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산업경제국 및 국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마음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산업경제국장 허덕행 지역경제과장 임창학 기업지원단장 신재식 농 정 과 장 김종헌 축 산 과 장 안동욱 ·지역경제과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관련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5쪽 공통사항 22건과 31쪽 개별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7쪽 행정사무감사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2005년 2월 25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으로 각종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보 및 당사자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 의견을 진술토록 해서 당사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의견제출방법을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관련 조치요구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천안사랑 상품권 활용방안입니다. 천안사랑 상품권을 재래시장으로 한정하지 말고 천안시 전 지역으로 다양화하는 방안검토에 대해서는 발행취지에 상충이 되고 특성상 타 상품과 같이 상거래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업체, 단체 등에게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래시장 장옥임대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한 상인은 제척 시키고 후임자를 공개로 모집공고한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5일 장옥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5년도에 본청에 이관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성환, 입장, 병천 3개소에 110개 점포로 장옥 불법임대 등으로 그 동안에 조사에서 적발된 4명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고 또 선발기준을 정해서 시 홈페이지, 각 읍·면·동에 공고 후 후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관련입니다. 음성적이며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유사휘발유의 지속적 단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석유품질검사원과 수시로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 정밀분석하는 등 2005년도 1월부터 2006년도 10월말까지 20여개소에 대해서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건전유통질서 확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된 업체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착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완료 및 변경승인된 22개 업체를 제외한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9일자로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관리로 장기 미 착공 공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안유통단지조성관련입니다. 천안유통단지는 백석동, 성성동 일원에 46만4,857㎡의 규모로 시행처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관련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및 승인을 득하고 금년 9월 6일 수용개시해서 문화재 조사 및 시굴조사를 마친 후 200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청인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환재래시장 관련입니다. 우선 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및 급수대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진입로 포장 및 장옥 전기보수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성환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개발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2006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예산은 6개 사업으로 234억8,600만원으로 모두가 정상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및 불용현황은 4개 사업에 7,668만9,000원으로 사업은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입찰잔액으로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5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우리 과 신규사업은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과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운영 2건으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06년도에 착수해서 2007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427.5m에 달하며 금년 9월에 전 구간을 설계완료하고 11월에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안시 외국인 근로자센터는 금년 1월에 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고 10월에 위탁자 선정, 12월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소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6번 각종용역사업내역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정기시장 현대화 및 천안유통혁신센터 운영 등 학술용역과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이에 따른 참고자료로 하는 등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교부금 교부결정이 늦어서 도비 7,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치 못해서 추경에 세워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12월에 집행코자 합니다. 8번 예비비 집행현황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9번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는 총 29개 사업에 국비 167억8,600만원, 도비 46억4,200만원, 총 21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8개사업에 11억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는 8개 사업에 54억8,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47억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쪽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은 총 4건으로 2005년도에 1건, 금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11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2건에 14억9,700만원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토지지주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10억9,700만원을 이월하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금 교부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공기부족으로 4억원을 이월한 바 있으며 현재 완료된 3개사업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4개사업은 지금 사업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18쪽 12번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은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당초에는 129m로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별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동일구간으로 아케이드 구조안정성, 디자인의 연속성, 통일성과 설계비 절감 등 원활한 추진사업을 위해서 잔여구간 298.5m를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427.5m에 대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완료를 하여서 장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4개 단체에 3,800만원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14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인허가관련 각종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민원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민원은 2건으로 모두 본인들의 사업장 규모에서 당초부터 변경해서 민원을 취하하고 재신청한 사례로 이상 없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17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는 3건이며 기술공사감리는 2005년도에 공설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시 1,2구간에 대한 건축 및 소방감리로 감리비는 총 1,58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18번 인쇄물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 200만원 이상 인쇄물내역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26쪽 19번 각종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쟁송관련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은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2건,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관련 2건, 총 4건으로 결과는 기각과 취하 등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패소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국・공유재산관련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금년도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로는 재래시장 주차장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동과 사직동에 18필지 7,550㎡의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 주차장조성 중에 있으며 건물로는 성환시장 화장실 신축 및 문화동 및 사직동 주차장부지 취득시에 부속건물 2,037.17㎡로 주차장부지 및 부속건물은 화장실과 사무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9쪽 22번 결산검사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3쪽 1번 재래시장 상품권관련입니다. 상품권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상품권 규모는 5,000원권 10만매, 10,000원권 15만매 등 20억원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가맹점은 중앙시장 50개점포, 천일시장, 공설시장, 남산중앙시장 등 총 589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250개 가맹단체였다가 지금은 300여 점포에서 상품권 취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취급점은 현재 무료로 취급공고를 거쳐서 농협중앙회 천안지부를 상품권 판매대행처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소 시청출장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총 2억2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맹점 취급점 확충 및 상인들의 자구책인 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번 노동복지회관관련입니다. 우선 노동복지회관운영에 있어서 입주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국민은행 두정출장소와 구판장이 있고 2층에는 직업전문학교와 표구사, 택시노동조합과 이용원이 있습니다. 3층에는 택시노동조합 충남본부, 한노총천안지부,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35쪽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직원은 관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인건비는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1억9,800만원,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1억7,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예산지원 및 자체수입 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지원은 2억1,900만원 자체수입은 9,7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지원은 1억9,800만원 자체수입은 10월말 현재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주로 건물 임대료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결산내역입니다.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3,115만5,000원 이중 세입은 3억1,643만6,000원이며 미수는 1,471만9,000원으로 원인은 그 동안에 가구점이 영업이 안되어서 이전한 후에 임대가 안된 공백상태에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3,115만5,000으로 이중 세출은 3억1,587만5,000원 잔액은 1,5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내역과 2006년도 결산현황 및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3번 교육기관 보조금관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천안공고 외 3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경남 창원에서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천안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금 하나, 은 하나, 동 둘, 장려 2명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는 전국경기대회가 천안에서 개최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정기재래시장관련입니다. 우선 정기 재래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성환, 병천, 입장시장 등 3개시장에 총 점포수는 110개소로 현재 모든 점포에 시장사용 허가된 상태이며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5일장은 그 동안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도에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등 활성화를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징수 또 개인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5번 시장별 재래시장활성화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현황은 7개 시장에 210억8,800만원으로 우선 남산중앙시장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88억을 투입해서 아케이드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2005년도에 전선지중화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금년 8월에 아케이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체결하였으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일시장은 총 사업비 24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주차장부지 1,414㎡를 21억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등 부속시설정비에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 금년 중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총 사업비 94억1,3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 아케이드설치공사 1,2구간 모두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구 한전부지 6,136㎡를 74억을 투입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환시장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급수대, 화장실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 진입도로, 전기공사 착수를 해서 금년 말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병천시장은 1,2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장옥 지붕보수공사와 시장 급수대 전기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입장시장은 금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정보화사업 외 2개 사업 30여개 세부사업분야에 2만8,294명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8,300만원이고 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현재 4단계로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2만9,987명 중에서 36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7번 지산지소운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특화거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거리는 현재 4개소로 가구거리, 교복거리, 핸드폰거리, 한마음 상가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정동에 위치한 가구거리는 1,500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2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했고 현재 앞으로 상가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중부방송에 광고를 내는 등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황동 핸드폰거리는 2004년도에 1,990만원을 들여서 여기도 조형물을 설치해서 활성화를 꽤하고 있으나 자체 번영회운영이 현재 미흡한 실정으로 자체 번영회 구성 등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직동에 위치한 교복거리 이것 역시 1,25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가 상인들의 결속이 미흡해서 앞으로 주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동에 위치한 한마음 상가거리는 2005년도에 200만원을 투입해서 14개소에 옥외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는 30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옥외 가격표시판을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곳은 물가안정 및 한마음 상가거리 클린상가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속이 잘되고 또 외부적으로 옥외 가격표시판을 현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육성하면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55쪽 9번 대규모 유통업체현황입니다. 우리 시 대규모 유통업체는 현재 백화점 2개소, 대형마트 5개소, 총 7개소로 백화점은 갤러리아백화점, 야우리백화점이 있고 대형할인점은 롯데쇼핑 성정점, 쌍용점이 있으며 이마트, 신방동에 위치한 까르푸가 현재 (주)이랜드 리테일홈에버로 명의변경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당동에 메가마트가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규상 대형할인점의 개설은 영향평가와 건축허가를 받으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면 신고를 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6쪽 10번 수도권 기업유치관련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 연도별 기업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104개업체, 2004년도에 92개업체, 2005년도에 122개업체,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70개업체로 총 38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 기업유치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14개업체, 2004년도에는 17개업체, 2005년도에 40개업체, 2006년도 10월 현재 16개업체로 총 8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보다 금년도에 유치실적이 적은 이유는 2005년도에 4산업단지 분양 등 기업의 입지여건이 마련되어서 활발한 유치가 가능했었으나 현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또 제5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3공단 확장 풍세보성산업단지 등으로 첨단 유망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관리는 현재 기업지원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기업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기능발전특별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원 5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5개업체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9개업체 국·도비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충청남도에 신청 산업자원부에 보조금 지원실무 중에 있어 12월 중에 지원금이 교부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치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현재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지방세수 및 고용창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실 개소했죠?

예.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자료가 따로 없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계획은 그동안에 천안시에 7,000여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수 등 해서 근로자가 4,000여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소규모의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마련코자 설치 운영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규칙도 제정했고 또 운영위원도 구성해서 금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센터 대표 이강헌 씨로 되어 있는 이 단체에서 위탁자로 결정되어서 저희가 협약을 11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소를 지금 근로복지회관 3층이 이달 말일경이면 한노총 충남지역본부가 남파 옆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전 신축을 하면 그 자리 약 185㎡자리를 활용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곳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또 내년도에 개소식을 해서 위탁한 노동자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은 근로자의 한국어 및 정보화교육, 또 법률애로사항 상담, 문화체육활동 운영, 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분야에 대해서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는데 천안시 외국인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외국인 배우자가 있고요, 외국인 자녀도 있는데, 단체는 천안시에 몇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단체요?

지원이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한 근로자센터가 앞으로 천안시 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문화형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센터가 되어야 할텐데 외국인근로자센터만 있는게 아니라 천안시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단체도 있고 외국인자녀를 위한 단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 놓으셨는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신한파출소 자리에 경찰서에서 지금 외국인봉사센터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외국인센터 위탁한 이곳도 외국인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했고 ‘모이세’라든지 일부 장애인 사랑복지회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구성동에 일부 개인이 지금 봉사활동하는 단체, 몇군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데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 단체들간에 연대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텐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항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각 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개설하다 보니까 기타 분야에서도 오히려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자꾸 부탁말씀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위탁되어 있는 이강헌 씨가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 각자 차별을 두지 말고 기왕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망을 유지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주는 단체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천안시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모임도 있고 외국인자녀를 위한 모임도 있습니다. 센터를 센터의 독자적 존재로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가 나머지 단체들을 연대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중심의 허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거를 해야지 만약 독자적인 센터로만 한다면 나머지 단체와의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나 각 단체도 또다시 천안시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운영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단체들이 운영될 수 있고 나머지 단체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심을 두고 그렇게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외국인센터와 관련해서 나머지 천안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단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LED신호등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LED신호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LED관계는 교통신호등인데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관장하고 있고 저희가 국비를 산자부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현재 있는 등을 실질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것을 비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헷갈릴 우려가 많고 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명확하게 자체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시야도 확보를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에 인쇄현황에요, 200만원 이상 업체 중에 대한기획사가 세군데로 가장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업체선정을 하셨습니까?

