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 인구감소와 지역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현 사회에서 퇴보될 수밖에 없으며 역사의 뒤안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현 사회의 변화속도를 체감하고 한발 더 앞서 혁신을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권고함은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와 행정수행상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가 있다 해도 이를 잘 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허울 좋은 제도와 이상으로 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군정에 대한 감사는 본 위원회의 감사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 강원도 감사 등 각급 상급기관의 감사와 군 자체 감사 등 일정주기로 반복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지적사항도 일정부분은 같은 유형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 중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이나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운용의 방만함이나 실무진의 무사안일이 주 요인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질책과 책임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어 질책을 위한 지적보다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감사활동을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실과소장 증인선서 후 실과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승엽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강 준 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기철 행정담당입니다. 유영목 서무담당입니다. 우조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승용 민방위협력담당입니다. 최영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가 적지 않은 관계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예산 중 당초예산 및 확정예산 현황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현황입니다. 국비는 5개 사업에 2,613만 1,000원을 신청하여 전액을 확보하였고, 도비도 13개 사업에 1억 7,397만 5,000원을 신청하여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대비 230% 증액 확보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5개 사업에 1억 3,93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19건에 17억 2,223만 3,000원 중 5건 8억 6,715만 1,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축, 자료관 리모델링, 자료관 모빌렉설치, 자료관 항온항습기설치사업은 기초사업인 자료관시스템구축사업이 11월 21일 착수되었으므로 나머지 3개 사업도 금년 중에 시행코자합니다. 다음 4페이지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는 문산1, 2리를 정보화마을로 선정하고 정보화센터구축에 따른 PC구입, 빔프로젝트, 교육장비를 지원하고 가구별 PC를 보급하고 마을 홍보물, 안내판, 텐트 등 부대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도일괄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발주는 10월 4일 도 시행지침에 의거 10월 12일에 하였고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금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내역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군민정보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전사용예산은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트레킹대회 개최비 500만원과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단체 및 각종보조금 지원사업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12개소에 1억 4,940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 2006년도에는 같은 단체에 1억 4,88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6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미착공 사업은 앞서 3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듯이 사업예산집행 및 미집행현황에서 설명 드렸듯이 미착공사업은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 11월 21일 착수되었으므로 상기 미착공 사업도 순차적으로 12월 초순에 발주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월군인사위원회, 영월군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영월군통합방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먼저 박물관고을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주내용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고을사업 업무추진 부서의 일원화와 박물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권고하였으며 우리과 소관 사항인 업무추진부서일원화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에서 일관성 없이 처리하던 업무를 지역혁신단 균형발전담당을 전담부서로 신설 일원화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정사항인 관외거주공무원 유입대책 마련입니다. 지적당시인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33명의 직원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입촉구공문을 발송하고 대인설득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입은 완료시켰으나 실제거주 및 가족들의 전입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배우자직장, 자녀교육, 주거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법과 설득을 통한 실거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실과소, 읍면별 담당업무 현황은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관외출퇴근자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출퇴근자는 32명으로 지역별, 사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관외출퇴근자와 가족이 타지에 있는 자를 조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실과소, 읍면별 담당업무 현황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 복무, 문서, 보안, 포상, 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실과소별로 구분되어서 치러지고 하겠지만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포상 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월군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실과소별로 전부다 구분해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에 의전이라든가 포상 방법들이 사실 많이 틀리고 있고 저희가 실례로 요즘 포상이나 감사패 증정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전에 군부시대나 독재시대 때와 다르게 요즘 민간시대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과장님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패 같은 걸 증정할 때 우리 군수님이 서시는 위치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군수님은 지난 독재시대 때 감사패 주는 위치에 서계시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시는 분은 옆으로 서계시고 감사패를 어떤 분은 거꾸로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 개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영월군의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각 과별이나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은 포상심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조례대로 항상 그걸 정하고요. 의전은 행정자치부에서 의전편람이라는 교본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단위별로 읍면단위별로 편람자체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요한 부분에 있는 자는 마지막에 인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나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포상대상자를 먼저 단상으로 불러내고 포상수여자가 뒤에 나가서 포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왔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민선이 되고 자세가 좀 바뀌어져서 포상을 주는 분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상자를 불러내서 포상을 수여하는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국민의례도 딱딱하게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심하다면 ‘손을 내려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행사 자체는 부드럽게 가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사는 가급적이면 사회는 담당과장이 하라, 격식을 갖추고. 두 번째로 의전행사는 반드시 점잖게 하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를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또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실과별로 특정한 일정을 잡아서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통일된 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농어촌 고속인터넷보급, 사업예산집행 및 미집행현황에서 거기 차액이 좀 발생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페이지 농어촌 고속 인터넷보급.

예.

거기 보면 1억 1,200만원이고 사업비고 집행액이 7,800만원이죠? 그건 다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남은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집행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보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보급해서 완료로 되어있어요.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청구금 문제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줄 부분만 남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발주를 해서 시·도 공히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집행할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외출퇴근자 21쪽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자녀교육과 부모공양, 배우자직장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대부분이죠?

