네.

그래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78억이지요? 증감된 게.

네, 그렇습니다. 78억 2,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6건 중에서 광릉숲 우회도로 이게 물가변동하고 해서 64억원이 늘어났는데 변경사유도 물가변동하고 발생암 선택층 유용하고 발파암 구간, 포장두께 감소해서 이게, 아니 물가변동으로 64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문발～낙하 아시지요? 공사명.

네.

이게 98억짜리 공사인데 거기가 2억 7,3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를 보니까 이것도 사토 운반거리 조정하고 세륜시설 추가 반영해서 당초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변경사유가 되어서 추가로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세륜시설 같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시 설계에 반영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은 법적으로 계약된 후에 6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물가변동률이 3% 이상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 밑에…….

390억원에 64억원씩 보상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물가변동이, 예를 들어서 몇 %입니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390억짜리 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64억원이 나갔다면 일반적으로 도민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2년간에 6%에서 7% 사이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용지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사를 못한 사항이 있어서, 2년 정도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어서…….

하여튼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출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떻게 해서 64억원이 지정이 되어서 나갔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우니까 자료로 제출해서 의문을 벗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발～낙하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토운반거리 조정하고 세륜시설, 세륜시설은 차 닦는 시설 아닙니까?

네.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2억 7,300씩 추가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사토장이 당초 평화축전하던 자리에 사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현장이 행사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일부를 사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세륜시설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그래서 운반거리가 당초와 달라지니까, 운반거리에 대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세요. 평화축전 관계로 해서 현장이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장이 달라져서 추가로 세륜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럼 평화축전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고…….

당초에는 거기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문화 쪽에서 하다보니까 협의관계가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길 사토장으로 다 관계 시ㆍ군하고 협의를 하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평화축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행사용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요.

이 부분도 제가 짧은 시간에 지출계획을 보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20페이지 보실래요. 2004년도 국지도, 지방도 도로파손 및 보수 현황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죠?

네.

거기 ’04, ’05, ’06년도 국지도, 지방도 도로파손 및 보수 현황에 보면 8개소에 28억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05년도에 11개소에 19억원 그 다음에 ’06년도에 3개소에 11억원 총 합이 어떻게 되죠? 58억원 정도 되죠?

네, 58억원 좀 더 됩니다.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로관리사업소가 갖고 있는 특성상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를 벗어났다고 할까 좀 그런데 이 북부지역의 특성상 군부대 이동경로도 많고 골재운반 차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파악되고요. 제가 어제 현장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빙한 현상이라고 할까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수원지역보다 평균적으로 2도 내지 3도 정도 온도가 낮습니다.

어떤 빙한 현상도 아주 심한 지역인데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북부지역의 도로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북부지역 도로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매년 도로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예산은 한 50%밖에 충당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노선 수가 12개소 노선에 55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사업소는 21개 노선에 92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인원은, 건설교통부에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6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사업소는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기구나 인원 가지고는 50%밖에 충당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산도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와 비교하면 거기는 466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97억 그래서 100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1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 예산 올릴 때마다 예산을 많이 신청합니다만 2청사의 실링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또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사업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아껴 가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구조물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구조물 예산하고 또 도로유지보수 이래서 두 가지 항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파주하고 양주 이런 데는 지방도, 국지도도 4차로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전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중앙분리대 내지는 가드레일로 해서 중앙선 침범을 못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돼서 그 항목을 더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은 의지 아닙니까? 물론 열악한 환경도 알고 있지만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난 게 있다든가 행정소송이 걸려있다든가 지면 보도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있으면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면보도나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히 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고 그전에는 있었나요?

이 사업소가 발족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한수이북이 부족한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과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로사업소가 출범한 지 2개월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2청사 도로교통과에서 확ㆍ포장 사업은 했고요. 또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분장은 도로관리팀하고 도로시설팀하고 두 팀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도로사업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재산관리 예산 및 지출,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도 편성합니까?

