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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6-11-28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
건 (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6.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영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영월군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2회 영월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8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6.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월군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조정이 위원장)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식 의원 외 2인 발의) 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5.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6.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7.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8.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9.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집행부 제출)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집행부 제출) 13.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집행부 제출)
건 (의장 제의)

14시 개의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건

송상건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휴회의 건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조정이 위원장)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권고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며 예산 심사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호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섯째, 실과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8일은 자치행정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11월 29일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11월 30일은 복지환경과, 농정산림과, 경제정책과, 12월 1일은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지역혁신단, 12월 4일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2006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증인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필요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자료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과 감사요구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상정한 안건이므로 조정이 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식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호식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5.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6.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 상정한 개정조례안 5건 중 4건은 금차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1건은 별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실과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이에 따른 직제순 조정, 실과 분장사무 중 복지환경과의 사회복지업무 중 일부와 경제정책과의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지역혁신단의 학교교육 육성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편제코자 합니다. 상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앞서 설명 드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인력배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555명에서 558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부분은 집행기관 정원을 545명에서 548명으로 3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증원 3명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하위직급 3명을 감원 조정하게 됩니다. 상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시행되었던 지방자치법이 1961년 9월 1일 개정되면서 당시 읍면조례로 시행되고 있던 조례를 군 조례로 개정했어야 하나 불비되어 있어 금회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정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상세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수행 시 사고에 따른 보장책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홍보용 신문구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상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경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의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고 반장의 위촉자, 구획기준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은 5~9개 반으로 농촌지역은 4~6개 반으로 반 설치 기준을 정하고 반장은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상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한 장경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인 반장의 자격요건과 위촉절차를 구체화, 민주화하고 남녀평등사상에 저촉되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리와 반의 운영에 효율성과 자율성, 민주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반장의 자격요건을 주민이 선출한 자로 구체화하고 읍면장의 위촉권한을 명문화하였으며 둘째, 남녀평등사상에 위배될 수 있는 향토예비군에 대한 우선 위촉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이유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세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과거 현장입찰 시 이에 소요되던 경비를 수혜당사자인 업체에게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징수하던 입찰수수료를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도입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를 폐지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수수료,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수수료,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각각 3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국과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였고 토지이용에 관한 증명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여 법에 위임된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1만원씩 받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여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없애줌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업체의 참가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의 조기 회생을 위하여 조성한 영월 팔괴농공단지의 기업유치와 함께 우수한 개별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지원을 확대함으로 투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생산설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범위 안에서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분기별 최고 300만원까지 물류보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우리 군 관내에서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50%이상 증가가 수반되는 공장증설, 시설투자 등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투자비용의 10% 범위 안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인구증대를 유도하며 출산 및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출산율저하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일부해소와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를 기본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장려금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아의 출산 및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전부터 우리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장려금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입양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문의하는 전화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일봉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농기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기계은행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업무담당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대상재산은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으로서 한건 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금용아파트 옆 나대지 및 덕포광장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월읍 덕포리 505-12번지 일대와 덕포리 574-131번지 일대의 토지 11필지 9,349㎡를 취득할 계획으로서 예정가격은 9억 7,779만원입니다. 군에서는 2007년 상반기까지 부지매입 완료하여 도심속의 나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으로 명품도시부활 프로젝트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영월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제4기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4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번 제4기의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지향적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질환의 발병 후 치료보다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지역사회 진단결과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였으며 선정결과 1순위는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 2순위는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3순위는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로 정하여서 이에 대한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관리로 구강보건관리 취약자인 유아, 학생 등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구강보건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사업계획입니다. 개별사업계획으로는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등 보건소에서 기존수행하고 있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17개의 개별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2007년에 중동면보건지소와 서면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2010년까지 남면보건지소, 북면보건지소를 신축 완료하여 쾌적하고 친근한 진료환경조성과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동 계획수립팀을 구성해서 그간 지역사회진단과 건강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 계획수립 자료수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계획안 공고를 거쳐 동 계획안 수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5시09분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4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