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수질환경관리사업소, 도시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도시과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세무과장, 황태성.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 도시과장, 심철종. 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봉기입니다. (관리담당 김봉기 인사) 수질분석담당 조희복입니다. (수질분석담당 조희복 인사) 운영처리담당 고건석입니다. (운영처리담당 고건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수질 분석을 통하여 수 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방류수 수질개선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은 일일, 주간, 월간 등 자체수질검사는 총 357회를 실시했으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는 방류수외 5개 검체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아래 표와 같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저 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지속적인 하수관거 보수 공사를 통한 불명수 유입을 차단시켜야 되겠습니다.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정확한 수질분석자료 확보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하천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해양배출등록업체에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추진상황은 총 2,380.61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1억476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우면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런던협약96 의정서에 따라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2007년도 슬러지 배출 방법은 해양투기 및 시멘트 부원료 사용을 검토후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09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가 완공되면 전량 슬러지 매립을 지양하고 전량 소각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19억1,777만1,000원이고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12억5,812만3,000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4억954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약 2억5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인건비로 인건비는 당초 예산지침에 산정기준에 우리 금년도 호봉수가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를 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있잖아요. 수질환경사업소 얼마 됐지요?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압펌프 준설은 하셨어요?

예?

유압펌프장 유입펌프 준설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준설은......

준설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불용액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불용액은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언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셨냐구요? 안하셨다구요?

예.

그러면 시설비 항목에 2,000만원 이것을 볼까요?

예, 시설비 항목에 2,000만원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저희 자연환경조사 당초예산이

아니,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준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업무숙지를 하고 나서 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의회에서 보내준 자료 요구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숙지를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 1년에 한번씩 5일에서 일주일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아야겠다는 자세였다라면 자료요구를 안 해 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해서 과별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하는데, 숙지를 못했다고 보면 지금 김천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한 연후에 시간을 조정해서 수질환경사업소는 감사를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는 오늘 총 세개 실과인데, 두개 실과를 다 마친 후에 다시 추후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철동입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철동 인사) 도시정비담당 진동락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진동락 인사) 하천관리담당 유환수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유환수 인사)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담당에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도시행정에 6명이 있고 도시개발에 3명, 도시정비에 4명, 하천관리에 4명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1명과 황지연못 및 연화산 유원지 관리를 하는 상용직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입니다. 도시행정에는 14종목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사항과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발행위등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는 13종목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과 시가지조성사업,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사업의 시행 및 인허가사항, 그리고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담당에는 6종목의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시설중에 소로정비사업과 낙후지역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지역의 생활도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담당에는 6종목의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과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또 폐천부지 관리 등의 중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태백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태백시 행정구역 전역인 303.568㎢입니다. 사업비는 13억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6월 22일부터 `06년 6월까지인데,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강원도 승인 완료일까지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04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기초조사와 경관형성 및 교통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고 금년에 3월 9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4월 13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5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서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규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연내 마무리가 추진중으로 2건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위치가 태백역사거리에서 상장철길건널목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교체가 46등이 되겠고 제어함이 2조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현재 자재 구입 및 기초공사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진도는 30%이지만 이 사업은 12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혈동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14,547㎡와 도로개설 20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예산이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 8필지, 지장물 2건하고 영농보상 2건중에 토지 3필지와 지장물 1건, 영농보상 2건은 현재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소관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사유지 1필지가 협의되지 않아서 지난 10월 9일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정도입니다. 다음 황지중학교에서 황지정보고간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30m에 사업비가 2억입니다. 현재 우수관로부설 102m를 완료했고 보도 블럭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인데, 이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솔안마을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240m에 사업비는 2억입니다. 현재 손실보상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보상잔액으로 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연지지구입니다. 옹벽 266m에 현재 하폭이 17~24m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을 2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10억7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총 10필지 중에서 8필지는 협의 완료하였고 건물은 15건 모두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시행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7건이고 추진중이 10건입니다. 추진중에서 연말까지 마무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량은 120m에 사업비가 4억인데, 현재 도로개설 120m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집 하나가 철거가 안되어서 일부 구간이 마무리를 못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철거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팔도강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86m에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 협의된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토지 2필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현재 공사는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 170m에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토지 5필지와 지장물 6동 중에 협의가 토지 3필지와 지장물 5동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보상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54m에 총 사업비가 16억6,200만원입니다. 토지 4필지와 지장물 3동 중에 토지 1필지와 지장물 2동을 협의완료 했습니다. 지금 미협의된 황지교회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530m에 총 사업비가 24억이 소요됩니다.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11동중에 협의는 토지 11필지와 지장물 9동을 협의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 100m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는 토지 2필지와 지장물 2건은 완료했습니다. 미협의된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8월 4일에 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착수는 지난 10월 26일 추진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문곡갓밭등마을 안길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50m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공사 추진은 15%정도 되었는데 총 진도는 30%인데 이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530m에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32필지 중에 30필지가 완료되었고 2필지가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28동 중에 27동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 지역은 35번 국도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35번 국도사업을 할때 보상을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도 그 구역만 구역 40m만 빼놓고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역전로에서 파일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73m,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지금 토지 7필지에 3필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11동중 10동 완료했고 미협의된 토지 4필지와 지장물 1동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용신청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경에 재결 추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18m입니다. 사업비는 12억8,600만원인데 이 사업도 현재 보상은 토지는 카센터 토지까지 다 합쳐서 100% 지급되었습니다. 지장물은 8건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카센터가 협의를 불응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보상협의된 구간을 먼저 작업하느라고 하수관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25%정도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6건을 설계변경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에는 총 4건으로 당초 설계가 18억918만4,000원에서 19억3,675만원으로 1억2,7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도천우안제 정비 2차공사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옹벽 물량을 조정하는 바람에 1,13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는 L형측구 및 옹벽연장에 따른 물량증가와 주민안전방책 추가설치에 따라서 2,30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화교에서 문곡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우수관로 연장시공과 연화교에서 소방서구간에 대한 보도블럭 연장 시공, 상수도관 연장 시공에 따라서 1억66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네골 진입로 정비공사는 기존 상수도관의 사용에 따라 공정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에 따른 보도블럭 설치로 공정이 추가된게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는 1,34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예산액이 59억9,193만9,000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25억5,34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대상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2건,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 미도래가 5건, 연차 추진사업이 5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6건으로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사업은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와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도로, 피네골진입도로, 연화교에서 문곡역간도로, 역전로에서 화일원간 도로,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가 폐광진흥지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앞에 주요사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비 보조 및 시자체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4건입니다. 그중 완료가 1건, 추진중 3건입니다. 추진중 사업중에 연내 마무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 도로와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 문곡갓밭등마을 안길포장해서 4건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주요투자사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자체도로망 정비사업으로 총 9건입니다. 완료가 2건, 추진중이 7건입니다. 추진중에 연내 마무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중앙로에서 팔도강산간도로와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우회도로간 도로,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 청년회의소에서 문화로간 도로, 황지중학교에서 황지정보고간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솔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금성철물에서 한수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 주요사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이 125억9,602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 10월 말일까지 61억1,932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이 64억7,188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불용액은 481만2,000원이 불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추가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용품 구입 1,572만6,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황지연못 관리에 500만원, 연화산유원지 관리에 500만원, 급량비 2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 국내여비가 244만1,000원이 지출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에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경비가 150만원을 12월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기본계획용역비 1억9,035만3,000원에 대해서 12월 말일까지 지급토록 계획되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용역비 7억5,000만원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 5억이 1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3,325만7,000원이 추가 12월말까지 지출예정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 관계로 12월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2004년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시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고 현재 6월 22일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어야지 후속으로 해야될게 관리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된 바람에 현재 금년도에 5월 12일 공사 중지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했다 그러면 도 승인 사항은 미리 예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사기간은 도 승인사항까지 포함은 안되어 있고 용역소요될 기 소요일이...... 그래서 행정절차 우리 도에 승인하고 이런 것은 기한내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용역 할 때에는 용역 납품을 받으면 그 납품 받은 뒤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승인 받은 뒤에 준공처리를 해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이 나간 다음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사중지하고 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고 이렇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견을 해서 거기에 대해 납품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으면서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도 승인을 받다 보니까 중지가 됐다 라고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도 승인 받는 부분하고 잘 맞춰서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관계없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사처음에 용역기간을 줄 때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기한을 줬어야 됩니다. 그렇게 용역을 못주고 용역에 소요될 기일만 생각해서 용역기간을 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감안을 안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무자로서 예를 들어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납품을 어떤 식으로 받냐 하면 도에 올리자면 용역된 것은 다 납품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보고서나 각종 다 받습니다. 받아서 준공처리를 원칙은 해줘야 되잖습니까? 해주는데 만약에 준공처리 되었으면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도에 승인시 조건부 승인입니다. 보완사항 이런 것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그게 다 정리된 후에 준공처리를 하든가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부승인을 하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첨부되어서 내려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내려와서 보완을 한 다음에 납품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납품은 받아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도에 승인을 하기 전에

아니, 승인 받는 것은 납품을 올렸지만 지금 도시계획기본 설계자체는 다 완전히 된 것은 아니 잖습니까?

기본계획은 다 납품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올려서 보완해서 실시설계 들어간거지요?

