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정완식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별사항 다음에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번째,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감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25일까지 실시한 충청남도 행정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6건, 주의 21건, 행정조치 8건 등 총 55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고 재정상 조치로는 취득세 미부과 등 5억9,700만원 추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700만원 회수,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노선변경 지적으로 25억 감액, 천안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분 등 36억6,700만원 감액 등 총 42억7,1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5명, 훈계 23명 등 총 28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지적내역 및 조치현항은 10쪽으로부터 31쪽의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04년에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수감결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되므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고도 2003년과 2004년 국비 15억원을 우선 교부받았으며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결과 BTL 등 민간 자본유치 방식으로 검토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2007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15억원을 장기간 사장시킨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2006년 10월 국비보조금 15억원을 반납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2007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축물에너지이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원 수감결과입니다. 2003년 1월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3년 3월 충청남도로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를 거치도록 업무지침이 시달되어 그 이후로 신청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이것은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무총리실,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변동신고 누락, 업무소홀, 금품 수수 등으로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3명, 불문 4명, 훈계 6명 등, 총 17명이 신분상 문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3월 27일부터 4월 7일,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쪽 내부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회계집행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재정상의 조치로는 추징 1,705만9,000원, 회수 4,579만3,000원, 지급 3,933만8,000원 등 총 9,58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상으로는 훈계 27명, 주의 65명 등 총 92명에 대하여 문책을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본청 3개 부서, 읍·면·동 12개소, 사업소 5개소 등 20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4억7,411만8,000원, 회수 및 감액으로는 7,425만5,000원, 지급으로는 8,843만7,000원 등 총 5억5,681만원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과의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4억1,013만3,000원이고 건축과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4,484만4,000원이며, 수도사업소의 워터파크 공사비 과다설계에 따른 감액으로 5,183만4,000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21명, 주의 49명 등 총 70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명예감사관 제도운영입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 한명씩 총 27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의 현황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의 활동내역은 2006년 2월 28일에 명예감사관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건의 및 제보사항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감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일선행정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체감사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결과 내역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가 확대되었으므로 감사결과 공개는 당초의 취지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부득이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는 기존대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39쪽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2항 의회 행정감사,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로, 각종공사 사업관련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6건, 재정상 조치로 1억4,892만9,000원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2명에 대해서 훈계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교육 및 업무·법규연찬 확행 조치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 반복 지적 사례집을 발간하여서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 2월에 2005년과 2006년 감사지적사례집을 발간해서 3월경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신방동 게이트볼장 관련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신방동 게이트볼장 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안전진단 용역비 25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건축설계도서 작성 및 건축시공을 소홀히 한 건축사 및 담당공무원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실태조사 및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파악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적과와 합동으로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실태 8,159필지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 미이용 방치로 타목적 이용,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전매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99건 4억1,013만3,000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시유 재산 관리실태를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감사해서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4건, 신분상으로는 훈계 1명, 조치 1명 등 두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제3항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부터 제43쪽 제13항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천안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천안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재산심사를 위해서 연 1회 내지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제15항 인허가 관련부터 45쪽, 제17항 시설공사 설계감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제18항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화환금지 포스터 제작에 214만원을 지출했으며, 2006년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안내 책자 외 2건 등을 제작해서 1,022만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쪽, 제19항 각종기금운영부터 47쪽, 제26항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 공통사항 나눠서 하시는 거죠?

일괄로 다, 일반사항부터 공통사항까지 전체 다 열어주시는 겁니까?

15쪽 좀 봐주실까요. 14번에 보면 개인용도로 기관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관계 위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회식을 해가지고 회식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밤에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업무카드를 활용해서 지출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자기 개인카드를 사용했다가 다시 그걸 환원하는 과정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원래 공공카드를 써야 되는데 개인카드를 썼다가 다시 공공카드로 환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지적사항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됐던 거 아닌가요?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관용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개인 식대로 사용하게 됐는데, 제가 반대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본인이 개인카드로 변제하는 걸로 돼가지고 환원조치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친목모임에서, 쉽게 말해서 그냥 기관카드를 썼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125만원을요?

예.

세부사항을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충남도에서 행정감사한 건데 ‘주의’, 충남도에서 ‘주의’ 준 거고요. 충남에서….

예, 충남도에서 행정상 조치가 나와가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도 시달을 해서 부서별 카드를 개인별 카드처럼 패스포트에 넣고 다니면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바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카드가 몇 개쯤 지급이 되어 있죠? 우리 시청에.

부서별로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계별로?

과별로.

그러면 몇 개쯤 배부가 되어있는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에 한해서 카드를, 현금이 아니고 카드결재를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카드 개수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카드개수를 정확히 아셔야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카드는요, 발급은 회계과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한 70개 부서에 한 180개 정도.

거기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당한 사용내역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한번 있습니다.

언제 하셨죠?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정기 행정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필히 보고 또 본청 같은 데는 수시로 감사를 한다든가 또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확인해서 부서별 카드를 개인별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좀 너무 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2년 전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2년 후에 잡아내면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제재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 카드문제는 아시겠지만 물론 일부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안시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기관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다 자기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지적될 정도라고 하면 이 내용이야 뭐 125만원이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못하게 잡아내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2년은 너무 긴 기간인 것 같고 이 부분만 집중해서 카드, 정확히 누구한테, 누가 관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되는 금액이고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고, 그걸 수시로, 수시라고 하면 2년은 너무 긴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 부분만 특정적으로 해서 기관카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러한 제도장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지적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부서장 책임 하에 그건 수시로 항상 체킹하고 있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적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선의로 잘 공무수행을 위해서 기관카드를 쓰시는 여러분들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천안시에서 발급되는 기관카드는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고 항상 공적인 일에만 사용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개인카드 관리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금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첫번째 감사대상으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1년간 아마도 천안시 개청 이래 굉장히 많은 횟수의 감사를 올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성실히 또 이행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았던 만큼 또 여러 가지로 공직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시는 상황이실 텐데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에 천안시가 55건 행정조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2005년도에. 이 2005년도에 55건이 충청남도 행정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건이죠?

예, 많은 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로부터 다시 또 이만큼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때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자체 감사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서 소신 있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전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감사는 주로 읍·면·동, 사업소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특히 우리 충남도의 수부도시인 천안시의 방대한 조직과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런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육도 하고 또한 자체 계획감사를,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적한 후에 조치를, 문책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감사의 방향을 돌려서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 ….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감사 부서, 자체감사 부서의 역할일 것이고 그 설치되어 있는 목적에 주가 될 것이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 직제로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다시 직제 개편이 돼서 간 이유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의 목적.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고….

예,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외압에 부딪치지 않고 자유롭게 감사하기 위해서 부시장직속으로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더 강화시킨 거죠.

실질적으로 연간 감사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됐다는 그 느낌을 갖도록 열심히 또 감사업무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번 직제상에서 다시 또 이번에는 기획실로 다시 또 전환이 되는 그런 계획이 현재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너무 어려우시죠?

예, 제가 시장님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천안시가 이 기획실로 들어가는 건 또 일시적인 현상이지 앞으로는 다시 감사관실이 강화된 위상에서 이 방대한 조직을 리드할 수 있는, 리드보다도 기능을 강화해서 조직의 요원들이 좀 본연의 자세에서 일탈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게끔 굉장히 부서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의회와 연관성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는 감사 건에 대해서 또 그 감사를 추진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건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또 감사담당관님에게 또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해서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또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와 관련돼 있는 부서가,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가 기획실 밑으로 가기 보다는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이 훨씬 업무의 연계성에서는 좋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이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하세요.

예, 이게 지금 대의회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기회 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직은 사무관이지만 이 감사담당관의 위치는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급 국장급 레벨에서 업무를 감사하라는 뜻으로 이걸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좀 욕을 먹는, 민원을 무릅쓰고 우리 시를 좀 바르게 하자는 뜻에서 소신껏 했는데 대 의회 관계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부시장님 아니면 우리 국장님실 기획실장 셋방 사는 식으로 대신…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해줬기 때문에 도로 기획실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일말의 저기를, 동향은 좀 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무조건 서기관급만 의회 와서 답변할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는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관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릴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위상을 주셔야지 우리 사무관 감사담당관은 위상이 올라가서 더 소신껏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이게 도로 돌아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32쪽 내부감사 실시 현황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 2006년도 읍·면·동 및 본청, 사업소를 자체감사 하신 이후에 결과에 대한 신분상 조치하신 거 많이 있으시죠?

예.

2005년도에 92명, 2006년도에 70명, 훈계 및 주의로 인한 신분상 조치하셨습니다.

예.

쌍용2동 11명 신분상 조치하신 거 훈계가 네명, 주의가 일곱명 해서 총 합계 열한명, 중앙도서관 훈계 네명, 주의 여섯명 합 열명 내용이 뭡니까? 뭣 때문에 열한명, 열명씩 신분상 조치 받았는지 그 내용 좀 얘기 해주십시오.

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안 나오십니까?

예.

바로 안 나오시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주시는데 그 서면을 같이 주시는 게 어디어디까지 주시냐면 2006년도에 북면에 여덟명, 성환읍에 여섯명, 수도관리사업소 열한명, 신분상 조치 받은 거 내역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쪽,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 명예감사관 제도를 천안시에서 도입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가 2005년 8월 29일자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위촉해서 발족했습니다만 이게 충청남도에서 도 방침으로 권장사항이거든요. 시·군에. 16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지금 명예감사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도 2005년도에 위촉을 해서 지금 실시하는 건데 그때 위촉할 당시에도 읍·면·동에,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명예감사관 위촉할 적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읍·면·동장, 시의원님들 협의 하에 참신하고 주민들로부터….

그건 선발조건이었고, 설립목적은 충청남도에서 만들라니까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 만들었는지 감사관제도 운영과 관련된 목적이 ….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되어 있고, 목적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밀폐된 이런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명예감사관 제도를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 자체감사의 흐름을 좀 어떻게 하나 공개도 하고 참여 좀 시켜서, 인식을 시켜서 우리 시정과 동정에도 참여의식도 주고 또한 거기에 따른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제언할 것이 있으면 제언도 받고 이런 공개성, 투명성 이런 거 확보를 하는 하나의 차원에서 민간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짧게짧게 주셔야지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길게 주시면 또 오래 걸리니까 짧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명예감사관 제도와 과연 천안시 시정모니터 요원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올해 명예감사관 회의를 2006년 2월 28일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초창기에 설립단계에서 간담회를 하신 그거 같은데 맞죠?

예.

그 이후에는 한번의 모임도 없었고 다만 활동사항으로서 건의 및 제보가 15건 있었고, 읍·면·동 종합감사 시 참여가 14회 있었다. 이렇게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건의 및 제보에 따른 접수 처리 15건을 훑어보면 이 내용이 과연 명예감사관과 시정모니터 요원과의 차이점이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4대 때 명예감사관 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위원회 심의하고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이 됐던 사안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 명예감사관이란 제도를 뒀을 때 이 명예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 감사에 참여를 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시정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냐, 시정모니터요원과 거의 흡사한 조건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명예감사관으로 지금 계신 현황을 봐도 각 읍·면·동별 거의 자생단체 임원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는 좀 바뀌어서 진짜 만약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시고자 한다면 명예감사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천안시에 사랑을 가지고, 물론 이 분들도 굉장히 천안시에 사랑이, 애착심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또다시 하나의 업무를 더 드려가지고 과중하게 만들 필요없이 별도의 이런 읍·면·동별 자생단체 내지는 관변단체의 임원진들이 아닌 별도의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벌써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통장과 관련된 자격요건 내지는 이장과 관련된 자격요건, 배구 입장권, 이런 부분들, 크게 진짜 명예감사관으로서 제보될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다시 계산해서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을, 보완을 해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간담회 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게 모니터 요원들이 할 사항이지 여러분들이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예감사관이라면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 부조리, 또한 지역의 어떤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우리한테 귀뜸을 해주고 신고를 해주셔야 알찬 명예감사관 제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는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1년 밖에 안되다 보니까 일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을,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 되면 모든 분들이 현재 현황대로 있는 분들이 다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전체가, 절대 명예감사관은 연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인물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도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건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의 당초 감사 목적이 사고 예방과 지도, 그리고 개선, 그리고 지적감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 감사 내용을 보면 여기 통보, 지적, 조치 이렇게 죽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 사항에서 통보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전부 받았죠?

예.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 지금 결과보고회 받은 소감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가 미처….

감사담당관으로서 과연 내가 이 시의 감사를 하면서 시 행정에 내가 얼만큼 기여를 한다거나 또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주 어려운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지가 3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초지일관으로 비록 제가 시청에 몸담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위치에서는 우리 직원을 때로는 보호도 해야 되지만 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또 바로 잡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고 나름대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시정을 바로 잡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바른 자세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직상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 정도는 기본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미흡하다 이런 것도 때로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모질게 질책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3년 동안에 우리 산하 공직자들이 협조도 해주고 저의 성격도 알고 하다보니까 많은 개선의지도 있고 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획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승진되고 하면 축하화환 보내고 하는 아주 그것은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의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다 개선되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갖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신규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지적되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사랑받는 공직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실의 감사를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목에 있어서 모든 사항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고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고 우리는 어쩔 수없이 감사는 포괄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35쪽입니다. 여기 감사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예.

