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견인사업소를 방문 했거든요. 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교육을 분기별로 했다고 듣고 하니까, 거기 가서도 분기별로 받았다고 하고 또 교육내용을 분기별로 받은 것을 보니까, 1월 5월 12월5일자로 해서 네 번은 받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까 견인보관소를 방문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교육을 분기별로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도 네 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 동안 견인보관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실 무의미 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교육일지를 가져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갑자기 준비된 내용을 가져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느다란 펜으로 똑 같은 글씨로 넉 장을 써서 가져 왔는데 교육을 받았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일지 같습니다. 볼펜 굵기도 똑같고 글씨체도 똑 같고 순간에 쓴 것처럼 해 놓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의 느낌은 민간위탁 견인사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견인소장한테 질문을 해 보니까 사업자체가 어려움이 많고, 한 달에 450만원 내지 500만원 사이에 수입을 내 가지고 운전수에 세 명에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등 많이 들어 가겠죠? 그래서 몇 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교육내용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로교통 법규 같은 것 그리고 이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1인당 30만원씩 12개월 나가죠?

우리 구청의 소송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중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몇 건입니다.

승소를 하면 승소건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승소할 때마다 금액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수임료 사례금을 건당 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유성구에 승소한 건수가 10건에 3천만원이 나간 걸로 아는데……

건당 300만원 곱하기 10건해서 3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해소 등 해 가지고 과태료나 벌금 내는 경우도 있나요?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처분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