아니, 실시설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중에 기본계획은 올렸고 기본계획에 보완사항 때문에 관리계획을 중지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배전판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500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진양 ENC 인천에서 구입을 하셨던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라서 인천에서 구입을 했어요?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 6월 29일 회계과에 의뢰해서 425만원으로 진양ENC에 도시과에서 인천에다 가로등 분전반을 구입했어요. 이게 이 업체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하고는 연관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 보니까 이런식으로 구입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구입하냐 하면 내가 용도계장하고 만나 봤는데, 보통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안을 거의 수렴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진양ENC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 쪽에 사업한 것 중에 장성로하고 체신아파트간 도로공사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귀신집 그 칼국수 집이 보상이 안되어서 그게 마무리가 안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게 좀 아쉬워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인도부분을 설치를 해주는데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양쪽에다가 다 인도를 설치하는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일을 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계림다방 내려가는 쪽 인도하고 이쪽 두 개다 설치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아는데...... 다시 보니까 한쪽에만 인도블럭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굳이 양쪽에 다해서 잘려서 예를 들어서 10평 중에 약 2평정도 남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이 남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를 한쪽만 설치했다고 그러면 저쪽 계림다방 올라오는 쪽으로 한쪽만 설치를 했다라면 이쪽이 짧아진 부분이 기존하고 똑같단 말이지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 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8블럭, 도로 2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림다방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긴게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쪽에 어차피 집을 철거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1.9m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하는 바람에 위에 칼국수집이 더 많이 편입되는 바람에 더 힘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정식적으로는 땅이 허락되고 그렇다라면 양쪽에 인도를 다 설치를 해야되지만 업무를 보면서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도 2개를 설치하고 4개를 설치하고 뭐 인도를 많이 설치하면 좋지요. 좋은데 거기 그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만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안했으면 오히려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2개 있으면 아이들이 다니기에 더 편하고 좋겠지요. 금상첨화인데 한 개만 해도 사실 되거든요. 그전에 없었던게 인도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 보호는 됩니다. 양쪽다 편하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에 갈 수도 있는데, 보통 협심동에서 건너오다 보면 신협 앞쪽에 횡단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라오는 쪽이 어디냐하면 계림다방 쪽이란 말이지요. 거기 굳이 건너서 이쪽 귀신집 쪽으로 올라오진 않는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협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시장 통에서 올라오면 예배당 고개를 지나가고 협심동에서 넘어오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거기 수신호를 해요. 택시기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오면 우측 계림다방 쪽에 올라오는 인도를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다 라면 지금 결과론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것이지요. 거기 민원도 다 해결되고

예, 그래서 칼국수집 자체를 저희들이 보상할 때 전체보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하니까 초등학교 이러니까 할 때 인도를 좀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괜히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태백시가 석탄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하는 전환점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 심양을 갔는데, 심양에는 심양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가려고 했냐하면 꽃박람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양시내를 가다 보니까 가로등에 장미 모양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꽃박람회를 지나가는 곳에는 장미를 심어서 특징을 살린 도시로 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냐 물론 서학이나 안전, 중요한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 말씀 드려야겠지만 버스에다 용연동굴을 홍보할게 아니라 서학이나 E-City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태백시 진입로를 보면 유일사 쪽으로 넘어오는 길, 고한에서 넘어오는 길, 통리에서 오는 길, 영주, 봉화에서 넘어오는 길 이쪽 진입로 태백시 전체도 좋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이 노화되어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제안사항인데 태백시에서 앞으로 추구하는 사업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등 모양을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니더라도 시내라도 그렇게 해서 춘천에 가면 한 지역에 조명시설을 해놓아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더라구요.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여관골목 뒤쪽에 보면 가로등을 세워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해서 철거를 해서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한다 그러면 시내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해서 어떤 모양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모양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비싸긴 비쌀 겁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그럴텐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가로등 모양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중국비행기에서 밑을 보면 조명시설이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야간에 보면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게 위에서 봤을 때 불이 없으면 죽은 도시지만 조명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도 흥미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제안을 해보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보통 다른 실과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어서 현재 11월말인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잔액부분 지출예정금액이 거의 적어야해요. 공사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야 되겠지만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아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사부분 같은 경우에는 준공처리 되어서 나중에 중간에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 받고 기성은 안 뜨고 막바로 준공처리해서 나가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성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성 나가는 부분이 몇%나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선급금 받은 다음에 나중에 준공 나가는 경우가 몇%나 되나요?

저희들 현재 도시과에서는 사업이 큰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다 소방도로사업 1억 몇천만원 그렇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전부다 보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잘 안되는게 보상협의를 열심히 합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은 나중 일이고 집행해야될 금액 중에 지금 예정금액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월할 부분이 있으면 보상하고 이월할 부분은 빼고 예정금액 중에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 말이지요.

사업관계는 당해연도에 마무리한게 거의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넘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은 12월말까지 집행한다고 한 것은 이월까지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100% 다 이월됩니다. 지금.....

이월금액도 포함이 된거예요?

그 바람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는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월까지 포함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불용액이 남잖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고에다가 이월예정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매일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 자료만 보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주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안하거든요. 그 부분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14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6건인데 6건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역전로에서 화일원간 도로구간,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사업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토지 손실 보상협의는 지금 다 끝나지 않았지요?

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매듭지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2004년하고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부족사업을 그 사업비에서 부족한 사업은 2006년도에도 일반 시비예산을 세워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가 32필지중에 지금 여기 명시는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30필지가 보상됐습니다.

30필지요?

예, 지장물은 28동 중에 2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나중에

지장물이 28동중에 23동이 완료됐어요?

아니, 이게 27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못되었네요.

예, 거기가 오타가 생겼습니다.

27동?

예, 토지 2필지와 지장물 1건이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왜 협의를 안하냐 하면 현재 35호 국도 있잖습니까?

예.

그 도로사업을 할 때 그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도로를 하는 바람에 먼저 보상을 해주려고 협의를 했는데, 이 주인들은 나중에 국도 보상할 때 보상을 받겠다. 시에서 안받겠다. 그래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 전까지는 도로가 다 개설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나중에 35호 국도 보상되고 나면 나머지 연결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상협의가 계속 안될 것 같으면 준공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간에서 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어요. 그것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전로에서 화일원간 도로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폐광지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2억 세워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손실보상에 보면 토지 7필지중에 6필지가 보상완료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이게 3필지가 됐습니다. 보상완료가....... 3필지이고 지장물은 11동중에 10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오타가 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오타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안된게 토지 4필지하고 지장물 1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지난 7월 5일에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고나 재감정까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아직까지 도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열리지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11월경에 열려고 했는데, 도에 감사를 받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열릴 것 같습니다. 수용위원회에 재결되면 1년 이내에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하면 그 공탁해서 협의가 다 된 걸로 된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것을 난 불복하겠다 이렇게 이의를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탁을 안한 상태입니까?

수용위원회가 안되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농협 위에는 보상이 다 안이뤄졌지요?

예, 그것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탁을 다 걸었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했잖습니까? 해서 공탁 걸어서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안됐거든요. 수용위원회가.......

아니, 그런데 그것도 돈을 찾아가질 않았다면서요?

안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공탁은 다 했단 말이지요. 그 다음 중앙로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앞에 카센터 있잖습니까? 카센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이것은 금년 9월 15일 수용신청을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아니 9월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공탁을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요?

예.

이건 언제 열립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직 안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참여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바로 판정을 합니다. 서류만 가지고.....

아니, 그런데 언제 열리냐구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있는 중에서 도시계획 선은 되어 있지 되어 있는데다가 자기집은 도로 없어서 사용도 못하지 그리고 그 도로 뒤에 식당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 세차장 뒤에.......

예.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서 이것을 한다한다 이렇게 미뤄져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뭐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뭔 일인지 일반시민들은 뭐 알겠냐구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시민들이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빨리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언제 결정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봐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 봤습니까?

별도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의를 해서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가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식당

아니,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토지수용위원회가 언제쯤 열리는지 한번 협조공문을 얻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12월이니 내년 2월인지 아니면 더 넘어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중으로 예측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예측하는데, 예측해서 안되면 그 분들은 마음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과장님이 좀 수고 스럽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조를 얻어서 좀 늦어진다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선은 그어져 있고 또 도로는 안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시행을 안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곳을 예로 들면 20년이 넘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런 곳을 다 파악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한 자기 토지면서 자기 땅 행세를 못하고 일반시민들이 도로를 사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차도 다니고 이런 곳은 도시계획 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세금만 내고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 행세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져 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상장소도간도로에 517억4,000만원씩 4㎞ 360m에 그 정도 돈을 투입하면서 시에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핑계를 된다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도시계획 선이 그어졌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토지이면서도 사용도 못하고 세금은 내야하고 또 일반시민들은 차 도로로 사용하면서 이것은 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나 각도시가 그런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한 도로가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현재 그 도로에 대해서 시가 보상을 주고 그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미쳐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상대방을 생각하면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땅인데, 내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을 내 땅인데도 행세도 못하고 세금도 내야하고 우리 태백시민들이 또 그 땅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사용을 하겠지요. 차도 다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태백시에서 어쨌든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된다. 뭐가 안된다 뭐 이럴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볼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피해가 없는 선에서 어차피 우리시 의원이나 태백시 600여 공무원들은 전부다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갔을 때는 우리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껴서 이것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있잖아요?

예.

가로등에 관한 민원은 직접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지요?

예.

하나 더 설치를 해달라 고장났는데, 보수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로등 보수는 보통 접수되는 날로부터 며칠정도 걸립니까?