인쇄물현황은 11건인데요, 이것은 저희 부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200만원 이상 인쇄물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떠한 공사나 인쇄물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해서 계약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련하여 우리 문화동에 주차장부지 확보를 하는데 부지가 한전 안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점 안에 40-2번지, 40-6번지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6,136㎡에 1,856평이거든요. 이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매입을 전부 했습니다. 매입을 전부 했는데, 지금 한전부지로 되어 있는 6,136㎡는 전부 시로 명의이전을 다 했거든요.

주차장부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전력공사 안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것이 궁금하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1,856평은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부지 내에 아주 이상스럽게 4층인가에 뼈다귀해장국인가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개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외국인센터를 질문하다가 깜빡했는데, 올해 예산 1억 세우셨죠? 도비 5,000만원 해서. 올해 10월에 세운건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두달만에 다 쓰시지는 않았을 테고.

산업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교부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시설비가….

1억입니다. 일부 장비도 구입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역도 하여간에 자료 주실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05회 임시회 현장방문을 신청했었고 또 시정질문한 장옥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옥 대표자가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예. 장옥 안에 논산상회 옷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고요.

이영래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장옥에 대한 거를 상가 번영회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몇번 방문까지 했습니다.

아니, 회장님하고는 말고요 회원들을 방문해서 상담이나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읍하고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도 두번에 걸쳐서 중심권 내에 있는 시장, 또 5일장 시장들의 모임을 같이 하고 두번씩이나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환은 회장님 자체가 바쁘시고 해서 참석이 안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상가 번영회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번영회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갖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회장님만 선출해놓고, 이런 실정인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장옥이 건물만 천안시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토지도 천안시로 되어 있고 건물도 일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일반인들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했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 이외에 2층이나 3층에 개인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불법건물은 몇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맡으면서 불법으로 임대하는 거, 그런 사항은 지금 조사가 확실하게 끝나지는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계속 확실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48개 점포밖에 안되는데 자료를 보면 성환장옥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이나 사업을 통한 현대화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도 있을 테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불법건물이나 이런 것조차도 천안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5일장을 지금 성환하고 입장하고 병천까지 저희는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도를 저희가 떼어보았고 건축물대장도 협조요청을 해서 우선 공식적인 등록대장을 발췌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7,80년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해서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텐데, 그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파악해서 활성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 때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면 현장이나 답변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만 하시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나 추진할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신 게 아닙니까? 장옥 번영회 상인 명단만 가지고 있지 그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 천안시에서 어떠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은 어떠신가?” 이런 내용도 없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한 저기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단속, 없으시죠?

단속보다도 저희가 공식적인 대장하고 비교해서 전부 발라내려고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니까 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겠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옥이 천안시로 이관되기 이전에 읍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한 내용이 있다든가 우리 천안시에서 인수를 받고 조치를 취한 내역도 없고, 지금 장옥에 대한 문제점을 천안시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맞죠?

이 장옥은 사실 하루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이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바로 철거를 해야 한다든지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각 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장옥 전기공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액수가 얼마입니까? 전기 보수공사.

한 3,800정도 됩니다.

그 전기보수공사 하는 내역은 48개 점포에만 해당되는 보수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상가건물 2층이나 3층의 개인건물, 불법건물이죠.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옥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화재의 위험이라는 거는 상가건물보다 사실 불법건축물, 노후화된 건축물에 더 있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장방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뚜렷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장옥에 대한 문제를 천안시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옥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장옥은 성환문제 뿐만 아니라 병천, 입장도 있겠지만 장옥에 대한 문제점을 천안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옥문제는 본위원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자꾸만 검토를 하신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장옥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재개발하도록 국비까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심을 작년도부터 크게 둬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도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워낙 낙후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 자체도 복잡해서 지금 균특을 투자해서 이것을 전체 재개발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그러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국비요청까지 해놓았다가 현재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장옥의 재래시장의 기능으로서 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유통혁신센터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용역의 전문유통분야에서 지적은 현재 성환, 입장, 병천은 현재 5일장을 활성화 유지시키면서 우선 급한 환경개선을 해서 활용하다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등 같이 협의를 해서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여건이 성숙되면 그쪽으로 가는게 좋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상태로서는 중소기업청 지원을 못받는 거죠?

예, 현재는 중소기업청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을 한다면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까?

천안시 예산 또는 도에 저희가 건의해서 도비라도 일부 확보를 해서 천안시 시비하고 해서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안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울게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년 12월 중으로 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에 맞추어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천안시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이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그것은 내년도까지 도시과나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괄적인 방안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본위원이 믿어의심치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까지 큰 틀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간만 가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재개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재개발로 들어가면 이미 부서는 떠난게 아닙니까? 과장님의 업무는 끝나는 거죠. 그게 장기계획입니까? 장기계획이 아니죠.

그 사항은 저희가 주관되어서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유영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이 좀더 철저하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때우기식의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좀더 철저하게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빼놓았는데요,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개별과 공통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개별사항 안에서도 같이 질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가 외국인근로자센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된 거죠?

예.

노동복지회관 3층에 일부 여유공간이 생기는 거를 감안해서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죠?

예.

리모델링 예산을 이미 세운 것 같은데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일부 집기 포함해서 1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건물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거는 현재 세부적인 집기, 이러한 사항들이, 위탁계약이 이번 11월달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집기라든지 리모델링의 형태, 사무실 형태, 집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현재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들어가서 사용할 공간이 한 56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곳에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입주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맞는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건물이 90년도에 개관되어서 지금 건축담당 의견에 의하면 앞으로도 한 10여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선은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합니다. 어차피 다른 곳을 마련하려면 그러한 예산이 더 투입되고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어서요.

그러면 건축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도 노동복지회관을 1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국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주며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설치 목적을 생각할 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비교적 낡은 시설의 3층에 56평 정도의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거나 또는 결국은 이분들이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타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노동복지회관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본연의 건물이 갖고 있는 목적,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목적이 상당히 퇴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퇴색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 질의를 하면서 노동복지회관 문제를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따 노동복지회관을 할 때 그때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센터가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함으로써 노동복지회관의 본연의 목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말씀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성위원입니다. 18쪽 설계변경현황의 사유가 아케이드 구조의 안전성, 디자인의 연속성 및 통일성과 설계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좀 답변해주시죠.

이것은 원래 전체가 427m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를 금년도 14억 확보해서 시비 포함해서 23억을 확보해서 일부 120m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발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아케이드 비가림시설이 어느 구간에서 한사람이 하고 또 내년도에 딴 사람이 하고 또 따로 발주함으로서 오히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들어갈 뿐더러 서로간에 시공사에 따라서 공법이 상당히 상충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6억의 국비를 더 확보해서 금년도, 내년도 장기계속사업으로 한번에 하고자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아주 129m 설계하려고 하던 것을 427m 전 구간을 다 설계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타당성이라든지 설계 용역에 대한 준비사항이 미흡했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최초부터 면밀히 검토를 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시드건축사에서 129m를 설계한다고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427m를 한다고 하면 변경사항에 대한 비용이 더 지출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주식회사 시드건축사가 설계했다가 그냥 변경되었으니 변경 비용을 이 정도만 추가로 받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예산낭비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공사까지 포함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전체적인 공사까지 판단한 것이거든요. 따로따로 입찰을 합니다. 이번에 입찰해서 이번에 발주하고 내년도에 또다시 하는 데에 따른 오히려 부대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봅니다마는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통일성, 연속성면에서 최초부터 시작했어야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설계변경을 한다면 틀림없이 비용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증되었는데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예산의 중복적인 지출이 안되었을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당초부터 예산이 전체 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전체예산이 확보되는 국비까지 30억이 당초에는 금년도만 14억으로서 23억이 확보되는 거를 중간에 내년도 전체예산이 교부결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실한 확보가 된다는 보장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설계비 절감차원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는게 아니냐, 아니면 예산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은 벌써 이미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확정되어서 사업결정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129m 외에 나머지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로 당초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구간을 먼저 추진하다가 내년도 예산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고 당초에 129m인데 변경되는 과정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 공사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종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에 대한 것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지 공사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설계비가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대한 거를 답변을 듣자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사비에 대해서 절감이 된다는 것은 설계변경현황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지출이 없어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오히려 따로 발주를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김종성위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129m를 했을 때 그 당시 시드건축사에서 설계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증설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또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김종성위원님 말씀은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잘 되어서 입찰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2차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액수가 사실은 더 큰게 아닙니까? 설계비가. 그게 거기에 같이 합산해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은 공사비에 대한 것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설계비에 대한 현황이지 공사비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보면 설계를 처음에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어떤 시장 상인들의 편리성, 주민의 설명을 들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면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이 한번에 들어간다면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실 건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인정하시면서 한다는 약속을 하셔야지 그냥 공사비 얘기하면 우리는 공사비는 몰라요. 공사비 현황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비는 현재 건축에서 데이터가 나온 거를 보면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미터당 37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지금 427m 전체를 할 때는 미터당 29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단가가, 현재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설계변경현황 자료를 주셨지만 그렇다면 사유에도 공사비절감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사유를 넣어줘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비 절감만 한다고 해가지고 변경이 되었다 하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중복된 얘기지만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유란에 설계비가 세부적으로 설계변경함으로서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느냐, 또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공사까지 했을 때 얼마까지 절감되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지역경제, 시장경제, 재래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할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자료제출을 한다고만 답변하시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과장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든지 인정하신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해주셔야지 자료제출만 해서는 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주도면밀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신용일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쇄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중복질문 같습니다마는, 인쇄물을 회계과에서 다 맡아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인쇄내용도 다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용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어느 업소에 주고 나중에 회계부분만 회계과에서 가져가는게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업소 지정까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정하면 그 업소에 갖다줍니까?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원안을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원안을 업소에 줘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검수를….

그럼 원안의 어떤 견본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견본을 갖다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규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원안을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현재 있는 명단을 주셨는데 2003년도 명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중심시가지 활성화대책위원회는 예산집행이 없는데 나머지는 예산집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예산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도 여기는 10명인데 여기는 8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을 안올리고 어떻게 쓰신 겁니까?

예산은 중심시가지 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예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참석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작년에 수당이 없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천안시 이전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운영수당항목에 공공근로사업만 있어요. 올해 예산을 미리 보면 수도이전기업심사위원수당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만 있지 나머지는 없는데 수당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천안시 이전기업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은 기업지원단 예산항목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복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주실 때 위원회 현임 말고 전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별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병국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상품권발행규모가 20억, 5,000원권 10만매, 10,000원권 15만매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상 상품권 판매실적은 2005년도에 1억3,000만원, 2006년도에 6,000만원정도로 산출되었는데요, 정확한 수치인가요?

