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병곤
김병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석
나연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나연석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회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곤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유유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부안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200만 도민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요? 지사께서는 지난 7월 3일 지사로 취임하면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도민에게 맹세하고 법령의 규정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선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도가 넘을 정도의 법규위반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인사와 행·재정운영이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사의 법질서 불감증을 지적하고 앞으로 인사운영계획 등에 있어 지사님의 각오와 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선언이 선언으로 답변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과장직과 담당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사유 등을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축산과장, 복지여성국 건강증진담당 등이 5개월 내지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축산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분석하고 축산방역 및 진료 등 35개 사항의 업무를 분장할 축산과장이 5개월째 공석중인 가운데 익산에서 인체에 감염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도 농림부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동대처 미흡으로 피해규모가 커졌다면 지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무더기로 공무원을 대기시키면서도 장기간 인사를 미뤄온 것은 점찍어 놓은 사람의 인사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리를 비워두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보기획과장은 급하게 계약직으로 충원하면서 시급한 도정 업무를 처리·지원하는 축산과장 자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도지사의 편견과 행정 불감증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것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지방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위해 지체 없이 보충하라는 부작위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만약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어도 관련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다면 차라리 공석중인 과장이나 담당자리를 폐지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지체 없이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방치사유, 보충인사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축산과장 보충인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닭서리에 당하고 닭장 고치는 격이 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유령기구의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자 정책보좌관으로 지방서기관 5명, 지방부이사관 3명의 전보·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부처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3·4급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시·도지사의 실·국장 밑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법규나 제도가 없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급공무원의 총무과 대기발령 문제를 지적하자 궁여지책으로 정책보좌관이란 기구·직책을 만들어 분산 배치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기구의 설치는 유령기구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유추해 볼 때 유령기구를 설치한 당사자가 유령기구설치로 인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더군다나 부이사관 3명을 대기시키면서 부이사관 보직인 국장자리에 4급서기관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사라고 봅니다. 특히 직무분석·평가와 조직진단용역이 진행 중이요, 취임한 지 한 달뿐이 되지 않아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 신상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에도 조급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고급공무원들의 보직박탈, 공석방치, 직렬·직급 불부합 인사운영 등을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응징과 보복, 기획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라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의1과 2에 따라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보직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1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제1호 법 제41조제1항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 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 또는 제63조제2항 1년 이상의 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기간,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합니다. 또 임용령 제7조의 보직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 경력과 실적, 특수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65조의3에 의한 경우로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아니면 즉시 직위부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이나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징계 등이 가해집니다. 지나친 비유일지는 몰라도 행정작용에 의한 권리·자유의 침해는 공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이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지 않으면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 됩니다.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보장,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잘못 행해진 인사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여할 보직이 없다면 법 제30조의4 및 임용령 제27조2의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라북도전략산업기획단 등 연구기관에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구원으로 파견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현재 발주예정인 용역과업과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파견을 통해 조직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고 동기부여와 경력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략산업기획단의 조직확충 방법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교육원의 원장·교수요원 및 운영·관리자의 인사적정성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1961년 11월 6일부터 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여 행정수요 변화·대응과 혁신역량 강화 등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법 제6조와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소속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요원의 능력과 자질함양, 그리고 신임교수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초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이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요원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 계획,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질 교육원장과 학사를 지원·운영·지도할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교수단장, 수석교수 등을 교육원으로 전보·발령한 지 불과 6～7개월 만인 지난 8월 7일자로 전보·교체하고, 교수요원과 직원들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시킴으로써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저해시켰는가 하면, 교육훈련법 제6조와 시행령 제20조의 1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선발·발령하여야 함에도 자격이 미달하는 부적정한 인사가 행해지고 있어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업무능력향상 등 질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원은 계획적인 학사운영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요원의 2년 근무기간과 학사운영을 돕고 있는 공무원들의 1년 이내 전보제한규정이 엄정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수요원의 수준 높은 연구 활동과 안정적 학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난 수년간 발령대기소 같은 보충대 역할만 해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정한 교수선발과 인사운영을 지양하고 자격을 갖춘 교수선발과 규정에 의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규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산행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북연안은 기후의 온난화, 영광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장감소, 무분별 남획에 의한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있고, 고유가에 의한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생산기반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반 연구체제 정비 및 제도개선과 어업기반구축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한 수산시험연구소의 인력 확보와 기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4기 비전과 핵심과제로 계속 29개사업, 신규 57개사업 등 총 8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사업 외에는 수산분야에 대한 비전과 핵심과제가 빠져있습니다. 투자에 비례하여 확실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자원조성 등 수산분야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아도 국비에 의존하는 어항개발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업구조조정, 인공어초시설 사업 외에는 어촌종합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수산 인프라 구축, 수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해양무역, 해양화 등 해양이용 능력이 국부의 동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소득기반조성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업·어촌발전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 수산진흥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분야의 전문인력 확충과 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개편하고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5급으로 되어있는 수산시험연구소장 직급을 타 시ㆍ도와 동일한 4급으로 승급·평준화시켜 수산연구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산연구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종합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전환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82억원을 투자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은 모든 시설물이 30년이 다 된 노후 건물로써 교육시설과 사무실 등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본부는 도내에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없어 연간 2억원 정도를 광주교육원 등에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며 소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운수연수원은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바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신축 시 앞에서 언급한 4개 교육기관의 기능을 통하여 종합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변경·추진한다면 투자의 효율성과 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추진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유유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의원
먼저 최근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AI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방역 완료와 후에 보상대책 등이 마련돼 농가주민들의 고통이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유유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을 고민하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자리가 전북의 발전에 쓰일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충고한 내용에 대해 가감 없는 행정력의 실천이 뒤따를 것을 고대하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관련해 김완주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북의 총아로서 잉태의 고통이 그리고 사산의 위험을 지나 이제 희망을 걸고 성장을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야 하는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왕궁축산단지가 있습니다. 124만여평에 1,200가구 2천여명이 집단으로 닭과 돼지를 키우고 있어 하루 평균 1,500여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합니다.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만경강의 주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 보강공사는 99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경 전 지사는 정부와 협의 없이 왕궁축산폐수 오염원 해소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김완주 지사 역시 전북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후 왕궁축산단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말했습니다. 