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 3. 2007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운영및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가 도정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안 6건과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ㆍ과 명칭 및 실ㆍ과 간의 위임사항을 조정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와 관련된 법령개정 등으로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직속기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임과 관련된 법령에서 시ㆍ도의 사무가 시ㆍ군으로 이양된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국가사무에서 시ㆍ도 사무로 이양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청사의 대강당, 대회의실 등의 편익시설을 도민들이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도청사 시설물 중 개방할 시설물은 대강당, 대회의실, 체육관 및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및 놀이마당이고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등에는 사용제한을 두었으며 시설물 사용료는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낮은 사용료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소방청사 이전 신축계획, 남원시 소재 도유림과 남원시유림 간 교환 관리계획안입니다. 소방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98억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량은 고창소방서를 신축하고 전주ㆍ정읍ㆍ순창에 4개소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할 예정으로, 먼저 2007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순창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34억4,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유림과 남원시유림 간 교환 관리계획안은 남원시 인월면 용정동 소재 도유림 3필지 약 79만4천㎡와 남원시 보절면 소재 남원시유림 2필지 약 253만6천㎡를 교환ㆍ취득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과 관련한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등록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등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및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발전 성장동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을 이사장, 이사를 포함한 17인 내외로 하고, 사업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사업, 글로벌체험 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및 장학숙 운영사업,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산ㆍ학ㆍ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등을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 음악영상물, 비디오물, 게임제작업 수수료 규정이 종전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비디오물 제작업, 게임 제작업의 배급업 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종전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한시정원 71명 중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35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2007년 12월 31일 및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전라북도 한시정원 중 새만금개발, 공항건설의 추진인력 24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역사규명 및 과거사정리, 복식부기의 추진인력 1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오늘 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안,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공고는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선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김연근 위원님의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게 총 7건 중에서 입법예고를 언제 몇 건 하고 언제 몇 건 하셨습니까?

입법예고는 정원조례 관련된 부분만 못했고요. 그 부분은 안 했고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부의안건 공고가 정원조례 같은 경우는 27일날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홈페이지에, 그것도 위원님이 촉구를 하신 다음에 올렸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말하자면 시설물사용, 도세 감면조례,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정상적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20일 기간을 다 했다 이거죠?

예.

지금 도유재산 관리조례는 할 것이 없고 정원조례 이것은 했고…….

도세감면 조례는 10일간 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된 부분은 20일 했고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을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난처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기가 힘들고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언제까지 의결해야 되는지, 오늘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모레 30일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날 저희들끼리 토의를 해서 다시 집행부를 불러서 추가질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반론을 가지고, 반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입법예고의 필요성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 얘기를 따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의 의도가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입법예고를 하는 분이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꼭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없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문제가지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따라야 하잖아요. 왜냐, 세금 이런 조례안은 부담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거든요.

김선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입법예고 부분은 아니고 김연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 부의를 해줘야 되는데 공고절차를 생략한 부분이 지금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입법예고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항 하나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습니까?

입법예고는 긴급해서 안 했고 부의안건 공고는 동일 날짜로 하기는 했습니다.

공고는 다 했는데 김연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의회에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오고 난 다음에 했느냐 그 주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연근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공고가 조금 늦은 건 사실이니까 심사해도 되겠는가를 물어봤는데요.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하십시다. 공고를 하기는 했단 말이죠.

의사진행 발언 하신 거지요, 아닙니까? 정회…….

정회 아닙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요.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늘 저희들이 다루려고 했던 7개 안건을 다뤄놓고 첫 번째 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해서 안건을 저희 도의회에 제출할 때 미리 공고해야 하는 절차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건을 한 건씩 처리해 가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견조율을 거쳐서 이 안건처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속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다뤄야 할 안건을 제출하면서 공고를 하라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걸 지방자치법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나 아니면 추후 절차를 밟은 게 있다면 거기에 따른 안건을 다룰 때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안건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연근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더라도 일단 합법적으로 이행한 조례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리 담당파트에서 합니다.