네, 예산도 저희가 편성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소가 설립된 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역개발국에서 사업을 하고 2007년부터는 도로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지방도,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은 지금 2청사의 교통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요. 예산을 세워주는 대로 저희는 씁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체계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2청은 건설본부의 관여를 안 받습니까?

네. 북부지소가 도로사업소로 승격됐기 때문에 독립됐습니다.

(김포) 위원 건설본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기능 현황을 보면 교량이 202개소 또 기타 터널이 하나 있고 해서 203개소인데 기타교량하고 2종 교량 하고 있는데 1종 교량이 7개가 있고, 1종 교량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1종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도에서 특별관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법에 의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은 특수교량인데 특수교량 중에 현수교라고 해서 매달려서 하는 교량이라든가 사장교, 아치교 등 50m 이상 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교량길이가 50m 이상이요?

아니요. 최대 경관이 50m고 연장이 500m 이상 되는 교량입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2종 교량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장이 100m 이상의 교량으로써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교량입니다.

(김포) 위원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

1종에 안 들어가고 100m 이상의 교량입니다.

(김포) 위원 기타교량은 어떤 겁니까?

그거 이외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 수해났을 때에 교량피해나 도로피해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을 도로사업소에서는 하지 않으셨군요?

금년에 피해가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것하고 기 파손된 것을 보수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량은 피해난 게 없고요.

(김포) 위원 도로는?

도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아직 금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것을 보수한 실적이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응급조치만 해놨습니다. 도로나 하천시설물이 망가지면 대부분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도비를 보태서 설계를 해서 하는데 내년도 3월에 해빙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큰 것은 금년도 사업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도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1,364억이 배정된 그 금액입니까?

네, 1,876억입니다.

(김포) 위원 1,876억이 어디 있어요?

수해복구사업비가 18억 7,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포) 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건 교통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재배정해줘서 저희가 쓰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포) 위원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은 교통관리과에 들어 있든 어디에 들어 있든 그건 목록이 다 작성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수해피해에 대한 도로가 18억 얼마요?

18억 7,600만원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국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사업소로 넘겨주신다 이 말이죠?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산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넣으셔야죠.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안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13억 6,400만원 이 예산은 또 뭡니까?

저희가 9월 19일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조금 미흡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공무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이 신설됐다고 해서 그런 중요한 사업과 예산을 업무보고에서 뺀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교량이나 이런 사업도 지역개발국 교통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라고 넘겨주면 그때 가서 쓰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유지보수 사업은 건설본부 북부지소 때부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은 건설본부가 현재 도로과에서 예산 세워서 재배정해서 주듯이 저희도 2청사 교통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도로사업소 설립이 이제 2개월 남짓 됐다고 하니까 내용을 충실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행감을 받으실 때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어제 현장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내각～오남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용역회사는 유신코퍼레이션이 설계용역을 한 것이죠?

네.

(김포) 위원 그리고 설계한 곳에서 감리를 또 맡으셨어요.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몇 번 했나 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설계변경한 내역이 없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가서 보신 교량을 우선 하천에다 교량을,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도의 소계가 269억 9,100만원이 시설비로, 2005년도 예산이 다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는 시설비소계 해서 96억 5,000만원해서 총 2006년도에 98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교량에 대한 예산만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비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2004년까지 39억 8,400만원을 썼고요. 2005년도에는 예산이 공사비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6억 5,000만원이 공사비고요. 또 감리비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2005년까지 얼마를 쓰셨어요?

2005년까지 공사비는 39억 8,400만원입니다.

(김포) 위원 2005년도 결산을 보면 175억 1,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는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해서 일사분란하게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 내용은 소장님이나 관계자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질의나 해야 아는 정도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사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지만 이런 식이 돼선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을 하시는 행정의 핵심 책임자 분이 먼저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료든지 또는 어느 항목의 사업부서라든지 가면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실무자나 알고 우리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이런 식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개발국 예산 같은 경우에도 3,922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도로사업소에도 여기 예산을 봐도 1,300, 1,400 몇 억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투명하고 누구든지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실수를 했다든지 계수가 맞지 않았을 때는 그건 위원이나 제3자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사업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추가되는 이런 내용을 위원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15분 동안 하라고 하면서 압니까?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설명자료에 재원별이라든가 공사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제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도정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마시고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 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집행부를 흠집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서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사업소 설립이 2개월이라 그러시고 또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북부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인원도 부족한데 항상 업무에 여념 없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번 국지도 어제 현장 갔던데요. 연평 교차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있습니다.