가로등 보수 관계는 보통 접수된 것은 그 다음날 정도에는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또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 고장이 나서 자재를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맞질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아니, 자재가 안맞다라는 것은 KS제품이 아닌 것을 지금까지 가로등을 세웠다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여건상에서 금방 못하는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고 받은 다음날까지는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도 가끔 전화를 제가 직접 받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됐다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단시일 내에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이게 접수대장하고 수리대장을 별도로 도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지시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시대장만 있고 언제 수리 완료가 되었는지는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신고를 수십번, 수백번 했는데도 몇날 며칠가도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의원들한테 도시과에 동사무소에도 수십번 전화를 했는데, 의원님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이틀되고 또 시민이 얘기를 하면 일주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혹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접수대장하고 수리대장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실 이런게 주민들 불편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바로 나가서 수리라든지 등등을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관련공무원들이 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주잖아요?

예.

위탁을 주는데도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은 대장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도 한번쯤은 서비스 민원차원에서는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있잖습니까?

예.

예를들어 보상을 주고 10평을 샀는데, 서너평씩 이렇게 남을 때가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관리전환을 좀 빨리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환을 안하다 보니까 시 재산에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뭘 올려놓으면 비켜달라고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없는 예산에 보상을 주고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뭐 큰 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넘겨주는데, 이러한 잔여부지에 대한 것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전환을 빨리 시켜 주십사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렇 잖아도 금년에 한번 묶어서

그러니까 묶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태백시에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임자가 없는 것이예요. 속된말로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불필요한 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줬지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매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시적인 입장에서 관리차원을 떠나서 예산이 재원이 확보되는 부분 아닙니까? 없는 예산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지금 태백시 전체로 보면 엄청나겠지요. 이런 부분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도로사업을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한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넘겨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모아서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관리전환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이 끝나면 단일 노선별로라도 빨리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양이 많지 않아서 좀 늦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장에는 잔여지가 몇 필지 생길 수 있고 어떤 사업장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투리땅이 조금 남아서 못쓰는 땅이라야 잔여지를 매입하거든요. 매입하는데 그런 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즉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는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만 이런 얘기를 들은게 아니잖습니까?

예.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 내년에는 과장님이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과에서 그 동안 해온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기연기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 연기를 보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보상협의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립니다. 사실 도시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오래가는 부분, 결국은 공사가 오래 가다 보니까 시민들 내지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 건설부분의 보상팀을 하나 만들자 전문 담당직원을....... 순서라는게 그렇잖습니까? 우선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을 하는게 순서가 아니라 보상부터 하고 나서 공사입찰을 해야하는데, 공사입찰을 해놓고 가다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사업이 중단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라도 임시적으로 아스콘이라든지 포장이라도 해야하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가만히 두는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시내 중심권이라든지 시 외곽 쪽으로 보면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태백시가 건설, 도시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 내지는 이러한 부분의 진척도를 높이는게 아니라 공사발주만 먼저하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그게 순서가 먼저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시, 건설 부분은 우리가 여유적인 인력이 조금 남을 우려가 있잖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앞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겠지만 도시, 건설부분에서는 보상전문팀을 한분 내지는 두분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좀 빠른 진척도를 올릴 수 있게끔...... 그리고 1차 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안하다 보니까 뒤로 또 밀려요. 어느 정도 1,2차 협의중에 안되면 결국은 수용으로 빨리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사람사는게 저도 얼굴 보고 살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절차적으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도시계획 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다보면 선을 긋잖습니까? 도시계획 선을 지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요. 몇십년 동안 도시계획 선이 그려져서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꼈습니다. 건축도 못하고 등등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주민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도시계획 선이 또 없어졌어요. 비록 시에서는 어떤 절차 형식을 거쳐서 다하시겠지요. 열람공고서부터 뭐 어떤 일간지에 끝에 조그맣게 내놓고 의견청취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일간지 귀퉁이 조그맣게 몇자 나온 것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이런데서 오는 피해적인 부분.......

예, 맞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공람공고의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신문에 조그맣게 나갑니다. 필지가 11필지 이하 되는 한군데 정도 이런 것은 개별통보를 보통 해줍니다. 다시 만들거나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때에는 개별통지는 못해주고 그냥 공람공고로 해서 갈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진게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헌법상에서 불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못할 형편이 되면 취소를 시켜라. 그래서 재정비할 때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꼭 그 자리를 다시 해야된다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다시 입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현재 민원사항은 한동안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다시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다시 입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내에서 시에다가 헌법 불합지가 되는 바람에 시에다가 수용을 해주십시요라고 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총 들어온 숫자가 9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간게 5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4필지가 남았는데, 4필지 중에서 1필지는 해당이 대지라야 합니다. 하나는 잡종지라서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3필지가 남았거든요. 3필지 남은 것을 금년내에 보상을 지급하려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보면 기금성격의 5억이

예, 있습니다.

5억이 대지보상특별회계 이건가요?

예.

이 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걸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 5억을 올해까지 다 쓰겠다 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1필지 지급한게 4,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2필지가 남았잖습니까?

예.

남은 것은 12월까지 집행하면 2억5,300만원정도를 또 집행합니다. 그 후에는 아직 들어온게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데......

4,700만원, 2억5,000만원하면 3억이잖습니까? 그러면 불용액 처분해서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올해 5억을 다 쓰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올해 5억 다 썼습니다.

아니, 5억을 다 쓰겠다 라고 해서 불용액 부분이 제로인데,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안들어간게 일반회계 들어가는 바람에 특별회계 못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5억을 대지보상금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전출해줍니다. 그것을 12월까지 전출해주는데, 작년에 이월된게 있잖습니까?

예.

5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그 돈에서 지급하고 그 기금성격으로 돈을 계속 모아놓아야 합니다.

모아 놓았다가.....

예, 모아 놓았다가 들어오면 계속 주고주고 이러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모아 놓는게 아니라 집행하겠다 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전출시킨 것이고

전출시킬 것입니다.

특별회계 것을 여기 기금형식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기금은 특별회계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5억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5억을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겠다고

그쪽으로 넘겨주겠다.

예, 이게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예, 넘겨주겠다.

예, 넘겨주겠다 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상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주겠다라는 얘기이고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구성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0~20%를 구성해서 특별회계 기금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못넘어갔습니다. 그것을 12월말까지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도시계획기본 용역비가 있었잖습니까?

예.

있는데, 이게 잠정 중단이 안되었습니까?

아니, 금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금년도까지 용역을 끝내야 하는데,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중지명령 되어 있습니다.

중지명령 되어 있는데, 또 쓰겠다 라고 다 제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업은 중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시켜야 합니다. 이월시키는 것을 12월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이월은 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이월도 아니고 명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집행을 12월까지 끝내겠다 라고 한 자료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불용액을 판단해 보니까 이것을 집행을 안하면 불용액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이월을 시키려고 집행하는 것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어 있잖습니까?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이라든지 등등 보면 12월까지 도시계획기본용역이 다 끝나는구나 완전 이 금액이 소멸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행한게 아니고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나 등등할 때 이것은 12월까지 집행할게 아니라 내년도 이월을 할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우리한테 준 자료도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등등 사유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보호차원 관리차원을 좀 미흡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지로는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안전부분, 특히 황지연못이 못이 깊잖습니까? 안전 부분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황지연못을 관리 유지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냐 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우리 태백시의 일용인부 등등을 보면 늘 남아 있어요. 사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00명에서 195명 5명정도의 여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황지연못 관련된 부분, 관리차원에서도 한사람을 더 사역하는 방편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제일 그런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석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해서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시기에는 합동단속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용직이 한분 근무하고 계신데, 그래도 도저히 안되니까 연화산유원지 관리하시는 아저씨를 평일에는 같이 근무를 시켰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연화산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황지연못에 같이 근무하도록 지금 해서 두 사람이 대부분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인사부서에 가셔서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한사람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음주가무를 막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뒷자리 등나무 자리에는 술판이예요. 관광객이 오셔서 볼 때는 특히, 겨울이나 여름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버스가 중앙로에서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사실 어르신네들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굉장한 술판, 또 술에 취해서 주무시는분 또 노상 방뇨하시는 분

예, 다 있습니다.

이런 정비사업도 해주셔야 하고 그 동안 제일 큰 문제가 폐특법으로 해서 진흥지구사업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것도 도시과에서 진흥지구사업비 종결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에 관해서 시 재정은 어렵지만 도시과장님이 갖고 있는 방안, 예산 확보부분 한번 죄송하지만 소신껏 말씀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도로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거의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하는 소방도로는 대부분 시비사업입니다. 왜 시비사업을 해주냐 하면 시에 있는 시도사업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양여금사업도 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잖습니까? 도로 사업은 1년에 도비 얻어봐야 일이억 정도 밖에 못 얻고 있습니다. 거의 안됩니다. 일이억도 거기 주는 것을 도의원님들께서 좀 얘기를 하셔서 의원사업비로 얻어오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일이억 정도 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도 소방도로는 언젠간 계속해야 된다. 해야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해서 먼저번에 폐특법 1단계 끝났을 때 그 기반시설사업비를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도하고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 도저히 안되니 앞으로 우리 서학레저단지가 끝나면 강원랜드 이익금이 생기지 않느냐 그때 배정하는 것으로 해보자 라는 언지만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도 부족하잖습니까? 서학레저에다가 기본 투자율에 의해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방 파탄까지 올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양여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국적으로 없어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결국은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재정보전금 뿐인데 그렇다고 재정보전금 몇 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억 미만으로 보태주는데, 앞으로 향후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은 많이 해야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손놓고 있어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게...... 윤계장님! 특이한게 뭐냐하면 관내외에 출장복명서가 하나도 안 붙어 왔어요. 도시과 출장복명서 한번 볼까요?

예, 첨부 안되어 있습니다.

