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과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문화활동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시설 등 운영,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관광사업자 등록관리, 유원시설 완전관리 실태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별 야외음악회,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한마당, 사랑의 문화나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별 야외음악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오금골, 방이골, 삼전골 등 3개 장소에서 매회 3~4,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노래자랑과 초대가수 공연 등으로 한여름 밤 잠시나마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6회에 걸쳐 매회 약 2,000여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Rock & 樂」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였으며, 국내·외인들로부터 우리 석촌호수 야경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공연에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성내천 문화한마당을 성내천 물소리광장과 물빛광장에서 매회 1,500여명의 주민이 관람하는 가운데 국악의 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물빛광장은 공연을 처음 개최한 곳으로 무대, 관람석 등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약 3,000여 주민이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 있으며, 내년에도 보다 개선해서 더욱 질 높은 공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로 지난 7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란 실버악단 등 우리 구 8개 구립예술단체가 노인이나 장애인시설, 여성의 집, 구치소 등 소외받는 계층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수용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정월대보름에는 서울놀이마당에서 풍물, 민요, 송파다리밟기 공연 및 달집태우기 등 전통 민속공연을 송파민속보존회에 위탁해서 실시하였으며, 이 날은 SBS 8시뉴스에서 현지에 무대를 설치하고 전국에 중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마다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요점이나 특이한 사항만 말씀하시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7개 단체 292명의 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정기공연,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참가, 각종 행사 초청공연 등 많은 시설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참가, 각종 행사초청공연, 자매도시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는 서울시 행정서비스 문화분야 품질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유일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지난 4월 2일에서부터 10월 29일까지 53일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1일 약 1,200여명의 주민이 관람하는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통민속예술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성백제시대 백제초기 제왕께 우리구의 만복을 기원하는 백제고분제를 지난 10월 16일 15시에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에서 주민 1,000여명과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학 중에 서울놀이마당에서 운영한 바 있으며, 다음에는 풍납동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풍납토성 보호휀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줄곧 문화재청과 줄다리기 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3월 승인을 받고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복원 구간인 3,474m에 대해서 기존 휀스를 걷어내고 깨끗하고 세련된 휀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구의원님을 비롯한 20여분의 주민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의 실사설계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과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업체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합쳐서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기에 유실된 풍납토성을 보수·완료하였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적지 문화재 4개소, 즉 풍납토성과 방이고분, 백제고분, 삼전도비 등 총 9만 3,275평에 대해서 20여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주·야간 교대근무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문화원이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총 면적 2,314㎡로 송파문화원과 독서실, 강의실, 전시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강좌 등을 문화원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86아시안게임 시에 선수식당으로 현재 서울시 소유이며 공연장이 없는 회관입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으로 대지는 8,265㎡, 건물 2개동이 있으며 2004년도 서울시로부터 전통예술공연장으로 양여 받았으며 지금 현재 돔 지붕이 되어 있고 관람석은 총 1,900석이 되겠습니다. 주말정기공연과 민속절 공연 등 전통예술 위주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공원에 있는 송파도서관은 94년 10월 10일 우리구가 서울시 대지 위에 건립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8,259㎡로 열람석이 1,730석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일반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1일 평균 7,4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 18일 건립한 거마도서정보센터는 886㎡로 열람석이 220석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일반·유아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이 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체육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활동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지원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10개 대회가 되겠으며,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연합회가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도 각 종목별로 해당 협의회 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동료 등 가까운 사람끼리 걸으며 대화하는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지난 10월 21일 일요일 07시~09시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몽촌토성 돌아오는 코스에 약 2,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관련해서 개최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우리 구 관내 좋은 곳을 찾아서 실시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에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립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현재 주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15일 광양에서 개최한 국민생활대축전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 등 총 4회에 걸쳐 우승한 바 있고, 전국 100여개 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립리듬체조단도 전국 유일의 체조단으로 현재 단장 등 39명의 초·중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정기발표, 각종 초청·위문공연 등 다양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실업팀인 송파구 조정팀도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군참모총장기 조정대회에서 은메달 등 약 4회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구의 구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대학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 과정, 5개 강좌, 35개 교실에 1만 3,18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올림픽공원 외 9개소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종목은 5개 종목으로 10개 교실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약 8,500여명이 참가하였고,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누조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축구 및 초·중·고등부 풋살교실을 여성축구장과 오금동 풋살구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제1회 비치사커대회 고등부 우승, 중등부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체육시설은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으로 연면적 약 2,628평이 되겠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오금공원 내에 있는 인라인경기장도 부지 약 3,524㎡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거여동에 있는 장지체육관 역시 배드민턴장 8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에 있는 청소년체육관도 권투장으로 현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방이동 439-8에 있는 테니스장 11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잠실6동 체육시설 외 14개소 잠실구장 외 456점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 또는 노후시설 보수정비 및 도색 등 봄·가을 및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전용하고 있는 여성축구장에 대해서도 잔디보수나 시설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 및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매년 여름철에 실내·외 수영장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안전위생시설 및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히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체육시설업소로서도 골프장연습장 외 약 600여개소가 있는데 안전시설기준 등을 점검한 바 무단시설변경 5개소, 무단폐업 15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우리 과로 이관된 관광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광사업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관광사업자 현황은 여행업이 91개소, 유원시설 2개소, 관광 7개소 등 총 110개소가 되겠으며 관련민원 83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원시설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우리구에는 롯데월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호돌이열차 등 2개의 유원시설이 있는데 상하반기로 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점검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적발이 돼서 롯데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변하는 사회추세에 맞춰서 문화체육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보면 오금동 51번지에 인라인경기장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몇 %나 되는지, 현지에 소장님과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공익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 인라인경기장이 8억 8,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4대 의회 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무용지물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연 운동장이었어요. 그때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인라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아시는지, 또 인라인협회는 있는지, 축구협회는 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 4,2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맞는 인원인지,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인라인경기장이 잘못된 행정이면 고쳐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많은 얘기를 했죠. 제 생각에는 인라인경기장이 위치적으로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소상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인라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라인경기장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2005년도 15명, 2006년도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06년도 것은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를 보면 수입은 6,3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시설이 무료로 개방한다면 이렇게 적자를 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사업실적에 8,200만원 수입을 목표로 했는데 4,9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60% 수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게 잡았느냐. 4,900만원이 수입이 되니까 올해는 아예 목표를 4,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900만원이 돼 가지고 120%의 수입이 달성됐다 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체 내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공원이나 성내천 등 이런 데는 상당히 넓은 공간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원 내에 산중 속에 있어서 접근도 어렵고 야간에는 우범청소년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체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구에는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7개 단체 292명이 있는데 여기 단원이 되는 기준이 있는지, 단원이 되는 요건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34 요구자료 20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송파문화원의 이름이 시설이름인지 단체이름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시설이름이 맞는지 단체이름이 맞는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송파문화원의 예산이 구비가 5억 4,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의 근거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는 4,000만원이고 구비가 5억 4,600만원인데 거의 전액이 구비이고 이런 경우 시비나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송파문화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관내 다른 구유지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송파문화원의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이게 시설이름이냐 단체이름이냐 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시설명으로 송파문화원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는 총무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각 과에 소속된 단체는 각 과에서 받아서 총무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문화과도 관련이 있죠? 자세한 것은 이따 더 질의를 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운영규정하고 구민의날 행사·체육관련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행정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4,200명이면 하루 열 몇 명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200명에 대한 요금이라도 제대로 징수했는지 요금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삼표산업에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임대료가 동일한 토지인데 2005년도와 2006년도가 차이가 납니다. 18페이지 요구자료 2번, 풍납동 305-14번지외 4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사업이 미 발생된 집행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에 76페이지 남한산성 등산로정비공사, 남한산성 내에는 다 하남시 관할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이나 들이면서 물론 구민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하남시와 협의했으면 하남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올림픽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올림픽로 명소화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버스전용차로와 겹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시행계획이 있는지, 조형물설치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성백제문화제는 위례성 웅진·사비의 백제문화권 문화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도 송파산대놀이라는 훌륭한 문화재가 있지만 공주 부여도 그런 소개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문화교류를 연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서로 협의 하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알 수 있고 훌륭한 송파산대놀이라든가 송파문화재도 알릴 기회가 되는데 거기에 연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때문에 현재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더라고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전도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고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때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의뢰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이면 종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만할 사유가 되려면 확실한 용역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됩니다, 라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의뢰를 다시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시 출연한 연예인 현황과 예를 들어서 토요음악회, 동별 야외음악회, 성내천문화한마당, 구민체육대회, 구민의날 등등해서 전체 올 한 해 출연한 연예인, 연예인에게 지급된 출연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먼저 주시고요. 송파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기획사 대행료가 5,000만원씩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출연료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사 대행료에 출연료까지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기획사 대행료가 5,000만원씩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는 한성백제, 풍납토성 등 유례가 있는 도시로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치중하는 것이 행사나 체육업무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하남시와 광주와 협의해서 지역향토사학자를 팀으로 만들어서 우리 송파자체 문화원과 연관해서 송파사를 연구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장지동까지도 신도시가 건설되면 송파의 옛 모습은 거의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부 나오는 1930년대 지도만 봐도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볼 때 여기가 어디다, 저기가 하남시다, 한강은 이렇게 생겼다 등등 상당히 볼 자료가 많고, 이러한 것을 송파구에서 지원해서 문화원과 하남시문화원 등과 협의해서 송파의 옛 역사를 쓰면 상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에도 좋고, 또 다시 말하면 1925년도의 을축년 대홍수 같은 경우 자꾸 노후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1925년도의 대홍수 사진을 구해서 1936년도의 지도와 같이 구입해서 설명을 각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하면 송파의 전통문화가 더욱 더 빛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송파문화원의 팀도 여기에 참석하고 향토사학자를 발굴해서 송파사가 정립되어서 각 학교나 교육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니까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송파여성축구단이 전국적으로 우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소녀축구단을 발족할 계획은 없으며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자라나는 아이들도 축구를 자꾸 해야 여성축구단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우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8페이지를 보면 풍납토성 보호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안 해서 너무 흉물스럽고 어느 시골마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휀스 설치를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완료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66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구비 지원내역이 전혀 없는데 예산지원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단체활동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에 풍납지역 도시발전계획수립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 문화재청에서 회시가 없음, 막연하게 이런 답 내용인데 풍납동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이나 편의시설에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경우 문화재 과에서는 문화재청 승인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서 거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다가 신청하는 것은 풍납지역도시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만 했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건의한 바가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도서관이라든지 일종의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승인을 얻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풍납지역도시발전계획수립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항상 우리 풍납동의 풍납토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상당히 어려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토성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엊그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풍납동이 왕궁터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확인을 해서 왕궁터라고 하면 국가에서 완전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완전히 이주를 시켜주고, 왕궁터가 아니라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면 건축규제를 풀어서 재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묶여만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풍납동 주민들의 얼굴을 보시면 얼굴에 혈색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풍납동지역의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을 신청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살기 싫으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사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도 제한을 받고, 재산권행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풍납동 지역에서는 문화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잘 아시지만 공원에 말뚝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고 말뚝을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야말로 재산으로서 가치도 없고 살기가 싫다, 그러니까 보상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해주느냐, 현재 우리 주변지역 예를 들면 강동구 성내동 이런 주변지역의 거의 반값밖에 보상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청이 안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것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주민들에게 해줬을 때는 주민들이 보상가격을 받고 이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실에도 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상금을 수령한 세대별 명단과 세대별 수령금액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미래마을 1차 발굴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복토를 하고 경당연립 2차 발굴 작업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당연립 발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송파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 전체를 볼 때는 이벤트사에 위탁해서 행사진행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경기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진행을 예를 들면 육상을 한다면 육상의 전문가가 육상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벤트사의 MC가 육상경기도 진행하고, 줄다리기도 진행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만 판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승한 팀은 실력이 있어서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100미터를 하는데 마이크로 “출발” 하니까 “출”자 할 때 나가는 사람하고 “발” 다 끝난 다음에 나간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육상경기에서는 당연히 경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상에 대한 부분도 그날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나온 선수들이 아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하 한 달 이상을 주민들이 동장님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날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입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입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부분은 구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만이라도 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종합우승한 팀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죠. 아마 방이2동의 경우는 가보니까 동네에 현수막도 여러 개 걸어놓고 동네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한 달 이상 열심히 연습해서 나갔는데 상을 하나도 못 받고 간 동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앞으로 그 체육대회 출전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운동경기라고 하는 것이 잘하면 상을 받고 못 하면 상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화합을 위하고 단결을 위한 체육대회는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계산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번에 보면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행사예산 1억 9,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상금내역에 보면 1,526만원으로 지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 204페이지에 시상금을 지급한 내역과 1,526만원에 대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내역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별상 부분에 보면 1·2·3위하고 장려상, 노력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력상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력상을 시상한 것으로 명단에 나와 있는데 15개 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애당초 실패작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만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보태서 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점이나 실패작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내년 예산에 1억 9,600만원, 2억 가까이 그대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아시아공원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원 자리에 짓는다는 것인지 따로 짓는다는 것인지, 그러면 시정연설에 있으면 내년 예산에 문화예술센터 건립이라고 해 놓고 설계용역비라도 들어가 있다든지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진행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시정연설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겠다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정·장지지구에 문화원 부지가 있는데 그 문화원 부지의 현재 진행상태는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65페이지 2006년도 동별야외음악회, 석촌호수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한마당 개최 이 행사를 보면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30일 동안 16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8,700만원인데 2, 3일에 한 번씩 음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너무 8월과 9월 중에 편중되어 개최됨으로 봄과 가을로 나눠서 개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67~72페이지에 소요예산이 빠진 항목이 있으니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7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대상 14개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84~185, 2005년도 2006년도 자전거연합회 회원수가 100명인데 지원액이 700만원입니다. 회원수에 비해 지원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며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지금 11시이니까 11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시간이 잠깐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질의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만 또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많은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사항으로 하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현장에 방문하신 적도 있고 그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도 3월 29일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을 하고 안에서는 하키장을 하는 모양으로 인라인장을 만들어 놨는데 현장을 확인하셨다시피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앞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제가 별도 방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소선정부터 산속 동떨어진 곳에 인라인 경기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반학생이라든가 애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특정한 어떤 단체도 없는데 하키장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 또 하나,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겠느냐.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사실 인라인장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해서 분당 아니면 천호동 여러 군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전체가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만들어서 학생들을 오게 하는 곳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요전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오주중학교, 오금중학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로 하여금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개방하는 방안, 또 일반주민들에게는 무료개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 조례를 하면서 유료화 시켜놨기 때문에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마는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료가 우선돼야 되겠고, 또한 내년에는 야외공연장까지도 심지어 활용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때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나오는 요금체계를 규칙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관계라든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이 바라시는 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경기장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결정이든 간에 작년 5월 13일 여러 위원님들도 당시에 참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시에 결정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시설을 단시일 내에 폐쇄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만큼 가치를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키장은 나름대로의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키하는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큰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앞의 주차장을 지금은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맡아서 오픈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에는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심지어 스케이트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까지도 연결해 봤습니다마는 시설에 무리가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얼른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을 했고 그 달이 8월 달인데 지금이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것은 폐쇄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으면 지금 뭔가 어떤 추진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한 성과가 전혀 안보이고, 그리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산꼭대기에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평화의문에서 얼마든지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어떤 대안을 가지고 폐쇄냐 아니면 유지냐여야 되는데 지금 유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해가지고 안 된다고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8월달 이후에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1년된 시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불과 3, 4개월 내에 어떤 결정을 해서 바로 어떤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잘못 정책을 실천하면 또 무책임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자문을 듣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이 되면 강하게 추진하되 그 조사기간 만큼은 충분하게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의문 광장에서 여름철에 많은 학생들이 인라인을 타고 있지만 그네들에게 접근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쪽에 시설이 있는지조차 현재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네들에게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갈 수 있는 여건, 즉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당장 그네들은 접근해서 양쪽을 오가면서 타기도 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아요.

