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연내 가재울 뉴타운 1구역 착공과 북아현 뉴타운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주택·건축,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하에 가재울뉴타운 1구역에 기존 건물의 철거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착실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충정로 냉천구역과 홍은10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착공하였고 현저2구역주거환경개선 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 등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보은소공원 및 1동 1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불광천 녹화, 안산 및 백련산에 등산로 개설 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공원녹지 분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의 추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대문 건설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안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내용 중 인력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3페이지 보니까 계약직이 두 명인데 한 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계약직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전문직인데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얼마 전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도시관리과에 1명, 뉴타운 추진반에 1명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에 있는 직원 1명이 자기 자유 퇴사로 1명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전문직이에요.

몇 급이에요?

아마 그 당시 다급, 나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높은 건 아니고 대개 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친구들이죠.

알겠습니다. 안 과장님, 현업부서 민원 제일 많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일부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해서 보류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이 다 결의가 됐네, 1억원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향후 계획에 12월말 정비 및 정산 완료 해서 삼호아파트가 계약이 아직 안 돼서 덜 됐다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무허가 단속 하단에 '시정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중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 보면 '자진시행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행정지도' 했는데 행정지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사례 좀 2건만 답변해 주시죠.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1억원이 전부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일부 삼호아파트에 대한 잔액지원하고 또 각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온 사항 중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전체예산 범위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부족한 것 다 빼고 해서 거기에 들어온 단지 별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독립문 삼호아파트가 지금 건강국민시설지원이 지금 교부가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개입찰해서 계약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결정될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초까지는 저희가 들어올 것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계약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경비가 산정이 되면 삼호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저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진시정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행정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단속하다보면 참 경미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처분은 한번 확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그것이 완전히 원상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건축주가 아주 경미한 사항은 자진정비를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또 건축주의 원에 의하면 아주 간단한 철거작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행정지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원내용은 서면으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허가 단속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부탁을 좀 드리면 의원님들이 아주 그냥 제가 머리 쉬는 게 이래서 쉬는데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이거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지도해서 잘 해 주신다고 해서 해 주면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료가, 1년마다 이것이 꼭 다시 불거져 나와 가지고 신뢰를 그냥 잃는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지도 시정조치 이렇게 되어서 최소한의 민원인한테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이제 그것이 금년도라면 2006년도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민원인한테 이해가 되고 서로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2007년도 되면 어김없이 또 그것이 불거져 나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 부분이 왜 그러냐 하고 저도 물론 애로가 있는 건 압니다. 그것이 시정완료는 된 것은 사실인데 또 확인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민원인 편에 서셔 가지고 항측에 그렇게 되어서 해소됐으면 그것을 좀 삭제해 줘서 명년도에 가서는 또 이월 안 되게 해야지 그게 그 당시에는 됐다가 명년도에 가서 또 나오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무슨 꼭 봉 잡는 것처럼 그냥 매년 이러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곤혹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난번에 해결되지 않느냐 하고 하면 글쎄 그게 또 서류가, 서류만 보아도 이 자라 보고 놀란 사람 뭐 한다고 민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민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금 건축법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름대로 얼마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심정적으로 동정이 가는 데도 우리가 뭐 건축법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을 또 양성화 내지 묵인하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형평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미한 부분들 행정지도가 돼서 나름대로 이제 민원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되고 또 우연히 저한테도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시정됐습니다 하고 그랬으면 그것 좀 이렇게 삭제를 해 가지고 계속 좀 안 되게,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부탁은 직접 가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주택 지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놀이터 개보수와 경로당을 얘기를 하셨는데 놀이터 개보수 속에 혹시 놀이터의 모래 교체에 관한 건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원래 주택과의 업무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과 관리 책임을 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그 건축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놀이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어요. 특히 모래 교체는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도 10년 이상 안 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그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해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모래 교체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민영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제동에 제일연립주택 지금도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나오셔서 그 울타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일부만 안전휀스가 쳐져 있고 일부는 굉장히 높은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꽤 많은데 지금 몇 개월째 지나갈 때마다 불안을 느끼게 하거든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심의할 때 어린이놀이터 모래밭에 대한 것을 다른 FRP나 이런 쿠션 있는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이 놀기에는 모래가 좋지 거기에 쿠션이나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것은 분말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안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현행조례상 어쩔 수 없이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 위주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각종 공영시설을 입주자들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저희 계장과 직원들이 해당되는 모든 아파트를 연초에 전부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 교체도 다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위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그런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그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지금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것 말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모래도 다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영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제일연립 재건축현장은 저도 그때 가서 그 뒤에 높은 지역의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그물도 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현장 시공상태가 시공자나 어떤 재건축에 애로가 많습니다. 비용도 부족하고 또 조합원 수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당시 그 부분도 감사를 했고요 나머지도 울타리 공사는 지금 외부시설로 고정된 울타리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과 12월 중순까지는 그 울타리가 일반적인 일반가설울타리가 아닌 공고한 울타리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전관리를 현장시공자한테 주변을 철저히 하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또 나가봐서 거기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께서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모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모래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고 그 건축사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고무바닥재가 유해성이 있다고 그때 논란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보니까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확인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그 자료를 공원녹지과 조준수 과장님께 제가 다 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 안 과장님도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모래를 계속 교체한다는 것도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측에서 아마 우리가 유도한다고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몽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공사장 민원현황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건축현장에 공사현장에서 민원은 주로 이제 소음관계, 터파기 발파에 따른 소음하고요 또 때로는 인접도로상의 공사자재 같은 것 가설울타리, 또 인접 구옥 같은 데 균열 관계를 현재 많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현장에서 저희가 안전관계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 시공자한테 부탁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사항을 민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된 것을 저에게 좀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6쪽에 보시면 조합내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사장은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애들이 놀다가 사고 같은 것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거는 저희 홍은1동의 미미주택 현장입니다. 공사는 지금 전부 건물은 철거해 있고요 지금 조합측의 조합장이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내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 거기서 먼저 장마가 졌을 때 비가 도로로 넘쳐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현장에 그 조합장이 소극적이고 바뀔 것이다, 이제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공자를 쫓아다녀야 되고 철거 시공자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마대를 갖다가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어떤 그런 조합 내 내분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희는 애로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공사하는 회사에다가 그것을, 그것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사가.