매번 해오던 자료도 첨부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어디 갔는지 안갔는지 우리가 검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그 다음에 중앙부처, 예산부처 등등을 다녀 오시는데서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관내외 출장복명서를 보자는 뜻이지 뭐 출장 안갔는데 돈을 왜 썼느냐 뭐 이런 감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자료가 다 빠진 부분 좀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구요. 방금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떻게든 없는 살림이지만 이러한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사항 그 다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내년서부터는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말 소로사업 관계, 소방도로사업 때문에 국도비, 국비를 얻어주는 것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도비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썼습니다만

그것도 기껏해야 도립공원 주차장관계 때문에 얻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예, 1년에 와봐야 1~2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니, 태백시에 돈 많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아니, 4㎞ 360m 하는데, 517억4,000만원씩 기채, 은행돈을 150억씩 빌려다가 쏟아 붓는데 그것은 사실 몰라요. 고용창출하는데, 은행돈을 빌려다가 막 가져다 쓰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고용창출, 시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도로 만드는데 은행돈을 빌려 기채발행해서 가져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은 아직 돈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연못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못에 왜냐하면 과장님 편하게 우리 토의하는 식으로 얘기합시다. 나는 지금 뭐 지나간 것은 그만입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는데, 연못에 야간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김천수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쪽이 상당히 연못 밑에 쪽으로는 뭐 물론 과장님께서도 점검하기 위해 몇 번씩 다니는 것을 봤는데, 야간에는 상당히 싸움도 하고 술 드신 분들 또 요즘 학생아이들이 밑에 화장실 이쪽부분에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야간에 사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시까지로 정해서 관리를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어떤 확실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하셔서

예,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못에 대해 주간에 아저씨들이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 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경비를 서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제 얘기는 시에서 경비를 못세웁니다. 그 연못아저씨가 부랑자나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다가 오히려 맞고 문제가 됩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시에서 근무하는 아저씨도 경찰에 연락할 것이고 주민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와서 보면 전화할 정도는 사실 있습니다만 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스러워서 도저히 그것은 힘듭니다.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야간에 그쪽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워요.

예.

어두우니까 그것을 관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일반시민들이 그냥 제보로 한다는 것은 거기를 지나치든가 그쪽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있게 보는 분들보다는 관리하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곳은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곳은 실제 뭐 보니까 이것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끔 뭐 지금 회기때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평상시에 보면 공무원 분들도 야근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않은 대로 그런 것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내년에 연못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금년도에 보상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연못 사업을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연못사업이 뭘 하냐하면 탄광개발사업비로 하잖습니까?

예.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저쪽 아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에 거의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못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보상관계가 소송된게 내년에 가야 끝이 되질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날지 하반기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끝난 뒤에

지난번에 과장님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요구를 올렸었는데 내년도 탄개사업비가 줄어들어서 확보를 거의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더 다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해서 집 철거를 해야합니다. 제가 봐서는...... 저게 소송이 끝난 뒤에는 명도소송 이런 것을 해서 집 철거작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걸 하자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6억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확실히는 안되지만 예산안이 넘어 온 것을 보면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못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 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거기 농협 위쪽으로 거기가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도 올라가 있어요? 건물?

건물, 토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탁은 걸은 상태지요?

예, 지금 공탁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의를 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소송을 태백시장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장하고 상대를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야지 최종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은 그래서 그 후에 뭘 해야하 냐면 집을 철거를 해야 되잖습니까? 순순히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또 저희들 태백시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내년 연말까지 가겠네요. 이게......

예,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빨리 된다 라면 다른 사업비라도 더 달라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미리 너무 받아도 문제고 지금 집행을 못하면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보상하고 보상이 완료되어서 집 철거하는 것을 내년에 하려고

사업비는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는 걱정할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걱정할게 없냐....... 도로 만드는데 517억4,000만원씩 돈 막 쏟아 붓는데 뭐 사업비가 없겠어요? 그런 돈을 가지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충분히 있어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과장님 도면까지 다 봤잖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까지 보상은 들어갔지만 철거작업까지 안끝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철거가 끝나면 내년 추경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예, 나중에 되면 별도 예산을 또 더 해야합니다.

추경을 더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지연못에 가로등 문제는 다음 정비를 조금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일괄로 할 때 하고 어두운데는 그러니까 금방 해야 될 곳은 임시 등이라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연못이 둥그런 연못이 3개예요?

2개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까지 3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연못 옆에 작은 연못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지난번에 공사를 했잖습니까?

예.

그 공사한게 금액이 얼마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내입니다.

그 담당이?

최봉순 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만원정도 들어갔어요? 1,000만원 더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그 이하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이 사이겠네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근래에 했는데도 과장님 몰라요?

전부 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연못에 1,0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왜 했어요?

주목적은 지금 현재가 하지 아닙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상지에는 돌아가면서 울타리 형태로 되어 있고 수목으로 덮혀 있는데, 하지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앉는 의자도 놓으면 턱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하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자면 울타리 휀스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보기 싫어서 안되니까 그러면 수목하고 의자 식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돌려보자고 해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휀스를 돌릴 정도로 물 높이가...... 거기 물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예, 깊은 곳은 1m50㎝정도 될 겁니다. 뭐 정확한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m5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본 연못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약 3m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 해야합니다. 회양목 심고 그 다음에 자연석 돌 3개 놓고 이런 식으로 돌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했어요? 그렇죠?

예, 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 다 해야합니다. 그러면 한군데만 했는데, 그러면 한군데만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한군데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지 쪽에는 사람이 접하는 곳은 거의 울타리가 있잖습니까? 하지 쪽에도 회양목 나무가 좀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하지 못했던 곳은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게 없어서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보기 좋게 해봐야 될게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본 연못은 놔두고 본 연못보다는 놔두고 본 연못 3m 되는 곳은 놔두고 1m정도 되는 곳은 둘레에 돌을 가지고 높이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어차피 또 해야되는데 그렇죠? 사업비를 1,000여만원을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문제도 그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돈 1,000만원씩 없애가면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공사비가 1,000만원이 들어 갔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 회양목 그것...... 그런데 그게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나?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뭐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제기 된 것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얘기들은 것은 있었고 그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없는데 구태여 이것을 뭐 담당계장이 보고를 해서 과장님이 하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1,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없앤거 라는 것이지요. 내년에 또 공사를 할 텐데........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를 일괄적으로 하기전까지는 그런 정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해당지역구 의원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이 필요치 않은 곳에 돈을 쓰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과장님께서 1,000만원 물어내야 합니다. 물어 낼 수 있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잖습니까? 필요한 곳은 사용하고 필요 없는 곳은 아끼고........ 제 얘기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치 않으면 아껴야 합니다. 쓰지 말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해야합니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돈을 쓰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연못 쪽으로 가면 그래요. 다들...... 왜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연못이 있는데 저 밑에 또 공사를 했는데, 저런 공사비도 몇백 만원씩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돌하고 회양목 몇 개 들어왔으니까 몇백 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000만원 들어갔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납득 안 갈 것이란 말이지요. 제가 커피 한잔 마시러 가끔 나가면 물어봐요. 본 연못은 놔두고 밑에 거기다가 왜 했느냐고 물어 보는데, 그것 참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 나왔으니까 가로등 문제 얘기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나와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농협 위쪽으로 해서 거기 집들이 몇 집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거기 철거를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연못 공사가 이뤄집니다. 가로등 문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 정비를 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왜 저기 공사를 했냐 이거예요? 저게 저래도 아무리 안 들어가도 몇백만원 들어갔을 것 아니냐? 실제 돈 천만원 들어 갔다는데 금액 확실히 알고 계신 계장님 계세요?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천여만원 들어갔지요?

예, 천만원이하입니다.

그러면 8~900만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은 하여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꼭 필요치 않은 부분에는 돈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예요. 뭐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것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예, 그 가로등은 앞으로 정비할 때 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합니다. 임시로 우선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때 연못 정서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도시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예, 하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사용료가 있습니다.

실적이 올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하천하고 소하천 공수면을 총 부과를 4,78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게 3,92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2%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낼 때는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 체납자를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 그래서 기간을 보통 5년입니다. 5년 후에 갱신 들어올 때는 돈을 안낸 것은 갱신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돈 안내고 내가 안쓰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결손처리합니까?

일단은 결손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결손처리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휘부에서도 체납 때문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나름대로 징수계획도 수립해서 전화나 이런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좀 쉬운데,

태백에 없다고 그러면 사용 목적외 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위반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대리사용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살다가 이사간 사람들.....

그러면 그것은 취소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야 되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결손처분을 무조건 다 해주면 안됩니다. 일단은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아니, 제가 결손처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적외에 그 다음 체납을 하는 부분이니까 왜, 도시과에서는 해마다 이게 늘어나잖습니까? 조금전에 80몇%라고 하셨는데, 82%나 징수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보다 체납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직접 가서 받아야 할 돈인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알아서 받아서 세무과로 갔다 줘서 태백시 예산에 득이 되어야 하는 예산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를 점용료를 부과하면 하천사용료는 도세입니다. 도세 올라가서

우리한테 몇% 또 내려오잖습니까?

그 부분 50%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소하천은 저희들 시세입니다. 소하천 사용료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징수를 잘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하천은 징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92%정도 징수되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도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사실 사업부서로써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신경 쓰리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연말 또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여유시간 조금씩 쪼개서라도 독려해서 받아서 좀 모양새 있게 전년대비 20% 올랐다. 30%를 올렸다. 뭐 10%라도 증액시켰다 라는 이런 모양새가 있잖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올해까지도 이 정도인데 내년도, 후년도 가면 체납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잖습니까?

예, 지나 간 것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행정계에서 합니까?