예, 이것은 최근 농협에서 산출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판매액은 금년도 몇분기까지 기준인가요?

현재까지 수치입니다. 11월까지입니다.

결국 2005년도 실적은 전체 발행규모 대비 7%, 2006년도 판매실적은 3%정도인데요.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저조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연간 판매목표액을 7억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7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 따른 상품권에 대한 일반상품권은 할인제도가 있고 해서 상당히 명분이 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개개인별로 상인들이 결속을 해서 일부 거기에 대한 서비스, 할인을 해준다든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안되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판매된 상품권의 90%가량이 공무원 포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한 수치는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일부 공무원들 뺀 수치는 1,50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유인물에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요, 부처별로 보니까 맨 뒷장에 보면 세광종합건설에서 5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판매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해서 명세를 뽑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어떠한 관련에 의해서 한 것보다도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세광종합건설에서만 500만원어치 사가지고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6년도에 6,000만원에 500만원이면 약 9%정도 차지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5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거의 2%, 2.8%정도 되거든요. 재래시장상품권이나 구입처가 농협중앙회 천안지부 10개지점 및 출장소 등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타 은행으로 확대된 상태도 아니지요?

예, 다만 남산중앙, 천일시장에 거래은행이 가까운 곳으로 문화동청사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번 달에, 축협농협이 바로 외환은행 밑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지부장님하고 축협회장님하고 같이 거기에서 상품권을 같이 받아주는 것으로 협약을 봤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불편함은 한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금고가 농협이지요? 2금고가 하나은행이고 3금고가 신한은행인데 여기에도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SBS 11월 1일 방송내용을 보면 인천시장상인연합회가 2006년도 발행한 상품권이 모두 25억입니다. 지난 추석까지 이미 10억5,000만원정도 팔려 나갔고요. 약 42%정도 되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현재 인천시내 56개 재래시장 가운데 30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판매촉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대책은 저희가 51%정도 가맹 자체가 안돼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모두가 가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편익을 도모해서 취급점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발행은 제도도입취지는 바람직하나 시장의 여건, 규모나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 강구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중앙시장, 천일시장, 공설시장, 성환시장, 병천, 입장시장 등 천안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및 부지매입, 화장실, 지붕보수공사, 비가림시설 등 많은 증축이나 개축,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산중앙시장은 사업완료시점이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당초사업계획은 언제까지였나요?

원래 당초계획은 427m 중에서 129m는 국비, 시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면 2007년도 남은 기간은 따로 하도록 당초 방침은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 국비확보 14억, 내년도 국비확보가 16억이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다행히 전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표출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계획이 섰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늦다하는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비판을 수렴하면서 우리 내부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최대한도로 행정적인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천안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앞장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상기 6개 재래시장을 제외한 성정5단지 재래시장 지원대책은 언제나 가능한 것인지, 수립 실시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정5단지 시장이 새롭게 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서 100개 상인들이 됩니다. 성정동사무소에서 현판은 앞에 정문에다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우선 상인회 등록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후년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마치고 2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타협이 지연되는 것은 그 동안에는 균특사업이 6:3:1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인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금 하나 없거든요. 거의 도와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6:4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하드라인쪽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캐노피를 상당히 많이, 이러다 보니까 자금에 한정이 있고 무조건 해주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구책을 연구를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니까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자기부담이 없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균특사업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하고 깊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 시비라도 도비라도 노력을 해서 앞으로 성정5단지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은 없는 것인가요?

2007년도 예산에 성정5단지에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큰 안목에서 내년도에 일단 마무리를 짓고서 다음단계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하드쪽으로 그런 분야에 먼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전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왕이면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시장보다 민원이 없이 잘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요. 현재 천안시의 수도권 기업유치관련현황을 보면 2003년도 14곳, 2004년도 17곳, 2005년도 40여곳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금년도에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유치실적은 1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 수도권 기업유치실적이 높았다가 금년 유치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4단지쪽에서 여건이 마련이 되어서 작년도에 많은 기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4단지쪽 그쪽에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된 것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 유치기업 16곳 중 50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9곳, 수도권 유치기업의 60%에 해당합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유치된 수도권 기업 87곳 업체 가운데 50 미만 사업장 규모는 63곳으로 전체의 73%에 육박합니다. 천안시가 많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치라기 보다는 자연유입에 가까운 영세가공공장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인근 타 시도와 비교해보아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대기업유치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수도권 내에 건실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되도록 하나하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유치된 수도권기업 87개업체 가운데 휴업, 폐업을 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업체가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천안시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도권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기업이 들어서면 고용창출이나 세금납부, 지역물품사용 등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주민생활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행정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 부분 실패했지요? 올해 실적을 보니까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7월달부터 해서 2년이 채 안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가보았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를 말할게요. 지금까지 발행액이 20억인데 판매액이 전년도 1억3,900, 올해 6,000 해서 2억이면 한 10%정도 하셨네요. 판매현황을 보니까요, 공무원들만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일반 시민들은 못사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한테만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희가 우선 솔선수범해서….

솔선수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53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지로 해서 판매가 되어야지 애매한 공무원들만 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품권 만들기 위해서 2,100여만원 인쇄비용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공무원들한테만 이거 판매하라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방안을 지금 간부회의에서도 가진 바 있고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청주 같은 경우에도 가봤더니 6,7억정도 팔더라고요. 당초 처음에는 1년, 2년까지는 우리 같은 현상을 겪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볼게요. 거제시 아시지요? 우리보다 작은 도시인데 여기는 82억을 발행했어요. 82억을 발행을 했는데 올해 얼마정도 파신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56억을 일반기업체 판매입니다. 거제에 가면 대우조선이라든가 대기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기업체와 시민, 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상품, 우리 재래시장 살리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56억정도를 2개 업체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이런 큰 기업이 없습니까? 천안시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매한 내용을 보면 일반기업체는 세광인가요? 500만원정도 판매하셨대, 그것도 불우이웃돕기 하신다고 판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다가 직원들의 추석 때라든가 설날 선물용으로, 지금 거제에 있는 기업체는 전부 다 그런식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56억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내년도 판매목표가 100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홍보전략이 있어야지요.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돈 퍼주기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의 자생력을 가르쳐줘야 되지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주차장시설, 비가림시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시설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전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없이 그 상태에서 계속 우리 관만 쳐다보면서 모든 것을 기대면서 해달라고 하면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하십니까?

그 분야는 아직 주차장이나 비가림시설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 되면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느낀 것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자구책에 대해서 지금 남서울대학교에 유통정보시스템 그쪽분들하고 연결해서 금년도에도 3,4회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못시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맨날 용역 주고 만들면 뭐합니까? 본인이 참석을 안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래시장 대부분이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새 세상에 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 판매가 되겠습니까? 판매전략도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능률적으로 대처해서 나가야 되지 자꾸만 안된다 안된다. 언제까지 안된다는 겁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은 재래시장에서 택배까지 하는 거 아세요? 바로 이것이 차별화전략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해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포트해 주셔야지 자꾸만 물질적으로 뭐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로운 경영기법을 전수해서 우리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재래시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이만 줄이고요. 다음 부분은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화거리가 2003년도에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거창하게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워낙 우리 시가 열악한 환경속이다 보니까 실제로 특화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명실상부한 특화거리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시가 거창하게 테이프도 끊고 했어요. 했는데 한 것은 고작 1,500만원 들였나, 조형물을 설치했지요?

예.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에서는 방관자세로 갔습니다. 이것이 특화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거기에 주체가 있어야 대화가 되겠더라고요. 초기에 조형물 설치해서 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상가에 상인들이 결속도 되면서 유대가 되었는데 그 뒤로 사실 별로 안되었어요.

2003년도에 특화거리가 조성되면서 상인들 연합회도 구성을 하고 했어요. 만들었는데 서로가 요구조건이 달랐습니다. 그 분들은 시에서 다 해주기를 요구했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만 해준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특화거리에 대한 매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자진 해산이 되었어요. 우리 시 역시 방관해버렸고요. 지금 현재 와서는 특화거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거리도 상인회에서 다시 등록을 하도록 도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론은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실적위주로 생색내기의 하나의 전시행정이지 우리 시가 바라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추구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지역 건설과, 도로과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성동 일대에 2,669평 대지에 건축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들어온 적 있었지요? 이 사항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대형유통점이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반려를 시킬 부분인지요?

저희 소관이 허가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 입장으로서는 지금 입점이 기존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 통보했습니까?

그 사항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 입장표명은 분명히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저희 입장표명은 분명히 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하나가 들어올 때 적정인구는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국회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15만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낸 자료에 보면 적정인구를 15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50만이라고 하면 4개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듯이 백화점이 2개에 대형마트가 5개나 되네요. 7개가 되다보니까 과포화 상태로 보는데 이러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죽는 겁니다. 재래시장이 죽는 원인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이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 천안시에 주는 경제적인 이득은 없다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분석한 자료라도 있습니까?

1년간 매출이 거의 1,000억, 400억, 400억, 1,400억 이런 정도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점 때문에 아쉬움 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입점을 한 대형마트에서 과연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안들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부탁을 해서 조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천안시민의 돈만 가져가는 거지 지역경제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업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도 많이 판매해주시고 또 고용창출도 하면서 우리 53만 시민과 함께 가는 대형마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쉬운 점이 또하나 있어요. 메가마트가 건물등기를 안해가지고 세금을 납부 안한 것을 찾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미등기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는데 토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건물등기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다 했어요. 메가마트는 설립이 99년도 11월이면 횟수로 7년이 되었는데 7년동안 등기도 안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빨리 건물등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형마트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빨리 등기를 해서 지방세 납부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수도권 기업유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도표상으로 봐도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지요? 수도권 규제완화가 제기된 것이 지금 1년 전에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업체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그 자리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전국 시장협의회라든지 여기에서도 결의문도 채택을 해서 각 지방에 균형발전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이 지역에 입주함으로써 투자입주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유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로 인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천안시가 하는 방법이 설명회, 유인물 배포, 주로 이런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각종 수도권 아니면 외국인 기업체까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제일 적극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업체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이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오고 안오고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포커스를 거기에 둬야 합니다. 밑에 직원들 설명회보다도 최고의 결정권자를 만나서 천안으로 유치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업이 유치되지 그냥 밑에 직원들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회하면서 유인물 배포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기업유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데 역할을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해주십니다. 각종 포럼, 세미나, 기업인들, 교수들, 상당히 많은 데에 나가셔서 시장님이 간곡히 홍보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천안시 경제를 살리고 천안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틀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부분만큼은 최선의 정책을 쓰셔서 우리 천안시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장옥임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체납이 증액이 되었는데 단위가 안써 있거든요.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단위가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환시장은 재래시장의 악조건속에서도 체납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순대가 잘 팔리는 병천시장, 이번에 거봉포도가 풍년이라고 하는 입장시장에는 체납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임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서도 사실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안내장도 보내고 하는데 가보면 실상 장사도 안되고 정말 영세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압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하튼 추적을 해서 쫓아가서라도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시장에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처음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잘 해서 그런 겁니까?