비근한 예로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 민방위협력 담당에 있는 직원이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학교가 영월에 없습니다. 제천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용도 비용이고 부득이 제천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차도 없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영달을 위해서 가셔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로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직까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파악은 안 된 경우네요.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영월, 상동, 중동, 북면, 주천, 수주, 이렇게 나가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자녀교육과 부모공양, 배우자 직장 이걸로 다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는 정당한 사유 이외의 개인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과장님께서 문제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안 된 거죠?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표기를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녀교육이 사유별 17명이 되어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장애자 자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기타3명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의도는 과장님께서 문제제기한 정당한 사유이외에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라면 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그런 사항이 별로 없다는 판단 하에 아까 보고한 말씀 중에는 인사조치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국내외 여행 등을 비롯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된다면 혹시 그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부기되어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조치토록 권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영월군 정책추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중앙부처라든가 인맥을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파워인맥해서 향토인재들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추후 서류로 향후 계획을 보고해도 좋고요.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폭넓게 정치, 문화, 사회, 예술이라든가 사회 총 부분을 망라해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들을 파일화해서 우리군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우리군에서 개발한 정책들을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받고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맥풀로 확보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강원도 전체인맥하고 강원도내 시군별 인맥을 수첩으로 해서 메모해서 각 시군마다 전체 배부한 것이 있고 그 외에도 향우회 쪽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학교 동문회 명단 이런 업무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군수님이 중앙정부를 방문할 때는 그 인맥을 활용해서 안내도 받고 스케줄도 잡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를 시킨다면 그 자체를 좀더 카드화하고 현황을 각 실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마다 이용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우리 군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인맥들을 파일화해서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 인맥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이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쌍용사과가 출향인사들한테 간 것이 100박스 넘게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소개를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쌍용사과 제가 알기로 한 200박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하느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이 한달에 한번씩이죠?

예.

한달에 한번씩 몇 시간입니까?

20분입니다.

아니 민방위훈련 강사, 예술회관에서 하는 민방위훈련할 때……,

아, 민방위교육강사요?

교육받는 것 말입니다.

8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입니까?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에 강사분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네 분요.

그럼 강사 네 분 초빙하는 데 강사수당이 국비하고 도비보면 1,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잠시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민방위훈련강사입니까. 민방위 교육강사입니까?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보면…….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교육강사 수당입니까? 아니면 훈련하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훈련강사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받을 때 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아까 제가 보면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8시간 강사가 네 분인데 네 분의 교육비가 수당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2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100만원이죠. 40만원, 60만원 해가지고.

아, 60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1,000만원으로 봤습니다.

40만원, 60만원해서 100만원 도비 지원받습니다.

제가 단위를 실수했습니다. 금액은 차지하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은 민방위를 끝내실 때가 됐지만 민방위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간을 무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익하게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인적자원이 투여되어서 그 시간들을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민방위에 강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나중에 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군수님도 앉아계시지만 영월군수님, 부군수님, 교육장님, 서장님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에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각종보조금지원 사업내역이 2005년도에 1억 4,940만 4,000원, 2006년도에 1억 4,882만 4,000원인데 보조금 지원을 하고 정산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군예산이 정말 헛되게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승춘배 위원이나 장경재 위원이 말씀하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번 인사 때도 오히려 출퇴근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군수님 의지하고 밑에 실질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합치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거주자 인사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퇴근관계를 얘기하신다는 걸 제가 새겨듣는다면 제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서삼면 쪽으로 인사해서 그 분들이 서삼면 쪽에 출퇴근이 용이하게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상동에 있든 주천에 있든 영월에 오든 간에 출퇴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및 각종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말에 정액보조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기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마 설치되어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정액단체의 경우에는 1년 4분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반기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아마 단체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사업연도가 폐쇄되고 원칙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액단체는 1년간 사업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최종분은 반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안하고 잠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 당초 목적에 위반되도록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여부를 꼼꼼히 따지느냐 이걸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산은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본위원은 좀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내역에 정액 지원되는 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지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정 권장사업을 집행을 한다거나 문화체육행사를 한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몇몇 단체의 금액들이 항상 일정합니다.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해서 금액이 줄어든 단체들이 있고요. 몇몇 단체들은 그냥 똑같은 금액을 항상 신청해서 똑같은 금액을 항상 받습니다. 군에서 일정하게 항상 같은 금액을 보조해주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되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해서는 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는 금액이 항상 똑같습니까?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5,760만원인데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액수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을 쭉 군에다가 사업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한 거잖아요. 사업별로 예산을 해서 총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2005, 2006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사업을 신청할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돈이 많이 있으며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좀 많이 신청합니다. 또 많이 신청해봐야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다보니까 전례를 답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더 지원해주고 싶다는 기초인식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가 어떤 사업내역을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하고 이렇게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사업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부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더 지원하고 싶고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고 5,760만원이라는 이 돈도 굉장히 거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서 지원되는 만큼의 충분한 효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관리지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계수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금의 용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큰 대단위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큰 몫은 지회운영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5,760만원이란 부분들이 2004년도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05, 2006 이렇게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입안할 때 상당히 안일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것들에 대한 지도가 또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장경재 위원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실링제라 그래 가지고 천장이 있습니다. 금액이 꽉 차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돈이 요구되면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급조된 조직이라서 큰 사업이 있다거나 그건 아니고…….

