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당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어제 경영문화관리실 감사시 이용면 문화원장을 12월 1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12월 1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와 이용면 문화원장을 12월 1일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용억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로는 주요 각 군정설명회라든지 각종 사업계획 현장설명과 각계각층 군민과 군수와의 현장대화를 실시해서 군민화합과 군정참여에 기회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마을회관 10동의 신축과 보수 등 25동 등 35개동의 주민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자치마을을 선정 13개 마을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자치의식함양을 위한 자치마을을 육성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86명을 표창하고, 또 우리 공무원 휴양시설을 147명 공무원들에게 활용한 바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해외 배낭연수라든지 직무연수를 50회에 79명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컴퓨터의 교체라든지 정보화교육장의 컴퓨터 231대를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고,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약 1,872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했다는 것이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라면 인구감소에 따른 해소대책 추진에 대한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청사환경 분위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이 미흡했다 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탄력 있는 조직관리 효율성·높은 인사운영 외 14개 단락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탄력 있는 조직관리·효율성 높은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라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지난 11월 13일날 한국능률협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 현재 조직을 전체 조직의 기능과 직무를 재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설계해서 2007년도에는 좀 새로운 우리 행정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 지향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까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기능이 점차 확대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과 병행해서 2007년도에도 앞으로 조직개편을 주민생활지원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인사라든지 급여, 기구, 정원관리부분에 인사운영정보시스템을 전부 컴퓨터로다가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조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무원교육을 약 350명이 80개 과정을 수료시켰고, 7급 이하 전 공무원 120명에 대해서 공직자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12월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한마음교육은 지난번에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쪽, 군민화합과 군정참여 기회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별로 다수민원과 현장대화를 실시했고, 또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상되는 집단민원 지역에 대한 순화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증폭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해소방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처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보상조례를 운영해서 우리 신생아육아용품 구입비를 405명에 30만원씩 지원을 하였고,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로 142명을 5만원씩 지원한바 있으며, 쓰레기봉투도 1,524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차량 번호판 교체비도 19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21명 추진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구증가를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광아파트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입주자의 전입추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우리 기업체라든지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입주한 외지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의 전입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조례 등을 개정해서 셋째자녀이상 출산을 할 경우에 장려금 지급방안도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005년도 기준 농림어업조사를 3월까지 12,477가구 해서 조사를 다 했고, 또는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도 5,922개 사업체에 대해서 5월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광공업이라든지 제조업 통계조사도 7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주요통계도 우리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우리군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우리 예산군 통계연보를 약 300부를 6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자료도 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홈페이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 3,4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2단계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2억 1,100만원을 들여서 대전에 있는 태일 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공정율은 62%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동 계획된 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2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3단계 사업으로써 3억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및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학습연구 및 참사랑봉사 모임이 2단체를 등록 5개 단체를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단체에는 2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제를 해서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멘토와 멘티에 같이 결연을 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능력개발비는 지금 저희가 7개 분야에 69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해서 79명에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해외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취미활동 지원도 11월 달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년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카드사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사를 선정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멘토링에 활동사항 워크숍도 12월중에 개최해서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사랑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간 비영리단체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3개 단체에 1억 47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치마을 육성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3개 마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1개 완료하고 2곳은 공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발급과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관사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본 사업이 2007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사업도 지금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사업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계속 자치법규라든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절차 제도와 주민 홍보로 자치행정을 유도하고 사전권리를 규제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송수행결과 33건이 지금 소송사항을 수행해서 17건 승소하고, 2건 화해, 패소 1건, 계류 중에 1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소중인 소송사무라든지 소송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은 5개 분야 지방재정정보화 라든지 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 행정정보고도화 이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5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6억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에 5년간 리스사업으로써 금년도에 6,100만원을 들여서 2개 분야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재정정보화라든지 인사행정정보화는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3개 분야는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쪽입니다. 행정혁신 변화에 따른 정보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고향 사랑넷 마을 홈페이지 구축 및 PC보급은 35개 마을에 지금 구매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예산군 군민·단체·기업체 및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무료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모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 ID를 부여해서 보다 더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 종합정보통신망의 무장애 추진으로써 행정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은 지금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부담금으로 납부해서 차질 없이 통신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칭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일을 칭찬의 날이라고 정해 가지고 청내 방송으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을 해 왔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을 전파해 가지고 해당 읍·면을 선정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명에 시상을 30만원 상당의 상금을 줘 가지고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4/4분기에도 1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많은 군민들이 알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쪽, 참사랑봉사 및 학습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사랑봉사모임 등록이 2단체가 등록이 되어서 작은사랑나누기 10명, 신생원 자매결연 10명해서 20명 2개 단체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승진공무원 봉사의 날 운영 해 가지고 지금 7월중에 승진한 자 30명 중에서 7명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을 방문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 모임별 활동상황 평가보고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은 7건, 건의사항 7건이었습니다. 모두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하나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이 없고, 다음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 집행액에 있어서 계획 있는 집행 및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약 추경에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연말까지 계속 남아 있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23쪽에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대안,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대안 등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 처리 결과 제출에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없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은 연초에 조기 발주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인사투명성 보장입니다. 인사에 투명성을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인에게 공개해서 직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전 직원 의견이 반영된 인사기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아직까지 공개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확정되면 정기인사와 결원, 충원발생 요인 시에 직급별 승진예정자를 배수 범위 내에서 개인들한테 공개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공개할 계획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학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시 공무원을 가급적 최소 인원만 참여시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군민에게 다양하고 고품격 있는 새로운 지식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자치대학 운영은 저희가 8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참석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각종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인사 불이익 해소 방안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셨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금 34명이 예산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9명, 보건소에 1명, 읍·면에 24명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정원 증원시 정원을 가급적 단수직으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경력, 업무수행능력,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렬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7건이 소송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승소가 1건, 취하가 8건, 계류중이 8건 전체 2004년도부터 계류중인 13건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각 사건별로 소송주관 부서와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소송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군 행정에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소송수행 부서와 소송단계별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각 사건별로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진행상황이라든지 소송결과라든지 소송수행 협의를 확행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수하도록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실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20명에 공무원의 해외 배낭연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배낭여행을 직급이라든지 직위 그런 구분이 없이 전 공무원이 희망하는 자를 저희가 선발해서 지금 보내 드리고 있으며 일정은 10일 미만으로 선택적으로 실시해 왔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서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지는 못하고 감소는 둔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작년도 12월말보다 834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는 1,100여명정도가 감소되었었는데 그 감소비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고요. 저희들도 각종 조례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는 시책이라든지, 또는 셋째 아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을 한다든지 등 전폭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치마을 육성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교육사업, 인구증가 시책 추진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장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유럽연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미주연수는 거기에서 각 실·과나 사업소 읍·면장들이 추천 하에서 우수공무원들을 갖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유럽은 450명, 미주는 361명, 기타 해 가지고 991명이 지금 해외연수를 전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좀전에 우리 신영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듣는 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해외연수 라는 것이 우리 그 고정관념을 파괴해서 우리 군정에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광성이 아닌 그 직무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보조단체에 우리가 1년에 얼마 결정은 6,400만원 새마을, 바르게 또는 소방대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70여개 단체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뭐 지도자 운영비 또는 하계수련대회 운영비, 촉진대회 운영비, 또 선생님 만남의 행사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것도 다 주게 되어 있나?

위원님 말씀은 풀비보조금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나서 왜 개별로 또 보조를 주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요. 그런데 그 단체 운영상 또 그 업무성격상 군에서 해야 할 일을 그 민간단체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틀저녁을 다 봤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13.9%밖에 자립도가 안 되고 지금 우리 집도 없는 형편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 군 청사가 지금 사실 부실해서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나가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보고 있고 지난번에 축협 4층을 더 해서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실정인데 사실 지금 우리 예산군 청사를 짓자 하면 약 300억원 이상이 저기가 되는데 제 생각이 되는데 5%만 좀 긴축정책을 쓰면 공무원 봉급이나 이런 곳에서는 안 되고 약 2,300만원이니까 2,000억원에서 5%만 절약하면 약 100억원 정도는 저기 되어서 우리 훌륭한 청사라도 지을 수 있지 않나. 거기에다 100억원이 안 되면 50억원 이라도 긴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보면 조금 남으면 지금 말하자면 3,000만원 짜리 공사 수요에 대해서 엊그제 질의를 하니까 왜 설계변경을 해서 더 주냐고 하니까 이것은 남아서 거기에서 더 남아서 하는데 그러면 남는 것 가지고 우리 청사라도 잘 짓고 한 연후에 보조해 줄 것도 좀 많이 보조 돈이 있어서 다 보조해 주면 뭐 요구대로 다 주면 좋다고 할 테지만 우리 청사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할 때에 이 보조금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않나 하는 데에서 좀 긴축해서 우리 청사라도 짓거들랑 많이 보조해 주시고 청사 짓기 전에는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또 군수의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그리고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읍·면 순방 시에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교육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하고요. 그런 순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개최현황 및 위원의 명단을 받고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계획해서 설립을 해 놓고 활용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데가 3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고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같은 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2002년도에 심의사항이 한 번 있어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심의요건이 없어 가지고 무슨 지역정보화를 꼭 해야 할 그런 심의 내용이 있어야 심의를 하지 없는 것을 회의나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하진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그런 것도 기왕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 놨으면 활용을 하셔야지.

글쎄 그것도 2004년도까지 활발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상 대상까지 타고 보니까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대상을 타고 난 다음에 대상을 탔으니까 추락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구상하면서 여성위원들을 몇 %정도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복지 분야에서 30%의 여성위원을 각종위원회에 넣어 달라는 그러한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떤 위원회의 개별 성격상 해당적임자가 없다 보니까 못 넣는 부분도 있고, 또 옛날에 조직이 되었던 것 그 후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산군내 여성들이 해당 심의를 하는데 참가할 만한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찾기 힘들다 라고 하는데 찾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예산군의 여성들이 다 묻혀서 그럴만한 재능들이 없다 그러면 듣는 말씀이 좀 듣기에.

그런데 어느 분야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앞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쪽분야에 와서는 한 번도 신규 위원회를 선정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후에는 여성위원들이 최대한으로 30%가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맡고 있는 소관에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들이 예산군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도 되고, 또 여성들도 예산군에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군정에 동참하고, 또 군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지방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의욕고취에 꼭 필요할 것이 라고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꼭 적임자를 찾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검토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 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을 제가 여쭈어 봤지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에 가정복지회관에 민주평통하고 적십자 자원봉사회가 들어가 있다 라고 행감자료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동우회도 함께 들어가 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행정동우회는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는 했는데 요청하는데 현행 행정동우회에 줄 수 있는 사실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것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회관이 원래 그 회관을 지어서 운영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과장을 하셨으니까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회관 글자 그대로 회관건립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군내 각종 사회단체에 사무실은 필요하고, 또 가정복지회관에 활용도는 그 당시에 일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 2005년도에 가정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 짓고 노인회가 나가면서 비는 공간을 가정복지회관 전용공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행정에 전반적인 여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부득이 가정복지회관에 용도에서 그놈을 한층 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원래 목적의 용도에는 맞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노인복지, 노인회가 나가서 그 사무실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그들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인근 홍성, 당진, 아산 이런 곳들의 여성복지 내지는 가정복지 차원의 회관들이 지어져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고 우리처럼 조그마한 회관도 활용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다른 단체를 넣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없다고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절박하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물론 가정복지회관을 더 크게 더 해서 그 분야에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형편상 사실상은 그 단체도 사무실이 오갈 데가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우선 들어가게 해 주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군에서 해 준 겁니다.

예,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당분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회관에 언제까지 입주를 하기로 혹시 계약이나, 기간설정을 하셨습니까?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것 없지요, 그러면 그 분들을 넣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다시 고치고, 리모델링 하고 그곳에 집기를 다 사서 넣어 주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른 곳을 구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 가정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제 우리 군에서 군 청사를 다시 지어서 복지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나가기까지는 요원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군이 여성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그것은 상당수가 반 이상이 넘지요?

그런데 어떻게 소수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단체들을 그들을 놓고 여성들이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요구하는 그 소리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이번에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성복지, 가정복지회관 아래층과 3층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가정복지회관에서 활용을 하시고, 2층은 물론 더 넓은 공간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만 군수입장에서는 가정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분야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정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굳이 예산군 가정복지회관에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넣어 줬다 하는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할애해서 그 쪽으로 그냥 임시로 빌려서 넣어 준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층은 자치행정과로 아예 관리가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원래 목적인 여성복지·노인복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어 졌던 그 건물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어떤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에 2층을 할애해서 내어 준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가정복지회관이니까 반드시 가정복지회관에 관련된 단체만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가정복지나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유실을 시켜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래층도 사실상 다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해요, 아래층도 리모델링 하느라고 재활용센타 하던 것 싹 빼서 움직이신 것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복지과장님을 하셨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전에는 일부 활용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정복지회관이 노인과 가정, 여성들이 같이 쓰는 것으로 했다가 노인복지관이 새로이 지어 가지고 나가니까 그 공간은 군수입장에서 다른 단체도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신 것까지는 뭐한데 영구히 자치행정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첩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딱 주었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봐 보세요, 원래 예산군 가정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 회관을 지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회관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거리가 먼 어떤 권변 단체 두 곳을 그곳에서 갔다 놓고 관리하는 그 부서마저 옮겨서 자치행정과로 가져갔다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세요, 그럼.

아니 용도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 군수님 재산이니까 군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타 시·군에 가정복지센터나 여성센터, 가정복지회관, 여성회관들을 지어져 있는 것들을 한 번 참고로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 예산군에도 다른 노인들만큼의 숫자는 여성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군에서 설치를 해서 주었으면 여성복지회관도 군에서 해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가정복지회관은 별도로 활용을 해서 그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을 하시고 제가 요구를 하건대 예산군에서도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복지센터나 여성들이 지위향상을 할 수 있는 마음껏 활용을 해서 여성들이 예산군에서 복지를 충분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어민 영어교사 교육 초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추경예산을 할 때에 4,000만원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영어 외국인 원어민 영어 교사를 초청해서 교육사업에 쓰겠다고 돈을 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결산서로 저한테 보고가 된 것은 1,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예산이 들어 왔거든요. 본래 그 목적이 예산서와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을 텐데 어떻게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활용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4,000만원을 갖추면 지금 2명의 인건비를 같이 쓰고 있는 인원을 하반기에 근무 다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사실대로 말은 안 하고 이 돈을 나누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쓸 계획으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은 추경이 늦다 보니까 사실상 돈을 다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라고 하면 예산이나 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신청했단 말씀이십니까?

물론 계획서는 그 사람들 내용, 서류를 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나중에 집행하려고 그 사람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단 말이에요.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구가 되었던 것으로다 우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 못한다 이월해서는 그래서 1,900만원 밖에 따져 보니까 집행을 못하겠어서 나머지는 못 준다 해 가지고 1,900만원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삭감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기왕에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어린이들의 교육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4,000만원을 그 쪽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추경에 요구해서 그 쪽으로 집행을 했으면 그 예산에 충분하게 활용되어서 지금 현재 한 사람 절반만 사용을 해서 들어 왔는데 충분히 이제 방학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셨든지, 안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지금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반도 못쓰고 반환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적극 하시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2002년도 11월 1일날 설립이 되었지요.

예.

그때부터 죽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제가 그 내용들을 대충 받아서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에 2005년도 예산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하고 2,400만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2,647만 9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 5,000만원이 넘는 그러한 돈을 집행한 것으로 2005년도에도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결산에는 결산증빙서가 저한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감 요청을 하면 정확한 증빙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고서 그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구한 데로 인건비 2,60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다 지원이 되었나요, 아직 지원이 안 되었나요?

