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김석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중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실 있고 보다 실질적인 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행정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30분 내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동시선서)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박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구민의 복지증진이 원활히 추진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6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김석준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6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석준위원장
최일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성동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협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공사의뢰를 시설지원단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지원단에서 계약을 해서 약 3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각 관련 부서에 협의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부서를 경유하는 동안 걸린 날짜를 부서별로 집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박승열 국장님, 감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각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었는지, 출퇴근시간도 제대로 지키고 아니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의논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의회가 열릴 때만큼은 과장님들, 계장님들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인데, 우정지구 83만8,000평에 중소기업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약 5만평에서 10만평정도, 특히 북구 쪽 비행장 옆 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택지보다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조용수 구청장님도 그것이 좋겠다,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력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노력했으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물론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여러 번 미팅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만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에 중소기업단지나 IT산업을 유치할만한 땅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구에 제조업체 하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구가 살려고 하면 물론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도 있어야겠지만 어느 쪽에 유치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IT산업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그래야 고용증대도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중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뿐인데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안 뒤쪽 성동 쪽도 있고 다운동 쪽도 있고, 어느 쪽이라도 앞으로 IT산업을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경제가 살려고 하면 일단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산업들이 더러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우정지구나 그 외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의논해서 강력하게, 땅은 우리 중구민의 땅인데 시나 건설부에서는 중구에 뭐 하나 더 오나 덜 오나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계속 회의해도 중구의 실정을 아는 교수들이 누가 있고 전문가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을 내서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한 몇 가지 질의 중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점사업으로 중구 상권 활성화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맞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래서 상권 활성화사업이 아케이드사업에 집중되어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정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아케이드와 곧 준공에 들어갈 아케이드가 총 몇 개소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9개소입니다. 그 중 7개소는 완료를 했고, 병영에 있는 선우시장과 시내 옥교상가 아케이드 2개소가 현재 공정이 30%와 15%로 각각 추진하고 있고 연내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7개소 완료된 아케이드가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구체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도 2회 실시한 바 있고 이 아케이드 설치 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단지 상인들 자체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호별 방문해서 물으면 대부분 축소 답변을 한다든지 자기들 있는 그대로 대답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실제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에는 1층에도 점포가 30%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설치 완료하고 난 후에는 지금 현재는 점포가 다 들어섰고 공영주차장도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부터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진출입이 복잡할 정도로 복잡하고...
권순정위원
과장님 아케이드에 관해서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아케이드 설치하고 난 후에...
권순정위원
그럼 설문조사를 다했다는 것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정위원
7개소 시장에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7개소 다는 안하고 시내부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권순정위원
어디 어디 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통상가와 차 없는 거리, 젊음의 거리 그렇게 묶어서 1회를 실시하고...
권순정위원
그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병영시장도 설문조사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병영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집계 과정에 있고...
권순정위원
구역전시장 설문조사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정위원
설문조사결과지와 분석표를 보니까 상인과 고객을 나누어서 했던데, 상인 같은 경우에 ‘조금 증가’가 31명, 그 외에는 ‘똑같다’, ‘줄었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고객 중에서도 ‘많이 증가’가 4명, ‘조금 증가’가 40명, 그 외에는 다 ‘똑같다’, ‘줄었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던데, 고객의 시장방문 횟수 및 매출변동에 대해서 70% 이상이 똑같거나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케이드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12억원에서 많게는 34억원까지 들여서 실시한 이것을 두고,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똑같다고 대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실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100%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20% 정도 보고, 주변 아케이드 설치 후에 상인들이 리몰델링이라든지 점포환경개선을 통해서 약 20%, 주민들의 접근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또 시장에...
권순정위원
과장님생각에 10억 이상, 최소 12억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뒤나 매출 이런 것이 똑같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똑같다’고 대답하신 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정위원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이렇게 직접 물으면 조금 축소하는...
권순정위원
축소든 간에 설문지 근거에 의해서, 아니 10억원이 넘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는 것은 기본평가에 있어서, 결과분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보면 구역전시장은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하고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이렇다라고 나온 것을 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출과 손님이 오는 수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인과 고객이 ‘똑같다’는 대답을 아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구역전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난 뒤에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하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왜냐 하면 환경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등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인들 마인드가 안 바뀌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상인들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 교육부터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순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고민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병영시장 설문지 안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병영시장에는 몇 분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상인과 고객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상인 50명, 고객 50명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어떤 설문지든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 최소 30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한 부분이 그렇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정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가 가정에 가서 하면 업무라든가 바쁜 핑계로 인해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많은 문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간을 주어야 정확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권순정위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수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상가도 일부는 수거가 되고 일부는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 내에는 빨리 수거를 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권순정위원
결과분석을 봐야 알겠지만 병영시장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터뷰 해 본 결과를 보면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손님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케이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더라고요. 실제 여름이 되면 너무 덥다든가 그 아래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에 해 온 채소 같은 것을 저녁에, 오후에 팔수도 없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란도 따뜻해서 거의 익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문자료에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시장이 아케이드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 동안에 설치한 아케이드에 관한 미비점, 보완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강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 위주로 보완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옥교나 선우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전통상가에 중간에 가대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대가 그 당시에 착안을 잘못했습니다만 일단 건축물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점포를 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서 위에 원형형태로 천장주변으로 바로 잡는 쪽으로 한다든지, 일단 그런 문제점을 위주로 보완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제가 다른 구·군에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자료를 뽑아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이것이 들어가는 금액이고 이것이 지금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들어간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이 월등하게 다른 구·군보다 높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실지로 북구는 한곳도 없습니다. 진입로개설에 들어간 돈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동구, 중구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또, 더 설치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재래시장이 16곳인데 아케이드를 2010년까지 12곳을 해놨더라고요. 중구가 무슨 아케이드 구도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후에 그만큼 효과를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계획을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남구나 울주군,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울산의 모태가 중구가 되다 보니까 많고 재래시장이 많은 부분이고, 지금 실제 아케이드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놨다고 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까지 수립해놓고 그때 가서 필요성을 느낄 때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고 예산신청을 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구역전시장 제2구간이 있습니다. 제2구간은 내년도 계획에 잡혀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고, 그 이외에 옥골시장이나 태화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실시하든지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기지방재정에 있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 특히, 시설현대화를 한다하더라도 다른 방향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저는 아케이드가 계속 많이 올라갔다는 점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 없이 그리고 중구 관내에 있는, 물론 아케이드를 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축제도 하면서 사람 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그외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분은 상인연합회에서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그것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예산을 국비나 균특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것뿐이지 그것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인연합회의 요구는 저는 제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인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은 시설하고 난 후에 깨끗해졌다, 그리고 비올 때 편해졌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비올 때, 주변 환경정비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고 상인들은 그래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과 좀더 다른 정책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케이드에 관해서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다른 동구나 남구에도 아케이드를 부분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전체 예산 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인들 자부담.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는 전적으로 국·시비, 구비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할 당시에는 굉장히 영세한 상인들만 있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환경정비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구 시장과는 차별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앞으로 시설 현대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이런데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제가 만난 상인들 중에서 무조건 아케이드만을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손님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더 좋겠다, 그런 것들이 어떤지 실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이나 실지로 실수요자들과 얼마나 정책을 검토하고 함께 하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바로 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자료에도 보면 울산같은 경우재래시장에 하루 평균 손님이 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은 신문자료인데요. 울산에 있어서 보면 광역형 시장이 있고 전국형 시장이 있던데, 울산중앙시장만 하더라도 전국형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빈 점포율이 56.5%입니다. 하루에 손님이 8명도 안 오고 빈 점포가 이 만큼 많고 이런 데 있어서 상권 활성화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친절교육, 손님 맞이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님들을 유치할까라는 정책적 대안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시설은 둘째 치고 여기에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시장을 특성화 할 것인가, 어떻게 손님들을 이 시장으로 유입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구의 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미비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관한 고민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시장 견학도 가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상품권 발행 및 경영지도 기법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사실은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 할인마트에서 많은 손님들을 끌고 가면서도 여기서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거의 매일 할인 들어가고 미끼 상품 내 오고 특수상품을 계속 대형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많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실지로 다른 지역의 그런 노력과 성과적인 사례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도 자매결연도 했잖아요. 명절 때 캠페인하고 사주기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로 주1회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성이든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 주민협동조합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상가들이 연합해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꽤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 여기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과대광고는 하지 않는지 이런 감시원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국장님, 저희들과 함께 의회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경제사회국장으로 가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케이드, 이제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대 중구의회 때 제일 먼저 아케이드를 차 없는 거리로 확대해서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 효과와 기대치에 대해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재래시장위주로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의회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구 관내 총 9개소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 설치한 곳이 6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구시가지에 5개소 병영, 구역전시장 등을 해서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 관계라든지 저희 국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이것을 반영을 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필요하면 신청을 할 것이고 또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난 후에 여론조사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설치하고 난 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한 시점이 경과가 오래되지 았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영길위원
국장님, 그런데 경과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대치나 효과치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국장님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완공된 것이 2개소이고 2005년도에 된 곳이 세 곳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론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위 여론이나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구청장의 주도 사업으로서 아케이드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6개소가 완공되었습니까? 7개소가 완공되었습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6개소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또 내무에 준 자료에 보면 7개소로 되어 있고, 이 수치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7개소입니다. 그것이 쇼핑 및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통합될 수 있고 묶어질 수도 있어서 6개소, 7개소 이렇게 되어서 저도 혼란이 갔는데, 어쨌거나 전국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매김을 이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남이 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구 재정 운용문제나 예산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케이드를 이제 그만 했으면 싶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아케이드 이제는 의회에서,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시켜놨습니다만 상인들의 여론과 또 의원님들의 여론,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을 때는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2개 추진하는 총 9개 중에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 없는 거리, 젊음의 거리, 보세거리 이 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5개소입니다. 중앙상가, 쇼핑거리, 차 없는 거리, 젊음의 거리, 보세거리 그렇습니다. 시내 쪽이 일원화되어 있는데 실제 그 지역은 직선거리로서 724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아케이드고 또한, 바닥 부분도 저희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걸으면서 주변 운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도 화강석으로 7㎝정도 마모가 되지 않게끔 이런 형태로 깔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쪽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연결되는 부분...
