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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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전주 하면 전통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하면 천년전주,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고장 전주라고 자부합니다. 혹간에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는 조금만 다듬으면 빛을 발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천년전주 전통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전통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더 그 뜻이 깊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협조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관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동안에 집행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통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최주만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저희 전통문화국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전통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 고언기 과장입니다. 한브랜드과 장변호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장현옥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권기열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전통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통문화국 소관 전통문화진흥과, 한브랜드과,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잘 지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6년도 전주시 예산중에서 전통문화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2007년도 내년도 예산이 210억

여성규위원

2007년도는 232억이고 2006년도는 235억 6천만원이죠. 2차추경 올라왔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여성규위원

그것 빼고요. 전주시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통문화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여성규위원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저희 시의 가장 핵심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전통문화 쪽이니까 그쪽에 배정된 것 같습니다.

여성규위원

물론 문화예술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전주시 경제, 전라북도 경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문화예술만 즐기고 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공무원들이야 매월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그것으로 생활해 나가니까 좋은데 우리 63만 시민의 3분의 2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업이 안되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 예산이 금년에 235억 정도가 전통문화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경상 보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데 물론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예산이 타당한 것인가,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 과다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이전해서 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있죠. 얼마인지 아세요? 순전히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빼고 금년에 약 55억 8천만원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야할 사업을 민간단체, 법인단체에다가 이양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 해도 우리 전주시 같이 이렇게 선심성 같이, - 완전히 선심성이죠. 이렇게 혈세를 민간단체한테 퍼줘서야 쓰겠습니까? 국장님! 도에서 오셨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도는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도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나 다 민경은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위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많음으로 인해서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되죠? 운영비도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세액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경상비만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이번에도 저희들도 집행부 예산을 짤 때 민경과 사회단체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선심성이라든지 단순한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위원

전통문화국 예산중에서 민간이전비만 55억 8천만원이고, 내년에는 41억 3천만원으로 약 12억 정도 줄었군요. 맞아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여성규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현원이 178명입니다.

여성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현재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금년 예산이 약 54억 5천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는지 아세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06년도 금년도가 49억이고 내년 예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53억입니다.

여성규위원

과연 우리 시립예술단이 이러한 예산을 시에서 투자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과연 몇 억이나 되겠어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문화적인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여성규위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가격으로 따지면 20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한 500억 됩니까? 30억 돼요? 대충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5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시민이 내는 혈세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시민들의 예술에 기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립예술단의 예술공연이 보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이 예산서를 시민이 보면 기절해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놓고 보여줬더니 시민들이 깜짝 놀래요. 더군다나 시골사람들은 아예 입을 다물질 못하더라고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세금 받아다가 이렇게, -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다스릴 때 철두철미하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 민간위탁금에 대한 감독 잘하셔야 돼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완전히 눈먼돈으로 시민들은 먼저 타가는 것이 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매년 똑같은 사업 계속 똑같은 식으로 하고, 도대체 이것 맡고 있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 전주시 본청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다 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하여튼 국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체육지원과장님! 금년에 체육지원과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금년에는 21억 정도 됩니다.

여성규위원

체육행사보조금이라든가 민간단체 이전한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여성규위원

예산서에서 빼보니까 55억 8천만원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42억으로 조금 줄었더라고요. 송시장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래도 10억, 12억씩 줄어들었더라고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지난 8월달에 오셨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여성규위원

예산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는데 주력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체육지원과 예산이 금년에 178억으로 각종 체육단체, 민간단체한테 주는 돈이 얼마냐,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많은데 2006년도에 55억 8천만원이고 내년에 42억 3천만원이 나가요. 2007년도에는 체육지원과 예산이 138억 6천만원 책정되었고만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선심쓰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선심성있는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려고 이번 본예산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성규위원

작년에 비하면 약 40억 삭감시켰더군요. 애쓰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지 여유있는 예산이라서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전주시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한 거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봤고

여성규위원

양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어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것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규위원

