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 이틀째로서 재무국 소관 국공유지 재산관리,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세수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해당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또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에도 값진 수확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재무과와 세무1.2과, 지적과로 구성돼 있으며 재무과 업무로 우리구의 재산관리 및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세무1.2과 업무로 재산세 면허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각종 지방세 징수, 지적과 업무로 지적현황, 건축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산 및 세입을 총 관리하는 업무로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국.공유 재산관리와 건전한 재정업무 및 지적관리 업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재무국장님 서대문구 동별 관내도 요청한 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적과장 관내도 있잖아요?

제작이 조금 늦었는데 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몇 달 걸려요?

수속을 밟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그런 건 결재보다도 빨리 과장께서 해 가지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 하나도 없는데 결재는 몇 달씩 받는 거예요. 얘기하면 무슨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행정사무감사까지 분명히 관내도 해 놓으세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게 몇 달째 얘기한 걸 지금 만들고 있긴, 복사하면 되는 걸 예산 때문에 끄는 거야 도대체가. 빨리 좀 해 주세요. 다음주까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상세히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개원 때 업무보고에 의해서 두 번째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입니다. 우선 궁금한 거 몇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중에 보면 계약업무에 관계돼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계약업무 건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 있어 가지고 몇 건 있다고 기억하는데 받은 게 없어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국가 감사기관에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 올해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회의한 걸 다시 체크해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처음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첫 번째 회의인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4인이네요. 14인 구성인원을 소개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분들이 포함되는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마는 명단을 불러드릴까요? 오성욱 변호사라고 고문변호사 여기 변호사가 두 분입니다. 김재용 변호사, 기술자 박영선씨라고 두리온 기술협회 대표이시고 유은주씨 와이주크리니 에이티브 대표이시고 최우성씨라고 한겨레건축사입니다. 건축사 대표시고, 양옥경씨라고 건축사 대표이시고 이동경씨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기씨는 기술자인데 대우건설 수주지원팀에 있습니다. 박경화씨는 SK건설이고 김성칠씨는 경기대학교 교수입니다. 김이선씨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박동규씨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조사부에 있습니다. 김철수씨는 시청 재무과 계약팀장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명단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혹시라도 계약심의위원회면 처음 구성하는 쪽에서 보면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보면 주로 구청 분들이, 집행부가 많이 포함돼 있는 게 보여서 우리쪽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쭉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외부 쪽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아서 좋아보입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대문구청 관내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보면 안전관리나 주민편의를 무시하고 공사하는 게 많아서 주민참여감독관제라고 명칭을 하기 전에 명예감독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해서 반가워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분이시고 언제부터 하실 거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 명예감독관은 권고사항인데 주민참여 감독관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분,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감독하면 저희한테 꼭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누가 감독하든 앞으로 상시적으로 돼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거죠. 한명 내지 2명.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많다보면 주관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 무시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제 생각에는 한 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명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최소한 서너 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과장은 있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불용물품을 적기에 매각하고 계시죠?

1년에 한 번씩 각 과에 수합해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언제 하시죠.

한 달 전쯤 했습니다.

매년 10월 한 번 합니까? 그러면 동청사 신축하는 것도 많고 증.개축 하는 것도 많고 물품이 기한이 다 돼 가지고 컴퓨터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1년 동안 어디다 쌓아놓죠?

소관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창고 같은데 보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관이 6,70개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면 저희 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한다면, 저희 지역구 북아현1동 같은 경우 올해 새로 청사 지어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 보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엄청 쌓여있어요. 그게 쌓여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변질되고 파손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당한 가격에 매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기에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입는 손해가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10월 한 달까지 1년 동산 기다려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거나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융통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불용된 물품이지만 정당한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입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꼭 필요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만 신경쓰면 집행부에서 하면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혹시 올해 불용물품 적기 매각해 가지고 10월에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면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네요 알려 주시고요. 그것은 동청사 직원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에어컨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상하고 그 다음에 버릴 때는 그래도 폐품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서너달 지나다 보니까 고장나 버리고 이런 게 있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정말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구의 자금관리 이게 보니까 지난 번 7월 업무보고 할 때보다 정기예금 비율이 98.2%에서 99.3%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거 이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저희가 일반예금을 하면 1% 이자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약을 하더라도 1.2%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졌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 20억인데 금년에 한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 그렇게 하시니까 잘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몇 가지 그거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가 돼서 그런지 세수가 많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 정리 실적같아요. 지금 체납액 총력준수의 달이라고 운영하고 계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을 거둬들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10월까지 부동산 관련 세목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해서, 9월말까지 해서 재산세 이런 것은 전부 부과합니다.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목은 신고납부 하기 때문에 신고 오는 대로 종종 받지만 일단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일체 부과 징수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는 저희과 전직원들이 담당동별로 현년도 납부 안 낸 걸 전부 집계를 내가지고 동별로 개인별로 할당을, 담당구역에 대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체크를 해서 전화독려도 하고 금액이 큰 것은 현장 방문도 하고 해서 납부토록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도 서울시 인센티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장려구로 해서 2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우수구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체납을 가장 줄이는 것 이것이 점수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06년도도 동별로 나눠서 각 직원들이 독촉을 하는 건데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부동산취득세입니다.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세거든요. 비율로 볼 때는.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사고 팔면서 취득세를 납부 안 할 때는 왜 이렇게 체납이 제일 많은지. 재산세라든가 건축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보다도 굉장히 비율에 많아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이건 그때 그때 받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등록세는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일단 등록세는 거의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 영수증이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거의 완납을 하는데 취득세는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는 같이 끊어줍니다. 같이 끊어주면 등록세는 납부해서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기여부도 확인하고 압류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철저히 취득세 분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압류를 하신다는 겁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납을 합니까?