위원님!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당초에 전임 청장께서 하실 때 우리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하고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수익성으로 보면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돈을 받고 아이들한테 이용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겠느냐.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이라면 거의 청소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인라인을 타고 쇼를 보여주고 하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관내 학교가 한 70여개 있는데 학교마다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원하는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인라인을 탈 수 있도록 해 주되 그러려면 인라인이 없는 아이들까지 타게 하려면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비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하는 여름에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도 개최를 하고, 겨울에는 거기다 비닐을 깔고 하면 스케이트장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답변하셨으니까 일단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효율성이 없는 감사가 되니까 우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인라인 경기장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명세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됩니까?

인라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실패작이라는 것은 끝이 난 사항이고 그러면 무료로 개방하려면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료로 하느니 마느니 백날 말로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규격의 좋은 시설을 해놓고 폐쇄하는 부분은 안 되고 우선 조례개정을 해서 무료 개방을 해서 다음에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인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다른 이벤트 행사로 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무료로 하면 인력도 줄여야죠. 4명에 2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인원도 2명으로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이런 것이 우선 순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용이 다른 질의는 답변을 하시고, 방금 박용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러한 사항을 같이 공감하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으니까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단체 292명이 있는데 그 단원요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세부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세부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체가 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에 대한 규정이 단체마다 전부 틀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각종 악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만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같이 되어 있고, 아닌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충분이 구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규정에는 우리 거주에 대한 규정이 서울시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모든 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구성 자체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인적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를 위주로 하되 안 되는 경우에만큼은 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시설명인지 아니면 단체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송파문화원은 근거법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진흥법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문화원이 어느 곳이나 다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특수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단체명이라고 봐야 되겠고, 예산지원문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원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 모습 공모전, 사진전, 미술대전 등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각종 30여개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우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입구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비, 보조금해서 6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미술가협회, 서화가협회, 사진가협회 등 각종 예술단체들이 있고 문화원 역시 마찬가지로 일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평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청구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문화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나요, 1,000만원을 받았나요?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2,000만원을 받다가 총무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2,000만원이 맞는지 1,000만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2,0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그것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확인을 하셨나요?