김영길위원
과장님 짧게 해야 됩니다. 지금 7개소 한 것 중에 성공한 것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5개소 중에...
김영길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성과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성과에 대한 판단을 이 시점에서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7개소 설치한 것으로 본다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표이고 애매한 것을 ‘△’로 봤을 때 ‘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제대로 실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은 7개소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쪽의 5개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1구간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된 2구간이 설치되면 일원화가 되어서 구역전시장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까지 걸으면서 쇼핑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설치 후에 활성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병영시장, 구역전시장 다 아케이드 설치투지한비용에 비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케이드는 도심 상점들이 밀접한 지역에,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아케이드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인근지역에서 농산물을 바구니에 이고 오고 리어커 끌고 오는 그런 지역에 아케이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김영길위원
동감을 한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에서 가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데가 태화시장입니다. 그럼 그곳에 아케이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그 시점에 가서 정말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간담회, 여러 가지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김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는 일단 주변 상가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 거기에 오는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산품들이 노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고객들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저는 제 지역구가 태화동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태화시장의 특성은 정말 울산 모든 지역에서 농산물이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자리에 아케이드를 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선거공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공약을 실천하느냐 안하느냐는 것도 상당히 문제겠지만 이 공약에 대해서도 앞으로 무리한 추진보다는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시장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나 농민들이나, 쉽게 말하면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후에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러브투어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인 시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센터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난 인근 재래시장을 울산 중구 외에 거주하는 동구나 울주군 또한, 부산, 경주, 포항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지원센터에 보조받기로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 차량만 현지에 지원해 주면 그 차를 이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저희 아케이드에 견학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중구의 아케이드를 알리고 재래시장을 알리는 계기로 시작했습니다.
박홍규위원
자료에 보면 부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민이 아닌 부산 주민들을 버스로 시장을 관람시켰을 때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차 없는 거리 축제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11시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재래시장 주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상인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식사가 끝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약 3시간 정도 재래시장에서 채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분들이 가면서 중구에도 이런 아케이드가 있는지 몰랐다, 주변의 정비도 잘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갔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의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로 교통비로 쓰였습니다. 차량 6대...
박홍규위원
차량6대면 부산에서 몇 대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6대로 부산에서 다 왔습니다.
박홍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인회장들도 나와서 부산에 있는 시장과 다른 형태와 나름대로 자기들도 대화를 하고 또, 부산에 잘 되어 있는 점, 우리가 잘 되어 있는 점을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박홍규위원
상인들이 주로 왔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오고 상인들도 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왔습니다.
박홍규위원
상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쇼핑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상인회장들도 왔습니다. 전에 남천 해변시장과 부산 진시장을 우리 상인들 약 50명을 모시고 견학을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계되어서 그 상인들 일부와 부산의 부녀회, 새마을을 통해서 주민들과 섞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케이드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눈 날리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부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문화행사축제로서 문화공보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기왕 만들어놓은 아케이드 빨리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성동마을 회관 관계 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시설지원단과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은 안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취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사항을 각 과에 돌렸을 때 어느 과에서 며칠간 서류를 갖고 있었고, 어느 과에서 며칠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은 바로 안 나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이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하고 일단 의뢰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규위원
바깥에 지금 직원들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관리 보호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예산 4,950만원입니다.
박홍규위원
4,950만원 중에 3,189만원이 집행된 모양인데, 이 유기동물을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혈세가 이 유기동물로 인해서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천 몇 백 만원 드는 것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만큼 거론을 하는 마당에 이 유기동물 때문에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2년도에는 50마리 정도 되던 것이 2003년도에는 112마리, 2004년도에는 250마리, 작년에는 498마리,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400마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중구에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을 검토해 볼 때, 재건축 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가면서 개를 많이 버리고 가는 실태이고 또, 개를 기르다가 병에 걸린다든지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버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자치구만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광역시에 동물보호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광역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유기동물을 포획을 해서 법적으로 계속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동물보호법상에 일단 30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포획을 해서 병 걸린 개들은 바로 안락사를 시켰으면 좋겠는 데 동물보호법에 보면 30일 이상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규위원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하찮은 개라고 표현을 하면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완견이라고 해서 사랑스럽게 집에서 기르다가 그것을 내팽개쳐 바깥에 돌아다니던 것을 잡아다가 자기 가정에서 다시 기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기된 동물들은 거의가 결국은 안락사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30일 보호하는 부분을 질병에 걸렸다든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개들은 기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동물 보호하는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면 개를 사육하는 업자들한테 포획권을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가, 5,000만원이 넘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유기동물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에 비둘기 모이 주는 것이 작년에 3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었던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집에서 기르다가 바깥에 버리는 그런 동물만 관리 하고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유기동물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계속 중구 상권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상인대표들이 부산에 선진시장 견학을 다녀왔죠? 제가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는 과정은 있는데 다녀와서 그쪽의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 어떻게 반영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견학을 갈 때는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쪽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처하는 것과 그쪽의 현실에 처했을 때의 대안, 방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 남천해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재래시장이 쓰러질 위기에 있었는데 많은 진정도 넣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상인들 자체에서 우리도 다시 일어서자는 협의를 해서, 상인들 자체에서 뜻을 모아서 그 시장을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과정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52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26억원은 균특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26억원은 상인회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과정에 또 인근에 메가마켓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서 메가마켓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욱 더 난처한 위치에 처해졌는데 메가마켓이 들어오고 난 후에도 시장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서로 친절교육, 경영기법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향상되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때 우리 상인들이 가서 느낀 부분은, 우리가 가니까 그쪽 상인들이 대표자를 비롯한 약 20여명이 나와서 저희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친절히 맞이하는 기법, 그 다음 자부담하는 것도 반 정도 했는데 우리 상인들은 10%도 부담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상인들이 정말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인들 자체에서 마인드를 바꾸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40명 가까이 간 상인들이, 중구재래시장 곳곳에 있는 상인대표들이 다 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2～3명 정도...
권순정위원
시장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현대화하든 어떤 마인드를 바꾸어 내든 정책을 입안해 내든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다녀오고 난후에 구청에게 재교육이라든가 재검토 이런 부분을 실시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교육도...
권순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잡혀 있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 견학을 갔다 온 상인들에게 후속사업으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후속사업으로 기관단체와 재래시장간의 자매결연 맺는 사업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33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관단체에서 18개 재래시장과 1대1 또는 1대2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회원들로 하여금...
권순정위원
그 자매결연사업으로서는 추석 명절 캠페인...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추석명절 캠페인 또, 연말 되면 캠페인을 해서...
권순정위원
그때 한번 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것 말고는 지금까지 사업한 것은 없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연결해서 수시로 그런 물품을, 농산품 등을 구매할 부분이 있으면 회원들과 시장상인들 간에 서로 자체적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아케이드하면서 제가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화할 수 있게끔, 저도 갔다 와서 단체들과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각 상인들이 상가번영회 등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수 있는 욕구와 의욕을 심어 주면서 여기에 전문가들을 구에서 같이 결합시켜 줄 것인지 저는 이런 것이 동구나 남구에 있어서의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데 있어서 자부담부담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중구 재래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많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이 미국과 체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정위원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행자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어서 그 조례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지침 등이 내려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정위원
행자부에서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우리 구에도 다 있는 겁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법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입니다.
권순정위원
여기에 관한 구체적 조례는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구체적 조례는 없고 법과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03년도에 한 것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를 확인 했거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례도 조례지만 현재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육성법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제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아마 학교급식법도 이 부분이 가장 걸릴 텐데, FTA가 체결되고 나면 내국민 우대원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FTA가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국도7호선 주변 상권을 위한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마을버스노선 등이 있는데, 사실 아케이드를 설치한 중앙상가나 젊음의 거리, 성남 옥교동 KT 그런 쪽은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생기가 돌고 뭔가 중구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m정도 떨어진 구국도7호선 주변은 정말 심각합니다. 밤이면 유령이 나올 정도로 인적이 드물고 불이 다 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회복할 기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업무가 국도7호선 관련된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해본다면 지역경제과의 단일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부서와 취합을 해서 그에 따른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아케이드 설치한 거리와는 상대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없애고 전선을 지중화 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단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주변 건물주로 하여금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시설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로변을 정비해서 경계석을 없애고 개구리주차와 마을버스를 증설하는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길위원
전선지중화나 개구리주차장을 하고 경계석을 없애고 다 좋습니다. 행정이 너무 원칙을 지켜가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상인들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면을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하드웨어적인, 거시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시설을 해놨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안 변함으로 해서우리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기대효과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비용만 들여서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고 매달릴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이 너무 원칙적인데서 할 것이 아니고 또,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을 개발해서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상권이 살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도로를 활용한 노점 카페 거리를 만든다든지 벼룩시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특성화거리를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참 좋겠다, 항간에는 거기에도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고 상인들이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의 아케이드 설치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것만큼은 특성화된, 노점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점을 어느 정도 상권과의 연계선상에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그곳을 찾는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봐 주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데가 많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잠정적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밤이면 불이 다 꺼져있는, 한때는 전국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패션거리를 누군가가 이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중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중구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몇 백 억원 들여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투자방식보다는 정말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 들지 않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유도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용이해야 일단 사람이 들끓으니까, 사람이 들끓어야 장사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특성화거리를 만들려면 벼룩시장을 유치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의를 집행부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구리주차장을 하는 부분이라도 벼룩시장을 유치한다든지 노점카페거리를 한다든지 다각도의 방향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도7호선 부분은 동·서로 이어지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아케이드 설치는 불가능하고 단지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테리어 거리라든지 벼룩시장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인근 점포주들과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벼룩시장이라든지 카페거리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잘 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견학을 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그 인근에 구 상업은행 건물, 크레존 주상복합 건물이 부도가 나서 현재 경매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건물이 부도난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도 났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구청 행정기관에서 울산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곳에 특화된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주상복합건물을 거기에 건설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그 상권에 기대했던 인근 상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구 행정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조치를 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의적인 책임도 있겠죠.