처음에 평면도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진접택지개발지구라든지 또 오남지역에서 넘어오는 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또 거기 토지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같이 겹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입차로라든지 어떤 지하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평면교차로로 해서 내각 쪽에서 해서 오남 방향으로 평면교차로로 설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교차되는 지점에 연평교차로가 고가로 설계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집 앞을 가로막아서 문제가 있다 이러셔서 저희 쪽에서 설계된 평면교차로를 지하차도로 하고 토지공사에서 설계한 것을 평면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그냥 교통량 처리나 이런 것은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지역주민들하고 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토지공사하고는 공사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야 될지 저희가 투자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최대한 힘써 주시고요. 또 거기 쌍용아파트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램프 있죠? 그것도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그걸 해주지 않는다면 그 길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고 저 멀리 가서 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또 건설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부족하고 바쁘실 텐데 감리자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리는 계약상에 업무지시서가 있고 일반적인 계약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업무연락관이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민원 등의 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서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감리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가 일지를 작성해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료를 보게 되면 광릉숲 우회도로나 내각～오남 이런 데는 감리사가 같은데 있어요. 유신코퍼레이션인가? 또 건화엔지니어링하면 설계도 돼 있고 감리도 돼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공사를 하는 중에서. 직원은 별로 없는데 이런 걸 감독하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감리자만 믿어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자주 가고 또 출장복명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건설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마음 자세가 법보다 더 중요한 거지 법이 아무리 강화되면 뭐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감리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부실공사가 안 이뤄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원가가 절약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의 마음자세와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가평 북면 쪽에 화악하고 도계간 공사하는 거 있죠?

네. 화악～도계간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7㎞ 정도 돼요?

네.

약 3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강원도하고의 길이관계가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길이.

터널이 강원도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널은 680m 고요. 그 중에 경기도가 330m, 강원도가 3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끝나는 지점이 강원도입니까?

네,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터널 반 이쪽으로는 다 경기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공사 중에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의 공사관계 배분 비중이 있죠? 자원배분 비중?

네, 그렇습니다.

350억 중에 강원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60억인가 50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강원도가 6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억은 저희가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0억이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07년 8월이 준공인데 그러면 공사 끝나고 받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협약에 공사 끝나기 30일전까지 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올해도 7월, 8월에 3회에 분담금을 내라고 독촉했다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기간이 안 됐는데 독촉을 왜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받아야 사업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미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관계는 경기도가 거의 다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니만큼, 50억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강원도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주위여건이 어렵고 또 그때그때 재해수난과 홍수를 맞아서 돈이 없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제때 받아서 경기도 세액에 충당이 될 수 있게끔 제때 받아서 공사를 해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꼭 다음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사업비 부담을 안 하면 공사를 중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앞으로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공사 중단한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눈이나 깜빡 하겠어요?

강원도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면, 그 사람들도 이 공사가 착공하기 이전에 벌써, 이 공사가 ’03년도에 됐습니다만 ’02년도에 이미, 그 전에 강원도 쪽은 벌써 포장이 다 완료됐는데 저희가 늦게 착수한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업소장님이 챙기셔서 꼭 받으셔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탱크저지선 방어벽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4년 전부터 추진했는데도 아직도 2개소는 진행 중이고 아직도 5개소가 남았습니다. 지방도 내지는 국지도. 이것도 조금 지혜를 짜내서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두 군데씩만 했어요.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차들이 교행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국지도 내지 지방도인데 상대방 차가 오면 가다가 서야 되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고 전쟁의 산재물인데 너무 비참해요, 그런 것을 보면. 주로 많이 다니는 게 본 위원인데 이런 것은 좀,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데도 두 군데씩밖에 안 고쳐나가요. 남은 게 5개소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시ㆍ군 것도 한 20개소 가까이 남았는데 시ㆍ군도 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게 2개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개가 남아 있는데 2개는 저희가 금촌 올라가는 도로공사를 하면 그게 철거가 되는 시설입니다.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그래도 5개 남지요.