용도는 우리 구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이 세세한 내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비 아니면 연합회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금액들이 여기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과목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2,000만원만큼 그 돈을 어디에 썼다기보다도 포괄비로 2,000만원과 구비 지원되는 것을 합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써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통합해서 같이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내용은 사업비로 사용하지 운영비로는 사용 못 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운영비로 쓰일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 빼고 사업비만 말씀드린 것이고, 인건비나 다른 시설운영비,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금 문화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비라고 하고요, 그것이 구에서 보조되는 금액과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금액이 서로 통합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받을 때는 어떤 용도를 쓰일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쓰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지출과 수입이 따로 분리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송파문화원은 제가 2002년도부터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매해 받았다고 그러면 매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다음해 보조금 주는 것에 반영을 시켰어야 마땅한데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비와 같은 성격으로 받아들여서 사업비가 세세한 과목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사업비로 쓰도록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정산서를 재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되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따로 쓰여야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따로 되어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단체로 소개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지원사업 공모의 공고문입니다. 첫째는 특정정당, 산하조직 및 지지단체, 친목단체, 학술연구단체, 특정 종교단체, 이익단체는 받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에 문화원이 속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학술단체로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구체화 됐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외단체 조건 중 또 하나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광역사업 및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지급받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이것이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자기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하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총무과의 서류를 보면 문화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틀림없지 요청이 왔을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는지 저도 알고 심의위원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복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그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려서 넘어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올렸다는 거죠.

서류를 보고 그 후에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및 비 봉사활동단체, 기타 공익지향으로서 부적격한 단체는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에는 송파문화원이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또 과장님의 소견을 물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지금 자료를 보시고…,

정산하고 청구했을 때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규정 자료 등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삼표산업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가가 상승되어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풍납동 주민들이 삼표레미콘 삼표산업 이전하라는 민원, 지금 제기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임대를 해주죠? 이것이 1, 2년 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민원인 것 같은데?

오래된 민원인데 우리가 2004년도에 삼표레미콘 일부가 이전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적지로 수용했습니다. 협의 매수를 하고, 일부 약 1,000여평이 마당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마당은 공장을 당초 할 때 2, 3년 내로 곧 이전하겠다,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가예산이 없다보니까 당장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굳이 그러면 구에서 임대한 땅에 대해서 회수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처리하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땅 빌려주면서 계속 나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양방이 있거든요. 민원인은 어떻게 보면 삼표도 민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로 사적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당장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인들은 돈만 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국비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1,000평은 우리가 샀으니까 1,000평은 내놓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삼표는 바로 이전되고 철거될 겁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 봄에 해맞이나 단오맞이, 구민노래자랑 해서 선거와 관련되어서 그런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고, 남한산성 등산로 문제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남한산성은 사실상 하남시 땅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하남시민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남시로 요청해서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겠다, 요청을 해서 설치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관리하는 주관이 어차피 하남시기 때문에 하남시 예산을 끌어서 할 수는 없었나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남시에서 인근에 아시다시피 검단산 등 이쪽에 많은 돈은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천동에서 올라가는 길목은 우리 구민이 쓰는 것이지 사실 하남시민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하남시와 조율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남한산성 위에 올라가면 안으로 들어갈 때 요금을 냅니다. 휴일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을 구민들에게 다 받으면 어차피 남한산성 이용함으로서 발생되는 그 수입 대비 그 정도는 하남시에 요청하면 당연히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불편하다고 미리 하는 것은 성급한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하남시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쓴 게 아닌가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100%가 우리 송파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도 문화체육과장할 때 하남시에 몇 번 찾아갔는데 하남시에서는 여기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하려면 당신들이 하시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남에서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자 몇 번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죠. 등산객들이 편리하게끔 관리하는 게 또 하남시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지금 남한산성 입장료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엮여서 상당히 협의가 힘듭니다.

이 시설물이 하남시 관내에 시설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한산성은 송파구민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산 같은 곳을 가면 등산객이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옷이나 신발의 먼지를 터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설치 안 하겠다고 하남으로 미루고 송파로 미루고, 금액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갔다 내려와서 바지와 신발 먼지 터는 기계 말이죠?

고압바람으로 불어서 옷을 터는 겁니다.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데 가면 공기압력으로 하는 것?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는 하남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100% 다 이용하는 곳인데 욕심 같으면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보면 산들이 상당히 피폐화되어 가고 있고,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이런 것을 보면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쪽 일부 땅을 우리 송파구로 편입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연구한 적도 있고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못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한강시민공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편의시설을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강시민공원관리공단인가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그 예산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고 남의 자치구에다 그렇게 다 시설을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법정동 개념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정동 개념으로 본다면 구청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공주나 부여하고 상호협의해가지고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여·공주 후기백제 당시의 문화를 공주나 부여에서 지금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 전기인 한성백제시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주와는 현재 자매도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교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로서의 자체적인 특성관계로 아직까지는 연계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로 인한 피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풍납토성이나 석촌동에 있는 석촌고분, 삼전도비 그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삼전도비 이전문제에 대해서 전기 우리 의회 에서도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차례 문화재청도 방문해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청위원회에서 고증되지 않는다. 옛날 당초 자료로 고증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가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증할 수 있으면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문화재청에서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고증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었습니다만 1909년까지는 일본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1909년 이전에 삼전도비가 있던 장소는 종종 주변 떠도는 말로 석촌호수 서호 중앙쯤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고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별도로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도로 나면서 문화재 옆으로 이전한 경우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자료로 제가 제출하라면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어떤 학회나 단체에서 삼전도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일단 고증할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이다 저쪽이다 누가 확정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용역을 의뢰하자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조대왕이 청 태종한테 무릎을 꿇은 아주 치욕의 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인근의 건물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것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도 이 업무를 추진했어요. 했는데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이 비를 설치했다가 조선시대 후반기 때 이 비를 한강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버렸다가 다시 물이 빠지니까 이게 보여가지고 지금 송파동 어딘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설명은 생략하시고 입장만 얘기하십시오.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 송파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송파 전체가 물에 잠겼을 때 이게 떠내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설치한 데가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송파대로가 나는 길 어디엔가 임시로 설치한 거예요. 그랬다가 송파대로가 나면서 지금 현재 석촌동 그 지역에 갖다놨는데 이것을 제가 고증을 받으려고 사학자라든지 송파에 있는 사람 다해도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증에 그 자리가 맞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모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신있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아마 엄창섭 씨 그분 한 분만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여러 번 가서 지금 현재 접근성은 떨어지고, 이쪽 석촌호수 근방에다 놓으면 이런 치욕의 비도 하나의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버스도 들어오고 서울시민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옮기자 해가지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지금 고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고증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증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 행사출연 연예인 출연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기획사 문제는 기획사를 당초 3개사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우리 체육회 이사회에서 선정했는데, 아까 출연료가 이중인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203쪽에 보시면 연예인 출연료 해가지고 대행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기획사 대행료 5,000만원은 과다한 것 같은데 설명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사에서 왔는데 3개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저렴한 곳을 우리 이사회 간부진 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행료 5,000만원이라는 게 어떠한 명목인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종일사회자이고 그 다음에 초대가수, 무대, 음향, 효과, 특히 올해는 더 했던 것이 전에 보면 한쪽 동에는 음향이 큰 4㎏짜리 가져오고, 한쪽 동에는 조그마한 1㎏짜리 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전부 똑같은 것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도중에 대행료 속에 출연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출연료가 또 150만원 더 있습니다. 202페이지, 요구자료 135에 보시면 밑에 출연료가 따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대행료에 금방 말씀하신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 이 출연료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여기서 나오는 가수 출연료 1,500만원은 송대관 외 4명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 출연료는 틀린 겁니다.

제가 왜 지금 가수 출연료를 자료로 요청했냐면 여기 설운도를 보면 700만원입니다. 최진희 같은 경우 500만원, 최석준 150만원, 최진희 같은 경우 1인이 500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 내가 보니까 체육대회 할 때 조금 이름있는 가수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 150만원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기 150만원은 우리 구립이 가도 역시 여기 이용하는 데 비용 들거든요. 식전 앞에 우리 구립이라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20~30만원씩 통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했을 때 가수 출연한 것은 출연료를 안줬습니까?