김영길위원
그래서 행정을 믿고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행정이 그 약속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의 사업과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신중성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울산초등학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특성화된 대학이 들어선다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업가들이, 일반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1-2페이지 6번에 보면 아케이드상가 화재예방을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한 점포에 소화기 1대씩 갖기 실적이 95%이고 소화기 작동 및 친절교육을 7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날짜와 장소, 교관은 누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교육은 월1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선거로 인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회에 300명 정도 했고, 시간은 주로 상인들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저녁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장소도 시장 내의 적의장소를 선정했고, 교관은 전문 강사 송인옥 강사로 이 분은 TV강좌에도 나오시고 공무원이나 기업체에 친절교육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다음 소방훈련은 소방서에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한 손님맞이, 점포리모델링 등 경영기법, 이렇게 상인들의 마인드를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7회를 실시했는데 교관 한사람이 와서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연간 계약을 해서...
박홍규위원
참여대상이나 참여인원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7, 80명 정도했고, 시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50명에서 70명 정도.
박홍규위원
같은 시장에 한 것이 아니고 7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강사가 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한 점포당 소화기 1대 이상 100%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고 계시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작은 불씨를 빨리 끄면 전체 상가로 번지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소화기 비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화기 작동법이나 관리 요령이나 이런 것을 개별점포를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화기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재래시장에 대구 서문시장 등 큰 시장에 불이 많이 나고 있어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케이드 설치한 지역을 1단계로 두고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95%의 실적이 있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꼭 100%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 재래시장에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VJ특공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시장 내의 애로사항이나 동향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소화기 작동 요령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특공대는 누구를 지정해서 특공대를 만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3개 팀에 약 6명을 선정해서 18개 재래시장을 담당하게 해서 매일 1회 현장에 출장을 가서 돌면서 점포 지도도 하고 환경정비도 물론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 상품 진열상태를 비롯해서 각종 민원 해결 다양한 상인들의 영업에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정규 공무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한 점포마다 다니면서 소방에 관한 점검내지는 교육, 소화기 작동요령이나 관리 상태 등을 전부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포에 관리자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소화기 작동법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VJ특공대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은 아니고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상인회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직원들 수가 부족하다든가 충원이 요구된다든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있는 직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기왕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알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지난번에 중구에서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500여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100만원...
권순정위원
그런데 훈련대상자를 보니까 7명이 지원해서 1명이 취업된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1,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1명이 취업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권순정위원
지난해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822만4,000원에서 집행을 2,274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540만원 남았습니다.
권순정위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7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 취업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7명이 훈련 이수를 한 것이고 당초에는 24명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구가 발생했다든지 취업함으로 인해서 중도탈락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어쨌든 24명이 했다하더라도 중도 탈락하고 7명이 이수하고 그 중에 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고용촉진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 인원보다 차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실제모집 규정의 폭이,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4대 고용보험에 한번이라도 가입한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한번 했더라도 해당이 안 되고 또, 한 달 동안 일용으로 근무를 했을 때도 보험에 다 가입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제외하고, 또 비진학 학생들도 추천을 받는데 이것도 인문계는 해당이 안 되고 실업계 중에 학교장이 이 학생은 비진학학생이라고 증명을 받아야 저희들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폭 제한한 부분을 완화를 좀 해 달라, 그렇지 않고는 계획인원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의 이야기가 노동부에서도 유사한 훈련과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세대훈련이라든지 모자, 부자 이런 훈련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훈련 이런 과정이 거의 다 고용촉진훈련보다 차출 과정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대 고용보험에 가입된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노동부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을 하다보니 많은 애로점이 있고 대상자 차출도 문제가 있고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든지 없애든지 일원화하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부분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고용촉진훈련이 저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실업자,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 등 나오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일반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자가정세대, 저소득층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는 중구광장이라든지 언론사,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각종 통·반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라도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추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실제로 가능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조사를 합니다만 희망자가 많이 없습니다.
권순정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인터넷이나 중구광장 이런...
권순정위원
그것은 홍보방법이지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실제 전수 조사하는 부분은...
권순정위원
통·반장을 동원해서 어떤 명단을 주고 조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외되는 이런 사람을 빼고 우리 구청에도 수급자라든가 이런 명단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들고, 물론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홍보는 하되 구체적 조사도 해보고. 저는 이것이 노동부 위탁사업이지만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실업률도 높고, 실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저는 안 해봐도 가장 우선순위가 경제적, 일자리 안정,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기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촉진훈련 폐지를 건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런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데 대해서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실제 통·반장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취업대상자를 훈련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훈련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홍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것이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울산시에서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관을 지정해서 훈련되고 있는 것 맞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울산시에서...
권순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어려운 지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또, 훈련기관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지로 각 동에 보면 통장들이 4년 이상 그 동에 사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어느 집에 누가 실업자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추천을 먼저 받아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는 구청에서 심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련의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가는 과정이 불과 약 3시간이 그다지 길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김영길위원
사실 제가 감사를 다섯 번째 맞이합니다. 3대째 네 번, 4대째 첫 감사를 시작하는데, 저도 사실 초선 때 어떤 의욕이 앞서고 정말 이것저것 질의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하고 사실 좀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자료 준비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번에 초선 위원님들 특히 민노당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아마 한 분은 새벽 4시에 퇴근 했다는 분도 계셨고, 2시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감사 진행 되는 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정책 대안 제시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에 관련해서 질책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칭찬해야 될 부분, 격려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보면, 업무 보고서 1-19 페이지입니다.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 정말 이것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우리 주민한테, 상인들한테 다가간 시책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에 불이 나면 사실 무방비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중구 아케이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이 났을 때 초동 진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가 소화기라고 생각합니다.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 이것을 전개해 주신 최일식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러브투어 실시하는 부분 또, 재래시장과 기관단체들 자매 결연을 맺도록 하는 이런 좋은 시책은 앞으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재래시장의 한계를 우리 기관에서 여러 단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또,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 했는데 100% 보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한다면 아케이드 상가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아케이드 지역에 설치 안 된 5%에 대해서는 100%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부터는 여타 재래시장에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재래시장과 기관 단체 자매결연은 사실 너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전락되지 않을까,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 추석을 앞두고 1단계부터 3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 재래시장과 기관단체 간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각 재래시장에 가서 재수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것이 끝이 난 다음에는 그 기간에 약 1주일정도 있었습니다. 그 1주일 기간의 간격을 두고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말과 설날 등에도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 좋은 시책이 전시행정이나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안 되길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서 정말 돈들이지 아니하고 중구 상권 활성화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 공예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350만원 예산에 35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에 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예품 제작 업체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부분은 해마다 광역시에서 공예품 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비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 업체가 참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많이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박홍규위원
13군데 중에 8개 업체 밖에 참여를 안 해서 참여 보상 차원에서 준거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학성동물병원 공수의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규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지난 2005년에도 학성동물병원 아닙니까? 2004년도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수의는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에는...
박홍규위원
작년에 학성동물병원 아니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광역시 단위로 수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협회에서 매년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본 위원도 윤번제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학성동물병원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한 것 같은데 금년에 또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2005년도에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2006년도에도 없는데 이런 실적이 전무한 이런 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동시에 같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지법 제46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를 법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없는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개최하는가 하면, 당초에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 받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했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짓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관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작년과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홍규위원
2004년도에는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04년에도 없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구에는 실적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 다음, 각종 업무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징수한 실적은 어디에도 안 나오죠?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징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징수 실적이 어디 나온데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33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홍규위원
아니...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1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규위원
여러 군데를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징수율이라든가 징수실적...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소도 다 받았고 단지, 1-11페이지 세외 수입 체납 부분에 대해서 1건을 받지 못한 부분은 식육점입니다. 식육점 허가를 내고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 뒤로 행불이 되었습니다. 행불이 되어서 그래서 차 번호판까지 저희들도 이렇게 영치를 해놓고 있는데...
박홍규위원
뭘 해놓았다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차 번호판까지 압류 해 놓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소재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건 외에는 다 징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외 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 과태료 부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25페이지에 가격표시 단속 과태료 18건 164만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주유소 과태료도 다 받았습니다. 2,150만원.
박홍규위원
그 1건 외에는 없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1건 외에는 다 받았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2005년도에는 280여건인가 해서 1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금년에는 640건에 12건의 과태료를 처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 농산물에 대해서 단속을 누가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군과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20회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식별이 가능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식별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양곡 같은 경우에는 그 양곡 자체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안 된 부분이라든지, 주로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농산물,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고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원산지를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산을 우리 국산으로 표기를 해놨을 때 그러면 알 방법이 없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포대로 해서 양곡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식별이 가능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판별이 어려운 부분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 지금 추곡수매 제도, 정부 추곡수매는 없어졌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공공비축으로 전환되어서 농협 같은데서 일부 수매를 하고, 쌀 소득에 대한 논 농업 직불제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곡수매제도는 2005년도부터 공급비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뀜에 따라 쌀 소득 직불제 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고정 직불제와 변동 직불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농사를 짓던 논농사에 대해서 현재 농사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직불제는 3년간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사를 짓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변동 직불제는 정부가 고시한 단가보다 실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들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예찰 활동이나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동남아시아라든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북 익산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되어서 전북 익산에서는 닭이 약 6,000마리 폐사가 되고 경기도 평택에서는 200마리 폐사가 되었습니다. 주로 전염되는 부분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애완조라든지 철새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닭, 오리 등 13농가에 대해서 3,400마리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만, 3농가를 제외한 10농가는 거의 10마리 미만이고 이 3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농가는 태화동 동강병원 앞 태화들에서 키우던 구자열 씨는 자기가 미리예측을 해서 약 1,000마리 정도 되는 것을 10월쯤에 다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나머지 두 농가는 지금 현재 약사가든 이창상 씨가 닭 600두, 오리 400두해서 1,000두를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천만석 씨 역시 성안에 약사동입니다. 닭 약 2,000마리 사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농가에 대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거기에 철새들이 접근을 하지 못 하도록 부직포를 덮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소독약을 매주 1회 실시를 하고 농가 자체에 소독약을 줘서 아침, 저녁으로 살균을 할 수 있도록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든 같은 경우에는 약 일주일 전에 체혈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깐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상태를 계속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조류이기 때문에 두라는 거보다 수가 맞죠? 마리. 오리나 닭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우리 중구에 두 농가 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 되는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류가 접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발생이 된다하더라도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뉴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내일도 광역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 1호로 해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회의에 참석하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긴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대상사업이 3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 이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사무직 계통과 현장 위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로 현장에는 도로관리라든지 청소, 단속 보조 이런 형태이고 사무실에서는 사무보조 요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주로 보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정보화추진사업은 뭡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정보화 추진사업은 사무실에서 전산관리 업무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청소, 도로 관리 이런 것들이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사업입니다.