그렇지요. 포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포기한 상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안전조치는 바로 저희가 하는데 지금 미미주택은 시공자도 아직 가계약 상태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철거는 계약이 돼서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시행을 시공자가 아직 조합이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셔서 정말로 추호라도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나거나 아니면 장마에 또 사고가 나거나 이것이 언제 또 추진이 될지 모르는 공사잖아요. 지금 현재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언제 다시 공사가 진행될지 모르는 미정이잖아요? 기한이.

네.

기한이 미정인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고 날 염려를 대비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항측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항측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을 내시는 건축주들을 과연 이 강제이행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행금만 부과할 것인가 또한 이 아주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구역에 뉴타운이 이제 곧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것을 양성화를 구해서 해줄 것이냐, 요새 양성화기간이지요? 이 불법건축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월 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가 지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는 지역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PR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항측에 그 강제이행금을 언제까지 계속 부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데 그 기준치가 어디까지인가를 좀 서면으로 저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래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어른들은 우레탄을 깔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지원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는 모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놀이터 전체가 아니더라도 요즘 모래놀이치료도 유행할 만큼 이 모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구가 나서 가지고 어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레탄으로, 안전이 입증됐다하더라도 그렇게 깔아 주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깐다 하더라도 꼭 일부는 모래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제2동에 삼호건설인가요? 그 한신공영, 지금 착공준비중이고 휀스를 크게 쳤더라고요. 그런데 일부가 아직도 거기 뼈다귀감자탕 옆 건물이요. 그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름 때부터 수개월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참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빨리 처리가 안 되는지.

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래 필요여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요 또 우레탄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또 일부는 저도 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린아이들 정서상 모래를 가지고 노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제2동 삼호아파트 거기는 지금 철거가 끝나고 일부 그 뼈다귀해장국집이나 거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철거에 대한 협의가. 그래서 아직도 영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근처가 알루미늄 휀스로 해서 다 깨끗이 잘 치웠는데 그 부분만 아직 가리개가 옛날 가리개로 일부 있습니다.