출연료는 별도로 여기를 보면 기획사에서 한 거니까 송대관 외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상배, 이영화, 이명주, 박철밴드 해 가지고 이쪽에 보면 5,000만원 속에 1,500만원 들어가 있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30여 차례 쭉 공연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가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설운도가 700만원이다 하면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700만원이 연중 700만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연이 좀 없을 때는 500만원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1,200만원하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해요. 특히 참고하실 사항은 전국에 234개 지자체마다 전부 같은 가을철, 봄철 이렇게 한꺼번에 축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호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도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아주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송파구는 잘 사는 동네라고 소문이 나있지만 현실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500만원, 700만원 그런 사람들 노래 두세 곡 부르는 그 돈 가지면 정말 영세민들 1,000명 2,000명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데 돈을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송파구가 문화의 질이 높기 때문에 훌륭한 가수들 출연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맞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돈을 아껴서 정작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한성백제 향토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또한 1930년대라든지 20년대 당시의 우리 송파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상임위원회 때 송파 옛모습사진전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송파에 오래 사신 분들로 하여금 우리 1920~1930년대 송파모습 옛사진전을 할 계획에 있고, 송파사업 또한 우리 문화재위원 중에 홍광종 씨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지금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큰 활동을 못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분들로 하여금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해서 우리 송파사 근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책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성백제시대 산성 등해서 몇 가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개간이라든가 증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당시 향토사학에 대해서 하남 이런 데도 전문가들이 있고 한데 유독 우리 송파 이쪽 사람들만 모이지 말고 1930년대 당시의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그때는 다 한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청에서 연구팀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송파사를 정립하는 게 좋고, 또한 한성백제문화제가 1년에 한 번 열렸을 때 거리행진에 치중을 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동안 발굴이나 향토사의 진행과정 같은 것을 담은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미나라든가 봄철에 해서 좀더 고증도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있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축구단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축구단도 발족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제가 발족을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개 초등학교가 어린이 소녀축구단이 발족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니까 소년이 아니고 소녀….

여성축구단을 대비해서 꿈나무를 키우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이 축구교실을 남천초등학교라든가 안전공원 축구장에서, 아니면 여성축구장에서 유아부터 시작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소녀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소녀축구단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 의원으로서 제 지역의 얘기라서 죄송한데 송파초등학교가 지금 여학생들을 모집하는 축구단을 발족은 해놨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조금씩 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꿈나무들을 키우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학생들도 우리 교실에 참여하도록 해서 육성하고 그 결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휀스공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전처럼 우리 의원님 세 분도 나오셔서 정말 좋은 의견 주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휀스 모양이 괜찮은 것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간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때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넝쿨을 걷어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제거하고 요전에 보신대로 나지막한 좋은 휀스가 처지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립단체 예산지원내용과 활동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단체별로 수당이라든가 운영방법이 다 각기 다른데 그것을 별도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풍납동 도시발전계획을 아직 못보셨다고 그러는데 11개 사업인가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각종 필요한 사업들을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문화재청에 가지고 갖다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화체육과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묻고자 합니다. 송파전국사진공모전이 열렸다고 그래요. 이번이 14회래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료를 준 모양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제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 오고, 심사위원이 5명이라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고 그래 가지고 겨우 요청을 해서 일주일 후에 그 돈이 들어오고, 안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서 정말로 얼굴 부끄러운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미술가협회라든가 사진가협회라든가 하게 되면 총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면 우리 지원금이 그중에서 얼마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비용처리 과정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사진가협회다 보니까 그 사진가 심사위원들도 전국에서 오시게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떤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풍납토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풍납동하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현장에 출장있을 때도 아픈 마음으로 현장을 가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화재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서 모든 토지 값이 현재 인근 성내동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갔을 때 전세도 못갈 지경인 현실적인 아픔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면에서 사적지로서 매장문화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가사무인 문화재업무를 위임 받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일부, 또한 지자체 공무원으로서의 일부 이중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어떤 피해가 가해졌을 때는 처분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한 아픔을 당하는 현재 주민들의 아픔도 같이 나눠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재청에 그냥 갔다왔다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충분히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한 시간 반, 두 시간 시간 내서 현장에 가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언쟁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싫은 소리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사실 어떤 경우 상당히 크게 부딪치고 더더군다나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예산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뚜렷한 역할이 있지만 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도 역시 관계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포괄적인 답변입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국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왕궁터냐, 왕궁터가 아니라면 그냥 풀어서 건축허가를 해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정말 원론적이지만 원칙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가장 기본인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은 사실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서 현재 사시는 분들께는 큰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에 보상받은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 위원님께서 혼자서 보는 것으로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이지만 문화재팀장님이나 문화재팀들을 보면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역할을 맡으셨고요, 이것은 아침에 저희들이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는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풍납동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송파구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종례 위원입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로 인한 토지보상 관계는 제가 주민입장이나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협조자가 되어야 일하기가 더 원만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과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 정말로 문화재팀에서 풍납동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4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지켜왔으니까, 그런데 보상관계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부딪치는 것을 봤을 때 그 분들의 협조자가 구청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협력자로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재법이나 보상법을 준수해서 따를 의무, 또 하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해야 할 의무, 이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하다보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관계법에 메이다보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같이 합세할 수도 없고, 마찰할 수도 없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혹 여러 번 주민들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싶고, 차도 제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마을을 복토하고 경당연립을 2차 발굴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년도 보상비 중에서 일부를 경당연립 발굴비용으로 쓰게 해달라는 것이 이 전에 현장에 나와 있는 연구소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경당연립 반 하다가 다시 덮어놓고 반은 아직 발굴을 안 했습니다만 마저 끝나게 되면 휀스를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공원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비용이 저희한테 매년 200억 정도가 오게 되는데 보상을 해서 사적지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그 비용에서 발굴비용을 뽑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발굴비용으로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전에 윤 소장이 시 문화재과장 만나면서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마찰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경당연립 2차분 마저 끝내고 거기에 예쁘게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당연립 발굴이 다 끝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원화한다, 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굴이 끝났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번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냐,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든 뭐든 발굴이 끝나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뭐가 나온다로 표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원이 들어올까 하고 있다가 공원 안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은 정말로 참고하셔서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매장문화에 대해서는 발굴이 끝나게 되면 지상에 대해서는 일종의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딱 지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말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당연립 발굴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관련 건인데 전체적인 진행은 잘 되었는데 종목별로 진행에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2년 전에 체육대회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각 종목별로 책임을 맡고 300여, 500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 종목별로 질서나 모든 것을 맡아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가지 법규가 강화되면서부터 직원들의 직접 참여가 곤란해서 우리 국의 간부들 몇 사람이 참여하고, 우리 직원들은 30여명 정도 적은 인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쪽에서는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정말 편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러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속사정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배치를 못하고 하나하나 대학원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목단위로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다만,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로 그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구민체육대회는 물론 경기기 때문도 잘한 사람은 상금도 주고 상도 주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화합 한마당이다, 그래서 상도 고루고루 각 동이 받았으면 좋겠고, 경기도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육대회를 하면 상이 그래도 각 동에 하나씩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경기종목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상금 내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납1동, 오륜동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문정2동도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오류는 방이1동 등 나중에 10여개 동에 대해서는 응원을 열심히 하시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사회 결정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오신 분들에게 드리자,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어서 일부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못 받은 경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이1동이 20만원, 잠실본동이 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에서 노력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상을 시상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상들이 10만원씩 드렸던 10개 동 그 부분이 노력상입니다. 응원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력상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력상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1동과 오륜동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오륜동이 안 간 겁니다. 오류를 말씀드린 것이 풍납1동, 오륜동 둘, 문정2동, 이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빠져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4개 동은 왜 빠져있습니까?

빠져있는 게 아니고 프린트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노력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체 26개 동 중에서 시상은 3개 동만 빠진 겁니까?

4개 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6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무슨 미운털이 박혀있기에 4개 동만 뺀다는 겁니까?

제가 가락1동입니다.

2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나 17개 동이 빠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날 우리가 시간대별로 체크를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화합차원이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날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동이 못 받으면 그나마 위안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동도 그런가 본데 이런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획사에서 하다보니까 일부러 뺀 것도 아닌데 몇 개 동만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는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벤트 쪽에 맡기고 우리가 고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절충형으로 하시면 이런 오류는 예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계획서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시상금이 1,366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숫자가 사실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숫자는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각 동에 4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우리 석촌동 이런 단독주택지역은 400만원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느라고 동에서 구의원에게 해결하라고 압박이 들어와요. 이것을 구하지 못하면 마치 능력이 없는 구의원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 400만원을 지원하면 400만원에 맞는 어떤 틀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입장상, 우수상을 타기 위해서 더 호화롭게 해야 되고 서로 동마다 경쟁이 붙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금액에 맞는 행사를 하게끔 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물론 경쟁이라는 것은 비교를 해야 되지만 그러다보니까 과다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금액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박경래 위원님 지적했듯이 5,000만원이나 들여서 대행한 행사가 갔다 온 사람은 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식사장소와 경기장이 떨어져서 이것도 사전에 미리 알아봤으면 아마 다른 장소로 했든가 시정을 했을 것 같아요. 식사하는 사람은 경기와는 전혀 별개이고, 장소도 부적절했고, 응원도 계획서에 보니까 1차에 11시 10분부터 11시 40분, 2차는 15시부터 16시,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 뙤약볕에 무슨 뭐 얼마나 벌겠다고 그 뙤약볕에서 그 사람들 불쌍해 죽을 뻔했어요. 그나마 응원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 허탈하게 그냥 돌아가고, 응원을 중간에 막던지 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양반들 너무 고생하시는 구나, 내려오게 하자, 자제를 시켜야지, 그 양반들 뭐가 좋다고 정말 그 뙤약볕에서 응원하고 싶었겠어요. 그것 조금 타보겠다고…,

시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구경도 하고,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경쟁을 붙이지 말고 진짜 열성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술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대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로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초 서무주임이나 각동 팀장을 불러서 이 계획서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뙤약볕에서 응원하는 처절함 때문에 했는데, 그날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각동에서 그렇게 열열이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결정해서 노력상이라도 드리자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계획이 수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차기대회에는 정말 우리 구민이 한마음 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번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차기대회에는 각 동에 나가는 비용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 아시아공원 관련한 질의.