그런데 개중에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처리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취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소액 30만원 이하는 시차를 두고 하고 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금액이 큰 고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 건수도 제일 많습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부동산취득세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그때 그때 압류를 하면 이렇게 체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압류를 하면 매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2005년도에 2억 9,000이라는 금액이 아직까지 남아있냐 이거죠. 압류를 해 놓고 기한이 없습니까?

압류를 해 놓고 계속 고지도 하고 하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매각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만이 명의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압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압류돼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거의 확복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기획이라든가 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 받아오는 과니까 돈을 잘 받는 것이 아주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런 체납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재원의 확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체납정리 실적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목표액이 4억 900만원이고 9월말 현재 2,500만원 결손해서 6.1%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징수율은 99.7%고 결손목표액이 2,500만원에 대한 게 9월말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결손처리 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결손을 처리하는 건 일단은 시효소멸된,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를 못했다든지 시효중단 조치가 안 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징수할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소멸처리를 해야 되고.

시효가 5년이 지나서 그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효 중단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압류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징수하려고 애를 쓰실 텐데, 이게 결손처리, 여기 보면 목표액이 4억 9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라서 좀.

이 목표액은 저희들의 체납액, 내년도의 징수 전망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의 세무현황 같은 것을 참고해 가지고 목표의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하 4억원인데 우리는 이 목표액 이상을 달성하도록 목표액을 시에서, 우리 목표액도 잡지만 시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실적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구에서 결손 목표액이 없는, 100%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서대문구가 재산세 서울시에서 보면 총액 기준으로 몇 위 정도 되죠?

21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6억원 이상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일부터 곧 있으면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서대문구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여서 세무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수치하고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수치하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한 250명 정도 된다는 담당팀장 말씀입니다.

관리는 세무서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한 25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재산세 항상 매년 시끌시끌 했는데, 지난 번에도 시끌시끌 했다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좀 사그라들었죠. 그런데 재산세가 우리 구세중에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말 그대도 자립도도 워낙 낮은데 이것마저 없으면 안 되는,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인데 말 그대로 25개 구청중에 21위라는, 현실이 그런 거고요 이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서대문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에서도 항상 얘기되는 게 세목 교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강북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강북에 있는 대다수 구들은 세목 교환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인데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약간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세목교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생각은 하는데 실행들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그것은 시세라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그렇지 않고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세를 신설해 가지고, 시에서는 담배소비세하고 재산세하고 교환하자 하는데, 사실 담배소비세는 갈수록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 구청장들은 담배소비세하고 재산세하고는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목 교환이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동세 신설하는 것. 재정 여건이 넉넉한 데는 공동세로 좀 많이 내놓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는 조금 덜 내고 해서 각 자치구청장이 구에서 협의가 돼서 공동세를 신설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에 많이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협의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알고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자료를 시에 요구하셔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담배소비세가 한 5년 전에 재산세보다 약 70억 정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약 5년이 지나 가지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0억 미만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세목 교환 그 부분이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의 지금 계획은 재산세가 지금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를 징수해 가지고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50% 내지 60%는 그 구에서는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그것을 각 구의 재정상태를 봐서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지난 번에 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국회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잘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이 잘 추진될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방향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국회의원들이 해 줄 것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강하게 지방의원들이 요구를 하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하든 다방면에서 요구를 할 때만이 겨우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지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보면,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인데 보니까 재산세가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면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분이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자기가 부과받은 것은 100㎡다 해서 받았는데 실제 면적은 30인데 계속해서 100으로 해서 받으셨나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고지서를 제대로 보지를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잘못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억울하게 많이 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소멸시효 5년이다시피 5년에 대한 것만 다시 되돌려 받지 그 전 것은 되돌려 받지 못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전체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한테 좀 문구라도 다시 한번 면적을 꼼꼼히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매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하고 상이한 것 이것을 조사하는데 개중에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상의 면적하고 무허가 부분 달아 낸 것은, 세금이 현황보고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면적에 부과하기 때문에, 공부상, 등기상 다른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입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든든해 보여서 좋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지 재산세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방세법 바뀌는 거 아시죠. 비과세 국유지. 우리 서대문구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면적이나 대상 세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자료를 전부 출력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 비과세 한 거. 사실 국공유지가 매각때 개인한테 나가는 거 비과세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게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받아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서대문구에서 국유지 재산세를 내야 되고 지방세법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대상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걸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점차적으로 보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용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그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운기 위원님도 과납이나 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민원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과오납이 꽤 있더라고요. 과오납이 연도별로 잘 관리하시면 줄어야 할텐데 늘었더라고요. 2005년 2006년도 보니까.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리도 하고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종종 나오긴 합니다.

2005년 과오납 보니까 늘었고요 그 다음에 반환을 해 주잖아요 건수에 비해서 반환한 건수가 적더라고요 나머지 건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액이 소액인 것은 반환안내문을 보내도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를 알려주면 바로 은행에다가 넣어주겠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액이 소액인 분은. 2004년도에 탄력세율 10% 감액한 것도 지금도 2,000만원 정도 환불을 안 해 갔어요. 이것도 과오납을 환불 안 해 준 것도 인센티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독려를 해서 계좌번호 알려주면 바로 은행에서 입금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까?

5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755건이 과오납이 발생됐는데 반환은 1,624건 그래서 130건이 아직도 반환이 안 돼 있어서 그 급여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오면 돌려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건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줄어들어야 원칙이잖아요. 고지서 반송. 2005년도에 보면 1,678건이 반송이 됐는데 2006년도 10월까지 1,711건 그 뒤로 1,800건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늘어나죠.