그 파트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무료로 한다는 게 테니스장하고 야외공연장하고 놀이마당인데요. 여기 무료로 사용할 때마다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됩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야외공연장이나 놀이마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청사입니다. 청사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물입니다. 공공이 쓰라는 게 아니고 청사는 도청직원이 쓸 수 있는 청사라는 게 기본이고 그걸 도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가능한 한 같이 열린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체육관, 야외공연장이나 놀이마당의 경우도 사전에 저희가 음향시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이나 놀이마당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절차가 없으면 서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할 때 어떤 질서유지나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허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이 먼저 접수를 해서 중복, 다시 말하면 중복대여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은 저희 시설 뒤편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강당 뒤편에 무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니스장은 이 앞에 있는 테니스장, 놀이마당은 어디를 놀이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쪽 앞쪽 애들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놀이마당 그쪽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면 공연은 단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아마 지금도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하고 있을 거고요. 놀이마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놀이마당 사용도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실제로 저희가 신고하면 중복만 안 되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같이 관리측면이라고…….

테니스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호인들이요?

예.

체육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사실상 체육관은 아시다시피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대회의실이나 체육관이나 사실 관리운영을 하려면 거기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에어컨이나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알면 나중에 체육관은 아시다시피 마루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전기료나 유지비 이런 정도 하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했더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민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용자의 측면에서 한 50%라도 받는 게 좋겠다, 적은 금액이라도. 한 2만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면 가장 크게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야 할 의원님들은 아마 현재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크게 민원에 부닥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게?

그동안에 도청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무료로 도청사 시설물을 이용을 잘 해오셨는데 시설 이용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만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많은 민원에 미칠 소지가…….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한번 보시면 대강당 한번 쓰는데 6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큰 300석 쓰는데 거기 가면 사용에 따라서는 냉ㆍ난방 시설해야지 또 시설들 활용해야지 6만원, 4만원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무료에 가깝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초점은 뭐냐면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단체들이 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를 낸다는 것은 그래도 수긍이 갈 수가 있지만 일반 불특정 다수가 와서 이용을 하는 체육관이나 이러한 부분에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에 시달려야 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할 소지가 있는 거죠. 전주시청에 가서 하고 싶어도 전주시청에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유창희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삭제하고 통과해주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테니스장은 무료고요. 체육관이 쟁점인데…….

체육관은 지금까지 사실상 동호회에서 해서 큰 개방을 않고 특별히 행사가 요청이 있을 때 단체 사용할 때 했지 지금도 테니스장을 전에 한번 개방했더니 관리가 안 됩니다. 신발도 찾아와 가지고…….

테니스장 관리와 관련해서 인근에서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와서 테니스장을 수시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테니스장은 일부 특정인만 이용하게 되어 있다 그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디에서 이걸 관리하느냐,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면 지금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돌아가면서 도청에 있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테니스장 동호회 같이 그 부분이, 왜냐하면 현재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무료일 거고요.

그 문제는 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체육관의 사용료만큼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여기 대강당 1회 6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대강당이 몇 평이나 돼요?

아시다시피 대강당 행사장, 대강당이라고 한다면 1천석 정도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몇 평 정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1,278평입니다.

대회의실은요?

대회의실이 561평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이 아니고 ㎡입니다.

둘 다 다요?

예.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대강당이 한 400평, 회의실이 한 170평.

그리고 체육관이 몇 평이나 돼요?

여기도 840이니까 한 240～250평 되겠습니다.

체육관 바닥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요? 신 신고 들어 갑니까?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대강당하고 대회의실은 에어컨이나 난방시설 때문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 하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구도 쓰고 슬라이드나 기타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요?

체육관은 내나 그 부분이고 거기도 전기시설료 같은…….

오히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체육관이 2만원보다는 3만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대회의실을 3만원 받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마루는 한번 버리면 전체를 손대야 됩니다.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50%를…….