아시아공원의 문화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센터 건립관계는 아시아공원 저쪽에 있는 시와그림의 광장을 없애고 이쪽에 지금 문화원으로 사용되는 예술센터를 없애고 해서 그 면적만큼의 저쪽 모서리 쪽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부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 이견이 없고, 나름대로 쭉 법적검토를 해 보니까 시땅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가능하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에다 할 것을 예상해서 이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고, 또한 시장님도 그 장소에서 송파구에 그런 문화예술공연장이 없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때 아마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에 별도예산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문장지구 내 저 아래쪽에 7,229㎡를 가지고 문화시설부지로 당초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복정교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안 된다 하다보니까 법조타운 쪽에다가 5,019㎡로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시설 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법조타운하고 공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 문화예술센터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것하고 별개로 또 문장지구에도 적정한 문화시설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면 나중에 또 다른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장지구에 문화원 부지가 확보가 먼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문장지구 내에 복합공원 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여기에 문화원을 다시 짓는다 그런 것은 없고,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한 것 중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송파가 여러 가지 시설은 많지만 진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공원 지금 교통초소 있는 쪽에 나무만큼 높이가 올라가지 않되 강남에서 넘어오면 진짜 국제적인 아주 멋있는 건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도 우리 공무원 머리를 가지고 하지 말고 아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을 모셔서 진짜 멋있는 건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 있는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공공건물 건립에 관한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매년 10억 20억씩 적립을 해 갑니다. 아마 거기의 일부가 적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결위 때 알아보면 될 것이고, 일단은 문화예술센터를 짓는다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했으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인데 그런 것이 어떤 설계용역이나 추진하려면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없어서 내가 물었던 사항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송파문화원에 아시아선수촌 잘 가꾸어진 공원 안에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실권에 관한 도서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진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센터를 없애고 제대로 짓는다고 그러면 규모가 법적으로 맞는다고 그러면 공원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건물을 짓거나 너무 높이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센터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으면 잠실권의 도서관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님도 문화예술센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는 것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두 분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정장지지구는 그전에 가셨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그쪽 문정·장지지구에 문화원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거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된다는 보장이 없구만!

그게 뭐냐 하면 그 부지가 문화원 부지가 아니고 전체가 복지시설부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치매노인 요양원 부지로 1,500평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여기 저기에도 지금은 문화원부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조단지 밑에 문정지구에 큰 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공원 내에 이러한 복지시설을,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뿐이고 아무 것도 지금 된 게 없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아까 같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 생체협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어로빅 연합회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아니고요.

질의가 아니고 아시아공원에 있는 문화원 재건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현 부지가 700여평으로 알고 있고, 새로 건설할 문화원은 한 1,300평 넘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7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듣고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이다, 지역이기주의다,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공청회도 안 여시고 그 시정연설문이 우리 구민신문에 나면 또 여론화가 되고 그게 민원화가 돼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사업에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탓하는 모습들 보기를 수번 듣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말씀을 올립니다. 가만히 두시는 쪽이 잠실7동 주민의 성향이신데 건드리셔서 괜히 민원이고, 또 좋은 작품성 있는 문화원을 신축하는데 걸림돌이 안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이 안 끝났거든요.

원내선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례로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그런 좋은 시설을 두고 왜 활용이 미흡하냐, 이상선 위원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공청회를 두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시아공원이라든가 근처에서 일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러 면에서 까다롭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정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간에서 음악회 같은 것도 정말 저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해서 문화의 거리로서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조용한 음악도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았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하다보니까 우리 이상선 위원님께서 문화원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은 바로 턱밑에 같이 붙어있지만 우리가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산마루를 하나 넘어서 이쪽 네거리 모퉁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물론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인근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더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림픽경기가 치러지던 주경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시와 그림의 광장을 김성순 구청장이 재임할 때 3일에 걸쳐서 데모로 인해서 축소 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0몇년 동안에 걸쳐서 민원이 되어서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리 바람직한 집행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경기장이 거기에 있으며, 시와 그림의 광장과 초소가 있는 곳은 지각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지각을 이용해서 큰 경기가 일어났을 때 주민과 동원된 인원이나 학생들이 그 지각부분에서 응원할 수 있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의 면적이 없어져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지금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건물이 2층이고 나무높이보다 작다고 하지만 일단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9호선의 순환역이 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건물이 북쪽으로 서느냐 동쪽으로 서느냐 동북으로 서느냐, 앉는 위치에 따라서도 굉장히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7동의 성향, 즉 아시아선수촌을 거론하긴 뭐 하지만 지금도 내부적인 주민 간 갈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시아공원에 조그만 음악회,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음악회,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신청절차를 보니까 문화원에서 올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보조금도 한꺼번에 포함해서 신청해 왔고, 그 중에서 문화·예술교양강좌에 1,260만원을 쓰겠다, 수강생발표회에 240만원을 쓰겠다, 작품전시 및 발표에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청구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절차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구에서 내려가는 5억 4,000만원의 사업비와 거기에서 운영비를 뺀 어떤 사업비와 지금 2,000만원이 같이 혼합되어서 쓰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절차를 보니까 2006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문화원에서 우리 구에 신청하면서 총 1억 5,200만원의 문화예산 사업을 편성하면서 그 중에서 보조금 신청을 약 5,000만원 정도 요구해서 그래서 총무과에서 결정되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만 쓰되 문화·예술교양강좌와 수강생발표회, 작품전시 및 발표에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연도에 2,000만원이 지원됐나요?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제공된 1,000만원은 잘못된 수치네요? 그것은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계속 제가 최근 5년간 받아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최소한 전해연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급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그것에 대한 평가나 감독이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이것이 합산되어서 운영되었는지, 따로 편성이 되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아까 드린 말씀 계속 답변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에 대한 사업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죽 하다보니까 완벽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이 적정하게 잘 추진되었느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정산 들어온 것을 확인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하는 사업이 맞느냐, 적정성이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질의 드린 적이 없어요. 문화원에서 한 사업들이 적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제가 거론할 만큼 조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답을 안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드린 질의는 지금 송파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는데 여기 제외단체로 예시되어 있는 그 조건과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그냥 생략해도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물론 총무과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청구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 데요?

아님에도가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합당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합당 안 해서 올리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조건에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여기 제외된 요건을 제가 아까 제시해드렸죠. 그 조건에 이 송파문화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당시 작년에 신청하다보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결정한 부서가 총무과죠?

예.