고지서를 발부하면 주민등록 사항을 대사를 해 가지고 현 거주지로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이사하거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하고 자료 고지 나가는 기간하고 한달 이상 갭이 있기 때문에 이사도 있고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최대한 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반송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해마다 같은 게 반송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전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과장님 체크해 보십시오. 반송된 내용이 1,711건인데 세무1과에서, 세무2과가 더 많네요. 이 반송된 내역이 계속 분기별로 해마다 똑같이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반송되는 게 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 관리가 잘못 되는 거고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해마다 이사 오고 가고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텐데, 과장님 답변중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전산망이 잘 정비가 돼 있고 반송내용이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송된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한 번 더 걸러보시는 게 여러 가지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면 437건이라고 했는데 1년치입니까? 17억 3,700만원 1년치 보내주신 겁니까?

1년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법에 5년 시효가 지났거나 그런 걸 다 빼고 현재 받을 수 있는 사항이 100만원 이상의 5년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궁금한 것이 뭐냐면 대다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부진하면 다 봐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부진하다는 기준은 어디서 보고 어떤 근거에 사업부진의 판단이 객관적인 건지 주관적인 건지 평가기준이 있는지 사업부진이 이유가 가능한 이유인지.

등록세 취득세는 금액이 크지만 건설회사에서 취득해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사업하면 은행에다 융자를 많이 받는데 융자받면서 무엇이 안 됐다든지 하게 되면 사업이 딱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세금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1억씩 걸려놓으면 저희들도 애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금액들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완납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건수는 몇 건 안 되고요 회사로서 구성된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데 개인의 세금으로 1,400만원 짜리도 있고 700, 800, 500, 600이 전부 다 사업부진이라고 했는데 전부 개인의 물건을 주고 받은 것 같은데 회사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없어요. 무슨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쪼잔하게 20만원 30만원을 해 놓고 큰 덩어리를 왜 압류를 안 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압류할 물건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헛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해 주고 회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액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감사때 아주 논의가 심각하게 돼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17억이 안 걷혀있는 것이 100만 단위만 이렇지 그 이하는 또 수치로서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20∼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세무1과 뿐만이 아니라 세무2과는 100억 단위인데, 세무1과에서만 반만 걷어도 복지사업이 큰 덩어리가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세무과에서 돈을 잘 못 걷어주니까 우리 구가 굉장히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사업부진 사업부진이라고 사유를 다 붙여놨는데 오히려 사업부진이라는 것이 사유가 아니라 격려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부 사업부진이에요, 개인이. 요즘 사업부진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분양이 거의 한 페이지 이상이 넘어가고 또 사업부진이 거의 70∼80%를 차지하는데 분양 후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부도처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일단 건설회사 앞으로 일단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압류 조치를, 이번에 전산시스템이 등기부 같은 것은 발급을 우리 구에서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조치를 바로 해서 세금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 얘기해 버리면 나중에 감사 때 빠질 것 같아서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취득세 부동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주로 법인체고 개인이고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취득세나 부동산세는 등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선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은행에서도 지상권을 압류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물론 발생이 된 이후에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할 수 없고 법도 갖춰지는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1년씩 2년씩 가가지고 미분양 돼가지고 기다려야 준다. 판매하고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어디서 도망을 갔다라고, 물건과 사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엠화일을 한번 봐보세요. 엠화일이 대표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자료는 제가

거기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엠화일에서 대표자가 가족으로 해서 순환대표를 하시나 봐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남을 배불려주고 툭 털어줘야 돼요. 우리 세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 5년 시효에서. 이런 것을 못 잡아내면,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0억 대가 넘는, 지금 걷지 못 하는 세액을 이렇게 기다려서 줄 때만 격려나 하고, 격려도 사업부진이니까 당신은 나중에 내세요. 이런 격려가, 똑같은 격려인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1과.2과를 떠나가지고, 권장이라고 할까요, 최고급, 얼마나 돈을 잘 벌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해요, 이거.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9억씩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소득이 발생했는데 안 내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쪼잔하게 100만원도 안 되는 차에 압류를 해놓으니까 대포차나 만들고 계속 세금 누적을, 그런 것은 오히려,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마이크가 앞에 있고 속기가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말예요 뭐 필요하냐 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의성이나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불성실 고액 체납자들은 이건 고의성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만, 간단한 거 보내 주신 것만 봐도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려면 채권 확보에 제대로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납세자들이 성실성이 없이 불성실하게 내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가 세외수입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얘기하는 거, 재정이 어렵다 아니면 또 인력 부족이다 이런 핑계를 너무 잘 쓰시는 것 같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 책임반을 하나 두시는 게 어떠신지 하고. 꼭 그렇게 둘 수 있도록, 담당주사 한 명에 주임 한 명에 책임전담반에 밑에 공익요원 2명 3명 해서 한 반을 만들어서, 저 혼자해도 한 2∼3개월이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손부족, 뭐 부족 이렇게 따지다 보면 나중에 이거 다 소멸처리돼요. 그런 악질 채무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봤는지 아세요? 가족사항을 떼보니까 전부 대단한 갑부들이에요. 전무, 대표이사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TV에서 느낌표 같은 데서,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감사과에 이런 지적사항을 얘기했어요. 했는데, 세무과만 지금 1과 2과 합치면 100억대가 넘습니다. 50%만 거두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쪼잔하게 20만원, 30만원 짜리 과태료 압류 기가 막히게 잘 해놨데요. 그런 거 하시지 말고요 진짜 큼직큼직하게 전담반을 설치하셔서, 이거면 우리 복지사업을 동네별로 20, 30억 짜리 하나씩 다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사때 제가 엄청난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의 이번 감사 기준이 세무1과, 세무2과일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그렇게 포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세금 포탈한 것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저희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이나 법인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로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많은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것이 잘 팔려가지고 매매가 되면 다행인데 매매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부도처리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돼서 우리가 압류에 들어갑니다. 압류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공매 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처분 해도 우리가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체납액이 쌓여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주로 명의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압류할 물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상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자기 재산도 전혀, 그런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 때문에 예금 추적도 하고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출국금지까지 의뢰를 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은 그런 내용을 다 알아 가지고 미리 사전조치를 해 버려요. 예금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별개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담반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우리 구청장님 현씨여서 그런지 여기 보면 현씨 가족이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현진구 현순구.