이 공약이 정부와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디 보강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곳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때 노대통령이 중복투자사업이라 지적하며 이주개발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인 공약을 발표하므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보강공사마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왕궁오염원해소를 수질개선 측면으로 접근해 보강사업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강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사들의 정치적, 대중 영합적인 발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보강공사가 조속히 착공처리 되지 않는다면 새만금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단체들로부터 새만금 개발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다녀온 왕궁폐수처리장을 보고 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5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체 폐수의 반도 처리 못하는 시설을 지어놓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새만금에서 두바이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오염원인 왕궁지역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 모색 의지라고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 이를 위해 먼저 보강사업이 조속히 이뤄진 후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지사님의 핵심공약인 인재육성프로그램의 현실적 실현과 효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은 경제적 이유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전북도내 시·군 거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환영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해외 연수생 제도를 벤치마킹할 경우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아 도민의 혈세가 1년에 수십억씩 낭비 될 것이 우려돼 묻고자 합니다. 정책의 기획과 결정에 있어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애초 연 1천명의 학생에게 1천만원씩 지원해 총예산 100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의 육성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현실을 감안 연 예산 34억여원, 500명의 학생에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일단 예산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애초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철저한 검증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쉽게 정책 기획을 한 것이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전라북도는 예산계획수립과 조례를 만든 뒤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해 모든 운영과 관리를 맡길 것으로 보는데 도 출연기관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인재육성재단이 그만한 능력이 될지 걱정됩니다. 또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학생 선발기준과 현지 학교 선정에 보다 철저함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해외 연수생프로그램 중 중국 현지 학교 실태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시설 열악, 학교 재정적 문제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우려, 학교장의 사생활 문란 등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시사하는 것을 곰곰이 되짚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연수 이후 피드백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연수프로그램의 근본적 취지가 어학연수와 해외문화, 산업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 취지가 될 여지가 큽니다. 도비와 각 시·군비가 출자되는 것답게 인재양성프로그램답게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가 병행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철저하지 못한 기준으로 선발 된 학생들에게 짧은 기간동안 외국에 나가 무엇을 보고 배워 전북도 발전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에 나가 무엇을 얻어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알아볼 면접의 기회라도 있습니까? 또한 도비로 학생들이 나가는 것이니 만큼 이 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온 뒤 실력향상, 소기의 성과 등 목적에 따른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이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애초 학생 선발 시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라는 미명하에 전공연수나 목적을 가지고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에 비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비용대비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연수생을 선발할 우려도 큽니다. 위 두 사안에 대한 도지사의 명쾌한 대안과 정책의 해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도내 폐광주변 오염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의 도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폐광산 주변 농산물에 대한 보도가 있은 후 본 의원은 도내 폐광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새만금환경국을 통해 이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새만금환경국에서는 중앙의 광해방지사업단의 조치 이외에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적극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06년 9월 자료를 기준으로 정밀조사 대상광산은 고창군, 완주군, 정읍시가 각 1개소, 장수군, 진안군이 각 2개소, 김제시 4개소, 무주군 5개소 등으로 모두 17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김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비약일 수 있겠지만 사람이 옆에서 죽어 가는데 구조대가 오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중앙의 산자부와 농림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에서 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행정 태도는 그 효과가 미비할지라도 오염원으로부터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당연 책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현재 전북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조차 이 문제와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금속에 의한 오염의 피해가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개황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17개 지역에 있어선 최소한 주민건강검진 또는 현지 실태파악이라도 이뤄져야지 않겠습니까? 또 계도차원으로 끝나는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도 도 당국이 나서 유통 또는 현지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한 차례 이슈가 된 게 이후 잠잠해지고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복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김완주 지사는 10월 19일 J-TV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함을 도모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내 폐광산 주변 오염지역에 관한 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지나간 작은 일부터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합니다. 넷째, 전라북도내 여성 택시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소홀하게 취급되는 분야는 없는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며 여성 택시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생계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4,747명의 남성 택시근로자와 119명의 여성 택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택시 근로자들 모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낮과 밤을 지새우며 거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119명의 여성근로자들은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더불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사노동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택시 이용 승객들은 여성 택시운전자에 대해 세심함과 친절,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밤과 새벽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을 보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사 확보율이 저조해 1인1차제 등의 편법운영이 이뤄지는 택시업계의 현재를 보면 인력 수급난에도 기여를 하며 여성취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금년 전주시 개인택시면허 취득 기사님들의 평균 운전연수가 16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니 상대적으로 연수가 짧은 여성운전자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취득은 언감생심입니다. 남성운전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주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운전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상징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북의 군산과 광주광역시에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여성지분을 별도로 배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 제안합니다. 각 시·군의 행정을 관리 기획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여성운전자에 대한 배려의 정책을 도내 전 시·군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해 최규호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 자정 의지는 있습니까? 또 이를 관리·감독 하는 기능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불거져 나와도 될 것 같은 교육청 내 부정비리 사고가 한시도 끊이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도교육청 예산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라고 하겠습니까? 학교 시설 건립 계약 건에 연루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소동을 벌인 것이 얼마 전인데, 또 다시 사무기기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육위원과 사무관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저기 풍문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 업자들과 담당직원과의 금품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동료교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공갈협박을 해 돈을 갈취한 교사의 범행 이유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밝혀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미 그 교사의 경우 여러 차례 이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직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위엄과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낯으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1주일 전 서울에서 교사들의 부교재 선택에 따른 커미션 상납이 문제가 됐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일들이 전북에서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집니까? 한편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선 교사들과 행정직 공무원간의 업무로 인한 다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의 친분관계에 의해 업무가 분화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는 학생지도·관리수업을, 행정실에서는 학교 행정 전반과 회계에 관한 것으로 업무가 나뉩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가 행정과 회계 징수의 건으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입장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또 각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업무 수행태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교원의 연봉이 평균 5,7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맞습니까?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수의 일선학교에서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업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교사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교원의 평균 연봉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고령화된 선생님들에 의한다고 선생님들 스스로 이야기 합니다. 효율적인 학교행정과 학생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원 스스로들의 자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고민과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내 학교 급식 환경과 식재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급식사고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월 9일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에선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직영급식에서조차 단체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이젠 급식 관련 안전의 문제가 어느 때라도 위협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0일 급식 음식물 안에 개구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안심하고 단 한 건의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합니까? 