아닙니다. 2개는 공사 중에 있고…….

그 밑에 또 5개가 있어요.

5개가 2개는 금촌～월롱간 도로 공사하면서 되고 3개가 남았는데…….

그럼 3개 남은 거예요?

네.

여기는 5개인데.

5개 중에서 금촌～월롱 공사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닌데요.

그것은 지방도가 아니고 다른 도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만큼은 2007년도에 마무리 해주세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덤프차량이라든지…….

지금 6대 있는데 덤프트럭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레이스 15인승이라든가, 그것은 도로순찰용…….

건설본부에 차량이 9대, 장비하고 해서 9대가 요금소에 맡기다시피 했는데 차량 여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필요하면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보셔서 도로사업소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장비가 필요하면 협의하셔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도로사업소에서는 염화칼슘은 안 재놔요?

염화칼슘은 사서 저희가 일부 쓰고 나머지는 거의 시ㆍ군에다 줘서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한정된 지역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에 염화칼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설본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일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이종률 위원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홍창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지금 23명인데 23명 중에서 기술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토목직이 주로 다 사업하시지요?

토목직이 6명입니다.

6명이 도로포장에 1,364억원을, 7쪽에 보면 하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1쪽에 보면 28건입니다. 엊그제 건설본부에 가보니까 27건에, 건설본부에 기술직 인원이 엄청 많지요? 거기는 2개부가 있습니다, 계가 여러 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교통관련해서 인력 충당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도로사업소도 인력에 대한 보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밤을 새운다는 것밖에 안 되어서. 지사님이 죽도록 일하라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라고 한 건데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도로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좀 적다, 탱크가 1대 지나가면 승용차 50만대 이상 지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은 탱크가 수시로 지나다니거든요, 전쟁 난 것처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탱크와 관련된 연천, 동두천, 포천 쪽은 도로가 엉망입니다, 양주도 그렇고. 탱크가 한번 지나가면, 과적차량 단속한다고 하는데 탱크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지역구인 동두천도 탱크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못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교량 같은 것은 상당히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태부족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북부지역은 도로의 여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탱크 때문에 도로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서 다른 데보다 빨리 망가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건설교통위원님들에게 탱크가 지나가면 얼마만큼 도로가 파손된다는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같이 해서 해주시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증축하시지요? 금년도 계획이 있으신데 6억원을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120평 짓는 건가요? 땅을 안 사니까 건설비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 있는 건물형태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나중에 하시다가 혹시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지금 도로사업소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세워 주십사.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SOC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남, 어제 하남～일동간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갔는데 2005년도 1월 10일과 준공이 2008년 1월 9일이 맞죠? 36개월.

네.

지금 한맥기술에서 감리하고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것. 맨 처음에 갔던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여기서 동두천, 연천을 가려면 보통 차 밀리면 1시간 이상 가는데 어제 현장 가는데 여기서 거기 가는데 금방 갔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 도로가 아주 소통이 원활하다. 같은 북부지역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두천 가는데 평화로가 ’74년도에 시작해서 ’76년도에 준공되고 외길이라고 하지요? 장기에서 보면 외통수에 걸려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천을 비롯해서 3번 국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데 거기는 금방 갔다는 것은 한가롭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골프장이 거기에 3개가 있답니다. ’89년 2월에 사업승인이 났고 (주)선운에서 필로스라고 하는 골프장, 썬힐 해서 ’89년도 12월에 났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농심개발에서 하는 일동레이크 대중이라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에 사업승인을 맡아서 중단했다가 2006년 6월에 재착공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골프장이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접근성이 없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다만 동두천을 지나는 평화로를 보고 이 도로를 본다면 어디가 시급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89년도에, 지금 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직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SOC 사업을 측정할 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가 급하고 어디를 늦춰야 될 것이냐, 어제 당장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남, 이인근 위원님 지역구가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급하지 않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28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배정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슬슬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남면～봉암간 2001년도 9월 18일에 토지분할하고 공사를 하셨는데 작년까지 담당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공무원.