그렇게 하고 무료로 하는 것 테니스 1일 1명은 무료다 그러면 2명은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여기에 1일 1명으로 써 있으니까. 테니스장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무료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놀이마당은 방금 유창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인이 참여를 못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접수랄지 신청한 사람들 투명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해주셔야 그런 민원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한다고 하면 관리인을 따로 둔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상 이것을 무료개방 합니다. 관리인 두어서 하려고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조종곤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청사 시설물사용 운영조례안이 우리한테 오지 않더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사를 객관적이고 정말 도민에게 알리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요. 아까 김연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6조에서 1호하고 8호의 일부는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사용료 체육관 2만원은 이게 인근에 있는 족구동호인들이나 배구, 농구동호인들이 제가 일요일날 쓰는 걸 봤고 저도 같이 운동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휴일날도 와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테니스장이나 야외공연장 성격으로 봐서 이를테면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은 세미나를 한다거나 어떤 기획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기획된 행사라기보다는 동호인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서 여기까지만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 그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8호에 이 부분도 물론, 아까같이 청사자체가 도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도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건 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말 안 하더라도 이런 일은 허가를 안 내줘야지요. 이런 말 안 넣더라도. 기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기본에 해당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체육관도…….

체육관 부분은 사실상 고민을 더 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안은 6조제1호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삭제하고, 8호에서 ‘도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를 삭제해서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장비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기본적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예 허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테니스장 옆에 농구장하고 다목적장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체육시설 아닌가요?

야외를 말하십니까?

예.

거기는 항상 현재 무료개방 합니다.

거기는 다 무료입니까? 그것은 체육시설 아니냐고요?

체육시설은 밑에를 얘기합니다. 지하에…….

그것도 체육시설에 해당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에도 민간인이 와서 시설물 사용하고 그리고 시설료를 다 내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물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인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계속 와서 하고 일요일날도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부 전주시에 있는 모든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균등하게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용하는 걸 내역을 잘 아는 팀만 와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관리해줘야지, 뒷바라지해야지, 이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일 실장께서 어떻게 쉽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쉽게 한다기보다 저희가 규정하면 다른 규정을 세부적으로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따라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도 가능했는데 여기에 올린 건 기본적인 조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건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한다든지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아무나 와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한사항을 둬가지고 시행규칙상에 제한사항을 둬가지고 그런 시설사용을 너무 남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괜히 뒷바라지만 하고 여기 시민들, 공무원들 위해서 있는 건데 민원인들이 일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주시민이 와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확실히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려면 거기에 추가해서 제한사항을 둬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조1항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삭제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요.

이걸 넣어줘야지요. 이게 있어야지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 왜냐하면 포괄적이라고 하지만 운영의 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넣고 그러면 여기 와서 이상한 행동하면 그 사람들 내보낼 수 있습니까?

또 뒤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는 보내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고 그러면 일일이 구체적인 걸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뽀뽀를 한다랄지 포옹한다든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그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조례가 포괄적으로 해 줘야돼요. 그래야 규정을 정하기가 쉽죠. 실장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더 힘들지. 이런 것을 오히려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편하게만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일을. 폭폭해 죽겠어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녹음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공공질서유지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현재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평화적인 집회를 할 때도 공공질서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에 새만금의날 7대 의회 때에도 새만금행사 같은 대규모 집회도 할 수도 있고 한데 또 상대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와서 야적시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꽉 쥐어놓으면 나중에 이걸 유권해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근 위원님께서 1호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없더라도 규칙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규칙으로 제한은 못합니다.