또 급식재료의 중국산 유통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도내 학교 급식 환경, 식재료의 국내산 유통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232회 2차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전북도 발전을 위한 충심의 발로로 제안한 것과 지적한 것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유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의원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도정출범과 더불어 경제 살리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께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시간배분상 현황은 질의서면으로 대체하겠사오니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폭등세를 멈추지 않는 전주권 아파트분양가 서민주택 안정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세가 3～4년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안에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 분양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관측을 빌어 보면은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5～6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넘게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만을 놓고 볼 때 가장 가파른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어 정상적인 주택시장으로 보기에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이 주택 연구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2002년 중화산동 ‘코오롱 하늘채’가 평당 340만원대와 2개월 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가 330만원대로 전주권 아파트 최초 300만원대를 넘긴 뒤 2004년 효자동 ‘포스코 더샾’이 500만원, 2005년 서부신시가지 ‘현대아이파크’가 650만원에 이어 조만간 분양을 앞둔 태평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의 SK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736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고 77평형은 평당 850만원대, 89평형은 평당 950만원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평수는 크지만 아파트 한 채에 8억5천만원인 전주권 시대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년 후면 소수겠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처럼 전주시에 버젓이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다수 서민들이 표면적 경제 빈곤차 때문에 전주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말들입니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치솟은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에는 (주)제일건설이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 공영택지를 평당 466만원에 매입하는 바람에 내년 중에는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800～900만원대 아파트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내 3블록은 일신건영이라는 서울업체가 469만원을 제시해 지난 9월 도내업체인 (주)제일건설이 같은 지구에서 낙찰한 466만원보다 3만원이나 비싼 469만원에 낙찰 받아 거품논란은 물론 향후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 공급이 현실화됐다는 게 업계들의 관측입니다. 이처럼 평균분양가가 1천만원대로 육박한다면 대형평수는 1천만원대를 훨씬 웃돌아 현재 200～250만원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 전북사회의 공동체 붕괴와 경제계층에 의한 고착화가 우려되고 근로자들의 의욕상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주지역의 이 같은 분양가격은 광역시인 대전, 광주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대전지역의 경우 최근 공급중인 아파트 분양가격은 650～700만원대이며, 광주광역시 역시 올 8월 분양한 수완지구가 580～600만원대로 전주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또 전주지역의 분양가격은 수도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올 6월 동시 분양한 경기 하남지구가 720만원대이며, 지난 20일에 분양한 경기 시흥 능곡지구도 77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수치상으로 보면 전주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같은 기간 47.5%를 기록해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다는 강남 11개구보다 15%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지역의 시세나 상주인구를 감안할 때 광주, 대전보다 높고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와 비교해도 분양가격에서 비슷하다는 것은 거품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북도청 소재지인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는 지방정부인 전북도정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지방정부로써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비롯됐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더욱 큰 이유는 전주시가 2005년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활용한 최고가 경쟁입찰로 공동택지를 공급하여 땅장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5년 당시 민영택지 값은 평당 130～150만원대였습니다. 전주시가 공급한 서부신시가지내 공동주택용지의 예정가격도 156만원이었지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면서 두 배 가까운 290만원대로 땅값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때문에 2004년 전주권 아파트 평균분양가인 450～500만원인 시세가 2005년도 서부신시가지에서 공급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평균분양가격은 평당 150～200만원이 오른 650만원대로 껑충 뛰었고 80평형은 최고 700만원대로 치솟았던 것입니다. 실례로 서부신시가지에서 같은 회사로 현대아이파크가 작년도 아닌 올 9월에 군산시 수송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격은 560만원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같은 회사가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도내에서 1년이란 세월 후에 평당 평균분양가가 오히려 90만원이나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 폭등의 주범은 바로 행정당국의 땅장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지난 11월에 평균분양가 736만원이란 높은 가격으로 사실상 확정한 옛 연초제조창 부지의 SK뷰 아파트의 시행자인 KT&G의 입장은 ‘KT&G는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최대한의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는 또 지난 9월에 전주 하가지구 아파트부지 매각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2005년 서부신시가지보다 176만원 많은 466만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이부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최소한도 전북도민은 800～900만원을 주고 분양받을 수밖에 없고 평당분양가 1천만원대를 예고하는 하가지구 3블럭 아파트 및 같은 날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된 하가지구내 1, 2블럭을 포함한 대량의 고삐 풀린 아파트들이 물밀 듯이 전북경제를 위협해 올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구지정 이전 하가지구 땅값은 평당 30～40만원이었고 사업 착공 당시만 해도 70～80만원에 머물렀다며 아무리 많은 감보율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466～469만원대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고 말하며 이는 현재 민간택지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전주권 하자지구 어떤 원소유자는 ‘내 땅이 이처럼 높게 형성된 것을 보면 행정당국에 내 땅을 강탈당한 배신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전주시 삼천동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급여 생활자의 상실감이 심화되고 일을 할 의욕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더 이상 전주권 아파트 폭등세를 잡지 않으면 전북사회의 공동화는 붕괴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계층심화는 고착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전북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파가 군산, 익산지역으로 확산되어 부유층이 사는 동네와 빈곤층이 사는 동으로 나눠져 어린아이들마저도 서울 강남의 부유층과 서민층으로 나눠져 인간성을 상실하는 사회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이 서슴지 않고 하는 말들이 서울은 아파트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끼리 큰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유는 널뛰듯이 뛰는 아파트 분양가에 편승하여 주택융자를 받아가면서까지 투기성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북이라는 지방정부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집값 안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파트 택지분양제도를 개선하시고 지사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수 브랜드 쌀 육성대책에 대한 질문도 시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완주 지사님은 전북의 대표적인 농도답게 전국에 으뜸가는 우수 브랜드 쌀 생산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한 품질균일 확보, 브랜드 지침서 제작 및 보급,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07년도 계상한 지원사업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은 전북 전체의 면적 중 47.2%를 차지하면서도 서부권에 비해 위정자들의 무관심으로 오랜 세월동안 소외돼오면서 재정자립도가 전북도 평균 23.9%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율은 전북도 연평균인 0.9%보다 훨씬 높은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은 전북도 평균보다 상회한 12.9%를 달리고 있어 동부권에는 일부시를 빼놓고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주를 비롯한 도외지로 이주하고 남아 계시는 노인들은 이대로 가면 길어야 15년 안에 동부권이 없어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씀들 합니다. 동부권 출신이면서도 도외지에 나와 사시는 분들은 어쩌다 한번 고향을 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전북도의 인물역사를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동부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동부권 임실군도 전북도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을 인재의 고장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인재의 고장인 동부권이 전북도 전체면적의 47.2%가 15년 후에 황무지로 변한다면 전북도는 지금보다 반절 작은 곳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민선3기 7대도의회 종반인 5월 1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동부권 발전을 위한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민선3기 전북도정과 도의회가 협의하여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이며, 이 조례를 의원 발의한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성격을 규정할 때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특별조례의 성격을 갖춘 조례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듯이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어떤 조례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가 일반조례, 특별조례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북도민 전체 또는 전북지역 전체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순·남, 무·진·장이라는 일부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특별 규범인 조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인적·장소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 대한민국 전체영역에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정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별규범인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성격의 조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조례 제목을 동부권에서 전북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당 조례를 특별규범에서 일반규범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즉시 중단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7대 도의회 당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조례를 서부권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한 의원이 계신다면 입법기능을 하는 의원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의원들이 이곳에 절대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애환이 있는 동부권을 민선4기 전북도정은 동부권 도민들을 잊지 않고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민 공청회를 장수군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에 걸쳐 5조3,526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1년에 약 5,352억6천만원을 동부권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연간 투자액을 보면 53분의 1인 100억원을 올렸습니다. 100억원이 연간 투자액의 53분의 1밖에 안된 예산으로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저희 동부권 의원들과 동부권 도민들은 감사하며 이 예산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10년안에 동부권을 발전시킬 것이고 지사님의 뜻한 바가 꼭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동부권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7대 때 행정자치 소속 위원으로서 전체 의원 중 맨 먼저 도청 사업소인 공무원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등을 이전하자고 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업소 등을 동부권으로 이전할 것을 제의 하는데 검토하여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라북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의도 시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초고령화의 선두에 선 전라북도는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단위 초고령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인구 감소문제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화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초고령화 전국 1위인 임실군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광복회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은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7일은 을사조약이 늑결된 지 만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2005년 12월 1일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의를 통해 전주초등학교에 아직도 남아있는 봉안전이라는 일제잔재가 100년이 지난 그날까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철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께서 봉안전을 철거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준 것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현재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북지부 광복회에는 독립유공자 145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10여년 전에 지어진 가건물이어서 함석으로 얽은 천장 곳곳에는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올해까지 서훈을 받은 도내 출신 순국선열은 모두 648분이다고 합니다. 하지만 30평도 채 안 되는 이곳에 더 이상의 순국선열을 모실 공간이 안돼 나머지 분들은 각자 후손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에는 이곳에서 합동위령제를 열지만 공간이 비좁아 100여명이 들어서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국선열의 영정을 모시고 기리는 곳이라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숨과 전 재산을 잃어가면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며 허름한 장소에 순국선열들을 모시고 있어 한없이 죄스럽다고 합니다.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 등 11명이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기념관 짓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기념관이 건립되면 도내 모든 순국선열들의 영정을 모시고 유품을 전시하여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올곧은 역사의식의 산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소요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노력 없이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들께서는 김진명 의원께서 서면질의한 부분도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의원