2006년도 것이요.

예.

10월말까지는 되어 가지고 10월 10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다 11월말까지는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11월 6일부터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으시다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한 결산서류가 11월말까지 끝났으면 2005년도 결산이 3월 중순경에 이루어 졌더라고요. 그러면 2006년도 결산도 내년 2∼3월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결산 그렇게 오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치행정과 행감이 끝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6년도.

2006년도 10월말까지 한 것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단 7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성명, 연락처, 지원내용이 전화번호로 꼭 기재하셔서 지원내용을 표기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제과·제빵 계획이 2006년도에도 제과·제빵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잡혀서 그 예산이 나간 것으로 제가 이 결산서 서류를 봄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지난번에 2006년도 제과·제빵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류를 받아 보고 참고 서류를 제가 받은 바 제과·제빵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거론을 하는 것은 군에서 전문 제과·제빵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을 2004년도에 모집을 해서 인근에 있는 아산시청으로 아산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그 제과·제빵 훈련을 받으러 다녔더라고요. 다녔고, 그들이 거기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했고, 그리고 그 사업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빵을 만드는 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느껴서 군청에 요구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2006년도에 제빵 기계를 설치 해 주겠노 라는 예산군수님의 답변이 계셨더라고요. 군민이 요구를 했고, 질의를 드려서 요구를 했고 예산군에 바란다 라는 건의를 올려서 군수께서 답변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왜 답변 된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지지 않느냐 라는 채근과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군에서 사업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 라는 답변을 했고, 또 장소를 물색해서 조속히 되어 짓도록 하겠다. 그들이 예산군에 있는 여성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하는데 나와 가지고 아산까지 다녀가면서 제빵기술을 익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계획하는 바 목적이 있고 그 뜻을 좋게 생각하고 협력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을 차마 제가 입에 올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생략을 하겠는데 그렇게 묵살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서류를 받아본 결과. 다시 한 번 이것을 재론해서 요청을 하건대 깊이 검토하셔서 이것은 꼭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가 없어서 제빵기계 값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 사업을 못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가정복지회관 활용방안 하고의 답변이 아주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원봉사센터에다 좋은 건물 만들어서 제빵기도 놔 드리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제빵 기술을 배운 분들한테 제빵도 만들어서 어려운 독거노인 내지는 무의탁 가정에 아동들한테 빵 만들어서 주고 그런 봉사활동이 상당히 좋은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실도 앉아서 근무하기가 비좁을 정도의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자원봉사센터를 금년도에 지금 11월 년 내에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 것인가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비영리 단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공문을 한다든지, 공고를 해 가지고 예산군내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을 시켜야 할 텐데 과연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지 아직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되어야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에다 제빵기 사다가 어떻게 노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에다 공간을 100평이고, 50평 짜리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제빵기도 놓고 사무실을 만들 공간을 만든 다음에 공고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모를 할 때에 어느 비영리법인에서 사무실 내지 회의실 정도 우리가 5,6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보조금의 10%이상 자담능력이 있는 비영리 단체를 자격으로 해 가지고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빵기를 어디에다 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드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공모되는 비영리 법인이 어디가 선정이 될 때 그 법인과 협의해서 이번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 큰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법인에서도 능력이 있는 법인이 맡을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도 확보된다든지 그럴 때 아니면 군에서 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한다면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무실까지 확보해 가지고 공모해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 번 검토할 사항이지 현실적으로다가 사무실도 해결 못한 상태에서 제빵기 사다가 어디에다가 놓고 해결하겠느냐 라는 고민이 숨어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 해결사항이어야지.

그럼 과장님께서 전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전임 군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런 구상이나 생각이 전혀 없이 군에서 그런 것을 설치해 줄만한 공간이나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에다가 앉힐 그런 것들을 전혀 구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제빵기계를 사주도록 예산을 허락하고 했다 라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 점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와 보니까 제가 그렇다는 입장 얘기예요. 사무실이 어디 없쟎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왔을 때나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신 그분,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셨던 그분도 똑같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그분들이 군을 같이 군을 경영하고 계신 과장들의 생각이나 군을 경영하고 있는 군수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그 당시 추진을 했는지 파악이 안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제빵기 사다가 어디다 놓겠나 생각을 위원님들이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빵기를 사다가 어디에다 놓겠는가 까지는 저는 아직 전체적인 행정가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안 하려면 몰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인근 아산까지 파견시켜서 교육을 시켰고, 또 군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고, 또 의회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중단되 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꼭 해 드린다고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신 있게 제빵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곤란합니다.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수감을 받는 태도를 보면 반박하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라는 그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또 묻고 지적되는 위원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묻는 그런 태도가 보는 위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써 감정이 불량하게 느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정복지회관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주목적이. 가정복지회관 활용목적?

가정복지회관은 그 당시에 건립할 당시에는 노인복지와 여성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공간으로다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이제 새 청사로 나가시고 그 공간을 여성복지회관이 쓸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 활용이라고 할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타 단체를 다시 거기에 들어오게 하기까지는 여성복지회라든지 거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락을 했어요, 여성단체에서?

예.

지금 듣기로는 서로 양해한 사실도 없고, 수락한 사실도 없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사회복지과 활용소관인데 그것을 자치과에서 활용소관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여성단체나 전부 협의회 양해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 져야지. 군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권력 부서에서 남에 과 소관 활용소관을 잠식했다 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서로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밀어 부치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 소관 부서하고 여성복지회하고 서로 상호 양해를 구해서 이해를 구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과 자치마을 육성 지원사업 추진, 예산군 뺏지 제작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하얀 용지에 A4, B5인가 용지에다가 사진 넣고 한 것은 저희가 자치대학이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각종 예산읍내에 소지하고 있는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에 영 참여율이 나빠서 저 용지를 저희가 자체 인쇄해 가지고 각 공동주택에 전 세대마다 저희 공익요원과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지에 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고요, 또 이 유인물은 그날 자치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이름이 뭐지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팜플렛이지요.

팜플렛이요?

예.

이것은요?

그것도 팜플렛이고요.

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용어 사용은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팜플렛이 아니고, 이것도 팜플렛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전단지라고 하고요, 이것도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리플렛 둘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분학상 용어 구분을 보면 어느 부서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사용하는 부서가.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이 흐름에 따라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 짜리 랍니다. 이것은 1단 전단지, 2단 전단지 영어로는 리플렛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해 주시고,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책자입니다, 소형책자. 어떠한 상업적이라든가 선전·홍보를 위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 요람 이런 것도 이제 팜플렛이라고 해당이 되는데 팜플렛과 책자는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1쪽에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작 책자 2005년도 기초행정 실무교육 교재 700부, 배포현황 700부, 400부, 400부, 3,000부, 3,000부, 1,000부, 1,000부, 1,000부, 1,000부 그 기가 막히게 꼭 맞춰 가지고 이렇게 되었나 참 이런 일은 거의 없지요. 남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자료는 좀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가격에 비해서 홍보물의 안내서는 비교적 내용 쪽에서는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제고와 협동·단합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살기 좋은 우리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개 읍·면에 어떤 나누어주기 식의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각 매년 3개년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을이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되었던 마을은 안 하고 새로운 곳을 하다 보니까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치마을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1,500만원은 우리한테 온다 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 목적과는 전혀 상이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2005년, 2006년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항목에 맞게 집행이 되었고, 그 여부가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마을 13개 마을에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증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는 창고신축, 또는 건강의료기 구입한 곳 각종 사업이 다양하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면 오촌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증축을 했고, 삽교 목리는 건강관리실을 개설을 했고요. 또 대흥 하탄방리에는 마을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응봉면 운곡리에는 과수원에 스피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뭐 사과에다가 음악을 틀어 주면 사과의 질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또 봉산면 효교리에는 회관에 비가림시설을 했고요. 광시, 고덕 같은 곳은 마을 창고를 신축했고, 신암면 신택리는 보일러실을 신축했고, 간양리에는 마을회관 증축, 신양면 하천리는 건강 의료기를 구입 했습니다. 덕산 신평리는 마을회관 보수, 대술면 화산리에는 논두렁 조성기를 구입을 했고요. 또 예산읍 주교리에는 마을 안길 포장 이와 같이 각 마을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마을을 이렇게 돌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추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나가 봐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 제출 자료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숙원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지요, 준공서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정산 증빙자료를 받을 때에 그 사업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본, 복사본을 받습니다.

그럼 영수증은 세금을 내는 공급자용의 영수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간이세금영수증을 받습니까,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그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일 경우에는 간이세금영수증도 가능하고, 또 과세특례자가 아닌 자 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관급 공사를 할 때에 대부분 10만원이하는 좀 인정을 해 주잖아요, 간이 영수증도.

그 사업자가 지금은 국세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보면 연간 3,000만원 과표이하 자는 간이 과세특례자라 해 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로 가능하고 그 이상의 매출업체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개 면이 이렇게 보면 간이세금계산서 지금 예산읍이라든지 대흥면 하탄방리, 삽교읍 목리, 덕산면 신평리, 봉산면 효교리 이런 사업자들은 그 내용이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으로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484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세금을 내고서 제대로 더 붙일 수도 있는 영수증이거든요, 액수를.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구입 내지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붙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보면 왜냐하면 여기 봉산면 자치마을 마을회관 보수를 했더라고요. 덕산면 신평리도 이게 다 간이세금영수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인정을 해 주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마을에서 마을 경상 자본보조를 마을에서 주었을 때 마을로 하여금 과세 특례자 하고 거의 시골에서는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럼 과세특례 자인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봉산면 마을회관 보수 보조사업 정산내역서를 보면 간이영수증 1,230만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간이 영수증으로. 철거 미장 타일 부분에서 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도 뒤편에 보면 인건비 마을회관 보수 보조사업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샤시, 샤시, 샤시, 철거, 철거, 전기 이 삼성샤시 업체가 한 업체가. 물론 건강 의료기는 잘 제대로 정산이 되었는데 이 샤시 업체가 이제 삼성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샤시를 맡기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철거를 하고, 또 다시 붙이고 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알루미늄 하는 곳에 가서 창호라든지 이것만 맡고, 또 자기 동네에서 이웃사람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철거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동네사람이 아니고 홍성군 남장리 누구, 충북 제천시 누구, 예산읍 주교리 누구, 예산읍 대술면 시산리 누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37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비가림 시설을 카보네이트 라고 하지요, 이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한 공사가 설치 따로, 철거 따로 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읍·면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니 작은 우리 집에 한 곳에 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맞깁니다. 이게 더군다나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정산서는 무언가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정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은 별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감히 충분히 될 수 있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정산을 한 내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5년도 자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 내역과 시설물이 현재 직접 있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앰프를 4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앰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요? 2004년도에 설치했고, 2005년도에 교체를 했고 했으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현재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를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사실 다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품 이라든지 현물은 틀림없이 보조사업에 의해서 확행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복명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정산서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군 빼지 제작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활용실적에 대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2004년도에 빼지를 제작했고 1,000개를 제작 했네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1,000개를 다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1,000개를 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한 사업자는 1,500만원에 1,000개를 했고, 한 사업자는 2,000만원에 똑같은 빼지를 500만원의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기공 품의 계약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빼지는 제작 의도가 무엇이지요?

우리 군민을 심벌을 홍보하고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착용할 때 소속감이라든가 자긍심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 빼지를 차고 있거든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적다,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거액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지요, 그런데 상당히 디자인이 좋다고 타 시·군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때에, 제작할 때에 활용도도 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1,000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다 줬다. 그리고 1,000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아까 제가 지금 슬그머니 한 번 봤는데 한 분이 자치행정과 직원마저도 이것을 한 분밖에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오늘 여기에서 모델로 한 번 해 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과 실천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아서 새롭게 제작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변경 안이 저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보내 줬습니다. 변경 안이 이렇게 보내졌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 안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이 빼지에 그 형태가 다 곡선입니다. 곡선일 때에는 직선이 나와 줘야 그 뭐야 짜임새 있는 형태가 된다고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에 기본적인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살펴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보면 고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빈들한테 아마 우리 홍보물 차원이고, 선물차원에서 아마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인식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금 예돌이 마크가 들어 있거든요. 이 자체도 굉장히 도시스럽게 세련되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크에 우리가 5,000만원에 그 용역을 주어서 예산군 공동브랜드 의좋은 형제가 있지요. 그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향후 제작계획이 있을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 공동 질의자로써 묻겠습니다. 7개 분야를 사업분야로 해서 채점을 하지요?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쓰레기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를 놓고 볼 때에 환경, 그 다음에 어차피 쓰레기 치우게 되면 지역협동사업 뭐 이렇게 한 3개 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과 끼리 서로 과열을 해 가지고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하면 지금 자치마을에 쓰레기 없는 마을을 흡수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뭐 쓰레기 없는 마을 그것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의도는 참 좋습니다, 자치마을. 좋은데 왜 그렇게 자생적으로 파생 그런 효과가 나오는지 이중과세가 아닌 것인지.

예, 말씀하시는 사항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자치마을을 평가 할 때에.

한 개 부분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쓰레기 없는 거 그것은 어차피.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각 12개 읍·면에서 예산읍은 2개 마을 기왕에 기탁마을 1개 마을씩 면에서 스스로 우리 면에서는 어느 마을이 자치마을 심사 대상이라고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마을 13개 마을을 놓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쓰레기하고 상충되거나 경쟁의식이 유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13개 마을 중에서 가장 이 7개 분야를 모두 평가해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제일 으뜸인 선도마을 자치마을이 되는 것이고, 기타는 이제 마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환경보호과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로 지금 하잖아요.

평가해요.

거기에 하나를 플러스시키면 뭐 지역협동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 더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쓰레기 없어야 환경이 좋아진다는 자치의식까지 내도 7개 분야 중에서 3개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합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쓸데없이 소모전만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왕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니까 이 자치마을 선정사업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제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진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나누어 먹기 식이었던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방향을 좀 바꾸어 가지고 자치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살기좋은 우리 농촌마을, 살고 싶은 고장 육성사업으로 좀 바꾸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쓰레기 없는 마을하고 하나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명칭만 바꾸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이 사업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예산군에 그래도 가장 선도적으로 진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 곳을 한 3개 내지 4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몇 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아니 강원도 원주시에 황금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이 정보화 마을이 되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화로 직접 통화했던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아주 살기 좋고,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실제 소득도 높고 이러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강원도 원주 하면 황금마을 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모두 잘 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계속 집중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새로운 시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재정도 열악하지요, 모든 부분이 이것은 이상합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이상해서 이중과세 재정도 없는 군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부분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자치마을에 대해서 상세하게 면을 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꼭 시상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진자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12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심히 공감은 하면서 꼭 시상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1,230만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를 말씀 하셨는데 이 1,230만원짜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단 한 장이 1,230만원짜리를 끊었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게 읍·면에서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꼭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한 것만 인정해 줘야 한다 라고 싸울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장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돈 맞추기 위해서 그것에 속하지 절대 간이세금계산서 1,230만원짜리는 도저히 사용 가능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것도 인정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제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진자 위원님께서 자치마을 공동 질문자로서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새로운 더 발전적인 방향이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시한부로 원래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눠먹기 식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 발전적으로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심사표에 보면 환경분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바람에 자치마을 환경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환경시범마을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마을 선정 심사하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극소수 점수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시범마을 사업비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시범마을을 그것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선정하는 그 심사표에서는 꼭 쓰레기 뭐 이런 것 분야가 아니라 주변환경 이런 정도로만 심사를 하고 실질적인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에다 넘겨서 환경시범마을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한 가지, 본 질문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민선 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에서 두 가지 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안도 좋겠지만 자치행정과의 중요한 업무성격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또 인사기준 이런 것이 투명해야 되겠고, 사기 진작 차원의 어떤 새로운 구상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구상을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략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시책에 가서는 앞서 질문자들이 대부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 자치대학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해 본다고 하면 먼저 홍수환씨 모셨을 때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홍수환씨 제가 먼저 첫 번째 왔을 때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제가 모르고요, 그 다음 번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아래층은 다 꽉 찼었습니다.