예. 우리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기존대로 비공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공개하겠다고 장담하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공개하려고 했던 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한 1,700여명이 되다보니까 감사기능으로서 감사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보니까 자율적인 자정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감사를 해도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간접적인 하나의 억제 수단으로서 이 자체감사를 표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어떤 공개성을 통한 투명성 확보, 또한 자기 업무에 대한 좀 정밀한 업무추진으로 그런 간접적인 하나의 감시수단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소환제, 주민 감사청구제 이것이 금년 5월하고 1월에 새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고 또한 행정감사 공개제도가 14건인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 이 법이 또 금년에 들어와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런 공개성이 없어서 자체감사라도 공개해서 이런 간접적인 투명성 확보라든가 공직자 확립에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민감사 공개제도가 강화되다보니까 이것을 또 거기다 같이 공개를 하면 마른 장작에 기름 끼얹는 형국이 될 것 같아서 중복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자체 감사한 것은 공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아직까지는 자체감사는 전과 같이 비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이 자체감사를 공개하는 것은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체감사를 공개할 때 지금 법적으로 공개하는 게 열 네 가지라고 했죠?

예.

열 네 가지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민소환제나 여러가지 제도에 의해서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나의 안으로 내고 싶은 것은 천안시가 이름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의 안전을 또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타 시·군이라고 명해야 되겠죠.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이라고 넣지는 못하지만 타 시·군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외부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같이 비율로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감사해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사과문 비슷하게 어떤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참다운 공개라고 보지 그것은 어떤 사고성으로 보지는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고, 또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지적해서 벌을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쪽에 비중을 두어서 감사행정을 끌고 나간다면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되고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긴장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환경이 법적으로 변화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개선을 요구하면 그리고 시민들한테 협조를 요구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더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한희자 위원님, 추가질문인데 혹시 추가질문 아니시죠?

예.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자체감사를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하겠다는 게 올 2006년의 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주요목표였죠?

예.

그만큼 주요 목표라는 것은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요 시책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환경변화의 예로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저는 환경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환경의 변화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이 많이 알아야 참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법이라든지 목록이 늘어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는 다양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없이 참여 없다는 지방자치의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행정 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더 많은 공개로 가고 있는데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주민소환제 이런 거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직접 보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되면 직접 나서서 소환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행정의 변화를 예로 드시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정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성을 주장하시면 저는 굉장히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감사 공개를 시책으로 명시한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상했을 때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소환제, 주민 소송제, 주민 감사청구,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행정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총 14개 이것이 없었을 때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외의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전부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구태여 이런 것을 공개를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오히려 빌미만 제공해서 더 엉뚱한 행정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잠깐만요, 빌미라뇨? 주민의 알 권리를 빌미라고 얘기하시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떤 행정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감사는 효율적으로 하시되 감시의 눈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빌미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체감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한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봤을 때 시민들이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하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기본적으로 감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올 7월까지 천안시는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죠? 대부분 자료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의 변화는 뭐냐면요, 더 많은 정보를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라든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의 내용을 현재 더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시책에 있어서 보니까 감사담당관 두 번째로 중요한 시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여기 14개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당연히 더욱 더 공개되어야 될 내용이죠.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한다고 하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는 이렇게 행정 환경의 변화가 와서 그 시기를 좀 일단은 좀 상황을 본 다음에 공개할 수 있는….

아니 어떤 상황을 본다는 겁니까? 우리 담당관이 보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대에 역행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은 저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 감사청구, 이것이 그만큼 요구하면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어떤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행정정보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4종이 의무적으로 중간에, 그 시기는 제가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추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의 변화는 뭐냐면 예전에는 ‘너네가 필요하면 봐라’ 이거였다면 지금은 너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민이 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이 앞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러면 감사,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공개야말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투명성과 신뢰성, 주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많은 불신과 그 어느해 못지 않게 공무원 비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담당관님 말씀하신 행정의 변화에 맞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위적으로 편의적으로 어느 부분은 공개하고 어느 부분은 안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요 올해 천안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개를 미룬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본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자체 공개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고 또 사실 주민소환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서 만든 것인데 후에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자체감사 결과 내용에 주민들한테 소환 당할 만큼 심각한 내용이 있었나 보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 자꾸 주민소환제를 예를 드시는게 주민소환제가 두려워서 그랬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심각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공개를 안 했다는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주민소환, 주민 감사청구·소송제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래서 저희가 공개하는 시기를 좀 동향을 보고 공개하는 것도 좀 일단은 유보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유보가 아니라 지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11월 다 지나갔는데 이것은 안 하셨다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것은요, 본위원의 견해는 담당관님이 주장하시는 행정의 변화나 행정의 추세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출하신 올해 2006년 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큰 축이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방도로 인터넷에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자체에도 역행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14개 항은 기본 사항이고요, 지금 많은 시·군에서 그 기본 사항 이외에도 더 많이 공개하고 있죠? 행정의 변화에 맞게요.

예.

행정의 변화가 정보공개를 안하는 추세입니까? 아니죠?

….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본인이 주장하는 투명성, 신뢰성,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죠.

예. 하여튼 위원님 그 취지를 저희가 십분….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공개하실 겁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토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과 그 변화의 추세가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행정환경의 변화가 와서 좀 동향을 본 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조정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아니 검토해서는 안되고 행정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또 주민소환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딱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후에 행정정보 공개법이 더 강화될 예정이죠? 그렇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많은 지자체와 행자부의 지침이죠? 크게 시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않는 한 많은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알 권리 충족 속에서 참여를 확대하라는게 지금 행정의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감사 결과 중요하죠?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죠?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예.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열린 행정이라든지 함께 하는 감사하고 전혀 말이 일맥상통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는 내년부터 공개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현대행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검토와 관련해서 꼭 공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시에서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당 감사관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꼭 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개 되었는지. 2006년에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판공비 관련해서도 모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공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그런 공개절차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들 운영 규정에 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몇몇 사항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운영 규정, 시행지침,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세운다는 것은 그것을 꼭 집행하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은 다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다만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 각 시장, 군수, 도지사, 다만 세부적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시비가 된 것이지 총괄적인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중장기 및 부문별 종합계획도는 수립 후 1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천안시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여성발전 기본계획 이런 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왜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했다고 허위사실을 말씀하십니까? 허위사실입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내부운영 규정에 있는 것도 공개가 상반기까지 안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철저하게 감사 기관이니까요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그런 공개운영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를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발언을 하면요, 감사결과야말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히 공개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천안시민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천안시 자체 감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본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린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주장했던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많은 대화 속에서 서로 이견이 있음을 얘기했고요, 본위원은 행정의 변화의 추세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 담당관님은 변화의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는 감사결과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므로 인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도를 꼭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점검과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행정종합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봤을 때 아주 이것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가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부적정’ 했는데 2003년에 임의보조금 예산에서 7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당하게 지원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00만원에 대한 금액은요?

그것은 줘서는 안 될 것을 줬으면 회수해야 되는데….

여기 회수했습니까?

그것은 회수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대상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죠.

시 예산을 잘못 부당하게 지출했는데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지출한 항목인데….

부당한 것도 이제 종류가 있죠.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실무적인 업무에 있어서 시정대상이 있고 재정상 조치로 줘서는 안 될 것은 회수조치가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우리 한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회수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재정상 조치인데 이것은 재정상 조치 대상은 아니고 행정적 시정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시정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7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본으로 제출바랍니다. 7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음에도 그냥 그 사안으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차량등록사업 확장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3,630만원에 대한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조치사항이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결과에 대한 것이 아주 애매모호해서 그냥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된 대로 넘어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좀 본위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성을 강조하셨는데 저희 감사업무는 좀 민감하다 보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료도 만들고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처리된 조치사항을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담당관님은 공개해서 안된다고 하는….

제 소관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 잘못 예산을 지출한 데에 대해서 조치는 개인적으로….

예.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쪽에 카드사용 아까 박중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시 잘못된 지출은 그 분한테 환수를 받아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조치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 회수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해서 아주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 다음 15쪽 맨 밑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아이스크림류 같은 그러한 성수품에 특히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검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생과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마땅히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시정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지….

그 조치결과는 저희가 도에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그래서 처리결과는 정확하게 증빙서를 첨부해서 처리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조치현황에 대한 이 내용이 아주 부실해요. 정확히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 공유재산 취득업무 추진이 부적격하다는 감사를 받으셨는데 공유재산심의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요?

공유재산이요?

예. 공유재산만 특별히 심의할 수 있는 심의회가 있죠?

그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의회에….

의회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먼저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관련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를 받으셨으면 당연히 감사 에 대한 처리에 그것이 기록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리현황이 아주 부실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처리현황에 이렇게 해서 감사받을 수 있는 자세가 뭡니까? 어떻게 감사받는 내용을 가지고 두 줄, 한 줄에다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감사처리입니까?

아니, 한위원님, 그 처리결과가 여러 장이 많거든요. 그것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요약해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아주 광범위하게 뭉뚱그려서 요약은 본위원으로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미흡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처리 부분이 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8쪽에 있는 과태료 문제도 그래요. 여기 처리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조치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모든 감사에 대한 처리 현황이 너무도 불성실하고 애매모호해서 감사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를 본위원을 감 잡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에서 종합감사 지적내용이 나오면 처리결과를, 증빙서류 첨부해서 정확하게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도에서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하게 조치했다가는 다시 재감사 확인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처리 조치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약정리하는 과정이 좀 미흡한 거, 이것은 저희가 좀….

예.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모든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도 이렇게 조치현황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분명한 조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34페이지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명예감사관 회의를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회 했다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 처리 건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건의 처리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여기 명예감사관님들의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지 않는 약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연령적으로 60대 이상이 열두 분이시고, 50대 이상이 여섯 분, 40대가 여덟 분, 30대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정보화시대에 좀 뒤떨어진 감이 있어서 어떤 정보를 받는데 좀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천안시민 53만의 반이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위원 중에서 보면 여성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성에 대한 위원님을 많이 좀 영입하셔서 여성에 관한 정보도 많이 듣고 또 여성들이 듣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자생단체 분들을 무조건 모시지 마시고 이런 명예감사관을 뽑으실 때는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좀 참신한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수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에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적을 감사에서 받으셨는데요, 이 결과처리를 ‘주의’ 결과 처리를 하셨었는데요, 이것은 환수조치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5억을 국고에 반납을 했죠. 7페이지.

10페이지요.

아,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만 달리 해서 부당하다 한 것이지 집행 자체, 예산 자체를 갖다가 회수나 반납할만한 이런 부당성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반환조치 하는 게 아니라 시정조치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규정이었다는 건가요?

예.

관련된 근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근거자료라든지 자세한 내역, 그리고 주의를 줘서 끝날 수 있는 어떤 지원 근거가 있으면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아니라 올 5월에 국무총리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요, 의원면직을 처리한 게 네 명 계시죠?

예.

의원면직처리제한에 대한 규칙이 제정된 배경이 뭡니까?

그 의원면직을 할 적에 그….

제가 그건 설명 드려볼게요.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제한규칙을 제정한 배경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그동안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많은 감사에서 의원면직제도가 아주 다양하게 천안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악용의 소지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도 천안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그런 악용사례를 막아내자는 거죠?

예.

그렇다면 금년 행정자치부 감사에 의해서 네 분이 의원면직을 하셨습니다. 의원면직 규칙에 보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원면직 처리가 수용이 된 거죠? 어떤 조항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훈령에 의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시달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제정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이거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리를 저지르고 사표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뒷 책임이 없다 보니까 부조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정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명에 대한 의원면직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이런 것이었다면 이것은 물론 조치가 안됐을 텐데, 의원면직처리가 안됐을 텐데 단순히 그 직위 및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직서 낸 거에 대해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단순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지금까지 공무원 비위 어떤 사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내용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나쁘게 따지면 질이 나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보면요, 9페이지에 보면 중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재산누락이라든지 업무상 과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 처리된 네 분에 보면요,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금품수수,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근무시간의 음주, 맞죠?

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그동안의 신뢰성 어떤 모든 거를 한 아주 중징계 뿐만 아니라 비위사실이 굉장히 질이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산누락신고라든지 업무상 과실도 중징계를 받았는데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근무시간에 민원당사자와의 근무시간의 음주, 그리고 금품수수, 이것만큼 공직자들의 큰 범죄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소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비리가 아니고 개인사생활에 준하는 이런 업무 외적인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

업무를 이용한 업무의 어떤 업무과정상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금품수수를 하신 거고요. 업무에 관련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들과 대낮에 술을 드신 거고요. 향응을 받으신 거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많은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고요. 또한 이 혐의 사실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전형적인 비리형태죠. 그런 분들이 의원면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천안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요, 제2조 4항에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상에서 비위와 관련된 내사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내부감사중인데 의원면직 처리해주신 거잖아요. 이거 규칙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 단서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도 감안해 가지고 본인들이 옷을 벗는다는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 이 선도 보통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요, 천안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만든 이유가 비리가 있을 때 옷을 벗으면 그만이다라고 악용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적용하셨다면 규칙을 만든 취지에 전혀 정반대되는 행위를, 처리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기….

전형적으로 옷 벗으면 그만이다라는 전형적인 사례를 하면 안 된다고 규칙도 만들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바로 처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어떤 비리가 있어서 감사 중에 있는 사람은 일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됐으면 해주면 안되죠. 안되는데 단서규정도 있고 하나의 신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한 건데….

신축성이라는 거는요….