양심의 가책은 안받고? 우리 전주시장기 각종 체육대회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이 안에서만 세어보니까 37종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경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 예산서에 없는 종목이. 37개 종목인데 금년에 33억 5천만원 나갔어요. 내년에는 약 16억으로 많이 줄었더군요. 아마 체육단체들이 송하진 시장한테 전화로 고충을 얘기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전화받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단체에서 왜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였느냐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예산이 이렇게 줄인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있는 예산은

여성규위원

아무리 지방자치가 되었어도, - 제가 91년 의원 되어서 결산검사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는데 이런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98년도 예산부터 이러한 사항이 나타난 거예요. 내돈 아니라고 아낌없이 시민들이 낸 혈세를 퍼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장기 각종 경기대회가 있고 생활체육 시장기 체육대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네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같은 종목인데 왜 나눠서 합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문광부 지침에 내년 7월달에는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유사한 종목이 많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고 저희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성규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이 예산서 오거리나 중앙시장에 내놓고 보라고 하세요.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인정할 것인가, 솔직히 전주시의원들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서 시민들한테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아까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 체육대회는 자기가 회비내서 대회도 하고 해야 보람있는 것이지 시에서 돈 2천만원, 3천만원 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써가면서 체육대회 하고 경기대회 하고 합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이 안가거든요. 과장님! 맞아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내년에는 최대한 줄인 만큼 여러가지 경제 사정이라든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의원님들도 공감대가 가는 부분인데

여성규위원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정리좀 하세요. 금년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양심적으로 공무원들 근무하시고 하세요.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로 여기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단체가 과에 몇 개나 돼요?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80여개 단체가 됩니다.

여성규위원

한 다섯 개만 외울 수 있어요?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요

여성규위원

다섯 개만 해보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중복되는 단체가 있죠?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위원

운영비로 주니까 중복되죠. 여기는 사업비이고 여기는 운영비이고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성규위원

제가 하나 찾아낸 것 보여드릴까요? 어떤데는 운영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이중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것이 작년에 10억이 좀 넘죠? 그것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분리하느라고 도대체 어느 직원이 했는지, - 그리고 힘있는데는 1,7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고 힘없는데는 100만원, 150만원 주고, 전주시에서 약 10억 7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중에서 210개 단체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었더군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심사했어요? 분명히 심사했죠?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예.