위원장님 체납세액이 큰 게 세무1과보다 세무2과가 큽니다.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나 세액이

지금 세무1과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있는데 세무1과는 아직 팀이 없습니다. 세액이 좀 적고 세금 체납세 자체가 2과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각 팀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체납정리는 1팀에서 체납정리 인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고 과년도 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상 계속 할 수 없고요 감사때 검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구정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니까 직원이 2명 줄었네요. 휴직중입니까? 이유가 뭐죠?

휴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올 11월 23일, 엊그저께 출산휴가로 1년 쉬었다가 복직을 했고요 한 명은 외국으로 신랑 쫓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올 예정입니다.

4년째 안 나와도 괜찮은 겁니까?

처음에 3년 했다가 2년 연장했습니다.

맥시멈이 몇 년까지 휴직할 수 있어요?

처음에 3년 되고 2년 해서 그 부서의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연장이 가능합니까? 3년 하고 그 다음에 2년 하고 또 연장이 가능하냐고요.

아마 이번에 2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나오면 퇴직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렇게 휴직할 때는 급료라거나 이런 지급규정이 있겠네요. 대강 어떻게 됩니까? 몇%를 준다거나 보너스라거나 여러 가지.

지금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갑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도 안 나갔는데 지금은 육아휴직은 실비로 월 4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육아휴직에 한해서만.

우리 과장님은 새로 한 분 오셨으니까 힘이 좀 덜 드실 수도 있겠네요. 보충이 됐으니까. 그래서 휴직이 왜 됐을까 궁금해서 물어서 봤고요. 아까 세무1과에서 과장님 보고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2과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무1과도 똑같이 해당되는데 반송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송이 늘었어요. 2005년보다 2006년도에. 그 다음에 체납액은 거의 4배가 늘었어요. 건수로 보면. 해서 세무2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송도 많은데 반송된 사람이 계속 반송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수도 좀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 수가 서대문구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체납액이 450만원에서 천이백 얼마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체크를 좀 더 세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과오납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처럼. 과오납이 2005년도에는 5,800건인데 2006년도에는 9,300건이 늘어났어요. 이게 10월말까지니까 12월말까지 가면 만 건이 넘어갈것 같은데 거의 2배가 과오납이 발생되고 마찬가지로 액수도 많이 늘어났겠죠. 과오납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 점점 줄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배씩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과오납이 특히 세무2과에서는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는 거의 다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쫓아서, 세무서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쫓아서 하는, 그래서 과오납 발생이 많는데요 사실상 예전에 비하면 사실상 과오납 환불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오납 환불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중점 배점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예전에는 환불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과오납 환불을 1년에 한두 번 하다가 요즘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과오납자에 대해서 계속 납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람은 많이 찾아가는데 사실상 천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찾아가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환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기본적일 것 같고요 그걸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건수를 보니까 2006년도 10월까지 해서 12,636건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 해 가지고 자동차세 안 내니까 영치하는 거죠. 목표를 보니까 5,200대를 했어요. 왜 높이시지 받을 게 12,000대나 있는데 왜 반으로 줄여서 하셨어요?

자동차 영치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직원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루종일 하는데 사실상 많은 차량을 번호판을 뗄 수 없습니다. 은평구 같은 데는 12명씩 하는데 저희는 3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직원은 없고 그렇다고 직원을 더 달라면 하면 더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재난관리과에 얘기해서 공익을 2명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으로 해서 예전에는 2,30대 떼다가 그나마 요즘은 하루에 50대씩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세금수납의 의미는 있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와서 우리가 잘못된 것인 양 들어오면서 큰소리부터 치고 세금 좀 안 냈다고 번호판을 떼어가고 급하게 일 보러 가야 되는데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그런 억지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층 조용한 과인데 우리 과에서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걱정되는데 요즘은 매일 들으니까 신경은 안 씁니다만 하여간 번호판을 떼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체납한 걸 다 뗐으면 좋겠는데 이 차들이 수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관내에 안 되면 관외까지, 특히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실적에 인센티브 사업실적에 들기 때문에 어떤 때는 타구 경기도까지 가서 서울차 안 낸 것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에서 수납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테고 역정내는 민원인들 달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은평구는 왜 이렇게 많이, 12명인데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까? 우리는 5명밖에 안 되고, 공익근무까지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평에서는 아시겠지만 체납관리팀이 있고 38기동팀도 있습니다. 거기는 체납에 중점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기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재 체납에 대해서 2과에도 체납팀이 있습니다. 영치반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체납팀 6명하고 영치반 5명이 사실은 저희도 그 모든 사람들 다 같이 한다면 11명이 되겠지만 세무1과에서 약간 체납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1.2과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체납팀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체납을 받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영치 번호판이 제가 볼 때는 자동차세 받는 데는 최고의 수단일 겁니다. 체납하신 분한테는. 번호판을 영치해 버리면 바로 내죠. 거의 다.