결정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하실 수 없죠.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당한 것을 규합해서 총무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가협이나 예술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는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돈을 지원해서 그 분들을 육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설 중에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돈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는 환경과에 무슨 돈 없느냐 해서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이 돈을 좀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단체에게 지급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세항까지 검토 안 하고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최종결정에서 제외대상이냐 대상이냐의 여부를 검토 안 했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지급하면서 하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단체에 보조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잘못된 것이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지원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보조금을 또 주느냐 그런 요점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업에 예산도 받고 보조금도 받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도하고 또 문화원에서 요청할 때 제 생각이,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할 때 자기들 예산은 이렇게 요청했지만 쓸 때 중복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검토해서 요청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때 분명한 사업을 정해서 보조금하고 우리 지원되는 예산하고 전혀 중복에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과 자꾸 초점이 흐려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송파문화원이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절대로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첫 번째 제시한 문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대 해석하면 포함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자세히 깊이 생각 안 해봐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대로도 좋습니다. 그대로의 답변도 좋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유사한 겁니다. 송파구에 복지관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똑같이 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모였어요. 협의회 를 구성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여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중복되는 사업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이 지금 하셨던 것에 의하면 이 분들 줘도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긍정을 하셔도 문제가 있고 부정을 하셔도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문화체육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닌 것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차 걸렀어야 마땅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의 단체는 또 줘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 특히 총무과, 왜냐 하면 지난번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한 바지만 사회단체에 돈을 주는 잣대가 항상 틀려요. 이 단체는 이것 때문에 못 주겠다, 저 단체는 저것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 단체는 이런 조건인데도 받은 것이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송파문화원 부적격하니까 주지 말라, 아닙니다. 주려면 똑바른 잣대를 가지고 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견해와 현실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여기가 아니라 총무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문화체육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광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청소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여깁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시정해야 할 분야를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해서 송파구가 가장 깨끗한 도시로 태어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79쪽 주요시설 및 현황입니다. 청소현장 인력 및 장비는 구청과 대행업체를 합쳐서 총 357명의 미화원과 운전원이 290대의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헌책·헌교복은행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 현황입니다. 폐기물의 연도별대비 발생량을 보시면 2006년도 10월까지 총 22만 7,182톤이 발생해서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1만 6톤이 늘어났으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처리비도 8억 5,8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55억 7,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0.9%가 증가한 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처리와 주민불편 개선사항입니다. 98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치 못한다 라고 바뀌면서 우리구는 타구보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분리배출 시작하여 자원화 하였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5월에 공동주택은 모두 끝내고 2000년 8월부터 일반주택을 시범실시하여 2002년 11월에는 관내 전지역을 분리배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79톤으로 총 6만 5,335톤이 발생하였고 처리비 예산은 39억 1,0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기지 내 대원농산을 비롯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 및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 수분함량이 70%가 넘는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고지 내 탈수시설을 설치해서 탈수 후 운송함으로써 10월까지 3억원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장의 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과 대규모 음식점 같은 감량의무사업장 744개소를 연 2회 지도하고 있고, 관내 음식점에서 수집한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 축산농가 34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립 시에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로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구는 처음부터 6ℓ 용기로 배출하는 재활용 개념을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제도를 운영함으로 톤당 처리비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로 적게 들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가구수만큼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골목에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골목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ℓ 용기보다도 작은 60ℓ 용기로 공동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용기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또 장롱, 냉장고와 같은 대형폐기물, 집수리 시에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표와 같이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와 건설폐기물은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공동주택은 매일, 일반주택은 격일로 청소대행업체가 신속하게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폭 12m 이상 28개 노선을 진공흡입차량과 물차가 1일 1회 이상 작업을 해서 도로의 미세먼지를 물세척하고 이면도로에도 청소책임제를 지정, 환경미화원과 청소기동반을 투입,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습 무단투기지역 211개소에 꽃을 심고 녹화하여서 무단투기예방에 주력하면서 동사무소의 순찰은 물론 내년부터는 이동식 CCTV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57건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으로 2,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무단투기가 있어도 인적사항이 없는 인쇄물만 버리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인 형광등과 폐건전지의 수거·처리입니다. 대기와 토양오염에 영향을 주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하기 위해 207개소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산자책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된 폐형광등은 무상처리하고 있으나 폐건전지는 정부의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시점에서 유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가을의 운치와 또 효율적인 가로청소를 위해서 단풍과 낙엽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례성길, 석촌호수 주변도로 등 5개소를 10월~11월까지 낙엽의 거리로 지정해서 구민들에게는 가을의 정치, 낙엽으로 고통 받는 미화원들에게는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을낙엽 발생량은 약 600톤 정도로 옛날에는 부엽토를 생산하는 퇴비공장에 차당 7~8만원을 주고서 환경미화원 장학금을 마련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낙엽을 원하는 퇴비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매립지 반입도 힘들고 처리에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궁여지책으로 남이섬에 보내기도 하고, 안성에 있는 인삼재배농가에도 보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집운반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에 따라서 설치한 사업장과 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386개소의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이를 처리하는 31개소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34건의 행정지도와 4건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또 7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능력을 평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재활용촉진사업 전개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자원재활용을 늘이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난 4월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8월부터는 관내 유치원 등에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교육을 홍보한 결과 호응이 매우 좋아서 내년에는 부모가 동참하는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홍보와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일회용품사용과 과대포장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85건, 2,8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촉진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헌책·헌교복은행을 개설·운영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책상, 장롱, 냉장고 등 쓸 수 있는 물품을 수거하여 고친 후 필요한 사람에게 염가로 공급하는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여 올해만도 1만 1,864건 3억 3,6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는 재활용단지를 운영, 쓰레기 감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장지동에는 3만 3,351㎡, 그러니까 1만 88평의 청소작업기지와 7,284평의 재활용단지가 있습니다. 청소기지는 대부분 시유지로서 청소시설이 있고, 재활용단지는 구유지로서 병·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6개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청소기지에 계근을 할 때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계근토록 개선하고, 또 차고지 경비를 인건비가 높은 미화원이 하던 것을 경비용역으로 일부대체해서 퇴직미화원의 충원효과와 경비의 전문화를 기하고, 노후차량은 대폐차를 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8쪽 청소행정업무의 당면현안사안인 동남권유통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청소작업기지 재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동남권유통단지의 진입도로가 청소작업기지 일부를 편입하고 있어 청소관련 주요시설의 철거와 부지축소로 인해서 앞으로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청소작업기지는 총 5만 7,433㎡, 즉 1만 7,378평으로서 시유지는 9,840평이고 구유지는 7,536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89쪽의 도면을 보시면 기지의 양쪽으로 탄천우안 쪽으로는 폭 20m의 도로가, 장지천 쪽으로는 폭 25m의 도로로 총 6,578평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당초 부지의 62%인 1만 800평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잠실재건축 입주, 문장지구 택지개발, 송파신도시 개발, 법조단지 및 유통단지 등의 개발에 따른 청소수요와 기능유지를 위해서 수차례 서울시와 정책회의를 하면서 첫째, 도로로 구유지 3,239평이 편입되는데 그 구유지만큼 현 청소기지 내 시유지를 구유지로 소유권을 전환변경해서 구유재산의 변경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것과, 둘째 청소기능유지를 위해서 도로개설 시 청소시설물의 철거로 인해서 청소작업기지 현대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 대략 36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전액지원 해 달라. 셋째, 주변도로가 현 차고지보다 2~6m 정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유수지처럼 될 청소작업기지를 표고차 없이 복토해 달라.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하고의 정책회의에서 동남권 유통물류단지 내 차고지, 그러니까 지금 도면 상 보면 우측 편에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7,500평과 교환할 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검토했지만 최근 서울시와의 협상에서는 교환 시 도로편입 후에 남는 면적 1만 800평 전부를 반영해서, 또 당초의 구유지 면적 전부를 구유지로 해주고, 또 보상차원에서 청소기지 현대화 비용 326억을 SH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우리구 입장에서 재검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위치에서 현대화 시설공사와 기능유지를 위한 작업상 커다란 애로를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협상에서 우리구의 구익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구청과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송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 저나 우리 팀장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지원자가 되어 사기를 북돋아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능력이상으로 열정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음식물 수분 한 70%까지 없애는 이런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의 은행잎이 남이섬으로 수출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을 성사시킨 것은 아마 열린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찬사를 보내고요, 이것이 계속 상품으로서 유지가 되려면 아마 이제는 쓰레기라기보다도 재활용품으로 생각한 나머지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수거하는 것들이 앞으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청소과가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올해에도 18명이나 줄어들고 올해 예산보다도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줄어들어도 다시 채용을 안해도 우리 청소업무를 차질없이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을 일주일에 몇 번하는데 재활용을 한 번씩 더 치울 수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개선책, 예를 들자면 스티커를 슈퍼에서 1,300원에 사서 붙이는데 한 번은 집사람이 음식물쓰레기통에 테이프로 똘똘 감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떼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떼어가게, 스티커를 떼어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동절기에는 집어던지면 깨지고, 아주 낭비입니다. 그럴 바에는 한 달 쓰는 것이 1,300원이라면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나가듯이 세대수별로 용지만 보내면 그 돈 어차피 똑같이 낼 바에는 그런 개선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청소작업기지 재배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청소작업기지가 서울시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면적을 가지고는 앞으로 문정지구 택지개발이나 송파신도시 개발 등 청소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청소작업기지 옆에 있는 구유지를 재활용단지로 사용하는 면적 7,500평 중에 3,200평이 도로로 편입되면 앞으로 구유재산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보상 보다는 대토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유지 재활용단지 내 지장물에 대해 한전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서 재활용 청소작업기지 이전할 때 민간 재활용 업체가 그 당시 들어올 때 거기에 무허가가 많아서 그 업체에서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나가는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방금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체로 수거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티커 때문에 상당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을 여기 보니까 큰 통이 40ℓ 용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2007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몇 월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근린공원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큰 쓰레기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겪고 월요일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이라도 월요일 아침 일찍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 수거하는 업체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가정에는 효율적으로 미리 탈수해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케이스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를 가정에서는 하는데 아마 수거할 때 다 합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애써 분리수거 해놨더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주민들이 따라오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고쳐쓰기센터 운영이 구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수입이 일단 구청으로 들어왔다 지원하는지 수입·지출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69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용역의뢰에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조사할 이유가 있었는지, 타 시·도의 어떤 케이스를 참조할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렇게 하면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CCTV 설치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설치한 지역이 어디인지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41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 및 업체별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7개로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판매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할당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우리 송파구에 7개 쓰레기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분들이 한 번 맡으면 영원히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청소행정과는 아니지만 정화조업체도 그래요. 사장님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나 가족이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공고는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83쪽 단풍과 낙엽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례성길 외 4개소를 알려주시고요, 발생된 낙엽은 은행나무 말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 요구자료 140, 재활용센터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222쪽, 요구자료 145, 휴지통 종류 및 개수도표에 기둥부착형, 원형, 사각형, 서울시 표준형의 제작비를 묻고 싶고요,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쓰레기통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가로변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월요일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주변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데오거리라든지를 보면 투기 봉투도 많이 버려져있고, 쓰레기통이 모자라서 아주 지저분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맞지 않는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환경미화원이 줄어가고 있다, 환경미화원 채용 없이도 기능유지가 가능하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6명에서 15명 사이가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의 평균나이가 54세입니다.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18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150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환경미화원이 줄어듦에 따른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2003년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을 5개 동을 위탁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도 정년퇴직하는 미화원 18명에 대한 인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 동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어듦에 따른 우리 구 대책은 내년도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 모두를 토털 개념으로 1개 동에 일제 청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 후 종합대책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단순히 몇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몇 명을 신규 채용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재활용품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 수거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이 충분하다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1회를 2회로 늘려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통상 인건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1회 정도로만 지금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소문제는 문제 나는 분야만 땜질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내년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분실이 많다, 세대별로 수수료 징수하는 방안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사서 용기에 부착한 스티커가 도난을 많이 당한다는 문제를 염려해 주셨는데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담했던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심하면서 골목, 골목 누비면서 그런 문제를 전부 다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용기를 중형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120ℓ 용기 대신에 10세대 이상 세대에는 40ℓ 용기를 줘서 수거하기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일일이 스티커를 붙여서 발생되는 스티커 도난문제도 해결하고 비용도 징수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40ℓ 용기를 배부해서 그 문제를 집중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되는 이 문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대형화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통지서가 매월 나가는데 그러면 이 스티커를 만들고 슈퍼 같은 데서 판매하고 주민들은 사서 붙이고, 매월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한 달에 한 장 사는 것 같은데, 똑같은 요금이니까 세대별로 통지서 하나만 발부하면 모든 번거로움이나 예산이 절약되고 분실사고도 없고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때요?