하천관리에서 합니다.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예.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뭐 각 사업별로 똑같겠지만 어떤 점이 전체예산 중에 투입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리고 투입이 못되는 부분이 소하천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일반 기반시설사업을 하는 것은 소방도로사업, 지방 2급 하천사업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도립공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사업비는 소하천사업비는 맞습니다. 소하천사업비가 내년에도 1억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그래서 소하천 부분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보니까 소하천 부분은 사실 순위에서 자꾸 밀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하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덜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뒷전인데, 이 부분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작년도 속기록을 보면 사업비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도 중앙부처에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 중앙부처나 국비, 도비 예산 확보가 어느정도 됐어요?

지금 작년에도 예산확보 관계 이런 것은 소방도로사업은 거의 시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다녀도 잘 주지 않고 도 단위에는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매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업비가 약 26억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 확보를 도저히 시비...... 왜냐하면 금년 근간에는 읍면 지역에는 농투자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소하천 사업비에 농투자사업비해서 몇 억씩 내려오고 어떤 많은 곳에는 10억 이상도 내려옵니다. 우리 태백시 같은 동 단위 시는 그게 없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순수한 시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씩 1년 세워서 매산골천 추진을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릴 것이냐? 안되잖느냐 해서 매산골천은 뭘 했냐하면 수해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5억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도에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도에 다른 업무 때문에 들러서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일부러는 안갔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산확보라는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으면 다섯 사람 중에 자주 얼굴 내밀고 좀 뭔가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한테 제가 갖고 있는 떡을 하나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예산확보를 기대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태백시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국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해요. 물론 시비가 넉넉하면 안가도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이용을 많이 해야해요.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앞으로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내년 예산 작업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올라가서 저녁이 안되면 점심이라도 한번 오찬을 하면서 우리 현실이 이런데 사실 시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 한마디해서 뭐 어려울건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 숙원사업 같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구상을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기본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태백시가 지금 계획을 세운다든가 변경을 해야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서학, 안전,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맞쳐서 변경해야될 사항....... 신도시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단지화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안을 결정 수립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안 자체는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비밀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점으로 표시만 되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 까지 명시는 안됩니다. 현재 저희들 태백시도시기본계획안을 잡았을 때 각종 개발촉진지역 지정된게 많습니다. 태백시는 특히......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 수용을 다 해놓았습니다. 수용자체를 왜 해놓았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으로 확보를 해놓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정하고 이럴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수록을 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 서학레저단지나 국민안전테마파크사업도 기본계획 자체에서는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별도 시가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시내 어디를 확 뜯어 고친다든가 그런 계획은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고

향후 태백시가 지금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될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당장 내후년에 서학하고 안전테마하고 2단계사업을 진행해야하는데 여기에 맞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출입관계가 좀 있습니다.

진출입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그래서 저희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향후 추정인구를 12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왜 12만명으로 추정했냐면 지금 저희 자연적 인구는 약 4만9,0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2020년도에 가면...... 그래서 도저히 그 인구로는 도시도 안되고 유발인구, 밖에서 들어오는 유발인구를 계상해서 12만명으로 계상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기 태백도시기본계획이 2016년 태백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도 12만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어들면서도 고수를 해서 올렸거든요.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했을 때 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향후 2020년도에는 12만명을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지역이나 혹은 시설을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전에 서학레저단지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때문에 주위에 신도시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따라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신도시나 뭐를 한다 할지라도 면적 개념은 용도지역 결정은 기본계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 용도지역이 기본계획 대비 주거, 상업, 공업지역 용도지역은 꽉 차 있습니다. 12만명의 기준에 대해서 꽉 차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향후......

향후에 뭐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냐하면 면적개념으로 개발촉진지역,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가지고는 있다. 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에 향후에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비율별 면적은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이 빈부의 격차를 굉장히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왜 주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황지 시내 중심권은 용도별 용지가 상업지역 내지 등등으로 하다보니까 건축건폐율이 높아집니다. 외곽지역은 2020년에 12만명을 잡았잖습니까? 그게 2020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시 외곽지역은 어떤 면에서 개선을 하려고 해도 용지가 용도에 안맞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도 개발을 묶어 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 화전약국부터 화전삼거리 있잖아요?

예.

연탄공장 있는 곳...... 집을 헐어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안나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집이 계속 환경적으로 폐허가 되더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시계획상 꽉 차 있지만 무엇인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 뿐 아니라 시 외곽지역은 거의 그렇습니다. 집을 헐어서 뭔가를 새로 지어서 장사라도 하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안나오니까 안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학레저와 관련된 스키장이라든지 등등 진입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발이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부분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해석을 시킬 수 있는지? 사실 답이 없잖습니까?

지금 저희시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금년도에도 뭐 작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만 황연지구 같은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도로사업을 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특별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묶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는 큰 타이틀로 하기 때문에 안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해야합니다. 애로사항이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명 2차인가요? 자동차학원 뒤가?

예.

그 뒤에도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뒤에는 상업지역, 밑에는 공업지역 이렇게 지역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또 개발에 역효과가 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시과에서 아마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질 않나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누가 건축이라든지 누가 시설물은 하지는 않고.......

그 용도지역에 따라 나름대로 그 용도에 맡은 건축물이 들어서면 좋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의 재원관계 등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용도지역을 지금 현재 주거상업지역에 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바꿨다. 그 밑에 층으로 바꿔졌다라면 그 토지소유자는 민원이 감당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 자체가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소유욕이 많아서 굉장히 자기 땅에 대해서 상승되는 것을 좋아하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되어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안되는데, 안되는 바람에 주거지역은 개발은 되는데, 그 지역을 개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혹 그 지역에 전에 용역 준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부분이 아니고 민자 부분 이잖습니까? 민자개발부분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용역에 따라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구지정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투자사업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범위만큼 취소시키고 실제로 기 개발해야 할 부분, 이런 것도 주민설명회라든지 등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 욕먹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방안에서는 오히려 도시계획의 현실성을 잃지 않겠나......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태백시가 발전하고 그 지역 어느 지역에 무슨 개발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청회를 갖고 주민 한명이라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좋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은 거기에 따라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관계는 지금 어떻다고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향후라도 어디에 무슨 입지를 세워서 뭐를 해야된다 라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법을 어기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 선이 없어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못지어요.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해줘서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현재 상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시장이 입안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다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선 하나 못 그어서 예를 들어서 집을 못 짓고 30년, 40년 비 맞아가면서 못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소도 1통 기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 사항이...... 도시계획 선 하나 긋는 것 뭐 문제됩니까? 내부결재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상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고....

상위조례를 만들면 안되나요?

조례도 안됩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이나 여기 태백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법이 안된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검토를 하게 되면 문제지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라구요. 아직까지도...... 태백시청 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선이 없다고 해서 집을 못 짓는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내줘요.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을 지정할 때 긋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잖습니까? 전문가가 검토하라고 용역을 주는데...... 선을 한사람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도시계획 선을 그어주진 못합니다. 그 지역 전체로 봐서 도시계획가로망을 어떻게 짜야 될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개인 내집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그 지역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은 뭐 한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거기 지난번 1통 같은 경우에는 하천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있었어요.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예, 불합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 1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못짓고 있어요. 한집이 아니고 수십 집이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선을 그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도시계획 선 줄긋는 부분에는 거의 다 시 땅이예요. 시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안된다는게 지금 현재 먼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전에 먼저 선을 긋는다는 것은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그어주는 것은 안되지요. 안되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긋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때는 검토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모색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편의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설사 법에 어긋나더라도...... 왜, 도둑질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니, 없지요. 제가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솔직히 변경은 됩니다. 중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업무를 추진하든가 각종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좀 안맞는게 생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끝났어요.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불용해서 회계과에 넘겨주고 있지요?

예.

안해준것도 있지요?

금년도에 10월인가 한번 해줬습니다. 저희과에 넘어 온것을.....

그러니까 전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끝났는데 4차선 확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도시과에서는.....

예, 저희들은 소방도로

소방도로 기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은 저쪽 회계과에 넘겨주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회계과로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야됩니다. 그렇죠?

잔여지..... 잔여물 자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할 하잖습니까? 짜투리땅 조금 남는 땅만 잔여지 매수를 해주거든요. 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있어서 금년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10월경에 한번 했었습니다. 매 사업 끝날 때마다는 못해줬습니다. 한 사업 끝나고 정리하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모아서 관리전환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안하는 사업부서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했다 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해야지 해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하는데..... 일을 안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과만 얘기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 환매하는 부분에서는 필요에 의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환매는 그래서 안되는게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잔여지를 매입합니다. 잔여지 요구에 의해서 땅 주인이 이 땅을 못쓰니까 시에서 마저 사달라고 해서 잔여지를 매입 하잖습니까? 하는데....... 그 잔여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자 환매를 못해줍니다.

해주게 되어 있다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땅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환매는 그 사람한테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한시간 넘게 회의진행을 하면서 질의 응답을 들어보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관련된 계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확실하게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하고 대안제시는 대안제시대로 기록을 해주길 바라고 먼저 보상금 지원 때문에 공사가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의를 진행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님이나 아니면 도의원, 시의원 마찬가지로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우선 공사를 시작 해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도 깔려있다고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차후 도시과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이 벌어지는 사항은 100% 보상이 이뤄진 다음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감히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반드시 100%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착수하질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만들다 집 한 채가 남아 있으면 도매금으로 행정이나 시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당하게 되어 있다구요. 질타를 받게 되어 있다구요. 미온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드리면서...... 그 다음 공원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공원확장사업에 예산이 50억인가?

예, 52억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먼저 사업을 해놓고 보면 그 주변에 지가가 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투자한 금액만큼 어떤 투자효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역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상으로 이렇게 보면 황지연못이 표지판이 없어요. 안내판이........ 있습니까?