두 번 모셨어요?

예, 자치대학에서 모셨습니다. 첫 번 모셨을 때는 자치대학에서 모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모실 때는 자치대학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운동을 한 사람이고 기대치보다는 잘 하셨다 해서 다시 또 모신 것 같은데 이게 자치대학 강사 중에서 모실 사람이 없어서 두 번씩이나 모시는 이런 모양새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대학에서 두 번 모신 것은 아닙니다. 자치대학에서 한 번 모셨고, 한 번은 민간 단체에서 모신 것이고, 민간단체에서 모셨을 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자치대학에서 먼저 모셨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모셨습니다.

자치대학에서 나중에 모셨어요? 그럼 먼저 사회단체가 해서 군민들이 많이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소위 자치대학에서 강사를 모시면서, 또 모실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모셨을 때 너무나 참석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자치대학에 정규 강사로 한 번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에서 한 번 모셨으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자치대학에서 다시 이런 분을 또 모셔 가지고 전국에 그렇게 강사가 없나 이분만 또 모셔서 했다고 하면 본인은 두 번씩이나 초청을 받아서 와서 하는 입장이야 영광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 강사 모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임해서 처리를 강사모실 때 그 분 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도 가보면 기대치 못 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사계획이 섰을 때 책임 부서로써 강사 모시는 데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쓸 필요가 있다.

예, 하여간 참석하신 분들한테 희망하시는 강사님들을 적어 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강사님이 계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한 기관에 진짜 우리 나라에서 고명하신 강사님으로 소개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라고, 두 번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다 본 위원은 생각이 판단되어 집니다. 칭찬의 날 운영을 하셨는데 많은 실적도 있고, 또 참 사랑 봉사학습단체 모임, 군정 자동 안내 시스템 이런 일들은 상당히 실적도 있고 효과도 인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 사례, 평가 보고회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고, 칭찬 공무원, 친절공무원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30만원씩 시상을 하는데 칭찬 공무원이 탄생되면 민원실에 칭찬공무원 시상자 누구, 사진 부착해서 민원실 근교에다 보기 좋은 곳에다 부착해서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면 좀더 효과 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내 직원들 많은 상당수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상 못 받는 사람들 얘기지. 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가지고 좋다는 사람보다 나쁘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못하는 사람 얘기이지.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반영에 상당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친절하게 칭찬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당연히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너무 뺏어 가지고 제가 조급합니다. 다음 56페이지, 최근 3년간 군수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소송들이?

예, 많습니다.

많은 만큼 이 고충이 따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패소 건이 보면 별지로 해 주신 것 패소 건 첫 장에 보면 밑에는 그렇고, 첫 번째 장동호씨, 두 번째 박단영씨 두 가지 예를 보면 장동호씨 같은 경우는 전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피해를 봐 가지고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패소 해 가지고 얼마를 물어 줬어요, 1,800만원 물어 줬거든요. 그 밑에는 동명 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소송대결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합의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지 끝까지 가 가지고 변호사비 내 버리고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것을 판단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냈어야지 소송까지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런 전산착오로 문제가 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고 넘어 가는 겁니까, 어떤 문책이 있습니까? 군민의 혈세 1,800만원을 내 버렸는데 실수를 해서. 이건 2004년도 얘기인데 지금 와서 꼭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끝까지 소송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24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내역 중에서 과장님은 딱 한 번 다녀 오셨네요.

예.

자치행정과에서는 너무 확보할 저기가 없는지 딱 한 번 다녀오셨네.

예,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른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전산분야, 통신분야만 하다 보니까 전산·통신분야도 이렇다 할 만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적인 국·도비 지원하면 군에서 지원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다 보니까 노력여부가 덜 필요한 부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 및 대부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에 온 것을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2, 12, 11, 11 해 가지고 389,779.9㎡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위원이 뭐가 뭔지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12건이 군청사이면 군 청사 관광단지 어디이면 관광단지 사무실 근처에 몇 평, 또 김정희 선생.

아니, 위원님 그것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이 행정관리하는 재산은 12필지에 38,977.9㎡가 예비군 훈련장하고 가정복지회관 딱 2건입니다.

딱 2건입니까 그러면 2건이 38만. 그러면 그렇게 저기를 해서 예비군훈련장하고 가정복지회관하고 딱 평수라도 나누어서 두 가운데로.

건물 1동에 142.9㎡가 가정복지회관 2층 그것만 건물이고 토지는 모두 11필지.

11필지에 예비군훈련장.

예, 예비군훈련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저기는 없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저기가 있어서 많이 저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알고, 제가 이한두 위원 행정재판 보조로서 또 제가 저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58페이지입니다. 광시면 대리 산8-2번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신청을 협조, 협의조건에 부하여 허가 승인하였으나 당초복구비 예치비를 수차래 기일을 연장하여 최종기한 2006년 3월까지 협의조건을 이행치 않아 청소년 활동진흥법 22조 3항 및 산지관리법 20조에 의하여 수련원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셨지요?

예.

이것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거 군이 진 거 이지요.

졌지요.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진짜 그 현장은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허가를 취소해 놓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인 진정인이 손을 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군이 허가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복구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미래와 학생 대표가 목적 당초에 허가된 목적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행정심판에서 운용해 준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허가를 취소하지 말아야지 이거 허가 취소를 해 놓고 대전까지 여섯 분이 가셨지요?

예.

여섯 분이 그러면 군에서 호의를 저기할 바에는 애당초에 허가취소를 하지 말아야지 여섯 분씩이나 심판하는데 가셔 가지고 뒤 부끄럽지 않습니까?

관련 허가 부서에서는 복구예치금을 기한 내에 안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상 도저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동료위원 이한두 위원께서도 그 1,800만원하고 소송비용하고 전산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그것이 또 동료 저기 참 저 동명이인 한 것 이거 사무착오로다 해서 물어주게 되어 있고, 제가 호서은행 앞에 도로 50평에 대해서 5억원 청구 들어온 것 아세요?

그것은 제가 아직 소송장은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파악 못하셨으면 저기하고, 또 성완종씨 것 취득세에 대해서 6,700만원도 이거 패소했지요?

예.

이런 것 정도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6,700만원씩이나 부과를 할 적에는 그 법을 다 봐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재판까지 해 가지고 저기 하면 이것이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허가 취소 또는 재판이 최소한도로 예산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서류 같은 것 잘 검토하셔서 전산잘못으로다 2,000만원 또는 이런 것 또 부과해서 이것은 많은 손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송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따르기 마련이니까 저기 되어 있고 50㎡, 한 150㎡이면 약 5억원 들어 온 것이 150㎡가 들어 왔더라고요. 150㎡에 5억원 이상 손해 배상금인데 10년 저기 사용료까지 부과했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도로로 들어갔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지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소송이 들어오게 한다는 자체도 제가 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앞으로도 소송 들어 올 것이 제가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그 편입된 도로를 그 당시에 편입 안 해 놓고서 지금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 진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또 한가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저기 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78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추진 현황 이것을 보니까 사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게 충분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 축구동호회, 야구동호회, 테니스동호회, 탁구동호회 이렇게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를 해서 잘 화합해 가지고 우리 군이 잘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병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는 생략을 하고 하나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4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우리 신규자 공무원 배치를 한 것을 자료에 보면 168명입니다. 168명인데 4개면은 신규자들이 50%내지 53%가 초임들이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 예우를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신규공무원들을 읍·면에 너무 많이 발령을 하셔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또 많은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공무원 신규 발령을 가급적 본청 위주로 발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어느 정도 일을 배운 후에는 읍·면으로 발령을 하도록 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이게 우리 읍·면에서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참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경우 없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어떻게 회답을 할 것이냐. 지금 50% 내지 53.3%가 4개 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면의 면민들에게는 솔직히 제대로 예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 인사를 하시는 최고 책임자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초임자들은 우리 예산군에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해서 일선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한 번에는 다 시정이 못되더라도 어떤 계획상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읍·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자기 임무만 최대한의 단일 임무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군에서 많은 가르침을 줘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읍·면에 고루 배치가 되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공평한 행정예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비자 보호 담당자가 대전으로 가고 지금 담당자 아직 세워지지 않을 것으로 다른 분이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업무상에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을 겪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 업무는 예산군민 전체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소비자 보호 업무 예산군의 지역에 경제를 담당하는 파트가 굉장히 힘겹게 운영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예, 전출을 가서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부서에 비해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굉장히 자주 많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골치 아픈 업무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 채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빠져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예산군민의 소비자 군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문 마인드가 없이 계속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예산군에 소비자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해서 담당을 해 주는데 굉장히 구멍이 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검토해서 그 자리가 좀 확실하게 채워져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질문 10개중에 자치마을 빼고 9개 죽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직급 조직 대폭 통·폐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나요?

그 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개 직군에 21개 직렬로 그렇게 축소해서.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개 직렬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거를 끝내고 전에 있던 인사는 저희들도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읍·면하고 똑같은 몇 위원이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차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 관계가 묘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한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환보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순환보직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 이제 그 중에 그것은 투명성 있게 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727명중에 여자공무원이 몇 퍼센트 이신지 알고 계세요?

지금 딱 생각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 이송희 위원님의 공통 질의사항에 여성위원회 그러니까 주로 30%대를 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조금 틀릴 겁니다. 그래서 게재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장애인 채용인원수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그 비율은 기억은 못하는데요, 채용은 해야 됩니다.

2%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예산군에 몇 명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명 정도로 제가 듣고 2.4% 그럼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도에서 권장을 하는 것은 5%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채용하실 장애인으로 채용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사는 도에서 합니까?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군에서. 그런데 장애인이 법상 비율을 둔다 할 적에 더 추가하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 사무관, 장애인이 사무관이 된 사람은 없지요?

그것은 신규공무원 채용할 때의 얘기이지요.

되면은 그 뒤에는 무한경쟁으로 되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에 가서 공무원 능력개발비라고 책정이 되셨거든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 6억원에 포함이 되신 것인지.

선택적 복지는 저희 군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요. 지금 정원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원 사기 진작 책으로 일부 할애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하시는 분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능력개발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진업무상황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76페이지 업무추진 상황 10쪽 밑에서 둘째 줄, 1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10개 분야에 100명 지원, 10개 분야에 100명 지원입니다.

이게 애당초에 학원에 보통 학원 내지는 사이버 교육하는데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 그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인구증가 셋째 자식을 낳겠느냐 했는데 얼마를 주면 낳겠다고 한 언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단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상이 우리 군에 10배를 주면 수임 가능한 여자분들이 즉 300만원을 주면 낳겠다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10분의 1인데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적정한 금액이 얼마쯤 될 것인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 하여튼 인사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주민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민지원과 조직은 과장 밑에 주민지원담당, 지역개발담당, 체육청소년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직원은 임시직 포함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생활민원관리, 주민숙원사업추진, 광고물허가 및 관리, 체육진흥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청소년 관련 관련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시간관계상 보고서에 의한 유인물에 의한 보고로 구두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주요성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으로서 주민봉사의 날을 운영하였고, 주민불편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였으며 가로등의 신속한 수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제2회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사업 잔여구간 2.6㎞구간에 대해서 미 설치한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봉사의 날 지속 실시와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를 설치하고, 생활민원 현장기동처리반의 상시운영으로 주민불편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총괄은 유인물에 의해서 구두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각 사업은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고, 재원 부서는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신암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 31일날 시설계획을 확정해서 11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에 주민 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매월1회 1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3월에서 11월까지 9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사분야는 7개 분야로서 전기시설, 가스시설, 가축상담, 농기계점검, 건강상담, 가로등 수리, 생활민원처리반이 되겠으며, 그동안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3월에서 10월까지 8회 동안 6개 분야 전기시설점검 외 6개 분야 총 6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는 예산읍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사업운영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단위사업이 1개소당 500만원이하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하수도 보수 등 5개 분야 179건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가 4억 5,500만원으로서 그 총 사업량은 113등 거리로는 5.95㎞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례원 검문소까지의 구간으로 금년도 2억 6,900만원의 사업으로 3.35㎞의 구간을 69등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 8,6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2.6㎞구간의 44등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오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술, 신양, 광시 지구에 마을 안길 포장이 약 7㎞, 기타 회관건립 등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으로서 균특자금이 9억원, 도비가 1억 2,800만원, 군비가 2억 5,800만원이 재원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달까지 사업진도는 약 85%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가능한 사업은 전부 마치겠습니다만 대술 궐곡 1리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1억 5,000만원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금년 내에 전부 준공토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용은 12개 읍·면에 98건으로 마을 안길이 포장이 약 3㎞, 하수도가 약 2.2㎞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32억원으로 도비가 12억 5,000만원 군비가 약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1지구가 12억원, 2지구가 2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달에 약 85%의 진도를 나타내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지방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각 체육 관계되는 대회라든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2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했고 제34회 충남 소년체전출전 및 제15회 충남학생체전에 출전을 하였고, 제15회 충남도민 생활문화축전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교실을 축구 외 11개 교실을 운영하였고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유소년 축구교실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8회 도민체육대회출전해서 종합 6위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15쪽, 군청 직장 체육팀 육성입니다. 우리 군청에 조정 선수팀의 구성현황을 보면 현재 남자가 9명의 선수와 감독이 1명이 있고 여자가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선수 11명에 감독 1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보다 남자가 1명, 여자가 2명이 더 줄은 그런 선수 숫자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군 참모총장배 대회에 출전을 하였고, 제22회 대통령기 제22기 시·도 대항에 출전해서 무타페어에서 1위, 더블스칼에서 1위, 에이트 2위, 무타페어 3위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제87회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더블스칼이 3위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선수부족으로 경기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이트가 9명이기 때문에 부상선수가 있다든지 하면 부상선수마저 출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6쪽에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개요는 예산읍 향천리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현 사업에서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위치선정을 다시 선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동장 그 옆에 운동장 부지 내로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추진을 했으며 사업량은 5,33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그 군민체육관 부지 관계로다가 2005년 12월 21일날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도 5월 26일날 재 착공해 가지고 6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보조로 해 가지고 아직도 미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조경기장의 우레탄 육상트랙 공사 등이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나머지 잔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사업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예산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상담건수를 보면 1,207건에 사업비는 전부 집행이 된 실적입니다. 또 청소년 하계수련활동지원을 했고, 이 자료 작성 후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또 청소년동아리 육성사업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 집행사업은 수능 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연극제는 연말까지 한 번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공직자 소외 주민지원 1일 체험입니다. 추진은 공직자가 어려운 소외주민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달에 3개 과, 1개 사업소 14개 담당이 참여하였고, 7월 달에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5개 과 17담당이 참석하였고, 8월 달에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7개 실과 23담당이 참여를 했고, 9월 달에 46담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꼭 지정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각 담당들이 자율적으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일과 시간 내에서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주민지원과 해당사항이 14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안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통사항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철저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과는 직접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하라는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일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 정례 추경시에는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무 감사시 건의사항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히 하라는 공통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4건에 대해서는 시정·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처리를 하고 사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는 성의 있게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공기부족이라든지 사업비가 추경에 뒤늦게 확보되었던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에 유의해 가지고 어떤 동절기에 사업을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하여튼 공교롭게 부실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업 조기발주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전준비를 해서 해빙기와 동시에 조기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한 것 오지종합개발 주민숙원사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조기발주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의 사전 예방 하라는 그런 공통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주민지원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총 12건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커다란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 두 번째, 충분한 검토 후 설계 변경하라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로 설계 변경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마을 안길 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민원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된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다 변경을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건의사항으로 실·과장 협조체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각종 업무처리 시에 다른 부서 연관 업무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읍은 약 2,400만원, 삽교읍은 2,100만원, 면 지역은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명이 예산읍은 2명, 1명이 서 있는데 자치센터에 아주 종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치센터하고 기타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의사항으로 밝은 예산읍 조성 해 가지고 산업대 앞에서 예산읍사무소, 청우체육사, 천안옥 삼거리, 예산여고 앞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통로에 저희들이 신설 및 교체 44동을 하였고, 중앙 상가 쪽에 16등, 여고 앞에 2개 등을 설치하였고, 구 산업대 구간 사거리까지 61등을 신설 및 교체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가로등 선스위치 자동스위치로 교체할 때 그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해 도청에 보고를 했고,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17일날 산업자원부 제도개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가로등 교착할 때 스위치 부분은 한전에 부담하는 것이 한전에서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추진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지자체 독단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전기사용료 건의사항입니다. 예당저수지 경관조명등 및 야간전기사용료 절감사용방안 및 예당관광지 전력 총 배전판을 설치하기 바람인데 저희 고사분수를 설치 할 때 용량이 150kw 수전 시설은 되는데 그 외에 관광지 내에 다른 시설을 할 경우 다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300kw 용량을 배로 키워 가지고 설치해서 별도로 수전 시설을 다른 시설을 할 때 그 별도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하나는 야간전기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이런 시설은 심야전기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쓸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시설을 하라는 내용인데 그 위치가 예산 전자공고 앞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소유자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그 도로부지는 없고 개인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건물을 신축을 할 계획에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번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바로 인근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 사항은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학교 앞에 승강장을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감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는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오지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방 체육업무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을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주민지원과에는 위원회를 2개를 구성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여성위원을 몇 %이상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예, 되도록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구성 자체가 변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당연직 외로 그 선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보니까 저희 광고업 심의위원회는 여성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는 구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 그 어떤 교체라든지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 저거를 안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도래해서 만약에 재구성을 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군 청소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위원이 좀 들어가서 같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같이 걱정도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의 비례를 좀 맞춰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관찰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시지 않으셨네요.