장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정확한 사안이 나와있지 않을 때, 어떤 여기에 정확한 규칙이 나와있지 않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지 정확히 나와 있는 규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그 말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그럼 규칙 위반하신 걸 인정하십니까?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주면 안되죠. 업무와 관련되어서 비리에 적발이 된다든가 감사 중에 있을 때는 안되는데 개인 사사로운 문제에 관계되는 이런 비위….

자꾸 개인 사사로운 거를 말씀을 마시고요. 그러니까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4항을 위반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는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면직 해주신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단서가요.

그 밑에 있잖아요.

어디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양정에 의해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중징계에 해당된다 할 때는 해주면 안된다 이거죠.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4호에 보면.

아니 그 위에 바로 본인이 읽어주신 바로 위에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다만 중징계에…” 그러니까 위에 게 우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위반을 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 1호, 3호, 4호 이런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근거해서요. 우리 같은 기관에 올해에 재산변동 누락신고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저 본 위원의 견해로는 실수로 재산 변동신고를 누락해 가지고 그리고 직원관리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비해서 고의적으로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하고요, 금품을 수수하고 이해 민원인 당사자하고 술을 먹은 게 중징계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 중에서도 엄청 더 많은 중징계 사항인데 이것이.

그 사람은 근무시간에 술 먹은 것….

종합적으로요. 근무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요, 정확하게 세 가지 핵심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그냥 부정한 투기가 아닙니다. 직위를 이용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신 거고요. 금품수수를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무시간에 그냥 술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 민원 이해당사자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였죠?

예.

이게 중징계 사유가 아니면 ….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감사관이 판단하는 거죠.

아, 본인도 의원면직을 할 때요,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감사결과가 최종 나오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징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절차 과정을 원천봉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제도를 악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런 제도 악용을 하지 말라고 규칙을 만들고 대통령 훈령으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제도를 만든 것에 정면으로 위배하신 게 아니냐고요.

아니 위배라고 볼 수는 없고요. 판단에 잘잘못이 있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배를 한 것은 아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조례나 법을 저희가 해석할 때 있잖아요. 민원인의 이익에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축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상이 아니라 벌이라든지 어떤 특정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를 세게 하는, 예를 들자면 이건 규칙 위반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세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 2조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는 하면 안된다. 다만, 중징계가 아닐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만 예외사항은 혹시라도 예외사항을 둔 건데 본래의 지적사항을 제외한 예외사항만 적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외사항도 저는 굉장히 자의적이다. 이 사항이 어떻게 중징계 사항이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그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이 안나고….

그러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개인의 견해는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금품수수,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업무시간의 음주가 중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이거죠. 사안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네 분 다, 그 네 개 중에서 중징계 사항이 아니란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위를 이용한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을 봐서 이 사람은 고의성이 있고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됐다. 이건 중징계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면직 할 게 아니라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과정, 천안시민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봉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의원면직을 함으로써, 그렇죠?

아니….

그런 절차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아니 그러면 감사관이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감사관이 판단해야 됩니까?

그럼 뭘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의원면직….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사무적인 처리를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내부 사무적인 감사 기능이 또 있어요. 지금 장위원님도….

아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이 의원면직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용되기 때문에 규칙 만든 거죠?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옷 벗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자꾸 남용되니까 남용을 막자는 취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이것은 강화되게 적용돼야 되죠?

예.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내용이 어떻건 언론에서 여기저기 이야기 됐습니다. 감사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진위여부라든지 중징계 여부라든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과정에서도 이 사안은 중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면직 처리를 함으로써 이 감사의 결과 내용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종결돼 버린 거죠? 의원면직처리로요.

종결된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저는 뭐냐면요, 의원면직을 남용한 사례라는 거예요. 이 사례가요.

글쎄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무적으로 판단할 적에 감사담당관이 그걸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서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 이거요. 처리했는데 이 처리가 잘못됐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본인이 지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단속한 총리실에서도 저를 그냥 이 자리에 안 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것도 내부적인 감독기능이 있고 사정기관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자꾸 따지면 끝이 없죠.

저는 따지는 게 직업이니까 좀 따져야겠습니다. 2조에 보면요….

따지면 결론이 안 나온다는 말씀….

법에 의해서 봅시다. 2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규정이, 그렇죠?

예.

아니된다. 다만, 중징계가 아닐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징계인지 아닌지 판단 안됐죠?

제가 판단했죠. 그러니까 해준 거죠. 중징계 해당이 되면 내가 안 하죠. 이걸.

그러면 본인은, 잠깐 지적할게요.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예, 판단한 거죠.

그런 판단해서 결정하셨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본인 판단이 잘못된 것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바로 올해 재산변동 누락신고라든지 직원 관리소홀로요, 담당국장님이 중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경중을 따지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재산변동신고누락은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이행과정에서, 이것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위를 이용한 안 좋은 행위가 중징계가 아니라는 판단은 담당관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거기 중징계 받은 사람은 업무와 관련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최종 경징계까지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누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위에 의해서 취득된 부동산 투기가 왜 업무에 관련이 없습니까? 업무의 직위를 이용해서 했던 부동산투기인데.

글쎄 그 판단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라니까요. 판단의 잘잘못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수긍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추궁이 아니라 제가 근거를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금품수수와 업무시간에 이해관계자와의 술자리가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의 생각이다. 징계기준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징계 양정을 구체적인….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징계든 아니든 그런 내용을 본인이 감사 끝난 이후에 감사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의원면직을 함으로써 그런 기회들을 본인 개인의 생각만의 결정으로 끝날 수 있게 저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차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차단하지 말라고 이런 의원면직 제한한 규칙과 훈령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혹시 옳다 하더라도요, 다양한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의원면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박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이 옳다, 본인 생각에 중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은 담당관님 개인의 사견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수긍을 안 한 것이고 저는 각론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서 양정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의원면직을 협의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구체적인 사례 안 나왔죠?

예.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면서요. 어떤 건지 잘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서 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알죠.

아니 아까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요, 분명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청했죠?

예.

요청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의원면직에 의해서 종결된 처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과 사항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아니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이거는.

아, 자료가 없다면서요. 근거를 전혀 모르신다면서요.

개략적인 얘기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개인 부동산을….

자,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요, 정확한 근거와 내용이 오기도 전에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중징계 사항이 아니니까 의원면직 합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데 저는 그 결정 자체가 본인의 단독인 결정인 거고요. 중징계다 아니다 이런 결정하는 사안의 내용을 애초에 본인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본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왜 그걸 본인 개인이 판단합니까?

아니 왜 개인입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단서규정에 의해서 그 사안을 판단해서 ….

단서규정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의원면직을 함으로써,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그 단서규정이. 그러니까 본인이 중징계다 아니다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이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 판단은 제가….

판단의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판단해 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저희 또 감독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진다 이거예요. 왜 자꾸만….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있으면 판단해도 맞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있으면 이러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판단의 근거가 있으면 판단이 맞는데 본인이 판단의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거예요. 의원면직을 허락함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잘못됐다면 저도, 도에서도 감사가 있고 또 총리실, 행자부에서도 또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 잘못하고 처리 잘못했으면 그때 제가 책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무적으로.

사무적인 처리문제를 계속 위원님이 문책적으로 반문하니까 제가 얼른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예,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하던 거 마무리하고 이어서 하는데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제가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담당 감사관께서 검찰과 경찰에 이거에 대해서 협조요구를 보냈죠?

예.

보내니까 이상 없다고 나왔죠?

예.

그건 당연히 이상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해서 보낸 겁니다. 뭐냐 하면 감사가 종결돼야만이 그 종결된 결과를 가지고 고발할건지 중징계 할 건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 도중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신을 보내니까 당연히 접수된 사건이 없죠. 그렇죠? 당연히 접수된 사건이 없죠. 감사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조사 중에 있느냐 없느냐, 조사중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한 거잖아요.

아니 경찰, 검찰….

됐습니다. 제가 정리발언….

장위원님이 혼자 연출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연출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검찰, 경찰에 우리가 통보 안 보냈으니 모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 시점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의원면직을 냈다 이거요, “나, 그만 두겠습니다”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검찰, 경찰, 우리 감사 부서에 이 규정에 의해서 조회를 하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조회를….

그러니 그 조회가요….

그 시점에서 경찰, 검찰이 이 사람이 형사입건이 됐나 여부를 그것만 판단한 거죠. 경찰, 검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면직 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그런 회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감사결과에 의해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형사상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결과를 받을 수 없게 의원면직을 하게 한 과정을 미리 밟아버린 거예요.

아니 감사한다고 해서 다 경찰, 검찰….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판단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시고.

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조항에….

하면 안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조항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건….

자, 분명히요, 해당기관의, 감사기관의 감사중일 때는 의원면직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외조항이 뭐냐면 중징계가 아닐 경우라고 예외조항을 하신 건데 본 조항이 중요한 거지 예외조항은 특수한 사유일 때만 적용하는 게 예외조항이죠? 그리고 중징계이든 아니든 그것은 감사결과가 마무리 돼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의 판단이 옳든 그르든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본인의 판단이 옳든 그르든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칙과 훈령에 그것을 제정한 취지에 전형적으로 벗어나는 형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판단을 미리 하지 말자는 게 의원면직 제한 규칙이에요. 미리 해버리니까 수사하려고 내사하려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사표내버리고 가버리니까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감사 진행되는 사이에서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버리니까 감사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통보를 안 하는 거고. 저는 이 규칙을 만든 취지, 아주 오랫동안 의원면직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좀 막아보자는,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먹칠하면서 관두면 그만이지, 한몫 챙겨서 관두면 그만이지, 아주 이게 나쁜 사례지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좀더 투명한 사회, 행정의 신뢰, 이것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취지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 적용에 있어서 저는 절차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을 하신다니까 저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런 사회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이게 우리 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책임자들은 인지하고 그 사례를 혹시 온정주의적으로 이것이 되는 관례가 있었다면 이 법 취지를 예로 들어서 이런 법 취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통해서 모든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요. 부패나 비위를 막아내는 하나의 좋은 제도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적용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후에 이러한 사례들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장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면직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보충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된 사안 중 천안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그러니까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신 바로 중징계 건이 안됐기 때문에, 판단됐기 때문에 면직했다. 하고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니까 결국은 감사가 종료가 안된 상태죠. 그렇죠?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안들을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게….

규칙인데 규칙에서 삭제하는 건데….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이게 거의 다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시 되다 보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위원님과 전위원님 운영의 묘에 있어서 판단이 이렇게 언쟁이 됐습니다만 그 장위원님의 취지와 원론적인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 법적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지금 장위원님이나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톤을 높인 것은 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이것이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한 것이지 원론적인 것은 100% 동감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장위원님과 담당관님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던 사항들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사안을 좀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이 되면 내년도에서도 내후년에서도 계속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서로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단서규정을 아주 없애버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굳이 없앨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실질적으로 중징계에 대해 판단하는 범위를 내부적인 어떤 부분으로 객관적인 지침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면 아무런 논란의 소지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내부적인 지침, 기본적인 지침 중징계 건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자료를 첨부해서 주신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뭔가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시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주관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셨다. 이렇게 되시면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전체를 다 뒤집어 쓰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안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아주 객관적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내부감사 실시 현황 32쪽, 33쪽 2005년, 2006년요, 보면 신분상 조치가 훈계, 주의, 이렇게 나와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이랬고 내부감사를 실시했을 때 이 이상의 어떤 징계가 나온 예가 있나요? 최근 2년 말고. 자체감사에서.

자체감사에서는 징계한 것은 없습니다. 훈계, 주의….

자체감사에서는 그러면 훈계, 주의만…. 그 이상 중징계가 나온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자료주신 거 보면 거의 다 직원분들인데요, 그러면 내부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무관 이상 간부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내부감사에 있어서 사무관 이상,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 이상 한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2005, 2006년에. 그러면 국장님들에 관련돼서 혹시 내부감사에서 어떤 조치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내부감사에 있어서 징계한 거냐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는 특별감사를 해서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그러니까 국장님들도 이런 내부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국장님들은 없고 팀장, 사무관급은 있습니다.

저는 이 내부감사가 훈계, 주의, 이 정도만 지금 징계가 됐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형식에 맞추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무총리실 감사 이런 데서는 중징계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부감사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 이런 감사 때 좀 예방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 이해가 가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부감사에서 훈계, 주의 정도의 징계 건밖에 없는 건지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2005, 2006년도에만 이런 경미한 일만 있었던 건지….

예, 여기에 나오는 신분상 조치 훈계, 주의는 읍·면·동, 사업소 자체감사만 이렇게 된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본청,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정기감사 외 특별감사를 하고 민원감사 하는 과정에서는 직원, 팀장, 과장급들도 징계가 다소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뽑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같은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게 얼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천안시도 1,700여 공직자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아마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1,700여 공무원들을 다 관리감독 한다는 것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감사담당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잘못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벌백계 한다는 감사기준이 서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강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 유형 중에서 대개 성실의무 위반이 많이 적발이 되죠? 자체감사 내에서는.

예.

자체감사 내에서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거에 읍·면·동 사무소 감사 하시면서 혹시라도 친절공무원 위반에 관련된 직원이 있었나요?

친절?

친절공무원 위반과 관련된 신분상 조치된 사람 있었나요?

있죠.

있었나요?

예.