허가를 우리가 내줘야 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사용제한을 할 수는 없지요.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안의 범위가 지금 시설물이라 함은 분명히 광장까지를 여기서 규정을 해주셨는데 대상 시설물 및 용도에 가면 광장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여 얘기한 대로 공공질서유지라는 개념을 두고 우리가 봤을 때에 전북도민들의 하소연 할 수 있는 장소를 도청으로 정할 때에 혹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들이 우리 도청에 혹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위원들이 앞서서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에 그걸 정확하게 시설물이라 함은 3조 정의에 보면 ‘공용물로써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4조에 가서 대상시설물 및 용도에는 광장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6조의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대강당, 대회의실, 체육관 및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및 놀이마당을 사용할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사용할 때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6조1항을 넣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논의를 안 해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이런 조례가 필요없어요. 규칙으로 해서 와야 되는데 이걸 공연히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데 사실은 5조를 보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에다 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또 사전에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에도 취소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애매모호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아까 조경, 광장까지 다 얘기했고 그 중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그 부분은 4조에 정해져 있는 대강당, 대회의실, 체육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질서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저도 잘못 생각했는데 앞에 공공 그 부분까지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도민광장이라고 하는데 아까 대강당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공질서유지 이런 부분이 저는 마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에서도 많이 합니다.

공연장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가령 공공질서유지 아까 같이 공공질서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 사회통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도민광장 이런 부분만 생각했는데 4조에 대한 대강당, 대회의실 이런 부분은 그런 규정이 일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연장에서도 집회를 많이 한다니까요.

단순한 집회라고 해서 그 집회가 공공질서유지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까지 되지 않는 부분은 집회라도 허가를 해야되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없는 말로…….

제안을 하려고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보충질의입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사실 도청이라는 것은 신성한 곳입니다. 어느 시내 공원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들어올 때에는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져서 ‘아, 우리가 도청에 가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성의 의미도 있고 또 시설물이 들어가가지고 FTA와서 데모나 하고 감이나 주려고 난리치고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가서 감이나 주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재방법을 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질서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2천, 3천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제한을 해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데모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이런 사항이니까 최소한의 제한규정이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잘못, 저는 광장까지라 했는데 사용허가 대상물에 된다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공질서유지나 미풍양속 해할 우려,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동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위원장님, 말꼬리 갖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우리 김연근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다 맞는데 사실은 법보다는 도덕과 질서가 앞서야 되고 일반 상식이 앞서야 되는데 여기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확대해석을 해서 통례적으로 해왔던 일은 허용이 된다고 봐줘야지, 이 문구대로 거기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고 요새는 되는데 왜 옛날의 관념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일단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못 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유도리 있게 시행하게끔 해주시죠. 이것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공시설물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삭제를 하자, 광범위하게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용허가를 낼 적에는 분명한 취지와 뜻을 가지고 허가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준을 어디에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질서유지라든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것은 미리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공공이, 또 공공기관을 잘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본의 아니게 변질이 된다든지 다른 행동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지기 위한 하나의 규정으로써 상징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좋은 의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이용하고 시설을 쓰고 있는 취지대로 하면 좋지, 아까 동료 김연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문제점을 얘기해서 미리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행사 중에 어떤 변질이나 다른 방향으로 바뀔까 싶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장치로 한다고 보면 필요한 거고 순수한 의미로써 우리가 공공건물을 청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좋은 단합대회도 하고 도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규제가 하나도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리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허가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내용의 허가과정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이런 규제사항에 있어서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점이 됐을 적에 필요한 이런 게 없다고 했을 적에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제재규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있다고 해서 괜히 행위하는 걸 인위적으로 이건 공공질서를 해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고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을 적에 조례나 규정이 없을 적에는 또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것을 너무나 극한적인 이런 상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봐서 처리를 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 광범위한 건 삭제하고 도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상황은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삽입을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6조항을 우려해서 그러는데 4조에 대상 시설물 용도를 봤을 때 전부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다 있다라면 거기에서 우리들이 대회의실에서 강연, 토론회 하고 각 회의를 하는 이런 걸 목적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행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유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지할 수 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팔씨름하고 술먹고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적에 안 맞잖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놀이마당에서도 음악,연극 등 문화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패거리 싸움하는 것 아니잖아요. 각 클럽끼리 모아놓고 A클럽, B클럽 싸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이 아닐 때 이런 걸 대비해서 한다고 명쾌하게 대답이 이루어져야 우리들도 빨리빨리 이해하지,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농민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음악, 연극, 문화행사 한다고 해놓고 거기 와서 다른 대회를 했을 때 염려를 하게끔 말을 하는 것이 그쪽 측에서 충분한 관념이 딱 있어가지고 명쾌하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허가를 할 때에는 엄연히 거기에서는 음악을 하기로 했으면 음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댄스파티 하기로 했으면 댄스파티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목적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요. 허가를 해줄 때. 이럴 때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할 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쾌하게 대답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 고치려면 이 자체를 전부 안 하려면 몰라도, 그러면 다 4조도 손을 대야 합니다. 4조도 손을 대야 하고 전부다 손을 대야돼요. 그런데 다 해놓고 한번 지켜보면서 일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하여간 생각할 때 4조 한 항만 가지고도 6조는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봐봐요. 지금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당초 허가조건과 변질된 그런 공공질서 유지를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취소를 하고 누가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죠. 집행부에서 이렇게 냈으니까 원안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나중에…….

