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보충질문)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감사계획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김용태위원입니다. 제가 300만원이상 체납한 명단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315건에 11억2,200만원을 못 내신분이 있고, 347건에 61억4,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채권확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채권확보한 것이 3,472건 중에 3,126건은 채권압류를 해 놓고 지금 346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납기분으로 독촉기간 또 재산조회기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약 69건 정도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그 절차에 따라서 채권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해서 압류가 안 되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무재산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승용차량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정수에 없다고 해 가지고서 반려된 적이 있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반려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보건소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의뢰를 했는데 우리 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승용차는 규칙에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면 차량정수 승인을 위한 규칙을 개정하자고 충분한 사유를 달아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보아서 규칙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구두상으로만 했고 서류상으로 한 것은 없어서 검토하지 못하고 규칙에다 정수를 증차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 시 나온 내용입니다. 보건소 방문사업이 연중 예산이 5,400만원였고, 방문해서 관리한 건수가 1만여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업무를 나갈 때 보건소장이 미안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미안감을 느낄 정도의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텐데 정수를 늘려서 라도 업무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또 그 쪽에서 원하는 것이 기사를 따로 붙혀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량만 세워 주면 방문하는 자가 그 차를 몰고 나가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예산이 5,400만원 였는데 올해는 9,200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방문건수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욱 더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든지 정수를 늘려서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차량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증차부분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꼭 차량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사유를 적시해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차량관리부서에서 알아서 증차할 수도 있겠지만 차량을 사고자 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당위성을 강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증차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이라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서…….
홍기
이홍기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국
15시48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김용태입니다. 지금 전북익산에서 조류독감 관련된 것 아시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 대처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지금 우선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3 근무를 하다가 이제는 1/2 근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과 축사에 닿는 사람이 없도록 차단을 시켰고, 외부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하고 방역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소독약품은 생석회 4,000kg하고 방역복 384벌, 라이프가드 84통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렌자로 해서 소비를 주민들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촉진행사로 오늘 점심을 구청 구내식당에서 했고 홈페이지나 홍보물로 끓여서 먹을 때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 다음 질문까지 다 말씀을 하시네요. 닭고기를 끓여 먹으면 안심하다는 것을 방역과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000수 이상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닭을 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총수는 28가구에 158,000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많이 먹어야만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데요. 너무 방역하는데 너무 요란하지 않고 완전하게 방역을 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가 아는 선에서 구내식당이나 급식단체라든가 홍보를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원가계산이 제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100원이에요. 1식은 원래 3천원을 기준으로 1식이거든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3천원에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익에서 3백원에서 2백원으로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식에서 줄이지 말고 그래서 3천원으로 했는데 받은 내용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원가계산서는 언제 받은 내용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받은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계약하기 전에 받으신 거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고 원래 받으셔서 가지고 계신 것을 제출한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원래 이익부분였는데 이익을 200원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을 해서 3천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씀이죠? 답변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답변자료에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이익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차감기재하여 100원이 더 합해진 오류라고 쓰셨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익을 300원을 200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200원으로 정정을 해야 하는데 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뢰가 안 가고 있거든요. 오타가 날 수 없는 부분이고 돈계산부분인데 특히 또 오타가 났다하면 이익이 난 부분에서 300원, 200원이 줄어 들고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자료를 좀 더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락에서 지금 9월 중 식단표랑 이 원가계산서도 9월 중 식단표에 대한 원가계산서는 아닙니다. 메뉴를 살펴보면. 9월 중 식단표에서 전체 매 식 마다 전체 원가계산서를 제출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부자재 공급단가비용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견인사업소를 방문 했거든요. 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교육을 분기별로 했다고 듣고 하니까, 거기 가서도 분기별로 받았다고 하고 또 교육내용을 분기별로 받은 것을 보니까, 1월 5월 12월5일자로 해서 네 번은 받았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 잠깐만요. 그거는 도시국 소관 같은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 그런가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인데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겠는데 경로당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일제조사가 되어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일제조사에 따르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1억이 올라 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경로당이 숫자가 얼마나 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52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52개소로 1억을 나누면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좀 부족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하신 2억을 계상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1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 하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을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 그 경로당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보수도 해 드리고 리모델링도 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1차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 드렸고, 2차 보수가 지금 들어 가고 있거든요. 