여성규위원

그러면 심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죠?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전체 심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허수아비들이고만요. 단체를 다 못외우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분들 이것 안줘도 다 운영해요. 그리고 계모임 같은 형태도 다 줬어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줬어요.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생활지원과는 46개 단체나 돼요. 체육지원과 22개, 아까 제가 말한 체육지원과 말고 별도로 주는 단체가 22개 단체나 돼요. 그래놓고 의원들이 주민들 숙원사업 하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예산편성 안해주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것 뿐이 아니에요. 각 과별로 보면 여기 나오는 민간단체이전비가 엄청나요. 왜 이런 건의하나 못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국장들이신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옳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예예 하고만 있어요? 이러한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들은 거의다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예산서이고 형식적이고 가공이고, - 과장님 인정하세요?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같은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 하도록 했고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낸 계획서에요. 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이것 쳐가지고 만드느라 애쓰셨네요. 어쨌든간에 전주시는 새로 시장님도 오셨고 의원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19분이나 되고 하니까 심사를 잘 해서, 예산심의도 잘 하고 해서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수도물 새듯이 새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예산쪽 항목을 보니까 전주시 일반회계 예산이 6,422억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가 2,351억으로 약 40%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신중과 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40%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주시 세입이 불투명하고 지방채가 많은 상황에서는요. 답변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가 72억 들어가고 예술단이 49억, 민간위탁시설이 24억, 민간경상보조가 55억입니다. 축제가 약 25억일 것입니다. 한옥마을 투자비용이 36억입니다. 각종 시설투자가 76억입니다. 그리고 63억 정도가 기타예산인데 여기에 행사성 경비가 43억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건네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방재정 투융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2005년도에 약 1,005억 했던 것 맞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집행부가 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도에서 한 것은 401억이고 중앙에서 투융자 한 것이 있어요. 중앙에서 투융자 한 것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2,830억짜리를 했죠? 여기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9건 정도 했는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투융자 심사를 전제해서 공유재산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투융자 심사 대상은 10억원 이상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어서 2005, 2006년도에 걸쳐서 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은 13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사업은 4개 사업, 가족사박물관 건립사업,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매입,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구도2청사가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13건 중에서 4건 받았다는 것이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9건은 아직 안받았네요? 왜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어야 결국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이 가족사박물관 같이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비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내시받은 것, 확정사업, - 아까 말씀하신 전체 9건에다가 13건 총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한국무형문화유산전당 같은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된 상태이고,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산자부 예산 20억이 국비 예산에 제출되어 있고, 향교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현재 특별교부세로 4억이 확정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몇 건입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구2청사 부지의 인프라 관련해서 한지산업지원센터와 한문화진흥원이 국회 예결위로 30억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13건 중에서 4건 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9건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투융자 심사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용역비 세우기 위해서 받아놓고 보자는 시의 계획이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공유재산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어제 도민일보에 '한문화진흥원 전주유치 가시화'라는 기사가 나와서 오려왔어요. 지금 구 제2청사에 들어갈 건물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건물을 놓고 공유재산은 공통으로 받아놓고 이것저것 되는대로 끼워넣다가 과연 어떤 건물을 지을지 걱정되어서 그래요. 전통문화테마파크 건립부지를 제2청사로 올해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거기도 부지가 제2청사로 되어 있어요. 한지산업종합센터도 거기로 되어 있어요. 한문화진흥원도 있어요. 그러면 세 건물이 복합적으로 종합센터 식으로 그 속에 들어갑니까? 도대체 시가 건물을 짓는데 한 부지 6천평 내에 아직 땅도 사지도 않았지만 한지산업종합센터, 전통문화테마시설, 한문화진흥원, 이것 오는 순서대로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2청사 부지 규모가 6천평인데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의원님들이 세워주셨고 그래도 매입비가 157억이나 됩니다. 소중한 전주시의 공유재산인데 그 6천평에 최대한 국가 지원 인프라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전통문화테마파크는 어떤 별도의 건물이라기 보다는 거기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 동숭로 대학로 정도의 인력 규모의 야외공연 그런 개념이고 큰 인프라는 한지문화진흥원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민선3기에 문화정책에 있어서 시설투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시설이나 문화시설들에서 시설평가를 보면 다 운영평가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운영비가 20%, 15% 정도죠? 맞죠?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되지 않는데 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5대 테마파크 박물관을, - 시장님인지 국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건립계획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대안은 역사박물관도 운영비가 없어서 힘들고 전주시립박물관도 특화가 있어요, 판소리도 있고 음식도 있어요, 삼천하고 완산하고. 강암서예관은 서예로 갈 수 있고, 전통문화센터는 원래 소리부터 출발했고, 혼불은 혼불 나름대로 있고, 각종 문화시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또 이런 시설을 150억 들일려고 그러죠? 계획은요. 2007년도에 공유재산 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없는데 또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투자가 전체 예산의 40%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만한 운영이 되는데 국장님 소견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한옥마을내에 5대 테마박물관은 한옥마을에 와서 위원님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한옥마을이 볼거리가 생각보다 적다는 개념에서 대표적인 컨텐츠, 가장 전주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컨텐츠로서 판소리, 비빔밥, 합죽선, 완주지역 판본이라고 그래서 완판본, 그리고 서예박물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시행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우선 부지선정을 내년에는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다섯 개 박물관 사업을 현재 용역 진행중인 국토연구원에 용역과제로 넣으려고 합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국비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만 판소리는 어떤 도서관에서 하고, 비빔밥은 삼천도서관이 음식도서관으로 특화되었으니까, - 앞으로 도서관은 대중도서관도 있지만 전문도서관으로 특화할 수 있고, 합죽선은 현재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민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그리고 완판본은 전북대 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서예박물관은 강암서예관에서 할 수 있는 등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컨텐츠를 살려가다가 특화한 이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먼저 지어놓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시비가 낭비되고 운영비가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권기열 과장님! 아까 여성규 위원님이 체육단체에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 9월 1일에서 9월 3일까지 국제 우슈교류대회가 있었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외국인이 몇 명이 왔습니까? 11명 왔죠? 맞아요, 5개국 11명. -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술대회하고 교류했는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서 봤습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남규위원