이 문제를 처음에 검토할 때 비용문제가 제일 난항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음식물 용기 수집을 하면서 비용을 고지서로 내보내서 징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구의 음식물 전담하는 직원이 고작 3명입니다. 21만 세대의 수납여부를 전부 체킹하고 미납한 세대에 일일이 독촉장을 내보내야 하는 수납관리 인력이 2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체납관리 문제가 쉽지를 않습니다. 타 구에서는 우리 구가 쓰고 있는 이 독창적인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점 보완만 남았습니다. 수납관리, 체납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일일이 고지서를 돌리고 은행에 납부해야 되고 체납자를 관리해야 되는 인력관리 문제가 있고, 옛날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통합해서 해봐도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난이나 일부 주민들의 참여율이 적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인력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하면서 이 문제를 창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휴대폰 요금에 부과하기도 하고, 종량제봉투에 합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믿어봐 주십시오.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현 상태는 예산이나 주민들의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같이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 20ℓ짜리가 지금 현재 350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이다, 하는 것이 대전제인데 배출하는 사람의 배출 양만큼 돈을 징수하는 것인데 종량제봉투 20ℓ 350원 짜리가 갑자기 550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저항,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현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상 이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발생하면 싱크대에다 놓고 싱크대 밑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전체를 드르륵 갈아서 음식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로 하수구로 내려보냈을 때에 생활오·폐수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바로 처리를 하면 환경, 위생,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가정에서부터 원천 감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쇄기를 사용해서 탈수를 하고 찌꺼기만 내놓고 처리하는 방법인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방법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탈수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 차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숱한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지만 그것이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활용을 인력 때문에 천상 주2회는 못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 1998년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이 390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재활용이 제때 배출을 못하니까 가정에 쌓아놓고 특히 영업집 같은 데는 많이 쌓아놓는 현상이 있고, 또 재활용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다 자꾸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그래서 재활용을 수거해 가고 난 뒤 자리는 쓰레기가 또 있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거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지금 삼전동의 예를 들면 삼전동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골목별로 구역을 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동장한테 우리집이 몇 번지니까 언제 내놓습니까? 하고 물어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골목별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이 인접해 있는 골목, 이쪽에는 화요일이고, 이쪽에는 수요일인 경우 이쪽 사람이 내놓고 또 수요일날은 이쪽 사람이 내놓고 그래서 그 골목이 항상 지저분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전동은 그냥 화요일날 다 치우겠다 그렇게 지금 하게 되면 삼전동 전체는 주민들한테 화요일날만 배출해라 하는 홍보방법을 선택한다면 화요일 이외에는 삼전동이 깨끗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문제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단해 볼 계획입니다.

감소를 하든 늘리든 기왕 청소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에 관한한 송파구가 책임을 지듯이 각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든 재활용이든 음식물쓰레기든 모든 쓰레기를 각자 책임을 지는 체제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탈서비스 개념으로 한 동이 모두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익붕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고가점수와 승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격무부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청소과 여러분들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찾아서 하셔가지고 승소하신다면 더 더욱 좋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청소작업기지가 현대화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하지만 토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구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시와 정책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저희들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처분할 때도 저희들 업무파악이 빠르니까 그래야 우리가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서울시 정책회의 때도 구청장과 구 의회 의 동의가 없는 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 의회 의 동의 하에서 문제가 선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이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재활용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도로로 인해서 철거가 될 경우에 보상대책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 청소차고지가 이전하는 것은 아까 326억은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나머지 재활용업체가 그 동안에 시설을 투자하고 나가는 데 따른 보상은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SH공사나 서울시가 우리 재활용단지 내 업주 업체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에서 살림을 사는 사람들 몇 개 동을 자기들 돈으로 보상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에 대한 스티커 분실문제는 박용모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현재 조그만 통을 하다보니까 저녁 때 되면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원하는 사항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큰 통을 갖다 놔주면 거기다 주민들이 저녁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음식물용기 6ℓ짜리는 조그마합니다. 그 용기를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그 용기에 전부 이름하고 주소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음식물을 갖다 부을 때 마다 음식물쓰레기 안에는 이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음식물에 대한 실명제라는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처리시설에서 타 구보다 우선 처리되고 저렴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방법이든지 규제를 통해서 음식물에 이물질을 배출치 않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던져버리면 끝나는 사항을 용기로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하자는 측면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0ℓ 용기보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냐고 하셨는데 10가구 정도 되는 다세대가구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어떤 식으로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40ℓ 용기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그냥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돈 안 내고 버리는 사람의 규제방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의 월요일 쓰레기수거방법이 어떻겠느냐, 수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공원에서 주민들이 마음껏 놀면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 구역이지만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과 따지지 않고 선결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음식물 탈수시설 계약서 사본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가정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게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침출수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하수처리장에 가도 큰 양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고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음식물감량, 탈수나 짜서 버리는 기기들이 숱하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 잔재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구에서는 권장사항일 뿐이지 강요사항은 못 됩니다. 각 가정별로 음식물 용기를 사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겠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좋은데 그것을 구가 권장해서 발생되는 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검증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권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별로 그런 용기를 사서 쓰면 좋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가정에서 쓰게 되면 조례로 해서 체계화시켜야죠. 가정에 권장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는 이렇게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국물 없이 버려라, 가정마다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을 둬야지 지금 그냥 버리면 돈 안 내고 버리는데 누가 그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쳐쓰기센터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쳐쓰기센터는 버리는 것을 고쳐서 염가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은 우리 구의 전체 기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기들이 판매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치 못하고 전부 다 기금으로 입금을 하고 월 새마을지회에 각종 위탁비를 3,300만원 정도,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의 인건비를 정도로 3,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을 위탁자가 임의 사용·지출은 할 수 없고 전액 입금 후 저희가 보조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출대비 수입은 따져보셨나요?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지금 현재 고쳐쓰기센터가 종전까지는 정말 성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민들이 다 가져가서 재활용하고 했는데 점점 고쳐쓰기센터의 실효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의 가전제품 쓰던 것들도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서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연간 수익금이 1, 2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연간 1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추가질의하고 끝낼게요. 그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는 고쳐쓰기센터가 상당히 저렴했는데 지금 모자라는 물건을 사다가 판매도 하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시장에 비해서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너무 상업성을 띈 것이다, 순수한 취지가 물자를 재활용하는 고쳐쓰기의 개념으로 처음 출발을 했는데 너무 상업성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의 경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실 때는 어차피 재활용이라는 근본취지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고쳐쓰기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최대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상당한 수익을 남겼었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고정비, 필요경비, 순수한 원가개념 정도만 산출하고 약간의 수익을 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아주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을 살려야지 우리도 몇 번 가서 사봤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쇄신을 해 보십시오.