바로 완료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억 가지고 상반기 중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우선 순위에서 보수를 해 드리고 부족한 것은 추경할 때에 확보를 해 가지고 꼭 보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르신들이 말씀 하시는 민원사항을 보면은 아주 소박한 것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방범창이 안 되었다든가, 또 여름에 모기가 많고 그러면 출입구 쪽에 모기장이 있는 문을 단다든지, 다음에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세어서 그런 불편함,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사실은 사전에 해소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도를 낮춘다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최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16시00분
다음은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견인보관소를 방문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교육을 분기별로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도 네 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 동안 견인보관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실 무의미 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교육일지를 가져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갑자기 준비된 내용을 가져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느다란 펜으로 똑 같은 글씨로 넉 장을 써서 가져 왔는데 교육을 받았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일지 같습니다. 볼펜 굵기도 똑같고 글씨체도 똑 같고 순간에 쓴 것처럼 해 놓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의 느낌은 민간위탁 견인사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견인소장한테 질문을 해 보니까 사업자체가 어려움이 많고, 한 달에 450만원 내지 500만원 사이에 수입을 내 가지고 운전수에 세 명에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등 많이 들어 가겠죠? 그래서 몇 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교육내용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로교통 법규 같은 것 그리고 이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는 법규나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도시국소관인지는 몰라도 건축과, 건설과 등에서 민원인 때문에 소송 착수금이 쭉 있죠? 승소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실 사업소에서 받았는데 과별로 취합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송금을 드렸는데 이겼으면 승소사례금이 또 있나요? 이게. 관행상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상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하고 협정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기획실에서도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도 협상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돈은 기획실에서 나가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거기서 나갑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사업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을 현장점검을 가 보았는데 사실은 관리도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시공상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하고 직접 현장확인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철저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제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행정소송착수금 중에 연구개발지원특구 이거는 잘못 되어서 알아 보니까 오타가 나서 승소 했는데 진행중으로 쓰신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각하 시켜 가지고 그 쪽에서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서 대응하느라고 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만약에 패소가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겠네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1심에서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이길 승산이 있으니까 항소한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 쪽에서는 나름대로 법리해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항소한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행정소송이 계속있는데 고문변호사는 몇 분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두 분이 계십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1년마다 위촉을 하고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소송착수금을 주고서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이 또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승소사례금이 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상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관례가 아니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 2항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은 착수금과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고문변호사의 비용이 저희들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지만 저희들은 최상한선이 300만원에다가 부가세 30만원 포함을 해서 330만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대게 보면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똑 같아요. 전부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패소하면 위로금은 안 줍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330만원 주고 승소하면 사례금을 330만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한 건 변호해서 큰 금액일 때는 그런 사례금을 받아야 하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승소를 하면 그 만큼 구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대응하다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분들한테 소송비용이라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우리 구가 다 지급을 할 의무가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하면 원고가 저희 구를 상대를 해서 배상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비용이라든지, 변호사 선임료를 구비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소송을 하면서 몰라서 청구를 안 한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몰라서 그런 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족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싸우다 보면 그 분도 시간과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을 건데, 위로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청구를 하십시오. 하고…… 물론 그 분도 알아서 하면 좋지만 그런 제도를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몰라서 청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판을 하다 보면 구청을 상대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해서 이겼다 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착수금, 사례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는 없는 건가요?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1인당 30만원씩 12개월 나가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청의 소송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1년에 20여 건 이상 진행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중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몇 건입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95%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승소를 하면 승소건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승소할 때마다 금액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기준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수임료 사례금을 건당 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유성구에 승소한 건수가 10건에 3천만원이 나간 걸로 아는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한선이 300만원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이고요. 