금년도 거는 연말까지 가야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장옥 사용허가자 명단에 우리 천안시가 아닌 타 시 명단이 있거든요. 14번에 김신혁 씨하고 병천시장에 32번에 최인만 씨, 그리고 35번에 김순자 씨, 이런 분들은 어떤 명목에 의해서 천안시장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신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변경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뭡니까?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연수로 하는 겁니까, 평수로 하는 겁니까?

평수로다가 따져서 받습니다.

장옥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기간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장옥에 대한 개인적인 매매도 사실 불법이지요? 권리금을 주고받고 파는 것도 불법이고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먼저번 네 사람 취소도 그렇게 발견이 되어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는 통상적으로 성환시장이 평수로 따지면 3,562, 병천 1,761, 입장 503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 공원,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성환, 병천, 입장 건물 평수가 몇평입니까? 대략 말씀해주세요.

….

자료가 준비가 안되신 겁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도 노후화되었고 바닥면적에 따라서, 토지면적에 따라서 건축면적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병천에 비해서 두배, 입장은 병천에 비해서 두배 정도 작고 한데 세금부과액수를 보니까 성환시장이 보통 병천시장의 면적을 배로 볼 때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랬는데 한 세배에서 네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를 부과한 기준이 어디인가요?

성환은 대지가 48개 점포에 1,800평정도 되는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토지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씩 전체적인 평수하고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비싼 곳은 토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계평수와 상관없이 세가 비싸지는 겁니까?

토지지가하고 평수하고 가감이 전부 됩니다.

부과하는 기준하고 왜 성환장옥이 노후되고 낡은 지역인데 토지가격도 그쪽이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인 것은 사실인데 평수에 비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건물 등기되어 있거나 미등기되어 있는 거 전부 파악하고 계신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세부적으로 대장하고 대조를 하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있어야 해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2005년도 체납액이 연도말 체납액입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체납액 중에 더 추가로 지급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연도말 체납액은 자료가 있겠지요?

별도로 연도별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연도말 체납액 중에서 2006년도에 추가로 징수된 게 있나요?

2005년도 체납액 중에서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 체납액을 연도말 체납액하고 2006년도 들어와서 체납액 중에서 얼마가 추가로 징수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면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좋은 취지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대외적인 명분만으로 실제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텐데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누구도 크게 거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상품권을 이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행 상품권이 현금보다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가서 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편리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지요. 그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실패를 본 내용처럼 관변단체나 시의 공무원을 통해서 거의 강매수준의 판매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아무래도 발행을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일단은 인센티브측면에서 금융기관도 공개로 해서 무료로 취급을 하라 해서 현재 농협이 선정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금강상품권이다 하면 금강이라는 주식회사의 오너가 10% 인센티브로 한다든지 하면 전국 일제히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300개 업소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다 오너이기 때문에 전부 의사가 통일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5% 내지 10% 감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소품이라도 선물을 주자 이런 방향으로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상인회들과 그런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안상국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 동의하고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도 쏟아 붓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외람되지만 상인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들이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실제 상인들 연합회라든가 그쪽에서 대화라든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서 부시장님 주재로 시행을 하고 때로는 시장별로 국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임원회의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대화는 되고 있다고 보세요?

원활한 대화는 되고 있는데 임원들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자기 산하에 있는 상인들 100명이 되었든 80명이 되었든 그런 의사를 집약하고 통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인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기구의 존재도 의심 나는 발언인데요.

그것이 미흡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미진하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이후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상품권이 중앙시장, 천일시장, 남산중앙시장, 공설시장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 가면 어느 점포에 들러도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1%정도 가맹이 되어 있는데 답답한 일이지요. 저희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사용은 거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일부는 아직 가맹을 안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 상인회하고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 250개에서 금년도에 300개소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을 구매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이지도 않고 할인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좋은 뜻으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실제 시장에 가서 대우받지 못하고 이용하는데 점포가 많이 없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설시장하고 중앙시장, 천일시장을 거쳐서 공설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지하상가를 재래시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않아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같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연계성이 있다고 봤을 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권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하상가도 포함을 시키는 데 모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특별히 반대를 안한다면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설시장하고 기존 남산중앙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도 살리고 시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관한 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노동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서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듯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옹호와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의 커다란 재정을 들여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할만큼의 운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이것을 직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죠?

예.

위탁은 이 시설이 개소된 이후로 계속해서 한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네요?

예.

위탁되어 있는 주체가 천안산업관리공단이 맞습니까?

예.

천안산업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이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안성맞춤인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그 이유는 관리공단은 천안산업단지 유지관리나 지원업무, 기업의 생산성제고, 정보교환, 기술제휴 추진 등 산업단지 발전과 회원의 융화,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사측의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입주 기업체의 대표라든가 기업체들이 공단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 스스로 자주적인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조되고 스스로의 복지 이런 측면이 강조되는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산업관리공단이 최초부터 여지껏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자체가 2,050평정도 되는데 복지회관 자체가 당초에 두정동 제1공단 설립 당시에 그때 아마 일부 시에 기부채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두정공단이 1공단인데 지금 현재 2공단에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1공단에 관리공단이 없어지고 지금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연관으로 우리 기업인들과 같이 매치가 되어서 연계가 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다소간의 모순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사 노사 하는데 사측의 입장과 노측의 입장은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출발부터 문제점을 다소 안고 태어났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느냐고 봤을 때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하고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에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나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노총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노총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노동복지회관에서 ….

노동복지회관은 건물을 임대해준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천안시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서 노동관련 단체 몇군데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복지회관이 한 사업이라고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하나마 각종 노조단체에서 와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일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복지회관에 6명의 직원이 있어요. 시설이 건물로는 819평정도 되는 건물입니다만 실제 대부분 건물의 상당부분을 공익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 모를 정도로 민간인에게 다 임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뜨게방도 있고 서점도 있고 문구점 있고, 열쇠가게 있고, 은행도 있고, 비즈공예방도 있고, 2층에 IT직업전문학교도 있지만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819평이라고 하지만 노동복지회관으로서 일부 노동관련 단체에 무상임대 해준 것 이외에 6명의 상근직 직원이 있고 1년이면 천안시에서 보조금으로 수억을 받아다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이 곳에 그 동안의 현실이 그렇게 건실한 업체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거기가 발전이 되고 하니까 본연의 임무에 부합되는 것을 떠나서 확실하게 와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점포가 입주되어야 되는데 이용료 같은 것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기는 7,000밖에 안받거든요. 이런 편익성은 미흡합니다만 이런 분야는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은 시예산이 투입되는 것만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시가 어떤 시설에 부합되게 타당성있게 목적에 맞게 수행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창한 목적, 훌륭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전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시는데 쉽게 인정하는 것조차도 제가 받아들이기에 답답한 것은 이게 계속 해서 지적된 문제란 말입니다. 작년도 12월 2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시관계자는 제일 마지막에 ‘그 동안 근로자들을 위한 관련 시설을 무상 임대하는 등 수익성을 고려치 않았다. 건물도 노후되고 주변여건도 바뀐만큼 재개발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늘려 회관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저는 그런데 이 기사도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진단할 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생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관심이 어떤 금전적인 것에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언급이 없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창출할까 이런 부분만 있다는 거지요.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전적인 것도 사실 반복을 안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 연도별 수입내역이라든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2005년도 자체수입내역 한번 보실까요?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9,7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는데요. 임대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건물만 있으면 자동이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 한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보세요. 대단히 관리할 게 있습니까? 때되면 다달이 통장으로 세입자가 돈 넣는 거 아니에요? 판매수입이 있어서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담배 팔고 자판기 있고 하더라고요. 1년에 290만원입니다. 이것이 365일 다 판다고 했을 때 하루에 8,000원씩 판 거예요. 그리고 구판수수료가 있습니다. 구판수수료가 뭔가 했더니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면서도 실제 못가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구판수수료,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있는 겁니다. 하루도 안 쉬고 팔아서 하루에 1만3,948원씩의 이익을 남겼대요. 그런데 그 전장에 보면 직원현황에 담당업무가 나옵니다. 이 구판장에 매달려 있는 인원이 대리 한 분이 있고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기보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대리 한 분하고 서기보 한 분의 1년 받는 액수를 합치면 6,000만원이 넘어요. 물론 이 분들이 이것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이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투입해서 2005년도에 800만원 벌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동복지회관 운영이 점점 이동인구나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구멍가게이니까 담배 팔고 뭐한 것인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나마도 수입이 준다는 것은 우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4대의회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책이 현재까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려를 갖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열변을 토하면서 과장님하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1년 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아주 깊이 있는 전반적인 세밀한 진단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 위탁계약을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다음달에 위탁계약 다시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년 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와서 내년에 판단해서 한다면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중점으로 해서 아주 확실하게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 한사람이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분석까지 전부 검토를 진단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관계공무원하고 대화를 한 내용으로는 실제적으로 실무상의 어려움을 참 많이 말씀을 하셔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서 또 인정에 치우치는 문제라서 해결할 의지를 못 갖는다면, 지금 답변 대로 내년에 하신다는 것도 제가 쉽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있고요. 저도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는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에 보면 기본운영계획과 시설운영상황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 그리고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 민간영역에서 들어와 있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임대인들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던 것이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에 다 갔다 오셨는데요. 더이상 말이 필요없습니다. 보신 바와 같고요. 제가 현장조사를 가면서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거나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들인데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다시피 사업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공문서가 두장이 넘지 않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1년에 수억을 갖다넣는 시설에서 1년에 사업계획서가 오는 공문의 양이 이렇단 말입니다.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막연한 계획이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바로 뒤에 있는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되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은 한 필지에 2개의 건물이 같이 있고 시민회관 두정분관도 있고 그 옆에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는데 현재 6명씩 있어서 인건비 지급이 2005년도만 해도 12월까지 1억9,000, 2억 가까이 인건비가 나가있고 수입이 재작년 거는 9,700만원 들어와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안 심의까지 연계되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붙어있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5명이 나가있고 거기는 더군다나 관장이 팀장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다시 6명씩 둬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종합체육관쪽에 태양열시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감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신다고 했죠?

지금 추계로는 30% 정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겁니다. 천안시청도 현재 전기료가 12월 빼고 4억1,000만원 나가는데 12월까지 포함하면 전기료만 4억5,000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천안시청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따지면 설치비를 감안해도 예산절감이 클 것 같거든요. 30%면 매년 1억 이상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만 해도 클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 설치를 통해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당연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가능성의 여부를 모색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3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급에 방병삼 관장이 9월달부터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월달부터 인무길 관장님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8월달까지 월급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나갔는데요, 이렇게 돈이 나간겁니까? 아니면 사표를 안내서 그런 건가요?