예,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한 번은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직접 개최를 안하고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놓으셨으면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관찰을 시켜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면심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할 경우 그 위원들이 충분한 기한을 두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검토할 수 있는 기일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최소 3일 이전에는 그 해당하는 안건을 위원들이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 심의에 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요구를 한 것은 읍·면 순방 시에 군수님이 건의하신 사항들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과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숙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요구되어 있는데 충분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 상으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서 군수님이 각 읍·면을 순방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활동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곳은 사업이 좀 조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움직여 질 수 있는 소재가 좀 있고,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좀 처지는 각 읍·면이 있다 라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면민들 중에서 그래서 총 주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떤 읍·면을 구분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형평성이 유지되어서 공히 똑같은 상황에서 요구가 관찰되었다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개인 소관으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청소년 유해감시단 지원현황 및 활동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감시단 지원 및 활동사항에서 지원비 내역이 년 200만원이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 유해 환경을 감시하는 단체가 과장님 어떠한 단체, 관이 아닌 여기 보니까 군청, 경찰서, 교육청은 관이잖아요. 이 BBS했거든요, 관리하는 단체들을 BBS 말고 다른 단체는 없나요?

청소년관계 200만원은 저희가 BBS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로 청소년 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원 그 청소년 상담센터.

그 보면 청소년 사업을.

아니 이것 환경 유해 감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과 별도로 청소년 그 어울마당 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연극제, 동아리 육성.

그것은 이제 사회단체 활동보조로 나가겠지요.

그러니까 청소년 연극제 같은 것은 신양 중학교 그 쪽 동아리가 해 주고요, 200만원 외에 저희들이 청소년 전체로 쓰는 것이 상담실 운영이 제일 많습니다만.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내지는 활동사항을 왜 여쭈어 봤냐하면요 지금 질의를 드렸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이리저리 뭉쳐서 돌아다니고 쉽게 유흥업소나 모임 장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어서 업주들하고 아이들하고 부닥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유해 감시단을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더 좀 수립 검토하시고 수립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업무를 하시는데 지원을 하시려면 지원답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 하셔서 좀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려고 이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감시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수능 끝나고 하면 감시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선도위원하고 같이 그런 사업도 별도로 BBS 외로 위탁한 것 외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관기관 협조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여기에 보니까 군청, 경찰서, BBS 함께 한다 라는 말씀 저도 숙지를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군청에서 기왕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을 한다 지원을 한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시면 명실공히 하게 군청에서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하시던지 군이 청소년들의 정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한다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을 좀 확실히 지원답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선 질문자가 김영호 위원님으로 되어 있고 제가 부 질문자로 같이 질문을 한 내용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읍,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고덕면, 오가면 해 놓고 각기 지원한 금액이 2,488만 3천원, 예산읍이 2,495만원, 2,495만원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히 2,495만원 해 가지고 오가면이 2,500만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를 보면 예산읍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가 예산읍이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가장 적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인원은 제일 많고 할 일은 제일 많은데 왜 돈은 제일 조금 지불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이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듯이 총 예산액은 예산읍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요,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지불되는 돈으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집행된 그 수치로 뽑았는가 본데 다시 저희들이 군 예산에 세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 예산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세워 가지고 읍·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 자체 예산에 세운 것을 뽑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읍이 그 인건비를 보면 한사람이 더 서 있는 편 이예요. 왜냐하면 별도로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 면사무소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수치를 알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읍은 더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읍이 가장 많이 지원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나온 것은 가장 적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읍 자체에서 군에서 받은 자치센터 운영비로 받은 돈을 자치센터에 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읍·면 자체 예산에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내역을 쭉 살펴보는데 예산읍은 인건비가 두 사람이 서 있고, 다른 곳은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읍·면 행정보조요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센터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이 있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읍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배치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은 것을 군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각 읍·면에 배치한 돈을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다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는지요?

그 인건비 구성이 그렇습니다. 읍·면에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날짜가.

예,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냥 그렇게 가름하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읍은 다른 곳은 1명씩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을 한사람씩 인건비를 계상 하셨다고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인원이 예산읍만 하나로 표기가 되고 다른 읍·면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 밑에 보면 문제점으로 딱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자치센터 위원회의 참여의식 결여 및 이용자의 주인의식 결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및 주민참여도 부족, 문제점으로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서 자기 업무, 자기 업무대로 따로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해 놓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몫으로 관리를 하겠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대로 자치센터도 내 몫 이렇게 그것은 불가할 것 같지요.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께 제가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한사람씩 지목을 한 사람들은 일용근무인부임을 주고서라도 자치센터를 내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관찰시켜서 일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예산에 세워 가지고 군에서 관리 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읍·면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치센터가 12개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치센터 있는 읍·면만 그렇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치센터이니까 뭐하면 회원제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운영비를 충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읍·면에서는 자치센터가 건립된 읍·면에서는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읍·면에서 조치할 인건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자체 운영하는 것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인지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읍에 한사람 인력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쪽 사항을 출입하는 회원들의 말에 의하면 1년내 근무를 자치센터에 관리인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 군 공무원 일용근로 무슨 법에 걸리는 지 해 가지고 2달인가 3달인가 월급을 주지 못하는 그렇게 그런 실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은 계속하고 돈줄게 없으니까 쉬었다가 내년 1월, 2월쯤 다시 나와라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던 담당자 입장으로는 돈을 안 받고서라도 내가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운영하는 자로서 입장도 있고, 또 떼었다 붙였다 라는 그게 이미지도 좋지 않고 해서 그냥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한다 라는 얘기를 전전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읍·면 예산을 보니까 198일이 서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상용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상용근로자라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 있고 이렇게 기간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상용근로자로 쓸 수 있는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인력관리 인건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읍·면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1년 12달 쓸 수 있는 상용근로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된 이런 사항을 읍·면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총체적인 면에서 읍·면에 한 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라고 시달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하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자 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 배치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군에 집행되는 돈이 무료 봉사를 해야지 되는 그러한 사안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적극 검토를 하셔서 뭐 189일을 주고 안 되면 공공근로로 인건비를 다시 채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연속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군민체육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군민체육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과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체육관 건립상황은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심사, 타당성 조사까지 한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치지가 그 당시에는 운동장내에 족구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규모가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규모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새로 취임한 군수님께서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80억원으로 하라는 규모를 더 확대해서 위치도 또 별도의 위치를 선정해서 제 주무과장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무언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별도로 토지매입 하는 것을 물색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도 10억원, 2006년도에 11억 400만원, 내년도에 10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 우선은 토지매입을 병행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병행해서 내년에 계속비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좀 구체화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사실 현 실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런 앞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입장인데,

자꾸 그렇게 하자면 사실상 80억원을 확보해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데로 하자면 8년이 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 걸리겠다는 그러한 그 답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6년 10월 19일날 장성군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장성군의 인구는 45,000명 정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고, 농촌지역이었지만 군수의 확실한 신념과 목표가 있었고, 또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넘쳐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체육관을 직접 가서 봤는데 7년 전에 건설한 그러니까 99년에 건설을 한 것인데 인구는 우리 절반이고 규모는 그 때 당시 146억원을 들여서 종목별로 활용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짜임새 있는 체육관을 건설했는데 지금도 그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쪽 체육관계자의 말을 요즘 여가활용을 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그것도 비좁은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원도 아니고 80억원을 가지고 체육관을 한다는 사업구상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고 그렇게 하고 더구나 사업계획도 없는 행감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이제 불성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성의 없는 자료가 제출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예산군 체육회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세부적 운영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감사일자인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나한테 제출해 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점에 위원님의 자료제출 취지를 충분히 반영 안 된 것이 죄송하고요. 검토를 해 보고 작성한 것은 작성한 데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총괄적으로 작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작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작성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사업비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체육회 뿐이 아니고 각 위원장들이 무슨 직을 맡으면 10년이고 얼마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단체가 섞는지 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자료를 하여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총괄적으로 뽑은 것을 지금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승구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 문제인데요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억원 가지고 군민체육관. (

- 80억원.)

이 80억원 가지고 군민체육관을 질 생각도 말아야지요. 그렇다고 추진 안 할 수도 없는데 3대 의회 때에 도립 체육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하고 몇몇 위원하고 서울 직접 청와대 관련된 비서 진을 만나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그저 부지사 예산군수이였던. (

- 이인화)

이인화 군수가 비서실에 계실 때에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서울에 몇 번 올라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추진하다가 유야무야하게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을 충남 도청이전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 도립 체육관을 아예 추진하는 것은 어때요?

글쎄요, 제가 도립체육관이.

이제 실정으로 봐서 현재 제대로 하려면 200억원 가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게 힘든지 아는데 도립체육관을 추진을 하다 말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립체육관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고요.

3대 의회 때에 직접 자료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관 짓는 것이 보면 체육진흥에서 기금이 있어요, 기금. 1년에 도에 한 개소씩 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소 기금지원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초에 80억원 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비로 의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80억원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 금년도에 그것 가지고는 규모라든지 적정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100억원이 되었던 200억원이 되었든 앞을 내다보고 규모가 우선 시설비가 우선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규모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요 3대 의회때 그런 추진을 했던 본인으로서 그것도 가능여부를 좀 한 번 알아보시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보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체육관 지을 때 전 과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일반 사회단체 모든 사회단체가 그곳에 모두 자리를 자리의 동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체육관에 사회단체도 다 흡수하는 것으로 하는 시설로 하라고요.

아니 체육관 내에 계단 밑으로 전부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 해 가지고 사회단체를 전부 다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계획차원에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우리 위원장 입장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주민지원과장에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군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바가 우리 예산군에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1일 기준 40톤을 소화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예산군에서 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다 소화가 되고도 인근에 있는 아산시 것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각로가 된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하기 1년도 안된 사이에 우리 예산군 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군에 현재 문예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청사, 또 체육관 건립 이런 것 등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을 좀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 그래도 물건다운 물건을 80억원을 딱 한정을 짓지 말고 돈에 맞추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말고 우리가 큰 안목으로다가 예산군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다시는 손 안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갖고자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간사 박종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관 주위에 체육단체 그 사무실을 겸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거기에 새마을, 후계자, 경영인 후계자, 이장단 이고 해서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무실을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어 있는 데가 금산에 가 보시면 한 번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일체 이장단에서부터 사회단체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체육관이 있고 그 부분을 한 번 보시고 아주 먼 거시적으로 아주 먼 곳을 보시고 그렇게 좀 구상을 해 주시면.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큰 뜻으로 군민, 도청 모든 것이 연계되니까 그런 상품을 한 번 설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들어갈 공간이 꼭 체육관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족한 현상을 체육관 지을 때라도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 청사도 다시 짓게 되면 거기에 그런 것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면 주변 여건 감안해 가지고 한 번 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곳으로 모여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가로등관리 현황 및 개·보수 현황과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 현황과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예산읍에 골목길이라든지 우범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등을 신축하게 해서 주민들에 불편을 최소화 시켰다고 하였는데 예산읍은 예전보다 많이 밝아 졌지요?

예,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예산군은 어둡다 그렇게들 합니다. 예산군 가로등이 총 설치 등수는 몇 개나 됩니까?

예산읍이요.

예.

예산읍에 지금 현재 1,535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전체를 보면 6,175개가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읍은 1,535등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도 어둡다 라는 그런 것 은 가로등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밝기의 정도가 너무 어둡다 라는 것도 있겠고,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꺼져 있는 것도 왕왕이 있거든요. 본정통, 본정통 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임성로에서 시장까지 간 것이 한 며칠 사이로 간 것이 한 4개정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정도 이상 가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연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읍·면 중에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대부분 각 읍·면이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예산읍하고.

삽교읍, 덕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꺼진 등이 상당히 많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개인 주택 안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주택 안에 그 가로등을.

예, 전주가 서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글쎄요, 개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면 주택 안에까지.

이런 예가 있거든요. 이것은 가로등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석탑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주교리 입니다, 주교리.

그 용도가 집안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도로를 밝히기 위한 것인지.

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근력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나서 켜지 못하는 것도 있으나 마나 하는 등도 많이 있고, 그 수선관리 실태가 이것은 성당 뒤편에 교육청 쪽으로 산성리에 있는 이것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대롱대롱 가로등 유리 있잖아요. 이것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대롱대롱 바람이 불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골목길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머리에 바람에 떨어진다고 하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 라는 가로등 사업실적이 과연 잘 됐다고 칭찬할 만한 설계가 칭찬할 만한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관리가 변명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차가 있는 작업차가 있고, 운전기사가 1명 있고, 사실은 그 기술직이 정규직도 아니고, 고용직도 아니고, 일용직이 1명이 있어요.