소송가액에 따라서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건당 300만원 곱하기 10건해서 3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큰 사항이 되겠구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 단순사건 같은 경우는 10만원부터 25만원, 40만원, 6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소 등 해 가지고 과태료나 벌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과태료나 벌금은 내는 것이 아니고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패소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배상을 해야 한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3년전인가요? 도룡동에 정자에 나무가 빠져서 다쳤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원고한테 저희들이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실장님은 지금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과태료는 행정벌이고요. 벌금은 형사벌이거든요. 벌금은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벌금이고,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부당행위를 한 그 사람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행정처분이죠?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패소자가 사실은 소송비용이라든지 제반비용을 보상하게끔 되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서 승소를 한 경우에 소송비나 이런 것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구상권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사원까지 보고를 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구상권에 대한 심의가 되어서 내려오면 개인한테도 구상권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승소한 경우에. 구청에서 재판절차를 밟아서 구청에서 승소한 경우에 우리가 승소할 때도 소송비용이나 제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자한테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이라는 것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공무원이 직무를 고의적으로 태만했다든지,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어 가지고 어떤 손해를 입혔다 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에 그 사항을 보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만요. 제 질의하고 본질이 벗어 난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건도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구청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소송비를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수임비 같은 것, 그때 저희 구청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 쪽에 구상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청구를 하느냐 얘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는 소송비용을 납부한 사례가 있고 추가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번 질의할 때 패소한 상대 원고 및 피고한테 우리 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와 청구 받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혁신아이디어 선정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사전에 드렸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텐데 자료로 갈음하고요. 선정위원 부분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유성구혁신 선도그룹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명단을 내셨어요. 첫 번째 부분이 혁신리더 14분이 계시고요. 다음에 변화관리자 26명,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부분이 선정위원 맞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앞에 구정혁신협의회운영규정 따로 있고 혁신리더그룹 구성 및 운영회칙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관리가 그룹 따로 있고요. 이게 각각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각 실과에서 담당자나 업무추진자들이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더그룹하고 혁신변화관리자 26명이 있습니다. 혁신업무에 대해서는 변화관리자 26명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변화관리자 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하면 A,B,C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고요. 변화관리자 혁신아이디어 선정은 최종으로 언제 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난 10월에 해서 자체적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2006년 10월에? 혁신리더 부분은 자료가 그 전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리더그룹하고 변화관리자 그룹은 직책소속만 바뀐 거고 이 분들은 그대로 있단 말씀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명단이 오래 되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마. 관광공보실
16시40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체육시설관리 점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지가 진잠실내수영장 외 6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이 뒤에 첨부하신 자료는 7개소라고 해서 좀 차이가 있네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연구단지 스포츠센터랑 연구단지 체육과학스포츠센터랑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같은 분으로 관리주체가같은데 대표자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도룡동에 있는 것은 복지센터에서 관례로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단지……
보현
윤보현위원
대표자가 법인이 대표자로 될 수가 있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수영장을 관리하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같은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는 수영장은 별도로 다가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신고사항이에요? 지금 대표자가 바뀐지 몇 개월 되었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그 쪽에서 먼저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전점검 할 수는 없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사전점검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 측면에서 주민들이 이용자 측면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수질검사를 하는 곳은 어디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하게 되어 있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수영장측에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출입구에 게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강제사항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이용자측면을 고려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실상 이 관리주체가 개인인 경우도 있지만 재단법인이나 법인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관리자의 의지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강제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영장의 수질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수영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 가 보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에서 알 수 있는 항목은 그 속에 대장균이 있다거나 물이 오염이 되어서 탁하거나 맑거나 이적물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물을 전체적으로 갈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한번도 안 갈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1주일에 한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구즉수영센터, 진잠수영장은 목요일에 매주 청소를 하고 또 끝나는 시간에 청소하고 합니다. 청소를 안 하게 되면은 이용자 들이 벌써 민원이 들어 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수영장 수질검사라든가 보충해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의 내용까지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