먼저 풍년가를 불러야 할 초겨울에 번지 없는 아스팔트에서 한·미FTA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농민들과 최근에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양계농민들과 가공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안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특히, 이번 87회 전국체전에서 상위 도약을 위해 애쓰신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232회 정례회에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새만금에서 물꼬를 트자는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와 도로 높임 공사가 오는 2008년까지 동시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높임 공사는 총 25.3㎞ 구간에 걸쳐 왕복 4차선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약 2년 후면 잘 포장된 방조제 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며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를 구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상해 보면 네덜란드 주다찌 방조제 32.5㎞보다 긴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08년 500만명, 2015년에는 2,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안’에 의하면 2008년도 3천만명, 2015년에는 4,700만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북권 관련 대형 국책사업을 고려한 예측이지만 어쨌든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찾을 거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전라북도는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당해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와 그 내용을 보노라면 새만금 방조제는 관광객들이 타 시·도에 가기 전에 거쳐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용되고 말 소지가 다분합니다. 새만금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방조제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시설과 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라북도가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약 22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명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이 그 중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는 지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 올바른 방향설정과 신속한 추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협조하는 업무의 형태를 보면 앞에서 말한 당위성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먼저 새만금 타워 건립 문제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새만금 타워는 국제해양관광지개발 프로젝트 1단계 공사로 2010년까지 1,050억원을 들여 방조제가 연결되는 신시도에 510m의 타워와 케이블카 그리고 주차장 터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를 통하여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새만금관광개발공사까지 설립하는 등 사실상 사업의 주체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이르러 새만금 타워 개발은 사실상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타워 건립과 절차의 타당성 검증 문제를 들어 10월 13일에는 설립준비금까지 회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새만금 타워 건립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있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 지역을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민을 하나로 묶어 타워가 도민의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의 발전을 일궈내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새로운 노다지의 땅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에너지로 융합하여 내부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전북발전의 비전과 좌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만금 타워는 분명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년의 새만금이 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잘 표현하는 조형미를 갖춘 타워가 세워져야 합니다. 타워 자체가 새만금 방조제에 걸 맞는 대역사의 결정체로 태어나야 합니다. 파리의 에펠탑과 유리파라미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은 모두 무한대의 꿈을 실현시킨 걸작들입니다. 평소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하신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지역에 새만금 역사를 상징하고 전북인의 미래 비전을 표현할 새만금 타워를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살아 숨쉬는 예술품을 만들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 타워 건립은 지금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관련 모든 공과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마냥 방관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새만금 타워가 공익적 성격으로 건립되어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되고, 이를 통하여 도민들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포함시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 관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도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성, 즉 스피드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동부권 특정지역, 서남권 해양·농경역사 문화권 특정지역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이 대부분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지연되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를 예로 들어보면 1997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에서야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06년 2월 7일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미진으로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계획대로라면 2009년도 6월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결국 2010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해양관광지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개발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전북개발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북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존립의 당위성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2004년과 2005년 연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도시개발부문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으로부터 최근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보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를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 등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 내에 관광레저분야 파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앞으로 수많은 관광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해양관광지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추진 주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의 개발방식으로 제3섹터 방식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공공개발 방식이 절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4기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최대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광개발 산업의 육성 및 적극적인 추진 역시 뚜렷한 사업 주체가 필요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면 인천과 경기도가 관광공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지역관광개발공사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개발공사 내에 관광개발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증가하는 관광객 수와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의 전문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공석중인 사장 임명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풍부한 광맥을 전북개발공사가 잘 캐내어 초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세계물류박람회에 관한 건입니다. 전북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육성·홍보하고 물류산업을 동북아시대 지역 성장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에 5일간의 일정으로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에서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LOGEX)’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실·과 준비상황 보고회까지 마쳐 논 상태입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로젝스(LOGEX)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람회의 운영과 실행계획을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도지사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지사의 적절한 대안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박람회의 규모가 세계 박람회의 규모로서는 초라하다는 점입니다. 예산 면에서 보면 2005년 100억원에서 61여억원으로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새만금 물류전시관 내에 건립 예정인 물류역사관, 첨단물류관, 전북홍보관이 소모성이라 판단되어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로젝스(LOGEX)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원대하게 환황해 물류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규모를 말할 때는 꼭 예산의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회성 물류박람회 개막식 이벤트에 그만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엑스포의 규모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로젝스(LOGEX)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크기입니다. 다양한 기회에 확인한 것이지만 로젝스(LOGEX)를 정말 세계 최고의 엑스포로 발전시키겠다는 도전의식과 열정이 엑스포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열정과 신념이 있어도 사실상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사께 제안을 드립니다. 최고의 이벤트 플래너를 채용하십시오. 조직위에서는 로젝스(LOGEX)를 전문박람회로 치르려고 계획 중인데 축제성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 찾지 않는 어떤 엑스포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전문전시회로 실행계획을 잡고 있을지라도 새만금과 전북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도민에게는 흥미진진한 교육오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실행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일간의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로젝스(LOGEX) 전시관으로부터 전북발전의 물꼬가 터지는 초대형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사의 박람회에 대한 추진의지와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감히 200만 도민과 지사님께 새만금에서 물꼬를 트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안방을 어느 곳에, 거실을 어디에, 설계가 시작되고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숭상도로는 이대로라면 한국농촌공사가 시공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주체가 되어 민간투자까지 끌어들이고 14개 시·군 구간마다 시·군 도로를 지정하여, 또 기업체 현대나 대우 자기 회사들 선전해 준다는데 조명탑 안 세울 회사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도로, 각 기관도로, 금융도로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불의 거리, 세계 최고의 조명의 거리를 완공하여 우선 전북도민이 가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이 걷고 싶고 달리고 싶고 주행하고 거기에 살고 싶은 관광도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세계인을 우리 전북으로 모십시다. 관광객을 모시는 데는 전북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부안이면 어떻고 김제면 어떻고 군산이나 익산 KT 역사면 어떻습니까? 여기 또 하나 세계물류박람회,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전통문화도시답게 로젝스(LOGEX) 열리는 동안에 세계소리축제도 또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음식박람회도 건축박람회도 게임엑스포도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그곳을 찾아온 바이어들이나 CEO들이 바로 군장산업단지나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욕과 일석이조, 삼조 효과를 누려야 되고 그곳에 기업유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새만금에서 서해안으로, 익산, 전주로, 동부권, 춘향골로 확산시켜 전북경제 유발효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독도는 쪽발이 놈들이 건들고 있고, 동북공정 백두산은 중국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재주는 되놈이 부리고 돈은 우리가 챙깁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챙깁시다. 200만 도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반대 아닌 반대로 일삼았던 과거를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도민이 이익 되고 전북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한 목소리를 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의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소신껏 새로운 전북, 잘사는 전북으로 그래서 전북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도정을 1인 체제로 이끌고 있지만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 실·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8대 도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비장한 각오로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파이팅!