지금 받아본 사안 중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데 어떤 게 그 내용일까요? 과연. 쭉 다섯 개 읍·면·동, 사업소 지적사항을 봤는데 그 안에는 없었거든요. 업무소홀로 봐야 되나요? 그거를. 업무소홀은 따로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정기 자체 감사에서는 불친절 공무원 처리한 게 없고….

그렇죠, 없죠?

민원인이 진정, 고발돼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안들도 좀,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서비스는,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내가 행정을 찾았을 때 내일처럼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그 친절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절도가 앞설 수 있도록 감사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읍·면·동사무소 먼저 쌍용2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감독 소홀로 인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업무감독 소홀로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주의 촉구로 이렇게 신분상 문책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징계의 유형을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눴을 때 중징계에서는 파면 내지는 해임, 정직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경징계에서는 감봉, 견책 으로 가는데 견책이 가장 최하위 징계범위인데 견책 안에서 주의 촉구하시고 훈계 하시고 경고 하시고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견책이라면 수당제한 그런 부분들이 따라 가는데, 아까 우리 유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솜방망이 처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것만 갖고는 안됩니다. 1,700명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감사기강이 바로 서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 있는 집단과 1,000명이 있는 집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명하복과 그에 맞게끔 감사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솜방망이 처분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 계약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안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열 명 중에서 자그마치 일곱 명이 도서구입 계약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그것도 2005년도에 감사를 하신 건데 보면 전·현직이 두루 걸쳐서 지적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얘기해 주시려고요? 어떤 내용인지.

도서구입을 할 때 그 실정을 보면 그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도서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분할 구입하는 결론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 6급은 책임감독을 묻느라고 이렇게 된 거고 행위자는 7급, 8급 공무원들이….

어쨌든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이 뭡니까? 수의계약 단가가 있는데 수의계약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나눠서 계약할 수도 있고 낮춰서 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지적이 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이 되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정이 되게끔, 물론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강하게 징계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부터는 좀 시범케이스로 징계 변모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환에 ‘직무 관리 소홀’ 있죠? ‘감독 및 직무 관리 소홀’로 해서 직인 관리 소홀 지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내용 좀, 직인 관리 소홀 내용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이게 읍장님이 관련이 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자료로,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를….

예, 자료로 주세요. 왜 뭣 때문에 직인 관리를 소홀하게 하셨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농업직 7급 최해식이라는 직원이 여기서 근무할 적에 자기가 민원접수한 걸 갖다가 결재과정을 밟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처리해 줘가지고 직인도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해줘가지고 결국은 이게 형사입건 돼가지고 유치장에 있는데 이 사항 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굉장히 큰 건이지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사안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추진하실 생각도 가지고 계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이 짧게나마 말씀드린 게 소득이 있는 거고 전혀 없으시다면 저도 공허한 얘기를 드린 거고….

아닙니다.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요, 친절공무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친절공무원보다 불친절 공무원을 대상으로 척결하는데 2007년도에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이런 행정조치도 하고 신분상 조치도 하고 징계도 강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시청공무원들이 확 바뀌었다.’ 왜 시청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보여주도록 이렇게 추진할 거고 우리 시청 산하 공직자들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겁니다. 기대해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인기는 없으실 거예요. 감사담당관실 인사발령 받으면 인기는 없으실 텐데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직무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주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성원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오전 중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 획 실 장 권오복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흥타령축제2006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기본 현황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2006년도는 5일간 했는데 2005년도는 4일간, 올해는 하루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소도 문화동 청사가 추가되어서 1개소가 더 늘었고요,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람객은 67만명으로서 지난해보다 한 48만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리퍼레이드 참여인원은 40종에 1,491명이 참여해서 지난해보다 527명이 증가했습니다. 춤경연 참가에서 금년도에 총 176팀에 3,629명이 참가해서 지난해보다 60팀 1,311명이 더 증가 참여를 했습니다. 부대행사 8종, 체험행사 35종으로 지난번 축제를 마친바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이것은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에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9억7,0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억9,000만원, 이것은 무대와 편의시설입니다. 연출비가 9,155만8,000원, 행사개최가 2억9,800만원, 홍보가 2억900만원, 보상금이 2억2,100만원, 기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 민속놀이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이 지원 내용은 4개 민속놀이에 참여하는 그런 의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들어가는 최소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것이고 특별히 성환읍, 입장면, 광덕면에 대해서는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그런 특별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232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도급내역 및 업체현황입니다. 저희 흥타령축제의 연출용역이 1억2,000,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거리퍼레이드 연출용역 6,500만원, 춤주제관 운영 2억2,000만원, 이동화장실 2,100만원, 축제장 천막설치 등 2,800만원 되겠습니다. 101쪽 시립단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용단은 비상임 체제로 지난해 6월8일날 창단했고요, 안무자는 김현숙, 지도위원이 정수진, 정원이 40명인데 현원 2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4억1,100만원이 되겠고요, 올해 공연한 실적이 27회가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역시 비상임 체제로 작년도 우리 무용단과 같이 창단을 했습니다. 지휘자는 유봉헌 지휘자님, 악장 조인상, 정원이 60명인데 우선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29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풍물단은 비상임 체제로서 지난 88년 11월 8일날 창단이 되었고, 단무장은 조한숙 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은 35명이고 1년의 운영 예산이 1억9,700만원이고 금년도 총 38회의 공연실적을 가졌습니다. 102쪽입니다. 보수지급 현황입니다. 천안시립무용단이 안무자가 190만원, 지도위원이 160만원, 총무가 100만원, 단원이 50만원, 시립교향악단이 역시 똑같은 수준으로 수석단원이 65만원, 차석단원이 63만원, 일반단원은 50만원,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단무장이 80만원, 총무가 60만원, 단원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시립 흥타령 풍물단의 각종 행사 참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6회에 관람인원이 한 11만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이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2006 반딧불 가족음악회입니다. 저희가 총 10회를 운영을 했고 관람인원 3만1,4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1억8,3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이 5,1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96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가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현황은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운영 방법은 매주 화, 목, 토, 일요일 10시부터 4시반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이 날짜 이 외에도 20명 이상 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일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코스는 저희가 3가지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희망자들이 이런 코스를 원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운영 실적에서는 2004년도 40회에 관람객이 1,000명, 2005년도 64회 1,800명, 2006년도 139회에 4,430명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월별 실적과 지역별 관광객 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티투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홍보물이 1,350만원, 피복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천안박물관 건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남면 용원리 산 25-1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대지는 3만4,131㎡, 연면적 2만8,500㎡가 되겠고 이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2만4,535㎡, 미술관이 3,965㎡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두 가지 다 세부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미술관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지을 때 저희가 이 미술관도 적극 수용 건립할까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사업비는 총 740억이 되겠고,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118억, 용역비가 1억7,900, 융자사업비가 6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실, 미술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이것은 99년도 4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구상을 해서 저희가 2004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를 했고 2005년 4월달에 행자부 투융자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5년도 4월달에 2006년 BTL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으나 10월에 토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28일날 부지매입비 110억 중 2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날 내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10쪽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7월달에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저희가 해서 2007년 12월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2008년 1월달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해서 2008년 3월달에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를 해서 2008년 5월달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고 2008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달에 공사 준공 및 개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천안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위치는 삼용동 261-10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2만9,694㎡며 연면적 6,616㎡입니다. 사업비는 4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5억이고 도비가 5억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까지 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서 2008년도 초에는 개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은 추진 공정은 40%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에서 총 사업비가 410억인데 기왕에 확보된 것이 273억, 집행액이 226억, 잔액이 46억, 부족액이 136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113쪽 천안유물 보유현황입니다. 저희가 유물 보유현황은 계획량이 3,226점인데 확보량은 3,807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은 저희가 계획된 유물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박물관에 계획전시라든지 항상 새로운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물이 필요한데 아직도 유물은 계속해서 구입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15쪽 예총,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천안예총에 1년에 한 2005년도 1억4,000 지원했고요, 민간 음악단체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청 들어온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별해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단체에 1,250만원, 또 천안문화원에 2억2,900만원, 아우내문화원 5,500만원, 성환문화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117쪽은 앞장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시민의종 타종식 행사계획 및 예산집행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말에 시민의종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은 1년에 네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 내용은 1월 1일, 3월 1일, 8월 15일, 10월 1일 이렇게 네 번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천안시정에 종을 쳐야 될 특별한 경사라든지 또 시민들을 위로해야 될 애사가 있을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타종 행사별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행사에서 1,6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광복절날 2,100만원, 시민의 날 3,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0쪽 북부도서관 건립입니다. 여기 위치는 천안시 두정동 985번지고요, 북부 제1공원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1만6,325㎡고 연면적이 6,2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도입시설로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업무시설, 서고, 휴게실 등 차별화된 그런 문화시설을 저희가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현황은 2005년 10월달에 BTL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문광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문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완료를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돌아오는 12월에 의무부담 행위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절차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받도록 하고요, 내년도 평가 및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2007년 10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직 패스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준공되어서 앞으로 이 단계에 어떤 관광지가 어떻게 차별화 되게 명칭을 붙여야 되는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천읍 운전리, 성남면 용원리가 되겠고요, 면적은 22만6,348평이 되고요, 사업비는 853억, SOC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행자는 고려개발이고 주요 시설은 워터파크, 스파콘도,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호텔, 상가, 빌라형콘도, 종합엔터테인먼트 등 이것은 관광지라고 하면 기왕에 있던 관광지가 아닌 정말 레저, 휴양, 문화, 웰빙 위주의 최미래형 첨단형 관광지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서 91년도 1월 4일날 온천 발견신고를 해서 시작된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기반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도에 어떤 땅 필지별로, 지구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지금 도에 용도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그것이 떨어지면 저희가 최종 올 연말까지 준공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연말까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마무리가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공사는 다 끝났지만 행정적인 절차로만 저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122쪽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역별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가 나열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 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 시설 이 내용을 해달라고 현재 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123쪽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미술장식품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가 총 150점에 1억7,800만원 정도의 미술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천안예술제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2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쇄비가 700만원, 작품제작비가 1억5,100만원, 임대료 100만원, 홍보비 800만원, 청소년예술제 600만원, 예술인대회 700만원, 초대 전시비 100만원,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 음반 비디오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소의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총 941개소가 있는데 노래연습장이 460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11개소, 일반 게임장이 163개소, 청소년 게임장이 17개소, 멀티미디어 콘텐츠 설비 제공업이 290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도 단속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총 478건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행정처분은 364건에 6만7,400만원의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가 103건에 6,180만원으로서 92%를 징수를 했고, 미수 8건은 약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징수 독려에 의해서 100% 완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시사편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사편찬은 저희가 소요예산은 6억7,000만원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고, 인건비가 1억5,500만원, 원고료 2억5,000만원, 인쇄비 2억,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도에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중반기에 자료수집 및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도에 원고 집필 및 편집 방향설정을 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출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왕에 시지를 편찬했던 내용은 저희가 97년도에 1,000부를 발행해서 현재 잔고 150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87년 시지, 97년 군지를 합한 그런 합본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시 규모라든지 우리 미래 방향이라든지 다시 새롭게 조명하고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1쪽 문화원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국 유일하게 3개 문화원이 있는 데가 저희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문화원입니다. 천안문화원 2006년도 예산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문화원 경비가 3억5,600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1,800만원이 균특, 도비가 1,650만원, 나머지가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문화원 6,3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아우내문화원이 5,700만원, 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관내 유적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문화재는 총 60개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3건, 도지정 문화재가 20건, 문화재 자료가 27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지원 내역은 직산현관아 중삼문 보수가 2억이 되겠고, 목천향교 2,000만원, 만일사 법당 지붕보수가 4,000만원, 고령박씨 종중 재실이 1억2,000만원, 윤영발 정려각이 1,500만원, 유명립·경인·언겸 정려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관은 충청남도에서 관광사업자 보험가입 부적정 해서 3건이 지적이 되어서 3건을 다 조치완료를 했고요, 유통 관련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영업정지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의회의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질의된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4월 12일 목천, 병천 방향에서 관광지로 진입시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니 신호등 설치 및 차선조정 요망, 이것도 저희가 관광진입도로 거기에 전부 다 도비에서 설계까지 해서 확장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천안박물관 건립공사가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고요, 병천도서관 건립공사가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2억3,200만원, 이것이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불용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창단을 저희가 6월에 해서 거기에 미집행된 인건비가 되겠고 또 국악관현악단 6명에 대한 결원을 저희가 5월달에 채용해서 그런 용역 인건비가 불용잔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예술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4억9,600만원 이런 사업은 전부 국·도비가 꼭 연말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4,500만원 삼거리 정비 등 명시이월도 저희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고요, 142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의종 타종행사, 천안흥타령 춤보급, 천안시 관광 종합개발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 2006년 각종 용역 사업 내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3도3시·군 공동문화협력사업 연구용역비가 3억인데요, 이것은 우리 천안시와 안성시와 진천군, 3개 3시·도 공동사업으로서 각 시·군별로 1억씩 투자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4쪽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5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21건에 27억1,1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8억8,100만원, 도비가 18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1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56건에 사업비가 13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유인물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이 12건에 32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 정비 공기부족으로 2억3,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도 공기부족으로 3억, 도서관 건립이 240억, 그리고 광덕사 천불전 복원사업 이것도 보조금이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4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박물관이 계속 사업비로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 삼거리공원 무대 앞에 잔디 심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영남루 주변에 도로가 있는데 진입되는 보도가 있는데 그 밑에가 하수관거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서 거기를 쑥 들어가게 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자리도 없어지고 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 덮어서 평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떼를 입힌 내용이 되겠고요, 무대 앞 좌우에 보면 올라오는 계단이 없어서 계단을 2개 설치를 했고 또 주변의 떼를 줄떼에서 평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저희가 20건에 4,500만원이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내용은 요구액의 한 1/4, 1/5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생략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는 3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61명, 개최 수는 16회에 예산 집행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5쪽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157쪽이고요, 158쪽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 인허가 관련 사항은 없고요,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청이 1건, 취하가 5건, 2006년도 재신청 2건, 취하가 5건이 되겠습니다. 161쪽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1건에 5,044만9,000원의 인쇄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인쇄업체가 지정되어서 인쇄물을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는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4억100만원이고 예치 은행은 농협입니다. 이율은 연 3.3%가 되겠고요, 예치기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매년 예산에서 5,000만원씩의 진흥기금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5,000만원을 넣어서 다시 이자와 원금을 넣어서 다시 1년씩 계약해서 계약 당시에 최고의 이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송 관련입니다. 저희는 소송 결과 쟁송이 3건인데 하나는 승소, 하나는 패소,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노래방 연습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각하가 1건, 취하가 1건 해서 2건이 되고요, 165쪽 연도별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 이것도 저희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희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본 위원이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오는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부탁을 드렸더니 사본이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부탁했더니 그것도 지금 다른 것이 여기 도착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대개 어떤 과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는요, 저희가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항이 여기 지금 있으니까 보조를 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세웁니다. 제일 먼저. 세워가지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지원신청을 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원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만원 줄 거냐, 200만원 줄 거냐, 삭제할 거냐, 그것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결정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쪽에 사업명 네번째 보면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회가 LA여성 선열추모 합창단 내한 접대 및 국제교류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10월 8일날 사적지를 관람해서 광복 60주년 기념 여성선열 추모의 내용을 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단체명과 사업이 전혀 연관이 없는데 이것을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는 이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못해가지고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회와 LA여성선열 추모 합창단 내한 접대 및 국제교류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LA여성 선열추모 합창단이 내한한 것은 사단법인 3.1여성동지회라는 서울본부에서 해마다 수십년 전부터 한번씩 교류를 해서 방한하고 방미하고 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이 유관순 정신 계승사업회라는 그 사업회 이름을 단 개인이 개인적으로 LA를 가서, 3.1여성동지회에서 하고 있는 지부가 있습니다. LA에. 3.1여성동지회 지부회 위원이 개인 친척 방문을 가서 그곳에서 3.1여성동지회 지부라는 것을 안 다음에 본인이 한국에 와서 10월 8일날 서울에서 60주년 기념 여성 선열 추모회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회의 한 사람이 그 중에서 어떤 안면이,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안면이 있어서 “천안에 놀러와라, 그러면 내가 구경 좀 시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것을 우리 천안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개인이 초청을 해서 개인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시에서 200만원이나 지불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은 남의 잔치에 온 손님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여기저기 구경시킬 때 천안 시비에서 지원해줬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추후 담당관님이 알아보시면 틀림없는 사실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정확히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원한 200만원은 환수조치해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거기까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현황은, 우리 시민의 돈이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심의위원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와서 달라고 유관순 가서 구경한다고 그러면 세계 각 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 다 불러다가 거기 갔다오면 돈 다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지불한 돈 200만원은 환수조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천안박물관 임시수장고를 현장감사 요청을 합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천안 흥타령축제 2006의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고요.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분야별 추진계획안을 주신 적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15페이지에 축제 추진 체계가 나와있어요. 체계를 쭉 보면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주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안문화원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사항은 축제기본계획 및 이용료 등 금액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근거는 천안시 문화예술 선양위원회 조례 제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조례 제5조를 한번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서 잘 봤고요. 문제는 주관이 천안문화원인데 재정관리가 ‘천안문화원의 별도계좌에 의해서 명확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억7,000이라는 총 사업비를 문화원에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주고 있나요?