번호판 영치하면 거의 다 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 떼어오는 순간 거의 다 내고 갈 겁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은평구쪽 일을 한다거나 다른 쪽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가? 인력배치를 하면 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인센티브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4,000만원이 아니라 1억씩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고민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 위원입니다. 1과보다도 2과가 세수가 너무 현저하게 많네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매년 배이상 다 늘어나고 있어요. 건수라든가 금액으로 봐도. 그래서 2004년도에 자동차세 같은 건 62건, 2005년도 101건, 2006년도에는 367건 해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늘면서 건수도 늘고 금액이 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도 변 위원이 그런 말했지만 전담반이 3명이 있다고 했죠. 그걸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전담반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정을 해서 하나 설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보시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사실상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아까도 변녹진 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자동차세 체납은 번호판 떼어오는 것 이상으로 없더라고요. 하여간 그것만 떼어오면 왈왈거리더라도 어차피 밑에서 돈 내고 영수증을 붙여야 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징수, 특히 자동차세 체납징수에는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자마자 3명이 실적이 저조해서 공익 2명을 급히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세무직을 다시 뽑아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기능직 중에서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근보다는 외근체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서 서류 이런 거 잘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하는, 옛날에 방범대원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필요한대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희과로 보내주면 저희가 훌륭하게 활용하도록 인사계장하고 일단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나중에 발령이 있거나 하면 그때 받는 걸로 일단 구두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더 많은 실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금을 걷는데 온순하면 안 되거든요. 또 상대편이 거칠게 나온다고 져서도 안 되고요 정정당당히 맞서야 되고, 체납징수 하시는 담당이 여자분이시네요. 제가 보기엔 여자라고 못할 일 아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거머리 같은 근성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온순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내년도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건 악착같이 해서 미납, 체납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 지방세 정리 실적을 보면 징수 목표액을 꼭 정하시네요. 이거 보면 체납액에 대한 금액의 거의 20% 수준인데 이렇게 정할 때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통 체납 징수실적은 우리가 올 한해 체납액 주에서 징수한 실적에 가감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 인센티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상위 구가 받은 실적을 참조해서 나름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해서 정해 가지고 일단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액을 좀 높게 잡으면 안 됩니까?

목표액을 높이 잡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징수 가능한 목표를 잡고서 열심히 하는 게 낫지 너무 큼 목표를 잡으면 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징수 목표액을 정할 때 자기 만족도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20%의 어떤 목표액을 정하면 20%만 하면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40%를 잡고 40%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떤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성을 갖지 않고는, 다 세금 체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액을 내년도에는 20%가 아니라 40%, 50% 잡으셔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죠.

내년에는 올해 징수한 실적 가지고 내년도에 25개 구청에서 많이 목표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 목표하고 결정해서 상향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종합평가결과가 4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4,000만원 수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령된 인센티브 4,0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4,000만원 시상금 내려오면 보통 우리 과에서 쓰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다 갖고 갑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해버립니까? 바로?

예전에는 과에 필요한 비품도 사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 갖고 가서 그쪽에서 다 합니다.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살림 살기 위해서 그쪽에서 접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관련된 과에서 어떤 세수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챙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줘도 불만 없이 달라면 바로 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전부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게 15가지인가 16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그것을 각 별도로 구청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만 좀 해가지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격려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14대 700만원 체납 충당을 받아내고 미납 부분을, 나머지는 돌려준다고 했는데 차량가액이 체납액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받아야 될 돈보다 차가 값이 덜 나가는 차도 있고 더 나가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입고해서 공매하는 차들은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최고가가 한 돈 100만원 나가든가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차액이 차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체납이 다 충당 안 되면 또 나머지는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액수만큼 나중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판 영치 방법을 대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집주소를 찾아가서 봐서 붙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적해서 어떻게 하시죠?

자동차 영치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한테 PDA폰을 지급합니다. 그 PDA폰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이 예전에는 자동차세를 내면 필증을 줘서 차 유리창에 붙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PDA폰에 이미 체납이 됐는지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아니면 차 많은 데 가서 다니면서 번호판 가지고 일일이 찍어봅니다. 그래서 체납이 나오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누르면 바로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데이터가 다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거 확인되자마자 바로 떼버린다 이거죠? 본인에게 통보 안 하고?

통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 받아서 구청에 오는 거구만.

차를 주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번호판만 떼오는 겁니다.

영치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거 만약에 떼고 있다가 걸리면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돌아다니시면서 PDA폰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인력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라거가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라거나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주차된 차나 주차 데이터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월간주차라거나 거주자 우선주차라거나 이런 것을 좀 받아가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어쩐지. 전혀 그게 안 됩니까?

주차단속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주지 우선주차 단속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공단 자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은 그 직원들이 주차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무쪽 파트에서 하면 아마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그렇게 정보만 공유하면 쉽게 고생 안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06년도에 고액 체납자중에 자동차세에 367건에 1억 3,500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세무2과에서 고액 체납자 현황 뽑아준 것을 보니까 367건에 1억 3,500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367건이 고액 체납자라면 자동차세를 얼마정도 이상 돼야 고액체납자로 현황이 나온 것입니까?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367명에 대한 주소라든가, 지금 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거주자 주차 이게 아니라 주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이.

네.