가만 있어 봐요. 조례는 의회가 만드는 것이지 집행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질의에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미풍양속을 해한다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지만 또 하고 있는 행사도 취소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정지시키고 누가 취소시키느냐는 말이에요.

도에서 기관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 취소나 정지 안 시켰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일이에요. 이걸 뭐하러 여기에다 넣었냐 이말이에요. 이런 조항을.

이게 명백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안 한 부분이 더 큰 거죠. 원안대로 해주시고 저희가 신축성 있게 집행을 잘 할 테니까 집행하는 걸 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니까요. 공공질서유지라는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넣어놓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거냐 이말이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항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찬반토론에 의해서 빨리 표결처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6조에 대해서 9항이 있었는데 국ㆍ도정 시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사를 안 해준다고 했는데 입법과정에서 뭔 국ㆍ도정 시책을 반대한다고 허가를 안 해주냐 해가지고 그 독소조항을 뺐습니다. ‘도정수행에 지장이 있거나’를 넣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집회를 허가해 주고 일부 집회는 막으려고 독소조항이 있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규정대로 보면 독소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누구나 지사님 방침은 아무나 24시간 도청을 도민의 것이니까 돌려주라는 조례내용이에요. 다만 그러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일부인데 위원장님 우려는, 김연근 우려하는 것들은 경찰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재산이라도, 공영물이라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가 들어가면 건물로 제한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시법과 연관돼서 사용자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앞에 집회를 내는데 남부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줘버리면 서울시장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내더라도 집시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가만 있어 봐요, 충분히 토론을 해보고요. 그러면 공공질서를 위반했을 때에는 조례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는 조례로써는 과태료 정도로는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했어요. 지방조례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공연이나 뭐가 들어갈 때 취소한다고 군중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들어올 때 안 내주려고 하는 것이지 집회하는 과정에 취소를 했다가는 민중이 일어나는 소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허가가 지난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설득하는 작업이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가 이런 것을 모르고 들어왔다 하는데 집회를 하다가 데모를 한다 할 경우에 도청을 궐기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정지하겠습니까? 경찰도 못 받고. 다만 경찰은 청사 외곽만 막아주지, 지금 우리가 허가해 주는 곳은 청사 내이기 때문에 도청 직원 스스로 이걸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원하는 대로 빨리 해달라니까요.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자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상임위 운영하면서 유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표결로 한 적이 없었잖아요.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겨서 표결처리 하라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면 무조건 회의를 해야 합니까?

궁금한 것은 정확히 알고…….

조종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됐던 것인데 고창소방서 이전신축 이게 남원 인월면 산 땅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죠?

예.

사업비가 50억1,300만원이나 되는데 남원땅 이게 그런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건 상호교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상호교환입니다.