느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거기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이라든가 너무나 집행한 것이 저희가 볼때도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을 해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단체에 보조금 집행을 카드로 해서 클린카드라든지 전용카드를 써가지고 정말 실제로 쓰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전주시에서도 내년 1월달부터는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경과는 이미 본위원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우슈대회 이 금액 회수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때 행사 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그쪽 결산한 것을 보면 좀 그런 점도 있어도 한번 그렇게 집행이 된 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계획서를 냅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부에 집행계획서를 내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것을 도장을 찍든지 감독하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소' 해야지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거예요. 이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 화려한 책자 1천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계산서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정산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줘요. 여기 다 있어요. 국제우슈대회 하나 가지고만 자료요청한 것이 이렇게 돼요.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뭣이 뭣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경제유발효과가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측량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5개국 11명 갖다놓고 4천만원 주었다면 낭비가 어느정도 심하냐면 항공료, 통역수당, 시상비, 홍보비, 프랑카드, 시 연수 지급 이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낭비에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리고 스포츠 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65개 대회를 유치했군요. 맞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전주시 예산은 8억이 들어갔고 분석효과를 보니까 80억으로 추산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 통계를 보니까 9억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51개 대회에서 생산유발효과가 69억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향후 2007년도부터는 국민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국내·외경기를 유치하려면 아주 치열해질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경제성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대회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3개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제대회를 올해 5개 치뤘는데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15개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것 같더라고요. 돈이 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선심성이고 낭비성이 있으니까 잘하는 대회는 관객수나 숙박 등 이런 것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것까지 계산의 틀을, 분석의 틀을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포츠도 경제활성화에 돈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했으면 합니다. 경기를 치루는 행사성 쪽이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 엄청나게 치열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234개가 하느라고. 그러면 전주는 또 여기서 밀려나요, 돈이 없고, 부지가 없고, 경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틈새를 노려야 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께서는 족구대회가 되었든 인라인이 되었든 전주마라톤대회가 되었든 많은 분들이 오는데 경기를 하기 전에 가방을 들고 나오면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 되었든 전통문화가 되었든 이런 홍보대책이 추석명절 때 톨게이트에서 하는 것 빼놓고, TV용 빼놓고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한옥마을을 들렀다 간다든지 비빔밥을 한 그릇 먹고 간다든지 이제는 뭔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시에 자원봉사 조직 많은데 다른 쪽만 가지말고 이런 쪽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견인책을 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경제적으로 유발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상신이라든가 여러가지 인센티브로 예산반영도 가급적이면 삭감추세에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하고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후백제 문화 재조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 3억인가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2007년도 예산에 6억을 세웠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전라감영 관련해서 6억 세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그쪽에 6억을 세웠어요, 발굴용역으로. 그런데 후백제는 본위원이 미리 자료를 주었다시피 예전에 전영래 박사가 했는가 이것 발굴을 1차 했어요. 그래서 건물지도 나왔고 성벽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 겨울에 시작해서 내년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물은 그대로이고 그 땅을 또 파는 거예요. 제가 고고인류학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후백제에서 쟁점은 이것이 국가사적이냐 지방문화재냐 이 차이에요. 그런데 고고학 인류학과의 발굴의 흔적이 있어야만이 국가사적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발굴했었고 이번에 2차 발굴이에요. 또 이것이 안되면 3차 발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증명은 안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지방문화재로 해가지고 후백제 왕도는 아니었고 도읍이었다 해서 개발을 하든지 성곽을 하든지 해야지 시가 쟁점이 없이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와 고고인류학계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해야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현재 동고산성은 도 기념물 44호,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문지 발굴조사가 내년초에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방문화재 상태를 국가지정사적지로 승격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반영이 될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규모를 넓혀보고자 하고,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는 도 단위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사업에 그치니까 아무래도 규모를 축소해서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전라감영지도 복원계획 발굴조사를 하고 있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거기에서도 후백제 유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지금 전문가들은 동고산성에서 전라감영지까지 한옥마을, 경기전 이쪽이 다 후백제 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도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국가사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죄송한데 왜그러냐면 예산이 자꾸 있어서 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초점은 전라감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청사 문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제2청사 대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 받은 것 아닙니까.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복원계획을 세우든지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넣든지, 그것도 못하죠, 옛날 유종근 지사가 도청사 지으면서 예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국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다 써버렸고, 시는 봉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구도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한옥마을 많이 하지 후백제 많이 하지 다 하는데 그쪽만 조용해요. 웬지 행정에 결함이 있거든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감영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후백제 복원차원에서 일단 발굴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니까 현재도 구1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도 기념물 108호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가지정사적지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원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라감영을 완전히 복원하려면 도청 주변까지를 포함해서 1만2천평을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은 거기에 있는 전라감영의 대표적인 전라감사 집무지였다고 판단되는 선화당을 비롯해서 그 인근의 건물 5,6동 정도를 복원하는 규모로 해서 역사공원화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원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데 어쨌든간에 내년 발굴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지정사적지로 승격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오디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디션이 뭔지 알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오디션 잘 좀 하십시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오디션 하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전문가가 누가 와서 합니까? 그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실력가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외부에서 대학교수님이