예, 송금은 다 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문화원에서 일괄 보조 집행하고 나머지 사후관리로 ‘천안시에 일괄 정산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문화원으로 이관시키죠?

저희가 근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선양위원회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축제 주최 및 주관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양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양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 문화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문화원이 계속 선정이 됐던 횟수가 계속이죠?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예.

그 다음에 문화원 측에서 총 금액을 관리하면서 일괄집행하고 행사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쭉 하다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총 감독을 맡고 계신 정철상 총감독님의 호서이벤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지금 2006연출 용역하고 다음에 거리퍼레이드 연출 용역을 다 맡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외면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또 보충자료에 보면 축제참여업체 현황을 보면요, 23페이지 거기에 보면 호서 ENC에 정철상 총감독님의 관계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참여 업체가 지금 무대, 문화동청사 무대, 주무대의 무대, 주무대의 조명, 그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또 연출 및 진행의 무대감독, 진행요원까지.

예.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는가….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려면 한 5일 동안에, 가짓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주 수많은 종류를 일관성 있게 적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운영할 수 있는 통솔체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5일 동안 여러 군데서 동시에 똑같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시에 타임 맞춰서 통솔이 안되면 축제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서이벤트에 그런 업무를 맡기게 된 것은 호서이벤트에 학생들이 한 120명이 있어요. 교수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거의 봉사로 현장 실습 위주로 교수님한테 지시를 받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주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그걸 통솔을 하고 저희가 또 많은 인력을, 인건비를 환산해서 주려고 하면 엄청난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솔력의 장점이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지금은 돈을 준다 해도 이런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온다 해도 우리가 총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축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다 계획하고 있죠?

그 계획서를 저희가 드린 것처럼 거기 흥타령 축제 추진기획단이 거기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우리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대략 기본계획 전부를 상의를 합니다. 거기서. 상의를 하고 대략 어떤 세부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기획단에서 골격을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만들면 그 골격을 가지고 선양위원회에 또 상정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축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양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해서 거기서 모든 걸 걸러 가지고 OK하면 그 골격을 가지고 저희가 실무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속성 때문에 지금 이 호서이벤트 커뮤니케이션으로 업체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방식이, 문화원에서 업체선정방식을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죠?

업체 선정방식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방식입니까?

예.

본 위원은 또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가지가 뭐한 것이 올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왔는데도, 98페이지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우천 대비 우비 구입이 700이 잡혀있어요. 우비 구입은 해놓으신 거예요?

예, 미리 사전에 해놨습니다.

만약에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또 계속 이월되는 거고요.

예,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2006 흥타령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나는 부분,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인치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이 문화원이 주관인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이 흥타령 축제를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담당관님.

예, 진행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주관이고 우리 시에 전담팀이 전반적인 거를 다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 실정인데 계속 이런 방식을 추구해야 될 그런 이유는 꼭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여러 번 생각도 해보고 기획담당관하고 상의도 하고 또 제가 외국도 가봤어요. 그런데 외국들은 거의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가까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1년 내내가 아니라 몇십년 동안 계속 그 업무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축제를 통해서 일단 민간단체 운영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인건비하고 직업으로 하거든요. 그게. 민간이 들어오면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담당하는 그게 직업입니다. 직업인들이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축제에서 필요한 자기들 자체경비를 축제에서 얻고 모자라는 건 또 시비에서 부담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어느 때인가 멀지 않아 민간단체로 이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단체로 이관하려면 일단은 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민간단체로 넘겨도 일단 첫째문제는 인건비 문제가 대단한 문제거든요. 그 비용만 해도 축제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민간단체에 넘기려면. 또 두번째로는 아직 우리는 축제가 우리 시민들 의식이 아직은 외국처럼 이런 축제에 적극 동참하고 축제를 스스로 보고싶어서 오고 또 축제를, 자기 고장을 아주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세계에 자랑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러는데 너무 얄미울 정도로 자기들 축제 가지고 거짓말로 과장되게 홍보해서 많이 찾아오게 하거든요. 아직은 그런 민간단체로 옮기려면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동참의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인식이 덜 정립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리드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 산하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흥타령축제가 처음보다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은 또 지금 전국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확실한 주관자가 누구인지, 행정인지 아니면 진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한다면 문화원이 그만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시에서 서포터를 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체제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어디서, 책임의 한계를 어디한테 물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체제는 시에서 전반적인 거를 다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요. 그런데 시민이 사실은 어떤 책임한계를 물었을 때는 문화원 주최,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어디에 과연 부여해야 하는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템상에 이제는 진짜 시에서 전담해서 해야 될 사항이면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면 문화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까 문화원이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의 흐름이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인치견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문화원에서는 시에서 전반적인 계약을, 실질적인 주체는 문화원이지만 운영은 시에서 전담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문화원은 주관이 돼서 예산을 집행했다 그래도 그런 책임의 한계를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를 앞으로 명확히 해야 될 부분하고 일맥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비싸고 불친절하고 여러가지, 많은 인원이 짧은 기간 동안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식당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조금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봅니다. 하여간 인원도 얼마 안되시는 데서 진짜 이런 큰 축제를 치르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게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 제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아까 우리 인치견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고 보면 민간단체로 우리가 만들어 이관시키는 것이 우선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고문제는 일단 법적인 책임은 문화원에서 져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감독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사고났다 해서 저희는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주관단체에서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공동책임도 있고. 또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문화원, 우리가 적극 개입하는 것도 더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지대책인데 저희는 저희대로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서로가 상호간에 견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작용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는 더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 일단 민간단체로 넘겨야 되고 그 민간단체로 넘기려고 보면 그런 여건이 성숙이 돼야 넘어가는 건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고 하더라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시기를 빨리 당겨서 민간단체한테 넘기는 그런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축제가 어찌됐던 볼거리하고 먹거리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도 볼거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생과하고 연관이 되겠지만요, 먹거리에 대한 그런 개선방향을 한번 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진짜 “흥타령축제 볼거리도 많지만 가니까 먹거리도 좋더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잘 받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전혀 목적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인정해서 그것을 지불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것은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아직 ….

1박2일의 코스를 200만원….

잠깐만요, 마무리짓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현수막 안내판 제작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싱가포르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거기에도 무슨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제에서 제 눈에 띤 것은 현수막과 안내판이 우리 천안시와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거기에 아주 환상적인 현수막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축제가 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아까 인위원님이나 류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한참 시간 전에 오래 전부터 한 두달이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러한 현수막을 해놓으면 천안시에 들어오는 톨게이트 입구라든가, 또 어디 아산 쪽에서 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사진 제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한번, 대학생들도 많이 있다니까 교수님 밑에서 아마 시키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면 훨씬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축제가 시작이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뜨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매력이 끌려서 계속 밤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이번에 2007년도에 한번 그것을 보시고, 디자인을 보시고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디자인을 시켜가지고 그걸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축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기보다는 두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참여형 축제로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인위적인 동원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흥타령축제가 잘 끝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타령축제 우리 지역 수상팀들이 있죠?

예.

수상팀들이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상팀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최우수상 탄 팀들한테는 저희가 우리 주요행사, 천안시에 주요행사가 있을 때 초청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렇고 다음해 개막식 때 특별출연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또 관내에 수상팀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사 때 초청도 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수상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상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희가 수상팀을 활용해서 저희 축제도 홍보를 하고 또 수상팀을 통해서 우리 축제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초청팀 말고 우리 천안에서 거의 입상을 위해서 아주 오랜기간 많은 주민들이 열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의 과정이 결국은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를 홍보하는 과정인데 축제 입상 이후에 저는 활용도가 좀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럴 때만이 일상적인 365일 춤 속에서 흥타령축제가 홍보되는, 그분들이 곧 홍보대사라고 생각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 행사는 기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민간에 있는 우리 관 주변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할 때는 그분 입상자들 이런 분들이 그 좋은 옷, 비싼 옷,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이 저는 하나의 홍보방안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입상자들을 더욱 더 활용도를 높여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활용하는 예산을, 저희가 미스코리아 되면 여기저기 보내고,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자세하게 하나의 어떤 흥타령 축제의 프로그램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상되면 매년 그분들이 이러이런 걸 했을 때 그분들도 이후에 그런 자부심이 더욱 더 배양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흥타령축제가 저는 지역 속에서, 한국 속에서 잘해줄 거라 생각되는데 지역의 관광상품과 어떤 신문화, 이거에 연계성이 부족하다. 요즘에 주 5일제 근무되면서 가족단위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식당을 지정하셨지만 식당이 너무 주류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가족단위의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시기도 거봉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서 거봉과 독립기념관, 병천순대 어떤 연계하는 상품개발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매치를 잘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같은 경우는 병천순대를 먹고 공연을 보고 거봉을 선물로 해서 집에 가는, 이런 어떤 주변에 우리 관광자원과 천안에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활용한 어떤 축제, 경제성을 좀 활용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화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후에 2007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시범사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축제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첫번째 간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돈이 가급적이면 천안지역사회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은 부분들이 지역업체가 도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주무대를 보면 주무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차지할 것 같은데 대전, 그러니까 대전 분하고 대구 분하고 호서ENC 무대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경향을 보면요, 호서ENC에서 이 무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는 무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호서ENC에 직원으로 등록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무대의 메인장치는 이것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지역사회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는데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의 책임은 아니겠다 하더라도 어떻건 경제유발효과에 우리 고민이 많기 때문에 9억은 다 우리가 쓰고 또 돈도 벌면 좋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흥타령 관련돼가지고 보충으로 몇 가지 또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흥타령축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계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흥타령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부서별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내용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사항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타령축제 예산과 관련되어서 97쪽에 주신 부분에 흥타령축제 전체 예산지원내역 해가지고, 실·국별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9억7,000 제출하셨습니다. 9억7,000 안에 아시아 도시댄스 예산은 없습니까?