지난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을 때 김제가 먼저 됐는데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실장님이 시인하셨는데 다시 또 고창소방서는 올라오고 김제소방서는 빠졌는데 왜 그랬어요?

이 부분은 소방서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과장이…….

소방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제하고 고창하고 같이 청사이전신축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같이 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2개 서를 같이 하려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제하고 고창하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마땅히 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청사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김제보다도 고창이 훨씬 청사가 노후되고…….

안전진단검사를 언제 했어요?

금년도 9월 27일에서 9월 30일까지.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았어요?

김제가 2005년도 5월이고요. 고창은 2006년도 4월입니다.

조건부라고 써 있던데.

예.

그러니까 소방서가 예방 아닙니까?

맞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아무나 아무 때나 해줍니까? 1년도 예측을 못하는 소방서를 지어서 뭐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김제소방서에 짓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바뀌었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어쨌든 두 군데를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2005년도는 김제소방서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얘기를 분명히 해요. 시인할 건 시인하고 넘어가려니까 무슨…….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 바뀌고 실장님이 바뀌고 일선 소방서장 바뀌고 위원이 바뀌니까 요새 얘기하는 묵시적으로 바뀌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명확한 답이 있어야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5년도에는 고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고창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제소방서하고 고창소방서가 각각 자기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각 소방서장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제소방서장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채택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는 김제소방서가 열심히 하고 2006년도에는 고창소방서가 열심히 하고 2007년도에는 정읍소방서가 열심히 하면 또 바뀌겠네요? 예를 들면 또 바뀌겠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로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로비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공정하게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고 아마 김제소방서하고 고창소방서 건물을 한번쯤 보셨다면 고창을 먼저 하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를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왜 못 봤냐 그런 얘기예요. 단 1년 사이인데.

금년에 저희들 고창소방서가 노후도 평가에서 심각한 상태로 했기 때문예요.

내가 그 얘기는 충분히 아는데 왜 계약을 김제소방서하고 고창소방서를 얘기하냐면 이런 일이 또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도 일주일 전에 와야 심사한다고 했는데 또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 있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일주일 전에 접수된 것만 심사하겠다 했는데 어제 왔어요, 오늘 오고. 뭣이 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추경예산에 김제소방서 부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 추경 이번에 만들어내요? 자신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된다는 자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된 것도 뒤집히는 판속인데, 실장님이 참 얘기해야 되지.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할 의향 있어요?

이번 추경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딴 것 좀 만들어주면 할 수 있어요? 추경에 한다고 얘기가 되면 넘어갈게요.

이미 결산추경에 다 냈지 않습니까? 금년 결산추경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하면 이걸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지혜를 쓸까요? 고창 짓는 걸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시인하시고 그때 당시 2005년도에는 그랬을망정 2006년도에 가서 보니까 곧 무너지게 생겼다랄지 태풍 불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랄지 최소한도 양해를 구하셔야지. 2006년도에 심사된 것을 조건부가 붙어있대, 무엇인가 몰라도. 그것은 덜커덩 올라가고 2005년도에 한 것은 이번 의원도 바뀌고 힘 없는 초선 왔으니까 너도 빠져라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 좀 하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어느 분을 무시하고 어느 분을 존경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이 다같이 직원을 위하는 마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해보니까 고창소방서가 좀 더 위험스럽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비록 소방서에서 지어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본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다 찔러놓고서 바느질하려고 말아요, 바늘코에다 제대로 끼어야 제대로 됩니다. 1년을 못 봐서 계획 세운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예,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행정과장님 참석하셨는데요.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혹시 조항 갖고 계시나요? 첨부 자료가 거기에서 온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5쪽에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이 조항대로 지켰습니까? 절차를.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당해연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 의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관리계획안이 의결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언제입니까? 효력이 발생한 날짜가. 저희 의회에서 12월 15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송부가 되고 난 뒤에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안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조에 보면,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렸어야 되잖아요. 2007년도 예산이 이것과 관련해서 고창소방서 신축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안은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안이.