역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지적을 하는데 그 쪽에 표지판을 해주시길 바라고 40억, 52억을 들이기 이전에 뭘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50억, 40억 들여서 했을 경우에 그 투자된 금액만큼 투자의 극대화를 이루려면 주변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조금전에 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 알프스장으로 내려오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투자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를들어서 황지연못이 확장공사가 다 되어서 50억이 다 투자되어 멋있게 됐다 이거예요. 걸작품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알프스장으로 도로개설을 왕복차선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가가 상승되어 토지소유자들이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부터 먼저 해놓고 들어와서 해야지 거기부터 먼저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쪽을 하려고 하면 더 지가가 올라갑니다. 보상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메모하셨다가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2020해서 도에 6월 22일 강원도 승인완료일까지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지되어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입안을 다해서 납품 받아서 도에 공람공고나 모두 다 끝났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승인되어야지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지 그 하위로 관리계획을 수렴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이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계속 추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날 때까지 중지를 해라해서 중지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6월 22일 접수를 해서 중지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도에서 4개월 동안 쥐고 있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도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들어오면 관련부처 협의를 계속 합니다. 중앙부처 다 합니다. 환경청이나 모든 것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회에다가 여기 보면 용역업체가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인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비 산정은 용역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비 산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는 과업지시에 따라서 인구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립하고자 하는 그 안에 따라서 용역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기본계획을 꼭 10년에 한번씩 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비를 중간에 한번씩 하잖습니까?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잖아요?

예, 5년마다 재정비 할 때는 기본계획 검토를 같이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하는데, 원칙은 10년마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10년을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는 기본계획을 손을 본 뒤에 관리계획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태백시에 어떤 도시계획으로 인한 그런 도시가 균형 있게 정말로 쾌적한 도시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때문에 뭔가 짜집기 형식으로 도시발전이 간다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왜 그러냐 폐광이 되면서 폐광지역에다가 그러니까 화전1,2동에 폐광지역에 공업지역, 철암지역도 공업지역....... 이게 원래 도시기반이 되려면 상류지역에는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된 중심에는 상업지역으로 저 아래지역에는 공업지역으로 간다구요. 하류지역에는...... 맞잖습니까? 303㎢를 놓고 보면...... 그리고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폐광 때문에 짜깁기형식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짜깁기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도시계획 입안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느냐? 30년마다 50년마다 합니다. 5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요. 한 도시가 정말로 매끄럽고 보기 좋게 발전하고 안하고는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자치단체장도 실과장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용도지역은 인구 12만으로 꽉 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단지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조금전에 어느 동료의원님께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목록 부동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건물, 토지를 갖고 있어도...... 그렇다라면 균형있게 맞춰주려면 위락단위 조성을 해야하는데 그렇잖습니까? 다른 것 꽉 차 있는 것은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위락단지를 조성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업지시도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위란단지 조성도?

위락단지 조성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 위락단지 조성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하위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하는데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수립해야 합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억7,7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나온 얘기인데, 14억 가까이 돈을 들인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도시과에 상세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몇 년간 5년간 진통이 따를지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 과감히 하류쪽에는 공업지역으로 빼고 상류지역은 대단위로 수정작업을 할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2030년, 2040년, 2050년을 봐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뛰엄뛰엄..... 이렇게 되면 도시가 아주 보기 싫다구요.

위원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안이 맞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소공장, 조그만 것 뭘 움직이려고 하면 못하는 형편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한군데로 몰아야 합니다. 저희 태백시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 공업단지 조성할 그런 면적도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옛날 광산지구 하던 바람에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공업지역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향후에 우리 태백시 어디에 대단위 공장을 유치하게 된다든가 만약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야될 단계가 온다면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일궈놓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을 배분하고 주거지역 배분하고 상업지역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대신에 다른 지역에 넓게 하려면 위에 지역 것을 뺐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에 계획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똑같습니다. 관리지역하고 기본계획하고 전면적을

그러면 관리지역은 같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은 우리시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니, 관리지역이 아직 세분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어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게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비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대폭 확대를 해야만 변두리지역이 균형있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법으로 안되는 지역을...... 비도시지역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 짓는 부분 이런 부분 다....... 내가 알기로는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차도가 4m이상 폭으로 끌어들여지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생산관리지역을 많이 넣어줘야 만 태백시가 발전하는데....... 도시계획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미리 해주는게 도시계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예요.

예,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선을 긋는데

크게 보고 해야합니다.

예, 어떤 선은 긋다보니까 땅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손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반면에 옆에 사람은 당연히 해야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객관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도 공무원들이 직접 안하잖습니까? 그래서 도시전문가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나름대로도 저도 도시과장으로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만 있을 동안이라도 잘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 한가지 드리면 이제 서학레저단지 2008년, 38국도 2008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2010년, 강원랜드 2단계사업으로 E-City사업을 하게 되어 그게 완공되었을 경우에 추산치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가운데도 태백에 내방객을 500만명으로 잡았어요. 한달에 40만명이 넘어가는 거지요. 강원도가 150만인데, 강원도 인구의 세배 이상을 끌어들이겠다는 야심찬 시정연설을 했다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하는데, 뭘 준비를 해야되느냐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 와서 시간을 할애하고 주머니를 털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별도로 여기 시내 가운데 들어오면 너무 차를 주차할 곳도 없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먹자 센터 위락단지 조성을 해야한다. 버스가 10대, 20대 들어가면 마시는 것부터 즐기는 것부터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다 외지로 뺐깁니다. 심지어는 요즘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수요자가 불편이 있어서 강원랜드로 많이 가고 있어요. 결혼식 할 때도..... 그렇게 모든 것을 뺐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려면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어떤 먹자 센터를 탕에서부터 구이서부터 전통음식까지 모두 세트로 넣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한번 넣어 봐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수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 주목적은 위락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사항도 현재 중지상태에 있다가 다시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게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발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결되고 다시 주택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서 기본협약까지는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주택공사하고 정식 협약을 해야합니다. 기본협약이 끝났으니까 정식협약을 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우리 강원랜드가 되고 서학레저단지가 개장되는 것을 생각해서 삼수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착수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됩니다만 그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도 또 해야합니다.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분담자체도 하는 것을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까지 하고 개발계획은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일에 되진 않고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한 뒤에 내년도에 가서 개발계획 수립을 주택공사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붕괴되어서 150억씩 기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인데 시행착오로 말입니다. 아니,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파급적인 효과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 이상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보라는게 무슨 뜻인지?

예산을 안 쓰고 그냥 남겨 놓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401-01에 시설비로 들어 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불용액 판단조서에 이월을 시켜줘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예.

해주면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거기서 해준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불용액 판단조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슬러지 처리비가 약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은 정리 추경시 과목변경을 하려고 불용처리 그 예산이 안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준 자료에는 그런게 기재가 되어서 넘어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런 시설비가 과목변경을 하는 부분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분이 부족부분이 생긴 것을 예측을 못하셨단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전용한다고 하셨지요?

슬러지 처리비로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슬러지 처리비.......

예.

그러면 슬러지 처리비는 해양투기를 안 하므로 올라간 금액만큼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계상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추경때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실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은 저희들 예산의 불용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과목변경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액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2006년도?

예산이 19억1,777만1,000원입니다.

19억입니까? 총 예산이.....

예.

그러면 분뇨처리 그 시설비까지 전부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소관예산 및 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에는 32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운영비, 수용비도 안들어가 있지요? 불용액 판단조서에........

예.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란게 여기 의회 사무과장님도 계시고 윤계장님도 계시는데,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하더라도 예전보다 사업금액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기 보시면 총 예산이 19억 그 다음에 뒤에 분뇨처리시설까지 33억 하면 거의 50억이 되잖습니까? 50억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차집관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이러한 부분이 차집관로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라든지 그 다음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지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혹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업무소관이 분명히 한계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늘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정조치 되는 부분이 크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방안에서 이러한 예산적 낭비 요소 내지는 인력적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연간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구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생태공원조성 그리고 등등을 포함해서 참 열심히 하신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지역이 비록 남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보이지만 공원화조성사업 및 등등을 포함해서 주변환경 내지는 학습장으로 아주 손색없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또 내가 오늘 얘기를 안했으면 그 예산이 전용되는지 차후에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하는 부분은 그 예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용은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에 대한 자료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글쎄 죄송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좀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여기에 빠진 것인데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 수질검사를 올해는 안하셨어요?

했습니다. 차집관로하고 우수토실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항목을 했습니까?

앞에 도표와 같이 BOD 합쳐서 COD, SS, 대장균 등 6개항목을 검사를 했습니다.

예, 6개 항목을 몇 개소를 잡아서 하셨습니까? 표준 기본을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장소, 어디에?

예, 140개소입니다. 우수토실 118개소, 차집관로 22개소입니다.

그 추진실적 도표가 여기나온 이건가요?

예,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 이거예요? 아니잖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 총 집계를 한 것이고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환경사업소는 중요한게 저희가 유입하는게 아니라 문제는 방류란 말입니다. 사실 수질환경사업소의 주 사업목적도 얼마나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얼마나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하는게 주목적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개소에 BOD를 포함한 6개항목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충 자료 도표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BOD외 6개항목을 하셨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적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총 140개소를 저희가 검사대상으로 잡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이중 3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101개소의 수질검사결과 황지 지역 하수는 대체로 고농도를 유지하지만 소도 삼거리 이후부터 하수처장 입구까지 농도가 급격히 저하되며 총 21개소 우수토실 14개소, 차집관로 7개소는 BOD 20㎎/ℓ이하의 저농도 하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류지역에서 방류하는 하천에 수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최소한 방류수 하천 수질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BOD 10㎎/ℓ가 기준인데 저희들은 5㎎/ℓ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2급하천 까지는 올라 왔다 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우리가 사실 수질방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 샘플을 떴을 때 낙동강수계에 대한 보존비를 받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이 수질환경사업소가 아니고 다른데서 폐수라든지 오수라든지 또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 내렸을 때 우연찮게 낙동강 하구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샘플을 떴다. 그런데 생각보다 BOD, COD 등등을 포함해서 수치량이 오버가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오는게 있습니까?