뼈다귀해장국집 옆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도 현장에 제가 철거시공자한테 의뢰를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미진한 것이 뭔지 챙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 과장님 올해 예산편성을 얼마 잡았습니까?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올해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3억원 정도를 가지고 소형단지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형편상 1억 5,000만원까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뭘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하는 것은 내년에 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방치돼 있었던 작은 규모의 단지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작은 규모는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 규모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소형 공동주택단지 20세대 이상의 단지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조례상 어린이놀이터하고 또 노인정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소형공동주택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손을 대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저희 조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전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을 가능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너무 범위를 넓어가지고 위험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좀더 올려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데서 좀 삭감된 것이 있으면 좀 더 올려주시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한 대로 조례개정이 일부 되어야지만 더 지원을 하든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심의할 테니까 그때 아주 좋은 안을 내주시고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책정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심의할 때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는데요.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해 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범위를 자꾸 넓히면 점점 집단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꾸 민원소지를 만들어 주면 안 되지. 간단히 감당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조례가 사실 실효 없는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물어보고 내년도 전체를 점검하신다는 것에서 우려가 되어서 왜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한번 이렇게 답사를 하고 나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 기대치를 충족 안 하고 그냥 전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스쳐가는 것으로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내서 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기다리면 해줄 것 아니냐 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오히려 도시미관상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안진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이 난 곳이 3군데인데 휴먼빌이라고 서동연립 재건축에 보면 진입로 미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재건축추진위 승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노후도를 맞추려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직역에 추진위 승인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 동의율만 맞추면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미확보 관계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입건물들을 처분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춰 있고 인가조건에 일부 미 충족된 것은 우선 임시사용 승인을 하도록 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 관계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사용승인을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가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이나 시공자들 시공비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고 해서 진입도로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 관내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급적 빨리 조치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과 조합장들하고 의논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할 수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에만 지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조합측에서 인가조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도 주택과에 와서 재건축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요청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주민 스스로 구성을 하고 구성 과정이나 이면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이고 지구지정 해 놓으면 예정지구로 넣어 놓고 재건축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현행 규정상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먼저도 저한테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이 없겠느냐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나 법규상으로 보강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나서서 자꾸 얘기하면 구청은 왜 자꾸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복잡하게 만들고 꺾으려고 하냐 하는 상대적인 민원 여론을 많이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추진위원회로 구성되고 제대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많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 일부에는 왜 그러냐 하면 정비업체가 장난을 놓은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 홍은2동에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모 업체가 집장사나 하다가 싹 빠져나가고 지금 그 사람들은 오리무중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믿고 하다가. 이기돈 위원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개발욕구를 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어떤 어떤 요건으로 하면 지구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 한다 이거죠. 가칭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야 그 사람들 주민들 마음대로기 때문에 콩나와라 팥나와라 못하죠. 그러면 그 현실에 맞아서 이런 지역에는 현행법으로, 현행법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신 데도 향후 몇 년 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가능합니다. 이런 홍보만 해 주시면 제동이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주민들이 주민들 스스로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비업체들 농간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몇만 잡고 온 주민을 농락을 하는 거예요. 온 주민들은 오늘내일 다 되는 줄 알아요,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줘 해서 우리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하소연도 하는데 저희들이 정비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인데 그분들한테 된다 안 된다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 욕구를 당신이 왜 막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여건이 필요합니다 하는 홍보를 해담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유관단체 모임을 할 때 홍보를 해 달라고 동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방비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향후에 행정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발과장이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창천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변녹진 위원님 질문이 있으셨고 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릴게요. 