1명이 있지요. 그럼 1명이 3개 면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면 지역 우리 관리지역 외로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답변하려면 거기에도 나가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녁 퇴근시간에 들어오고 하는데도 워낙 관리하는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도 아니고 고용직도 아닌 사람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험한 지역은 곧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고요. 아까 그 집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가로등은 예산에 생긴지가 사실 얼마 안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도개념이 없다 보니까 보도를 하면서 최초에 제대로 가로등이 생긴 것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공설운동장에 보도를 설치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외에 도시과에서 역전이라든가 신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가로등이 없이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전주에 달았던 것만 하다가 가로등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밝은 것을 보고 다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둡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다 보니까 굉장히 확충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런데 정식으로 가로등을 하려면 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죽 하려면 그런 점이 있고, 기존지역 외에 보도가 없는 곳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안등 성격인데 집안에 있는 것도 그것이 집을 밝힌다 하면 저희들이 전기료를 부담할 것은 아니지만 전주가 집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보안등 성격으로 주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면 집안에 있는 것도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히려 협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다만 그 집안을 밝히는 거라면 규명을 해 가지고 혼자 쓰고 있는 용도라면 가로등 개념에서 저희들이 배제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읍에 보면 몇 몇 곳이 제가 알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검토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교각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교에 충의대교라든지 무한천에 예산대교 이런 교각을 보면 지금 이제 전기절약 차원에서 격등을 하고 있지요. 격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개 등만 꺼져 나가 있어도 전체 예산대교에 보면 23개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개만 격등된 것이 연이어 꺼져 있으면 상당히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살펴봤거든요. 이게 예산대교에 상황인데 동절기에는 이 교통 이제 만약에 눈이 왔을 때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고가 난 기억이 나는데 어두울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 초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동절기만큼은 격등을 하지 말고 전체 등을 다 켜서 밝게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밝게 해야 될 곳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절약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절약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남부우회도로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등이 죽 켜져 있는데.

예, 굉장히 밝아요, 거기는 더 이상으로 밝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터널 안의 조명등은 밖의 밝기하고 같이 따라가야 한다 말이에요. 낮에는 더 밝게 하고 어두울 때는 더 어둡게 해야 되고 이게 자동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 쪽에는 터널 길이가 안 되니까 절약차원에서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절약을 할 것은 절약을 하고 밝게 할 곳은 밝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등 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죽 돌다 보니까 정말 직원 1명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수선관리, 보수관리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을 담당 공무원 12개 읍·면 관리는 한사람으로는 어려우니까 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2∼3명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예산군이 어두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신양면에 시장터 부근, 옛날 시장터 있지요. 사직동에 예림빌라 앞에 골목길, 향천리에 보면 대한지적공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골목길. 그 다음에 문화원 입구에 하얀 세탁소 그 맞은편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회리 한일맨션에서 상설시장쪽 오른쪽이지요. 그 반대편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그 대회리 쪽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또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처리되는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고 가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신설이 될 때에 이 쪽을 중점적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벚꽃 가로등, 벚꽃 거리 있지요. 벚꽃 가로등 신설시에 현재 예당교에 보면 딴산교 이지요. 예당저수지 앞에 딴산교 라고. 딴산교에 보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 브랜드 마크를 딱 넣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동일하게 제작·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등 형태를.

예, 그냥 갔다가 사오는 것. 기성품을 그냥 가져다가 놓지 말고 예산군이 이왕이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을.

벚꽃 간선도로.

예, 새로 신설할 때에.

간선도로, 그런데 기존에 한 구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 다르게 하기도 그런데.

별 상관없지요, 별 상관없습니다. 지금 석탑아파트 앞에도 도로가 나 있지요? 거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아마 도시과에서 할겁니다.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과 같이 하는데요 그 대부분이 이제 새로 도로를 내면서 가로등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로개설과 같이 하는데 다만 주민지원과에서는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데 대부분의 어떤 뭐야 보안등 아까 말씀 어둡다는 데도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인데 전주가 있으면 달수가 있는데 전주가 없는 곳은 달 여건이 안 되거든요. 다시 전주를 박을 수도 없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지 여건 조사해서 실시하겠고요. 그 간선도로 벚꽃 도로의 간선도로만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한 거예요, 주민지원과에서. 새로 신설하는 데에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일부 구간을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가로등 형태하고는 좀 다르게 예산의 상징.

그 형태에 마크만 삽입을 하면 됩니다. 별로 저기 한 것은 없습니다.

마크만 그래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보셨지요.

예.

이게 뭡니까?

이거 야자수 나무 조형물 그거 하는 것 아닌가요?

야자수 나무 조형물이 아니라 야자수 나무의 조명 야간 조명등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군에 야자수 나무 조명등이 3그루가 있습니다. 청우 체육사 앞에 있고, 예산읍사무소 앞에 있고, 또 한일프라자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유소 근방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 것이고요. 그것은 개인 것인데 예산읍민들이 너도나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예산읍에 우리 사과나무 조명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야자수 나무가 웬 야자수 나무이냐고 이것 좀 어떻게 시정할 수 없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 것은 아니겠고 어두우니까 아마 이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하는 데에도 설치목적은 좋지만 뭔가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속초에 지난번에 속초에 저기 갔을 때에 속초 해변공원에 밝게 하기 위한 조명 탑을 한 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 탑에 우리 예산군에 그냥 한 번 대입만 시켜 봤습니다, 이것. 이게 뭐냐하면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사과마크를 넣어 봤는데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에 우리 군과 어울리는 것을 해서 선택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대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군청에 전기직이 있는 실·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용직,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큰 사업은 사실 못합니다. 전기직을 검토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단지 가로등 그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루종일 나가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관광차원이면 관광차원으로 돈도 좀 뭐할 차원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부서에 걸 맞는 곳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하여튼 야자수 관계도 제가 와서 설치 한 것은 아닌데 주민지원과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서하고 좀 안 맞는데 다만 야간 조명 때문에 그 나마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우선 들어 온 것 아니냐 하는데 사과나무 조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가로등도 그런 것이 좀 융합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어떻게 또 만들어 내냐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실지적인 면에서 그런 사과나무 조형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난립된 옥외 광고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관계를 지금 보면 이제 프랑 카드 라고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하면 6천원, 지정 게시대에 있는 날짜가 지난 것은 1천원씩 수수료를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 신고제도 그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현장을 조사해서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특히 도로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려면 그 민원이 크게 발생을 하고, 또 철거 비용이라든지 반대적으로 설치한 사람이 막대한 비용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복구하는 어떤 그 인센티브도 줘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덕산 수덕사 지구를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덕산 쪽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해 가면서 병행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려고 하고, 덕산 지구에 국도 45호선이 확장되면서 양쪽에 있는 것이 철거가 되면 그 후에는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해 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된 자료에 보면 우리 예산군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치를 143개 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으로도 143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수치가 뭐를 의미하는지 저도 한 번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 봤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것 중에 새로 읍·면마다 갱신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는 숫자이고 총체적인 읍·면에 불법광고물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로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도 역시 담당직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동 광고협회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3회 단속해서 발견즉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유동 광고물은 허용이 안되고 어떤 기관에서 하는 행정 현수막 유동광고물이라고 하지요. 행정현수막은 묵인이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묵인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예, 없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것이 한 달이 넘게 이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 산업대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 산업대 부지 저 옛날 문화원 밑쪽 아래쪽으로 담에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야자수 나무 맞은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있어요, 이것이 아마 천이 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수치도 143개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속한다고 하면 단속일지가 있지요, 단속일지를 내용을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광고협회에서 광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저희도 광고협회에 위탁을 하면서 기간 지난 것이 그냥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단 것은 다 철거가 되는데 외지사람들이 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삼엑스포도 기간이 지났는데 달려 있기에 그것도 군에서 설치를 했으면 우리 관내업자한테 저기 뭐야 했으면 기왕이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외지에서 와 가지고 달아 놓고 무책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 하기에. 어쨌든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게첨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달았다 하더라도 철저히 좀 기간이 지난 것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지금 이진자 위원님도 시간이 2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시간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어떤 불법 광고물이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환경문제차원에서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20분이 넘으면 우리가 질의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한테 질문을 넘길 테니까 이거 뭐 봐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 시간을 지켜 주십사 위원장이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너무 시간개념은 없고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시간을 체크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막 혼자 개인만 생각하고 그렇게 저 질의를 하시면 됩니까? 우리 주민지원과장님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이진자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방안책이 있습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읍 뿐만 아니라 군내 현수막 게시대를 적법한 장소에 설치한다면 난립된 현수막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유통 앞에 여기 정비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한국유통 사거리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립형의 10단 정도에 하나 설치하면 좋겠고, 오가 사거리에 이제 주교리 오가 사거리라고 하지요. 거기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립형의 그 10단 자리를 설치를 하면 괜찮겠고, 간양리 옛 검문소 앞에 하나 있지만 옆에 많이 이제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단일형이 있으면 좋겠고, 충남교통 정비공장 앞에 보면 단일형의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덕산온천 주변에 연립형, 광시 한우 사거리에 보면 한우 사거리에 보면 연립형 거기도 난리가 납니다, 서로가. 그 다음에 서오 아파트 삼성전자 앞에 연립형 이런 하나가 설치가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설치조례 제31조를 보면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교육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했고요. 교육이 하도록 되어 있으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수료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32쪽에 있습니다, 32조에 교육필증 교부내역이 있지요. 교육내역이 교부내역이?

예.

교부내역을 서면으로 한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 토목직 직원이 선진국에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 및 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을 통해서 선진국에 해외 실태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군에 한 번 접목을 시켜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군에 이런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그런 결과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에 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이 불법광고물을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를 하려면 광고물의 홍보문화 혁신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원칙과 법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계몽·선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몽 선도 교육을 반드시 1년에 몇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이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면 8시 반이 되어도 가로등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2층에 올라가서 광시면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그건 아마 자동이 아니고 자동이라도 고장이 났거나 수동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끄고 켜는 게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광시는 거의 다 그렇던데요 저희 앞에 것도 안 나가요. 8시 되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좀 한 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 공통으로 민선 4기 출범이후 새로 구상한 특수시책이 있는 건가 자료를 냈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읍·면 체육시설 여가시설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것들이 읍·면에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예전 같지 않고 이 시골지역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인근 산책로라든지 이런 주변에 마을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간단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마을별로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 부서로서 그 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특수시책 중에서 소외주민 공직자 1일 체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실제 합니까?

예,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체험담까지 전부 제출하도록 군수님 제출하도록 참여자들 체험담까지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어떤 체험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사례를 좀 심사 하셔 가지고 특이한 사항 같은 것은 군민한테도 좀 알리고 인센티브를 줄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좀더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는 관련이 없고요. 다음은 30페이지, 국민관광단지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도 제가 참여를 하고 그 때 당시에 1차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그 조명이 경직된 그런 조명이다 해서 조명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군수님의 주문에 의해서 다시 구상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라고 해 놓고 그 뒤로 보고도 없고 분수대, 분수대를 비롯해서 야외 공연장, 예당정, 충의정, 대흥각, 의좋은 형제, 조각공원 이런 등을 첨부한 고수분수에 취중을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1차 보고할 때에는 분수에 대한 어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런데 이 용역을 줄 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에 해당하는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 보고할 때에 사업비 이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업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올 이유가 없고 사업비대로만 용역을 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뭐 추진위원도 알지도 못하는 분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분수대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현재 분수대의 위치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 위원님들도 현장답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위치가 잘못되었다 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위치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이 사업의 처음에 시작단계에서 준공할 때까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준공이 고사분수가 2006년 3월 10일날 준공이 되었거든요. 저는 7월 26일자로 와 가지고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그 위치 선정관계도. 그래서 그 후에 위원님 현장방문 때도 뭐야 야외공연장 쪽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왜 거기에다가 했나 좀 알아 봤더니 코스별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장소에 하는 것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위치이고 특히 바람을 타고 뭐하면 굉장히 효과 면에서 굉장히 분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다 했다 그런 얘기는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야외공연장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솔찬히 들어가고 그 안쪽으로 많이 들어 갈수록 원래의 현재 규모로는 그 무슨 모양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나올 우려가 있다. 전압이 약화되면서.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추가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을 적에 그 위에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거기 바람이 불어서 그 형태가 제대로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고 그럼 더 들여다 하지 제대로 보려면 그 장소에 한 이유는 제가 볼 때에는 야외공연을 하면서 분수대를 보기 위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 장소로 선정이 되었다 봐 지거든요. 그런데 1년 중에 야외 공연하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에 합니다. 1년중 몇 시간에 불과한 시간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을 해 놓고 야외공연장에서도 제대로 나무 같은 것 시야가 가려서 제대로 보이질 않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위치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외공연장 때문에 그 위치에 선정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50m 더 넣어 가지고 야외공연장에서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 효과 발휘도 못하고 5억원 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1년중 야외공연장을 관람해서 보는 시간 불과 몇 시간에 불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 위치가 제1야영장 앞으로 나와야 된다. 누가 봐도 사업비가 그것 옮기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사업비가 들어가도 밤이나 낮이나 아무도 없는 계곡에서 분수를 틀고 전기세를 내 버리고 있다 얘기예요. 물론 여름철에는 산책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지만 밤이나 낮이나 아무도 없는 계곡에서 전기세 버리고 있다 얘기예요.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도 해야 돼요, 이것은.

위치선정에서 전임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아무 대답을 안 하면 너무 또 후임자로서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야영장인데, 이제 제2야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원님은 제1야영장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제1야영장을 검토를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가밀집 상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가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도 아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이지요. 상가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상가에도 오고, 야영장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한 것을 갖다가 인근에 상가 혜택을 준다 그건 말도 아니지요. 그럼 관광지에 오지 말라는 소리이지.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구하셔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가요, 그게 얼마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그 야외공연장 그 쪽으로 한 30m 옮겨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 번 해 보려고 회사한테 보냈더니 그 쪽으로 한 30m 옮기는 데 케이블 증설시에 4,400만원, 그리고 케이블을 다시 깔면 6,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케이블을 증설하게 되면 더 나가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해 가지고 절연자원 감소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분수대의 이동시에는 동력선 크레인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다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추진위원회의 협의도 없고, 아무런 의회에 보고도 없고 위치선정을 그렇게 무모하게 해 놓고 옮기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그 위치선정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국·공유지 재산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5,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많지 않네요. 이 세 가지인데 지금 814만 5천원 하고 1,327만 7천원 이게 지금 남았네요. 13쪽입니다, 13쪽.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고요. 그것은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해 가지고 맨 위에 그 사업은 감이 814만 5천원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글쎄 감이 되었고 1,327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 하나 알 수 있을까요?

불용액은 잔액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리고 당초 변경한 356만 5천원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을 해 준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사정이 병목부분 보강 스라브를 설치해야 되고, 또 수로관 단면을 좀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 356만여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5,476만원 공사에 그 많지도 않은 356만원을 변경해 가면서 까지 지불한 것이 좀 저기해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업자한테 이것 반영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공사는 시켜 놓고 비용은 부담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이 설계변경 한 것을 잘 챙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내역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을 한 번 다녀오셨고, 충청남도 도청 문화관광국 다녀오셨고 두 번 밖에 안 다녀 오셨네요.

예, 공식적으로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에 산재 해 있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문제, 또 군청사 문제, 또 문예회관도 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국비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 딱 두 번 가셔 가지고 저기를 문화관광부를 쫓아 다녀서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 체육관 문제는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동료 위원이신 이한두씨가 몇 년 전에도 저기 했는데 여태까지 부지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장성이나, 금산이나 안성을 가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건축한 것을 봤을 때 예산은 한 가지도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군청사도 다시 지어야 되지요, 체육관, 지금 청양도 150내지 180, 인구 3만 조금 넘는데도 다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체육관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80억원으로 기존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변경을 해서 규모라든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문적인 용역을 내년에 줘 가지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부지라도 좀 장만을 해서 부지라도 정해 놔야지 되지 않느냐. 지금 10억원 확보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부지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 왜냐하면 지금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저께 다르고 지금 지가가 매일 오르다시피 하는데 이 부지라도 확정해 놓는 것이 우리의 저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여러 군수 또 군의원, 도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좀 같이 서울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해서 이 체육관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면 그동안에 부지는 확정을 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지확정으로 해서 앞에 산, 테니스 장 옆에 지금 현재 공원지역이면 공원지역 해지 해 가면서 까지 하려고 다박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의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계속비로 선 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부지매입과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지 가 보고서 예산군을 와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흡한 것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체육관 건립 부지 내년에 부지라도 꼭 저기 할 수 있게 과장님 혼자 가실 것 없습니다, 군의원 같이 가도 좋습니다. 국회도 쫓아가고 예산처도 쫓아가고, 문관광처도 쫓아가고 해서 충분히 그 기금을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두 항목만 감사를 하겠어요. 우리 예산군에 농촌이 삶의 질 향상과 의학 발달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령화에서 고령화로, 또 초 고령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반드시 게이트볼장의 증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 필요한 시설로 인정을 하고요 체육시설 아까 그 여가,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확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안된 데에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된 지역이 대흥면하고, 봉산면인데 여기도 앞으로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흥하고 봉산은 설치요구가 없어요. 그 별로 그 쪽에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봐요.