김남규위원

평점 잘해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편하게 앉아서 자료도 봐가시면서 답변하세요. 민선 2,3기에 가장 많이 변화가 있었다면 전주의 한옥마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만큼 많은 예산투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계획하에서 여러가지 한브랜드 사업이나 무형문화유산전당, 하여튼 커다란 한옥마을을 주축으로 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철저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들을 쭉 보면 밑그림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문광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할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발주 중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그 결과가 내년 8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측 연구진들을 저희들이 보름에 한 번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현지와서 이런 사업들은 반영해야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겠다 등 이런 것들이 보다 현실성 있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전통문화도시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차도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무형문화유산전당에 관한 내용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납품시기를 보면 2010년도로 다음 지방선거 이후더라고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용역결과는 내년 3월

장태영위원

그 용역 이후의 일정을 보면 공사가 2010년도로 완공이 2010년 이후로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주요시설 부대시설로 얘기되어 지는 것이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종합연구용역 거기 안에 기본시설 배치계획이 나옵니다.

장태영위원

이런 종합계획 연구용역도 마쳐지지 않고 하는데 지금 전주시가 생각하는 무형문화유산전당하고 문화재청이 생각하는 무형문화유산전당의 컨셉의 맞지 않는다, 전주시가 생각하는 이용자 시설 내지는 체험 시설로 가는 부분하고, 원래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유산전당 사업을 하는, 무형문화유산전당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주로 연구·보존·연수 시설들이에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부지나 그 시설에 대한 컨셉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틀림없이 이 계획과 다르게 종합용역이 진행이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혼란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의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으로 일단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다 배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무형문화유산전당이 바로 인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활발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하여간 이런 밑그림이 분명치 않고 여러가지 진행상의 변경 내지는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통과 안되었습니다. 이번

장태영위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사실은 저희가 지금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여러가지 전통문화중심도시 선도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나오는 것은 각종 분야별로, 국무총리 산하에서 문화도시 지정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되면 상당히 상징적 차원에서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정치적인 상황상 이번에는 안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결과 중에서 2008년도 국비예산 사업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결과를 가지고 문광부라든지 각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산지원과 관련되니까요.