그 주민요구가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를 받았는데 주민들은 원안대로 6미터 도로를 원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거건물에 가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구조안전진단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천지구의 도로계획은 당초에 6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미터 도로계획이라고 그래서 도로폭 6미터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역 여건상 이렇게 평지가 아닌 구릉지기 때문에 구릉지 절개지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가시설이 있습니다. 가시설하고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가시설로서는 CIP가 있고 그리고 안전시설로서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미터 도로폭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지만 실제 도로폭은 5미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도로가 난다는 것을 갖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부진입로 구간에서 가각을 해 가지고 도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 1동이 철거가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철거가 되면 도로폭 5미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입주와 관계없이 주민입주가 가능하도록 가시설에 대한 어떠한 안전계획을 갖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건물공사는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소개 )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귀청을 하여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데 위원님들. 오늘 도시계획심의,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관계도 있고 뭐 이런 현안이 되어 있다고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렸는데 특별히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먼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간단히 민원업무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동순회 건축상담 있지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6월까지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한 달에 3개 동씩 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이것이 또 선거 바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홍순영 과장님이 그 획기적으로 찾아가는 민원행정에서 동순회를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건축관계 민원으로 상담하고 또 현장에서 처리를 해 주고 또 설계사까지 대동해서 설계까지 말 그대로 지금 건축사무소 가면 뭐 조그만 것 하나도 50만원, 100만원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그만 기술적인 지도해 주면 해소되는 그런 측면인데 특히 제도를 잘 해 놓고 또 선거 때 되면 선심성이다 해 가지고 중단하는데 그런 것은 선거하고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획기적인. 왜냐 하면 연초에 계획해서 연말까지 시행되는 것을 중간에 있다고 그래서 안 하고 하고 이러면 행정이 무슨 선거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괜히 말 그대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도 못 받고 선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해서 선량들을 뽑아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만 잔뜩 준다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것은 소신 갖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선거법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냥 혹시 보신하느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저희도 그 금년에 동순회방문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오해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질의를 해요? 그런 것을. 그럼 그 사람들은 선거관리 업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질의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지 된다고 답변할 그럴 사람들이 있겠어요? 묻는 것을 왜 묻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묻는데 그런 것을 무슨 선거법하고 연관시켜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물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느냐 그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거법 과제는 오히려,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은 저나 건축과장이 무슨 고발당해도 당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의 기관장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섣불리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선거법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선거법의 제도를 제도에서 조정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불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선거법이라는 것이 아주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좋은 것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 뭐 민원인한테 가서 현장에 가서 행정 찾아가서 거기서 직원이 가서 설계사 대동하고 상담해 주고 민원 해소해 주는데 그 선거와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뭐 허찬욱 우리 국장님이 지금 실시한다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만 그런 것 아니고 진짜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타구에 없어요,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것을 국장님하고 우리 홍순영 과장님이 창안해서 한 것인데 중간에 그것을 왜 하다가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을 하다가 왜 하느냐 그 얘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심행정하기 때문에 선심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은 우리 건축사가 가 가지고 간단한 그림까지 그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사무소 가면 몇 십만원 줘야 할 것도 우리 건축사가 대동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면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신고처리 이런 걸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심이라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행정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선거법을 좀 뭔가 명쾌하게 해서라도 이쪽 저쪽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선이 그어져야지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어차피 이 사항은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것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관위를 금년초지요, 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좀 소극적으로 된 게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선관위에다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기한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그런 것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국장님이나 무슨 실무과장님이나 선거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막 또 그런 것에서 제재를 받는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 답변은 뻔한 것인데 그것을 질의조차 안 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데 질의를 해 버리니까 회신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개인적이지만 사실 우리 의회도 우리 전 김영일 의장님이 좋은 제도를 나름대로 어렵게 해서 방문객들이 오면 사실 조그만 것이지만 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이지만 답례하나라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저런 것 전부 선거법이라니까 뭐 의장님 혼자 쓴 것 나오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 같이 나오는 건데.