병곤
김병곤의장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2분 회의속개
병희
최병희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네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곤 의원님께서 장기간 공석 중인 과장과 담당 보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기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취지로 첫 번째 인사문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5급 직위이상 7명이 장기간 결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결원이 발생된 축산과장 등의 결원을 저희가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것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단행된 조직개편과 부단체장 인사교류 과정에서 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원이 발생될 경우에 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가 초기에는 늦어졌습니다. 이 과원이 9월 중순에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 이후에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채택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사관계를 조정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면 생각한 것은 9월 중순 이후 10월에 인사를 할 경우에는 12월에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 12월에 종합적인 조직개편이 되면 인사 몇 달 후에 또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너무나 잦은 인사이동은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므로 연말에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단행을 미루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과장의 경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제 발령을 했습니다. 여타 직위에 대해서는 다음 연말 인사에 일괄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장기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규정에도 없는 행정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중앙부처 정책보좌관 제도는 정책보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 정책보좌관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정책보좌관은 편의상 명칭만 사용했을 뿐이고 중앙부처의 정책보좌관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잉여인력을 정식기구나 직제가 아닌 도정 발전을 위한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임 이후에 조급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불합리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기획인사 아니냐 이렇게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번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직개편은 우리 도 당면현안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첨단산업 및 투자유 치 등 경제살리기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과 도정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기에 정비를 서둘렀던 것이고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선거와 관련된 기획인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옛날 구성원으로서 도정을 운영할 시에는 경제살리기 등 성과 있는 도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직에 맞게 참신하고 추진력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조기에 서둘러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인사 아니냐,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잉여인력 6명은 전부터 운영해온 비공식 기구, 가령 예를 들면 국책사업단장, 기업유치지원단장, 국립태권도공원 도 추진단장, 과장 대기 1명이 있었고 거기 잉여인력과 도정의 활력화를 위해서 교육 중인 간부 2명을 불러 왔습니다. 또 공보과장, 비서실장을 외부인력으로 충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인력으로서 이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직제상 직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조사와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잉여인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보직관리 기준이나 지방공무원법 65조의3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인력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잉여인력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을 도 출연기관에 연구원으로 파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위직 잉여인력의 도 출연기관 파견문제는 출연기관 조직과의 갈등우려 등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보직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발연의 연구원 파견이나 기업체 파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생산적인 인력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교육원 인사가 적정치 못했다. 자격 없는 자의 임용이나 또는 전보를 1년 이내에 제한 이런 등등을 위반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으로써 공직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교수들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원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첨단부품소재 등 분야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상력·창의력·변화의 교육과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고,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 교수선발에 있어서도 그동안 경력을 위주로 인사운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력과 학력, 능력을 고루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고 전보제한 기간 준수 및 인사상 우대시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원교육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행정에 대해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인 수산진흥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일찌감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 중장기 발전 10개년 계획을 2004년도에 기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와 수산종묘방류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바다목장화사업 2개소에 100억원, 격포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500억원, 야미도 어촌 관광개발에 60억원, 구시포 어항에 4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체어장을 6,200㏊ 개발하는 등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수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산연구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과 인력 확대 개편, 소장 직급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산직의 사기 진작과 내수면업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산시험연구소의 일부 기능을 분리해서 2005년도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설치한 바가 있고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의 직렬을 일반직 이외에 연구직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산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시험연구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리는 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와 직속기관·사업소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있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축이전 계획 중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종합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를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농민,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합해서 종합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농민 등 교육훈련 체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중 6급 이하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이상은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이상은 중앙 소방학교에서, 소방장 이하는 지방 소방학교(광주 소재)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중앙과 도 농민교육원에서, 운수종사자는 도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수연수원의 경우에는 폐지해서 시·군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군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종합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전환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4개 분야 외에도 추가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교육분야가 있는지, 또 교육수요가 적은 분야는 외부교육기관 위탁이 비용이 더 적게 먹히는지, 효율적인지 이런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유유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왕궁축산단지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답변했습니다마는 왕궁축산단지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은 2001년 5월 정부의 새만금 순차개발방침에 따라서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2008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문제가 대두되어서 보강공사가 현재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만경강 유역의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수질목표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달성해야 되는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먼저 실시해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울러서 오염원 해소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의 방침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와 익산시 왕궁주민 대표 등 12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11월 7일 1차 회의를 한 바가 있고 12월 1일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왕궁지역 복지시설 현대화사업은 2007년 상반기 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 52억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부터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이 됐는지, 또 학생선발기준과 현재 학교사정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수 이후 피드백 프로그램, 여러 가지 대안과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환황해권 시대에 대중국 수출시장을 겨냥한 첨단부품산업 등 미래 전북발전의 신 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외연수사업은 충남과 제주도 등에서 중·고생 단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간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학부모·대학관련자 등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해외연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은 기 지적된 도 출연기관과 같이 방만하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방만하게 문제점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육성 관련 전문가를 재단에 영입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 선발기준, 현지 학교 선정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우수한 일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발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심의기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답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점검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중국관련 연수는 원칙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등이 추천한 기숙사가 있는 국제학교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후 피드백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공과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을 사전에 제출 받아서 연수생을 선발토록 하고 연수 후에는 연수성과물을 제출토록 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 이후 피드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연수자들에 대해서는 연수 중에 교류한 외국인 5명 이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글로벌 모임체를 구성해서 통역 자원봉사,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사업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금속광산 주변 오염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유유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환경부가 우리 도내 폐금속 광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5개 중 17개소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광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정밀조사 대상 광산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기준을 초과한 광산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폐금속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17개소의 토양정밀조사대상 폐광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변마을 주민 7천여명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간기능, 심장혈관계 질환 등 21개 항목에 대한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금속 광산 주변 오염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금년에 실시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농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량 수매·폐기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여성 택시근로자의 생계대책과 관련해서 여성 지분을 별도로 신규면허시 배정해 주는 배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택시운전 종사자는 1만402명 중 여성이 171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개인택시 운전종사자는 5,536명이고 여성종사자는 52명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유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택시는 5년 이상, 자가용 영업용은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로서 면허권자인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과 택시수급 조절을 위해서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 발급규정을 마련해서 발급순위를 정하고 개인택시심사위원회에서 면허 발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건교부에서 택시 과잉공급과 수급조절을 위해서 시 지역에 대해서 5개년 단위의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설정해 놓고 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6개 시로써 전주·군산·익산시가 각각 131대, 37대, 69대로써 총 237대의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남원·김제·정읍은 공급요인이 없어서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운전자에 대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산시가 신규면허 발급시 4%의 범위 내에서 의무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여성으로서의 세심함과 친절함, 또한 