올해 10월말 현재 수입은 3억 4,000만원, 지출은 3억 2,000만원,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는 마이너스가 될 형편이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3억 2,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원가가 구성되죠? 인건비, 노무비, 경비 이 세 가지가 원가인데, 인건비는 얼마나 차지하고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3억 2,000만원까지 원가로 쓸만한 사유냐 아니냐 이것을 한 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3억 2,000만원을 쓰고 3억 4,000만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출이라는 것에 인건비와 공공요금에 3억 2,600만원이 들어갔고, 판매금액으로는 3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이 꼭 그만큼 들만큼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거죠? 점검을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 문제는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영원히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면 점검을 해서 방도가 있다면 방도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역을 했는지 아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음식물과 생활폐기물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3억 3,100만원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 수집운반에 과연 3,1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2004년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를, 이런 것은 가격 결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갈 필요도 뒤떨어질 필요도 없이 딱 중간만 갔으면 좋겠는데 평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의뢰를 해야 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상정한 음식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200원 인상하면서 조례개정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원 올린 것은 타 구하고 비교, 각 자치단체의 수집운반수수료의 원가를 감안해서 이 선이면 올리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 예산에 삭감이 되고, 단지 모니터 상황실 설치하는 비용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개소에 CCTV 설치하겠다고 예산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소는 고정식이 아니고 여기에 두고서 한 보름 정도 보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저쪽으로 옮기고 수시로 옮겨 다니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면서 효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화되는 것 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이동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동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각이 본 위원하고 비슷한데,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단속용이면 단속용답게 수고스럽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꾸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 대원농산에서 처리한 음식물처리 증감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침출수 비용증가이유는 또 뭐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냐는 문제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1일 179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214페이지 유인물와 같이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대원농산이고, 2005년도에는 대원농산, 두솔, 삼미환경, 청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대원농산에 나와 있는 자료는 1년치 자료가 아니고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도별 대비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혹을 당연히 가질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6개월 치가 해당되고 대원농산의 경우 2006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물량이며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간의 처리비 및 처리량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6개월, 2006년도에는 10개월 이렇게 해서 월별 기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그 판매수수료가 어느 정도죠?

조례는 5%로 정하고 있습니다.

5%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주나요?

그러니까 지금 1,300원짜리 음식물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때는 5%인 65원을 판매소가 이익을 갖도록 조례로 제정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유통체계가 업체에서 바로 동네슈퍼,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도매상이라든가 누가 또 더 있나요?

판매소하고 업체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역선정 방법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구는 7개 대행업체가 저희 구를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31일자 환경부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들을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업체에 대한 저희가 진입을 막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로서 공개경쟁에 참여하려면 청소차량, 인력, 장비,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공개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장비 모든 것 일체를 갖추고 공개경쟁에서 자기네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대행업체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안됐을 때 따르는 국가적인 손익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한 원칙은 공개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청소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는 7개가 있고 타구별로 청소수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대행업체 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쓰레기업체나 정화조업체가 그런 예가 있어요. 인천의 모 구청도 그렇게 하고. 저희 구청에서 거주자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동을 하나 찍어서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의 감소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으로 해서 우선 2003년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5개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을 공단에 위탁했고, 12월 1일자로 3개동을 위탁한다고 공단위탁으로 한 것은 민간업자하고 틀려서 우리구 업무를 공단이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환경변화가 있을 때까지 잠시 해 준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주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다시 직영을 하든지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저희가 5개동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검토해 보겠다는 사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는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야만 된다는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풍과 낙엽의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낙엽의 거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날려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 쓸어담은 낙엽처리가 정말 곤란하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가을의 어떤 정취를 느끼면서 환경미화원이 잠시 담배 한 대 필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낙엽의 거리 5개소는 위례성길하고, 석촌호수길하고, 아시아공원 뒤쪽하고, 남부순환도로 쪽하고, 또 하나는 올림픽로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지금 저희가 지정해서, 그러면 무한정 낙엽을 안 치우느냐 하면 일단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이렇게 거리를 정해놓고 바람이 불거나 차도로 낙엽이 막 흩날릴 때면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낙엽을 밟을 소지가 있는 상태까지만 가지 더 이상 지저분해진다거나 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처리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분서주하면서 부엽토공장, 또는 인삼재배농장, 또 담배재배농가 이런 데다 보내주고 있고, 보내지기 전까지는 지금 일정지역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종류별 제작비는 기둥부착형이 한 19만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구의 도로변에 쓰레기통 설치한 것은 지하철역에 36개소, 버스정류장에 209개소, 횡단보도에 147개소, 공원에 4개 이렇게 396개가 있고, 종류별로 보면 기둥부착형이 198개로 제일 많고, 원형 79개, 사각형 72개, 서울시 표준형이라고 해서 47개 해서 396개가 장소별 쓰레기통 형태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상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공원 쪽에다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작비는 기둥부착형은 19만 8,000원이고, 다른 것은 제작비를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나 상부기관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청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생활오폐수로 가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생활오폐수 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갈아서 바로 보내면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정화조가 있는 동네가 있고, 정화조가 없이 바로 내려가는 동네가 있어요. 신도시는 정화조 건축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초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정화조가 있는 동이 있고,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관으로 보내는 동이 있어요. 그것은 치수과에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정화조 없이 바로 내려보내는 동은 그런 방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음에는 재활용 차원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절감한다고 많이 피알하고 그랬는데 음식물 재활용하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이미 강원도고 어디고 다 기계설비해서 실패 봤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우리가 현장 가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농사짓는 퇴비로도 못쓰고, 소나 돼지 아무도 못줘요. 그러면 어디 주느냐 그러니까 오리한테만 준데요. 오리는 양잿물을 먹어도 사는 동물이 오리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재활용이 아무것도 안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돈 안들이고 위생적이고 환경 이런 차원에서는 본위원은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부기관에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소각장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은 그 시설의 3, 40%밖에 가동을 안하고 나머지는 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인접구의 4, 5개를 묶어서 강남소각장을 활용해야지 우리 쓰레기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도 진행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서울시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10월 달까지 과태료를 5,700만원이 넘게 청소과에서 올렸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1회용 비닐봉지를 돈을 안주고 줬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해서 물린 과태료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회용 비닐을 사용한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도 있는데 업무보고 83쪽 맨 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건수는 257건에 2,60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일회용은 85쪽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가만 있어요! 이것은 올해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 10월달까지를 총 합하면 5,7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우리 청소과에서 물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한 번에 10만원인가요?

5만원도 있고.

그런 적은 액수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5,700만원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많은 횟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고의가 아니고 자기집에서 하다가 우편물이나 봉투나 아니면 학생이름이나 본인들 이름 이런 것이 종이가 찢겨서 들어가가지고 발견돼서 그런 고의성이 아닌 뭐랄까 주민들의 실수라고 할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됐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억울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억울함이 없도록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고의성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정을 들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이 옳은 일이 아니다. 5만원, 10만원 짜리가 1년 10개월만에 5,7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는, 그리고 주민입장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송인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하고 규격봉투 파는 업소는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지역에서 경쟁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전혀 관계없습니다. 종전에는 1개 동 내에 업소수를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의 슈퍼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멀리까지 가서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규제방법을 전부 폐지를 시키고 신청에 의해서 항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청자산이면 순수하게 임대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주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아니면 관리감독은 하지만 구청자산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시설물이든 어떤 무형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특정단체만 운영해 왔다면 이것을 1개 단체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돌려가면서 순환식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원하는 것은 차후에 지원을 해 주시는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저희 자산이면서 사용하는 단체가 잘 아시겠지만 물물교환센터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부녀회, 그 다음에 잠실로터리에 있는 주부환경협의회 가 가지고 있는 로터리에 있는 가건물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년치 수입이 1개 단체에 한 200~400만원 수입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우리 송파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 좋은 단체지만 집행부가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 밖에서 이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나돌게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보험을 들어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보험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순직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순직으로 판명을 받으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있는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가로에 있는 것을 주변 환경에 저해하지 않는다면 공원쪽으로라도 옮겨서 하나하나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을 보고 손을 씻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심이 서셨으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근린공원으로 옮기는 문제는 바로 시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데에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망한 사람은 12명입니다. 개인 지병이나 이런 것도 포함한 근무 중에 돌아가신 분은 12명인데 그 중에 직무와 관련되어서 순직 처리된 사람은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며칠 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가족이 원하는 세 사람의 순직자들 가족을 특별채용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직으로 판명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꼭 순직개념을 적용해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순직 이외 자기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은 지금 당분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3,000만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여름철에 선풍기를 사고 3,000만원에서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컨테이너박스도 사이드에 판넬을 대서 주택같이 생긴 모양 있는 그런 컨테이너박스를 사서 공원이라든지 괜찮은 장소에 외관도 고려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4개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 했어요? 이것이 올해 예산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들의 컨테이너박스를 놨던 부분은 저희들 같으면 수도도 나오고 화장실도 쓸 수 있는 곳에 놓아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 놓는 곳이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쪽으로 가서 근린공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토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것도 늦어졌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반주택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공원의 기존시설로 가든지 하여튼 미화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선 거점을 확보하고, 그 거점이 근린공원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전세로 가서 조속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