글쎄 그 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마 그 관계를 점검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파악되거든요. 파악되게 되면 우선 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원인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만약에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도 같이 나갑니까? 현장에....

저희들이 같이 원인분석을 해서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갱내수 무단방류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몇 번이나 하신줄 알아요? 저번에 한번, 이번에 한번...... 그 샘플 떠서 자료 나온게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게 좋지...... 지금 역으로 물어보니까 하셨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샘플을 떴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못했는데, 정례적으로 한달에 3~4회씩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일 평균보다 오버되는 수치가 발생되었을 때 그 원인규명을 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혹 우리가 낙동강수계 보존비를 받는 것에 대한 BOD, COD 수치가 넘었을 때 등등을 포함해서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높게 수치가 나왔다 라고 하면 패널티 먹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중요한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해서 패널티를 먹으면 결국은 우리시가 시 예산으로 다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글쎄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항까지는 다행히도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결국은 하천상류 쪽은 도시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용하천 내지는 소하천은 관리를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를 기점으로 해서 방류하는 부분까지는 어떤 면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잖습니까? 사실 따지면..... 수질에 대한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상류가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협력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패널티를 먹지 않는 방법 등을 강구해 주시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가 비록 남들이 인식하는 혐오시설이지만 그래도 체험공원이라든지 주변환경에 열심히 신경 쓰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 집행내역중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이월되는 것이지요?

예.

다음에 할 때는 사고이월이라고 기재를 해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만 뭐 물론 실과에서는 알 수 있어요. 이게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월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저희들은 찾아봐야 된단 말이지요. 비고란에다가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인건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건비 책정 당초 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년수가 평균연수보다 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기준에 일반적인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평균보다 약간 짧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예요? 불용액이.......

2005년도에도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비슷했으면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고려해서 세웠서야지요.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을 갖고 해야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성의 없게 했어요.

예.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적정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남았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근무연수가 적어서 불용시킨다 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매년마다 이렇게 남았다 라고 그러면 예산자체를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인건비중에.... 110-07번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은게 아닌데요. 183만5,000원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니, 지금 지출 예정액이 2,200만원이 있잖아요?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게 연도수에 따라서 틀린게 아니구요?

아니, 연도수에 따라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나간 부분은 뭐죠? 연말에 한다고 그러면 한푼도 지출되면 안되잖습니까?

예, 나간 예산은 과소 지급되었거나 그래서 추가로 지급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연초에 그 부분이 지출되었고 또 지금 2,200만원 남은 것은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연가일수를 계산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8월에 연차면 8월에 지급되고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곳은 그렇거든요.

연도 말에......

그러면 경상비중에 일반운영비가 꽤 많이 남았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소모품등 이런 구입비인데 일반운영비가 865만원 남았다 라는 것은

아니, 지금 11월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11월말이면 비율로 따지면 지출예정이 거의 적어야 됩니다. 물론 불용시키는 것은 제외시키고 어차피 남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상을 못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28%나 남아 있어요. 전체금액에서....

7,000만원정도 지금 집행할 것으로 예상은 잡았는데,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전기료나 공공요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예요? 공공요금이 뭐가 지출되지요?

예, 저희들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등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게 아니예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매달 나간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30%면 많이 남아 있네요?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 관계는 나중에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보고를 안받습니까?

보고를 받는데 워낙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미쳐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이 뭐 그렇게 방대합니까?

과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기료, 수도료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일반운영하는게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도 아니고....... 그 뒤에 계장님들 자료 받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500만원 남았는데, 주로 처리시설 관련된

약제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남네요. 불용액이 400만원정도 되는데..... 410만원정도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약간 여유있게 했다가 남으면 불용시키고 이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확충보조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불용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틀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불용부분이 아니고 지출예정액으로 놔두고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어차피 이월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고란에 이월시킨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감리를 뒀습니까?

감리 공정에 따라서 조금 지출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공사진행이 현재 약 50%입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70%까지 골조공사는 다 끝났고 기계도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도입부분은 공정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 기계도입을 최대한 해서 70%까지 연말에 올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79억6,000만원입니다.

79억인데 감리를 안뒀어요?

그게 감리비가 있습니다.

아니, 감리를 뒀냐구요?

예, 감리를 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부분적으로

예, 제가 잘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감리중에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다 따로 뒀습니까?

그 부분은...... 토목, 건축, 기계는 한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고 전기 부분만 별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 건사법이든 건축사법이든 건기법이든 그 계약하는 것은 전기전력기술관리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지만.... 그 안에 전기, 기계, 토목, 건축 이런 감리원이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다 있지요?

예.

공사기간만 좀 틀리지...... 파트별로는 다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설에 대한 것은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가 완전히 되고 건축부분이 되고 난 후에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하장에 보면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어서 전기부분하고 기계부분하고 준공일자가 틀려요. 화장로 설치가 10월 2일자로 되었고 전기가 한달 뒤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도 공사기간이 전기하고 기계, 토목, 건축 다 틀립니까? 공기가....

공기는 다 같을 겁니다.

같아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시설자체가 늦게 되어서 전기시간을 일정 날짜를 줘야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을 줘야 된다구요. 그 자체 전체 공기내에서 그게 조정이 되어야지 시운전 및 시험가동이 되어야지 시 공사를 봐주기 위해서 전기를 일주일, 뭐 10일 공기를 따로 줬다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준공처리를 내년 6월말까지 하고 시험운전기간이 3개월 동안 계약상에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3개월 전에 끝나서 시험가동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시험 가동후 끝나는 시점에서 준공처리해서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기계가 설치 다 되었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돈을 다.......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럴까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공기를 별도로 따로 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감사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간인들이 하는 도로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것을 어느 쪽으로 개설하느냐 그 관계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안됩니까?

지형상 어렵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걸 안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이 협의하다가 실과별로 부서끼리 협의를 하다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하여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요.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전에 선을 그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협의를 안해주는지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지금 도시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가노선분을 둬서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인가를 선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도시과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주는 거예요.

예.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법 상으로 문제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긴 부분을 긋는데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름에 와서 얘기했을 때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봐서는 도시과에서 안할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부서끼리 그런 협조를 안해주지요.

도시계획 선을 긋는 것은 하루 이틀에 결정 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쯤 소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구두협의가 되어서 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협의중이 아니라 협의가 안됐다니까요.

빠른 시일내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니까요. 소장님이 하면 안됩니다. 뭣 때문에 안되는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소장님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도로개설 문제는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소장님 판단할게 뭐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예를들어서 시가지나 기타 개발사업 부분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진출입문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되지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업무별로 서로가 입장차이가 있고 고민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복잡한데 도로를 개설해야된다. 그런데 이쪽으로 낼까? 저쪽으로 낼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A, B, C안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중간에 끊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지밖에 없다구요. 기타..... 거기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벌써 끝났어야지요. 협의가...... 내년 가을에 끝납니다. 도시계획안이..... 그러면 선을 안 그어서 도로를 또 못낼 겁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사업장내에 거쳐서 그쪽으로 간다구요. 그런데 그것 조금 하게 되면 저쪽 동점 그 무슨 식당이죠? 그쪽으로 들어와서 해야된다구요.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이 사업장내에 들어가서 검사하고 기타 여러가지 업무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도시과에서 안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시간을 주시게 되면

얼마나....

일주일만 주십시오.

일주일만에 끝낸다라는 얘기예요?

예, 일주일까지 그 현 사항을 판단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협의가 끝나서 도시계획 안을 잡을 때 선을 그어서 했어야 해요. 그것은 실제 도로는 절 비슷한게 뭐죠?

용연암요.

용연암에서 그 얘기를 들은게 아니라 제가 그 용연암을 가보려고 하니까 수질환경사업소를 거쳐야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는 뭐 그렇다고 불교는 아닙니다. 저는 천주교인데.... 그런 사항은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북동 주민들은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북동주민들은 복개를 원한다구요. 복개를 해서 도로를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더라구요. 복개를 해서 도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개도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폭을 늘려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확보를 해야하는데, 무작정 복개하는 것은 원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복개를 하는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단 말이지요.

예.

일주일? 그러면 다음달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과장님! 우리가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유입량과 비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유입량은 생활하수하고도 비례를 하죠?

예.

유입량이 늘면 상수도양도 늘어날 것이고 정수 양도....... 안그렇습니까?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과 상수도 양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차집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생활오수는 차집관로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안가고 있습니까?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개단위가 아니고 우수, 하수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대비를 하면 2006년이 유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오늘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수차집관로, 생활하수 차집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었다면 올해 같은 2006년 같은 경우는 유입량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미라든가 이런 태풍에 의한 장마에 의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야지요.

차집관로가 정비가 점점 연차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당연합니다.