장태영위원

이런 전체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이나 사업에 관한 전주시의 비전과 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용역결과가 전주시의 계획이나 대응전략이 다르게 되면 그것에 따른 피해랄까 그것을 다시 계획하고 추스리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전주의 전통문화 육성과 관련된 용역이 시도된 것 알고 계신가요? 전주에 전통문화에 관련된 육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그것은 문광부가 지난번에 한 기본계획 용역은 2005년에 해서 그 연구결과는 나왔습니다.

장태영위원

그것 말고 제가 책자를 안가져왔는데 '전주비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그것은 문화비전 2010이라고 해서 전통문화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그런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다음은 한옥마을 관련해서 두어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의 한옥마을을 보존 정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국보토론 '전주한옥마을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 시사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바는 전주의 한옥마을이 보존되고 정비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들었어요. 한옥마을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시행이 되어서 사업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한옥마을에 한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한옥구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산업화 되면서 여러가지 변형되어서 그야말로 일본식 내지는 퓨전 한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주의 한옥마을인데 그나마도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한옥마을 보존 정비로 해가지고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리모델링 수준의 골조를 유지하고 수선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다 허물어버리고 있어요. 다 밀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돌담이 되었든 대문, 한옥 전체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라도 건물이 되었든 담장이 되었든 대문이 되었든 이런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고 그것을 보존하고 정비해야 할 한옥들을 헐어가지고 없애버린다니까요. 없애고 기와만 얹은 한옥을 짓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이 우리 전주 한옥마을이 보존되고 정비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정체불명의 한옥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전주의 한옥마을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시가 거기에 앞장서서 민간인 건물 한옥마을 수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아무런 지침이 없어요. 그냥 돈만 건네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치든 좌우간 기와만 얹는 한옥만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향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번에 연립주택이 들어섰어요. 소위 원룸이 들어섰더라고요. 저희가 어차피 다른 지역하고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할 수 없다, 전주만의 것을 한다고 보면 골목길이 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테마 민박촌 부근의 돌담이 되었든, - 세상에 골목길에 대리석을 깔았더라고요. 한옥 골목길 바닥에 대리석을 까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부분에 아무런 계획이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한옥을 제대로 고치고 지으려고 해도 표준 모델들이 없어요, 건물 구조가 되었든 하다못해 대문이 되었든 담장이 되었든.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테마 민박촌이나 이런데에 보면 골목길에 대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우리 수준이에요. 그것은 보존과 정비가 아니라 해체하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한옥의 현대화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전통한옥에 대한 원형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준 모델이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양산하고 신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든지 한옥마을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표준모델들, 국민주택으로서의 도시형 목조건물이다, 그것을 한옥 모델로 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나마 현재 있는 7백여채의 한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주의 자생적인 한옥 건물 구조나, 필요하면 골목이 되었든 담장이 되었든 그나마 근대 한옥의 구조가 되었든 몇 가지 모델들을 정해가지고 하나의 코스로도 제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방에서 많이 주목하는 것이 그거에요. 건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이나 골목길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한옥마을 교동 지역에 정말 특이한 돌담, 흙담집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옥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을 가급적 조속히 시행해서 한옥마을의 지구를 정하고 여러가지 전주 한옥에 대한 표준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가야지 지금과 같이 골목길에 대리석 깔고 하면 오히려 한옥마을의 남아 있는 생명력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옥마을 보존 정비에 만전의 대책을 가져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경기전 복원이나 보존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 왔는데 어느때부터인가 경기전이 시민공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전은 건물 복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경기전 내에 건물 복원사업.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현재 다른 건물 복원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전 내에는요.

장태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서측에 있는 부속건물들을 복원을 했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복원계획이 없나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장태영위원

저는 경기전의 복원사업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경기전내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발상 자체가 그런 복원사업하고 배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고 있는 태조어진에 관한 것이나 기타 유물의 전시는 전주역사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그 대책을 생각한다면 지금 경기전내에 그런 상태로 어떻게 유물을 보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뭔대요. 어진 같은 경우도 국립박물관에 모시면 돼요. 모사본 갖다가 전시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도 용역승인신청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왔나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타당성 설명회를 11월 21일날 해서 아직은