권순정위원
여기 참가자 수가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늘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복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연속해서 세 번까지는 할 수 있고 세 번 이상은 연속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연속해서 세 번까지 참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로 60～70%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향후대책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공익성,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발굴 부분은 주로 각 부서의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데, 이 외에 구체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이 사업이 신청되면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권순정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실업대책 차원에서,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장애인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자활보호사업으로 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지금 노인들 아침에 도로에서 녹색 깃발 든, 이런 것은 사회복지와 자활사업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노인들이 하는 부분은 환경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청소업무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외에....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관내 전통공예품 제작 업소가 몇 군데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3군데입니다.
박성만위원
13군데 있는데, 지금 지원업체는 8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광역시에서 공예품 증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예품 개발비 차원에서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참여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50만원씩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한두 개를 정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병영에 은장도라든가 유기그릇이면 유기그릇, 이렇게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요? 중구라고 하면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영 은장도를 우리 중구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해 준다든가, 8개, 10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금 50만원씩 지원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박성만위원
차라리 한두 군데 정해서 몇 백 만원씩 도움을 주고, 중구 공예품하면 은장도다, 안 그러면 유기그릇이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중구도 내세울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박성만위원
아니, 우리구만 특색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문화재가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 중구하면 동헌, 아니면 공예품은 은장도, 아니면 유기그릇 등 아주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잖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은장도...
박성만위원
50만원씩 8개 업체 줘서 뭐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박성만위원
뭔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중구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일단 또 다시 아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균특 예산이죠? 국가 정책사업이고 국책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균특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중구에 대대적으로 아케이드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상가라든지 성남프라자 같은 곳도 시설 개·보수비로 이 예산을 받아서 자부담 일정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 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균특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사업 외에 공영주차장 조성 또 시장재건축사업, 시장진입로개설, 화장실 개보수, 시설 리모델링 겸 환경개선사업 이렇듯 편의시설로써 현대화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당초예산이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긴축을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생 관련, 공공시설 관리 분야 이런 쪽의 예산은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나갔다하면 전구를 바꿀 정도의 예산도 없었다는 얘기죠. 당초예산에. 그런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기초단체로써 파산이나 마찬가지 정도의 실정이었고 인건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아케이드공사나 구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뭔가 견제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없다고 해서 기존의 운영상태에서만 정한다면 아무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살림이 타이트하지만은 자꾸 계발해서 발전을 시켜야 앞으로도 윤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환경미화과나 다른 데서 말씀이 있겠지만 실지 기본적인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국가 예산에 25%의 구비 부담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마냥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한 가지씩, 없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씩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위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우리 구비가 이제까지 총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누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구비가 약 23억원 정도...
김영길위원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억9,000만원 정도이고, 길이가 1.6㎞쯤 되네요. 구비가 20 몇 억 정도 들었단 말입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순수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됩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2006년도에 약 1,000억 원 정도...
김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가용재원...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순수 가용재원으로 한다면 20억 원 정도 되고, 그냥 가용재원은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 40억 원 중에 아케이드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이만큼 많이 투자를 한다면 우선순위라든지 예산배분 문제라든지 재정운용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물론 의회 자체가 있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지적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일은 추진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김영길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주민이 밤길이 어둡다, 어두워서 두렵다, 사고가 날 수 있다, 가로등을 하나 달아 달라, 보안등을 하나 달아 달라, 실무 부서에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케이드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비용과 우리 주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달아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국장님, 그것만 답변 해주십시오. 올해가 그랬습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가로등을 예를 든다면 물론 우리 구에서도 설치를 하지만..
김영길위원
보안등요.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보안등 관계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만, 가로등 같은 경우도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당장 구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국장님한테 제의하고 싶냐 하면 가용재원, 얼마 안 되는 우리 중구 재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의 의존재원으로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균특이라는 국책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중구에 시비 어느 정도 받아서 구비 어느 정도 부담하면 좋은 시설물을 갖출 수 있다고 출발은 했습니다. 저도 중구에서 가장 먼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야만 남구와 차별된 상권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6㎞라는 거대한 아케이드를 지금 중구에 설치하고 또 다시 확대해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남이 하니까 해준다 하는 이런 접근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어쩌다보니 여건이 안 되는 곳에도 아케이드를 다 해줬거든요. 경쟁적으로. 그래서 하고나니까 조금 전 권순정 위원 말씀처럼 재래시장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 상권은 결국 상권이 밀집된 점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보따리 장사들 또는, 인근 농민들이나 채소 파는 사람들, 과일 파는 사람들, 그 재래시장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사람 안 오고. 조금 전 최일식 과장님이 7군데 설치한 가운데 성공한 데는, 저는 서 너 군데인 도심권 밖에 없다, 구역전이나 병영 쪽은 실패라고 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없습니다. 장사하는 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확대하려는 태화시장이라든지 구역전시장 쪽으로 연결하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은 이제 의회에서 통제를 좀 해야 될 시점에 안 왔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아케이드나 구도심권 공영주차장 확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정말 민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동감합니다.
김영길위원
동감하신다면 이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의회의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태화시장의 아케이드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또, 구역전시장 2구간에 대해서는 최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연계가 되면 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공영주차장 플러스 아케이드, 이런 신규투자나 중복투자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심에 공영주차장 보다는 각 동별로 주차장을 배분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와는 관계 없겠지만 간부회의에서 이런 의사전달은 국장님이 해야 안 되겠느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도심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옥교동에 103억원 정도 들여서 도심에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완공했습니까? 엊그제 했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일부 준공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그 1대당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평 면적으로 차 1대 대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약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과장님 맞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러면 성남동은 얼마나 듭니까? 1대 주차 하는데. 약 3,500만원 듭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주상복합건물...
김영길위원
그것도 1층 했을 때 돈이 꽤 들 텐데 올리다보니까 약 3,500만원 드는데, 그렇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 정책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결국은 구청장님이 주도로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 하는 의견을 꼭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위원님들, 주차장과 아케이드는 어느 정도 보충설명과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401-01 시설비 중 8,630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5억6,085만8,000원, 그 다음 401-02 감리비 383만5,000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농정관리 401-01 시설비 목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3억2,100만원, 채소류 주산 단지조성 8,000만원, 한발용수개발사업비 2억5,000만원입니다. 농정관리사업 401-02 감리비 383만5,000원은 예산서 상의 예산이 아니고 목 내에 세목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한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사전협의를 거쳤거나 추경예산 시 예산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내에서 아케이드에 관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케이드 건설은 물론 많은 예산을 한 군데 집중 투입하는 그런 모순이나 문제점을 조금 전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써 주변 영세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케이드를 여러 곳에 많이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본 위원 생각은 많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주차장 같은 것도 도심 한 군데 1대 주차하는 비용이 7,000만원, 8,000만원 든다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각 동에 이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주차장 설치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집중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나 공영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지난 2～3년간 중구에서 다른 사업에 전혀 손을 못 대다보니까 우리 중구는 너무 어렵다 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우리 중구도 여력이 조금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조금 전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국비라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면도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한꺼번에 아케이드를 너무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좋습니다만 몇 년 후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 문제도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영길위원
제가 자료 하나씩 드린 것 있죠? 사진. 컬러로 잘 나왔습니다. 이것이 남원에 설치된 겁니다. ‘루미나리에’ 이태리어인 것 같습니다. 남원에 설치를 해서 많은 곳에서 벤처마킹을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들이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균특예산을 이쪽에 접목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사진 상으로 보면 낮거리 하고, 밤거리하고, 낮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밤은 굉장히 빛의 예술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화 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케이드는 결국 시설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구와 달리갈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남구와 달리 갈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적 공간의 성격을 띤 루미나리에 설치를 크게 하지 말고 일정 구간, 지금 경남은행 있는 자리에서 상업은행 가는 그 구간은 약 50m 정도 될 겁니다. 그 구간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패션거리 구7호선 쪽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목포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가면서 그것을 구경을 하고, 상당히 특색 있는 거리다 싶은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침 김영길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고,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벌여볼만한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 50m정도, 시계탑 네거리 쪽에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남북 도로죠. 약 50m 도로 정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우리 중구에는 무엇인가 특색 있는 거리가 아케이드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 견학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너무 거시적으로 시설물 위주로 아케이드화 하기보다는 중구 특색에 맞는, 오래된 구도심권에 맞는 이런 문화적인 공간, 친숙한 공간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꼭 한번 제안을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가 곧 다가오는데 공사 발주가 왜 이렇게 지연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현재 농정관리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동절기에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영길위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임위원장할 때는 많이 못했는데, 평의원으로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책성의 감사보다는 제안을 많이 하는 이런 감사는 많이 해야 되겠는 생각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고민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없는 살림이지만 이제 아케이드공영주차장은 그만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어차피 상권을 활성화 할 있는 업무, 상공, 농산축산물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부서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개인적인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도 여러 가지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청장님을 위시해서 청장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가 싶습니다만 실지 안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보다 실무자부터 저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해야 내년 예산반영도 할 수 있으니까 소신이나 제가 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상권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 상인들이 행정에 바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뜻은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더 많은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 자체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경쟁력 확보라든지 자구노력보다는 행정기관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 동물처리 부분입니다. 애완견이 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개들도 많습니다. 주로 버려지는 개들이 주민들로부터 버려지는 개와 또 질병에 걸린 개,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잘 키워지지 않는 이런 개들이기 때문에 실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동물병원까지 인계해 주는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병원까지 수송할 수 있는 차량 1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권오현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석준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그런 것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활용 선별업체에 갔다 온 학생들은 분리수거를 참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초등학교 뒤에 거의가 이사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무단방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대충 알겠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개발 사업장이 약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투기를 하거나 또 시공사가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됨에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공사를 대상으로 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깥쪽으로는 우리가 순찰을 확행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우정동 늘봄아파트 쪽에는 거의 다 철거를 했는데 태화초등학교 뒤에는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귀찮으니까 남의 집에 쓰레기를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항상 감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동을 통해서라도 계몽을 좀더 하든가 철저하게 감시를 하던가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폐기물 무단투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는 몇 개 설치 되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15대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한 동에 하나씩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한 동에 하나씩이고 구청에서 또 급한 대로 우선 배치하는 한 대하고...