늦은밤부터 이른 새벽대까지에 이용객들이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데 대한 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총량제를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여성지분을 별도로 배정하라 이런 지시는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전주시의 경우에 16년간씩 장기 대기하고 있는 택시근로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 후에 필요시에는 시·군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께서 일자리창출, 서민주택 안정대책, 우수브랜드 쌀, 동부권 균형발전, 전라북도 초고령화 사회, 순국선열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서울 등 우리나라 5대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이것은 다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산업구조가 열악한 우리 도 등 9개 지역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것은 또한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도가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에 돌입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내 일자리 현실을 보면 대학생 청년실업자들은 취직할 기업이 없다 하고 중소기업체들은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위 ‘구인·구직 간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를 위한 시책의 방향은 첫째, 대학생들과 대기업·중소기업들 간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학·관 간에 구인·구직협력사업(커플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또 현장 전문가들은 대학 측에 겸임교수를 파견해서 대학 측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의무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기업들을 가족회사로써 애로기술지원 및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학교에게는 취업률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10억원을 들여서 약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성과를 보아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들에게는 2004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및 청년인턴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39억원을 지원해서 고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시·군 및 비영리 기관에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우수한 공모제안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셋째, 전국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IMF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실직자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는 비록 일시적인 생계지원이긴 하지만 사회연대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이것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에 해소될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이전기업의 노조문제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30%정도는 그 지역에서 채용하고 70%정도는 동반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이들 동반이전되는 70%의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로 대체되는 시간은 약 5～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보면 기업유치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간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서민주택 안정대책에 대해서 전주지역의 아파트가 대전·광주 심지어 수도권보다도 높다. 그리고 높은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땅장사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택지분양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취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세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주권 지역이 대전·광주·수도권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것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주택가격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의 신규 분양가격이 대전·광주·수도권보다 높다는 견해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대부분 웰빙붐을 타고 내장제 고급화를 경쟁적으로 채택하는 등 고가 경쟁과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의 3단계 전문 사업방식이 전반적으로 분양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또한 중앙건설업체의 브랜드 선호, 지상주차장의 지하화 및 지상 녹지공간 확대 등이 주된 원가상승 요인이며, 같은 평형이라 할지라도 지방업체와 중앙업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분양된 서부신시가지와 하가지구 아파트 부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경쟁입찰로 택지를 분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땅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그 법의 목적이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전면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괄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시행하면서 이는 국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전면 수용하고 환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 수용한 다음에 일반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전면 수용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개발이익이 전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최근에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택지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대부분 환지로 사업을 시행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환지로 해야 나중에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이익이 택지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지 않고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했습니다.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그 택지를 조성 후에 일반경쟁입찰로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경쟁입찰로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령 전주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의 택지가격을 일반 회사에게 싼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특혜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설사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택지매각자에게 땅값을 20～30% 할인해 준다 한들 아파트 가격을 반드시 그 업체가 내린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택지의 경우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택지를 분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형편에서 땅장사를 한다 이런 지적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땅장사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러면 택지를 어떤 식으로 분양해야 되겠습니까? 지방도 택지수요업자에게 싼 가격으로 줘야 되느냐. 싼 가격으로 주면 그 특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싼값에 설사 준다한들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급택지가격이 아파트 전문가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의 20%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택지공급을 확대해서 택지가 많이 늘어날 때 택지가격을 내릴 수 있고 택지가격이 내려져서 아파트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무기력한 도정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전주시의 경우에 구청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을 팍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개발 아파트 업체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입장에서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할 때 대폭 낮추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 일부 시·군에서 분양가 가격을 낮추어서 승인했다가 법원에서 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분양원가를 공개해 줘야 이 분양원가에 의해서 저희가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을 확대해서 수요에 충족되도록 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택지공급이 낮춰지도록 하고 분양원가는 세무기관과 협의해서 간접적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한편 분양원가 공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개되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요인의 일부에는 서울업체가 지은 아파트의 선호, 또는 고급내장제,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주민 인식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진명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우수브랜드 쌀 육성정책에 대해서 179개의 전북 브랜드 쌀 통합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북쌀 브랜드 통합계획은 179개 유통 브랜드 중 RPC가 123개, 소규모 임도정공장이 56개로써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은 50개 정도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쌀의 브랜드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소규모 쌀 도정공장마저 자체 브랜드로 출하하는 현실에서 인위적으로 브랜드 수의 감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유망 브랜드와 통합 브랜드만을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전북쌀 브랜드만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동브랜드 육성방안으로써는 우리 도에서는 우수 브랜드쌀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에 2개소, 2011년까지 14개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수경영체를 선발해서 경영업체 별로 30억원을 지원해서 브랜드쌀 생산·유통 지도편람을 제작·배부하고 RPC시설 현대화, 농가조직화, 규모화, 품질의 균일성 확보, 공급물량의 지속성 등 기초 체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협RPC를 중심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2011년까지 24개의 농협RPC를 14개로 통합해서 시·군 공동브랜드 및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규범의 조례이므로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변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지역이 하나로 통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동부권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영·호남 같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새롭게 동·서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에 따라서 제명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부지역 6개 시·군의 소득향상과 균형개발을 목표로 제정된 것으로써 제명이 변경되더라도 취지와 효력과 대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권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 지역균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30일 64개 사업에 5조3,526억원을 확정하였고, 현재 사업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580억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 309억원, 도비 81억원, 시·군비 191억원이며, 많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절차이행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8년도부터는 로드맵에 따라서 계획대로 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도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 사업소의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사업소의 시·군 이전계획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사업소를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소 업무와 연관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전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고 동부권 균형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5개 기관은 반드시 동부권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문제와 관련된 전라북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초고령화사회 전국 1위인 임실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초고령화 대비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를 대비해서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을 위해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노후 소득보장사업으로 경로연금과 경로교통수당 지원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6개 사업,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14개 사업 총 27개 사업에 1,077억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9개 사업에 1,255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이고 특히 노인일자리 1만개 창출, 장수수당 지급, 경로당 난방비 증액,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노노케어사업과 2008년 수발보험 시행을 대비해서 47개소의 노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령화율이 전국 1위인 임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노인인구 1인당 예산액은 48만2천원이나 임실군 노인 1인당 예산액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1인당 72만8천원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많습니다. 지난 노인회 평가에서 임실군은 일자리창출, 지역봉사활동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도내 최우수노인회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영농사업단, 노노케어사업단에 3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2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다용도 작업장 설치, 노인 소일거리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임실군 관내에 6개소를 설치해서 90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원 신축에 52억원, 치매병원에 6억원, 보건지소 이전신축비에 6억4천만원 등 64억4천만원을 지원하면서 고령 취약 노인에게 가사도우미 파견, 이동목욕차량 1대를 지원하고 총 5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임실에 노인복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순국선열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광복회 전북지부의 열악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면서 순국선열의 영정을 모시는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지사와 교육감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독립유공자 영정을 모신 광복회 영정 봉안실이 열악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적하신 광복회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회관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고, 내년도에도 영정 봉안실 등의 개·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순국선열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순국선열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광복회 전북지부 사무실은 4층 건물로 준공된 지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영정 봉안실은 4층 조립식 건물에 마련되어 있는데 건물이 누수가 되는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유족들이 기념관 건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와 지원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보훈처에 건의해서 순국선열기념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문 의원님께서 새만금 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전북도 지역개발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스피드 문제, 전북개발공사, 세계물류박람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께서 새만금에서 물꼬를 터서 도민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자 이런 열정과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새만금 주변을 활용한 관광시설 기반확충의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새만금타워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새만금타워 문제를 둘러싸고 항간에는 민선3기와 4기의 갈등처럼 비쳐지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새만금타워는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닌 성공할 수 있는 계획 구상이 우선적으로 고민의 대상입니다. 