규정에 11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를 지급하도록 인건비 기준에 되어 있어서 지급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달에도 지방선거에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마 안했었나요?

출마했는데요, 선관위에서 근무할 수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달부터 6월달만 해도 선거운동에 전력했을텐데 관장님이 없는데도 이렇게 5월, 6월, 7월, 8월까지 돈이 나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이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 자격으로 오는 겁니다.

민간인 자격인데 선거에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두달도 아니고 8월달까지 나갔다는게….

그 점이 저희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피감사자로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몇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상품권 문제는 처음 계획부터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한 노동복지회관에 현지확인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서 다시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난 2005년도 4월 충청남도 감사시 제4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현장 내 암발생 수량 11만8,746㎥의 활용여부 결정과 또 폐기물처리 3만1,245톤에 대한 상차비 중복 감액조치, 그리고 총공사 규모로 설계한 현장사무소 가설공사비를 감액조치할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4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암은 대부분 연약지반의 성토재로 활용하였고 발생암 4,142㎥에 대해서는 영구저류조 돌쌓기 및 하천 돌쌓기로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차비 중복은 단지조성공사에서 삭감토록 조치하였으며 또 현장사무실 면적과다에 대해서는 수량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이 되겠습니다. 3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과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포괄적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은 2004년 9월 15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개발방법에 대해 협의한 이후 2006년 11월 14일 천안시, 차암사업단, 한미파슨스, 신한은행 등과 투자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약 23만5,000평으로서 민·관 공동 3섹터개발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07년 6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승인받고 또 2007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 2월달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1년에 사업 준공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대책으로서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동부권에 제5산업단지, 동부바이오단지를 설치하고자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산업단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동부바이오산업단지는 0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 후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대해서는 개별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산업단지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70쪽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문등시 상품전시관과 관련해서 상품전시관의 위치가 이우도매시장의 변두리에 치우쳐 있고 홍보효과가 없으며 전시관 운영 및 문등시와의 관계 재정립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것과 천안공업원 또한 조성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입주를 희망하는 투자기업이 없는 실정인 바 정리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층 사무실을 무료 한국어 강좌 강의실로 활용할 예정이고 또 2층을 취미동아리사무실, 한인사물놀이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3층에 대해서는 천안시 진출기업에 대한 직원의 임시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공업원은 문등시와 우리시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산업단지 명칭을 천안공업원으로 명명하였을 뿐 직접 시에서 개발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산업단지 확장도 좀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주민보상을 정당하게 하라는 내용과 영업보상 등 민원을 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부합지는 협의매수를 전부 완료했고 또 영업보상은 2006년 3월 17일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을 다 완료하였으나 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는 시의원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천안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을 임명하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등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단 이번에 시의회가 금년 7월 1일에 재구성되는 바람에 통보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에는 누락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제가 보충질문을 해야겠는데요. 이 문제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로 도병국의원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빼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전에는 시의원 중에는 김태백의원님이 하셨는데….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죠?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5건이네요. 그 중에 승소한 예가 없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소송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건은 동면 화덕리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공장 설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물론 패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설득을 해서 자진 취하를 하고 별도로 자동차부품업체인 DH라는 기업을 그자리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권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84쪽에 보시면 보상금 수령권자 확인은 형제지간에 4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계사업자 지위확인 등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천안시에서 승소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적공부 정정은 4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아마 전에 말썽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천안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단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정을 다시 시작해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해서 보상이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다 선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가서 소송업무를 수행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건이 요즈음 들어서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해석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판이라는 것이 상대가 불복을 하기 때문에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재판까지 안갈 수 있도록 사전에 설득을 시켜서 일 처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법이 이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러한 식의 대처가 아니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이 있어도 안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과의 타협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법 해석에 있어서 숙지를 정확히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킴에 있어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인데요. 상품전시관을 통한 수출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시관을 한 다음에 6개업체 공장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거기에 있는 건가요?

전시관에 쓰리세븐이라고 하는 데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리세븐은 현지공장도 있습니다. 다만 생그린이나 제일벽지 이런 데는 그런 제품을 전시한 업체이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액을 파악한 겁니다.

쓰레세븐만 원래 공장이 중국에 있는 거고요?

중국에 천안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것은 쓰리세븐하고 케이원전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수출현황에 667만4,460달러라고 했는데요, 쓰리세븐에서 600만달러면 결국은 큰 실적은 아니네요?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쓰리세븐은 1차가공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요. 한국으로. 여기에서 2차, 3차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합니다.

중국에 진출된 기업은 중국에서 직접 판매는 못합니다. 일단은 완제품이 만들어졌어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수출해야 됩니다.

광고판 위치가 천안상품전시관 건물 남측 및 북측이라고 했는데, 잘 보이는 곳입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문등시를 방문해서 전시관을 점검하고 보시겠습니다만 대로변에서는 간판이 잘 보입니다. 물론 현재 이우도매시장에 3,00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단 현지여건상 현재 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1,500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밖에 안되고 반정도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외곽이지만 큰 도로변으로 볼 때는 바로 상품전시관이라는 간판이 잘 보이고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문등을 다녀왔습니다만 문등시청을 상품전시관 바로 인근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버스터미널과 이우도매시장, 시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상품전시관이 큰 도로변에 있어서 잘 보입니다만 전망이 더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대중매체광고를 15회, TV홍보 3회, 인터넷이용 10회인데, 광고료는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광고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무료로 했고요.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 신문기사에 천안상품전시관은 문등시 대외의 창문이 되었다는 기사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홍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현지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대중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문등시 시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암만 무료라고 하지만 TV홍보 3회면 1년에 3회 아닙니까?

예.

그럼 1년에 3회면 4개월에 한번씩 TV에 나오고, 인터넷도 10회면 큰 효과가 있나요?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형식적이라기보다는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다는 것도 예산형편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문등시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요, 연구비 지원현황 있죠. 호서대학교가 천안에 있는 건가요?

천안과 아산에 호서대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선문대학교는….

천안입니다.

차세대PDP 공동연구기반도 천안인가요?

예.

향후계획을 보면 2007년 6월에 기업연구소 유치 20업체 이상이라고 했는데 현황은 있습니까?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 내에 자동차부품산업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15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천안시가 출연하는 것이 3년간에 걸쳐 28억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원 내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 합작해서 자동차 부품을 연구할 수 있는 기업 20개 정도를 유치하고자 건축을 금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이 완공되면 이런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치가요, 남관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풍세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아, 이거는 현재 20개 업체에 대해서 나온 거는 없고요, 업체를 유치할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유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충분히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모든 연구와 시험을 전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연구소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보면요,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있죠. 보면 729억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사업시행자인 코아필름 서울측의 외자유치 부진으로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와있습니다. 총사업비 730억 가운데 국·도비 등을 제외한 시행사인 코아필름 서울측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자본 547억원, 현재까지 투자한 액수는 31%인 174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금액은 370억 가운데 28.6%인 105억에 불과하며 국내자본도 177억의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69억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174억과 도비 4억2,000만원, 천안시 4억3,000만원 등 지금까지 모두 183억이 투입되어 진입도로와 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공사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진척상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다 보셨습니다만 현재 단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에 대해서는 전망탑과 창고 1동이 건축되어 있고요, 본관 건물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상산업단지 본래의 목적은 사실 에니메이션 파크였었습니다. 그랬는데 99년까지만 해도 그러한 파크를 조성해서 관람시설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외투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법으로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산업단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법이 정비가 안되어서 산지법으로 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해서 영상문화복합단지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대로 계획된 대로 어떤 조성을 하게 될 때에는 사실 사업자가 수익성을 바라볼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 현재대로의 개발을 하는 것이 옳으냐를 엄격히 따져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도 물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190억 정도의 민자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시설투자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에 코아필름 대표 넬슨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만나서 여러가지 방향제시를 협의했습니다만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재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공동노력을 천안시와 도와 코아필름측이 합동으로 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년도 투자금액은 현재 민자 90억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이후 국내자본과 외자유치를 포함해 137억의 자본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도 실행되지 않고 외자유치실적이 전무한 실정인데 충남도에서는 지난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정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정을 해제하고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천안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물론 현재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순수한 수익성이 없는 에니메이션 파크라고 하면 이대로 개발해도 좋습니다. 단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될 때는 저희들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5월달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여부라든지 또 외국인의 공동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자부에서는 외투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그사람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모든 거를 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왕에 단지가 조성된 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찾고자 지금 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아필름측과 같이 3자가 합동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이해시키는 면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에요. 충남도 관계자는 외자유치를 독려하고 있으나 코아필름측이 아직까지 해체의사를 밝히지 않아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지역이 해체될 경우 사업자는 지금까지 지원된 국비 등 183억원을 환원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코아필름 관계자는 사업추진 의지는 아직 변함이 없으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2004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변경고시를 해주면서 또 뭐를 했느냐면 그 이전에 만약 이것이 2009년까지 이행이 안될 때는 국·도·시비의 공공자금이 들어간 182억원에 대해서는 반환이행확약서를 징취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반환이행확약서를 징구해서 예를 들어서 182억을 반환해서 그것을 취소시킨다면, 이 사람이 이 단지를 딴 단지로 이용할 때는 상당히 민원과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제대로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설령 그것이 안될 때에는 타용도로는, 산업단지 외에는 전혀 저희들이 변경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전환할 때는 분양가문제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럼 그사람은 결과적으로는부동산사업을 한 것밖에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2억원에 대해서 환수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얽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사람이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할 때는 평당 산업단지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인데 주거지역으로 하면 100만원, 200만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런 거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영상문화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되 그것이 안될 때에는 산업단지로의 전환까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를 전환해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마다 다녀오는 건데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의 입장은 일반산업단지로 변환해서 뭔가 생산성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볼 때는 그분의 계획 자체가 불순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획이 2004년까지 되어있던 것이 다시 5년간 연장되어서 2009년까지가 아닙니까? 2009년까지는 이미 승인이 났으니까 단지 독려만 하고 중간점검만 할 뿐이지 다른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종료가 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업소측에서.