박성만위원
고장 난 것은 현재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고장 난 것은 수시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예를 들어 A지구에 설치되어 있으면 평균 며칠 정도 설치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기준으로 두 달씩 가서 한달 30일로...
박성만위원
한 장소에 두 달 씩 놔두면 별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귀찮고 일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네가 크고 카메라는 한 대뿐이니까 예를 들면 보름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장소를 옮겨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지 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더러 있다면서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판독이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이 나오듯이 그렇게 화면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박성만위원
그럼 처음부터 선명하지 않았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성능 자체가...
박성만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안 사야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시중에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박성만위원
지금 현재는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조금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박성만위원
판독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설치할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도 판독해서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에까지 와서도 판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판독부분은 거의 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전 나오듯이 그렇게 화면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박성만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전시 효과는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안하고, 주민들도 또 압니다. 철거해가면 또 투기하고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정말 문제입니다. 특히 구시가지에는 쓰레기와의 전쟁인데 카메라 운영에 더, 그리고 1대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500만원정도...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노력하시는 김에 직원들 더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5개 구·군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또 상도 받고 일도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각 종류별로 배출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 중구에도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주택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각각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종류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수거체계의 현실에 맞도록 깨끗하게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다른 종류라도 모아서 식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따로 따로 분리하더라도 수거해갈 때 한꺼번에 압착에 의해서 수거해 가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작업장으로 가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권순정위원
거기 가서 다시 또 종류별로 분리하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선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선별하고 난 뒤에 남는 쓰레기에 관해서 배출비용은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광역시 시설인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재활용품이 쓰레기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이 쓰레기는 아닙니다.
권순정위원
재활용품이 분명히 쓰레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따로 분리해 둔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이 수거 과정에서 저는 쓰레기가 된다고 봅니다. 한데 썩으면서. 그러면서 재활용품 업체에 가서 다시 분리하는데 선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 비용을 다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관리체계에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조금 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규정되어 있는 대로 종류별로 배출을 해서 종류별로 구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또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에도 맞고 취지라든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활용 종류가 9종류, 12종류, 20몇 종류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만, 그렇게 배출자가 다 지켜서 내놓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재활용품이라고 내어 놓는 그 내용 중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재활용품의 재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지금은 원칙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모아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분류해서 내놓은 것을 모아서 한군데 섞어서, 어떻게 보면 섞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섞어서 다시 선별장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지금 분명히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그 효율성도 제대로 따져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면 그건 상품입니다. 팔면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섞어서 작업장에 가서 분리 선별을 하는데 또 돈을 지급하고, 저는 이것이 원칙과 효율성에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뭔가 원칙에는 문제가 있지만 효율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에도 보면 분명히 내실화와 자원재활용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실제로 중구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은 지금 수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제외되고 있고 그리고, 구청 민원 내용에도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답 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리를 해서 각 종류별로 세항 24종까지 분류해서 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수거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되는 그런 물품은 투명한 봉투에나 아니면 묶어서, 다른 종류라도 같이 묶어서 내놓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면 그 외에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신적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저희가 98년도부터 직접 선별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이런 인원들을 충당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13명인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자리에서 1년에 약 3번 정도가 바뀌는, 그러니까 50여명이 넘게 교체가 되는 이런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
권순정위원
결국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맡겼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업체에 맡기게 된 것이...
권순정위원
실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원칙과 실효성을 따지고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개선할까 저는 이런 부분이 쉽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요즘 계속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또 지적을 드리고, 지금 민간위탁 재활용 선별 작업장이 부성산업 맞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부성산업입니다.
권순정위원
연간 7,134만원, 맞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권순정위원
수의계약 맺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권순정위원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지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이루어지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가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 현장 점검을 합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우리가 수집·운반한 재활용품 대상을 선별을 적절하게 하는지 또 그 후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그쪽에서 결과 보고를 합니다.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하면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적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재제도 하고 또 행정 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품 나오는 쓰레기 비용을 최소 40%라고 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40%까지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것과 안전성, 실제로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계약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 계약 사항에 종업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용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화가 재활되는지 여부 그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업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울산광역시중구 민간위탁 촉진 조례 관리에 보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민간 위탁기관에 있어서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은 분명히 지휘,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보니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재활용 작업선별장 민간위탁 부성산업 사업주가 누구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사업주가 차복득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순정위원
남편이 지금 모 협력 부위원 맞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근로 계약서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에 있어서, 환경미화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종업원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지금 부성산업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4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응급 지정 규정 편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휴일근로도 보면 서로 갑과 을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근로계약서란 서로 상방이 합의 하고 서로가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서 조건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사인은 있는데 사용자의 도장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 있고, 퇴직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의계약인데다가 물론 법적으로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이 지금 공직자이고 이런 가운데서 좀 제대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한다든가 공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계약 범위 내에 그렇게 구체적 종업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회적인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권고 수준,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구청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관리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와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반구어린이집 사태도 결국은 이것이 그렇게 확대돼서 우리구의 책임 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저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범위에 들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그쪽에 문제가 예견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여를 할 것을 한번 검토 해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권순정위원
과장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종업원 수가 2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업원 수에 적법한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명인지 아니면 그냥 4명인지 6명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점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물론입니다. 기초적인 점검, 종업원 몇 명 정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권순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근로계약서는 4명이고 임금은 6명밖에 없거든요. 이런데 대한 책임의식...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성산업에서 우리 중구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 또는 다른 일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처음에 계약을 하기 이전에 어떤 부성이라는 업체를 놓고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영을 할 때에도 인력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를 검토한 결과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할 때 우리의 물량을 봤을 때는 약 6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6명을 기초 산출해서 용역비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것만 가지고 한다면 6명이기 때문에 6명분을 아마 자료로 파악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은 거의 24명, 부분적으로 21명도 되었다가 조금씩 틀립니다만,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어쨌든 중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6명 정해져 있고, 그 6명이 중구 것만 하고 이런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 위탁한 부분은 종업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성산업과 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럼 부성산업이 물론 중구 것만 하면 그 정도 인력이 될 수 있겠지만 부성산업 전체에 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분명이 구청과도 연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도 거기에서 교사가 문제 있을 때 가장 많이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 한 곳이 구청 게시판이고, 실제로 구청에 와서 실력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와서 항의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없다하더라도 충분히 공고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원칙적인 것은 동의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계약범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순정위원
부성산업과 민간위탁 할 때 구체적으로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계약서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약서상에 나타난 그 내용과 또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다른 질문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또, 권 과장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환경미화과 관련된 감사는 문제가 된다는 문제인식을 하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인들이 많이 중구의회에 찾아왔고 또,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또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간 상태인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문제를 권순정 위원은 재활용에 관련해서 했고, 저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국가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말씀 하십시오. 소신껏 하십시오. 저는 국가적인 정책 실패로 봐지고, 과장님 생각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맞으면 맞다고, 자기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국가 정책의 실패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은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원화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자원화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자원화가 원래 목적한 목표치까지는 달성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실패하고 있죠? 지금. 음식 자원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퇴비도 안 되고, 사료도 안 되고, 맞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퇴비는 일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퇴비 어디로 반출되고 있습니까? 누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아니, 쓰고 있습니다. 서생농협 쪽에 해서 농가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퇴비를 생산하면 몇 %로 정도 가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4～5%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1차 시설 말고 2차 시설에서 4～5%, 1차 시설은...
김영길위원
그럼 1차 시설에 몇%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1차 시설은 지금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생산 안 되고 있죠? 2차 시설은?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4～5%.
김영길위원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4～5%는 뭘 의미하죠? 그럼 제 얘기가 거의 맞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책임을 추궁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꼭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털 것은 털고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혹시 말꼬리를 잡힐까 싶어서, 제가 문답식으로 하면 실패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확연히.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내용을 본다면 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저는 실패로 봐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영길위원
실패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김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실패라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숫자상으로 봐서는 본 취지와는 조금...
김영길위원
달리 가고 있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자원화 되지 않는 것을 자원화가 되는 것처럼 명목을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깊이를 따지기 보다는 어쩌면 이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가동하면서 타 구의 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수수료를 받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음식 자원화 시설이 되지 않는데 그 수수료를 받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자원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각도 있고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원화 퇴비나 사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완전소각이 아닌 방법으로 감량하는 소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하는데 있어가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화를 해서 다시 재활용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원화를 원칙으로 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1차, 2차 시설이 가동한지 꽤 됐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다른 방법을 물색해야 되는데 이 자원화 시설에 기대 걸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있는데 연간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 얼마 정도 들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자원화 시설에...