정책 갈등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새만금 내부개발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걸릴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급선무는 고군산열도를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오사카의 유니버스슈티디오가 있고 상해에 도강프로젝트가 있고 해남도 관광개발이 있고 싱가폴에 센토사해양관광단지, 마카오의 대단한 개발계획 등 지금 새만금 주변에 수많은 국제관광개발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이하게 고군산열도에 관광개발을 해서는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저희 도민의 꿈인 새만금에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우리 도민의 꿈이 되기에는 멀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고군산열도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너무나 평이한 내용으로써 이 내용을 가지고는 마카오의 국제도박도시, 오사카의 유니버스슈티디오, 상해의 국제관광지, 과연 경쟁할 수 있느냐.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고군산열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그 내용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먼저 중요하다. 지금 급하다고 해서 먼저 밀어붙여서 평이한 개발계획으로 추진했다가는 그저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의 관광단지로 전락할 경우에는 저희 도민의 꿈을, 기대를 저버릴 우려가 많다. 그래서 저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카오를 누르고 상해를 누르고 홍콩을 누르고 저희가 오사카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추진해야 경쟁력이 있지,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평이한 관광개발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확실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금 새만금타워 급하다고 해서 새만금 한쪽에서는 신시도에 새만금타워 계획이 들어와 있고 또 부안 쪽에는 우주캠프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고군산열도 새만금열도에 각자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을 때 과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난개발이 예상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관광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전임 지사님과 새만금 관광개발 책임자를 만나서 새만금타워 등 모든 것은 고군산열도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적합하면 추진하고 적합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추진하자. 일단 착수하면 또 철거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동의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만금 고군산열도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정치적 고려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또 있는 제도를 왜 지금 자꾸 꾸물거리냐, 그 이유는 지금 용역해서 제출된 제안사항이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정책의장 등이 모두 와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고군산열도는 시간이 걸려도, 정말 중국과 일본과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단지로 만들어야 앞으로 새만금이 고군산열도의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전북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졸속 추진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뜨거운 마음만은 제가 꼭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국제해양조성사업을 비롯한 동부권 특정지역개발, 그 다음에 해양·농경역사 특정지역 등 지역개발정책이 너무나 꾸물대고 늦다. 이런 것을 각종 절차, 도시계획변경 등 법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스피드하게 추진해라,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고군산열도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들어와서 조성계획을 할 때 저희가 내년 예산에 국제공모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군산열도 국제공모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의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농경역사 특정지역, 동부권 특정지역, 해양 특정지역 이런 지역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 출자회사인 전북개발공사를 꼭 폐지하지 말고 이것을 되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관광·레저분야를 신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석 중인 사장을 조기에 임명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출자회사인 전북개발공사가 대내외적으로 도민들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공사는 지난 9. 20～9. 29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통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폐지로 통보되면 폐지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선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직을 재점검해서 일대 쇄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새출발할 경우에 업무영역은 민간부분의 일반건설 사업부문은 지양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특수 공공분야와 공공성이 강한 도의 주력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광·레저기능의 추가는 꼭 필요하다. 전적으로 의원님과 그것은 의견을 같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석 중인 사장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가 앞으로 3개월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서 만약에 폐지가 아니고 개선 쪽으로 나오느냐 확인을 해서 ‘개선이다’ 그렇게 나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해서 개발공사가 정상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를 재조정할 의사가 없느냐. 그 다음에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를 전문박람회로 축소하는 것보다는 일반박람회로 전북발전의 물꼬가 터지는 초대형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키워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 개최는 대국민교육, 홍보, 축제성이 있는 일반박람회가 아니라 전남 무안 목포의 S프로젝트와 경기 평택항 개발계획과의 경쟁구도를 타개하기 위해서 창출된 새만금 신항만을 살리고 세계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새만금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투자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환황해권 물류중심 전북을 향한 전문박람회입니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구와 배후지역에 1985년부터 1995년까지 680여개의 외국 물류기업을 유치해서 국민소득을 1만5천불에서 2만5천불로 급성장시킨 메카가 바로 로테르담 물류기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물류박람회를 추진하는데 다만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 후보 시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공항도 없고 항만도 없고 제대로 된 물류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물류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건 모래에다 헤딩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점을 너무 많은 여론을 들어서 물류관련 교수·기업가·컨설팅·연구원 등 11명에게 2006년 7월 18일에서 8월 17일까지 과연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는 일반박람회로 할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라는 솔직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다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역 후 폐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이미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황해권 물류중심을 전북으로 향할 것이라는 도민들의 실망감, 그 다음에 그동안 홍보된 국내·외 물류기업과 바이어에 대한 신뢰상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므로 파리, 상해, 동경, 하노버, 시카고 등의 세계물류박람회가 4～5일 정도의 전문박람회로 가고 있으므로 당분간의 전라북도물류박람회는 비상업적인 일반박람회보다는 기업과 바이어 위주의 전문박람회로 전환해야 성과가 있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박람회를 축소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플래너를 활용하고 출연금 예산편성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를 거듭하는 동안에 계속 이 박람회가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축제분위기도 좀 있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계소리축제와 세계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일정을 물류박람회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박람회가 전문박람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축제 속에 치러지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부의장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교육감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유유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하는데 유념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사들의 부교재 선택에 따른 부조리 발생여부 등에 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부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 등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시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거친 부교재는 채택대가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부교재 채택관련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 무선표집하여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18개교를 대상으로 부교재 채택현황 및 비리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중학교는 표집학교 중 5개교에서, 고등학교는 8개교 모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방과 후 교육활동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는 도내 고등학교에서도 부교재 선정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여 경고 3명 등 총 4명의 교사를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부교재 선정관련 부조리 발생 적발건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준수에 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비리관련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차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부교재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교사의 회계징수 건으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회계징수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수입은 스쿨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납되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였고, 학생들에게 직접 징수하는 경우에도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세입금 징수 등 회계관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 교사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회계관리에 대한 사무는 행정실에서 처리하고, 교사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일선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업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하여 평교사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업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위하여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교장이나 교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학교급식 환경과 식재료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정착과 위생적인 급식을 위하여 정기적인 위생점검, 급식종사자의 위생교육,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 등을 방문하여 위생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식재료 위생관리 및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관리, 공급업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중에학교급식점검단 및 학교단위 소위원회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식품검사 및 우수식자재 사용 확대, 식재료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의원님께서 순국선열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국선열기념관을 꼭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국선열기념관이 건립된다면 훌륭한 역사의식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내 30만 학생들의 재량활동시간, 특별활용시간, 현장체험학습시간 등을 통해서 역사교육의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최병희부의장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증후군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을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곤 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선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곤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궁색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인사가 장기 방치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총액인건비제 실시관계로 이게 미뤄졌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데 총액인건비제도는 2006년도 시험을 거쳐서 내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이 인사가 늦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궁색하지 않냐. 그리고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았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지사님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고 또 소신있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행자위원회에서 못이기는 척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행할 수는 없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그런 공석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궁색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교육 중인 자를 교육이 수료되기 전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잉여인력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축산과장 자리는 행정직과 함께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는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했었다. 또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현재 잉여인력이 소진될 때까지 는 외부 충원을 않겠다, 계약직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보충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사님께서 잉여인력을 조장한 인사를 했었다. 물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는 인력운용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인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신축적인 그런 마인드가 부족했던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주