이건 별도로 들어간 겁니다.

아시아 도시댄스 예산이 별도입니까?

예.

언제부터 도시댄스가 흥타령에 별도로 예산이 분리가 됐습니까?

이건 작년도부터 들어간 겁니다.

작년도는 흥타령축제 감사자료 요청하면 아시아 도시댄스까지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2억1,000인가가 소요가 됐었는데 작년에 도시댄스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작년도는 우리 흥타령축제 속에 포함이 됐고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세웠는데 어쨌든 흥타령축제에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흥타령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도시댄스는 빠졌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전체 아시아 도시댄스 예산 얼마나 집행되셨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1억5,000 집행을 했습니다.

1억5,000?

예.

그 초청비, 그 다음에 보상비까지 다 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1억5,000?

예.

2005년도에는 2억1,000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올해는 줄은 이유가, 작년도는 외국 게스트들을 많이 초청을 했었는데 외국 게스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도 작년수준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런 걸 전부 빼고 기본 내용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개 대략적으로 흥타령 하면 흥타령 축제기간에 열리는 모든 축제를 다 흥타령 안으로 포함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타령 축제기간, 쉽게 얘기해서 9월 28일부터 9월 29일인가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삼거리 공원 내에서 벌어졌던 모든 예산 총액이 얼마쯤 되겠느냐 했을 때 딱 어림잡아서 10억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9억7,000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의아한 가운데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10억은 넘습니다. 그렇죠? 9억7,000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죠?

예.

자, 이제 저희 천안시가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쓸 예산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하나 놓는데도 그 예산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천안시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에서 예산의 흐름을, 예산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 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예산서 아직 심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흥타령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담당관님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과연 이러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천안시에서 흥을 돋구고 멋을 돋구고 문화를 돋구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삭감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안 하셔도 좋고 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

그 분야는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 마음에 와닿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까 각 지역지역마다 축제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또 경쟁력 있는 이런 축제를 서로들 앞을 다투어 하나본데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도 흥타령 축제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문화관광부 담당과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날까지 와서 같이 춤추고 갔는데 엊그제 또 확인을, 세미나에 또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은 뜨지 않았지만 이게 지정축제로 되고 하면 우리는 10억이 넘고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지만 중앙에서 볼때는 다른 데 강릉축제 같은 데 30억, 40억씩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지금 쳐져있고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저기에서 사람이 흥을 내는 이런 신바람축제는 굉장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저기라고 찬사를 보내고 갔어요. 또 대학교수님들도 여섯분이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적에는 지금은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환산….

본 위원도 금액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안 하면 지금은 명실공히 흥타령이 알려져있고 이번에도 ….

이건 직접적인 감사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여태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위원님들 십분 이해해 주셔가지고 천안 하면 그래도 흥타령….

예, 의중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듣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국은 흥타령축제 기간 내에 가족끼리 우리 삼거리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체험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다들 또 만족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 민속체험행사는 없어지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민속경기.

아닙니다.

민속경기 안 없어지나요? 그 예산이 없는데, 읍·면·동별로 민속경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조금은 하되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공감하면서 가보자. 그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사항과 비슷한 사안인데 그럼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하시나요? 계속 하실 거죠?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부분은 민속경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민속경기는 항상 참여하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읍·면·동별로 자생단체, 관변단체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참석을 합니다. 항상. 하지만 체험프로그램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또 반대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각 코너별로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 정도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운영기간이 흥타령이 5일입니다. 그런데 5일 동안을 운영하면서 체험공간을 만들어놓고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소모품을 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면 다 소진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고 부스는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한 4일간 내지는 2일간, 3일간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끼리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타령이 항상 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선전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먹거리 장터 가서 먹거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 축제 가서 농산물 구경하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이겠죠. 하지만 가장 가족들이 체험형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 이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종목을 줄이더라도 한 종목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5일간 전체 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외국인 초청 공연 있으셨지 않습니까? 보이, 붐바 등 165만원 해서 7개팀이 1,155만원의 예산으로 초청공연을 하셨고 유로 삼바팀이 920만원이고 몽골팀이 500만원이고 필리핀 민속춤이 100만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산 엑스포 홍보탑 165만원, 그리고 우리 흥타령축제…. (리플릿 제시) 이걸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리플릿이라고 봐야겠죠? 이것을.

예.

리플릿 두번째 장에 금산 엑스포 협찬 들어가 있고, 금산 엑스포가 9월 22일날 개막했습니다. 이거 무료로 해주신 거죠? 그렇죠? 시에서 시비 들여서 홍보탑 만들어 주시고 무료로 여기다 금산 엑스포 넣어주신 거죠?

예, 그렇죠.

충청남도에서 뭐 협조 받아서 해주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산 엑스포는 9월 22일날 오픈을 했는데 금산 엑스포에서는 천안 흥타령축제 홍보해 줬나요?

저희 거기 홍보, 우리 천안인의 날도 운영을 했고 홍보를 저희가 또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들, 혹시 천안흥타령축제를 홍보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흥타령축제 홍보유인물도 저희가 갖다 배부했고요. 또 우리 천안인의 날에 거기서 공연도 했고요. 거기서 그 자체에서 해주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금산 엑스포와 관계 되어서 보면 같은 시기에 열리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산 엑스포에도 당연히 리플릿에 천안흥타령축제가 어느 정도 면적은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충청남도에서 같이 자생단체 안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주려면 같이 해줘야지 왜 천안시만 금산 엑스포 이렇게 홍보해 주고 금산 엑스포에서는 먼저 개막해 놓고 천안흥타령 축제 홍보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렇겠죠? 금산 엑스포도 성공한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릿 제작한 거 전체적으로 배부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저희가 초대장에 다 넣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축제장에 놓아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고 안내소에서….

실질적으로 안내소에서 배부하고 초청장에 가고 그렇게 하죠?

예.

이걸 가지고 광고하지는 않죠, 이걸 홍보의 목적으로 쓰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대개 신문광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시지 않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자치단체별로 각종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론 그 축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방단체가 아니고 다른 곳을 갈 경우는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갑니다. 자기네 축제가 있는 리플릿을. 그래서 거치대가 있는 데마다 다 꽂아놓고 옵니다. 일일이. 그게 바로 직원들이 그 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는 하나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천안시 공무원들 어디 다니시면서 이거 가져가셔서 다른 서울이건 부산이건 어디 관광지고 가가지고 꽂아놓고 오시는 분은, 글쎄 계실려나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문화관광공사 전시관도 저희가 갖다놓고 우리 서울역, 인천 국제공항, 청주공항 다 갖다놓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전 직원들을, 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을 다 같이, 왜 우리 문화관당담당 직원들만 해야 됩니까? 전 직원이 같이 해야지. 이건 천안시 행사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같이 나가서 리플릿 제작되면 바로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가서 버스 정차대가 됐든, 지하철, 터미널이 됐든 어디든지 가서 비치할 수 있는 곳에 갖다 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광고효과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이 리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한은행이 언제부터 협찬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왜 신한은행이 천안시 행사에 리플릿 제작에 협찬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은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을 걸로 봅니다.

인쇄비에 분명히 리플릿 제작비용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책정되어 있죠.

그럼 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협찬이 있었나요? 무료요?

신한은행에서 여러 가지 협찬을 우리한테 해주겠다 제안을 하면 저희가 협찬도 받고 이랬거든요.

협찬내용이 뭐뭐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협찬내용요?

혹시 담당관님, 실장님 계시니까 이 기간이 흥타령 기간 중이 굉장히 예민한 기간이라는 거 아세요? 금융업체 시금고 선정과 관련되어서 입찰공고 나가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에 금융권 광고를 이렇게 천안시 흥타령축제 리플릿에다 그것도 무상으로 게재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걸 협찬 받을 시기에는 금고 하는 걸 저희가 몰랐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저희가 우리 애로사항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애로사항은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팸플릿 나간 것은 그것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두 종이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신한은행에서 전액 스폰서 받은 겁니다. 돈이 1원도 안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권에 130원인가 얼마로 책정됐더라고요, 이게 한권 만드는데 130원이 들었겠느냐….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실제 쓸 것은 많고 또 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책자 만드는데 협찬이 된 것 같은데.

예? 집행 안됐어요. 1원도 안됐어요.

한권에 130원인가밖에 책정이 안돼있어요. 이 책자가.

아니 그 팸플릿은 저기 아니고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팸플릿은 우리가 전액 신한은행 협찬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돈 같은 건 관여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안만 줬습니다. 안을 준걸 가지고 신한은행에서 만들어 저희한테 스폰을 해준 거거든요. 저희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때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좀더 세심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굉장히 예민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만약에 탈락한 은행에서 문제제기 하면 또 시에서 아무 저기도 없는데도 괜히 그냥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만….

비근한 예로 세계, 국제 이런 것도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도 은행 스폰서는 협찬을 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언제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이때는 시기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찬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 천안시 자체 내에서 같이 도와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모든 은행에 오픈해서 차라리 “다 스폰 해라, 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줘라” 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그거에 인색하지 말고 할 때는 진짜 깨끗하게 다 오픈해서 모두가 하고싶은 사람 아무나 다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진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도민 체전에. 기업체 얼마든지 홍보하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천안시 못 할거 뭐 있습니까? 떳떳하게 하면 되죠.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내역 중에 외국자매 도시에도 시상하시죠?

예.

외국 자매도시 초청하고 체재비용 얼마나 듭니까?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초청, 예술단들 초청하고 체류하는데 많이 들죠?

저희가 그건 국제….

금액적으로는 얘기 안하셔도 되고, 많이 들죠?

제가 확실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어쨌든 들긴 들죠, 초청해야 되니까….

예.

초청비하고 체재비하고 다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오는 팀에다가 다시 또 무슨 특별상 해가지고 100만원씩 두 팀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팀에다가 무슨 특별상이라고 만들어서 100만원씩 시상금 주는거 좀 이건 격이 안 맞는 사항 같습니다. 차라리 참가실비 보상비를 더 올려주든지 하는 게 낫지 상을 주는 건, 초청팀에게 상을 준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그런 의미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 저희가 초청은 했지만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고 춤도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연을 떠나서 우리 친목을 도모한다는, 또 우리 축제에 참여했다는 어떠한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특별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

저희하고 자매도시고 우호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다가 금전적인걸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걸, 오히려 특별상을 주려면 특별상을 상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낫지 않나, 금전적인 거보다는.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에서 오는데 상금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징적인 부분으로 한번 줘서 서로 이게 큰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흥타령과 관련되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혼나십니다. 제가 흥타령을 보면서 지금 위원들이 다같이 흥타령을 좀 더 천안의 상징적인 행사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초단체들이 지역의 PR, 상징적인 걸 위해서 각종 축제가 없는 단체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흥타령을 끌고 나가면서 아쉬운 것은 우리 천안시민만의 어떤 축제가 아니고 타 도시 시민을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마냥 홍보도 필요하고 모든 게 남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흥타령축제에 와서 타 도시에서 여기서 뭔가 배워가고 얻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뭘 사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천안이 사실은 공업이 상당히 많이 도시지역에 공장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을 같이 겸비해서 상당히 넓은 광범위한 자리를 해갖고 지역의 공산품을 PR도 하고 또 염가로 싸게 사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애용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걸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농산물 체험장이라든가 농어촌 체험장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광대하게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경비를 아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시 예산상, 이런 축제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민간주도의 위주로 끌고 나간다라면 이 행사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타 도시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걸 재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에 너무 매여서 사업이, 행사가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되고 졸렬해진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서 나중에 안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하고싶은 것은 우리 천안시가 하는 축제는 모든 사람이 와서 어우러지고 먹고 사고 또 즐기고 보는 즐거움까지 해서 백화점도 같이 연계하고 또 같이 자치단체 간에 어떤 협조를 하여서 그날은 행사기간은 백화점도 세일을 하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많은 지역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즐기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을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아주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거 마무리를 짓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43건에 1억1,200만원의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사업계획의 사본을 제가 요구했지만 제가 오늘 하나만 봤는데 이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전혀 이것이 이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금과 사업계획의 내용조차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사업계획을 봤다면 아마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되 정말로 필요하고 그 사회단체에서 바라고 있는 사업계획이 바람직한가를 심사숙고하시고 심의위원회도 있으니 거기를 잘 거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이라는 것이 번호 10번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서 광덕호두나무라 그러고 500만원을 영동나무 종합병원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영동나무 종합병원에서 수의계약 할만한 이유가, 간단히 한 말씀만 하세요. 아주 중점적으로 왜 그렇게 했나, 거기다가.