김영길위원
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음식물 처리하는데...
김영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음식 자원화 시설입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시설 운영비가...
김영길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기계 보수부터 출발해서 그 사업적 이윤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 투입된 돈이, 톤당 계산하잖습니까? 그러면 톤당 곱하기 하면, 처리한 양 하면 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 받기로는 약 5억6,000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시설에 반입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입료, 처리비를 1톤당 3만8,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자가 받아서, 원래 운영자가 운영자로 선정될 때는 민자를 투자한 부분에 대한 보전 그 다음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드는 경비 이것을 포함해서 1톤당 3만8,100원이 책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영길위원
과장님, 잠깐요. 산술적인 계산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3만8,1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처음에 용역을 하고 또, 민자를 투자한 제안자가 자기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영길위원
3만8,100원의 수수료로 줄 때, 문제는 톤당 이렇게 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처리가 되어야 이 돈이 나가야지 이것이 처리가 안 될 때는 돈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처음에...
김영길위원
음식 자원화 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퇴비도 안돼, 사료도 안 돼 그런데 3만8,100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구 것까지 받아서 시설이 가동되는 것처럼 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김영길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기술적 깊이를 따져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타당한 생각, 길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물어봐도 그 3만8,100원을 왜 주느냐, 음식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설을 지은 것이고. 지금은 안 되는데 3만8,100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원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원화만 꼭 그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설은 처음에 자원화라고 하는 것이..
김영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중구에서 국비 받아서 지은 것이 뭐하려고 지었습니까? 소각 하려고 지었습니까? 매립 하려고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감량하려고 지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자원화로 해서 지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음식자원화를 하기 위해 지은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 음식자원화를 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 음식자원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대로.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김영길위원
바로 얘기 하세요. 바로 얘기해도 됩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아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국가적인 정책을 실패로 본다고 생각 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을 자원화 하겠다고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자원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 인근의 북구나 우리 중구를 한번 봅시다. 북구 같은 경우는 감량하는 방식입니까? 아마 지렁이 방식이...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렁이 방식으로 퇴비 만드는...
김영길위원
퇴비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택해서 지금 상당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본처럼 소각하지는 않잖습니까? 과장님, 일본은 소각 하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우리는 소각은 하지 않잖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소각합니다.
김영길위원
일부 소각하는데 지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소각 기술이 일본처럼 그렇게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처리로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후처리해서 남은 잔량만 할 뿐이지 바로 들어온 것을 소각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바로 합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소각하는 양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소각은 어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소각은 시의 소각장에서 합니다.
김영길위원
시의 소각장에서 하는데, 지금은 소각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일별로 좀 틀립니다만 월요일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월요일에 광역시 관내에 전체 418톤이 생깁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약 100톤 정도를 소각장에 처리를 했는데 12월 1일부터는 200톤을 처리합니다. 소각장에서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중구의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가미가 됩니다만 이래서 반 정도가 소각장에 처리되고 나머지 가지고 각 구·군의 시설이 처리 되고 이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중구 음식자원화시설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화 되지 않는 시설로 봐지고, 그래서 자원화 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사실 중구가 울산에서 제일 먼저 자원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그 발상은 굉장히 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자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자원화시설이 되도록 만들든지 개선을 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얘기죠. 그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타구까지 자원화시설을 한다고 받아서 이렇게 무리한 시설가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고 했는데...
김영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이렇습니다. 자원화가 지금 갑자기 안 된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계속 안 된 것이 아니고 작년 6～7월까지는 되었습니다. 작년 6～7월까지 사료도 생산하고 퇴비도 어느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고 약 1년 정도 지난 현재는 2차 시설에 5% 정도만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로 하기 위해서 2차 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또, 1차 시설은 조금 전 소각방법처럼 감량이라 해서 자원화 아닌 소멸방법을 택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하루에 5～60톤씩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처리 방법은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가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소각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배출 되는 음식물이든 폐기물이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에서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여건은 포항으로 가야 됩니다. 포항으로 간다면 물류비용이 그만큼 더 들고 또, 처리비도 결코 우리보다 더 작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론을 놓고 이 결론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화시설 자체를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저는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자원화가 되지 않는 시설을 갖고 지금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면서 타구 음식물 쓰레기까지 우리가 처리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우리 기초단체가 음식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고유업무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또 광역시가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구도 정책적으로 실패를 봤고, 중구도 지금 실패라고 판단하고 국장님도 실패라고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은 한다고 해봤자 퇴비시설해서 3%, 5%라고 하는데 3%, 5%는 거의 실패죠. 100%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타구의 물량까지 받아서. 이것을 광역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 정책질의나 또는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자원 분야에서 적어도 분기 1회 이상 구·군과장, 시의 과장이 합동으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중구가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타 구·군에서는 광역시설을 만들자, 광역시설을 해 주라,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광역시설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고...
김영길위원
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안 제시는 뭐냐 하면 우리 중구가 이것을 안해야 된다는 거죠. 시가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중구에서 정책질의나 건의를 시에 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구 입장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타구까지 받아서 용역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렇게 질타하고 시에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가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중구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을 말씀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의 대원칙이 다른 개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우리 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도 자원화음식물처리 시설이 없는 동구와 울주군에 또는, 용량이 모자라는 북구와 남구에 대해서 시가 자체 시설을 빨리 확보하라는 그런 종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압력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 중구는 자유로웠고 또한, 이 시설을 지은 목적이 처음에 50톤짜리 하나를 지을 때에는 일반 우리 구의 목적달성과 시의 정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80톤을 우리 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 80톤 설치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중구의 원래의 뜻은 경영수익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편성해서 보강공사를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자원화 그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1차 시설은 이미 우리가 감량시설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원화가 안 되더라도 물론, 원 목적에서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보강하면 다 이상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중구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것을 수익사업 위주로도 할 수 있고, 자원화도 할 수 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었고 다 좋은데, 지금 다년간 해 본 결과로서는 이 정책이 국가적으로 실패에요. 사실 포항 얘기하고 경기도 얘기 다하는데, 다 실패로 지금 언론 상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물량 그저 5～60톤만 처리하면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금 타 구 물량까지 받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생기냐 하면, 지금 침출수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침출수입니다.
김영길위원
그것을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이 해양투기가 더 심각한, 공해 상의 오염 문제로 인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인식을 주무 과장님께서 하고 계셔야지 이것을 보강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정말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에서 맡아서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을 감량시설을 하든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거죠. 안 되는 자원화시설을 이제까지 붙잡고 보강하고 돈 넣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보강만하면 되는 걸로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고 저는 보강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광역시설 설치한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하고 그러한 참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안 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기왕에 설치한 이 시설을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양하고 해서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감가상각이 완전히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재 시설을 할 경우에 그때 우리가 시에 강력하게 전체적인 다른 구·군과 의견을 같이해서 합동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의회라는 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집행부가 잘 하나 못 하나를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통제하는 곳입니다. 음식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것만 해라 타구는 할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걸 왜 하느냐 해서 만약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태도로 나오겠습니까? 집행부는 하려고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주민대의기관이 이런 측면에서 온당치가 않다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강구를 하겠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당연합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의회에서라도 이것은 시에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목소리를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우리 집행부가 어떤 면죄부를 가지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문제를 계속해서 저 혼자 오래 하려면 힘드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하던지 다른 질의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재활용품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에는 위배되나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율성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재활용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 자체에서 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판매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해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곳에 판매하는 과정과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권순정위원
여기 보니까 종이류, 고철, 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받아들이는 판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 주변에. 그렇다고 하면 주택에도 거점별로 재활용분리수거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바로 선별장에 보내지 않고 판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모으면 우리 구청 전체에서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만 이것을 직접 수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으로 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규모가 작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대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분명히 가정에서 모을 때는 상품으로 모은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것도 구청 차로 수거하죠?
예.
권순정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데도 인력과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선별장에 가서 그것을 다시 또 가정에서 분리했던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또 선별되어 들어갑니다. 저는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해서 그 자체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모아두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수거업체가 직접 와서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구관할 내에 있는 다양한 고물상에 의뢰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창조적인 방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거하는 비용은 안 듭니다.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이 안 들고, 자료를 보니까 수거하는 압차차량이 15대더라고요.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여기에 드는 인력은 분명히 들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절감되고 또, 선별장에 가서 선별하는데 주는 돈이 월594만5,000원입니다. 이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물론 이것을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좋은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공동주택의 예로 연결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어서 말하자면 거점수거 이런 것을, 북구에서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쪽의 방법으로 바꾸려는 입장에 있고 남구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우리처럼 압착을 하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그것이 아주 세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여섯 종류별로 그렇게 모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저희는 거기에 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과가 남구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쓰레기 남는 부분 그런 비율 등이 비슷하고, 북구 쪽에서는 다른 구청의 시책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결국, 보통 계약이라든가 계획을 2년 치를 하는데 북구는 현재의 방법대로 자활후견기관에 주듯이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하는 재공고를 해놨더라고요. 방법이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저희와 접근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석 달에 한번 이상으로 의논을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중구의 재활용수집운반처리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이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전체의 예산차원에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라든가 재활용의 효과적인 수거라든가 정책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되면 관계공무원의 수도 늘려야 되고 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문제점과 초기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환경정책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주민의식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동마다 다양한 자생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생단체에 맡긴다든가 거기에 좀 더 돈이 되는 다양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준다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돈 되는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깥에 내놓으면 이런 것을 모아서 다시 기금으로 활용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 중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민간위탁일 것 같습니다.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맡겨버리면 되지만 이후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게끔 최대한 고민을 해 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발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시키고 분기별로 반기 1회 이상 직접 모아서 별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사항으로 주2회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주로 교육시키는 분은 계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반장님이 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청소감독이 합니다. 청소전방지휘소에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저도 직접하고 또,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일반 차량운전사들 특히 택시기사들을 보면, 제가 의회의 뱃지를 달고 택시를 타보면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청소할 때 정말 위험하게, 손수레도 도로위에 어정쩡하게 놔두고 미화원 청소도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몇 사람이나 건의를 하던데 혹시나 그런 것으로 인터넷에 올라온다든가 건의된 것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환경미화원 작업현황을 보니까 청소하다가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손수레도 도로에 붙여서 사고 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특히, 겨울철이 되면 빨리 어두워지고 새벽에 나갈 때 몸이 둔합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교육시킨 일지도 비치를 시키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85명인데, 필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정원은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85명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작년에 92명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연말에 또 3명이 결원이 됩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82명이 되는데, 업무에 대한 재분석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크게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정원 92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원을 92명이라고 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구의 정원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인구비례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의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정해놓은 겁니다.