김영열 위원님 선거법 관계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선관위에다가 질의해 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 효자빌딩에 대해서 제가 서면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효자빌딩 민원이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관계자와 그 민원들인 사이에 협조토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초창기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사전에 신고가 나가기 전에 협의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신고가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것은 임대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간에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무슨

처음에 허가 나가기 전에. 허가 나가기 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좋게 협의가 되도록 애를 많이 썼어요. 썼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니까 그 임대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소송 결과 건축주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허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허가 처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준공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그 추진위원회하고 효자건설 측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됐습니다. 모든 협조를 다 해주기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알고 계십니다. 협조를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할 때 제가 내부공사만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내부공사만 하면 지나다니는 그 보행자들한테는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또 자동차선이 2차선밖에 안 되는데 1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가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교통이 막히는데 1차선을 점령하고 있어서 어쩔 때는 무악재까지 밀릴 때가 있어요. 그 공사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려면 엄청 불편해서 다른 곳을 이용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 실내 공사만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보행인들한테까지 지장을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나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장비가 들어갑니다. 중장비도 들어가고 레미콘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부득이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한테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많이 막혀서 교통의 불편사항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는 게 주위의 민원인들 이외에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던 공사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법에서도 이겼다 하고 민원인들과 건축주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이루어진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거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받기 전에 지금 12시 5분인 관계로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1시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점심시간을 길게 하느냐, 여기서 합의를 보십시오. 저는 어제 의견을 따라서 오늘 1시간 했는데 1시간 반을 하시든지 2시간을 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독재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런 말을, 일부로 회의진행하고 말했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계속 해도 좋은데 중식시간에 위원님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오전에 있는 민원을, 식사시간이 1시간이다, 1시간 반이다, 2시다 그게 아니고 오전에 있던 민원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고 다시 회의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다, 2시간이다 이걸 가지고 말씀 올리는 것이지. 식사시간 자체야 몇시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어서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오전 중에 업무를 하나도 못 보고 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위원님들의 특수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직자분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이다 하면 그거 지키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그분들은 계속 앉아서 업무를 보는 거지만 의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업무인데 그런 잣대로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시면 간사님이 대신 사회를 봐도 되는데 오늘 간사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님이 계속 계셔야 되겠네요. 바쁘시더라도 저희 편에 서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위원장님 가시려고 하는 데가 여기보다 나중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가타 부타 말씀하실 부분이 안 되고 지금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양해를 구했지만 개인적인 사견을 꼭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하셔서 건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점심시간 전에, 제가 점심시간을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점심 먹자고 하는 바람에 정회를 10분간 하다가 시간이 계속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다 원해서 몇 시까지 하자고 했는데 또 항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독선적이다. 어제 질의 관계도 그래요, 질의도 미리 손들어 달라, 제가 손도 안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도 얼른 구청에 가서 업무를 보셔야 되고. 미리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계시면 김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심도있게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시간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리가 굉장히 토론식이다 이러면서 시간을 종용을 하셨고 그렇다면 어차피 최소한 12시까지는 여유를 갖기를 원했는데 어제 기억하기로는 11시 40분부터 점심시간이 진행됐고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면 저는 점심시간을 줄여서라도 충실한 업무보고 시간을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무려 2시간 가까이 점심시간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지 충분히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거는 김영열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사정에 따라서 점심시간에 업무를 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대해서 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저는 그때 3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늦추고 회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아침식사를 안 했다, 배고프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도 그냥 정회를 선포하시고 나가버리셨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좋으신 말씀 앞으로 개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청취토록 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은 오후에는 구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점심시간은 1시 30분까지 하고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보고자료 제55쪽에 75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이외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손해보상 보험이 가입이 돼 있나요?

네,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가 부실하다든지 거기에서 다쳤을 경우에 보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주인들은 모르시는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에서 관리의무가 있잖아요. 모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지역 관내에 말씀드렸던 무궁화동산 관리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홍제1동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거나 밀폐된 공간이 있어서 그거 처리 여부하고 연대에 담장 허물기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의 취지는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연대는 담장을 허무는 대신에 높게 흙으로 담을 쌓아서 그런 담장허물기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주민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사고 보험료는 그동안 저희한테 청구해서 크게 나간 거는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면 각 동이라든지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 경로당에 관리위탁하는 것은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 어린이놀이터에 우범화랄까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거기에 사람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구멍이라든지 해 놓고 추이를 봐서 정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철거라든지 다른 방법을 하려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일단 정비를 하고 이용 추이를 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 담장 철거 녹화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그렇고 연대하고 담장을 세브란스병원 있는데서부터 사천교 나가는 담장 전체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20억이든 30억이든. 그런데 연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정문에 양쪽에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연대에서 처음에 했다가 막상 사업을 실행하려고 할 때 또 다시 연대에서 반대가 나와서 일부 운동장 한 쪽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하고 명지대하고 같이 했는데 명지대는 학교에서 적극적인 호응도 있어서 명지대는 그 주변에 교도소 같은 담장을 다 철거를 해서 지금 굉장히 환하고 좋아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구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책임은 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관리는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학교로 넘겨줘서 학교에서 관리가 되겠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이 나왔을 때 이런 안이 좋겠다, 합리적인 안. 그런 사항들은 설계과정에서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은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하는데 할 때 사전에 저희한테 도면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주고 저희들이 일부는 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조 과장님 59쪽에 있는 인력 현황 보면 공원녹지과만 과부족이 6명이나 되는데 특히 행정직이 5명이나 모자라네. 양보해 주어서 그런 거예요, 임업직이나 토목직 자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 구의 인원은 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업무에는 현 인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전체 충원이 됐을 때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연생태팀이 그전에는 자연생태팀이라고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공원팀, 조경팀, 녹지팀이 있었습니다. 녹지팀이 녹지계에서 팀 명칭이 바뀌면서 팀명칭이 되었는데 그건 70년대부터 했던 팀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자연, 환경 이러다 보니까 모든 서울시 직제라든지 환경부나 모든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녹지 좁은 틀보다도 자연, 광범위한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같은 업무지만 자연생태팀으로 팀명을 바꾸었습니다.