그것은 제가 금방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광덕호두나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광덕호두나무는 거의 고사상태가 돼서 많은 나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수년간 오랫동안 자라온 나무를 제대로 가꾸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영동나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호두들이 천안의 호두가 아니고 영동호두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모두 배출되고 나오고 있는 호두가 영동호두입니다. 제가 호두나무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리면 우리 광덕호두는 8년이 걸려야 묘목에서부터 열매가 열립니다. 영동호두나무는 5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저 밑에 있는 순창인가 하는 전라도 쪽, 남쪽에 있는 호두나무는 3년이면 호두를 맺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덕에 대한 우리 브랜드를 천안에서 가장 높이 한다면 광덕호두나무를 이건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동호두나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호두나무와 차별성을 가지고 그 호두에 대한 진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다르고 호두알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호두나무를 영동호두나무에 대한 500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아마 묘목이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 광덕사 바로 입구에 호두나무가 하나 있죠?

예.

그거 우리가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를 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영동호두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개량종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덕호두나무는 그야말로 재래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덕 농민들은 8년을 기다려서 그 호두나무를 보존하려고 안합니다. 자기 대에서 그냥 노인들이 따먹고 팔고 끝나면서, 지금 수많은 영동호두나무가 우리 광덕산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천연기념물 호두나무를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광덕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보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체 선정할 때 다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 아니 1,000만원,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그 규정은 문화원 사무처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조항에 보면 제30조 수의계약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도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 내용을 보면 1호에 보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귀 등으로 인하여 타 업체와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은 현저한 가격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특정인의 설비 이런 것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이 조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흥타령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천안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행사에 문화원이 참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참여를 하는지,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데는 어디까지를 다룹니까?

우리가 주관 단체기 때문에 행사 전체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니 권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수년 동안 몇 년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 왔는데 지금 주관은 천안문화원이지만 역시 주체는 천안시하고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타령축제 자체가.

예.

그러면 문화원 쪽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문화원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거죠.

아, 제가 업무역할을 보면요,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선양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문화원장님이시고 또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이 우리 기획단에 거기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 문화원 실무 직원들이 또 실무를 작년도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관 부서가 천안문화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은 시청에서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그 쪽 직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용역을 갖다 다 수의계약을 하는 자체는 천안문화원이라는 민간단체로 이 행사를 위탁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만약에 주관 자체가 시에서 직접 한다면 다 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찰로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용도 보시다시피 크게 주무대라든지 몇 개 빼놓고 전부 100만원, 200만원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의 법률을 보면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틀린,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틀린 사람들이 혼자서 업무를 추진할 때 혼돈을 초래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이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라는 성격상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될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거기 수의계약 조항에도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여러 업무를 달성하면서 타 주관 단체와 틀리면 한 사람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행사도 아직까지는, 내년도 흥타령축제도 천안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안 했데요, 저희가 생각은 현재 문화원에는 우리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현실적으로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문화사업진흥원이라고 설립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문인력도 있고 인원도 있고 축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추진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단체는 지역에서 설립된 단체라는 말씀이죠?

우리 충남도와 천안시에서 투자한 특별법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단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서 29쪽을 보시면 국악단하고 합창단은 기존에 상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합치면 대충 한 국악단이 1년에 19억, 합창단이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예.

국악단은 도비로 13억 정도가 충당이 되고 합창단은 전액 시비로 16억이 소요가 되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향악단하고 무용단도 내년에는 상임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15억 이상이 수요가 될 텐데 그것도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올리셨죠?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때 이것은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국악단하고 합창단 예산이 국악단이 지금 50분이 계신 것인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합창단도 지금 50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분들 주소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단원들이 천안 시민이신가요?

현재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해서 다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를 서울서 하는지 타 시에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지요?

몇몇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 몇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저녁에 끝나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후루룩 집으로 가버리시고 서울 혹은 경기도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휘자 분이나 다른 통솔하시는 분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분들의 월급 지급내역을 보니까 일반 단원들만 하더라도 200만원이 넘는 지불이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친한 친구의 부인이 대전시향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지금도 비상근이고요. 한 달에 90만원 받는데 규정이 대전에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비상임인데도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연습을 해야지 공연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활하게 그런 관리 감독이 그냥 주민등록상으로만 천안에 되어 있으니까 되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확할 겁니다. 그 분들의 실거주지까지 실제로 천안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내용상으로 그렇게 연습이 원활치 못할 정도로 서울이나 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다 가버린다고 하면 어떠한 제재까지도 가하시면서 원활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단체이니 만큼 원활하게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그 근무시간이 우리 규정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확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개인들 시간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너무 침범하기는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예술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먼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면 정말 우리 본 업무에 충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단원들한테 그런 조건을 면접할 때 주고 기존 단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종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분들이 천안시를 위해서 많이 좋은 연주를 해주는 거 못지 않게 진정한 천안시민이 되어서 천안시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그런 식으로 천안시를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도록 꼭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예술단 관련해서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천안시 계획에 의하면 2007년에 우리 무용단하고 교향악단이 상임체제로 전환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풍물단은 상임체제 전환 과정에서 좀 제외된 사항이죠?

예.

그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풍물단이 오래 되었고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을 접하는 분들이 풍물단인데 그 고마움을 평소에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상임 문제를 누차 실무진들끼리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을 하려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향악단과 무용단 전부 오디션을 다시 봐야 됩니다. 현재 인원을 무시하고 다시 뽑아야 되는데 우리 풍물단은 지금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있고 이 분들은 20년 이상 여기에 근무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임으로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상임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풍물단 연습도 상임으로 하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조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다 연마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연습할 필요성도 없고 그러다보면 시간을 보내기 지루하고 또 자기들은 별도의 생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생업을 중시하지 여기에 또 상임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교향악단과 무용단을 내년도부터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예술단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상임으로 가자는 그런 판단이 되면 적극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일단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적극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천안의 풍물단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령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1988년부터 천안의 지역문화 예술이 척박할 때도 천안시를 위해서 아주 적은 돈의 그런 급료를 받고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또하나는 뭐냐면 천안시는 어쨌건 충절의 고장이고 우리 천안이 갖는 가치 이미지에서 전통 문화예술이 타 지역 못지 않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풍물같은 경우는 모든 초등학교가 거의 풍물단이 있고요. 모든 주민자치센터 풍물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병천고의 풍물단은 특성화 교육으로서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서 지역의 풍물을 빛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한 20년이 넘게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상임으로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그룹들, 지금은 실질적으로 많은 젊은 그룹들이 수혈되어서 지금은 젊은 그룹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들의 의견은 상임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이 풍물단을 통해서 자기 예술의 어떤 그런 것을 발휘하고 싶은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만 해도 평택은 지금 상임, 비상임 병행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비상임이고 젊은 분들은 상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 3명이 지역에서 비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택의 상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저는 제도상의 묘를 기한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한 20여년이 넘게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공헌을 하셨고 그리고 다수활동의 공연횟수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보면 그동안 처우에서도 굉장히 소외 받았습니다. 같은 단장급인데 2005년에 생긴 시립무용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은 예를 들면 150만원을 책임자가 받았는데 흥타령 풍물단은 80만원의 적은 급료, 조직적 구조도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에 기여도나 천안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한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라도 저는 상임으로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계기가 어차피 두 단체가 가는 계기 속에서 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이 아마 지금 서명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세계 풍물대회라든지 수상 경력이 젊은 분들은 전국적인 대회에서 대상, 금상, 많은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풍물이라는 자체가 대학이라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풍물이 갖는 예술적 특성입니다. 좀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어떤 지향점을 감안하셔서 어떻건 저는 이번 기회에 비상임이 상임으로 전환되는 계기에 맞춰서 이 분들도 충분히 배려가 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꼭 좀 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상임을 못시키는 대신 그동안 너무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너무 열악했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30만원씩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만원을 올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단장은 80만원, 단을 운영하는 전화비도 안 된답니다. 80만원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계획에 단무장은 150만원, 총무는 100만원, 단원들은 한 70만원 정도라도 우선 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또 위원님 지적한 상임안은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급료 부분에서 인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돈의 문제도 있지만 예술하는 사람들 자존심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 뿐만이 아니라 같은 어떤 예술하는 사람으로서의 차이, 쉽게 얘기해서 이 분들은 반딧불음악축제 할 때 무대에 한번 못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길놀이하고 그냥 가야 되고.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 무대에서 그런 공연하고 싶은 열정도 있는데 항상 공연기획 회의에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외감들이 제가 이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공연 시작 전에 가야 되니까 인사한번 제대로 못 받고 무대 한번 못 올라가는 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시립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것은 물론 설치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원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라도 보면 1년에 한해서 재임용을 합니다. 대개. 1년 해서 오디션을 다시 보고, 마지막 달에 다시 오디션을 보고 재임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대개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이 상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처럼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대우는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무용단이나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풍물단이 1년에 한번씩 오디션을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둔다면 아마 재정만 넉넉하다면 계속 질높은 단원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반 단원들은 다 똑같이 돈을 주셨네요. 수석이나 단무장이나 악장을 빼놓고는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을 하실 때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상임으로 하되 그런 부분은 꼭 1년에 한번씩 오디션을 해서 질높은 단원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저희는 규정이 1년에 한번씩 오디션을 보고 2년에 한번씩 임용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딧불가족음악회가 작년에 10회 공연했죠?

예.

그러면 내년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10회에 1억8,300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1회 하는데 1,800정도, 나누자면 그렇죠? 열 번이니까. 그러면 1,800 예산을 소요해서 보니까 관람인원이 시민참여가 많게는 5,000, 적게는 2,000명, 제가 광덕 할 때도 가보았고, 상록리조트할 때도 가 보았는데 상록리조트할 때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했는데도 2,000명씩이나 왔고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8쪽 보면 시민의종 타종식 행사의 예산을 보면….

아니, 비교를 하려고요. 그래서 3,100, 2,100 이렇게 들이는데 그런데 본위원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1,800 예산을 들여서 시민 참여도가 높고 이것은 또 찾아가는 공연이잖아요? 읍·면이라든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주고 하시는데 시민의종 타종식도 보면 타종도 목적이 있지만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반딧불가족음악회에 1,800 예산 갖고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거에 비하면 시민의종 타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민의 참여도나 이런 것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는 참여도가 높은 쪽의 행사를 좀 늘리고 좀 참여도가 떨어지는 그런 행사에는, 예산을 다 풍족하게, 시민의종도 많은 예산을 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반딧불음악회도 갑자기 많은 예산을 올려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 계획은 지금 세워졌다면 내년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요, 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시민 참여도가 좋고 많은 인원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좀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시민참여가 떨어지는 그런, 또 지금 시민의종 타종은 예산 세울 때부터, 저희가 먼저 심의할 때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실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여름에 그것도 최고 더운 때에 하는데요 열 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출연진들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스텝까지 한 250명. 그래서 저희가 여름 내내 이걸 하려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삼일 준비해야 되고 하루 전에 또 무대하고 그에 따른 것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이거 하나 하려면 한 3일을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여기에 다 매달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어려움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여름에 실시하다보니까 꼭 날만 잡으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가 더좀 실시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가 예산을 1억8,30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어떤 때 보면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앰프라든지 이런 것이 업체들이 500만원이면 그냥 100만원, 그냥 자기 최소금액으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 친구들이 사제를 갖다 놓거든요. 어떤 때 보면 음향도 나쁘고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좀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어렵더라도 1회, 2회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방금 유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가족음악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005년 11월 30일 제98회 정례회에서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네요.

예.

여기에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니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최 횟수를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얘기인데 처리결과가 우천 취소 등 및 한정된 예산 편성 어려움이 있다 해서 2005년이나 6년이나 10회씩 똑같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수기의 편중이 여섯 번이 7,8월달에 편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이나 5월, 아니면 10월에도 편성이 된다면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시티투어좀…. 지나갔어요?

시티투어 운행 실적에 대해서 혹시 연령별로는 조사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연령별로는 저희가 조사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층의 연령이 이 시티투어를 많이 이용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버스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논의해 볼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특성을 살려서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립미술관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재검토 중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검토된 이유는 도에 돈도 없고 예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른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도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부터 노력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도 지금 희망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종합예술회관에 미술관이 지금 1,200평이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민자유치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려개발을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추진이 잘 되어서 계획대로 될 것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립미술회관은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 3개 후보지까지 천안시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보류된 것이 첫째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 두 번째는 거기 미술관에 소장할 수 있는 미술품이 없다. 가장 핵심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미술관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쟁점이 되어서 지금 도에서는 2010년도에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일단 보류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도립미술관을 천안에 유치하면 우리가 별도 미술관을 지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시 관내는 도에 사업소가 하나도 없는 데가 우리 천안시입니다. 말만 수부도시지 천안시는 도의 관련 기관이 하나도 없는 데가 천안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도립미술관 유치하면서 우리 취약점도 부각시키고 했는데 또 그래서 우리가 도 사업소를 우리 천안에 유치해보자 하는 여러가지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립미술관을 우리 천안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 그것이 안 될 때는 예비책으로 저희들이 미술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저 혼자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예술회관을 지으려면 여러 차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죽 들어야 됩니다. 그 때 미술관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개발이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이러이런 예술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짓겠다.’ 우리가 제안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의향 있는 업체들은 다 입찰을 하라.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확실한, 제일 저렴하면서 제일 좋은 품질의 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려개발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지을 때는 제안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간은 언제쯤, 끝나는 시기가.

저희가 2010년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짓게 되면 그때 같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 뭐 감사를 숱하게 받았습니다. 감사원도 몇 번씩 올라갔다 오고. 이거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예술의 전당을 지으려고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선 선결조건이 땅을 먼저 매입해야 됩니다. 땅을 먼저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땅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땅도 사야 되고 국고도 신청해야 되는데 그 땅은 부지를 결정 못하고 국고부터 먼저 교부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부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2년 동안에 부지 문제 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표류하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2001년도에 신청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국고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국고는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국고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받은 것은 언제예요?