박홍규위원
그것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조금씩 줄어서 2004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홍규위원
2004년 경에 92명에서 지금 현재 85명이고 앞으로 연말에 3명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 82명으로도 가능하다면 정원이 10명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부 대행업체에 주는 업무를 약간 조정해서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생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검토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82명도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82명의 인원도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정원분석을 잘 해서 적정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다음 4-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재활용추진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재활용추진위원회는 97년 7월 15일 구성이 되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박홍규위원
97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나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2005년, 2004년 말인가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때에는 선별장을 선정하는 그런 시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위원회 운영사항이 없어서 올해 들어서는 그냥 우리가 재활용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박홍규위원
유명무실한위원회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활용추진위원회는 금년에 실적이 없다하더라고 앞으로 필요성이 느껴지는 위원회라고 생각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곧 얼마 안 있어 개최를 한번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무인카메라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에서 과태료부과를 12건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아서 이 12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못했는데 대부분 납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카메라 판독이 잘 안 되어서 불응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제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100% 다 인정을 받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별개의 사항으로, 일단은 자기의 행위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환경미화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많이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과태료 납부 종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자동차 압류라든가 재산압류까지 합니다.
박홍규위원
연말에 체납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불법투기에 대한 그런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년도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원활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체납분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최근 금년을 포함해서 3년간 체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각 구·군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음식찌꺼기를 안 남기기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식문화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무원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풍족한 것을 다 좋아하는데 좀더 솔선수범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미화과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해 볼 그런 생각은 과장님 혹시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량에 우선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일 껍질을 말려서 내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말려서 내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또는 식당 같은데 잔반 남기지 않기, 수요일은 다 먹는 날(수다날) 이런 것을 운영한다든가 또 주민들의 현장견학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이도록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종용을 하고 점검을 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남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지 않는 운동을 펼치자는 등 이런 것을 구상하고 내년도 시책에 부분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
환경미화과에서만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잔반이 많이 나오는 곳이 음식점이고 음식점에서 필요 없는 반찬을 많이 담아서 한 번 나갔던 반찬이 그대로 잔반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적으면 추가로 요구해서 먹는 그런 형태의 식단을 각 업소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반찬을 적게 담아내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만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음식자원화시설 가동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설이 2001년도 8월 30일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 시설은 2003년 4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1차시설이나 2차시설이나 다 민자가 투자되었습니다. 민자에 따른 운영권을 부여했고 또,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왜 2차에만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어서 보강을 하고 있죠? 1차가 더 낙후되었고, 지금 규정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보강을 하는 것 맞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 규정을 맞추려고 하면 보강하는 것이 1차가 되어야 되는데 왜 2차가 되었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2004년 11월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또, 연간 1년에 한번씩 운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2004년 11월에 포함이 되어 개정이 되고, 최초 시행일이 2006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전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2001년도, 2003년도에 1, 2차 시설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최신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런 시설에 대한 검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검사규정에 맞추기 위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김영길위원
과장님 이것을 짧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접근하겠습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2001년도에 준공했고 2차는 200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폐기물관리시행규정에 의해서검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이 보강해야 될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오래된 것은 보강하지 아니하고 2차만 보강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그런데 왜 1차는 안 하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1, 2차를 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작년에 판단 해 본 결과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중 1차 시설의 운영자가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건조설비를 설치하겠다, 거기에 대한 것은 법령 규정에 맞추고 우리 구의 부담도 줄고 자기도 거기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운영기간 동안 시험운영을 해서 규정에 맞추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본 결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설은 운영자가 보강을 하기로 하고 2차 시설은 운영자가 할 수 없느냐 타진을 했는데 결국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보강해 주기 위해서 투입을 해서 하는데 구태여 자기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이해한다면.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때 당시 예산의 사정이...
김영길위원
2차는 지금 예산이 어떻든 간에 보수하고 보강할 돈을 마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운영자는 마음이 좋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왜냐 하면 업주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면 보강공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협약 상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새로 검사라는 규정이 생겨서 검사규정에 맞추다 보면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없죠. 우리가 시설을 한 구청에서 예산투입을 해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10원이라도 더 남겨야 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굳이 자기가 민자유치를 하든 신기술을 접목해서 건조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김영길위원
가만있으면 다 해 줄 것인데 왜 자기가 나서서 머리 아프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에 나서서 투자를 해서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 시설을 보강을 하려고 하면 약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가할 것이다 운영자입장에서 볼 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측면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신기술이고 특허제품으로서 나름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홍보 효과를 노려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또 다른 플러스의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신기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현재 아직 완전히 설비가 되지 않고 지금 시험운영 중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건조설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악취부분이 발생해서 그것을 잡지 못해서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쪽에서 건조설비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건조기술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신훈기 씨나 저나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현재 대행업체가 울경이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대행업체인 울경에서 나서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했고 또,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험운행을 얼마나 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꽤 됩니다. 7월부터 해서 4개월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4개월 동안 문제점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네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악취문제로 인해서 건조방식은 안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악취부분은 보강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보강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지은 시설물을 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3자와 계약을 해서 건조설비를 넣어서 시험 가동한다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되는데 우리와 위탁되어 있는 업체와 3자계약자와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청장님을 찾아가겠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찾아왔습니다.
김영길위원
찾아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이 대부분환경시설이 그렇습니다. 검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설치하고 얼마 안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 만에 하나있을지도 모를 문제점을 예상해서 구청의 부담이 전혀 없는 사항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 이 시설이 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만, 제3자와의 관계는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에 와서 주장하고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운영자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설비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나머지 악취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해 주고 오히려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성 지역까지 찾아갔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설비대표자가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어느 쪽의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을 좀더 해보고 개입을 할...
김영길위원
일단은 이 문제로 감사기간에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권은 위탁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권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도 했어야했고 이렇게 의회에 찾아오고 구청장님까지 찾아올 정도까지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 난점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현재 1차 시설은 결국 민간이 주도를 해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환경부 검사규정에 안 맞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현재다시검사를 한다고 하면...
김영길위원
그러면 1차 시설을 환경부 검사기준에 안 맞추었을 때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법적으로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김영길위원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내년 6월말까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비를 하라고 공문촉구를 여러 차례하고 있고, 지금 운영자도 금년 말까지는 완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따져야 될 부분이, 1차, 2차 시설이 있는데 2차 시설보강은 우리 자체 재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2차 시설은 먼저 지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지은 것이 가동을 못할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보강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2차시설이지 않습니까? 1차 시설은 보강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김영길위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협약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악취문제가 미해결되어서...
김영길위원
이렇게 되면 민사로 번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운영권자에게 맡겨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빌미가 집행부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입해서 검사규정에 맞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하려니까 예산도 없어서 손놓고 있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밀려오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나름대로 1차 시설이 오히려...
김영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제 생각에는 아마 1차 시설에서 신기술을 보급해서 특허권을 따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 울산에서 성공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운영권 기간이 2009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 운영권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결국은 그 속셈에 우리가 놀아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협약에 보면 검사기준에 맞추어야 될 정도의 사안에 대한 설비투자는 누가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민간인 자기들끼리 하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의회에 찾아오고 구청장 찾아오고 난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다면...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 형편상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이런 멋진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돈을 대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김영길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었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중구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물론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울경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속하게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전문위원도 알고 그날 있었던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 시설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해서 출발한 음식자원화시설이 정책적 실패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또 현재 환경부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보강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보강수리는 우리가 분명히 설비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 주지도 아니하고 민간위탁자가 자의적으로 해서 3자의 기술을 투입해서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빚어진, 금액도적지가 않던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면 다행이지만 일으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국장님이 파악해서, 청장님 찾아가서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제 와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설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기위한 협약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는 예산이라 든가 우리의 부담이 절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우리 시설입니다만...
김영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검사규정에 맞추는 설비투자는 누가해야 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영길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했잖아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 대행을 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것이 잘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니하고 우리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설물을 위탁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3자와 계약을 해서 하도록 만든 자체가 잘못되었죠. 우리가 돈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 줄 것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편의적으로 위탁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3자를 데리고 와서 좋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어서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의식을 하나도 안 느끼고 그것은 계약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기존 시설을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추가로 설치하고...
김영길위원
기존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물 안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탁자와 또 다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단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서서 중재를 하고 우리의 목적은 계획된 대로 시설을 잘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왔겠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 시설운영비가 매월 얼마씩 지원 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운영비가 따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1톤당 처리비를 3만8,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도 주고 다른 구·군에서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비용이네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물량처리를 못했을 때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을 고발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추가 설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저는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박홍규위원
그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우리하고는. 완전 제3자입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볼 때 우리 중구와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업자하고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설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설치 업자는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고 앞으로 울산에 처리시설을 해서 잘 운영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판촉을 할 수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거의 무상으로 하다시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계약상 3억2,500만원인가...
박홍규위원
3억원이란 아주 적은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처음에 저희가 듣기로는 24억원 운운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하면 것이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우리는 운영자하고 운영자는 시설자와 계약을 해서...