아니, 앞으로 항구적으로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사실 우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즉, 미생물 발생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돈분까지 넣어가면서 오니를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 났다라는 얘기예요. 왜 늘어났는지....... 예를들어서 작년도도 피해가 없다면 이해가 되고 재작년도 피해가 없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뭐 작은 태풍이든 루사든 비가 계속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백은 유별나게 피해 갔잖습니까? 그리고 하천에 피해도 줄다보니까 차집관로 손실된 부분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입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입량이 줄면 뭐가 줄어드냐 하면 당연히 하수슬러지 발생부분도 줄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비례를 하니까...... 그런데 하수슬러지 발생량 내지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가 예전보다.... 그러면 늘어나면 뭐가 발생하냐 하면 비용이 늘어 나잖습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그러면 이 수치는 과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뽑아진 것인지 아니면 해가 바뀌니까 어느 정도 늘려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부분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관로에 하천수 유입량이 늘거나 우수 양이 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유입수하고 방류수량을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고 수량을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 유입량 들어오는 유량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유입량 유량계가 있고 방출하면 방출량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 원천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전에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유입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왔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활용수 즉, 상수도가 많이 양이 불어서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온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입량이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입량이 늘어났다 라는 것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생활환경이 점점 나아지니까 아마 각 가정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하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봤어요. 봤는데 1일 6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평균 예전보다는..... 그러면 이러한 부문이.... 뭔가 비례를 하냐고 물어본게 상수도 사용량하고 유입량하고 비례를 합니까 라고 등등을 물어봤는데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 6월에 보고를 하실 때는 폐기물위탁처리계약 주식회사 우성, 주식회사 유성 두군데 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보고는 주식회사 해동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해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해동하고 유성하고 두개업체입니다.

그런데 6월에 그러니까 7월 5일 1차 정례회의가 있었던 것 아시죠?

예.

1차 정례회때는 우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 우성은 뭐죠?

아마 그게 유성이...... 당초에 이 두 개 업체는 작년도 2006년 2월 17일 계약된 사항입니다. 업체의 변경이나 이런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자료를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뒤에 계장님들께서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입니까?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라하면 약 240원정도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것을 왜 두 개 업체를 선정하죠? 단가 낮은 업체에 한꺼번에 다 주면 안되는 건가요?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톤당 245원 차이가 나잖습니까? 아니, 235원.....

예, 글쎄 이 관계는 당초 연초에 제가 2월 17일 계약했다고 했는데, 2월 17일 계약사항이 6월말로 끝나고 하반기에는 계약이 별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계약이 입찰되었고 단가에 따라서 최고 낮은 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하반기에는 처리업체가 전부 모여서 경쟁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을 나중에 입찰을 보더라도.......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한개 업체가 슬러지 처리를 다 못합니까? 3만톤 정도를......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유성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1년 계약입니까?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우성도 1년 아니었어요?

전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인데 이러한 부분을 단가가 낮은 곳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상승 등등을 해서 하고 여기 전년도 것도 보게 되면 수처리시설 내실 운영을 위해서 문제점, 하수처리시설물에 노후화로 각종 설비외에 개보수가 필요로 하다라고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게 되면 슬러지 구동감속기가 뭐 하는 거죠? 슬러지 구동감속기라는 것?

컨베어벨트 감아 도는 감속기입니다.

그러면 반송오니펌프는 뭡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얼마나 계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요? 탈수기동 온풍기 구입은 뭐죠?

탈수기동에 온풍기.....

탈수기동에 온풍기를 사시겠다는 얘기고

장 김택선: 예.

이게 언제 필요한 겁니까?

겨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송 오니 펌프는 언제 필요한 거죠?

계속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늘 필요로 하고

예.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하수 유입에 대한 정화시설을 위해 필요한 기구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05-01 자산취득비 4,200만원중에 4,000만원을 12월 31일까지 쓰겠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구가 늘 필요로 하고 늘 하수종말장에 꼭 있어야 될 기구라고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은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 12월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쓰겠다라고 해놓았어요. 슬러지 구동감속기를 사겠다고 해서 1,600만원, 반송 오니 펌프 구입을 하겠다고 2,400만원, 온풍기는 뭐 겨울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200만원 그것을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잖습니까? 예산을 왜 잡는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때가 아니면 추경에 잡든지 해야하는데 이거 지금....... 죄송한데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뭣 때문에 구입을 안하셨는지?

반송오니펌프 임펠라 교체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죠? 왜 구입을 안했는지 한번 다시.....

반송오니펌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임펠라만 교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임펠라만 교체하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유보시킨다라고 하면 이 뒤에도 유보가 되어야지요. 불용액 판단조서 유보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돈은 전용해서 쓰시려고 했어요?

글쎄 그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 부분도 같이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그쪽으로 계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추경에서..... 예,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불용액으로 넣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든가 유보를 시키든가 해야지.....

그러면 이게 왔다갔다 전용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그러면 그 부분의 금액을 불용액에 넣어놓고 이월시키든가 유보를 시키든가 해야지....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리추경때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용이 얼마나 됐는지 얘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날짜에 전용할는지 불용처리 할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결국 모르는 것 아니예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불용액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 안하고 반납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금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정리추경때 오늘 같은 질의를 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아, 이런 부분에서 돈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불용이 없다. 남는 금액이 없다 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리추경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닙니까? 기 쓰고 있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보조자료를 별도로 주셔야 해요. 사실 맞잖습니까? 이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그게 정상이지 지금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여기 자료를 보면 사용한 것처럼 다 나오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또 보면 자산취득분 4,200만원을 안 샀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봤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사겠다라고 해놓았단 말이예요. 사지 않은 물건을 사겠다 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가냐하면 정리추경때 전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지요.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 안쓰겠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도 못세우니까 이해는 되지만..... 지금은 이 날짜가 행정사무감사에 기 쓴 것, 앞으로 쓸 것을 보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차기부터는 그런 자료를 보조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시킬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늘 말씀하잖습니까? 예를들어 이런 부분 정리 추경때 아니고 여기서 불용으로 넘기십시오 라고 하면 넘겨줘야 된다구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잖습니까? 왜냐하면 말그대로 예산낭비성을 줄였기 때문에...... 말그대로 반송오니펌프를 구입하지 않고 팬히터만 갈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부족부분에서 우리 예산실에 소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셨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게 소장님 뿐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다 이런식이예요. 의회와서는 뭐 사겠다. 꼭 이 기계가....... 회의록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구동감속기 이게 꼭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 이거 꼭 필요합니다. 당해연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말그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오늘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들어온다면 다 삭감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지도 않을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하려고 세워 놓는 예산, 의회에서 그거 하라고 의원들을 주민들이 뽑아 놓았는데, 지금 안 물어보고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지 않은 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계상하는 부분은 혹시 그런 일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반송오니펌프 이 부분은 당초에 연초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임펠라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보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초도 팬히터만 바꿀 수 있는 부분 즉, 부분적 교체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분적 교체 예산만 편성을 해야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본인에 업무에 대한 뭐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본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동차를 필요로 해서 사겠다 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차가 좀 고장나서...... 그런데 자동차를 안 사고 밧데리가 잘못되어서 밧데리만 교체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자동차 비용은 뭐냐하면 불용처리를 시키는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또 사용한다구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예산 들어올 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감리비가 왜 지출이 안됐습니까? 감리계약 하게 되면 선급금이 안나갑니까? 감리계약은 됐지요?

예.

그런데 선급금이 안나갔어요? 신청 안했어요. 언제부터 했지요?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나갔고 올 연말에 5,800만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6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집행이 됐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지금 말씀하신 선급금이 1,060만원정도 지출되었고

올해는 안됐단 말이지요.

올해는

그러면 감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7,800만원 아닙니까?

7,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선급금 안나갔습니까?

1,06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표시가 없지요?

예, 그건 나갔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표기가 잘못되다니..... 이게 지출액, 예정액하고 불용액 플러스가 예산액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060만원 선급금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하여간 집행이 안되었고 선급금이 작년도 연말에 1,0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 총액이 7,8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 얼마 나갔다면서요?

예.

그러면 작년에 나간 것은 표기를 안합니까?

예, 글쎄 죄송합니다. 금년도 집행액만 계산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총액에서 나간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올해 현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지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줘야지요. 선급금이 분명히 나갔을텐데...... 그러면 이거 엉터리 자료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시설부대비 중에서 200만원정도 불용되고 지금 지출예정액이 277만원정도 인데 지금 진행중인게 있습니까? 나갈게....... 공사중에 보면 유입펌프준설, 제진기정비, 호퍼정비, 석축공사, 보수공사, 청사지붕 방수공사중에 안한 부분은 불용을 시킬 부분입니까? 아니면 공사계약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불용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200얼마가요?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얼마가?

지금 여기 불용액으로 계상된 금액은 전체가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표기를 안했다. 이월금액인데 표기를 안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월되는 공사가 계속 공사부분이 어떤 것이냐구요? 여기보니까 허브단지, 청사지붕, 관사유지보수, 토사유실방지 석축공사, 호퍼정비, 중계펌프장 제진기정비,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준설 중에 이월되는게 어떤 거냐는 얘기지요?

이월되는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준설 2,000만원하고 중계펌프장 제진기정비 1,000만원하고 두가지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부대비중에 총 800만원인데 뭐 1,000만원, 2,000만원이예요?

예, 글쎄 시설부대비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설비를 갖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총 예산액이 800 얼마예요.

부대비가 800만원.......

여기 한번 보세요. 03번..... 그런데 왜 1,000만원, 2,000만원이 이월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남는 것은 22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떤 부분이 이월되는 거냐구요?

그 부대비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추진하면서 소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이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고 부대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부대비로 해야지 시설부대비로 하면 어떻합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부대비가 200얼마가 이월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월되는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 중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는 다 아니네요. 부대비만 이월되는 것이지요?

부대비만 이월되었고 또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부대비는 이 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