현재 그럼 17개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설치했는데 여덟 가운데는 비가림이 설치가 되었고, 아홉 가운데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아홉 가운데에 비가림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 과장의 계획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읍이 2개 면이라 읍·면이 다 7개 면이 되는데 내년에는 삽교는 할겁니다. 삽교에 하고요 광시도 내년에는 아마 이루어 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토지매입이라 그런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있는데 광시하고 신암, 신암도 지금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이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읍·면에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각 읍·면마다는 거의 비가림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은 아홉 가운데인데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몇 년도까지 끝을 맺을 건가 그렇지 않으면 2007년도까지 다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바랄 라고 합니다.

지금 내년까지 하게 되면 안 되어 있는 것이 대술, 그 다음에 대술이지요. 대술만 남게 되는데 대술도 별로 활동인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어떤 거의 꼭 요구한 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거의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9개가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요구를 한다면 9개를 다 2007년도에 다 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2007년도에는 3개소를 하고요, 나머지는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예산읍 산성리 같은 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3개만은 분명히 하고, 6개는 회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구하고, 그 번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회원님들이 이 비가림이 없으면 절대 게이트볼 운영하는데 엄청난 노인들의 불편을 줍니다. 물론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비 맞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농촌지역은 뭐 비가 오면 쉬는 날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주로 회원님들이 많이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승강장 설치 업무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의 통합 필요, 업무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 교통행정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과장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주민지원과 업무가 개발업무도 그렇고 일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에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개발이나 주민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이제 주민지원과로 부분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하자면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제가 뭐 어떤 실·과 간의 조정을 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읍·면에서도 이 주민지원과에서도 승강장 설치를 하고 읍·면에서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설치하는 과정에도 읍·면과 주민지원과와 이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행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창피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뭔가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주민지원과에 그 승강장 설치는 주민지원과에서 한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만 우리 군민들께서도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얼 하면 어느 과, 무얼 하면 어디, 이렇게 해야 되지. 면에서도 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주민지원과에서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되면 이런 행정은 얼른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리문제는 그래요. 우리 주민지원과장 단독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 행정은 상의를 해서 하되 관리도 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 시설은 면,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해 주고 이것이 되도록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회 적이라도 과장께서 이런 일들을 잘 반영을 시켜서 우리군의 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승강장이 총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8개, 또 금년에 22개 해서 230개가 설치가 되지요?

예, 더 추가로.

그리고 지금 65개가 미설치 되어 있는 지역이 65개가 남지요?

당초계획에서 65동이 남아요.

앞으로 이 65동은 계획이 몇 년도까지 해서 다 승강장 설치를 완성하려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진위를 얘기를 해 줘요.

2009년까지 계획된 잔여동 65동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요?

예.

이것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최대한의 편의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참 지금 승강장이 없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 거리에 전부 지금 교통수단이 기동인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계신 것들을 우리가 지나다니며 마을 앞에서 서 있는 노인들을 볼 때, 또 학생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최대한의 빨리 승강장 설치해서 그 우리 버스를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공통 합해서 9개중에 서면으로 답변서로 그대로 받고 세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18쪽, 진정·탄원·건의 및 집단 민원사항 이 부분은 참 너무 간단하면서도 이것을 과연 군에서 받아서 됐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식은 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럼 중간에 면장이하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포장 때문에 민원이 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 분명히 면장하고 상의하라고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상황을 보니까 협의하여 회신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원 처리를 어떻게?

아니 그 요구사항을 관찰해 준다는 그 뜻이 아니라 사업이 우선 보면 우선 순위가 있고 한데 금방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군에만 오면 다 들어 줄 것 같으면 읍·면에서 하는 읍·면장의 위상 문제도 있고, 또 일이 그렇게 처리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책정하고 하는 것은 해당 읍·면장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민원인이 오면 과장께서는 면으로 돌려보내실 것인지?

돌려보내는 것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제가 안내를 하지요. 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읍·면의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라 일단 그래 가지고 큰 사업별로 하고,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읍·면 단위 형평성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왔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우리 이진자 위원 공동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수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보사부에 아니 산자부에 2005년 11월 17일날 선스위치에 대해서 자료만 요청을 했지요?

자료요.

그 날짜는 기억을 안 하시더라도.

자료는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출했지요, 그 뒤에 과장님 어떻게 방문 해 보셨습니까?

이게 방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예산군에만 그렇게 전기 스위치가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 예산군만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그것을 부담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한전에서 부담할 것을 안 부담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한전에서 부담하게끔 되는 문제거든요.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게 뭐 타당성이 완전히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이 지금 안 맞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 가로등에 대해서 개·보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자동과 비자동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셨더라고요. 왜 묻게 되냐 하면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수동으로 해 놓고 과장님 언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해야 그 때가서 자동으로 고쳐 준다고. 그럼 이것은 군민의 이중 과세에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자부에 2005년 11월 17일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수동으로 처음부터 자동으로 안하고 수동으로.

그렇지요.

글쎄 그런 사례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다 하는 것이고 꼭 자동으로 못 할 경우에만 수동으로 하고 자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동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데 수동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인데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특히 이설을 할 때에 어디어디 지목을 주면 거기에 지금 대행업체가 하고 있지요?

예, 대개 하는 것은 그 가로등 관리는 면 지역은 면에서 하고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은.

이설을 할 때는 면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을 옮길 때?

신설하고 이설 하는 거요. 지금 고덕 경우가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은 군에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분명히 저거 자동이니까 자동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그만큼 고치는 사람도 대행업체가 되었던 군에서 나갔던 그것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놓을텐데 자동을 갖다 수동으로 놓고 수동에서 자동으로 고치면 이게 돈이 이게 선스위치가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동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 해외연수비 2,30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아까 까지도 욕심은 그것이라도 전용을 해 가면서라도 로비를 해 가지고 할 것은 우리 마인드 중요합니다, 할 것은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열악한 11명이 주민 민원해결은 하시느라 고생은 하십니다.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이루어 본다는 그 좀 뭐라 그럴까 포부 감이라고 그럴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안되면 그것이라고 전용을 해서라도 답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이거 저는 뭐 3개면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최무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 중복되어 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지개발과 정주권 사업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오지는 낱말 그대로 뜻대로 아주 떨어진.

제일 하이고 조금 나은 데가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이 안 되는 도시지역외가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복되지는 않게.

중복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아까도 이한두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전임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지요, 과장님. 답답한데 제가 군정질문때 그 말을 했습니다. 남해대교 그 야경을 보셨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그 큰 다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다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딴산교가 개통되면서 실은 그 위에까지 여름에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가족동반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델타게이트가 하나의 얼굴인양 받아 들였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델타게이트 조명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해 주면 예산의 볼거리가 하나가 늘지 않겠는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런지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분수대 예당관광지에 설치한 사업이 당초에 처음에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당초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가봐요, 그 쪽에 조명.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은 도비 보조가 50%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 이후에 보조사업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청도 오고, 군청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힘들지만 보람있는 임무에 수행을 하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문내용에 본 위원이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오지마을 사업 계획비 있지요, 하단에 보면. 2007년도에 신양, 대술이 8억 3,000만원이고, 2008년도가 대술, 광시, 2009년도가 광시, 신양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대술, 신양, 광시 되기에 내가 행자부하고, 도하고 엄청 협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3개 면이 다 공유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도에서 지금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풀었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광시, 신양, 대술이 한 지역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과장께서 지난번에도 전 주민지원과장이 그 점을 십분 이해 해 가지고 제가 행자부하고, 도하고 참 여러 개월 동안 협의를 해 가지고 3개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풀었는데 지금 도에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3개 2007년도, 2008년, 2009년 그 금액을 3개 면에 쪼개 가지고 하자고요.

예.

그런데 8억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알아 봤더니 당초계획하고 좀 차질이 있어요. 균특자금 때문에 이제 차질이 있는데 이것을 막상 3개 면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지개발이 그냥 마을 안길 포장하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사업을 하려면 쪼개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개 면씩 해 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006년이 마지막 년도인데 그 때 금액이 많아 진 것은 2007년에 균특자금이 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니까 마지막 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니 8억원이 되었든, 8,000만원이 되었든 3개 면이 공히 오지개발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1개 면이 만약에 그 사업에서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보고서 우리 광시가 다행이 빠진 것이 다행이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술이나 신양이 빠졌으면 그쪽 지역에 군의원이 하나도 없어서 뺏겼나보다 좀 소외감 가질까봐서 염려를 했는데 만약에 광시에서 사업을 안 하면 광시 주민들은 지역에 군수도 있고, 부군수도 있고, 군의원 2명이나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도 못 챙기는 것이 무슨 군의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과장께서 그것 10분 이해하셔 가지고 하는 8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 가지고 저기 공히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좀 몇 억원 단위로 하다 되다 보면 너무 쪼개면 큰 사업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양, 대술에 8억 3,000만원하고, 우리 대술, 광시는 2008년도에 16억 7,100만원을 하고 했는데 2007년도에 8억 3,000만원을 가지고 3개 면에 나누어주시고 그렇잖아요. 8억 3,000만원 가지고 3개 면에 나누어주시고, 또 2008년에 그 돈 가지고 3개 면에 나누어주시고 이 4건이면 1건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신양에는 8억 3,000만원을 주시고, 광시에는 하나도 안 한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8억 3,000만원을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신양, 대술, 광시 이니까 똑같은 지역구인데 광시는 2007년도에 아무 것도 안하고, 신양만 8억 3,0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 광시면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조정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좀 더.

아니 그거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니 지금 보충질의 아닙니까?

신영균 위원님 마지막 질문 끝나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병희. ( 이한두 위원님 거수 )

저기 이거 보충질의 한 가지만.

예,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가요?

예.

어째 신양이 오지 면이 되었어요? 정주권 면이었었는데.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동안 타 먹은 것 어떻게 하고.

예.

그동안 정주권 사업으로 작년에 4억원을 가져다 썼어요, 그렇게 하고. 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오지개발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오지개발이 아닌 곳은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정주권 사업으로 신양이 그동안 사업을 갖다 썼다니까 돈을 4억원을 그렇게 하고, 왜 또 금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오지 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 기준이 있어요.

이한두 위원님 그것은 오지 개발선정이나 정주권 선정은 우리 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한 번 딱 나오고 말았어요, 나머지 읍·면, 오지개발사업은 두 번씩 돌아갔어요, 지금. 그런데 신양은 정주권 사업 해 가지고 첫해 나와 가지고 따먹고, 정주권 개발해서 또 따먹네. 이런 놈의 경우가 세상에 또 어디 있대.

하여튼 오지.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행정이 돌아가네.

어쨌든 오지에 포함이 되었으면 해야지요. 거기를 빼놓고 하면 난리 나지요.

정주권으로 따먹었다니까 그동안 했다니까 처음 나온 돈 신양만 따먹고, 또 오지로 또 돌아갔다 얘기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동질문자로서 36페이지, 사업비 배정기준을 인구 10%, 면적 50%, 행정리 40% 이런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비율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응봉이 제일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그렇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인구 10%, 면적 40%, 행정리수 40%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응봉이 2,454만원인데 대흥보다도 응봉이 적어요. 면적이나 인구가

여기에 응봉 그 산출된 기초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한테.

현재 사업비가 안 남았습니까?

현재 5억원인데 읍·면에 다 배정하고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000만원 있는데 또 급히 쓸 게 있어서 일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1,000만원 응봉에다 주세요. 이게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응봉면민이 볼까 무서워서 큰일났네. 병신이 가서 앉아 있나 할 거 아니에요.

기준 없이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기준이 없이 했잖아요, 기록상.

밑에 배정기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되어 있는데 현재 나간 액수가 그럼 기준에 의해서 한 거냐고.

그것은 별도로 응봉 거기 한 것을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할 얘기 없지. 그 참고하세요. 그리고 업무전반에 대해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별 사회단체보조 사업을 하는데 대한 공동질문자로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때 청소년 상담 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기 운영상황에 대한 것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센터에 상담원이 한 명이 배치가 되고 그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문화원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업을 운영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상담원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원들을 다른 곳하고 연결을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람을 충원시켜 주시든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운영상황은 아직 완전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청소년 상담원이 문화원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상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건비는 전에 상담원은 인건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좀 약한데 그것은 근무년수 경력에 의해서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아니요, 과장님 지금 그분 인건비를 많이 주고, 덜 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노하우가 있고 공무원하고 대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고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상담소 소장 한 사람이 우리 군 전체를 그 지원해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찾아오는 상담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완전히 파워맨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상으로는 참 굉장히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서 지금 들어와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로 그 분이 아닌 문화원에서 상담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닌 상담원이 예산군 교육청에서 촉탁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상담원들이 같이 그 쪽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찾아가는 상담 아이들하고 그룹상담을 하는데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명목으로 주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대부분 내가 해야지 될 것 내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원활하게 감당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완전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은 타이틀은 아주 거창하게 청소년 상담원 상담실, 자원봉사센터, 또 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이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지원도 안 되고 인원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지원과에서 시행을 하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예산군에서 앞으로 장래를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 학생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청소년 지원센터 그 운영을 하는 것을 차라리 그 뭐 그밖에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전문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붙여서 함께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지역으로 이첩을 시켜서 그들이 함께 하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되는 인원을 보강을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군에서 여기에 인원보충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든지 하여튼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틀림없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내어놓도록 연구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담원 지원이 미미한 가보지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상담원들은 써클 지원 뭐하고 그래서 그 쪽에서 5명을 하는데요 그 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 예산이 많지를 않고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원들이 이쪽에서 자율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신영균 위원님께서 그 생활체육회, 여성단체 체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참 옆에서 듣기에 아주 민망스럽고 난감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그 사업비가 처음에 예산군 여성체육대회를 위한 기금이 도에서 1,000만원이 와서 군에서 1,000만원을 여기에다가 예산으로 추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생활체육협회에서 구상해서 하는데 어머니 체육대회, 학교 어머니 체육대회가 그 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여성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그 체육대회를 해 달라는 협회의 요청이 첫해에 김석기 회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제가 들러리를 서는 입장이 되더라도 예산군 여성체육대회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한 번 해보자 라고 제가 설득해서 여성단체 회장들을 다 데리고 단체가 다 참여해서 1회, 2회 행사를 다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들놀이 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각 지구별로 나누어 있어서 학교 어머니회 주관으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위에 서야지 된다는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 가면서 여성단체 직무대리를 다른 회장한테 이제 이관을 하고 나왔더니 회의를 하는데 학교 어머니회가 주관해서 이 체육대회를 할 테니 여성단체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냥 참석만 해 주십시오. 위상만 갖추도록.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입장을 세우지도 못하고 우리 요구도 관찰되어 주지 못하고 같은 대우를 안 해 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 라고 보이콧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영균위원님이 말 한데로 그 체육기금이 생활체육기금으로 내려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예산군 여성체육대회 기금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여성단체로 주시지 마시고 여성복지계장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로 그 자금을 주시면 예산군 전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읍·면 대항 여성체육대회를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업을 어디에다 시키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업만 하시면.