박홍규위원
그러면 운영자와 시설자의 협약서를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최근에 제가 하나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박홍규위원
거기에도 우리처럼 문제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와는 전혀 있을 것이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아니 우리와가 아니고 시설자와 운영자 간의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박홍규위원
조금 전에 검토해봤다면서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계약서는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거기에도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박홍규위원
구청 상대가 아니고 시설자가 운영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상호 그 계약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3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1억5,0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 1억5,000만원만 남아있는데 1억5,000만원은 안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3억5,000만원인데 시설 설치자 이야기는 1억5,000만원이라고 하고 운영자는 2억원이라고 합니다. 주고받았다는 돈이. 거기에서 차이 조금 나고 그분들이 와서 3억원이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3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법의 결정을 따른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는 운영자와의 협약서를 보면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설치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 협착물 등 2차 오염물질이 관련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처리비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은 중구고 을은 운영자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러니까 갑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들어 있고, 운영기간은 제30조1항의 무상 사용기간 도래 시까지로 한다,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2009년 7월까지입니다.
박홍규위원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예상되는 날짜가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 갑은 운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그 동안의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갑의 기술도입 결정시 갑의 주관 하에 기술도입비를 결정하고 갑의 기술도입 불가결정시 을은 본 항에 의거 설치한 시설모두를 철거하되 시설설치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당초 시설물과 같이 원상복구한다, 과장님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의 운영자 쪽에서 지고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이 운영 만료시점에서 계속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박홍규위원
인수를 한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때 적당한 금액을 계상해서 인수를 한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철거를 한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냄새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냄새가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못 잡아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못 잡아낼 때는 일단 우리가 시설가동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를 하고 보강여부를 다시 협의해서 보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강을 다시 한번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보강이 된다고 보십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사실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운영자는 지금 보강이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해왔습니다만...
박홍규위원
운영자가 그럽니까? 시설자가 그럽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시설자는 우리와 의사교환이 잘 없고 운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박홍규위원
해결을 언제까지 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12월 중에 시험가동을 해서 우리가 기한을 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 내로 완비를 해라, 그리고 완비해서 우리가 조건을 내건 조건에서 완비가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놨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못했을 때 예를 들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철거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철거는 협의해서 합의만 되면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자 입장에서 하루라도 세워 놓으면 그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완비를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해도 빨리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냄새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계에 대한 기능.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원래 협약에 의해서 건조설비 부분은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1일 용량이나 그런 것은...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용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1일 50톤.
박홍규위원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냄새 말고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것 말고 건조설비 현황은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홍규위원
거기에서 건조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소각장으로 갑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원래 계획대로 완비가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쓰레기는 거의 안나옵니다. 약 3% 나오고 그 다음 약 1%정도의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재처리하는 비용은 거의 안 드네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시설인데 문제는 냄새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것을 지금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빨리 촉구를 해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적절한 협의가 되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면, 실제로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1차 시설을 짓게 되었잖아요. 1차시설이 음식자원화시설로 사료화 시설이었는데 이것이 만4년, 그러니까 2005년 7월인가 그때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완전히 중단되고 감량화 시설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감량화로 바뀌면서 1일 50톤으로 처리되고 있고, 2차 시설에서 매일 80톤이 처리 되고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2차 시설은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익이 있나 없나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더라도 2차 시설의 퇴비화 시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현재 문제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래서 7억4,000만원을 들여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것은 자원화시설로 이후에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구의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 구는 50톤에서 60톤 사이 정도 됩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면 2차 시설만 이용해도 우리 구는 충분히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2차 시설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지금 해양 투기가 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금지 연도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거기도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일단 저는 거기에도 엄청 문제가 있지만 2차 시설은 우리가 애초에 고민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로서, 퇴비화시설로는 보강공사를 하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동되어 갈 수 있고 또, 우리 구의 물량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1차 시설에 대한 가부 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아니고 감량화시설인데, 이것은 환경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파쇄 시켜서 소각하는 1차시설로 그대로 유지할 것 인가, 아니면 그 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듯이 운영자가 어떤 시설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그런 시설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구청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끌 것이 아니라 12월이 기한이라고 하는데, 맡겨두지 말고 담당 과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구체적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나와서 의회에서 같이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만 건조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어차피 시설은 있는데.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사실 이번에 전국체전이 있었고 또, 장애인 전국체전도 있었습니다. 아마 환경미화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지 않느냐, 사실 환경미화과에 행정직보다는 가로정비나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 관리감독하는 직원들 외에는 직원들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노조문제도 있고 복지측면의 요구도 거세고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과 늘 함께 소주도 한 잔 해야 될 것이고, 또 고민도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참 힘든 자리로 판단됩니다. 또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 정말 거리가 깨끗했다 울산 전체적인 분위기지만 특히 중구가 더 꽃길조성하고 가로정비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권순정 위원님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을 굉장히 많이 찍어놨던데, 유지관리를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왕 하시는 것, 유지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는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 1차 시설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누가하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 중구의 시설이고 운영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운영자와 3자와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법정소송으로 갔다,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1차적으로 당사자가 져야 됩니다.
김영길위원
당사자는 누굽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운영자와 시설 설치자...
김영길위원
1차시설이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공공시설 관리권자가 중구청이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중구청이라면 거기의 운영자와 3자와 계약한 시설설비를 투입한 그 사람들과의 민사가 생겼다고 봤을 때 아무리 협약이 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물의 책임자는 중구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시설물 소유자는 중구청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중구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민사상 가더라도 사법적인 판단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그 시설물의 관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가동을 중지한다든지... 과장님, 시설물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운영하는 사람 책임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가동중지는 사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물 소유자인 중구의 책임도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건조시설물을 가지고 검사받은 적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검사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합격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좋은 시설이네요? 별 문제없네요? 환경검사기준에 의하면 별 문제가 없었네요?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합격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합격된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구청까지 찾아오고 청장까지 찾아오고 난리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합격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검사기관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또는 내년 7월 이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한 시설자와 운영자 간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방금 쉬는 시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종료하고 앞으로 입장정리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1차 시설은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로 가고, 민사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하고 또 내년 6월 말 되어서 검사기준에 불합격함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가동 중지하게 되면 누구 책임이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 구청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구청 책임입니까? 그것도 위탁자 책임이지. 아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위탁하고 있는 사람 책임이지 그것은 어떻게 구청 책임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지금...
김영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만약에 가동 중지되고 그 시설이 폐쇄되었을 때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우리 구청 책임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법정투쟁으로 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설가동도 안 될 수도 있겠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겁니다. 민사와 시설운영과는 관계가...
김영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경이 나가게 되고 그 시설물을 치우지 아니 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김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면피하는 답변만 하십니까? 분명히 저는 1차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예산투입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유 때문에 결국 3자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 3자와 현재 운영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구청장을 찾아오고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이런 사항까지 전개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 협약을 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관리권 하에 있고 운영자한테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받는 위탁자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자간에 문제에서 우리가 거기에 관여되거나 거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저는 울경과 설비투자한 사람 증인출석이 아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다만 저희가 12월까지 기간을 주어서 시설 완비하라는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협의도 붙이고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당장 그 어떤 사람의 또는, 운영자 간의 그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1차 시설을, 쉽게 말하면 담당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울경의 조건을 수용했다는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우리가 수긍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그런데 이것이 원만하게 일어나면 되는데 그 속에 3자 계약이, 서로 이해관계와 돈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야기와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와 의회까지 찾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것을 종결을 빨리 짓기 위해서 또 책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방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과장님이.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은 책임이 있지만 그 시설운영자와 또 다른 계약자 상대자인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파급되는 그런 문제로 시설이 원만하게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을...
김영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현재 울경과 3자가 계약을 했는데 그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책임질 것이 없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구청이 책임질 부분이 많다, 왜냐 하면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우리잖아요. 또 우리 시설물이고. 또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공시설물에 어떻게 3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시끄럽고, 문란이 일어나고, 소송까지 비화되는데 그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원인제공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소송 전개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물을, 1차 음식자원화 시설에 관련 된 것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권자인 우리가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제가 생각하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청장을 상대로 한 그런 소송은 전개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와 시설자 3자와의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일정부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청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든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청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자가 구청에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로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대신 구청에서는 당장 돈 투자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어떻게 하자라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냥 봐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고민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무 책임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또 보고를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도 그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저만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너무 별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중구 자원화시설은 자원화 되지 않은데 자원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당초의 발상은 좋았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자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면서까지 타 구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인 깊이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기초단체에서 폐기업무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고유 업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시도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북구도 지금 실패하고 있고 그렇다고 동구가 또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중구 시설물에 의존하고 있는 타 구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폐기물관리법상 기초단체가 거기에 배출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다 처리해야 된다는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울산 실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광역시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두해서라도 시설물을 제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1차 시설물이 현재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점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차 시설물에 대해서 법정투쟁을 가할 상황까지 도래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받은 사람들이 3자 업체와 편의상 했다고는 하나 또, 우리는 재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묵인해 주고 또 동의해 주고 문서화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자와 시설물을 새로 투자한 3자 간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법정비화까지 갔을 때 우리 중구가 일정 부분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다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와 제3자 간의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의 주인으로서 챙겨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많이 있는 시설입니다만 기왕 설치한 시설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 등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민간인끼리 일어난 그런 분쟁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러면 김영길 위원이 참고인을 요구한 사항을 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모셔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후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참고인을 출석시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정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중 1차시설이 워낙에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단순히 문제점 지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받아 안고 제대로 조사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 온 것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중구 전역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병영2동 일대를 오다가 우연히 봐서 찍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미화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환경신문고도 있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도 위촉하고 있고 길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도 있고 또 여기에 감시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업과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곳에는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대책에서 특수시책에서 나온 홍보게시대 앞에 다 투기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보완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 해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이동할 때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차고지가 따로 있죠?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권순정위원
차고지는 어디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대행하는 회사가 6개 있는데 그 회사별로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차고지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에도 보면 음식물차와 관련된 냄새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차고지도 아닌데, 삼일아파트 앞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불법주차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이 되어서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감시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현
권오현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종료