그러면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라도 지켜 서있다가 떼오면 안 될까요? 주소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1억 3,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0만원 이상이라면 좋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악질 먼저 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차가 고급이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은 개인주차장에 입고하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길에 있을 때 영치하는 거지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안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차장에 차가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차장에 누가 통제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끔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하다 보면 경비아저씨가 욕을 먹기 때문에 경비아저씨가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다. 특히 CCTV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CCTV 보고 와서 하면 금방 쫓아옵니다. 그리고 특히 고액자 본인들이 내려고 하면 내겠지만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차가 고급차인 사람들은 길에다 주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투망식으로 다니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주택에 들어가 있는 거 담 넘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공동주택 아파트같은 데는 가서 CCTV로 잡히든 말든 저희가 절도가 아니잖아요. 떼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가좌 현대아파트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동에 산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이른 새벽에 조사를 해 보면 있을 거라고. 그럼 떼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주차장은 수시로 가서 떼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간혹가다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원한테 지적이 되면 사실상 거기서 못하고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또 갑니다. 어차피 관내에 수시로 다니고 관외까지 다니는 형편이니까요 수시로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액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지금 20년 이상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자동차세 잘 내고 주민세 잘 낸 성실 납세자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자동차세를 체납하신 분들을 주로 보니까요 자동차로 생활수단을 쓰시는 분들하고 자기 수입에서 차를 운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체납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를 살면서 자기 수입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입이 안 되는데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개중에 가끔 가다가 체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경우, 몇 백만원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를 이전했는데 차를 매입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 소유자 명의로 운행해 버리는 거예요. 차를 매매할 때 그걸 매수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치를, 예를 들어서 8∼9년치 체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가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상담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걸 세금을 떨어버릴 건 세금을 떨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씩 넘어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자동차세는 체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DA폰은 서대문구청 직원만 가지고 다니나요 서울시 다른 구청도 다 가지고 다니세요?

다른 구청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은평구청 단속원에 서대문구 자동차가 걸릴 수 있겠네요.

예,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대문구 직원이 종로구청에 미납된 사람을 잡아낼 수 있고 누르고 아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도 통보를 해 주고 통보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전국공조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임기하고 현재까지 하면서 정말 세무1.2과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한번도 못 했고 그렇게 하는 위원님도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방대한 세무1.2과를 다 할 수 없지만 꼭 한 번 손을 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몇 가지 참고자료로 제가 인지를 해야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답변을 주고 받고도 자료가 없다 또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면 왜 그렇게 느닷없이 했느냐, 난 구정질문할 때 마다 그런, 항상 저는 뉘앙스를 미리 풀어줍니다. 그런데 답은 메아리만 돌아오고 했는데 이영구 과장께서는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이영구 과장께서는 세무2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이면 업무파악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할 수 없죠. 물론 그동안에 공무원의 경륜으로 봐서는 눈감고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세무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영구 과장님 손에 우리 서대문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직결된, 금전적으로 직결된 부서입니다. 현재 제 조사에 의하면 이영구 과장님이 몸 담고 계신 세무2과에만 체납액이 100억대가 훨씬 넘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100억대가 넘는 것을 우리 서대문구민의 10%가 예를 들어서 불성실 체납자라 그러면 10%에서 0.5%가 고질적 악질적 고의적 불성실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처리하면 50%을 훨씬, 한꺼번에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이영구 과장님께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를 불성실 체납자를 서대문구에서 없애기 위해서 이영구 과장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뭐 그런 자들이 서대문 저승사자 지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자세를 갖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서 위원장님 말마따나 서대문구 자체가 사실상 재정이 아시겠지만 취약한 구입니다. 체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체납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부과도 부과지만 부과한 걸 못 받으면 부과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부과한 걸 열심히 받으려고 제가 처음 와서 번호판 영치가 받는 것도 좋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원들한테 가끔 합니다. 세금을 안 내고 하면 압류를 합니다. 독촉을 해 가지고 나오면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직원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만 하고서 끝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외관적으로 볼 때는 압류하고 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세무과에서 와서 보니까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봉급 압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혹가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압류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게끔 해야지 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해도 자동차는 굴러다닌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 말고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방법도 생각해 보고 체납팀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요 하여간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핵심으로 못 들어오고 자꾸 지구 자전하듯이 빙글빙글 돌아서 좀 답답한데요, 지금 우리 세무2과가 얼마나 큰 중요한 부서냐 하면 경상적 경비를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으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체납이 우리가 2,000억의 예산이지만 경상적 경비 같은 지출 부분을 빼고 나면 그건 한 15여% 이상이 체납되어 있다고.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중에서도 지금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십만 단위가 아니고 백만 단위로서 체납된 부분이 몇 대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동차체납으로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취득세나 등록세가 체납이 된 부분이 건수가 29건인데 수백 대, 수천 대에 10만원, 5만원, 30만원 이런 것을 다 합쳐도 이 금액을 못 따라가요. 한 30건 되는 것을.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BMW다 벤츠다, 이거 한 대 사면 1억, 2억, 3억 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차들이 한 30여 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지 않은 돈이 얼마냐 하면 등록세가 1,500여 만원 되고, 하여튼 새 차를 구입해서 취득세, 등록세 해서 차 30대가 안 되는 것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급 차량을 구매할 정도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승사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잖아요. 또 인력난을 탓하시지 말고. 300대 단속하느니 이거 한 개 하면 해결돼버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2과에서 가장 큰 금액의 체납자가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이춘구, 이명구 형제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가까이.

따져봤는데 종씨 아니더라고요.

이영구 과장님하고 너무 흡사한 부분이, 이름만요. 이것도 물론 지금 소송중이지만 한 형제같은데 종합소득세니,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세법에 의해서 우리 세무직원들은 그 분한테 찾아가서 선물을 한 보따리 안겨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분한테 세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두 형제분이 50억을, 100억 가까이 되는데, 두 사람이 50억이에요. 여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50억이 넘네요. 한 60%되니까. 소송까지 간 사유를 밝혀보십시오.