아니 그런데 그게 체육쪽.

주민지원과장님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민지원과장 답변은 여기에서 답변이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송희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그 상황을 자초지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기회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 좀 뵙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받으면 돼요. 다른 것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글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실 수가 없다니까 여기 지금.

여기 신영균 위원 그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과장께서 지금 생각 없이 감사장에 와서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딱 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위원님께서. 그래 가지고 알아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지.

아니 저희 입장 제 입장으로는 그 기금을 여성단체로 줘도, 좋고 학교 어머니회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군 체육대회를 하니까 어머니가 했든 여성들이 누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기왕에 몫이 생활체육협회로 온 것이 아니면 확실하게 예산군 여성들을 위한 사업비로 왔으면 생활체육으로 붙여서 남에 것 얻어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군 여성들한테 확실하게 달라는 얘기이지요. 그 말씀이니까 줄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못한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성격 자체가 체육회에 그 도에서 이제 여성 사회복지과 차원이 아니라 체육관련 부서에서 자금이 1,000만원이 도비가 오는 것이고 그것을 같은 도비도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도 대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회에서부터 올해 3회 째까지 생활체육협의회로다가 보조를 했던 건데 보조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송희 위원님의 건의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격이 사회복지과로 딱 떨어졌다면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성격상 이 체육분야로 온 것이고, 또 도에서도 그런 도 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회복지과로 돌리겠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에 좀 소외되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신영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주민지원과장께서 묘한 여운을 남기셨기 때문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생활민원사업비 있지요 그것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그 6단계를 거치지만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생활민원사업인데 복잡하게 거치지 말고 이것을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고 사업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왜 군에서 가서 일부러 현지 확인을 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또 재 배정하고 하지 말고 읍·면에 배정을 딱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그것 읍·면에 배정을 해 주면 12월 달까지 남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지금 이원용 과장께서 지금 신양면장, 덕산면장을 하고 이리로 과장님으로 오신 분인데 내가 읍·면장을 해 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냐는 이거지요. 저는 한 번에 4/4분기를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1/4분기를 나누어 가지고 미리 그 면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500만원씩 하는 것 그 500만원씩 한도에 있는 것을 딱딱 무슨 민원이 생활민원이 생기면 즉각 즉각 처리하고 그것을 면에서 신속하게 해야 옳지 생활민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생활민원 사업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데 지역구 대술갔는데 도로가 흉관이 막혀서 2차선 도로인데 물이 막 위로다 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어떤 주민이 그래요. 생활민원사업으로다 이걸 5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2개월째 걸린다 라는 거예요, 2개월째 그것은 생활민원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신영균 위원께서 과장께 얘기하니까 읍·면에 주면 그 돈이 남겠느냐 얘기하는데 면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요 공감은 하는데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 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올해부터는 미리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던지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미리 배정하는데 제가 아까 좀 우려했던 것은 읍·면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읍·면에서 요구가 많다고 그러면 12월까지 그 자금이 남아 있겠느냐 요구한 것 거절할 수는 없고 읍·면 예산에 세울 경우.

한 번에 읍·면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재배정을 해 주시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쪽, 도로포장 원상복구 요구요청 이거 진정·탄원·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거기에 있는데 예산 석양리 지내에 본인 소유의 토지에 1889년 포장된 도로를 원상복구 하라고 지적도상의 도로로 이설요청 17년 된 것을 이게 17년만에 어떠하나 이유로서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자기의 토지가 주민들이 쓰는 마을 안길에 포장한 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섣불리 우리가 원상복구를 못한다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고 도로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나서 가지고 원상복구 해 준다고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라. 주민들 어떤 편의도 도모해 주고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됩니다.

몇 ㎞나 됩니까, 몇m?

얼마 안 들어갔어요.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 토지가 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보상심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당선이후에 읍·면 순방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 하면 군수님이 거기에서 직답으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면장이나 군의원이 계획하고 하고 있던 사항을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직답으로 거의 다 80%이상 답변을 다 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까지. 내년도 면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까지 다 직답으로 하셨는데 내년 봄에 초도순시 나가면 또 직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장이나 군의원 뭐하는 의원이냐 이게 그 현장에서 말이에요. 면장한테 한 번쯤은 물어 보던지 군의원하고 협의해서 한 번 고려해 보겠다 라든지 현장을 한 번 방문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답변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건의하면 직답을 해서 답을 탁탁 내 주면 군의원이나 면장 입지가 서느냐 말이지. 그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의사항 총체적인 것은 제가 거론할 입장은 아닌데요 저희 주민지원과 사업이 많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데 그것은 건의할 때는 읍·면장하고 서로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장이 어느 정도 알고서 하니까 그게 건의가 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장한테 주민들이 건의하면 적어도 1년 아무리 빨라도 1년 후에 성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한테 하면 즉석에서 답변을 들으니까 이게 굳이 면장이나 군 의원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서 가지고 면정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째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면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 다 군수가 물론 군수가 다 하지만 군수가 직답을 해 주면 할 일이 있냐고 입지가 안 서지 그것 운영의 미를 살려서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되요. 참고하세요.

건의사항 총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거의 읍·면 순방시 건의하는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건의.

건의를 하는 것은 좋으나 군수가 직답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직답을 할 것도 있겠지만 내년도 사업까지 전부 직답을 다 해 버리면 뭐 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군의원이나 면장이. 하여간 참고하세요. 군수님이 주민 의견을 받을 때 운영의 미를 살려서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수 문제 그 현장에서도 내가 주민지원과장한테 두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실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갖다가 시정을 하려는 노력은 안 보이고 어떠한 그 저기가 되었던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런 식이 되면 안됩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주무과장이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군수를 여기 출석을 시켜 놓고 할까요?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체육회 문제도 내가 이것이 아주 오래된 사항인데 8월 12일날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8월 12일날 오전 10시 43분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도 몇 월 달이에요 11월달이 다 간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체육회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갔다가 내가 감지를 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성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수대 관계는 아까 이한두 위원님은 제1야영장인가요 거기로 말씀을 하시고

제1야영장이 아니라 위치가.

이승구 위원님은 공연장 쪽을.

아니 주민지원과장께서 지금 그것을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승구 위원님이 요구한 것과 이한두 위원님이 요구한 것을 두 가지를 분석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과장께서는 지금 주민지원과에서는 이승구 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한두 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게 좋으냐 하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한 번 다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한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수님이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직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하고 싶은 것이 군수께서 군에 계시다 보니까 행정하고 조금 경험이 없으셔서 처음이라 그렇게 처음에 우리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우리 의장한테 인사도 안하고 가시고 막 나중에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뭐 주민지원과장한테, 군수님한테 딱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서서히 그분이 그것을 깨달으시게끔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군수님 모시는 산하 과장입장에서 군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밑에 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쪽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쪽,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충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첫 번째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10월말 현재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목표액이 450억 9,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437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418억 7,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으로 18억 7,400만원이 남았고, 징수율은 목표대 92.9%, 부과대 95.7%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의 차질 없는 부과·징수로 세수를 확보하고, 2007년 1월 정기분 면허세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 세원을 예방토록 하며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목별 과징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에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정기 세무조사는 약 250개 법인 중에서 5분의 1씩 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48개를 세무조사를 해서 1억 5,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말까지 계도유지 세무조사와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3년 이내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세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및 국세 알기 쉽게 홍보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라는 책자를 2,000부를 제작 했습니다. 민원실과 마을 우체국, 금융기관 등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기관이나 사무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지방세에 대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주민과 단체의 교육이나 회의시에 지방세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세무상담원을 지정해서 납세자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에 목표액은 179억 6,500만원으로 부과액은 205억 2,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174억 4,1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30억 4,700만원씩입니다. 목표대 징수율은 97%, 부과대 징수율은 85%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외 수입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대책의 다각화를 통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 결손처분대상자를 정리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 조사 및 가격선정을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로 31,000여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정기분을, 9월 29일에는 수시분을 결정공시를 했으며 이의신청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재산세는 25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은 33억 500만원이고, 징수액은 30억 9,400만원, 미수액은 2억 1,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대 123%, 부과대 94%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금년도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2,000여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 31일 기준 현재 46,210건 18억 7,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분이 9억 6,400만원, 과년도 분이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지난해의 연도 폐쇄기인 금년 2월28일 현재 18억 3,600만원이었던 체납세금 중에서 9억 2,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300만원이상 고액체납 세금 징수팀을 상시 운영하고 연도 폐쇄기까지 군청과 읍·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제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그동안 자금을 적기에 집행을 하였는데 60% 가까이 집행이 되었고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전자입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했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암면 청사는 지난 5월 31일 준공을 해서 6월 13일에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증축은 2층에 153평 규모로 6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 공정은 70%정도 됐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군청사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전기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시설 실시설계 용역해서 10월에 건축부문과 전기부문을 발주해서 현재 보수공사 중인데 12월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52,796필지에 6,030만 2,000㎡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유재산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국유재산 권리 보존을 추진하는데 현재 84%입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외 사용 등을 일제조사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완벽한 재산관리 체계를 정비를 위한 지적공부와 등기부 불일치 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예정지내 국·공유재산의 불법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입니다. 1월 31일자로 복식부기팀을 설치해서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고, 또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3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소유 전 자산을 실사하고 있는데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실사자료 평가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6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이동수납 창구 운영입니다. 농촌에는 대개 노년층이 대부분이며, 또 바쁜 시기에 고지서가 부과되는 관계로 해서 먼 금융기관까지 방문해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 이동수납 창구를 6개면 7개 리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표담당과 농협중앙회 군지부 직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적이 58건에 47만원을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다. 그 성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내년에도 좀 발전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6건 총 11건이 완료를 했습니다. 20쪽, 먼저 시정요구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인데요 충분한 예산을 예산 확보시행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집행하는데 현재 직원들에게 무리 없이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2,471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대안 의견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및 대안, 의견 등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건수는 공통질문, 개별질문해서 총 29건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작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인데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건의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진정이나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만 철저한 법규 연찬과 계획수립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완벽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암면 청사와 덕산면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검토한 후에 사업을 발주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해당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하는 등 검토를 실시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개선사항입니다.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제 지급 확대를 요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5, 2006년까지 23개 업체에서 32건을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 직접 지불한 현황은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4건을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도급계약은 32건이지만 6건을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한 것은 이것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직접지불계약을 맺은 건에 대해서만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지불제도를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용차량 관련 법령개정입니다. 현실에 맞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그 차량 배정대상을 보면 군수 전용차량은 2,000cc급, 부군수 차량은 1,800cc급, 또 의회 의전용은 2,000cc급, 군청 업무용은 1,800cc급, 그리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는 1,500cc미만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27일 예산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 전용차량은 2,500cc급, 부군수 차량은 2,000cc급, 군의회 의전용 차량은 2,500cc급, 실·과 사업소 이런 것은 종전과 같이 1,500cc급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짚형과 다목적 승용차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납세금 징수 철저입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33,452건에 18억 3,600만원의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도 폐쇄기 현재 18억 3,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억 2,600만원을 징수하고 9억 1,000만원만 미수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말 현재 18억 3,600만원에서 그 중에 9억 2,600만원을 징수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조치사항은 300만원이상의 징수독려와 부동산, 자동차 경·공매를 실시했고 관허 사업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의뢰도 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지방세 부과 징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운영, 군청사 환경 개선사업, 지방세 체납액징수 등 주요사안이 있는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단체 계약 중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한 상황을 보면 282건 중에서 38건 정도 이렇게 되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0%가 채 안 되겠습니다, 15%정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건 자료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산림조합에 발주한 공사는 산림 관계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산림조합에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림관계 사업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줘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를 줘도 됩니까?

저희가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군내의 업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5,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도내 입찰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조합 공립법인이고 지역업체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쪽에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것도 발주 받으면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재 발주를 합니까?

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 중에서 한 업체가 업체명 또는 대표자, 그 계약자 명만 변경을 해서 그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무줄 같은 근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없겠지요?

지금 1,000만원이상이면 입찰을 다 하고, 1,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 소관업무 1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을 요구받았는데 없네요.

저희가 금년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재산세 이동수납창구 운영한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세원을 발굴해야 할 업무 부서에서 민선4기 출범하면서 세원발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원 발굴을 위한 하여튼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세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특수시책 재산세 이동수납 창구 운영했는데 성과를 보면 58건에 47만원 성과밖에 못 냈거든요. 효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 지는데.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7개 부락을 했는데 이게 최고오지 부락이다 보니까 사실 주민 수도 적고, 또 요즈음에는 자동이체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미리 사전에 홍보하고 나갔는데 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과라면 차라리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새로운 특수시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 21페이지인데 2005년 2번, 2006년에 1번인데 2005년도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세정업무추진 500만원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세정업무추진비가 소관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까?

업무추진여비로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외 징수를 하다보면 기존의 여비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중에서 해외연수 1,500만원을 쓰고 여비로 500만원을 썼습니다.

해외연수는 몇 명이 다녀왔어요, 1,500만원 가지고?

본청 직원 4명하고 읍·면 14명해서 18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은 읍·면도 배려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읍·면 직원이 많이 갔네요.

읍·면을 주로 해서 그렇게 연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2005년도 보면 1,000만원인데 징수여비요 역시 징수여비로 쓰였네요.

예, 이것은 그 10월 달부터 12월 말일까지 2달간에 걸쳐서 각 읍·면과 합동으로 관외 체납세금 독려를 실시했는데 그 여비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탄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2006년도 3,0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선진지 견학, 컴퓨터 구입, 선진지 견학도 역시 읍·면 직원도 함께 했습니까?

저희 37명이 갔는데 본청 12명, 읍·면 25명해서 읍·면 직원 거의 해서 가도록 조치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평상시에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를 보급을 해 주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재무과는 컴퓨터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어떤 개별로 용량이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집행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혹시 예산군 그렇지 않겠지만 시상금을 타 가지고 윗사람 챙기기 위한 집행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지요?

그러한 일은 요즈음에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35페이지, 최근 3년 지방세 세외수입 과목별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 보면 미수액이 25억 7,600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 비슷한 액수가 이월되거든요. 이게 몇 년까지 유효한 겁니까?

이제 이따 체납세금에 관해서 말씀이 되는데 결손처분하고 관련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2006년도인데 도축세가 4억원 이거든요 그 2005년도 4억 1,000만원, 2004년도에는 3억 7,000만원.