사업추진 66쪽에 보면 경찰청 중간에 녹지대 관리라든지 녹지확충 이런 거 해서 경찰청 앞 중앙 분리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부경찰청 앞에 있는 도로에 있는 녹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중구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도로 중앙을 한 쪽은 종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일부, 종로하고 서대문 경계는 도로중앙선으로 갈라집니다. 반씩 관리할 때는 양쪽에 서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가로수전지를 하고 한 쪽은 않고 이런 불균형이 있어서 전에는 한 구에서 일괄 관리를 했었는데 95년도부터 민선시대가 되면서 한 쪽 구에는 자립도가 높고 한 쪽은 낮고. 그러다보니까 한 쪽에서 관리하는데 자립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도 관리하는데 왜 거기를 관리하느냐 해서 현재는 경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앞에 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리녹지대인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식생이라든지 모든 게. 그래서 지난 번에 일제 재정비를 해서 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중구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주체로 관리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지적도상에 중앙분리대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에 길이 있는 거잖아요.

지적도상 떼어보면 우리 관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서대문 걸로.

전체는 아니고 중앙분리대 있는 쪽은 서대문 경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안산 수목 개량이라든지 안산 식재라든지 그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수목을 식재할 예산은 내년에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등산로 보수라든지 위험시설물 보수라든지 약수터 일부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되겠는데 수목을 많이 식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구비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시에서는 일부라도 받아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 잡혀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안산에 식재하는 구 예산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안산에 지금 자꾸 요새 우리 북아현동 쪽으로 천연동 그쪽 계속 거기는 자꾸 뒤로 쳐지는데 지금 조 과장님 계실 동안 좀 관심을 가져서 이편쪽 연희동 쪽하고 산을 같이 구색을 맞춰줘야지 한쪽만 조경이 잘 되고 한쪽은 조경이 잘 안 되면 결국은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산림가꾸기에서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또 손을 대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75쪽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홍은2동 10-23호 일대 굉장히 제일 큰 공원에다가 제일 큰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네.

제일 큰 사업인데, 지금 7동이 지금 미철거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아서 협의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7동은 건물을 철거를 안 한 것은 두 동은 다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기존에 보상이 협의가 안 된 건물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보상이 나가야 철거를 하고, 그런데 건물 3동은 보상 협의를 응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올라가서 지난 23일날 그 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직 문서로 안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업권 두 집, 토지 네 필지 등 보상에 불응해 가지고 가격이 뭐 낮다든지 영업권 및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난 23일날 재결이 됐기 때문에

같이 다 됐습니까?

네.

전체로 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동1마을공원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결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강제수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하든 해야 되겠지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된 것이고 만약 영업권이라든지 건물주가 다시 거기에 불응한다고 그러면 중앙토지위원회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인들이 수용을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자기들이 여기서 또 다시 불만을 하면 저희들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재결하면 그때 대집행이라든지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면, 만에 하나 올라간다면

중앙토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 2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 작년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한 관계로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도 자꾸 추가로 발생되는데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주무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학은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초·중·고는 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답변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하고 모래교체 여부 여기서 답변이 힘들면 저한테 서면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일단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작은 데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홍제4동에 지난번 계속 미루어졌던 독서실 앞에 그 공원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추진이 힘들다면 주민들은 공공용지를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떨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고은산 놀이터 안내간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원아파트 앞에 도로변이라든지 한두 개는 꼭 있어야 그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없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접근이 쉽게 동일빌라트 방면으로 공사를 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됐는지, 여기까지입니다.