이춘구, 이명구 중에서 춘구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천연동 극동아파트에 사시고 또 한 분은 홍은3동 진흥아파트에 사십니다. 두 분이 형제지간인데 이 분들이 캐피탈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 그 사람들 말로는 자기 돈을 대부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내서 대부업을 했었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하니까 사장은 서류상 사장이 있습니다. 서류상 사장이 예전에 이춘구 이명구가 데리고 있던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 직원이 한 두 군데인가 있고 또 생판 모르는 캐피탈에 한 세 군데 있고 그런데 다섯 군데에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채놀이를 했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종합소득세를 두 분한테 400억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인 40억을 부과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가 사장이 아니고 자기는 돈을 몇 억을 투자해서 돈을 받은 것 뿐이지 전체 다 운영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무서 쪽에서는 너희들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 사람하고 캐피탈 사장들을 조세범 포탈죄로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검찰청에서 작년 11월에 이춘구 이명구는 무혐의로 나왔고요, 나머지 캐피탈 사장들만 조세범 포탈죄로 적용을 해가지고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 나온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11월 23일 판결이 났는데요 현재 우리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할 것인지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쫓아서 같이 부과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상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검찰청의 협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춘구, 이명구가 우리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네요. 그런데 소송중인데 소송이 끝나서 어떠한 결과가 되었을 때 승소를 했다고 치면 채권에 대한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세금을 다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압류를 하고 있고 그 세금이 가산세가 계속 붙어가지고, 원래는 본세가 40억 조금 안 됩니다. 삼십 구억 얼만데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거의 50억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지만 우리 살림살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재무국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잘 검토를 해야 다음부터 또 이런 발생이 줄어지리라 생각하고. 현재 세무2과의 2006년도 체납건이 299건이죠? 299건 중에 채권 확보를 몇 건이나 해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299건이라는 것은 전체 건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의 체납건에 대해서만 제가 조사를 한 것이고 100만원 이상의 미납자들이 299건인데 그 중에 몇 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계신지요. 큰 금액만 자잘한 것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세금이 나가면 독촉 고지를 한 다음에 일단 물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하여간 압류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압류부터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으면 금융조회를 하고 이것 저것 조회를 해서 조회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건을 압류하고 몇 건을 압류 안 한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으로 본다 그러면 520번인데 전병엽씨라고 종합소득세를 6,250만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 채권확보는 독려를, 독려는 잘못 들으면 격려예요. 다독여 주고 달래주는 것 같은데 채권확보 같은 경우는 몇십 만원짜리 압류가 잘 돼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채권확보를 하셨는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설명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능력부족인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체납액중에 능력부족이라고 한 건데 그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조금 전에 전병엽씨는 현재 자동차만 압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능력부족인 사람들은 조사를 합니다. 일단 재산조회하고 자동차조회하고 금융자산 조회하고 봉급 탄 거 조회하고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없고 자산도 없고 무재산인 사람은 불납결손을 합니다.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다시 나왔다든지 재산이 있는 걸로 되면 결손한 걸 해지하고 다시 압류를 합니다.

지금 몇 가지 만들었냐면 구제우씨 같은 경우도 7,000만원이 넘고 넘고 이러는데 천만원 넘는 게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 독려중이고 격려중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액 체납자들은 즉시 행위를 취하지 않으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사망자도 있는데

사망자는 세금이 승계되는 사람한테 해서 압류를 하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도 승계가 되잖아요. 승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꽤 큰데. 지금 우리가 세무2과만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자들의 수가 엄청난데 절차상에 적법한 절차과정 처리를 다 거치고 있습니까?

공고 통지 압류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기일내 고지를 하고 납기내 안 냈을 때는 은행수납 확인하고 그 다음달에 독촉고지를 내보냅니다. 독촉고지가 끝나면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를 했을 때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가 자동차가 있는가 이것 저것 확인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하고요 압류해서 관리하고 2차 독촉도 하고 수시로 체납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주민세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관리하다가 현년도 올해 부과한 건 올 연말까지 계속 신경쓰다가 고액체납자 특히 500만원 이상은 서울시로 이관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38기동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걷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구에서 걷고 500만원 이상은 38기동팀에서 세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큰 금액이라고 하면 500 단위 넘으면 크다고 하는데 500 단위 넘는 건 여유를 조금도 두지 말고 발생 즉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회수율이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도 절차를 밟아서도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2차 조치방법으로 형사고발을 해서 법원판결을 받아서 영치할 수 있는 것을 다 영치시켜 버리세요. 그렇게 한 거 단 한 건도 없죠. 충분히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고액은 거의 고의적입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천만 단위 넘어가면 소득이 엄청난, 물론 정말 어렵고 피치 못할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갚아요. 그런데 고의성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처리절차나 증빙근거자료를 우리 감사 시작전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백만 이상 뽑으라 그러면 이거 다 뽑을 수 없을 거고 제시간 제때 발생된 연도수에서 다 주십시오. 그걸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진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계업 관리 53페이지요, 간혹 보면 사실에도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범위 촉진지구로 개발이 된다느니 해 가지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지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봄 가을로 저희들이 부동산업소를 단속합니다. 물론 풍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점검시에 그런 내용이 돌지 않도록 부동산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속이 형식적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 부동산 단속을 한다 그래 가지고 문을 다 닫아놨더라고요 부동산들이. 어느 지역을 가면 다 닫고. 누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누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저도 가끔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디 점검 나갔습니까? 그런 내용을 통보받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는 절대로 어디에다가 통보하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세무서에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아마 내가 만약의 경우 문을 닫으면, 소문을 들었을 때는 내가 문을 닫고 나가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한군데 나가게 되면 정보가 전 업소로 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은 차후에 전 업소의 사장님들을 한 번 정도는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등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봐도 부동산 업자들의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성실하게 하는 부동산도 있지만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과다하게 수수료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컨설팅해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좌우지 하는,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보다도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의 지가가 제일 낮지만 부동산 가격이 좌우지 합니다. 특히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반이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정보를 더 빨리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 수집이 기동반 같은 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동반은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과중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단속을 위해서 기동반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지금 있는 업무처리도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업무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업무만 하더라도 지금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인력이 없어서 그렇고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고 답변들이 과장님들 업무가, 사실 이런 건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기동반도 어떻게 보면 체납자에 대한 단속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동네 분위기를 흐리고 동네주민들의 전체 수수료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급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가서 거기에서 적발해서 거기서 단속해서 처벌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돼 가지고 그런 예가 생기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과장님이 확고하게 한다면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걸 발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내용을 인지 했을 때는 즉시 인력을 투입해서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54페이지 보시면 허가구역 지정현황에 보면 가좌뉴타운, 홍제균형발전, 북아현뉴타운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쭉 되고 북아현 같은 경우에서는 2005년도 12월 27일부터 제정이 됐네요. 최근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더 축소되게 세밀하게 더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밑에 민원처리 실적 보니까 20건 밖에 안 돼요. 10월 31일까지. 왜 이렇게 적지요?