사업 내용은 2004, 2005, 2006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수조정도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 대한경우회 이런 것들이 전부다 관계법에서 규정한 단체입니다. 대부분들이 경상운영비로 지원되고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따른 큰 경비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큰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기를 희망하고요. 또 그래야 되고, 다만 앞으로 이런 큰 금액에 예산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합목적성을 잃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 과장님들 출장현황과 성과를 요청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중앙부처나 도에 안다니십니까?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입니다. 관리부서이다보니까 그런 안건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가겠습니다.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겠는데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판단 하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출장이 한번도 없었던 거죠? 자료가 없는 걸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수행을 해서는 많이 다녔습니다만 직접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 호 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계7급 김완섭 담당자입니다. 금년도 강원도 지방공채에 합격해서 지난달 화공9급으로서 사업소에 신규발령을 받은 고명옥 담당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기초시설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한 2번 항목 2006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 현황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번 항목 2006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 약품 및 재료구입이 예산액이 4,471만 5,000원에서 집행이 3,767만 2,000원 잔액이 70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소각시설 유지보수입니다. 7,80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7,551만 4,000원 잔액이 248만 6,000원입니다. 시설운영예비비로 보관했다가 고장 시 보수코자 남은 것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및 매립장 유지보수가 2,300만원, 집행액이 2,242만원, 잔액이 58만원 남았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가 799만원, 집행액이 378만원, 잔액이 421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운영 예비비 차원에서 남겨두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이 200만원, 집행액이 200만원입니다. 잔액 없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 4,000만원, 집행액이 3억 2,473만 7,000원, 잔액이 1,526만 3,000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서면 광전2리 간이급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900만원, 집행액이 740만원, 잔액이 16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8번 항목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소각동 바닥재이송 컨베이어 정비공사입니다. 업체는 한서정밀기계로 제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계약은 2006년 3월 27일 513만 8,000원에 계약해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바닥재이송컨베이어 체인교체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설비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대경에스코업체로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계약일자가 2006년 4월 7일 945만원에 계약해서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회전화격자 철거 및 급진장치 구조개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소각로 구동화격자 보수공사입니다. 대경에스코 인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2006년 4월 7일 932만원에 계약해서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구동화격자 손상 케스타블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브로워소모품 교체 및 정비입니다. 업체는 정선으로서 2006년 9월 14일 745만원에 계약해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량저장조 브로워 베어링 교체 및 샤우드 가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열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공사입니다. 쌍용 영월산기에서 9월 28일에 850만원에 계약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폐열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소각시설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공사입니다. 쌍용 영월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9월 28일에 790만 5,000원에 계약이 되어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도색공사입니다. 종합칠공사로서 2006년 11월 3일에 550만원에 계약해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각시설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항목 군유지 및 군소유건물 일반현황 및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유지는 총 92필지에 393,355㎡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59필지에 198,923㎡고 분뇨처리시설이 33필지에 194,4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실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 항목 맨 마지막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유건물내역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리동, 처리동, 소각동,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번 항목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매립 및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 매립장은 1단계에 9,013㎥로서 8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단계가 19,866㎥로 30년 사용토록 준호기성 위생매립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침출수는 하루에 30㎥ 처리할 수 있는 증발농축처리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으로는 폐기물처리에 매립을 6,940톤을 처리해서 저희 사업소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 67%를 매립하였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이 6,525㎥이 발생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 소각로시설은 1일 12톤까지 소각할 수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 시설입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으로는 2,591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확대운영입니다. 1일 16시간 운영을 1일 24시간 운영해서 12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18톤까지 확대운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입니다. 금년도 다이옥신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인 5ng에서 측정결과가 0.097ng 아주 미세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1일 5톤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퇴비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일 5톤씩 매일 처리하고 있는데 주공 1·2·3·4차 아파트, 신아아파트, 금용아파트, 삼호아파트, 영월고등학교, 군부대 등을 매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처리를 금년도에 312톤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화를 45톤 농가에 무상보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470톤을 처리해서 2,169만 5,000원을 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 체험장 운영을 실시하여서 932명이 저희 사업소에 시설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환경시설 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피부서에 열심히 근무하셔서 다이옥신 측정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조금 전 승위원님 말씀대로 제로화 시켰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여간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셔서 결과가 좋고 체험장도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환경관리시설에서 열심히 근무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다이옥신 측정기준이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와서 다행이고, 지금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암 유발하고 이런 성분이라고 얘기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성분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같이 검출되죠?

예, 대기오염물질도 24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아직까지는 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충분히 체킹이 되어서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기환경오염법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설은 기본 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