홍제4동 소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도 양쪽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분쟁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현재도 장기적 보류된 상태고 구에서 어린이집을 지역에 하나를 지으면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하면 그것도 같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추이를 또 봐 가지고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은산 놀이터 간판문제는 내년에 적정 위치를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안내간판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는 2004년인가 한번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일체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교체를. 저희 어린이공원이 35개 공원이 있는데 30개 공원이 시설공원이고 5개 공원이 미시설,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공원인데 모래교체는 한번 일제히 하고 그 이후에 시설된 지가 오래 된 데 한 15년, 20년씩 된 데는 저희들이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곳에는 고무블럭으로 교체를 일부 해 준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쪽 그 지역에 고무블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무블럭으로 바꿔 드리고 그렇지 않고 어린이 또 뛰어 놀 수 있는 흙이나 모래 공간도 필요한 데는 더 추이를 봐 가지고 모래도 교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 자료 81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팀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93쪽에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10월 19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의뢰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소해서 그런데 도시재정비, 도시환경정비, 지역균형발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익숙한 뉴타운하고 촉진지구는 그동안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법 절차를 또 밟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2단계를 거쳤습니다. 그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뉴타운도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식명칭으로 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되면 도정법을 적용 받아서 용적율이라든지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그 대신 6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는 뭐고 2차는 뭡니까?

1차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시범사업구역으로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 왕십리뉴타운 이 3개 구역이 1차 뉴타운이라고 하고 2차 뉴타운 저희 가좌뉴타운을 포함한 그때 모두 12개 뉴타운이 지정됐습니다.

가좌는 뉴타운이라고 해?

그것도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한 뉴타운이고 3차뉴타운이 모두 11군데가 지정됐는데 그거를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얼마 전에 의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보면 도시재정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정통성이 있는 것이네. 나머지 1차, 2차는 서울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밟아주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으로 있다가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도시재정비로 다시 환원시킨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정비 확정절차를 다시 밟아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사항이 있었는데 3차부터는 처음부터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의 부분을 법리적으로 보완이 되었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고 그러면 도시환경법은 뭐야? 여기 보면 홍제2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뭐야?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사업 방식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지구라는 게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정해졌지만 촉진지구 고유의 사무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촉진지구를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추진할 때 도시재정비로 하는 사업과 도시환경정비로 하는 사업이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말고 도시재정비법으로 갔을 때 도시기반시설을 서울특별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부담 자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법정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일정한 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환경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나와 있는 사업방식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시재정비법에 나와 있는 사업방식인데요, 도시재정비 특별법이라는 거는 도시정비법하고 별도로 분리된 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이 일반법이라고 하면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도시재정비 특별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이걸 묻는 요점이 있어요. 왜? 뉴타운 사업을 해서 도시기반시설 모든 것을 뉴타운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니까 주민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 그러니까 뉴타운이다, 그렇게 설명 쭉 했었죠?