김완주도지사
김선곤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의도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왜 장기교육자를 불러들였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교육자를 불러들인 것은 주로 경제관련 시책 담당국장을 불러들였는데, 이는 제가 도와 시·군에 오래 근무한 관계로 공무원에 대해 비교적 자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잉여인력이 발생할 문제가 있더라도 적재적소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경제 살리기는 도민의 꼭 성공하라는 지상명령이고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장기대기와 또는 경제 살리기 어느 것을 고민하다가 차라리 장기대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적임자를 불러서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고뇌에 찬 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 자리는 제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못 봤습니다. 직무대행이라도 채워서 그 업무를 했어야 맞았다, 그 말은 축산과장을 장기 공석으로 둔 것은 잘한 시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과장과 밑에 사무관 이런 보직이 몇 개 빈 것은 연말인사가 어차피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일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인사를, 저는 인사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앞으로 위의 국장급 인사는 했으므로 밑의 인사는 가급적 안정된 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런 것인데 축산과장이 장기적으로 공석으로 된 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잉여인력이 있음에도 왜 계약직을 채택했느냐? 저희가 홍보기획과장을 했습니다. 홍보기획은 도저히 도정을 여러 가지 저희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이어서 이것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위원회에서 당시 국장이 저희들이 바로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잉여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운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아웃소싱은 안 하겠다,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도덕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저는 지사님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의 여건제 인사는 저도 인정합니다. 필요한 분을 불러들이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업무의 공평성을 기하기 어렵다 하는 점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공평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대기일 경우에 직위해제된 자가 대기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3개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정책보좌관이라고 기구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설치규정에 없는 기구는 유령기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대기시키는 것은 이건 위법이다. 과잉조치 금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말씀하시겠지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한번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이 놀게 되면 톤피토스라고 하는 경제이론가 얘기를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조직을 놀리는 리더는 차라리 지구상에서 떠나라”고 그럽니다.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겠죠. 행정의 달인인 지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놀려서는 안 되죠. 지사님 말씀대로 경제를 살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단 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적어도 4급, 3급 공무원들은 어느 분야든지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문적인 부분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완주
김완주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다음에 수산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수산정책이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수산자원조성예산이 극히 미약했습니다. 작년에 지사님께서 내년의 수산조성예산으로 4억원인가 6억원인가 크게 올리셨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원이 고갈되어 가면 고갈되는 만큼 그 이상의 자원을 조성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새만금 대체어장이 6,000～7,000ha를 개발한다 해도 거기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지 못하면 어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되겠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봐가지고 직급 상승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8개 시·도가 수산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4급이에요. 다른 시·도와 해수부의 예산은 어떠냐? 우리 전라북도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특히 지사님께서 86개 혁신사례 중에서 새만금 대체어장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부터 지금 계획된 수산정책은 국가계획과 연결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국비로 부담하는 계획, 아니면 순수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수산관련 공약도 하나 개발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수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시라. 그러기 위해서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하면 품목을 개발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수산시험연구소 기능을 확충하고 현재의 5급 소장을 4급 소장으로 직급을 올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완주
김완주도지사
김선곤 의원님께서 수산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진 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직급을 올려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에 사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걸 정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해 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행정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 고려사항에 보면 당연히 전라북도도 4급으로 해줘야 됩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하여튼 직제문제를 5급으로 둘 거냐, 4급으로 둘 거냐는 지금 의원님과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차피 연말에 사무소 직제개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참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제가 시간이 없고 이 얘기를 하다보면 길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물론 5급이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 직무의 중요도, 또 책임성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4급으로 둬야 된다고 보고 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이 꼭 지켜질 걸로 믿고,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주
김완주도지사
예, 직제개편 때 의원님이 고민한 사항을 저희도 심도있게…….
선곤
김선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부의장
김선곤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4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명 의원 서면질문서]
14시21분 산회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 주요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은 실업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강의해 오던 사람으로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취업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능력이 부족한 저에 대해 많은 한탄을 하곤 합니다. 또한 직장을 못 잡아 결혼할 처자가 있어도 결혼하지 못한 젊은 실업자들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3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 되어 전북도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년간 108억400만원(도비 54억8,600만원, 시·군비 53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1,729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창출 1인당 비용이 6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2007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36억원(도비 18, 시·군비 18)을 투입계획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58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고용시장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대비 2006년 상반기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2.2%로 전남의 -6.7%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취업자 증가율 8.7%(경기도 27.7%)인 전국적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전북도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구조화된 국가차원의 불균형 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북도 스스로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각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고용심의회를 2005년에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2006년에야 겨우 한 번 열었는데 과연 고용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특히 민선4기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실업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4년간 2003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공장설립 1,761개사에 4조6,802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일자리는 얼마나 증가하였고 취업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 꼴찌에서 2번째인데 김완주 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브랜드 쌀 육성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북은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곡창지대인 전북은 호남평야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동진강과 만경강을 끼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호남평야는 대한민국 남쪽에 펼쳐져 있는 주요 평야(호남, 나주, 김해, 김포, 논산)중 제일 으뜸가는 평야입니다.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2006년도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평가에서 12개 우수 브랜드가 선정됐지만 전북 브랜드는 한 개도 포함되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부가 발표한 최우수 브랜드 쌀에는 전남의 “한눈에 반한 쌀”이 선정됐고 심지어는 호남처럼 기름진 평야도 없는 경북과 충북도 2개씩의 우수 브랜드 쌀이 탄생한 것입니다. 브랜드는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으로 유사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쟁자들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전북 쌀이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면 농림부로부터 정책자금 등 우대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줘 매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어 결국 전북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브랜드 쌀 현황이 무려 179개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179개의 브랜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79개나 되는 브랜드에 대한 통합하거나 육성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도답게 전국에 으뜸가는 우수브랜드 쌀 생산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한 품질균일 확보, 브랜드 지침서 제작 및 보급,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
전라북도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북 임실군 등 63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11월 1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전체 234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곳에서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인구 비중은 1985년 4.3%, 90년 5.0%, 95년 5.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0년 7.3%로 급격히 뛰었습니다. 2005년 노년인구 비중은 9.3%에 달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63개 시·군·구 가운데 노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으로 33.8% 1위, 전북 순창군(31.4%)으로 8위를 차지 군단위에서 영광스럽게 2개를 차지했고, 전남(나주시) 1곳, 경북(상주시, 문경) 2곳인 반면 전북은【김제시(23.8%), 정읍시(20.4%), 남원시(20.1%)】3곳이 시 지역인데도 초고령사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낮아진 사망률 및 1970년대 이래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에 기인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는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고되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과 재정수요 압박대책이 시급합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일본도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연 두드러진 것이며 전라북도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인문제 중 무엇보다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 특히 노인의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은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노인의 기술적·사회적 참여 쇠퇴, 사회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의 미흡,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개인적인 노후 준비의 미흡, 그리고 노년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와 관련 초고령화에 선두에 선 전라북도는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단위 초고령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인구 감소문제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공동화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초고령화 전국 1위인 임실군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