연장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12월 22일자로 변경고시하면서 사업기간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줄 때에는 중앙의 외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으로 연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진짜 독려를 해서 일부 시설이 빨리빨리 준공되는 걸로 독려를 할 뿐이고 만약 그때까지 안될 때에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는 잘 닦아놓고 흉물스럽게 공터로 방치가 되지만 2011년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없네요. 그리고 그 후에 재연장은 안될 수 있도록 이것은 못박아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방행정기관하고 중앙정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실리적 입장에서 안될 바에는 빨리 뭔가 조치를 해서 일반산업단지로라도 변경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법과 규정 외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산자부나 이런 데에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천안시에 이익이 가는 단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까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1쪽하고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청식하고 흥타령축제 2005 참가방문단 있잖아요. 공연단 같은 비용은 체류비용이나 공연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직접적으로 저희와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인데 이번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나간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획담당관에서 나갔습니다.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09쪽 지산지소운동에 대해서요.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산지소운동 차원에서 천안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예를 한가지 들어서 성환RPC 같은 경우는 예년에 쌀을 소비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주는 바람에 쌀이 모자라는 바람에 일반 농민들도 높은 수매가로 수매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천안시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지산지소운동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게 뭐냐면 우리 천안시가 50만이 넘어가면서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가 있음으로서 종업원도 있는 건데, 그만큼 또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쌀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인 우리 배 뿐만 아니라 포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농산물이 있거든요. 한가지 또 계제에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회의를 11월 10일날 64개업체가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아쉬웠던 거는 지산지소운동 차원에서 우리 천안의 농산물을 사용해달라는 당부를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을텐데요. 더 높은 효과를 누리자면 관내 농산물 관련한 조합장이나 단체장, 법인체, 이런 분들을 함께 모셔다가 지산지소운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업주대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텐데 그게 한가지 아쉬웠고요. 쌀은 우리가 1년내내 주식으로 먹는 거니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타 농산물은 기호도에 따라서 계절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체하고 실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추석이나 구정이나 크리스마스나. 이 때에 우리 농산물이 관내 기업체 종업원들과 직거래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예로 들자면 추석때 SKC나 삼성전자, 삼성SDI 같은 곳하고 직거래로 품질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직거래를 할 수 있다면 몇천 상자, 몇만 상자를 파는 거는 어렵지 않은 얘기거든요. 또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 상당히 우수하고. 이런 면에서 지산지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첫번째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여러가지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 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요. 또 겹물려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소비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지만 천안시도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 중에 흥타령 쌀 견본품 500g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회사 간부, 또 구내식당과 관련된 직원, 영양사, 이런 분들한테 드립니다. 드리고 쌀맛을 평가하고 그리고 “저희 천안쌀을 써주십시오”. 물론 흥타령 쌀이 타 품종보다는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가면 이 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천안에서 생산되는 일반쌀을 소비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곳을 보면 전량 성거농협에서 저희 흥타령 쌀은 아닙니다마는 천안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찬장소나 만찬장소에 저희 지역 특산주인 두레앙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게 뭐냐면 제가 기업을 다닐 때 견본품은 흥타령 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레앙도 조그맣게 견본품을 만들면 저희들이 나가서 기업도 홍보하면서 “회식때 이런 술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업을 방문할 때 그냥 기업만 위해서 가는게 아니라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책차원에서 같이 출장가서 기업주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이 뒤에 앉아계시거든요.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인대회 때도 부스를 15개를 설치해갖고 그날 10개업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업체가 자기 생산품을 전시했고 또 2개업체는 도에서 시상을 받은게 있습니다. 9월달에. 그래서 그 업체도 전시를 했고, 그리고 2개부스에 대해서는 농산물하고 특산품을 전부 진열해서 기업인들이 육칠백명이 왔는데 그거를 전부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러이러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니 소비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농정과장님도 직접 나오시고 관계직원들도 나와서 지산지소운동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이러한 지산지소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기업지원단에서 농정과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93쪽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추진상황에 주민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주민의견수렴이 어느 정도까지 수렴되었는지, 대안제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날 아마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지난 10월 30일인가 저희들이 성남하고 수신에서 오후에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신에서는 특별하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만 성남에서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5산업단지의 동쪽과 서쪽지역의 한 중간지점으로 해서 1/3지점에 성남과 수신의 면 경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어떤 면을 따진게 아니고 천안시를 위한 산업단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할 것이냐, 이것만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안을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성남에서 적지 않게 모든 지원시설이 수신면에 위치해 있다. 그럼 성남면은 2/3정도의 땅을 제공하면서 인구라든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수신으로 가있다. 따라서 1차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정좀 해달라는 안이 있었고요. 두번째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신설된 21호국도에서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고속버스 박스를 지나서 수신과 성남, 즉 시도1호선과 맞닿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성남분들도 기존에 화성리쪽으로 도로를 다시 내달라, 그쪽을 주진입로로 하든지 아니면 그 도로도 확장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지 내의 주진입로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진입로가 2개의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방향은 주 진입로로 하고 물론 화성리쪽으로의 도로도 확장의 필요성은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단 이번 산업단지에 어떤 조성계획상 진입로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잡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요.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남과 수신 경계지역에 적정한 지원시설을, 주거시설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금 위치를 수정하고 있고, 또 진입도로는 원안대로 하되 성남면의 군도1호와 산업단지간에 직통으로 연결될수 있는 고속도로의 박스를 개설해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용역사에서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검토하고 또 최종적으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짧게는 몇십년, 길게는 몇백년, 1대, 2대, 3대까지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이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날 성남주민들 가운데에서 이주와 관련되어서는 극히 일부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실마을과 안터마을에서 공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뜻 나온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부지 내에 이주를 하는 이주택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제기는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들 방향이 “보상을 받고 딴 지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시 오실 때에는 잠깐 2,3년 정도 딴 데 계시다가 저희들이 이주택지 할 때는 조성원가로 드립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보상과 관련되어서얘기된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택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소송이 제기되고 하잖아요. 특히 이주할 때 이주민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의견수렴을 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진입도로나 대안 제시는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야겠지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모두 분양이 끝난 상태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셨는데, 한곳만 낙찰되었고 다 유찰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시설이 총 6필지입니다.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저희 관리사무실, 자체 관리사무실 용도로 쓰고 매각할 수 있는 필지는 5필지에 5,574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된 예정가는 한 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서둘렀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서 어떤 필지라도 우선 사용해야 될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분양된 게 주유소 시설이거든요. 자동차 관련 주유시설인데, 만약 저희들이 분양을 늦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어떤 주유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거리에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1개의 업종을 봐서라도 사실은 서둘러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찰 된 거에 대해서는 언제 추가분양할 계획인가요?

내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이 왜냐면 현재로서 아직 공장이 8개소가 신축 중이고 또 신축은 안하고 있지만 공장 허가가 나간 것이 한 네군데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말쯤 되면 한 70% 정도는 가동을 하고 있거나 신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주변에 지원시설이 꼭 필요하고 또 지원시설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투자시점이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응찰을 받거나 분양을 받으면 1년 정도 자금을 묵혀놓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딴 필지들은 이번에 분양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금액은 똑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인상시키는 겁니까?

분양 감정은 저희들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1년이 넘는다 할 때는 재감정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왕에 이것이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분양가를 올린다는 것은 현실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분양에는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산업단지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섹터방법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공단유치사업인데요. 3섹터방법이 요새는 행자부 승인이 없죠? 행자부 승인을 안받고 하죠?

예.

92년도인가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예. 다만 SPC라고 해갖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거는 행자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이 난 다음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섹터방법을 다른 몇군데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활히 잘 안되어가지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애물단지로 남는 예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는 20%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과연 추진하는 업체측에서 모든 것을 순리에 맞게 이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영상산업단지마냥 그런 식으로 질질 끌려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또다른 애물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분이 20%밖에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회계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SPC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을 보면 현재 3섹터개발은 정부가 20%에서 25%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참여하는데 이것은 총사업비에 대한 20%가 아니고 자본금에 대한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납입자본금을 50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갖고 천안시가 20%, 즉 10억인데 이거는 현물출자, 그 부지 내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한 1,60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물출자하는 걸로 보았고요. 그래서 당장 천안시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파슨스가 있는데 여기는프로젝트 관리라든지 기술관리, 공사감리,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합작기업입니다. 이것이 참여가 되었고요. 신한은행은 PF자금 제공이라든지 자금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차암사업단은 사업 총괄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투자자 유치와 그리고 입주기업 유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천안시에서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정부지원금 확보 등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임무가 있어서 주주가 결성되었다고 해서 대표인 차암사업단이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만약에 SPC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주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견제장치를 갖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본위원이 걱정했던 부분, 법인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납입자본금이 50억입니다. 추가증좌가 가능하겠죠? 추가증좌는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개략적으로 업무구상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밝힌 거고요. 지금 이런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설립 타당성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물론 그때는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또 6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지정승인이 있은 날부터 법인을 1개월 이내에 설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을 하면 행자부에 보고해야 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수권자본금은 저희들이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200억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

자본금의 네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추가 증좌를 언제 정도….

자본금 증좌가 필요없다면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타당성 검토라든지는 서영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 법인 설립이라든지 재무분석이라든지 이런 영업관련된, 자본금 관련된 것은 한영회계법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정확한 납입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을 산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납입자본금만 갖고도 법인 운영이 가능하면 구태여 수권자본금까지 증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주권을 발동해서 출자 지분에 따라서 상법상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프로테이지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20% 정도의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20에서 25% 정도 그만큼만 현물출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이사회가 결정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느분이 이사회에 들어갑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사를 선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이 대표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대표이사를 견제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2020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가장, 아까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시면서 천안시 기업유치실적이 부진하다.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현재 기업유치를 할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4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단지가 조성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또 개별입지는 각종 환경오염총량제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별입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상의 선택이 뭐냐면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빨리빨리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입니다. 따라서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추진에상당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95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 1월달에 이미 그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실·과, 사업소의 사전 협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때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마친 이유는 적어도 금년도 상반기 이내에는 2020계획이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둘렀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목표를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측한테도 상반기에 하는 걸로 설명을 했고….

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갖고 2020계획이 나서 실·과 협의를 돌리면 또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훑어보고 2020계획이 상반기 내에 승인되는 걸로 생각하고 실·과에 전부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은 어떤 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다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개발계획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나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측에서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주할 업체가 삼성의 LCD업체들 아닙니까? 하청업체도 들어오고요.

일단은 삼성과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올 3월부터는 이 부분이 확정되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저쪽 탕정에 LCD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벌써 올해는 이미 틀렸고요. 2020계획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들이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2004년도부터 토지가 협의 매수는 되었죠?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한 70% 이상은 협의 매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된 거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달에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거쳤고 2020계획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차 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계획만 승인되면 바로 지구지정신청을 도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정되는 거에 대비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미리미리 하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유치되어야만이 천안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서두르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를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안시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우리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 영상문화복합단지인데, 방금 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99년부터 되었었어요. 그래서 2009년이면 10년인데, 참 우리 천안시가 이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유치했을 때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을 하고 우리 천안시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많은 홍보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3대, 4대에 걸쳐가지고 현상태이고 지금 5대까지 천안시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2009년 11월까지 5년간 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빠른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천안시 결정으로 될 사항도 아니라고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갖고 만드는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결정권도 없는 거고, 또 중앙에서는 원칙대로 시행하려고 해서 천안시가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업단지로서의 전환을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가 봐서는 최선을 방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투자계획 없을 겁니다. 예산 투자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얼마얼마 투자할 겁니다” 하고 썼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접근을 하셔셔 빠른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쭐게요.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기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65개사 중에서 162개품목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천안시 업체는 54개사에 151개품목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8개 시·군에 11개업체에 11개품목입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면 지금 상품전시관을 통한 수출현황에서 6개사 외에 나머지는 전시만 해놓은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수출품목도 있고 대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있고 또 수출을 못하는 품목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꼭 수출할 수 있는 품목만 전시된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전시하고 싶습니다마는 공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니까 대표적인 생산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전시를 한다고 하면 내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이 물론 그동안에 수출이 안된 제품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전시관을 통해서 수출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품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홍보용으로 책자 1,000부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1,000부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거는 전시관에 비치용입니다. 전시관에 비치용이고요. 방문자들이 오시면 뭔가 카다로그를 보셔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가 되어 있는가를….