네,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그러면 도시재정비 법으로 가서 주민들이 자력부담으로 간다치면 재개발하고 뉴타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야. 단지가 85만 1,000헤배일 거 같으면 25만평 되는 대단위 단지인데 그러면 결국 내가 자꾸 되풀이해서 법리적인 걸 묻는 것은 결국 거기다 딱 짚히는 게 대여섯 군데 재개발조합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한 동이면 하나씩 추진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난립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더 늘어난다거나 더 줄어든다거나 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거기에 좌우되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촉진지구를 여러 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사업구역에 상응한 추진위원회가 결국 구성이 돼서 조합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되풀이하는 것은 바로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가칭으로 자꾸 추진위 설립하는 것을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뉴타운추진반에서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 불능이다, 주민들이 자발로 하는 것이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해서 주민이 자의로 하는 것이니까 제재할 수 없는 거는 법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도 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국민기본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건 막을 수 없다 치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뉴타운이라고 한다고 해서 붕 뛰어놓고 결국 재개발로 가는 전 단계인데 그랬을 때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부메랑으로 돼서 그대로 돌아올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 와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를,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는데 10월 19일 의제처리했다고 해 놓고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가 두루뭉실해서, 결국 선량한 주민을 기만한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 서 과장님만 믿고 여지껏 순수하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소수에 있는 조합들 비호하기 위해서 슬며시 재정비촉진지구 의제 처리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서 과장님 얘기는 중간 단계가 법리적으로 보완이 안 돼서 법리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간에 뉴타운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전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기반시설 해 주니까 뉴타운으로 가야되는 거고 뉴타운으로 해야 됩니다 했던 거는 조합 대여섯 개를 설립해주는 것을 법적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살며시 10월 19일 끼워놔서 의제 처리했단 말입니다. 여지껏 그런 게 없었다가 한 달 전에 해 놓고 전혀 균형발전사업반에서 하는 것만 믿고 있지 다른 일반 가칭 설립돼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당신 얘기만 듣고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갖은 감언이설하면서 주민 현혹한 사람들의 들러리 내지 그 사람들의 이용뿐이 더 됐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 과장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 과장님 답변 듣고 감사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잘잘못을 논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었느냐, 위원인 내가 그걸 의제처리한 걸 몰랐었는데 주민들은, 지금 수많은 주민들은 제 얘기를 듣고 믿고 기다리고 해서 다니면 다니는데마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 분들도 빨리빨리 둥지 틀고 찾아가라고 해야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다 해서 꿰어맞춰 줬는데 그 사람들 완장 차고 다니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서 과장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처음 받아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기만을 했는지, 기만이라든지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든지 지난 번에 나하고 서 과장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자 그랬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고 바로 나는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런 설명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간에 벌써 10월 19일에 싹 끼워넣어서 법리적으로 다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그런 구체적인 것은 감사 때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 여지껏 공개할 수 있는 것, 공개 안 하시는 것이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지껏 PR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공개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3차 뉴타운으로 11군데를 지정했습니다. 2차 뉴타운은 12군데이고. 그런데 3차뉴타운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만들어서 결국 뉴타운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제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3차 뉴타운을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처리를 하자 해서 협의가 돼서 처리된 사항이고 구청에서는 별다른 작용을 한 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거를 서울 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사항을 법에 근거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를 해 줄 수 있느냐 법리적으로 타당하느냐 시하고 건교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별다른 작용을 할 여지는 없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차 뉴타운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기득권을 갖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서대문구가 뉴타운지역도 많고 재개발지역도 많고 몇 년 후에는 새롭게 태어나리라 봅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 영향평가에 있어서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인지적 영향평가가 들어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반드시 착공하기 전에 성인지적 영향평가를 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서대문, 약자가 살기좋은 서대문. 여성들이 살기 좋아야 남성들도 살기 좋은 것이니까 그런 마을로 만들어주시는데, 항상 보면 성인지적 영향평가가 없어요. 그거를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적 영향평가는 가급적이면 여성 친화적으로 주거환경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때 위원님의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유심히 봤습니다.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는데요. 직원들한테도 좋은 자료가 있다 해서 보여 주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인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셔야 됩니다. 아직 착공 안 한 거니까 착공 전에 반드시 이행해서 서대문구가 성인지적 영향평가를 해서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는 것을 전국에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추가로 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여성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그래서 성인지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성개발원이라든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개별적으로는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균형발전반에서도 그런 교육에 꼭 한번씩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저도 문군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것이 아파트 광고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여성이잖아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여성을 잡아야 성공한다 거의 대세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거의 여성이고 집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봐서도 여성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아이를 볼보고 어른을 돌보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삼사천 대단지 내에 설계를 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방과후 보육시설 내지는 경로당도 의무화된 시설인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경로당의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 단지를 쭉 돌아보면 소수의 분들이 이용하고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은데 사회복지과에 잘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요즘 새로운 형태들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와 잘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개입을 해야 되 거 같거든요. 민간이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려면 저희가 몇 번 얘기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고 위원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아니고 남성공무원들이 특히 성인지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1년 상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홍제2동에 살고 있는데 그 홍제2동에서 남가좌동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넣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7년에 입주를 했는데 그 새로 바뀐 법에는 그런 오래 되지 않은 건물도 포함이 된다 해 가지고 도장을 받고 저한테도 힘을 써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사실 그쪽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홍은동 지역이라든지 남가좌동 지역 여러 군데에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전화상으로 구두로 들어온 것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에는 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19만평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하면 6만평 정도 일단 그 면적 이상이면 도시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게되면 기존의 구역지정 요건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막 정해서 시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앞으로 그 4차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즘 부동산 그 가격이 급등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4차 뉴타운을 하도록 각 구청으로 이렇게 지침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에 4차 뉴타운의 이름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구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 신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두 개의 뉴타운하고 한 개의 촉진지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시에서는 각 구간의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기회가 오면 시로 당연히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또 나름대로 서울시는 이미 여러 구역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이 좀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서 시를 선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타당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막 그런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바람몰이를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들썩들썩 하게 하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한테 헛된 환상을 심어 주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서대문구처럼 전체적으로 노후된 건물이 많은 구에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들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그것이 소문이 어떻게 잘못 나면 집값이 막 뛰어 오르고 매물도 막 줄어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지금 단계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용산 공무원들이 함부로 장악할 수 있는 사항도 성격상 아니고 또 함부로 지금 말씀드릴 사항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몇 가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측면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