3억 5,0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2006년도 도축하는 도축장에 2억원인가 지원을 해 가지고 세수가 한 6억원 이상 확보가 될 것이다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바 있는데 세수 올라간 것 없네요.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 그 어떻게 보면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이용하기 편하게 함으로써 더 줄 수 있는 것을 좀 막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시설은 좀 잘 해 놓아야 도축하는 사업자들이 이 쪽으로 많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완공이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업비를 무상으로 2억원 이상 보조를 할 때에는 6억 이상 세수가 확보된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조건부는 아니지만 조건하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바가 개인업자한테 개인 사업주한테 많은 군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고 세수를 거둬들이려는 목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는데 그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우리 문제를 다음에 내년도에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해 가지고 특별히 꼬집을 만한 것이 없네요. 그냥 자료로 대신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주 질문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현황하고 국·공유재산 현황하고 대부현황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아까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또 국·공유재산 현황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유재산이 24쪽입니다. 1,180건이고 군유재산이 672건 그래서 1,850건인데 이 군유재산이 672건인데 이 대부는 각 12개 읍·면에서 대부는 계약을 하나요, 군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에서 위임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지요 광시면은 광시에서 하고, 예산읍은 예산읍사무소에서 하고 12개 읍·면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국유재산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각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계약과정에서 그 오류가 좀 나온 게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재무과에 면사무소에 가서 해 가지고 다시 측량 한 결과 이 측량한 것이 네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대부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시정을 해 가자고 네 사람이 나누어서 올해도 이미 26만원을 혼자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서 과정에 물론 신이 아닌 이상은 이제 그 답변은 재무과에서는 그 사람이 온 지도 얼마 안되고 재무계장 얘기가 전임이 했는데 문제는 본인도 좀 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서 얼마면 얼마인줄 이것이 360인데 360인줄 알지 농촌 할머니들이 얼마라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네 가운데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물론 같은 지번 이라면 조금 이해가 저도 모르고 했다고 이해가 좀 갈 수가 있는데 먼저는 8-16을 배부 했습니다. 360평방 그러면 100여평 되겠지요. 107평이나 그런데 이것이 3년이 끝나고 2005년도 올 1월달에 2010년까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50-4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적해서 다 저기를 해 본 결과 이미 83년도에 합병되어서 사장된 지번입니다. 그래 가지고 50-4를 다시 측량을 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저기를 하니까 앞으로 면사무소 재무계나 또 12개 읍·면에 이 대부과정에서 그 대부면적과 그 사람이 그 면적을 가지고 다 가지고 참 소유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챙겨서 대부계약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네 사람 더군다나 이것은 군에서 도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자 그냥 10년간을 물었다 하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대부과정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그 평수가 거의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서로 확인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꼭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한 항목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군청사 기금을 이 활용 운용하는데 104억원이라는 돈을 3개 여신 고에다가 넣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우리 그 금고은행 같은 데는 4.3%이고, 기타 은행에서는 4.8%인데 지금 3개 은행에 들어간 것을 보면 3.1%, 3.5%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차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알면서도 적은 이자가 적은 데에다가 예치를 한 동기가 뭔지 우리 그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1금융권에 이자율이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금년도 3월 14일자로 재 예치를 하면서 시중은행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신용등급을 평가를 해 보니까 농협하고 국민은행은 7등급, 하나은행은 그보다 약간 떨어진 9등급. 그런데 9등급까지는 투자 적격금융기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군 농협에서 중앙회에서 이자율은 3.9%, 그리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4.4%인데 그런 면은 이자 면에서 0.5%가 낮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농협중앙회에도 저희 군 금고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다가 이렇게 두 은행에다만 예치를 하는 것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농협, 또 군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에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에 3개 은행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참 어떤 평가를 메길 수는 상당히 뭐한데 우리 군같이 세수가 낮은 군에서 편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면도 사실은 조례에서 안정되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그 면 청사가 신 청사나 또 개축청사도 전부 우리 그 청사 짓는데는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이게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광시, 신암, 덕산 이 개축이나 신축청사에 대해서 전부 다 설계 변동을 한 동기는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축을 한 신암면 청사는 당초에 예산을 14억 1,4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14억 1,4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토공 신암면사무소는 산에 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부지로 하다 보니까 절터하고 절터를 함으로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구조물이 들어가면 조경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근본적으로 예산이 좀 예산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2,500만원을 아니 1억 4,800만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15억 9,8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또 덕산면 청사는 당초보다 사업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중대본부가 입주해 있었는데 도로도 면사무소 앞 도로도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그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신 청사에 중대본부를 포함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서 더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고, 또 광시면 복지회관 같은 것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서도 그런 당초예산이 표준설계비 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 업무추진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서도 하여튼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군 행정은 우리 9만여 군민이 믿고 군 행정이다 하면 어느 기관보다도 군민들이 신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설계변동을 하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전 어떤 건축이나 토목이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설계변동을 하면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당초에 용역을 주든 설계를 주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전문성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예산군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믿을 수 있는 행정으로 이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군민들이 행정을 믿어주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지 서로 어떤 의아심을 가지고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 발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주무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무영 부의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세 가지 했습니다만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46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토세를 언제 내지요?

종토세가 아니고 저희는 재산세라고 하는데 7월과 9월 두 번에 납부를 합니다.

7월과 9월에요?

종전에 국세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요즈음에 신문에 보면 많이 이슈에 오르는데 종합 부동산세가 시행하기 전에는 종토세로 그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이 되면서 재산세로 이렇게.

그리고 46쪽 밑에서 세 번째 그 3건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1,295건에 과년도 1,292건이거든요 합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란 있지요, 공란.

예, 건수.

잘못 표기한 건지.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토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서 공란으로 두었다

예, 현년도는 없는 것이 금년부터는.

7월이라며 7월.

7월하고 7월에는 주택분과 토지의 2분의 1 아니 주택 분을 부과를 합니다, 7월에는. 그리고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 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취득세나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그쪽이 체납자가 많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등록세는 이제 등기를 낼 때에 이제 그 납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취득세는 그 신고를 한 후에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납세금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늘어나고, 또 말씀하신 데로 이 자동차세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저희 체납액의 4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이 경기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고요, 또 가끔 보도되는 대포차량 이런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1대에 10번 이상 체납한 차량이 있고 그러한 정도로 자동차세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많이 회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결손처분 하셨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분 한 것은 50쪽에 이것은 금년도 분이고, 이쪽에서 43쪽을 보시면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이 2006년도에 6억 4,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4,100만원 그럼 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물론 본인이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안 되어 가지고 하지만 법적 기한이 없어요, 어느 선이 지나면.

지금 5년.

5년으로 보지요?

5년 기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으면 5년 이전에도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디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채권자한테 압류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공매를 하더라도 뭐 저희 우리 세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것. 지금 위에서 행불 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5년이라는 시효를 꼭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 재산, 행불 이런 경우에도 결손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안 걷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한이 안되어서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5년이 안되어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였잖아요 과연 예산군에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세요 힘든 얘기이지요. 연한이 법적이 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 경우 본 위원은 힘들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무재산, 행불일 경우에는 도대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판단하면 실제로 5년이 안 되어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를 자꾸 끌고 가면 행정력 낭비이고 결국에는 못 받을 세금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무담당으로써 애쓰시는데 사실 읍·면에 내려가도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늦게 퇴근하면서 이장들한테 방송도 독려 해 가면서 직원들에게 특근수당이라든가 뭐 그런 것 지불하는 것 없습니까?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읍·면에도 배정되어서 특근을 하는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뭡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들어갑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골고루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그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근무수당을 못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고하는 게 이장 님들이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이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식사라도 한 번 그런 베풀 기회는 없는지.

예. 저희 또 재무과에서 각별히 특별한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읍·면에 체납세금 독려 여비를 얼마씩 추경에 돈 100만원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재무계장님들이 좀 이렇게 알아서들 하시라고.

알아서 과장님이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뭐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업무를 집행을 하다 보면 계획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좀 악질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똑같은 같은 급수에 급료를 받아 가면서 어떤 예산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재무계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 의자도 비킬 틈도 없었습니다.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에서 각종위원회 개최현황과 명단을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제출을 해 준 위원회를 보니까 4개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2개 부서의 위원회는 전혀 개최한 사항이 없고 2개 부서만 개최를 하셨네요. 기왕에 구성 하셨으면 원활하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하시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몇 % 넣어 주십시오 하는 권유사항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1명씩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 임기가 도래해서 재배치를 하실 때는 그 여성들을 채워 주셔서 여성들이 예산군정업무에 참여도 하고 같이 나와서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우리 여성들을 좀 챙겨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제가 군 소유 공공시설물 입주 단체 현황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공공시설물 입주단체를 표시를 하셔 가면서 여기에 보니까 농협하고 관사가 2급 관사, 3급 관사가 두 곳이 있네요.

예.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저는 돈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2급 관사를 사용하시는 데는 무상제공을 하고, 같은 공무원이고 공무수행을 하는 입장인데 3급, 2급보다 낮은 급수에 처해 있는 관사를 활용하는 사람한테는 유상으로 그것을 하는지? 군 소유 건물을 가지고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군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는데 이것은 개최하는 사유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민원이 있을 때에 개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2급 관사, 3급 관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산 관리하는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관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51조에서는 1급 관사는 군수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관사 이에 준 하는 관사, 3급 관사는 시설 관리사, 기타 관사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관사 운영비 부담 57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조항이 있는데 그 51조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군수관사 부군수 관사는 직접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관사는 사용료를 내도록 조례상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지 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또 그 재산관리를 하면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조례에 있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큰 이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조례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타인 공무원이 아닌 우리 군에 군정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그 건물을 사용을 할 때는 다른 그 자기 개인의 이득이나 그런 것들을 취하러 와서 그 건물을 사용을 할 시에는 유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군 예산군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윗 분이신 군수님, 또 그리고 그 다음 분이신 부군수님 직급상으로 볼 때는 더 부한 사람, 덜 부한 사람의 차이로 나누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있는 데는 공짜로 주고, 없는 데는 돈을 받는다. 그것은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고요. 큰 무리가 없다면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요구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군 소유 공공시설물 해 놓고요 군 금고가 들어 있지요?

예.

그런데 군 금고 옆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건축을 해서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군 공공시설로도 기재가 되어 있지를 않고 그들이 그냥 몇 년을 저렇게 그냥 쓰고 있어도 비워주시라는 비워 줘야 되고 실지 돈을 받으면 거기에서 받아야지 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988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들어 갈 때에 그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이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분이라고 하면 대부도 되고, 매각도 되고, 양여도 되고, 기부체납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된 후에는 기부체납이든지 양여 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 공유지 행정재산인 상태로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할 수가 없도록 국유재산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원래 약속에 건물을 건축할 때 군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하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약속을 하고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재산은 우리 것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기부체납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사용은 그들이 나갈 때까지 하더라도 군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약속이행을 저들이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어떻게 보면 계약사항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데로 건축이 완료되었을 당시부터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러면 그 재산을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상 안 맞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지금 참 말씀이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지어서 기부체납이 안 되는 것을 알고서 짓도록 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을 드린 데로 건물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을 끝내고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에 양여가 가능하다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기부체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다른 데로 나가려고 준비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군유재산에서 쓸만한 곳을 추천을 해 줘보기는 했고 그런데 저희 군유재산 중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님 입장으로는 하루속히 저들이 그 건물을 우리 군내에 우리 공무원들도 좁아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저렇게 군청사 안에 저들을 모시고 있을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저들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추진을 해 보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부지 선정하는 데 협조도 하고, 또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보면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건의사항을 제가 여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응봉면 노화리 부녀회장 박미자가 봉사활동 등 공공목적 사업시 군청 버스 이용토록 배려 요망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감을 할 성질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충청남도 16개 시·군이 공동으로 어떤 행사에 동참을 했을 때 선거법을 들어서 우리 군은 버스를 내 주지 않아서 꼭 차를 대절해서 나가서 보면 인근의 타 시·군들은 군 버스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대절해서 세워 놓는 버스도 보기에도 그렇고 거기에서 내려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사실은 별로 명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답변 뭐 공익을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한 일이어서 간다하면 빌려줄 수 있도록 지원을 조치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한로 한 일이어서 간다 하면 빌려줄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꼭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법 운운해서 핑계를 대서 선거법은 똑같이 선거를 해서 다 똑같이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안 하고 그냥 선관위에서 주지 말고 해서 못 줘 선거법에 위반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타 시·군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건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기 열거는 해 놓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납부방안을 여쭈어 봤는데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실시를 하시고 계시고 그 점에 있어서 적극 홍보도 하시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로 맞춤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단위 민·관 협력을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2006년 8월 31일 자로 최종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사회 협의체 활성화와 민간단체와 연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조기 발굴과 신속하고 탄력 지원함으로서 생계형 사고 및 빈곤층의 전략적 예방을 위한 복지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긴급지원과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해 가지고 총 191가구에 2억 6,132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민·관 연계 홍보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의료비, 화재 등 재해복구비 지원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행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수급자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 15억 160만 9천원중 11억 9,691만 2천원 집행해서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분기 1회 이상 확인조사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자활 근로사업 참여를 활성화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서비스 강화입니다. 총 3건에 81%인 152억 4,580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급여의 적기·적정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총 6건에 7억 6,500만원인데 현재 96%인 7억 3,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와 장애인지역사회에 활성화를 통한 각종상담과 교육, 취업, 의료재활동 등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토탈 서비스 체계 구축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수당에 총 11건에 8억 2,479만원인데 현재 84%인 6억 9,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보훈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보훈단체는 총 4개 단체로 5건에 12억 8,800만원인데 현재 85%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예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코자 총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등 9건에 8,8,63만 6천원중 71%인 6,303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과 여성폭력예방 지도에 인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6건에 40억 6,509만 9천원인데 현재 75%인 30억 4,18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질적인 서비스 수준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내실 있는 어르신 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경로연금 등 총 15건에 48억 4,883만 7천원인데 현재 89%인 43억 2,639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복지 수혜금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등 6건에 22억 502만원인데 현재 6건에 8억 7,76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5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입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지원 외 8건에 9억 36만 5천원인데 현재 80%인 7억 146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통업소의 지도·점검 등 4건에 703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52%인 6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허가최소 5건, 영업정지 7건, 과징금 부과 2건, 과태료 부과 7건, 시정명령 9건, 시설개수명령이 1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체를 단속해서 건전한 영업행위가 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 및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배격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단 간소화를 범국민운동으로 대군민 홍보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랑의 수화교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19시부터 20시까지 우리 복지직을 중심으로 42명이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수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1단계, 2단계는 7월 달에서 연말까지 하는데 앞으로 우리 복지사들이 이 수화를 배워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장애인들과 서로 간단한 것을 대화토록 하는데 목적이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 나눔사업 전개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이 연탄, 난방의 어려움이 있어서 난방가구에 대한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지가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새마을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요 항이 되고 행정이 뒤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방문시 한 가정에 400장을 지원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모집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했으며, 모금액 5,000만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5,200여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255가구에 102,000장을 구입해서 전액 뭡니까 저기 농가에 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그 불우한 어려운 가구가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회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총 지시된 사항이 11건인데 시정요구가 5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건은 완료를 했고, 6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22쪽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2번 항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4억 2,775만 8천원인데 2006년도에는 지금 보조금을 제외한 순 군비는 1,720만원으로 되도록 정례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정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우리가 그 행정에 각 중앙부서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11건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공통으로 8건, 과 소관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것은 노인 일자리창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확대 등 도에 건의한 결과 많은 복지회관이라든지 건강보조금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요사항은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해서 저희들이 29건을 자료요구가 되어 가지고 공통이 16건, 저희 과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16건, 2005년도에 11건인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하라는 지시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 6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완료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목적 외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건의 등 민원사항 처리입니다. 각종 충분한 사업의 추진을 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정과 건의가 3건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를 할 때에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지금 6건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설계변경 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다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하는 부분 외에는 설계변경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실·과간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에 부서간의 충분한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나 또는 업무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부서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별로 해 가지고 공익, 시장, 교육복지 해서 296명을 했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확대되어 가지고 많은 노인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그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2006년 4월달에 21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6개월을 운영, 8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 운영한 사항은 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상담사업, 자원봉사자활동 육성사업, 재가복지사업, 기타사업을 했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또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더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본래의 모양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건강보조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까지 그 지원한 것이 작년도에 온열치료기 37대, 정수기 310대를 했는데 정수기는 각 노인정에다가 했고, 지금 온열치료기가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87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40개 되는데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60대씩 해서 4년 이내에 전부 공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업무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