1월말까지는 적었고요 11월에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엄청나게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이전에는 허가 면적이 전부 다 100㎡ 내지는 200㎡ 180㎡였거든요. 10월 19일부터 북아현 뉴타운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조그마한 평수가 거래시에 허가관계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작은 평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100㎡라면 33평 정도 되는데 가좌뉴타운이나 홍제 이런데 같으면 그동안에 20건밖에 안 됐을까요 거래가? 1년 동안에.

물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건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건 건수를 잡을 수 없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해 가지고 할 때 어떻게 토지를 사용하겠다 어떻게 개발하겠다 사유가 있으시죠?

이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향후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수 당사자가 내가 언제까지 이 땅을 사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쓰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 과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사후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해 가지고 처음에 허가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나 실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에 밑에 보면 32건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전의 것은 과태료 내지는 그 후의 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리가 불성실하거나 하면 대강 면적당 얼마라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거래금액의 10%입니다.

거래금액의 10%.

5억이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게 부과된 내용이 아직 없다.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볼게요.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이것도 요새 국가적인 부동산 문제가 많은데 그 시책에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래가격이 지금 보니까 10월 31일까지 7,050건이 신청건수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다 신청 받는 거죠? 이게 거의 의무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던 건수가 7,050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래 가격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그것을 진단해야 되고 또 검증도 하셔야 될 텐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평소에 거기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라든가 실거래가라든가, 다른 옆에 실거래가라든가 봐가지고 분명히 이 번지에는 2억원이 실거래가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1억원으로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후를 생각해서 아마 3억원으로 신고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격을 입력하게 되면 건설교통부로 다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내용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 하는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전부 건설교통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판단을 안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입력하면 바로 건설교통부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건설교통부에서 잘못된 가격이라고 지적 받은 건수 혹시 몇 건이나 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건수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적돼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지적돼서 내려온 것인 4건으로 되어있다고 담당주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구조가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같은 경우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에 대한 판단은 저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나중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토지 이동 정리. 토지 분할이 꽤 많습니다. 405건이나 됐네요, 10월 말까지 보면. 물론 토지분할 이유가 있지만 분할하는 이유를 좀 정리 정돈해서 분야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하는지.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도시계획선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작게 잘라가지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있고요.

그중에 작게 쪼개서 매매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분할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로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분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도시계획선 때문에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및 작게 쪼개서 팔아야 돼서 분할한 것, 리스트 좀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번지수, 소유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 측량에 관한 측량 기준점 조사 및 관리가 52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는 용어인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왜냐하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고 투명한 것을 하기 위한 지적 측량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지적삼각점은 서울시청같이 범위를 넓게 생각하시고 지적삼각보조점은 구청 단위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은 동사무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데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삼각점을 이용하고 조금 좁은 데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지적도근점을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삼각점은 크게 말해서 광역을 표시하는 것이고 보조점은 구내지는 그리고 지적도근점은 동 단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요. 53쪽에 공인중개사들 지도 단속을 해서 다섯 건을 적발해 가지고 한 군데가 등록 취소된 곳이 있는 것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취소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취소를 하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가지고 벌금형을 100만원 선고 받은 관계로, 아마 그래서 등록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취소사유가 되면 보통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500만원 벌금 이런, 중개사법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100만원만 받아도 등록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벌금형 이상이면

그리고 업무정지 4건은 어떤 내용들로

주로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건지에 대한 업무 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건네줘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렸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장부 기재를 잘 안 했다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작성 안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겠군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영업정지 몇 개월 처리합니다.

정지를 하면 그 기준이 몇 개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1개월부터 6개월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토지분할에 있어서 그 분할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제한이 아까 도시계획서에 의해서 분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평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이것을 한 세네 군데로 분할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분할을 얼만큼 해야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신청자가, 원래는 기준면적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 이상, 이하는 안 되고요

이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5개로 쪼개고 싶으면 5개로 쪼개면 제한이 없습니까?

특별히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요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맞는다는 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평 이상 분할이 된다 최소분할은 몇 평까지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의 면적으로 나눈다, 이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는 아마 짧은, 작은 면적도 분할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건축과하고 협의만 되면 무조건 분할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최소 건축면적 단위가 27평입니다. 90㎡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특별히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하는데 가능하면 90㎡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이라든지 저희가 매각하는 국공유지를 점용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평수가 작죠. 왜 그런고 하니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 매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유부분이 3㎡가 될 수가 있고 5㎡가 될 수 있고 15㎡, 점유부분만 매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수가 작죠. 개인이 보통 할 때는 건축면적에 해당하게끔 해서 하고 그 외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했을 경우 평수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2㎡, 3㎡도 있습니다. 점유면적만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3개 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