작년까지 담당자는 장희천 씨였고 담당계장, 사무관은 성화영 계장이었습니다.

거기 과장님은 어느 분이었습니까?

그때는 정석규 과장님이었습니다.

작년까지요?

네.

그럼 금년에 도로사업소로 넘어온 건가요?

금년도 2월 9일자에…….

관련자 조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를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작년도는 정석규 과장께서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토지분할이 두 번 됐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이 왜 두 번 됐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테고 토지분할이 두 번된 부분에 대해서 혹여 잘못해서 두 번 됐다고 하면 분할비용은 시공사가 잘못 했다면 시공사, 아니면 감리단이 잘못 했으면 감리단이라든지 누가,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면 반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공무원이 잘못 했는지 감리단이 잘못 했는지 시공사가 잘못 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분할비용이 도비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지정해서 여기 많이 있으신데, 이때 신기술에 대해서 여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경계석 설치 및 배수관 통로 부실공사” 해서 경기도에서 포천시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도로 경계석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거푸집 설치비용을 전액 회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여기 보면 펜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펜스가 “방음벽 설치 부적정 과다” 했다고 해서 시정한 부분이 있어요, 연천군 할 때.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각 공사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도에서는 나가서 시ㆍ군을 지적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런 것과 유사한 게 있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게 있다면 과감히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기술이 기존 것보다 월등히 방법이 좋고, 기술적으로 좋고 또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그게 보고서 23쪽에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으로 예산절감유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셔서 고품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그동안 어느 부서에서 해 왔습니까?

그동안은 옛날에 북부지소 있을 때 북부지소에서 해 왔습니다.

요구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양수리검문소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양수리검문소는 신양수대교가 국도6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차량을 제한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중차량이 안 가고 있고요. 돌아가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다녀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문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차량이 안 다닌다는 건가요?

네, 안 다니고 다만 큰 차량은 노선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고정단속반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단속반이 없으면, 사람이 없을 때는 가니까 항상 사람이 나와서 서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도록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정단속반 인원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3교대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전부 저희 직원보다는 기능직 3명이 3교대로 하고 일용직 6명, 공익근무요원 4명 해서 1개조씩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정식검문소를 설치했는데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북부 전체적으로 봐도 건설본부 소속 이동단속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 총 1,586대를 검차해서 118대를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도 52대, 검차대수도 너무 적고 단속실적도 너무 적고 양수리검문소 자체는 아예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 건설본부 행감 때 여쭈어봤더니 이동단속반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라리 고정단속반을 이동단속반으로 돌리든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12명이, 지금 이동단속반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인데.

거기는 밤을 새워서, 교량이 노후교량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새로 공사할 교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가 착공되면 검문소에 있는 직원을 철수해서 저희들이 이동단속반이 다니는 반을 따로 2개 반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컨테이너를 중요 지점에 갖다놓고, 지금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상당히,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는데 그 차가, 지금 지방도가 대부분 2차로이기 때문에 차를 막고서 하면 다른 차들이 가기가 어려워서 검차할 수 있는 유도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컨테이너 놓고, 검차하려면 차로 유도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양수리검문소를 철수해서 2개 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정식검문소가, 일단 양수리검문소를 철수하는 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서, 그게 일종의 고정식검문소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세 군데 정도 컨테이너를 해놓고 2개 반을 해서 항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면, 지금은 차량으로 가져오면서 불시로 하다보니까 검차실적이 부진한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실적을 과하게 내기 위해서, 과도한 단속은 민원인 반발이 있다는 것도 건설본부하면서 얘기를 들었지만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3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좀 생각밖이고요. 하여튼 내년에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과적차량이 도로유지 보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증가하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 단속에는 좀더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효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를 1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창호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