장태영위원

저는 경기전내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부분은 별도 보존체계나 기존 박물관 시설을 활용을 하시고, 그것이 장기적이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유물에 대한 가치를 보존해주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심각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덧붙여서 경기전의 보존대책을 강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원처럼 그냥 열려있는데 앞으로 경기전내하고 경기전 밖의 행사를 금해야 돼요. 거기는 사적지에요. 그리고 거기는 조경묘나 어진전이나 예종태실이나 굉장히 정적인 공간이에요. 우리 유적이에요. 사적지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열어놓고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경기전은 옛날 '아'자형, 지금은 돌담식으로 변형이 되긴 했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적시설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씩 가보면 이게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데 세상에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2005년도 문화의 달 행사 주 이벤트를 경기전 안에서 무대 깔아놓고 했어요. 저는 진짜 부끄러운데 외지인들이 봤을 때 전통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전주시가 경기전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한다니까요. 최근의 각종 문화행사가 그 안의 구분이 없어요. 그 안에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아무 경계가 없잖아요. 저는 심각히 경기전에 대한 보존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들여서 거기에 건물 복원도 하고 있고, 거기가 옛날에는 다 녹지였어요. 그리고 돌담길 수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적으로 경기전에 대해 느끼면서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기가 공원이에요. 제가 신문고에서 그것에 관한 민원인의 지적이 있어서 봤더니 민선 2,3기에 들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개방했다는 거예요. 전주시 문화정책이 시장이 방침을 정하면 사적지를 시민들한테 무단으로 개방을 합니까? 사적지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문화재청 지침이 있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경기전내의 행사에 대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셔서 경기전 보존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경기전에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 제가 기억해보면 우리가 외국의 유물 같은 것 보러 갔을 때 보수나 보존을 이유로 해가지고 관람을 개방 안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철저하다고요. 그래서 경기전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것은 불허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으로 경기전의 유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뭔가 격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나 외지인들에게 경기전에 대한 위상, 한옥마을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역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경기전을 우리 전주시에서부터 아끼고 보존을 해야 된다. 저는 우선 개선안으로 행사를 불허하고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주문이고, 덧붙여서 저도 여러차례 생각을 했는데 태조로 구간 정도라도 차가 통행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서 경기전 태조로가 한옥마을의 초입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무분별한 행사가 경기전에서 있지 않도록 경기전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유료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할까 합니다. 단, 유료가 너무나 입장객들한테 지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선에서 경기전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전주시가 운영하는 전주한옥마을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경기전 복원대책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어요. '경기전 보존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경기전의 복원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복원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경기전을 보존하는 일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것이 전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라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전 주변에 경관보존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등 이런 것을 시가 발표를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조례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와도 상의를 하고 저도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존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두어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변호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내용을 보면 전라감영 발굴하고 동고산성 발굴이 있죠?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그런데 1천만원 이상 다른 부분을 보면 금액이 3억에 낙찰률 87.74% 해서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수의계약을 두 건을 유일하게 했어요.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확인이 되었어요? 이정도 금액이면 과장님 머리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죄송합니다.

최주만위원장

다른 것은 다 입찰을 했는데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에 두 건을 동시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죄송합니다.

최주만위원장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 모르세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만위원장

계장님이 뒤에서 도와주세요. 3억씩이나 되는 용역비 계약한 것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국장님! 내용 아세요?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자료를 찾아서 정회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두 번 유찰을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거든요. 그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파악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예, 두 번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유찰이 될 경우에, 예를들어서 그 업체 하나만 응모를 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 그 업체가 낸 견적하고 다른 견적하고 비교해 볼 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최주만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재무과와 자료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수한 요인이기 때문에요.

최주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셨죠?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주만위원장

한브랜드 박람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죠?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때 홍보관을 24평 운영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땠는지 박람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시죠.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우선 전주 홍보관은 바로 옆에 경기도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관이 저희보다 네 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한브랜드 취지에 맞지 않는 양식으로 아주 현대적으로 지어서 화려함은 있었겠습니다만 저희 것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자평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특히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시장님하고 같이 행사를 치뤘는데 그 정무부지사가 경기도 관련 국·과장들을

최주만위원장

금년도에 처음 했죠?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어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한브랜드 박람회 참여 예산 말씀이시죠?