2001년도에 신청해서 2002년도에 송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10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예. 2004년도까지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부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여기 감사 자료하고 내용이 틀린데요?

….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200억원 이상이므로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의뢰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2003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고도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신청하여….’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요, 저희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인데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저희가 않고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반납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해 일단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예.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사업추진 앞으로 방향이 2007년도 되면 사업자 선정이나 다른 절차를 밟아 나가실 예정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문광부에서 BTL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최종 기획예산처에서 국고 BTL사업이 확정이 되면 무조건 국비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을. 그래서 이것이 20억 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많이 힘드시죠? 지금 이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20억 반납하신 거 맞죠? 어쨌든.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요….

아니,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003년도에 10억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에 5억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도에 국비 10억 지원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명시이월 되었죠?

예.

다시 2004년도에 5억이 왔으니까 15억이 집행이 안 되어서 결국 또 사고이월 되었죠?

예.

또 재이월 안되죠? 결국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집행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건축비로 온 것이니까.

그 문제도 있고 감사원이 또 왔어요. 그래서 최종 제가 징계를 먹을 뻔했는데….

어쨌든 갖고 있지 말고 반납하라는 얘기고 반납할 처지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이월은 없으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해서 감사를 받으시고 지적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상에서 생략하시고 진행 안 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했으니까 저희는 더 이상 지적할 필요는 없는 사항 같고 향후 우리 천안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향후 방향과 관련된 부분일텐데 물론 BTL로 사업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이 BTL와 BTO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BTL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을 자체 내에서 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할 때는 BTL로 하고 민간사업 추진으로 할 때는 BTO의 방식을 채택을 하는 현재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로 추진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보다는대중에게,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실, 미술관 등을 두시겠다고 하셨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때 말씀하신게 시에 아주 멋있는 그리고 대표적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을 같이 겸해서 컨벤션하고 같이 해서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인지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제회의실이나 공연장, 이제는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수익성이 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을 가지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구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처음 계획단계부터 항상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정 상에서 생략이 되는 이유가 항상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어떻든 BTL사업으로 가는 사안이지만 어떻든 계획단계부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녀 보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선진지에서도 많이 같이 해서 좀 우리 천안시에서 만든 시설을 향후에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물관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물관하고 같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한 공사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도 2007년 1월달에 드디어 전시공사 발주가 한집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체 전시공사 발주 금액이 얼마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얼마였죠? 최초 계획 단계에 한집에 넘겨 줄 수 있는….

당초는 64억 정도….

최초가 64억입니까? 전시디자인이. 그렇게는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뒤에 설계 변경 목록 들어가면 바뀐 설계 변경된 내역이 있을 텐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박물관 당초 예산이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해보니까 400억이 나와서 200억에 맞도록 저희가 다시 설계를 두 번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 안되지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둥만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설계서를 납품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박물관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해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금액이 63억 정도가 되고 먼저 40억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최초 우려했던 사항이고 걱정했던 사항이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200억 공사가 결국은 한 400억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예견했던 사항대로 가는 것 같아서 순서를 밟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공사가 비슷합니다. 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008년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전시디자인 약 1년여 공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년에 천안시에서 채권 발행 예상하시나요? 실장님.

….

실장님, 내년도 지방채 발행 300억 예상하시죠?

예.

그 중에 70억이 박물관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디자인 분야에 내년도 예산 전액 책정이 가능하신 건가요? 추경에 더 확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박물관 말씀하셨지만 기둥 세워놓고 조금 더하고 조금 더하고 이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물론 박물관 하나 짓는데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사항대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그냥 조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건축공사 마친 후에 조금 예산이 허락하지 못한다면 전시디자인을 조금 더 늦춰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대전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5년 이상 걸려서 건축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천안시가 너무 조급증에 시달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것을 두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주십시오. 왜 도로만 꼭 첫 삽 떠놓고서 한 10년, 20년 가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시설들은 3년 이내에 지어야 되고 2년 내에 다 지어야 되는데 도로는 첫 삽 한번 떠 놓고서 예산 없어서 한 10년, 20년 가거든요. 그런 형태로 같이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3쪽에 천안유물 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307점의 확보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 박물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다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14쪽에 우리 시의 유물들이 타지에 가있는 것이 2,988점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유물을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찾아오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3쪽 우리가 유물보유 현황,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현재 확보된 유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진열 유물은 거의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천흥사 동종 같은 것은 실제 그대로 모조품을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은 확보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이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려면 정말 여기도 핵심은 보유유물입니다. 그래서 유물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114쪽 외지 보관은 사실 저희가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흥사 동종 같은 것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 올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특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유물을 대여해서 대여를 할 수 있거든요. 대여해서 특별전시회도 하고 또 여기에 죽 있는데 이런 것을 하여튼 최대한 소장기관과 노력해서 저희가 찾아 올 수 있는 것은 찾아오고 정 못 찾아오는 것은 대여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15쪽에 보면요, 한국예총천안지부 윤성희 대표자로 해서 거기에 1억4,000만원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올해 제가 문화예술제를 봤습니다. 천안예술제라는 것을 봤는데 낮에부터 밤에까지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외에서 한 것이 음악제죠?

예.

음악제 하는 걸 봤는데 홍보 같은 것이 너무나 안돼가지고 손님도 없고 쓸쓸하고 참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7년도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낮에서부터 굉장히 예술제다운 예술제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전에 ….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예,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술제를 두번째 하는 건데 민간, 순수한 예술단체들한테만 순수하게 우리가 일임을 시켜봤어요. 이것도 저희가 끌고 가면 또 관에서 이걸 개입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예총 산하 예술인들이 스스로 행사를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봐도 저희가 우리 행정이 조금만 도와주고 이렇게 개입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갈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기반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겼어야 되는데 좀 처음부터 민간한테 가지 않았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이제 두번 하는 예술제고 내년도에 세번째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정말 예술제다운 예술제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년도에는 저희도 적극 개입해서 같이 조언하고 협조해서 정말 투자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예술제다운 예술제가 되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31쪽이요, 문화원 예산지원현황을 보면요, 지금 천안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있고 아직 검찰 수사가 종료가 안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짚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지금 문화원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이나 천안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찌됐건 보조금을 우리가 시에서 주는 상황에서 그런 관리나 지도감독이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문화원이 문화원장님, 또 사무국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루머도 많고 또 사실 아닌 내용이 와전돼서 나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문화원, 그동안 추진했던 문화원은 정말 이렇게 사회에 지금 떠돌고 있는 그런 루머만큼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부간의 갈등에 의해서 그것이 와전돼 가지고 문화원이 마치 형편없는 것같이 느끼고 그러는데 문화원이 추진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원 중에서 우리 천안시 문화원이 그래도 최고 문화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지금도 문광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원에 잡음이 나는 것은 새로 문화원장님께서 다시 취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운영방침도 있고 그 운영방침을 또 제시하고, 또 우리 기존에 사무국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오던 관행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상호간에 갑자기 새로움과 그동안의 관행과 이런 것이 잘 조화되어서 매끄럽게 나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이 조화가 잘 안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또 제가 속단할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보도했던 문화원에 비리가 있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았는데 정말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자꾸 근거 없이 자꾸 부풀려지고 해서 시민들한테 걱정도 끼치게 되고 나쁜 인식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문화원 운영을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수사 모든, 일단은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수사가 얼른 다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는데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문화원을 저희가 아주 전체 운영권을 전적으로 감독을 못합니다. 문화원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상법상의 상업법인도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특별법인입니다. 특별법인에 의해서 구성된 법인단체고 저희가 감독권한도 없고 거기 자체 문화원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지만 전체 운영에 관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범위 내에서 잘 쓰고 있느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도확인해서 아까 한희자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을 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보조금을 회수시키는 겁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가 그치는 건데 저희가 깊이 개입할 수도 없고 문화원이 정상화되려고 보면 일단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된 결과에 의해서 문화원이사회에서 자체 결정에 의해서 새로운 진로방향을 찾아야 되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거에 대해서 잘잘못이 또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 또 저희는 단지 문화원 이사회에 참가해서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발언권이 없는 그런 참고적인 말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개인회사로 보면 저희가 대주주로 되는 입장이거든요. 대주주로 되면서도 발언권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51% 이상 가점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이사는 우리 법에 보면 30명 이내로 이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이라든지 우리 실장님을 당연직 이사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지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문화원의 새로운 진로방향은 검찰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몇 년 거기 근무하셨죠?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이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아니 제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사분으로 지금 서경원위원님하고 신용일위원님도 이사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예산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다 세부적으로 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혹시, 예를 들어서 올 해 거 같은 경우 그거를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나요?

지금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문화원 관련 지원서류는 문화원 것도 그렇고 전부 지금 검찰에 2개월 동안 가있어서 저희 서류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검찰 조사가 다 끝나서 환원됐을 때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때 드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천안관내에 천안, 성환, 아우내문화원 3개의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이 천안문화원이 3억5,600, 성환이 6,300, 아우내문화원이 5,700, 이렇게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지금 성환이나 아우내문화원 같은 경우는 거기 사무국장 급여도 지금 보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천안문화원이, 물론 담당관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또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천안문화원에 어찌됐건 투명성이, 좀 믿음이 안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현재 천안문화원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예, 현재는 그렇게 시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검찰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아우내문화원, 성환문화원은 굉장히 보조금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문화원을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우내문화원 같은 경우 단오제 행사를 굉장히 지역 동남부 8개면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임 문화원장이셨던 우용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비를 500만원 출연해서 이렇게 단오제 행사 작년에 치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보조금도 적은 그런 문화원에서는 진짜 이렇게 원장님이 자기 출연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지금 문화사업을 또 문화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찌됐건 가장 많은 시의 혜택을 보고 있고 보조를 받는 천안문화원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단계인데요, 지금 이 보조금이 세 문화원에 지금 지원되는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성환문화원이나 아우내 문화원,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원장이 사비까지 500만원씩 출연해서 이렇게 사업활동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럴려면 천안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문화원이 있는 것은 저희 천안시뿐입니다. 그런 이유는 먼저 우리 천안시와 천안군이 합쳐지기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서 3개의 문화원이 남아있는데요, 성환문화원과 아우내문화원에 보조금이 지금 미약하게 되고 있는 첫째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1시·군에 1문화원만 지원해 준다. 그 취지가 아주 확고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환문화원, 아우내문화원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안주고 일체 지원을 안 해주고 다만 우리 천안문화원만 사무국장 인건비를 1,000만원,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문화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이왕에 존속하려면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통폐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환문화원과 아우내문화원을 정말 문화원답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저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문화원별로 지금 3개의 문화원이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원마다 다르게 자기들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우내문화원은 아까 말씀하신 단오제, 이건 우리 옛날 전통문화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전통문화를 오로지 계승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온 것은 아우내문화원 단오제,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비가 몇천이 들더라도 이 단오제만큼은 우리 천안시에, 아우내문화원에서 이런 단오제를 안 하면 조금만 지나면 당장이라도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우내문화원에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천안문화원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다 문화원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문제가 없고 다시 이번에 검찰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말로 문화원이 파행으로 갈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궤도를 밟을 건지 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찰 수사결과가 어떤 사업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삭감하실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삭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에서 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찰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천안문화원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될건지, 아니면 그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좀 어떤 사업비를 줄인다든지 그럴 의지가 있으시냐, 저는 검찰수사결과가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예,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는데 검찰수사 결과는 검찰에서 손을 대는 것은 형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찰이 대는 거고 행정상의 문제는 검찰에서는 제외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자체 지도감독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사항까지 손 안대거든요. 검찰에서는 이 돈을 횡령했느냐, 그런것만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문화원을 정상화시켜라”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검찰 결과를 보고 나서 그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건데 지금 현재는 이런 사태를 검찰에서 기소했답니다. 판결을 받아야 될 테고 판결 받고 나면 절차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못된 게 판결을 판사가 낼테죠. 나면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데서 1차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합니다. 자체 감사를 하고 이사 경질, 원장도 교체가 되고 하겠죠. 혐의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예산 선 것은 지금 어차피 이건 문화사업으로 예산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최종…. (손드는 위원 있음)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천안시에서 2억2,900만원씩 대주고 또 전부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전체적인 감독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정적인 감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얼마나 하셨는지 그걸 한번 묻고싶어요. 아니면 회계감사만 한 거냐, 아니면 행위감사까지도 다 통체적으로 거기 사업실적까지도 다 대비해서 조사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조해준 사업의 실적입니다. 자체사업실적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서류 검토를 ….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감사만 하는 거지 사실은 그 행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서면으로 대체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가 지금 예총이나 민간 음악단체 지원하는 거라든가 보면 문화관광담당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안시에서 지원만 해줬지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발생이 된 것도 천안시에 어떤 일면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후평가까지도 해서 과연 그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계속성,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가 평가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잘 하더라”, “더 좀 지원해 줘야겠다”. “덜 지원해줘야겠다”라는 어떤 판단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문화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죠? 천안시 자율로 그냥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육성해주는, 국가에서 육성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도 주고 또 도비도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 자체로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시비 자체로만 주는 것도 있죠?

예.

이건 국비를 줬으니까 무조건 시비를 보태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업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POOL로 내려오지 않아요? POOL로 내려오는 것은….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