그럼 여기에 그렇게 쓰셔야지 ‘공공장소 홍보용 전단’이라고 씁니까?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쓰리세븐의 손톱깎기를 600만불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길래 600만불어치를 전시관에서 수출할 수가 있죠?

전시관에서 직접 수출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뭐냐면 전시관에서 연계가 되었을 때 이렇게 600만불어치 나간다는 표현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꼭 전시관을 통해서 수출된게 600만불이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전시관을 통해서, 그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말이죠. 전시관을 통한 수출현황 해서 쓰리세븐이 600만불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보면 전시관에서 600만불어치 판 거 같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요. 사실 전시관을 통한 수출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홍보에서도 보면 지금 자꾸 이용실적이 주는 거 같습니다. 200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전시관 이용실적에서 방문 및 전화상담이 줄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판매촉진 및 파워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하늘그린 디자인에 대해 만족할만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외부용역사업 중 이미 완료된 농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포장디자인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2,700만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책자 연구개발비용 2,600만원, 그리고 하늘그린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비용 2,400만원 등이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업체 세종씨앤씨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간 시예산이 적정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간 2,400만원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답을 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

과장님이 이 내역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으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120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가 경부고속도로 야립간판 디자인 교체할 때 2,730만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브랜드 가치 평가하는데 표준협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의해서 감독공무원과 계약을 회계과에서 한 상태입니다.

전문업체가 어디죠?

세종씨앤씨하고 쓰리에스건설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정과에서 필요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연구개발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런 것을 발췌하면서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를 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120쪽에 하늘그린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책자 연구개발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진행 중에 있지요?

진행 중에 있어요.

홍보책자 연구개발은 납품기간이 11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홈페이지 제작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아닙니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전문분야는 전산 부서가 있어요. 홈페이지제작관련해서요.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중간보고시 어떠 어떠한 것을 받았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전산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보고 받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개정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홈페이지책자 설명) 저희들이 몇가지를 하면서도 다른 데서 잘된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연구개발은 다 끝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인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직도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을 또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중간보고 받은 정도라 이거지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그린 홍보 홈페이지 제작을 늦게 발주한 원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찍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취합도 하다보니까 또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도병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사실 발주를 먼저 해서, 기본계획안을 발주를 먼저 하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중간에 자료수집해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보고 받고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발주는 11월 9일날 해서 12월 30일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만에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졸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늘그린 포장재 개발에 2,700에 농특산물 홍보책자 2,600, 홍보 홈페이지가 2,400 해서 총 7,7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예.

천안의 우수농산물 34개 품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4개에 대한 홍보인만큼 타 시·군에서 만든 것을 벤치마킹하여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비확보현황에서 폐비닐수거비 지원이 2004년도에 600톤 해가지고 1,680만원, 2005년도에 903톤 해서 1,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1,500톤으로 해서 3,6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도 수량은 많은데 비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700이 아닙니까? 수치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곳곳에는 폐비닐로 인해가지고 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수거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폐비닐을 저희 농산부서에서 ㎏당 300원씩 주고 있어요. 아주 상당히 적게 주고 폐비닐 자원 수거하는 것이 도 소관으로 풍세에 있었는데 이것이 한계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전부 다 수거를 못해갑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 수거비용이 300원이 확실합니까?

300원이에요.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에서 주는 것이 1,000원씩 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당 300원은 장려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는 것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방치하는 겁니까?

수거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차후에 정산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비용은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는 대로는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미리 거둬오더라도 돈이 없으면 다음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비닐하우스 교체시기가 봄, 가을이거든요. 그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이 9월정도 되면 다 떨어집니다. 가을에 교체하는 비닐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되면 환경오염이 되고 농촌지역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산물 종합축제 이번에 흥타령축제와 겸해서 같이 했지요?

예.

총예산이 8,3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와인축제는요?

와인축제는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7,000만원정도 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인축제에 7,000만원이 들어갔고 농산물축제에 8,300만원, 도합 1억5,3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흥타령축제 기간동안에 그 조그만 면적에서 1억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저렴하게 팔고 거기 와서 행사도 하기 때문에 경영인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해요.

돈이야 주면 주는 대로 쓰는 것이 돈이고 절약을 하려면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8,300과 7,000을 한번에 줘서 통합해서 한다면 이러한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여기 입맛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흥타령축제 때 농산물축제는 성거, 입장 포도축제, 무슨 축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종합축제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왜 나누어서 합니까? 이것을 묶어서 할 때 이 돈을 안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상승효과가 크면서 많은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따로따로 해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와인축제팀과 농산물축제를 주관하는 팀간에 서로간에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무과장님 그거 못느꼈습니까? 이번 축제기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판단하셔야지요. 돈을 주면서 지도감독을 안하시면 되겠습니까?

두가지를 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따로따로 했는데 장소는 한 곳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면 날름 주고 ‘와인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면 주고 이런 식이라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 있지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챙기세요. 챙기셔야 됩니다. 입맛대로 다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챙기고 지도감독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정답이 하나지만 농민들이 그 어려운 삶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홍보를 해서 자기들의 삶을 구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데 통합적으로 해서 더 멋지게 할 수가 있는데 왜 따로따로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행사는 농산물 행사이지만 천안시 행사입니다. 흥타령축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이 축제에 대해서 효과분석도 해봐야 되고 이거 해보셨어요?

예.

이것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으며 얼마가 판매가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판매량에서 2억정도 판매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 금년 같은 경우 축협에서 냉동차까지 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2억의 판매효과를 내고 또 농산물의 우수성을 우리 시민한테 알렸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부족하지만 더욱 더 홍보도 하고 농촌의 실상을 돕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억5,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라면 효과는 이 보다 더 나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통합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에 축체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효과 더 납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나누어 먹기식으로 행사를 하면 행사를 하는 목적도 많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왕 하는 행사니만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어차피 양쪽에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만든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게 잘해준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2005년, 2006년 흥타령축제를 하면서 농산물종합축제에서 매출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 다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현황인데요. 122쪽 국·도비현황에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370인에 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8,9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124쪽 2005년도입니다. 383인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4억8,700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126쪽입니다. 394명에 2억6,900만원입니다. 연도가 가면서 지원액이 조금씩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5년도에는 1인당 지원액이 상당히 늘었다가 2006년도에는 다시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답변좀 해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라고 해가지고 0세에서 5세까지 주는 겁니다. 0세는 15만5,500원입니다. 3세에서 4세는 7만9,000원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아닌데요.

그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봐야 나오겠는데요.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 아닙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는 배정도가 50%정도 감소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 있어요. 2005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주었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돈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비고에 반납금액이라도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전년도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이 50%정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물론 지원대상자는 2004, 2005, 2006 올라갔는데 2004년도보다 2005년에는 적네요? 2006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인원수는 늘고 지원액은 줄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많이 줘가지고 확보했다가 집행을….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은 국비 없어요.

….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학자금 지원은 초등학교에서 ….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아마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타 기관과 연계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자금은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농산물 종합축제가 흥타령축제기간에 열리는 거지요?

예.

제가 2년 연속 관심을 갖고 본다고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기에 농산물 종합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감사 도중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 2억의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수익이 났다는 겁니까, 매출기준입니까?

판매가가 2억입니다.

농산물 종합축제를 하면 항상 그 장소에서 열리는데 그 장소에서 하면 농가들의 열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장소의 적정성, 넓이는 어떻습니까?

장소로 봤을 때 거기는 인조잔디장으로 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먹거리로 왔다갔다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는 장소가 거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부대적인 상황 말고 지금 현재 절대적인 면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면적은 약간 좁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역에서 분명히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음식물축제가 열렸죠?

예.

음식물축제 참 형편없어요. 외국의 음식을 국적도 모르는 외국사람들 하나씩 불러다놓고 결국은 거기에서 요리하는 것이 인스턴트식품을 갖다가 요리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성의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음식물축제라는 이름이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수준의 아주 유치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상국위원님도 과장님의 의지의 반영을 요구하셨는데 이후에는 부족한 공간을, 단순히 예산문제만은 아니라 이겁니다. 농가의 참여열기도 분명히 있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고 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 집착하지 말고 연결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음식물축제 했던 공간이라든가 여기까지 넓혀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적은데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장소를 옮기고 싶어도 종합적으로 행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몇번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흥타령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농정과 아니잖아요? 하지만 흥타령축제를 기획하는 마당에 작년, 재작년의 사례를 들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와인축제와 농산물축제가 비슷한 형식이면서 분산되고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예산만 투입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모순점, 같은 농업분야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기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고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반영시켜서 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호응도는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사를 치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가지는 농산물이 다 다르니까 홍보하는 문구를 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산만해요.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통일감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산만하다고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런 점은 있지만 농산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에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농정분야에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농민들한테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현황 1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에 블루베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신문과 40호 연재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공익적 성격에서 같이 협조해주는 것인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지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발행하지요?

예.

농업인단체 및 대형유통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실시로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1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실시한 겁니다.

일전에도 실무자한테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타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대형유통업체 대표자들과 계속 인적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책임감도 느끼고 해서 열거했던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메가마트, 갤러리아백화점, 최근에 이름을 바꾼 홈에버까지 해서 다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흥타령쌀 같은 경우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예외적으로 입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자분, 농산물 코너를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지역에서 구매권한이 대부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겁니다. 이마트 전국에 있는데 구매하는 부서는 한군데가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업체도 다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우리가 대형유통업체 대표자를 만나는 것은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면 구매담당자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구매담당자가 역할 이상의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단위로 농산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지역에서 유기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름대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그런 담당자와 천안시가 이 사람들도 지역에 영업점을 두고 이 지역의 농산물을 가급적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권한은 없더라도 같이 테이블에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국장께서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본사에 몇번 갔었어요. 거기에 얘기를 해서 대형업체에 쌀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배라든가 포도도 입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단순히 시장논리에서 이문이 남고 안남고 이런 시각만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곳에서 영업점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해주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쌀이 입점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가격표 밑에다 하나 더 출력해서 우리 지역 쌀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면 쌀의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표시가 되면, 거기다가 종이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로고라든가 우리 지역 쌀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소비자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마진 남는 쌀이나 팔려고 하는 의지만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꾸준하고 끈질기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반영을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이면 몇번 대형마트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코너를 앞에다 별도로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을 떼더라고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인적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반영되겠지요. 이런 겁니다. 쌀이 수십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품목이 유난히 잘 팔려요. 그것은 그 쌀이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쌀을 메이커에서 판촉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올 때마다 관리해주는 직원인 것처럼 그 쌀을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만들고 집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공무원이 바쁜데 쌀까지 팔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자면 공익근로요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공익요원으로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나요?