최주만위원장

예.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1억 6천 들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예산은 충분했나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충분하지는 않았어도 규모있게 써서 나름대로 참가한 업체들도 괜찮은 박람회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아까 국장님 보고 때 전주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서울에서 한 번 더 한다고 그랬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문광부 국어민족과장님이 전주의 경우를 빼놓고는 이번 한브랜드 박람회는 크게 성공한 것이 없다 그래서 직접 문광부가 다시한번 행사를 관장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최주만위원장

내년 예산은 요구했나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내년 예산은 저희가 2억을 신청해놨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러면 참가업체는 전혀 부담을 않는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자부담으로 가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전주에서 가는 영세한 한지업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참여 업체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그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거기가 판매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만 판매금액이 1,900만원, 바이어 상담 건수와 상담액이 88건에 약 1억원 정도, 계약성사가 가능한 금액이 49건에 약 7천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타시도에 빼앗기지 않도록, - 예를들면 한지나 한식이나 지금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대회를 치루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다음은 권기열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겠어요?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8억 581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잔액이 6억 6,91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자수입 2,943만원을 합하면 6억 9,854만 6천원이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금액이 약 1억 7백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억 726만 5천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현재 기금 예치를 해놓은 것이 정기예탁으로 6억 4천을 해놓았고 보통예금으로 3,200 해서 6억 7,200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현재 조성액이 8억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8억은 전체적으로 86년 10월 23일날 그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계속 관리를 한 것이고 거기서 총 출연금이 3억 2천이고 성금이 2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4억 6천 정도 해가지고 총 조성 총액이 8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그동안 지원한 것이 1억 3천정도 되어서 현재 기금이 6억 7,20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계획이 아니고 현재 기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기금잔액이 현재 6억 7,200인데 그 기금을 저희가 정기예탁 해가지고 이자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6억 4천을 정기예탁으로 해놓고 보통예금으로 3,200정도 갖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계획과 잔액이 일치한다는 얘기에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우슈대회가 뭐예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쿵후라든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제적인 용어인데 쿵후라고도 하고 중국말로 표현해서 우슈인데 무술이라고 이해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전주에 우슈 인구가 얼마나 돼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개 클럽에 430명 정도 회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꽤 되네요. 본위원이 그쪽에 참석 안해봐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 많이 아십니까?

백현규위원

이 대회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최주만위원장

9월달에 화산체육관에서 했어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남규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데 아까 여성규 위원님도 전반적인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 5개국에 11명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회입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5개국에 11명에다가 국내 참가 선수들도 있고, 외국인들만 가지고 중국에서 4명, 대만에서 4명, 일본에서 1명, 캐나다 1명, 헝가리 1명 해가지고 그 대회를 했는데 우슈교류대회를 하는데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대회

최주만위원장

국제대회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개 국가라도 교류를 한다거나 하면 국제대회라고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주만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년 예산요구 했습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4천만원 가지고 올해 행사를 치뤘는데 그런 여러가지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최대한 억제해서 올해 한 번 더 지켜보자 해서 30% 가까이 삭감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계산기 두드려서 30% 삭감한 거예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공교롭게 그 행사만은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갑자기 외국을 나가는 일정이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 못한 것이 아쉽고 여러가지 질타성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대로 다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면 자부담을 더 한다든지 이 대회를 더

최주만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이것 자진해서 예산 철회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한 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우슈대회를 쭉 해왔는데 처음에 2004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계속 올려서 2006년도에는 4천만원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005년도 수준으로 일단 한 번 더 지켜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천만원을

최주만위원장

지금은 문화경제 위원입니다만 제가 사회문화 위원으로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예를들면 김장축제 같은 것은 4천만원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참석하고 저장식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같은 4천만원인데 비교가 많이 됩니다. 권고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재검토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5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