부지매입비로 7억9,6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요?

예.

그 예산을 올리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 조항대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조항을.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혹여 오늘 이 관리계획안이 저희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고창소방서 신축과 관련한 예산은 삭감을 해도 무방한 거죠?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혹여 삭감이 되고 나면 추경에 김제치랑 같이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건 뭐였냐면 투융자심사를 1년 전에 먼저 했는데 1년 후에 투융자심사한 고창치가 예산에 반영되고 1년 전에 한 김제소방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 물론 상황이 있었겠지요. 1년 전치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늦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고 1년 후에 투융자심사를 한 건이 지금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정확히 지켜주셨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종결이 되기 전에 도 조정위원회에 현재 의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서서 문제 소지가 없도록 미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 예산이 혹여 삭감이 되면 김제소방서 건과 같이 논의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본부장님은 아마 오후에 잠깐 관내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 다 실ㆍ국장님들이 오셔서 조례할 때 답변하시는데 왜 과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시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영길 국장님이랑 왔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책임있는 답변이 얼버무려지고 그러잖아요. 본부장님이 오셔야지. 제안설명이야 일괄로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본부장님도 아닌 과장님이 답변하셔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이 됩니까?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심사 때 꼭 본부장님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등을 이전 신축하는 취득계획안의 도유재산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토지를 남원시유림과 상호 교환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고를 하고 난 뒤에 매매상사들에서 무슨 항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공고를 잘 못하셨지,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되는데…….

어떤 불이익을?

1년 이내에…….

원래 감면조례…….

매각처분 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해준 걸 회수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원래 감면목적이 중개상들한테 이익이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악의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은…….

이런 것은 참 중요해요. 공고를 정말로 진실되게 얼마 기간 동안법대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항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실제로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항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감면 안 해줘야 되는데 해준 것을 회수하셔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김연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공고부분의 다섯 번째 안건과 여섯 번째 안건, 일곱 번째 안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한번…….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섯 번째 안건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우리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장께서 공고문제를 언급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법예고 문제를 얘기했는데 김연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부의되기 전에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고일자를 못 맞춘 사항이거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일자는 지났어요.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 당시에 공고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입법예고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다?

입법예고 절차 없이 입법예고를 단축해서라도 우리가 처리할 테니 올려달라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이송희 과장님 이거 공고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공고가 늦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 부서에서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밟는 부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당초 공고를 입법예고 기간을 지난번에 1차 했었기 때문에 조금 줄이려고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20일경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마치자마자 하루라도 빨리 그때 제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관련해서 22일날 바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도보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도보 날짜가 24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도보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틀 22일날 의회에 제출하고 이틀 후에 24일날 금요일날 도보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홈페이지 활용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날짜가 며칠이에요?

22일 이전입니다. 법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15일 안에 이거 안건을 못 다룬다면 법대로 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뭘 확인하냐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한 조례는 의회에 제출한 시점은 22일이고요. 공고는?

24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항하고 7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6항은 언제.

6항도 22일날 하고 조례가 그때도 금요일날 24일날 나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7항은요?

7항은 27일날 하고 27일날 같은 날 공고와 제출되었습니다.

27일날 공고를 어디다 했어요? 27일날이 금요일날입니까?

그때는 홈페이지를 김연근 위원님이 촉구를 해주셔서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7일날처럼 공고를 했더라면 22일 건도 그날 공고할 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만 활용하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가능했습니다.

24일날 한 문제는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도보에만 공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틀 후에 제출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또 공고 부분은 통상적으로 도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24일날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보를 이용해서만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주셔야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도보로써만 해왔다는 점은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위원장님, 저는 오늘 진행을 세 건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해당 위원회의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일괄 상정을 다시 해서 그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법여부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위법이 됐다면 다음부터 이런 재발이 방지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다루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안은 그렇게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 그렇게 미료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발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