예,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농민 스스로가 마트에 가서 매장에 가서 팔 수 있게 한다든지 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0쪽에,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천안시에서 2005년도에 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 용역 9,000만원 주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마친 거 맞지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는데 농촌문제는 그렇습니다. 생산에서 소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역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농촌을 바라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용역결과대로 천안시가 앞으로 농업을 시정책에 맞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과장님이 보신 견해에서 용역결과를 볼 때 우리 천안시의 농업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13개 사업에 87건이거든요. 3,800억인가 들어가는데 3,820억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201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은 잡아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서 맨 끝부분을 보면 결과를 어떻게 산출했느냐면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로 볼 때 앞으로 농업에 계속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에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이라면 생명산업을 다루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는 한없이 증원을 해줘야 되지만 홍보하는 과정도 그래요. 경제이론에 비교해서는 농업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농업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같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무조건적인 농업예산을 증대를 해서 농업에 지원해달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원은 적정한 곳에, 적절한 곳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신문지상에서도 봤지만 한미 FTA반대 집회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미 FTA가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에 중국과의 FTA협상이 이루어질텐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할 때는 앞으로 벌어질 중국과의 FTA 이런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지만 앞으로 농업예산이 적정하게 현실에 맞는 투융자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FTA관련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사전에 덜 보게끔 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용역결과대로 천안시가 이것을 참고해서 움직여주겠지만 현실에 맞는 농촌발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06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좀 봐주시고요. 127쪽입니다. 국비지원이 없고 시비, 도비로 이루어졌는데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4억4,400만원요.

수출농가에서 수치금액의 4%에서 8%까지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우리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지원된 것이 있는데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면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92.5㏊가 있는데 농가들한테 오리를 입식할 때는 오리값에 대해서 시설비까지 한 70%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밭작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품종별로 지원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육류 4,735만원 514%증감 이것이 맞습니까?

육류는 금년도에 처음 있어요. 소규모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냉동차까지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514%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아닌가요?

축협관계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날 상당히 많이 팔아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판매효과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축제장을 통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만이 정당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농산물축제 하면 뭐 먹자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교통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경운기 경광등 설치차 123쪽에 1,000대에 4,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운기 경광등이 후미에 있는 것이지요?

예.

천안시에 다 완료가 되었어요?

경광등이라고 하면 후미에 붙이는 것도 있지만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이렇게 봉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천안시에 경운기 있는 거 다 해당됩니까?

경운기 가진 사람은 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 완료된 것이지요?

예.

최근에 보면 경운기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가 1,52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단위로 심의회를 개최를 해요. 부락별로 한분씩 있지요.

위원회가 전체 읍·면단위로 해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은 농촌동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은 부락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정원이 4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동에 있는데 12개 읍·면에 있고 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수가 4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520명이라는 위원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요.

그렇게는 안 따져봤는데요.

운영실적이라고 380회라고 했는데 380회를 개최한 겁니까?

1,520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명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380회라고 하는 것도 읍·면별로 다 회의를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수시로 하니까요.

그 수시로 한 거에 대해서 회의에 다 참석을 해서 수당이 1,560만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읍·면에 이것은 배정을 해줍니다.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수당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개최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저희가 다 못드려요.

인원수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12개 읍·면이니까 부락별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하면 수신면 백자리 1,2구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수당 나간 거하고 위원 수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농정팀장님이 자료 다 준비한 것이지요? 그런데 농정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농지관리위원은 저희가 직접 다루는 게 아닙니다. 각 읍·면에 관할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한 김영수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리별로 농지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소집이 되어서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천 같은 경우 35개 리라면 35명이 심사를 안할 때도 있습니다. 참석을 안해서 30명이 할 때도 있고 20명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보충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신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위탁급식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식중독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3년간은 현행과 같은 학교급식지원체계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9년도에 북부지역 과수산지 종합유통센터 내에 건립을 추진 예정으로 있는데 틀림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센터를 대지 1만평 정도 규모로 해서요, 한 200억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100억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곳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는가, 향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현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만평의 대지 규모로 해가지고 건평은 약 1㎡, 3,000평 정도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20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한 2,000㎡정도로 계획해서 거기에는 수집장, 선별장, 과일요. 또 포장 납품 등 해가지고 지역농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보면 목포시는 작년부터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해오고 있고 우리시에는 내년부터 학교급식공동구매단을 조직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공동구매단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학교가 198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금년도에 38억 정도가 있는데 총 급식이 1식당 2,400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41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농산물단지 종합유통센터를 2010년까지 우리시에서 북부지역과 동남부지역 두곳에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지, 또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확보를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약 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북부지역에 한 후에 동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 2006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급식에 필요한 쌀이 약 920톤 정도인데 우리시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양은 얼마인가, 또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일반농산물에 비해 두배 이상 가격이 비싸 추가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내년 362억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100%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도비와 시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학교급식센터 건립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을 친환경 쌀로 다른 데에서는 100%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흥타령 쌀은 20kg에 4만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은 20kg에 6만7,500원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친환경쌀로 먹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과 회의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친환경쌀로 신청하는 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천안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 1억2,000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친환경쌀은 16만8,300kg이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양은 학교 수는 24개학교에 학생수가 1만1,519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100% 넣을 수 있는 양은 신청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어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적으로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금부터 효율적인 물류공급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의 품목과 생산량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웰빙 유기농 엑스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친환경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5헥타를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으로 재배를 했는데 그 값의 차이 때문에 판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판로대책을 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시행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됨을 본위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은 저희가 농업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하늘그린 육성방안책 있죠. 2006년도에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사업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재료비로 섰는데,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로 강남구청이라든가 우리 시청이나 우정힐스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판촉활동 할 때 시식이나 홍보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만원 × 20박스 × 10품목 × 5회가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일괄적으로 산정할 때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있죠. 하늘그린에 대도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에 4,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늘그린 거봉포도 판촉행사를 9월 7일에서 10월 10일까지 농협 양재물류센터 등 9개소에 천안연합사업단이 거봉포도 판매라든가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또 천안 흥타령쌀 판촉행사도 3월 17일부터 3월 19일에 이마트점이라든가 메가마트점에 행사할 때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대도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인데요. 이마트나 메가마트도 대도시인가요?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대도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으로 해서 2,000만원씩 2회 해서 4,000만원이 나갔는데요. 농협 양재물류 등 9개소는 서울이니까 대도시라고 하는데요. 천안 흥타령쌀 판촉행사, 이마트 천안점, 메가마트 천안점, 천안점도 대도시인가요?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만원씩 2회인데 세군데로 나눠쓴 건가요?

이마트, 메가마트,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롯데마트하고요.

12월 중순에도 운영계획에 농협 양재물류센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나눠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민간부분의 지원은 철저한 지도관리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벼품종 관련해서요. 품종별 경작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추청, 동진, 2005년도에 추청, 주남, 2006년도에 추청, 주남, 이렇게 해서 추청, 주남이 한 80% 선택되거든요. 선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추청이라면 아끼바리 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아요.

주남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남은 그것도 밥맛이 좋다고 해요.

2004년도에는 동진1이죠.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동진1을 경작을 안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품질이 떨어져서 그랬나?

동진이 도복 업치기를 잘 하고 또 도열병도 심하고요. 공공비축미에서 우리 천안에 3개의 품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업관련 위원회에서 협의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가지 품종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추청, 주남으로 대부분 경작을 하고 계신데, 우리시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올해 얼마였죠?

500kg정도요.

충청남도의 평균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치가 485 정도요.

아닙니다. 530kg입니다. 1위가 서천입니다. 571kg, 단위면적당, 다음이 예산이 2위, 557kg, 당진이 552kg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485kg이면 최하위에 속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충남 평균치가 400대가 아니에요. 530이지.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가 충남의 평균치보다도 30kg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추청은 재래품종이라고 해서 단위수량이 주남이나 삼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거는 다수확 품종이고 추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질은 좋아가지고 그래서 천안쌀 공동브랜드는 흥타령 쌀로 했단 말이에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10년동안 1위 한 거 아세요? 쌀 생산량이 10년 연속 1위입니다. 면적단위로 볼 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충청남도 평균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충남에서 1위를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평균치에도 미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평균치에는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양보다도 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천하고 예산 쌀 있죠. 전국에서 알아주는 겁니다. 당진하고. 여기가 쌀 좋다고 알아주는 데예요. 지금 우리 천안의 흥타령 쌀이 성환에서 재배하면서 은상 받았죠?

예.

흥타령 쌀 부분만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풍세, 광덕, 이쪽에서 나오는 쌀 있죠. 맛없어서 못먹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질은 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기름진 데는 미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갈, 모래가 있는 데는 미질이 떨어져요. 토질 관계도 있고 나중에 보관했다가 도정하는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관련되지만 일단은 품종하고 토양하고 여러가지가 다 맞아야 질이 좋거든요. 그런데 품질을 따지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은 품질 위주로 갔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신경을 안썼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500kg 넘으면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품질이 좋고 한 것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평균치가 530kg이면 평균치에는 목표량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500kg을 생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유기농 엑스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웰빙 유기농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9년도에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시 농업, 농촌과, 농업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웰빙 유기농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가 건축자재라든가 총 망라해서 다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천안 지역사회가 한말씀으로 드리면 살기 좋고 여러가지로 좋은 곳이다. 그런 뜻으로 개최를 해서 시너지를 얻으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 되고자 하는데에 취지가 있는 거죠?

예.

예산이 201억으로,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추정된 예산입니까?

추정입니다.

그런데 201억 중에서 국비가 30억, 도비가 50억이고 기타가 121억이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 2007년도 예산에 기존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짜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121억, 이것도 추정적인 금액이고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에서 개최한 거를 보면 거기 들어와서 운영하는 업체들 부스 임차료, 또 농협이라든가 관련되는 여러군데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타비용에 30억을 잡아놓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타 30억을 농협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그것으로 잡겠다고 표시된 것 같고, 시비가 91억이 들어가는데….

시비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현재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하기 힘든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91억 확보가 되겠습니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이래도 2009년이면 몇년 남았습니까? 이 땅 부지도 없지 않습니까? 부지 있습니까?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를 못합니다.

그럼 시유지가 있습니까?

예.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땅 매입비는 안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매입비 없이 20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01억입니까?

아니죠. 토지매입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순수한 건물 건축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예.

그럼 시비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2009년도까지 맞춰주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좋습니다. 10월 30일날 전담팀을 구성한 거죠?

예. 그래서 팀장이 하나….

팀장이 누구입니까?

김충구팀장이라고요.

그럼 이거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을 지금 결심받아가지고….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아직 체결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90일 계약으로 계약의뢰를 내서 공고를 했어요.

비용은 5,000만원 정도 수반되네요?

4,000 조금 넘겨 드는 걸로, 4,500요.

좋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엑스포 유치로 인해서 우리시가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산유발효과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검토한 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요,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그때….

용역에서 검토하나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의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